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명희 의원 발언

제156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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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남·북구보건소와 남·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남구보건소장 채정욱 보건행정과장 이대원 건강관리과장 신건화

용성

최용성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저희 남구보건소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대원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신건화 과장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남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에 더욱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보건소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쾌적한 건강증진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7억 9,300만 원으로 장기면 두원보건진료소 및 남구보건소 증축사업을 하였으며 향후 구룡포보건지소 신축 및 건강증진사업 구입에 2억 9,400만 원으로 시설 등 장비를 확충하여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에 의·약무 부정의료행위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37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으로 적발된 2건을 시정명령하였으며, 향후 연중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맞춤형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기유충 서식지 및 대단위 아파트 7개소와 철강공단 사업장 중심으로 3서비스 방역사업 등 친환경 방역소독을 81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유충구제 및 EM발효액 활용 정화사업과 친환경 분무소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모기유충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에 저출산 대책 적극 추진 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실효성 있는 시책추진을 위한 저출산 대책팀을 2009년 3월에 구성하였으며 향후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과 시민의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의 건강장수 99세 플러스 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8,900만 원으로 사업장 및 학교 등 125개소에 대해 59,328명에 대해서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및 술잔 안 돌리기 건강실천사업에 사업비 1억 9,800만 원으로 시민들의 건강장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의 지역특화 구강건강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억 1,600만 원으로 치아홈메우기 8,200명 사업 및 장애인 구강관리사업에 1,200명,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틀니 60명과 구강보건교육 35회 해서 2,537명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다양한 구강질환 예방프로그램 개발로 구강진료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맞춤방문 및 결혼이민자가정 서비스 사업이 48,538건을 제공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 탈락자 사업에 240명, 노인복지 통합 연계 서비스 사업을 35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취약계층 및 결혼이민자와 산모, 신생아 취약가정 등 대상자 발굴과 다양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국민의료비를 경감하고 만성질환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남구보건소에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200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남구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약국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약사들이 있다고 언론에 한번씩 보도되고 하는데 우리가 약을 사러 약국에 이래 들러보면 간혹 약사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약을 판매하고 이래 하잖아요? 혹시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무자격자의 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하고 의료하는 행위인데 사실 무자격자를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사실 약사회를 통해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국에는 약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카운터요원이라든가 보조인력들이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제는 실제 최근에 와서 조제행위를 약사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제는 약사의 고유권한이고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 판매행위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게 또 현장적발이 이루어져야 사실 그 상황에서 적발이 이루어져야 확인을 하고 저희들 확인서를 받고, 사실 무자격자 의료행위는 형사고발 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최근에 저희들이 무자격자 약무행위 한 부분을 적발하고 단속한 건은 없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도계몽을 하고 그 부분은 철저히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혹 해서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 것은 저희들도 직접 확인은 못 해도 구두라든가 그런 민원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간혹 듣기는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아무튼 실적에 몇 사람을 적발하고 형사고발조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현장에서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수시로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작년부터 논란이 됐던 남구보건소 안내간판 옮겼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그게 지주간판 옮기는 게 실제로 지주간판 세우는 것, 돈이 많이 드는데 그 안에 케이블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옮기는 부분이 예산이 꽤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명희

한명희위원

케이블, 야광 불 들어옵니까?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지하로 일반 전선하고 가로등 전선하고 전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는 해 봤습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그래서 옮길려고 지금 준비......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했는데,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그게 위치를 간판 자체가 크니까요 실제로 위치를 저희들 편의대로 설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치를 하나 잡기는 잡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물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는 건물 안쪽으로 해서 저희들 남구보건소 바로 가까운 데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주간판을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는 늘 출입하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어디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지난번 1회 추경에라도 하시지 그래 그런 걸 시기를 놓치면 안 되지요. 추경이 그런 데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2회 추경 때 꼭 하도록 하십시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반 시민들한테 가장 생활민원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특히 이철 되면 모기문제가 늘 대두되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 나가보면 항상 모기문제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현재 모기구충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저희들 최근에 안 그래도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포항시 방역사업은 크게 보건소하고 읍면동 방역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소의 본소 자체의 방역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실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월동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방역취약지가 저희 14개 읍면동에 59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원신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본소 자체에서 오전, 오후로 출장을 하여 분무소독 및 유충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저희들 3월부터 실시했습니다마는 12월까지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6월부터는 작년에 좋은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저희들 철강공단에 직접 가서 지역의 공단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맞춤형 3서비스 방역사업이라 해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포항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최근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모기, 파리 등 해충발생이 빨라지고 일도 또한 작년 대비해서 1.5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해 오던 방역업무를 올해는 앞당겨서 5월 18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읍면동에서 조기 연장 실시해서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 방역업무는 주로 저희들 새마을지도자회하고 청년회하고 위탁하여 해당 읍면동 실정에 맞추어서 매주 2～5회 정도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저희들 회전형 분사대 부분을 하나 아이디어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 2007년에 하수구 방역에 용이한 상하좌우 회전이 가능한 회전형 분사대로 개조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EM발효액을 활용한 정화작업 이 부분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EM 발효액은 사실 유충을 구제하고 유충을 살충하는 효과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의뢰해 본 결과는 사실 없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EM으로는 냄새, 냄새를 좀 더 억제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다는 효과는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는 있기 때문에 실제 EM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하면서 저희들 하수구나 이런 데 확보를 해서 냄새를 좀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아울러 같이 친환경 방역사업 소독 일종으로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유충구제 약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구입합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성분분석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조달청에서 저희들 구제약으로 인증되어 있는 조달청, 보건복지부가 그게 아마 방역소독약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실제 실험이라든가 거쳐서 인증을 해야 그게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인증하지는 않는데 실제 도 자료라든가 보건환경 자료, 보건복지부의 확인을 받고 해서 인증되는 그런 약품에 대해서만 저희들 조달입찰을 요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요즘 모기는 워낙 구충약에 대해 가지고 면역이 강해져 있는지 안 그러면 방역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는지 지금 방역을 하고 있기는 해도 늘 민원이 안 끊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 하절기가 가까워질수록 방역에 대한 민원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역기동팀을 지금 갖고 있고 해서 민원이 생길 때는 즉시즉시 그 현장에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하고 최대한 방역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100% 완벽하게야 주민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는 못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되고 방역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계속적으로 주민민원 해소를 최소화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소장! 지금 하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우리 포항 양포지역, 장기지역에 멍게 폐사가 되고 있거든요. 멍게가 폐사되면 멍게줄에 달린 담치, 진주담치가 시장으로 이렇게 유통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하절기에 비브리오균에 대한 캠페인 행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저희들 이번 식중독예방 캠페인을 보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7월 3일 날 토요일을 활용해서 또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작년에 저희들도 비브리오 관련돼서 구룡포에서도 한 번 캠페인을 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한번 사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복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소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나와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자료에 포항시 2007년도 출산율이 1.25명이 맞습니까? 이 자료가. 1.25명.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출산율이 1.25라고.

덕규

복덕규위원

작년에 출산인원은 몇 명입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저희들 2007년도에 4,205명입니다. 2008년도에는 4,134명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크게 변동은 없네요?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그렇게 큰 변화는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확인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거의 지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금년도에 최근에 보면 4월 달하고 6월 달에 출산 관련해서 운동본부가 2개 본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리고 시에서도 저출산대책팀이 신설되고 어떻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향후 계획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최근에 출범한 이 운동본부도 물론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어떻든 좀 그 구성원들이 가임 가능한 여성들이 많이 모여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보면 어떻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또 특히 초등학교, 이런 쪽의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자녀를 1명 있거나 또 더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엄마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향후의 계획에서도 보면 좀 홍보강화, 관련 회의, 좀 통상적인 그런 향후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뭔가 적극적으로 물론 포항 우리 시에서도 셋째 아이 놓으면 1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최근에 완도군 경우 같으면 일시금을 1,000만 원을 지급하지만 돈을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자녀를 더 낳고 안 낳고는 조금은 영향은 있겠지만 큰 영향은 미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저출산을 벗어날 수 있는 좀 근본적인, 출산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출산 문제가 저희들 1983년에 우리나라에 인구출산율이 평균 2.1명 이하로 하락을 한 이후에 저출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올 3월 달에 우리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포항시의 저출산 행정을 총괄하는 저출산대책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저출산과 관련된 포항시에 사업을 할 수 부서가 실제는 아주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남북구보건소의 건강관리과도 있고 본청에 여성가족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근에 사업계획을 2010년도부터는 좀 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면 상임위에 한번 따로 보고를 올리는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국가적으로 저출산대책본부가 두 군데의 본부가 사실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출산대책본부를 이렇게 관여하시는 분들이 실제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좀 연세가 드신 그런 분들이 많이 관여하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실제 그런 부분도 제일 중요한 것인 가임기에 있는, 포항시가 특히 전국적 단위로 비교했을 때도 최근에 가임기 여성의 숫자가 인구가 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도시나 대도시에 비해서 가임기의 여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출산율이 당연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다 저희들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저출산 홍보라든가 계획을 해서 저희들 교육시키는 문제라든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출산대책운동본부에도 저희들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체계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임위원회 보고하시겠다니까 그때 한번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임이 가능한 여성에 대한 장소나 또 연령층 이런 층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지난번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캠페인 할 때도 보니까 참석했던 대상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게끔 그런 행사를 좀 관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참 많아지잖아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 연령에 제한 없이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정신분열증 이런 환자들이 아마 우리 관내에서 지금 주변에서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아무런 조처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무슨 행정적인 방안을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저희들 정신보건센터라고 남북구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그런 스트레스 관련이라든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문제라든가 정신과, 신경과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성청소년과에도 스트레스 질환 관련되어 사업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치매도 따로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을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좀 더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의 편견이 정신과적이고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가 편하게 속내를 잘 안 드러내 놓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시민들이 저희들 행정기관이나 보건소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담도 하고 또 치료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그런 시설이 한두 개 지금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을 시가 재활 내지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시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 12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대상가구가 사업대상가구가 6,000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 방문건강관리를 하는데 그럼 이거 어떤 대상자를 대상자가 전화가 오면 갑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진료를 합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할 수 있는 팀이 한 15명 정도 있습니다. 14명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2인 1조로 해서 실제 방문사업을 나갑니다. 그런데 100%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합당하면 저희들 나가서 치료도 일정 부분 해 주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은 종합병원을 연계해서 그 분들 연계해서 치료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전화 와서 신청하면 찾아갑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신청하면 저희들이 확인 나갑니다. 왜냐 하면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분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요청하면 나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지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고 대상자가 되면 저희들 사업으로 다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럼 6,000가구 대상자 되는데요, 여기는 그러면 홍보가 돼 있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지금 벌써 맞춤형 방문보건 간호사업을 한 지가 한 4·5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들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맞춤형 친환경 방역사업에 대해서 이진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마을협의회나 청년회에 위임해 갖고 이것을 많이 방역을 하는데요, 우리 연일에 보니까 이런 단체에서 하다가 일용인부를 정해서 하니까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하더라고요. 단체 같은 경우는 봉사차원에서는 하지만 다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낮에라든지 이런 데 방역이 주민들이 원할 때 그렇게 좀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일용인부직들이 하면 굉장히 낮 시간에 또 주민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곳곳에 잘 하기 때문에 방역효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로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 봉사를 하기 위해서 준다 그거보다는 이 방역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지도를 해서 전담 일용직을 구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그런 좀 주문을 드립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실제 우리 관내 남구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 방역 위탁현황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8군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가 4군데도 직접 고용이란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최근에 연일, 청림이 직접 고용을 하고 있다가 우리 과장님 말씀 보니까 제가 그래 알았는데 연일은 최근까지는 직접 고용하다가 새마을지도자로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방역위탁관계가 제가 기억하기로도 상임위에서 여러 번 거론이 됐고 실제로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위탁관계라든가 직접 고용 이런 부분은 사실 구청하고 읍면동 소관입니다, 실제 말씀드리면.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지도를 할 때 보건소에서 그렇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구청 자치행정과라든가 또 저희들 남북구보건소라든가 남북구청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사실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또 어느 개인에게 맡겼을 때는 그 개인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단체라는 부분은 개인이 하더라도 그 단체 이름을 걸고 하니까 실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사회적 의식도 있고 그 지역에서는 다 리더들이니까 저희들이 믿고 또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데 사실 딱 일괄적으로 이게 좋다, 이게 좋다라고 얘기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와서도 계속해서 우리 행정과장께서도 담당 계장하고 계속 읍면동에 나갔고 동장님들하고도 읍면장하고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우리 연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비교를 해 봤거든요. 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다가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단체하고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만 효과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또 일용직인부를 구해서도 해 보고 지금은 그 단체에서 막 하겠다고 이래서 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교를 해 봤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단체가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이게 방역이 잘돼야만 또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읍면동 상황도 파악하고 각 읍면동의 의원님들 의견도 저희들 고려하고 해서 의견을 여쭙고 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서 연관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읍면동에 방역하는 면적, 그리고 가구수, 인구수가 지금 실제 다 틀리거든요. 내년도 예산 적용할 때는 그 내용을 적용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한 것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87쪽부터 616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12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5쪽까지 봐주십시오. (

영숙

임영숙위원

- 위원장님!)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588쪽 공통사항 12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구룡포 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비 이래 가지고 5억 1,019만 5,000원 거기 보면 처음에는 복지회관 내 보건지소를 국비로 해서 할려고 하다가 읍민복지회관 내에 건립하기 때문에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시비로 다 한다는 겁니까?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부지를 왜 여기로 선정했지요?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주민들하고 시의원님하고 협의된 게 처음 계획할 때는 지금 현재 신축된 구룡포읍사무소 부지에 할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 여론이 보통 보건지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읍사무소 외곽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 읍사무소 부지에 구룡포읍민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같이 복합건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주민들 이용하기가 안 편리할까 싶어서 그런 주민여론에 저희들 부응하기 위해서 복합건물을 짓다 보니까 국비를 사용을 못하고 새마을봉사과에서 시비를 2억 8,000 정도 추경 시에 확보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당초도 시비가 2억 6,000 됩니다. 국비는 사용 못 하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국비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동해에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저희들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돈을 동해 쪽으로 저희들이 비목을 변경해서 할려고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복지회관 내에 건립하면 국비사용을 못 하고,.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단독건물을 지으면 가능한데 부지가 구 읍청사 부지가 굉장히 마름모꼴 비슷하게 해 가지고 실지로 건물 읍면복지회관에는 보건지소가 들어가기가 곤란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그 건물 안에 들어갑니까?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건물 안에 1층에.

영숙

임영숙위원

건립비용은 그러면 적게 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 읍사무소에 지을 때와 읍민복지관에 들어갔을 때하고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절감입니다. 원래 5억 1,000만 원인데 2억 8,000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가로 들어가는 게 보건지소가 들어감으로써 추가된 게 2억 8,000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건축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된다 이거지요?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고 단독건물 같으면 아무래도 토목이나 이런 분야에서 아무래도 경비가 공사비가 더 많이 안 들겠습니까? 주민이용하기도 편리하고 하여튼 주민여론하고 우리 위원장님 의견하고 전부 다 종합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국비는 반납했습니까?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국비는 연말 돼야 불용처리가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알아보시고 예산을.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여론을 듣다 보니까 조금은 저희들이 계획이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국비는 저희들 동해 쪽으로 해서 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595쪽까지 봐주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간혹 시내 보면 큰 병원 옆에 의료환자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나이롱환자다 그런 것을 단속하고.......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보험회사에서 저녁에 단속하고 나이롱환자 단속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실제로 입원실에 있는지 없는지, 간혹 가다 저희들 보니까 가게가고 이런 사람들 저희들 목격을 했습니다만.

명희

한명희위원

보건소에서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까?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그런 환자들이 우리 의료비 수가를 다 올리는 사람들 같은.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거지요?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보험회사에서 보니까 최근 몇 년 보험회사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나이롱환자 표준말이 뭡니까?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거짓환자.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보건행정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출산 대책 아까 우리 복덕규 위원님이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 포항시가 출산율이 1.25명이고, 전국평균이......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1.19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1.19요?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전국보다 조금 나은데 인구는......

명희

한명희위원

아무래도 중소도시니까 조금 안 낫겠습니까?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자연적으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인구 유입됨으로써 인구가 크게......

명희

한명희위원

아무튼 전국보다 낫고 출산장려대책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출산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아까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을 대폭 좀 올려서 아이구 하나 이제 아 하나 놓아도 별 걱정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국 정책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아이 하나 키우기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드니까 출산을 꺼려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아이 하나 낳으면 이만큼 뭐라고 할까 키우는 비용이 이만큼 드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이 정도는 있어야 장려효과가 있겠다 이런 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과감하게 2·3,0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아이 낳아 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사회활동을 할려 하면 앞으로 최하 20년, 25년 후라야 된다 말입니다. 25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을 조그마한 중소도시 포항 남구보건소 행정과에서 정책을 입안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여론화시키고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저출산 장려정책 그래서 다양하다고 보다는 거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별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그래 가지고 대통령 각하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6·70년대에 산아제한 할 때도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장려금 얼마 준다 해 가지고 애 안 낳는 사람 애 낳고 하는 이것은 저도 의심이 가고, 어차피 애 낳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국가에서 애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애를 교육시키고 이런 문제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를 안 낳지, 일시적으로 경상북도 같은 데도 봉화 같은 데 천 몇 백만 원 나갑니다. 저희들 포항시가 백만 원 제일 적습니다. 그 돈 준다 해서 안 낳을 애를 낳고 하는 것보다는 애를 낳아도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하는데 부담이 없을 정도로 느낄 때 산아제한 1·20년 했습니다, 이것도 1·20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해야 그때 효과가 나타나겠나 그렇게 저희들도 어차피 인구정책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저희들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전문기관지에 보니까 한국의 저출산 GNP 0.4%를 쓰지만 프랑스에서 3.8%를 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임신기간, 의료비와 출산비 100% 지원, 신생아에 대한 수당을 150만 원,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의 국공립 유치원비 무료, 2자녀 자녀를 가진 가정에는 자녀가 20세 될 때 까지 가족수당지급, 그 다음 육아휴직 36개월 등 이로 인해 프랑스의 출산율은 2008년 2.02명 수준으로 올랐다 이렇게 놓았거든요. 여기 보면 선진국들은 장려정책을 국가차원에서 다룬다, 출산장려정책의 혜택을 균등하고 형평성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과감하게 이런 걸 시도하고 또 국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하실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임신, 출산, 육아해 가지고 일부 보건소 아니라 여성가족과 같은 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고 지자체 예산보다는 거의 다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 지자체 여력으로는 재정여력으로는 실지로 힘들고 국가에서도 상황이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확대하고,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에 2008년도 출산율이 4,134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출산인원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출산인원?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셋째아하고 430명 한 10% 정도 셋째아고, 둘째아인데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 셋째아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1.19명인데 둘째아도 지원을 해 줘야 둘째아도......

명희

한명희위원

둘째아가 있어야 셋째아도 있지.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둘째아도 안 낳을려 하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그래서 한번 상세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한 번 예산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시책도 발굴하는데 앞으로 예산확보하는데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 숙제 하나 푸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참고로 우리 시 전체를 보면 이게 저희들 출산장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포항시 전체로 물론 좀 이렇게 저희들 크게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여성가족과나 이 예산까지 합하니까 포항시가 출산장려와 관련되는 예산이 국비 확보돼서 380억쯤 됩니다. 예를 들면 차등 교육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7,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차등 보육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 26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들 단순하게 장려금 부분은 그래도 실지 크게 봤을 때는 국가가 지금 엄청난 예산을 물론 아까 GNP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만 그런 선진국 프랑스 같은 데 대비했을 때 부족하기는 하는데 국가에서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전제하고 확보돼야.

용성

최용성위원장

소장 됐습니다. 그 만큼 많이 지원된다는 것을 시민들 잘 모릅니다.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인구대비하면 한 사람한테 혜택 받는 것 가지고 양육하고 이런 데는 아직 극히 부족하니까.

용성

최용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19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만

권영만위원

과장, 권영만 위원입니다. 여기 620페이지에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실적이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우리 신종 인플루엔자하고 세계적으로 떠들썩하지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는 발병한 데가 없지요? 의심환자나.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없지요?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이것 법정전염병입니까?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법정전염병입니까?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법정전염병은 아닙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닌데 WHO인가 거기서 난리치는데, 그리고 수족구병 하는 것 있잖습니까, 어린이들.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소관이 거기입니까? 수족구병 이것은 보도되는데 보니까 유아원하고 집단시설에서 그게 발병이 돼 가지고.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꼭 집단시설에서 발병됐다는 것보다는 그런 데 발병될 확률이 높고요, 병원에 가면 입안에 포진도 생기고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도.....

영만

권영만위원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법정전염병이고.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수족구는 6월 19일 자로 저희들 지정전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사망은 서울에 한 사람 했는데 다른 것 합병증으로 해서 사망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우리 포항시 보니까 남구인지 북구인지 모르겠는데 유아 무슨......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들꽃어린이집하고 북구 쪽에 1개 어린이집 저희들 관내도 9명이 발생돼 가지고 집에서 격리 치료받도록, 별도 약도 없고 해서 그것은.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은 백신도 없다하던데, 백신도.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백신도 없고요.

영만

권영만위원

격리만 하지 아무 예방활동을 할 수 없네.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집에서 일반 격리해 가지고 집에서 치료하듯이......

영만

권영만위원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닙니까?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이 일반 병의원하고 달리 예방, 주민계도 이런 데 치중, 일반 병의원은 발병 후에 치료 위주라면 이런 쪽의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문언론지상에서 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어떤가 싶어서 촉구를 해 봅니다.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여성가족과에서 보육관계 교육이 있어서 저희들 30일 날 전염병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날 교육 있을 때 직접 나가 가지고 협조사항하고 질병예방 관리 관계를 저희들 30분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 등을 통해서 관리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공통사항 13번까지 봐 주십시오. 623쪽, 62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37쪽 상단까지 전체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현황 전체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까지.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정책질의할 때 본 위원이 내용을 확인 미처 못 했는데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지금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소장 답변할 때 센터운영하고 있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바꿔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지금은 7월 달부터 정신과 의사가 주1회 나와서 상담도 받고 또 집단교육도 시키고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가족교육까지 시키고 학교에도 교육을 지금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진수

이진수위원

전문 의사 한 분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까?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인성병원의 의사를 갖다가 저희가 상담의사로 해 가지고 주1회 저희가 상담을.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 한 분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주1회 한번 와 가지고.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정신과 전문의가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정신보건업무 담당자는 지금 담당자 1명, 센터계약직 4명 5명이 상근하고 있습니까?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예. 담당직원은 정신수련받은 간호사 1명이고요,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2명 그렇게 5명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재활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만들기 같은 것 아니면 손뜨개라든지 그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래도 부르게 하고, 또 스포츠댄스 같은 것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강습선생님 오셔 가지고 가르쳐서 그때그때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가족반응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가족반응은 대개 좋지요. 집에서 늘 잠만 자고 정신과 약을 먹으면 자체가 굉장히 잠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무기력해지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응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밝고 뭔가 희망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현대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우울증이 좀 그것 되면 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또 변화되면 정신분열자는 좀 차이는 있지만 우울증, 조울증 환자가 많지요? 최대한 이 부분을 발굴 좀 많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활센터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홍보물 제작 현황 말이지요, 비용도 많습니다. 보건소가 예산이 넉넉한지 홍보물 제작비 종류도 많고, 본 위원이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보면 하기야 워낙 종류가 많아 가지고 볼려 하면 시간을 내 가지고 다 모아놓고 봐야 될 정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비용도 3,800만 원 이상 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술잔 안 돌리기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하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연중 내내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가나 단체로 가나 술잔 돌리기는 것은 일체 없지요?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안 돌립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없지요?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개인적으로 가시면 돌리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는 걸 홍보도 함께 하시지요?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성실해서 남자직원들은 잘 몰라도 여직원들은 술 먹으러 갈 시간 없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 없다고요? 그래도 한 잔씩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수지침 볼펜 이것은 어떤 겁니까?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는데 금연사업비가 보건복지부 위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으로 위원님 안 보셨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볼펜 끝에 수지침이 달려서 지압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압을.......

명희

한명희위원

이것을 하나씩 나눠준다 이 말씀인가요?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공단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이렇게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런 것을 갖다가 지압 이런 것 해 주면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여기 지금 볼펜에 포항 영일만신항만 이것은 뭡니까? 여기서 제공한 겁니까?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대원

이대원남구보건행정과장

제가 다른 데서 얻었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런 형태, 다른 데도 이런 기획상품들을 많이 하고 모양이지요? 상품이라기보다는 홍보물을 많이 하는 모양이지요?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예, 많이 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자, 본 위원이 남구 것은 없는데 홍보물을 좀 보니까 하여간 중복되는 비슷비슷한 유형의 홍보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술에 대한 홍보물 두 가지가 안의 내용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남구 것은 아닌데 북구 겁니다. 보면 넘치는 술, 주워 담을 수 없는 건강, 술 술 마시다 슬슬 망가진다, 하여간 술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유인물들을 너무 같은 유형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들이 보면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국비사업이든 우리 지방비사업이든 어떻든 여기 보면 포항시 북구보건소 이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더 체계적으로 모아서 할 부분은 모아서 하고, 두 과에서 이렇게 나누어 하지 말고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고 모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저희 될 수 있으면 예산낭비를 안 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는데요, 저희가 홍보실적도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나눠주는데, 저희가 그때 보건교육할 때 거의 다 내용이 비슷한 게 건강에 해로운 거라든지 내용이 다 안 비슷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공단이나 이런 데 가서 보건교육 할 때 그런 내용을 교육을 하면서 본인들한테 이렇게 나누어주면 아마 교육의 효과가 더 안 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홍보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낭비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지금 남구에도 이것 유사한 홍보물이 있지요?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술에 대한 먹어서 안 좋다 이런 홍보물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남구, 북구 같이. 포항시 남·북구보건소 이렇게 같이 써 가지고.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또 피치 못해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도 떨어졌고 또 그때 떨어지는 그게 서로 틀릴 때도 있고 예산도 좀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명희

한명희위원

하여간 이런 예산들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방건강 차원에서 건강교실 노인 분들 지난번에 찾아가는 교실 있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실적 있습니까?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현재는 보건소 자체 2개 교실을 하고요, 유치원 2군데, 어린이집 2군데, 그 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동사무소 2군데하고 초등학교 5군데, 중학교 1군데, 그 다음에 노인대학하고 경로당 5군데 지금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우리 남부 관내에 경로당도 참 많지요, 그지요? 그중에서 다른 학교나 이런 쪽에는 통상적으로 자체 내에 건강 하여튼 교실이 많을 거고, 노인 분들을 위해 가지고 건강교실을 좀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점진적으로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화

신건화남구건강관리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조례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장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북구보건소장 서호승 보건행정과장 이상석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용성

최용성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북구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이상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혜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입니다. 5쪽, 신광면 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건물은 신광면사무소 내에 위치하며, 1985년도에 건축한 철근 콘트리트 2층 슬래브 건물로 연면적 250㎡로 낡고 노후화된 건물을 7,500만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진료공간 확보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의무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자로 동국대 포항병원이 폐업하면서 그간 20여 년 동안 진료한 진료차트 및 엑스레이 필름 등 454,000여 건의 진료기록법을 의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앞으로 10년간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2009년 5월 의무기록센터를 구 건설환경사업소 1층에서 시청 지하3층 자재창고로 이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염병 예방관리대책으로 모기유충박멸사업입니다. 기후 이상현상으로 모기발생이 계절과 기온에 관계없이 연중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역소독은 성충구제 위주로 그 효율성이 떨어지며, 이제는 환경오염 없이 모기유충 서식지를 초기에 집중적으로 방제하므로 모기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방역취약지역 112개소, 복개천, 하수구, 정화조, 하천 등에 대해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방역전문팀을 추가 구성하여 모기 소멸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9쪽, 건강증진사업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 환경조성으로 흡연율 감소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연중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2회 야간 금연클리닉과 생활터별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흡연의 심각성과 흡연의 폐해에 대한 인식을 조기에 고취코자 유치원에서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평생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우,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000명에 대해 치과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무료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거동불편 환자 가정이나 사회복지 시설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의료불평등 계층에 대한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아동 4개교 1,000명에 대해서 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충치 치료를 비롯한 집중적인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치주질환 예방진료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1,500명에 대하여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00명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욕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구강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약 4,500가구 6,300명의 취약계층 대상자 분에 대해서 등록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투약, 의료소모품 지급 등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고혈압, 당뇨 각종 암 등 만성질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통합 연계를 강화하여 환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구보건소 직원 모두가 혼연일치가 되어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성 위원장, 권영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북구보건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모기유충 발병 사업을 언제부터 북구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지금 사계절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월 달부터는 2개 반을 편성을 해서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모기가 실제적으로 많이 생기니까 방역전문팀을 두 팀 구성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EM 용액을 우리 지하실에 탱크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 집중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런데 소장님 EM은 우리가 냄새제거 그런 것 아닙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은 직접적인 치료는 박멸은 이제 소독약이나 그런 유충 구제제로 하고 그것은 냄새를 없앤다든지 환경을 물을 깨끗하게 하면 아무래도 모기들이 발생하는 서식지를 줄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런데 소장님 혹시 친환경 쪽으로 미꾸라지 방역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경주시에서는 일부 쪽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나름대로 또 장단점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화조에도 미꾸라지를 넣어 가지고 모기 유충을 뭐 방제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또 미꾸라지 자체도 어째 보면 생물인데 너무 그런 환경에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도 또 생각해 보면 그런 면도 있고요.

정화

안정화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정화조에다가 시범으로 본 위원도 경주에서 홍보를 하신 것을 들었는데 미꾸라지 본 위원이 직접 한 번 해 봤습니다. 벌레가 너무 많아서 해 보니까 한 70% 정도는 효과를 보겠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도 우리 포항시에도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그렇게 미꾸라지 사업을 극심한 곳에 한 번 시범 사업을 해 보시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한 번 미꾸라지 넣는 대신에 저희들 보건소에 EM 용액을 탱크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EM을 드릴 테니까 미꾸라지 하는 그 정화조에다가 한 번 EM을 또 한 번 실험적으로 해 보시면 미꾸라지 넣는 것 못지않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요. 한 번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시행해 보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미꾸라지 사업 한 번 해 보십시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소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신보건소센터를 거쳐 가는 연간 환자들은 얼마 정도 되며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우들을 정신보건센터에 주간보호실 개념으로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센터에 와서 주간보호에 개념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중식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해소하고 또 부대라든지 또 소방서라든지 이렇게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두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연간 예산이 1억 5,000정도 됩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질의를 했듯이 이렇게 해 봄으로 예산을 1억 5,000 정도 투입을 해서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어떤 뭐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포항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난번에 한 번 업무보고 때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런 치료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지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치료기를 들여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 유명 연예인들 포함해서 이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런 것으로 해서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덩달아서 청소년들이 충동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0명 중에 2명이 우울증 증세로 의심되거나 환자로 나타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성별로 보면 남자 보다 여성이 한 36만, 남자가 한 16만으로 해서 2.5배 여성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성들이 아이와 같이 동반 자살하는 이런 사회적 문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행정을 보면 우울증이나 좀 아주 심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강제 수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하는데 수용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기계를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약물치료하지 않고 기계적인 장치로 해서 우울증이나 불면증, 두통 이런 것을 치료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청소년 불면증이 우울증으로 이렇게 전개되어서 자살 충동과 실제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연구 결과에 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특별하게 이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갖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참 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절대 공감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좀 부족한 것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26만 북구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로 대부분이 나가게 되고요. 더 많은 인력과 예산으로 좀 밀도 있게 저희들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족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좀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기계 장치는 저희들이 전에 한 번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FDA 승인은 났는 것으로 그 제품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 쓰이는 데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도 좀 구입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설치 가능한 쪽으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또 적은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북구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 이런 우울증이나 불면증 치료 장비는 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특별히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특별히 없습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특별히 없다면 뭐 어떻든 본 위원도 그 기계를 써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를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강제수용 치료나 또 약물 치료 보다는 이 기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동물실험이나 통해서 검증이 되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종류 좋은 기계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임영숙 위원.

영숙

임영숙위원

예,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모기유충 박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북구는 사업비가 4,300만 원이지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남구는 한 1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북구는 모기가 좀 없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 4,300만 원 갖고도 충분하게 방역이 됩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이것은 아마 순수하게 인건비를 빼고 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인건비를 치면 양 보건소가 비슷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여기는 인건비는 뺀 것인데.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여름 되면 또 보건소에서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방역 사업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것 보면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체에서 낮에 있는 분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일이라든지 아니면 토요일이나 주말 이렇게 또 시간별로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방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이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소장님 보건소 인력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원 및 직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62명 정원에 60명인데 한 2명이 결원이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진료소 진료원을 지소로 기동 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그것은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진료소 직원이 이제 휴가라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출산이라든지 병가라든지 그런 상황 때에 일시적으로 약간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지원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그런데 이 사안 때문에 본 위원에게 송라, 청하 쪽에서도 전화가 오고 또 죽장 현지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물론 인력 관리 기동 배치는 우리 소장님 소관입니다마는 지역에서 느끼는 사람 불편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달 겸 시정할 수 있으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도 진료소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의촌, 병의원은 물론이고 약국도 하나 없는데 이런 데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최소한의 의료 행위를 하도록 특례법 비슷하게 허용하면서 그 지역에 근무토록 하는 것이 별정직 진료원인데 이 사람들로 예를 들어서 면 단위 소재지라면 죽장 같은 경우 병의원도 없습니다. 약포 하나뿐입니다마는 그래도 흥해라든지 인근에 이런 데는 그래도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인데도 기계 같은 데 이런 데 저 오지에 상사라단지 우목 같은 데 배치된 이런 특수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을 그리 배치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이런 기동성 배치를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보건소에 물론 보건소도 바쁘겠지만 거기 가용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소 인력을 오히려 기동 배치를 이런 진료소에 기동 배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장 주민 가까이에 꼭 필요한 지역에 있는 사람을 거꾸로 기동 배치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심사숙고 했고요. 충분히 이제 많은 연구와 데이터를 갖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1년에 10차례 미만이고요. 거의 서너 차례 경우에 따라서 한두 차례 이런 사항입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그게 취약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민원이 특정한 개인 한두 사람이면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하는데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보건행정 전체를 볼 때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좀 우리 소장님 생각하는 것이 조금 견해가 다르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어예 생각하면 1년 365일 하루 이틀 정도 나와서 여기 좀 근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항상 취약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옛날 속담에도 안 그럽니까? 마디에 병이 있다고 없는 날에 무슨 불요불급한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앞으로 조금 기동 배치하는 데 고려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기동배치 동기가 보면 거의 산업연수, 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산업연수 때문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건지소는 최소한 2명은 있잖아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1명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1명입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1명이 휴가나 병가나 출산 문제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1명, 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 2명 같으면 진료소에서 그렇게 지원할 필요성이 없지요.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고요. 또 보건소에서도 보면 의료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의료 지원이라는 것은 또 간호사가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도 간호사 이 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물론 고충이 따르겠지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이것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아마 이런 데 위원회 차원에서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던데.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아, 이것은 그 지역에 옛날에‘80년도에 보건진료소가 생길 때에 이렇게 주로 미혼의 여성분이 그런 오지에 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하고요.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본 위원도 짐작이 가는데 자체적으로 의약품까지 구입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보건지소 의약품까지 한 때는 구입하고 했는데 여기 또 보니까 협의체가 있습니다. 북구 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각 보건진료소 심의위원회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차원에서 자꾸 그러더라고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협의체라는 것은 법적인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친목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자꾸 그런 쪽에서 말을 만드는 것 같은데.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이것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본 위원 개인 생각에도 가급적이면 가장 주민 가까이에 그것도 꼭 필요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기동 배치하는데 재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부위원장님 그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365일 중에 하루를 빠져도 그런 불편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예전에 비해서 10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보건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활성화 되었는데 제가 올 때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보건소가 정원이 68명입니다. 지금 62명으로 오히려 6명이나 줄었는데 그런데 사업은 10년 전에 비해서 사업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이렇게 왔다 가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쁩니다. 운영협의체 그 분들이 말씀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해 봄으로 인해서 어떤 보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꼭 이렇게 그 분들 말씀하는 것 같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조정해 가면서 하시리라고 보고.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또 항상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진료소 죽장 같은 경우에 상사 있고 두마 있고 하옥 있고 세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다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소재지까지도 변변한 의료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곳이고 심지어 흥해라든지 구룡포라든지 지금 도심권 주변에 있는 보건지소는 사실상 효력이.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월포.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조조정을 못 합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우목도 사실 이번에 영일만항 배후 단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나중에 한 번.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이게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을 점검해서 이게 물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없는 곳은 없애고 기존 존치해야 될 곳에는 확실하게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진료소 지원 업무하는 것은 저희들 정말 오랫동안 연구했고요. 또 이렇게 진료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의 어떤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은 북구 주민에 대해서는 아마 북구보건소장 제가 가장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한다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본 위원도 공감하고 우리 서호승 소장님이 여러 모로 지역주민 보건에 대해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 홍보물을 봤는데 잘 만들었네요. 처음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코팅지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지가 되면 나중에 재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행정에서 만든 것은 이렇게 코팅 안 되도록 해도 색깔도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코팅하면 좋고 이런 것은 글자가 너무 작고 인쇄가 좀 안 좋아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그것은 예전에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이게 남구보건소 하고 북구보건소 하고 다 유인물이 다르게 만들어집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거의 같이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복지부라든지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스티커로 첨부해서 같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사업이 비슷합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운영 방식이라든지 그래서 1,000부 제작하는 것이라든지 500부 제작하는 그런 차이도 있고 그런 정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게 돈은 예산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이게 디자인 시안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500부 만들든 1,000부, 200부든 가격은 별로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만들어 갖고 여기 뒤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만 다르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보건소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홍보물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이것을 일반병원이라든지 다 비치하지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보건소 오시는 분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한 번 인쇄하는 부분도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그래서 표기는 따로 하는데 사실 같이 제작하는 것은 인쇄업소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1,000부, 저 쪽에 1,000부 해서 얼마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것 만드는 것 보면 500부 만들든 2,000 만들든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적을수록 이게 단가가 비싸게 치는 것 같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홍보물 관계에 대해서 과장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임영숙 위원께서 소장께 질문을 드리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뭐 본 위원이 돋보기 끼고 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지금 이것은 지금 거의 신문 지금 한 이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배부를 해서 없어서 우리 복사기로 축소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 가지고 누가 보겠나 싶어서.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다른 것은 다 크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

명희

한명희위원

예, 좋습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거기 축소판이라고 적어 놓았으면 되는데.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에 이게 과연 배부처가 어떤 곳으로 가는지 그냥 이래 관공소나 병의원에 비치용으로 주로 사용합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이제 그 사업에 해당이 되는 분들한테 주로 가고요. 주로 사업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생각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이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이 본인들 하고 좀 너무나 다른 사람들로 나오면 오히려 이질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자기와 유사한 사람들 그림을 넣어 놓으면 아, 내가 여기 해당될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이것은 그림이 너무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아주 좋은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 같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담당방문 간호사 그림 보면 아주 좋은 병원에 그 병원복을 입고 이래 누워 있는 그림인데 이런 것도 현실에 맞추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북구에 여성단체협의회에 걷기대회 행사를 보건소에서 나와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쭉 이래 받아 보니까 아까 남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술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내용을 두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홍보를 하고 계시던데 아까 임영숙 위원 말씀대로 이 하는 회수가 가격이 올라가지 부수는 가격이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인쇄해서 한 곳에서 홍보를 하니까 이것도 인쇄비 낭비가 있지 않나 봐지고요. 금연 클리닉이나 이것은 지금 홍보물 가지고 오신 것에는 이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날 받아 놨다가 오늘 한 말씀드리려고 보관을 해 놓은 것입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지금 가지고 오신 내용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습관 이야기 이 책자도 여기 홍보물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좋은 그림이 많고 우리와 좀 유사한 그림을 실으면 좋은데 이것은 외국사람들 그림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은 좀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지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걷고 뛰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 놓으면 오히려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좋은 지적 저희들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소장님도 그래 느껴지십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7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47, 648, 649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 중간까지 장비 현황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오전 남구보건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약국에 짝퉁 약사들 가짜 약사들 그 지도 단속이 필요한 것 같고 그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꼭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약을 제조해서 판매해서 혹시 문제가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지도 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뭐 단속하신 실적, 나쁜 실적이 있었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약국에 대해서 대체 조제에 대해서 단속 실적은 사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있다는 그런 사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조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록 부족한 인력이지만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이 될 수 있다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체 조제는 적발이 되면 자격정지 15일 정도 처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안정화 위원.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663쪽에 여름철 방역사업 현황 중 유류비가 기계면, 기북면, 중앙동, 죽도1동 특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지금 기계하고 기북하고 166만 원, 319만 원, 그 다음에 죽도 120만 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조치에 보면 인부임은 그렇게 다른 읍·면·동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유류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일선 동장할 때도 보면 유류가 일부 자율방역단에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뭐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이 되어서 그것을 우선 쓰다 보니까 남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작년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유류비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복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666쪽에 94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집행 내역인데 예산이 360만 원 밖에 쓰지 않았네요. 전반기에 특별한 사업이 없었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5월 달부터 시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 6월 집행한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계속 집행할 예산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일자리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 환경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민원안내, 주차안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하고 그 다음이 각 읍·면에 지소에도 두 분씩 나가셔서 여러 가지 환경정비라든지 주로 환경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보건소나 지소 내에 환경정비입니까? 보건소에 환경정비입니까? 아니면 지소에 환경정비입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지소에도 합니다. 각 지소에도 두 분씩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산을 좀 적절하게 이렇게 분배를 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667부터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자료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북구에는 군복무 때문에 의무 근무하는 의사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공중보건의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17명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 분들이 벽지에 의료 난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배치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군의무 면제를 해 주면서 그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 분들이 근무 상황이 어떻습니까? 근무 성실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과거에는 사실 그 분들이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좀 뒤 떨어져서 그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직업의식에 대한 우월감이라 할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런 근무행태가 조금 일탈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있었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양호합니다. 양호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수시로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근무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저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그냥 기간만 때우고 간다는, 물론 그게 본 목적입니다, 그분들. 본 목적인데 의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갖고 벽지에 와서 참 어려운 사람들 진료를 자기 임기기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 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벽지에 와서 근무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고 그분들이 또 원칙적으로 하려면 자리를 비우려면 출장허가를 득하든지 해서 대리 의사 분을 모셔놓고 출장을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인건비는 국방비에서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어디서 지급합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지급은 시에서 하는데, 국비입니다, 예.

석준

정석준위원

전액 국비로서.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급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군 의무복무기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급여는 못 주고 그냥 정해진 그런 급여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수당이라든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상은 다 지급이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분들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어떤 제재라든지, 제재라 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하고 어떤 그런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는 잘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다른 시민들도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보면 거기에 그분들에 대한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복무규정을 가지고 수시로 교육도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합교육을 한 5시 반쯤 돼 가지고 이렇게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시키고, 그 다음에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계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 가지고 복무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한 2주 전에도 점검을 했는데 거의 양호한 걸로, 혹 어떻게 보면 출근이 교통이라든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늦는 경우는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무단으로 결근을 한다든지 무단으로 외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또 그분들이 연가라든지 병가를 얻을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무단으로 공백이 생기는 일은 지금 현재는 북구 관할에는 감히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지요. 없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어느 곳을 한번 가봤는데 마침 그날 예방접종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은 본 보건소에서 나오셔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죽 서 계세요. 서 계시는데 안에 가서 진료소장님 한번 찾아 인사라도 하고 주민들한테 인사 나누었으니까 안에 계시는가 싶어서 가서 차도 한 잔 하고 말씀도 좀 나누고 하려고 들렀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찾으러 가셨는데 한참 후에 오시는데 그냥 티셔츠 바람으로 슬리퍼 신고 딸딸 내려오시는데 그 태도를 보니까 근무자의 태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래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참 우리 농촌에 와서 그래도 참 막중한 군 의무를 면제해 줘 가면서 봉급을 지급해 가면서 근무토록 하는데 어째 저래 근무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믄 그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가운이라도 입고 근무자로서의 어떤 태도라도 좀 성실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다수 그렇다 하는 건 아니고, 혹자가 그런 분이 계신다 하는 걸 참고적으로 아셔 가지고 공중보건의 관리에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북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감사자료 695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입니다. 695, 696, 7까지 봐주십시오. 98, 99. 오전에 남구보건소에 많이 해 놨더니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원래는 똑같이 해야 되는데.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예, 같이 하면 좋겠는데.

명희

한명희위원

같은 거 가지고 자꾸 하기도 그렇고 안 할라 해도 그렇고. 할게요.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예, 한명희 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 금연클리닉 홍보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시키시고 하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금연클리닉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등록자가 2,300명 정도 등록을 하였습니다.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한 번 도전했다 실패해서 또 재차 방문하신 분도 합해서 한 2,300여 명이 등록을 해서 4주 성공률은 76%, 또 6개월 성공률이 한 45% 정도 다 금연에 성공을 하고 계십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1년 정도는 몇 % 정도 기록이 없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6개월을 기준으로 성과 목표를 판정하기 때문에.

명희

한명희위원

6개월 지나면 거의 다 끊지요?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요?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홍보물 보니까 또 청소년들에게 흡연하지 말라는 예방홍보물도 있고 한데 청소년 실태는 어떻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청소년들이 전국 통계상으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한 18%, 또 여학생들도 한 3.5% 정도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흡연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우리 성인들이 이용하는 금연클리닉의 금연보조제를 사용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사들과 함께 5일 금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아성취감이나 또 금연을 결심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 학교에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실제 흡연학생들은 옛날 같으면 학교에서 사실 밝혀지는 게 서로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숨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학교 지도교사님들도 인정을 하시고 일단 이 학생들을 금연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보시기에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5월 달에 흥해공고에 5일 교실 운영하였었는데 처음에 31명이 참가해서 끝날 때에는 한 12명 정도가 금연서약을 하고 또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상담사들이 주1회씩 방문하면서 금연 유지하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다 속기되니까 구체적으로 학교는 거명하기 어렵지만 수적으로 많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흥해공고만 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신청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하는 학교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다른 곳에는 주로 교육 위주로 흡연에 빠져들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 포항 관내에 아무래도 고등학교 좀 흡연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골고루 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 있지요? 그 중에 호스피스 완화사업 중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되십니까? 북구에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북구에 32명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계십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이분들이 참 고생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정말 참 그분들이 말기 암 환자 말동무도 돼 주고 같이 관리도 해 드리고 하시는 거 보면 참 감동을 먹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오셔 가지고 그런 자원봉사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에서는.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봉사자는 작년에 저희들이 선린병원 호스피스팀을 교육강사로 초빙을 해서 보건소에서 한 3주 동안에 필수교육을 수료한 사람들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가암환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수락하신 분들에게는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보수교육,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같이 캠페인이나 암성 통증예방 캠페인 같은 그런 교육이 있을 때는 이분들을 참여시키고 실제로는 또 봉사지만 그래도 예산범위 내에서는 원거리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실비로 교통비로 5,000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분들 주로 병원보다는 재가에 가서 말기 암 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보시는데 다른 업무도 여러 가지 좋은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히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업무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라도 그래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남 낯선 사람 말기 암 환자를 자기 부모같이 자기 가족같이 가서 관리해 준다는 거 그것도 자원봉사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의욕고취라든지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어떤 계기마련을 한번, 마음에 저쪽 좋은 곳에도 한번 초청해서 보여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 자원봉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수면에 있어서는 안 되지마는 딴 방법으로서라도 자기가 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라는 것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라든지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예,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696쪽에 88번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은 해당 없음 했는데 지도단속 건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처리가 기관에 대한 단속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저희 건강관리과에는 의료기관 단속하지 않고 아까 행정과에서 의료단속을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요, 89번 독감백신 예방접종 실적인데 실적을 보면 읍면 지역은 19,000명 대상에 11,000명 해서 한 57.3%가 접종을 했고 동지역은 좀 더 떨어지네요, 37.7% 합계가 한 44.6% 대상자 수에 접종자 수는 50%도 채 안 되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독감예방접종이 사실은 보건소에서만 100%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우리 포항시에서는 2004년부터 대상자를 60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또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런,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집단 수용한 이런 사람을 나름대로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그 외의 분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100% 접종목표달성은 사실은 처음부터 한 50%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량으로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했고 그리고 실제로 또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거기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품배정도 주로 읍면으로 많이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일반 병원에 가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지요?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일반병원에는 거기도 무료로 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병원에는 성인 같은 경우에 2만 원, 또 어린이 같은 경우 15,000원 정도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는 돈을 받는데 보건소에 무료로 하는데도 일반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 사실은 양에 맞추어 선착순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 보건소에서 지금 24,400명 접종을 하는데 계획을 짤 때 이 인원만 짰다는 말씀입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접종약품비를 저희들이 대상인구의 50% 정도를 사업량으로 약품비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약품비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자체 사업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럼 더 하실 분도 있을 수 있네요? 24,400명 이외에도.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민원인들은 찾아오시겠지만 사실은 또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의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플루엔자를 100% 보건소에서 커버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전체 예산이 1억 2,200만 원입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작년에 약품비 내용입니다. 올해도 1억 4,000 정도 2,3000명 정도를 접종하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대상이 54,651명인데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하더라도 다 안 올 수 있습니다, 그지요? 다 안 올 수 있는데 일반 병원에 가서 가까운 데 가서 예방접종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100%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점 있다 하겠지만 어떻든 계획 대비는 100% 다 예산에 맞추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4,400명은 45%, 접종자 대상수의 한 45%밖에 접종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또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자, 다문화가정, 세 자녀 이상가족, 이런 어떻게 보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는 100% 다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모든 예방접종이 사실은 군집면역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대중의 면역이 형성되어 있으면 다른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한 60% 정도를 접종을 하면 나머지 사람도 감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도가 적당한 양이라고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보면 그래 접종자 계획인원이 45% 아닙니까, 그지요? 60%도 안 되잖아요. 과장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60%가 안 되잖아요, 계획인원이. 작년에는 2007년도에는 몇 명 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해마다 인원은 비슷합니다. 2007년에도 24,000명 정도 접종을 하였고 해마다 대상인구를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특정 기간, 지금은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출장을 나가서도 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법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는 접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불가하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혹시 추가로 이외에도 더 하실 분 이런 걸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가정이나 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또 청소인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은 22,000명분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였지마는 추가분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24,400명으로 사업량을 확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60% 정도 대상을 계획인원을 잡는다 하더라도 60% 예산만큼 바로 이 약품을 다 구입하는 건 아니지요? 예방접종을 해 나가면서 약품을 또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약품은 조달구매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접종을 10월 14일 날 시작하였었는데 약품은 단계적으로 약품이 한꺼번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9월 달부터 10월 달 초까지 저희들이 하려는 물량을 다 확보한 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렇게 지금 45% 정도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실제로는 저희들이 포항시에서 그 전에 유료접종을 하다가 무료로 넘어오면서 대상자를 60세로 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실제 권장지침에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는 60세,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60세로 남북구가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이 지침상의 접종 권장대상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좀 상향조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 커버할 수 있는 퍼센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60세 이상으로 접종한 해는 몇 해 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유료접종이 없어지면서 2004년부터는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돼 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나이를 낮추어서 60세로 지금 몇 해 이래 해오는 사업들인데 이거 다시 65세로 이 나이를 더 또 제한한다는 것은 기존에 이 예방접종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안 있겠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기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취약기준은 무조건 보건소에서 거의 커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을 내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요, 한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 거기에 맞추어서 인원을 이렇게 역산을 하지 마시고 대상을 우선 좀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70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 실적이 어떤 사업들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시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센터는 정신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일반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예방에 대한 사업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주기적인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또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환자분들 현재 한 200명 가까이 180 몇 명 등록되어 있는데 이 등록회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 3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응기술훈련이라든가 또 약물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 가족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런 편견해소사업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환자정도가 어느 정도쯤 되는 환자들이 주로 많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해야 되는 환자들은 저희 센터의 회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퇴원을 하고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약물로 증상이 조절되는 환자분들이 집안에 방치되어 있거나 또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일반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자기를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정신보건센터 등록회원이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좀 심하면 조울증이 되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은 조울증에서 우울증하고 그 사이쯤 되는 그러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환자로 되기 전 단계의 그런 거보다 일단은 모든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들입니다. 환자분들인데 상태에 따라서 급성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지만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다 치료가 끝나고 일반 가정으로 돌아오신 분들인데 집안에서 어울리지 못 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가족의 손길, 낮에 다 출근을 하시고 집안에 혼자 계시는 분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또 재활, 직업재활 같은 것도 연결을 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일반 시민들 중에서 우울증이나 이런 측도검사를 통해서 그런 조기발견을 통해서 그런 분을 상담이나 또 병원에 연계를 한다거나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주 5일 그대로 다 지금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프로그램은 주 3회 운영하고 있고 주 5일 동안 거기서 단체로 모여서 어떤 단추나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실제로 단체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교육도 받고 있고.

진수

이진수위원

여기 목록에 보면 센터장 선린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주 2일 4시간씩 온다는데 나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선린병원이 2008년부터 우리 북구정신보건센터 수탁기관이 되어 있는데 정말 센터장님이 열의를 가지시고 정말 그 시간을 넘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나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출근하고 계십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수요일, 금요일. 오전 근무합니까? 오후 근무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주로 오후에 환자들 상담을 하기 때문에 오후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수요일, 목요일요? 수요일, 목요일?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수, 금, 예.

진수

이진수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다 인건비에 치중하고 있고 사업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실지 현재 사회적 구조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시설도 있고 또 병원도 있고 하지마는 우리가 시가 직접적으로 재활치료를 하는 데 제대로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면 예산도 좀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을 제대로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명희

한명희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마무리 한다고 위원장이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휴식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북구보건소에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셔 가지고 업무 근무준비를 미리 하시고 주변정리도 하시고 한다는 데 대해서 일반 공무원 보통 대부분 보면 다 9시 가까이 돼서 출근하시는데 정말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에서 아마 또 노인분들이 이런 보건소를 찾는 데는 또 일찍 찾을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 일찍 가면 특별한 혜택이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시면서 일찍 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30분 일찍 출근해서 업무준비를 하신다는 좋은 미담사례인 것 같아서 특히 오늘 감사장이니까 좋은 점도 정말 다른 부서도 타 국도 어떤 모범사례가 되니까 본받을 만하다 싶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용성

최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북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북구청장 이동익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재수 농림과장 이경락

용성

최용성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북구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보사산업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청 과장입니다. 문재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경락 농림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주요 업무를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 주민생활지원과, 농림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살맛나는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입니다.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21개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사랑의 경로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미용, 수지침, 색소폰 연주, 웃음치료 등 21개 봉사단체 380여 명이 참여하여 4,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단체를 추가 발굴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악취배출원 효율적 관리″ 입니다. 가축사육시설, 식품제조업소,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등 악취배출원의 악취배출 및 방지시설 개선으로 악취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금까지 가축사육장 등 55개소에 EM발효액 1,700ℓ를 무료 보급하였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살포에 따른 효과를 수시 측정하여 악취 저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흥해 성곡농장 악취배출 시설개선을 위해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발효장 및 저장시설을 신축하고 활성탄 흡착탑을 폐쇄하고 세정 흡수탑으로 교체하는 등 악취방지 시설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읍면지역의 위생민원 해결을 위한 ″위생민원 퀵-카운셀링 콜(Q-C) 서비스 추진″ 입니다. 읍면지역 인구의 노령화와 원거리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위생민원 퀵-카운셀링 콜(Q-C) 서비스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금까지 전화상담 등을 통해 81건의 민원을 즉시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위생민원으로 인한 읍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 입니다.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일반·휴게음식점 3,643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이행을 위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홍보물 제작 배부 및 갈매기 소식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구매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림과 소관으로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 입니다. 북구 관내 북부해수욕장 등 4개 해수욕장 운영은 7월 1일부터 8월 30까지 61일간으로 작년 대비 16일 연장 운영하며, 피서객 412만 명 유치를 목표로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방송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북부해수욕장에 비치파라솔 120조와 몽골텐트 4동을 설치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운영주체와의 협조체제 유지 및 보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이벤트 행사를 적극 유치하는 등 해양문화관광도시에 걸맞은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 입니다.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보수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금년에 1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2개소의 용배수로와 농수로 등 수리시설을 확충, 개·보수하고 174개소의 관정과 145대의 양수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수리시설과 신광면 일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기반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결한 축사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북구 관내 소, 돼지, 양계 등 축산농가는 607호이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지원과 혹서기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2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사용 송풍기, 번식우 보정기, 축산환경 개선용 톱밥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전체 대상농가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으로 혹서기 고온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가축사육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북구청장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주문해 보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에 북부해수욕장에 비치파라솔하고 몽골텐트를 무상으로 피서객들한테 지원해 주지요?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장

향후 월포나 칠포, 화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사실 피서객들이 남구에 비해서는 북구 쪽에 인원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북부해수욕장도 올해 유료, 자기네들이 사장 많이 오는데, 북부해수욕장도 올해 유료, 자기네들이 사장 점용허가를 얻어서 유료화를 할려 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무료로 저희들 시에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도록금 결정을 했고, 월포, 칠포, 화진해수욕 장은 경우에도 무료로 운영을 할려고 하였으나 작년도까지 계속 운영주체가 해수욕장번영회에서 1년 내내 사장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거기는 해수욕장번영회 위탁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우리 시가 직영을 검토해서 보다 나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할 수 없이 작년과 같이 3개 해수욕장은 번영회에서 위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북부해수욕장은 저녁시간대 되면 많은 시민들이 해수욕장에 돗자리도 깔고 이렇게 놀러 많이 나옵니다, 운동도 하러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사장을 위탁하게 되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너무나 잠식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 이래서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내용은 좋습니다만 우려되는 문제가 북부해수욕장은 사실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보다 백사장에 쉴 수 있는 저녁 때 시간에 많이 피서객도 오시고, 칠포나 월포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 동해안에. 이런 데를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셔야지, 번영회에서 반대한다 해서 시가 어려워 못 한다 하는 그런 것은.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월포, 칠포 같은 경우에는 시내지역하고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실지 겨울철이나 해수욕장철 제외할 때는 많은 그런 쓰레기나 잡초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옵니다. 항상 번영회에서 많은 일을 많이 합니다. 또 화장실도 번영회에서, 저희들도 요즘 희망근로도 투입하지만 자체 청소도 많이 하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북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장점용료가 너무 비쌉니다. 한 4·5,000만 원 되는데 그것을 위탁을 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또 재위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상황이 읍면 해수욕장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칠포나 월포, 화진은 백사장을 점용을 하지요? 번영회에서 자체에서.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자기가 쓰는 만큼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고 사용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여름철에 하절기에 지금은 발생이 아직 포항에는 없는데 이미 장기면 쪽에 우렁쉥이 멍게가 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폐사에 따른 진주담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비브리오균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름철 하절기에 관심을 좀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해수욕장 관련해 가지고 북구에 정말 유명한 해수욕장이 우리 북부, 월포, 칠포, 화진 다 있습니다. 7월 1일 개장을 앞두고 본 위원이 한번 현장을 한번 가봤을 때 정말로 개장준비가 다 되었나 하는 그런 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어제 해양수산과에도 정책적으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질의를 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또 실무부서인 북구청하고 흥해읍에다가 철거하고 하라고 지시공문을 내었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이 건물들 지저분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명문 좋은 백사장 칠포에 손님들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는 비 오고 빗물이 고여 가지고 차를 못 댑니다, 주차장에. 이런 사항들을 좀 직시하셔 가지고 특히 칠포해수욕장에는 복판에 있는 건물들 주변, 군부대 쪽으로 다리 놓아서 건너가는 데 그쪽 주변 취약지역을 샅샅이 찾아가지고 정말 7월 1일 개장했을 때 과연 우리 포항의 해수욕장이 정말 깨끗하고 항상 찾고 싶은 그런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월포도 빠른 시간 내에 이번에 특화해 가지고 많은 작업하고 있는데 개장해서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이용할 때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북부해수욕장에는 두호동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리 잘 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 물 한번 보면 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여름에 하절기 위생점검이라든지 샤워장이나 또 화장실 청소라든지, 특히 주변의 바가지요금 숙박에 관련된 바가지요금, 청소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되가져가기 그런 운동을 좀 대대적으로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요새는 기업체 봉사단체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의 날도 매월 셋째주 토요일이라든지 뭐 기업체별로 다 정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한다면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봉사하는 마음은 자기가 또 그런 기쁜 마음을 할 수 있고, 우리 해수욕장 깨끗해서 좋고 그래서 그런 연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명문해수욕장을 정말 우리 명문답게 이번에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정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청장님 정석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청장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지요? 몇 년쯤 되었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작년.

석준

정석준위원

1년 돼 갑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딱 1년 되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1년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운 건데 본 위원이 생각은 정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사람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좋은 게 안 좋으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아서 절대 정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선 농축산과 감사 때도 언급이 있었는데 시장에 가보면 중국산 저가 농축산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범람을 하는데 음식점에 가보면 중국산 표시해 놓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든지 음식점에 가서 소비가 되니까 시장에 많이 팔거든요. 농축산물 시장에서의 단속이라든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 단속이라든지 단속에 임하시는 분들이나 그것을 파시는 분들이나 나름대로 사정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안 지켜지는 게 관행입니다. 관행이라서 시장에는 보면 단속공무원들이 쓱 지나가게 되면 팻말 다 꼽아놓고 있지만 지나 가버리면 또 팻말 다 빼고 그냥 국산화 해 가지고 다 판매를 하고 있고, 음식점에 가보면 중국산 김치가 상에 올라오고 있는 듯한데도 메뉴판에 보면 우리나라 순수한 국산 김치로 쓴다, 국산 쇠고기를 쓴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단속이 소홀해지고 또 파시는 분들이나 음식을 만드시는 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안 지켰을 때 제일 피해를 보는 분이 농어민이고, 또 그것을 사서 드시는 소비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득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정착이 안 되고 시장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이 안 되면 결국 우리나라 농산물 다 망합니다. 팔아먹을 길 없습니다. 결국 저가 중국산에 자리 다 내주고, 생산해 봤자 돈 안 되고, 팔아먹을 길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농산물은 망하게 되는데, 이것을 단속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강화를 하시든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참 전부다 마음이 그래서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그것 사실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스파라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버리다가 단속이 걸리면 고발해 가지고 보상 타는 것, 안 그러면 교통위반 단속할 때 사진 찍어서 고발해서 단속하는 하는 것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시장 안에 농산물 팔다가, 중국산 팔다가 하는 보상 얼마 주고 좀 그한 일 같아도 어쩝니까? 정착시키기 위해서 음식점에도 그런 걸 해서 나쁜 사람이 악용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농민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 좀 정착이 되도록 어떻게 연구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대상은 워낙 많고 사실 행정이 한계가 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농산물 품질원하고 또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 단속을 하고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최선을 다해서 조금 전에 신고하는 제도, 신고를 하면 보상금 지급 그런 것도 활용하고 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데까지 하여든 지도 단속, 홍보, 교육 병행해서 앞으로 차츰 차츰 개선 근절될 수 있도록금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최대한 어떤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참 여러 가지 농산물이 우수한 농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국산이 좋아도 믿을 수 없고, 우리나라보다 국산보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좁쌀이라든지 녹두라든지 참깨, 밀가루 다 없어지는 이유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 안 되는 이유는 팔아먹자 돈 안 되니까 생산을 안 하는 거고, 결국 우리나라 전통 농산물이 없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몇 년 안에 우리 국산 농산물 하나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현지에 임해 보면 첫째 돈이 안 됩니다. 노력의 대가가 안 나오니까 안 하게 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없어지게 됩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저희들 큰 시장에는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최소한도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희망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서 조금 이 분야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 좀 선발해서 큰 시장 같은 데는 상주를 시킵니다, 원산지 표시제.

석준

정석준위원

어떻게 하든지 이 건에 대해서 신중함을 염두에 두시고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가뭄이 이렇게 심화되다 보니까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다녀보면 소규모 저수지들이 많이 말라 있으니까 이럴 때 좀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준설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준설작업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비비를 써가면서 지하수 암반도 개발하고 하는데 아무튼 저수지 준설을 좀 눈여겨보시고 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안 그래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준설에 관계되는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국비예산을 지금 지원을 많이 받아서 준설사업을 많이 시행하는데 연초부터 많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그와 병행해서 암반관정 관계도 점진적으로 너무 저수율이라든지 어떤 농업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해서 예비비로 활용해서 지금 이번에 2차 본 예비비로 약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암반관정 5개소 사업으로 다단양수라든가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에 축산시설들 보면 기온을 이상기온으로 몇 도씩 올라가고 갑자기 날이 더워지고 하니까 아마 북구 관내에 있는 양계장이나 이런 데 갑작스런 고온으로 해서 폐사할 확률도 있고 하니까 물론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별히 관심 갖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당부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축사용 송풍기 지원 이래서 73% 이래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체 축사가 100으로 봤을 때 지원한 게 73%다 이런 뜻입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150대 중에 110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사업계획에 보시면 150대 돼 있는데 150대에 110대 73% 했다는 얘기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기존 있는 축사에 다해 줄려고 하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전 농가에 다할려 하면 한도 없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도 없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저희들 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 되는 약 600호 정도만 대상을 선발해서 하는 겁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축사 환경개선용 톱밥지원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죽 의정경험을 보면 이런 톱밥들은 다른 것 좀 줄이더라도 이것을 많이 사줘 가지고 톱밥을 퇴비화 하는데 좀 쓰고 이러면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가격도 싸고 사업에 비해서 효과가 큽니다. 톱밥 생산량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살려 해도 톱밥이 없어서 못 산다 이 말씀입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톱밥이 그런 관계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활용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싸고 효과가 있으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 북구청의 농촌지원사업은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데, 위원회에서 보면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농촌에 혜택도 고루 고루 가는 것 같고, 또 환경도 개선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요구하실 때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많이 좀 하셔 가지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다수의 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안정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명희 위원님께서 축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 추진실적에 보면 송·온풍기, 축산단열 보전기 설치 또 톱밥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송아지방 있지요, 송아지방 사업은 지금 없어졌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송아지방 사업은 작년까지 있었고.

정화

안정화위원

작년까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송아지방이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안 하십니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대다수 보면 대농가는 송아지방이 2·3개 정도는 다 있습니다. 소농가들 가 보시면 송아지방이 없습니다. 보통 소가 15두 이상 되는 분들 송아지방이 없고, 또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해도 송아지방이 신청을 매년 해도 송아지방이 자기들이 지원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올해 본 위원이 한 파 한 참 내릴 때 몇 군데 다녀 봤는데 현장에 오라 해서 갔는데 한 집에는 송아지를 다섯 마리까지 진짜 죽은 그런 실정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 값도 하락한데다가 사료 값은 비싼데 그 농민들이 송아지를 다섯 마리까지 죽었으면 얼마나 실망을 안 하시겠는교? 그러니까 송아지방 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좀 실시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서 영세 축산농가에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소농가들의 송아지방 하나씩 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청장, 평소 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구청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노인복지를 위해 가지고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살맛나는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이 참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수가 304개소나 되는데 실지 사업비는 1,400만 원에 그치거든요. 그러면 1개 경로당에 실지 5만 원도 채 못 미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복지에 많은 부분에 크게 사업이 적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읍·면·동의 경로당은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동쪽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어르신 노인 분들이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읍면경로당에도 많은 인원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경로당의 시설이 나빠서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경로당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파트 경로당 가 보시면. 마을회관의 어떤 개념하고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실지 아파트 쪽 경로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쪽에 있는 경로당은 보면 연세가 좀 많으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네 어르신 분들 중에서 생활 정도가 나으신 분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면 실지 이용해야 될 어렵고 힘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용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경로당마다 보면 물론 그 중에서 활성화된 경로당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보면 어느 한 일정 소수 인원의 경로당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저가 양학동도 가봤고, 용흥동도 가봤고, 가보면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해 줄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고 드린 것은 적은 예산으로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즐겁게 해 드리는 그런 봉사하는 그런 사업비만 있는 것이지, 경로당에 예산에 어느 정도 주어진다면 예산 아니라도 지금 경로당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편리하게 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가능하면 참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서민들이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만드는데 읍·면·동의 좀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사를 하고 있는 이미용이라든가 수지침봉사라든가 자장면 봉사, 웃음치료 이런 것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노인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갖다가 좀 더 높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 노인 일거리창출 사업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돈보다도 건강에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 가지고 지금 노래교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교실, 그러니까 작은 에어로빅이라든가 댄스종류 이런 것도 좀 포함시켜 가지고 평생학습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그 중에서도 신경 좀 써 가지고 다각도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돈을 예산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올 수 있게끔 시설 약간의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개선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시에서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풀예산을 좀더 확보하셔 가지고 경로당 전체적인 보수나 시설 전면에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일거리창출사업 이 부분도 읍·면·동에 그 다음에 구청에, 그 다음에 본청 각 과로 분산이 돼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말 그래도 생활 정도가 어려운 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골고루 잘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행정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청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보면 보경사 내연산 군립공원부터 해서 공원들이 많이 있고, 가까이 인근에 는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공원과 등산로가 많이 있지만 등산하시는 분 이렇게 동네 주변에 있는 등산로길 보면 양학동이나 또 북구에 창포 뒷산 이런 쪽으로 해서 주부들 위주로 해서 많이 등산을 갔다 오시는데 사실 산에 갔다 오면 바지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양학동 등산로에 보면 먼지털이개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 털어도 바지에 많이 먼지가 묻습니다, 그지요? 많이 묻는데 본 위원이 잘 돼 있는 것을 사진을 사실 못 찍었는데, 얼마 전에 6월 달에 문경을 갔었는데 문경관문을 내려오니까 골프장에 가면 에어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호스로 해서 전기로 에어로 터는 콤프레샤 그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거기 문경뿐만 아니고 등산 가시는 분들 타지에 산에 가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타지방에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데요. 우리 포항시도 물론 시 차원에서 할 사업이겠지만 특히 북구 관내에 산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먼지털이 말고 그런 전기콤프레샤를 이용해서 신발과 바지에 묻은 먼지를 좀 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청장 의견 어떠십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좋은 정책제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큰 예산이 안 든다면 내년도에 한번 검증을 거쳐보고 우리가......

용성

최용성위원장

시범사업으로 좋으네요.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설치한 곳을 한번 견학해 보고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는 것을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정리합시다. 농촌의 톱밥지원사업은 효율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북부해수욕장, 화진하고 해수욕장에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도 한번 북구청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 노인 건강을 위해 경로당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가족과하고 접목 좀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신 등산로에 콤프레샤를 설치하는데 전기가 필요하고 콤프레샤 해 봐야 돈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한번 몇 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정화

안정화위원

송아지방요, 송아지방.

용성

최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들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를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835쪽부터 851쪽까지입니다. 정책적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35쪽입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평소에 생각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0페이지부터 847페이지까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내역이 212개소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작년 감사 이후 7월 1일부터 올해 지금까지 212건이지요?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총 우리가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18,000개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것은 5톤 이상이지요?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5톤 미만 합병정화조까지 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겠네요?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다하면.

영만

권영만위원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 묻는 게 숫자 물은 게 아니고요, 정화조 청소 때문에 날로 자연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고 어떻고 하는데 그중에 수계 환경보호가 중요한데 실지 보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죽장이 낙동강 수계, 금호강 상류에 있는데 포항시민의 식수원이고 사실 보면 아치럽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보면 5톤 미만이든 수계지역에는 하천으로부터 500m 이내는 제한구역 아닙니까?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영만

권영만위원

5톤 이상 물론 다 합병정화조고, 그런데 합병정화조를 실지 공기부양하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 이것을 전혀 활용을 안 합니다. 안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설령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설치가 돼 있는 입장이라서 24시간 내내 나는 그것을 하는데, 오폐수 수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안 한대요, 집집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현실성 있게 지도 계도를 해야 될는지 그게 걱정됩니다.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게 5톤 이상 되는 데는 민간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하도록 돼 있거든요.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가 나오는 방류수를 자가수거를 해가지고 성분검사를 한 것을 자기네들 보관을 해 놓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5톤 이상은?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관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은 단속을 할 때 특히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올 때 방류할까 싶어서 바닷가 인근 지역은 하절기에는 꼭 수질을 임의로 가지고 같이 수질검사를 한 번씩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구청에서 정화조 청소 1년에 한 번씩 통보가 나오데요.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갑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언제까지 하라고.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대로만 지켜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이행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심각합니다.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율은 과거에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과거에는 70 청소율이 나옵니다만 뒤에 나옵니다만 과거에 2006년도에는 74%였습니다, 청소율이. 그러다가 2007년도부터 많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은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87.9% 됐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정화조 청소하는 율이요?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소율이 그렇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나 하면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때부터 해가지고 청소를 하지 않으면 직접 집을 방문해 가지고 주인을 만납니다. 건물 주인을 나가 가지고 혹시나 주인 없으면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안내스티커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는 과거에는 청소를 안 해도 그냥 넘어가더라 하는 게 있었는데 하도 과태료를 부과할려 하니 너무 대상량이 많아 가지고 그러다 차츰차츰 하기 시작한 것이 5톤 이상 용량이면서도 청소를 안 한 데 대해 가지고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 정화조에다가 과태료 부과 다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정 규모 이상은 차라리 감시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은데 일정규모 미만 5톤 미만이 더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 무질서하고 정화조 청소하러 온 사람들이 그럽니다. 말도 안 듣고, 구청에서 통보를 내 보내도 제때 이행하는 사람도 없고, 공기부양시설이 돼 있어도 트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현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질환경오염의 주범이 거의 가정용 폐수, 그 다음에 밀집된 지역의 가정용 폐수하고 또 축산폐수 이게 주범인데 거의가, 거의 농촌지역에는 공장지대가 없으니까 이게 자연환경보전 측면에도 그렇고 우리가 날로 자꾸 오염되는 환경에 대해 가지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경미한 것 같지만 여기에 주무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 제도는 있음에 물론 행정력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손이 덜 미치겠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리고 오수처리 시설 지도단속 내역 2개소 5톤 이상짜리 단속한 게 2건입니까?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만 몇 건에 2건 하는 이게 실적이 미흡하지요. 17,000여 건에 2건하는 것은 너무나 손이 못 미쳤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넘어갔거니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하절기에 합니다만 4월 달부터 해 가지고 7월 달까지 합니다. 하는데 나가면 주로 바닷가 쪽에......

영만

권영만위원

방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나 단속이 됐지 통상적으로 의무이행을 안 하는 것, 분뇨수거 기간을 안 지켰다든지 아니면 돌릴 것 안 돌렸다든지 이런 것은 자꾸 묻혀 넘어가고 가 버려요.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뒤에 보면 과태료 나옵니다. 분뇨수거 하지 안 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게 뒤에 다음 장에 실적에 나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 여기 있네.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850쪽.

영만

권영만위원

850페이지.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것도 시내 몇 건 몇 건, 하여튼 이것을 확행을 해 가지고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과장, 혹시 군부 쪽이 아무래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심 가지고 지도편달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문재수북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 수고했습니다.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855쪽부터 862쪽까지입니다. 정책적인 질문을 한 사항은 좀 자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 우리 북부지역에 관정이 총 몇 개쯤 됩니까?

경락

이경락북구농림과장

관정요?

정화

안정화위원

예.

경락

이경락북구농림과장

관정이 전부 177개입니다. 올해 또 매우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공무원 모두가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농림과 직원이 휴일도 없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 보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정사업을 해 놓고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물을 우리가 가동을 해 보면 몇 군데나 보면 관리가 안 돼서 가동을 못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정을 그 마을에 책임자를 한 분씩 책임자를 정해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기계를 가동을 한번 해 보시고 이래 점검을 좀 해 보시면 우리가 급히 가뭄대책에서 물을 가동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 다른 대책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을 읍면에 회의 때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가동을 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락

이경락북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관정 양수기를 하는데 매년 정비하고 시행하라고 공문도 나오고 합니다. 하는데 그런 건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치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그래 좀 주문드립니다.

경락

이경락북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북구청 다 합니까?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위원장님!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우리가 도로에 부분 파손된 거 있잖아요? 그걸 긴급보수를 하는데 요즘 동사무소 주민센터, 그지요? 주민센터에서 보고만 하니까 바로 당일 날 2·3일 안에 조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행정이 이렇게 신속하게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것 같고 또 주민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래서 본 위원이 칭찬사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북구청에 해당되는 거,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사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락

이경락북구농림과장

고맙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지금 해수욕장은 우리 농림과 소관이지요?

경락

이경락북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아무튼 정책질의 할 때도 했지만 칠포, 월포, 화진 쪽에 또 자연부락에 재래식화장실 EM 아끼지 말고 잘 해서, EM은 악취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물질이니까 EM 아끼지 말고 잘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은 이쁜데 화장실이 그렇잖아요, 그지요? 화장실이 이뻐야지 화장실이 안 이쁘면 되레 욕 얻어먹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경락

이경락북구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아까 등산로 연속해서 이야기인데, 북구 쪽 주로 보면 등산로에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등산로 길이 너무 이렇게 경사가 많이 져서 어떤 지역에는 등산로 길 있잖아요, 그지요? 만드는 길, 그것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또 어떤 많은 지역은 아직까지 등산로 길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나무로 이래 계단 만드는 거 그지요? 계단이 안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비가 오거나 또 겨울철 이렇게 되면 등산을 하시는데 미끄러지고 또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건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에서도 작년에 우리 북구청 예산을 받아서 등산로 길을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많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청 전체를 관장하기에는 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환호공원 한 군데만 사진 찍은 말씀드리면 환호공원 뒤쪽에 보시면 법원 쪽입니다. 이 사진은 낙천대 앞에 거기서 그 중간에 승마장 있지요? 승마장 이게, 그 중간이 교회인데 이 위에 사진은 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법원 쪽 이래 올라가는 길이고 이 밑에 사진은 저쪽으로 환호동 쪽으로 해맞이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여기가 특히 경사가 많이 져서 여기 등산 하신 분들이 다치기도 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아침에 한번씩 건의를 하시는데 등산로 계단을 여기뿐만 아니고 좀 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락

이경락북구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농림과, 그것도 사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등산로는. 소관인데 어차피 관리를 제가 하니까 업무를 또 제가 하고 있으니까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오래간만에 또 집행부에서 정말 획기적인 말씀하시네요. 제 소관이다 하는 서로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내 소관 아니다 하는데.

용성

최용성위원장

소관은 아닌데 농림과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관심 가지고 포항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칠포 지금 거기 해수욕장 화장실 지금 이동식 화장실 그대로 아직까지 있지요?

경락

이경락북구농림과장

이동식 화장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수

이진수위원

없어요? 다 바뀌어졌습니까? 이제.

경락

이경락북구농림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한 2·3년 전에 보니까......

경락

이경락북구농림과장

파란 조그마한 거 저쪽 솔밭 쪽에 있는 그거 이야기하시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예.

경락

이경락북구농림과장

지금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아, 예. 하여튼 이제는 이동식 화장실이 정말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정말 행락철 돼 가지고 여름철에 사용도 못 하고 아직 관내에 그런 쪽이 지금 더러 있지요? 아직까지.

경락

이경락북구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정된 해수욕장 아니고 간이해수욕장에는 그런 게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앞으로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간이 해수욕장이라도 이동식 화장실 정말 여름철에 너무 불결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라도 좀 냄새 안 나는 화장실, 그걸 이동식이라도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이경락북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 농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증인서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남구청장 김순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 농림과장 김영혁

용성

최용성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남구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순서는 일반현황, 주민생활지원과, 농림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7쪽에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의 실현입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찾아와서 신청하는 신청자 처리 중심에서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발굴 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지원토록금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결식아동 2,054명에게 4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 166명에 대해서 양육비 5,600만 원을 지원하여 서민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인생활안정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17,374명에게 68억 5,700만 원, 234개 경로당에게 2억 4,4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고 무의탁노인 생일케이크 및 음료수, 설명절 위문품 등을 구입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금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자녀 사랑의 교복 나누어주기 운동을 전개 독지가로부터 800만 원을 모금하여 동복 및 하복 113벌을 지원하고 동복을 거두어 세탁까지 하여 주는 사랑나눔 복지뱅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아동과 위탁대상 아동 등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한시생계급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확대 발굴 지원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20,452개소와 자연발생유원지 35개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40,808건에 17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환경오염배출업소 12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0개소에 대하여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형산강을 비롯한 자연발생유원지별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깨끗하고 친숙한 미래지향적 클린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14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하여 검·경 합동단속 및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여 철저히 감독하겠으며, 소규모 사업장에 환경체크리스트를 배부를 통한 자율적인 환경관리능력을 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육성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식품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로 전체 6,096개 업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3개 업소에 대해 알선하였으며 안전한 식품공급 및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업소 633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7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허가취소 및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하절기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위생업소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우려식품 유통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청결한 위생접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농림과 소관입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및 가축 방역 강화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으로 시장개방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농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들판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쾌적한 친환경 축산기반 육성과 축산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가축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축사환경 개선제와 톱밥지원사업 등 각종 사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재해 사전 예방 및 안정적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33개소에 1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계속되는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28개소 2억 5,000만 원과 암반관정 개발, 일반 청심들 관정개발 등 1차 예비비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보면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는 1억 8,700만 원, 구룡포 도구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24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금 하겠습니다. 향후 저수지 개보수사업과 가뭄대비 용수확보 등 33개소에 19억 3,700만 원, 대보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20억 7,200만 원, 구룡포 도구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1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남구청장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청장! 하절기에 자연발생 유원지나 우리 해수욕장에 지금 바다 해수면이 해수온도가 상승이 됨에 따라서 어패류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재래시장으로 나와서 비브리오균 발생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청장께서 캠페인을 할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어패류가 죽어 나온다면 원인분석이나 시료채취를 우선 해 봐서 분석을 하는 게 우선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캠페인이나 이런 거보다도 캠페인을 해서 알리게 되면 또 타 시민들이나 보기에 저희들이 환경에 마치 위험지역 같이 이런 게 될 테니까, 어패류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시료분석 채취를 해서 동해수산연구소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분석 시료채취해서 분석의뢰해서 사후 규명하는 게 마땅하다고......

용성

최용성위원장

지금 수산물 검사소에 일단 이미 한 달 전에 검사를 의뢰한 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 포항시 관내에 우렁쉥이 양식이 폐사가 돼가고 있다고 언론 보도상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쯤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발 빠르게 또 좀 움직여 줘야 되는데 지금 내일모레 개장 안 합니까? 해수욕장이. 그런 어패류들이 혹시 유입이 돼서 피서객들에게 또 찾아오는 피서객들, 포항시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혹시나 될까 해서 주문을 합니다. 청장께서 좀 잘 판단하여 앞으로 어떤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물론 우리 관내 공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일부 공기라든지 다음에 또 소음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타지역보다는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많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미콘공장에 진출입로를 보면 시멘트가 타이어에 묻어 가지고 도로에 다니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게 있고 또 일부 제철 소방센터 앞에는 이게 도로가 파여 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또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도로에 파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현장에 가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보고. 위치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진출입도로로 인해서 파인 곳은 저희들이 알고 파악을 해서 개보수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레미콘공장의 관리는 업무영역이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시에서 하는데 도로......

상구

이상구위원

도로에 그러면 지저분하게 묻은 그것은 그런 부분도......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환경 문제에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상구

이상구위원

환경위생과 업무분장입니까? 그러면.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가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는 건데 도로 부서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런 저희들이 장소 위치만 주시면......

상구

이상구위원

아, 남구청에 오천에 있는 시멘트공장, 다음에 공단에 있는 시멘트공장 그 입구에 보면 도로가 부옇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그것은 업무영역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과 공단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주로 본 위원이 두 군데 다니면서......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시멘트공장 말하십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예. 다른 공장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경제위기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관내 지금 가로등이지요, 가로등. 가로등 지금 한쪽은 켜면 한쪽은 끄고 이런 쪽으로 지금 작년부터 좀 진행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가로등이 격등제를 말씀하십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예.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격등제 지역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시범적으로 LED를 보급해 가지고 시범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 다시 또 공사구역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지역이 형산교 있는 지역 같은 데는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격등제보다는 전체 등을 밝혀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노선마다 다소 이렇게 편차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도 관내 격등제를 하고 있는 쪽이 있으면 어느 한쪽을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쪽을 반대쪽에도 이렇게 좀 번갈아가면서 해 주시고 특히 형산강 제방주변에는 새벽 일찍 운동 나오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도 많고 지금 현재 또 격등제로 해 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형산강 고수부지 그쪽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형산교 밑에는 보면 과거 2·3년 전에 건설노조 파업 때 갑자기 필요로 해 가지고 아마 활용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기에 너무 흉하거든요. 그 부분이 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방에 관중석 만들어 놓은 양쪽으로 우리가 행사 그쪽에 많이 하는데 타지에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꼭 고정식 아니라도 되거든요. 거기에 발효식 냄새 안 나는 화장실 누가 보더라도 좀 제대로 경관에 서로 어울리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발효식, 저희들이 예산 요구합니다. 예산 요구하는데 승인이 잘 안 되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형산강 둔치 주민편익시설 할 때 부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같이 둔치시설도 하고 화장실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난색을 표해서 일단 주민편익시설이라도 우선 먼저 하고 나중에 다시 또 협의를 해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실에 편익시설을 발효식이나 이런 걸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대체하는 쪽으로, 그거 또 승인받고 이래 하려 하니까 엄청나게 행정적인 소모가 많이 들고 또 서로 기관 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대체 설치를 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해서 그냥 슬그머니 짓든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되는데 이거 예산 확보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간이이동식 화장실이 부산 국토관리청 재가를 얻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도 고정식이 아니고 그냥 이동식도 가능한 그런 화장실을, 지금 보면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정말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깔끔하게 다 잘해 놨습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저희들도 운제산 같은 데는 지금 잘해 놔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그런 화장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 행정기관만으로 하면 우리가 형산강이 거기 하류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는 그런 문제가 기관 간의 협조사항인데 하류에서 만에 하나 모든 문제가 형산강 하류에서 많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행정이 승인이 잘 안 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해서 좋은 시설이 우리 또 포항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현 청장님의 능력이면 충분하게 잘 진행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부분 빠른 시일 내 좀 검토해 주시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지금 현재 각 남구에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동 지역에 있는 경로당 보면 북구청에 본 위원이 정책질의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지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 경로당 보면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부만 이용하고 대부분 경로당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다시 말해 가지고 나이가 많은 층에 계시는 어른들 있으면 나이가 더 젊은 어른분들 안 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동네에서 조금 유지나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있으면 저소득층 어려운 노인들 정작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이용을 거의 회피하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경로당이 저희들이 234개소가 있는데 각 그 읍면동리마다 운영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모델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모델링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읍면동리별로 그건 특색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게 제가 맞다고 봅니다. 여가도 이제는 모든 시설이 주민센터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레저 부분으로 전환하도록금 유도를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은 강제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어르신 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건강교실, 취미교실 이런 것도 좀 곁들여 가지고 지금 평생학습과나 이런 쪽에 같이 좀 협조를 받아 가지고 폭넓게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경로당에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청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탈선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흡연이나 또 유흥업소 출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흡연은 이것이 너무 보편화돼 가지고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것이 탈법인지 불법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잘못된 현상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위생업소하고 식품판매업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찜질방에는 청소년 출입제한을 위반해서 단속 건이 한 건 있는데 주류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판매 건은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구청 소관에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일반에서 잘 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아들이 고등학생이 있는데 우리 아들을 포함해서 주위 친구들을 보면 담배를 피우는데 주로 보니까 24시편의점에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사고 또 찜질방에도 10시 넘어서 자기들끼리 가요. 가도 별다른 단속을 잘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안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술 판매 주류판매나 담배판매 편의점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담배 이것은 저희들이 영역이 업무의 어떤 분야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위생업 분야에서 지적이 돼서 우리가 오는 것은 위생업소가 담배판매나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다고 하는 거 통보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흡연문제는 아마 보건소가 업무를 사무분장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목욕업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연계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같이 이런 방법도 강구 한번 해 보도록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주로 밤 10시 이후에는 출입을 못 하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부모 동행 없이는 출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가보면 학생 같이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주로 남학생끼리 와서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하지만 또 남녀 이성 간에 출입을 해서 성인들이 볼 때 눈살 찌푸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청장께서 차후에 어떤 단속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이런 문제도 순수하게 청소년들이 찜질방 출입해서 목욕하고 찜질하는 거야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밤 늦게까지 밤을 세워가면서 특히 또 이성 간에 어떤 혼숙 아닌 혼숙 이런 형태로 탈선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좀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 한번 해 보도록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남구청 관할에도 등산로가 많이 있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주요 등산로에 보면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고 계시는데 갔다 내려오면 바지나 신발에 먼지가 많이 묻게 되는데 먼지털이가 설치된 구역도 있고 그것마저도 없는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사실 여기는 북구 관할인데 먼지털이로 바지하고 신발을 먼지를 털어도 잘 안 털리고 묻습니다. 어떤 데는 더 도로 또 묻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경새재나 주로 산악회를 다녀서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주요 관광지에 산이나 이런 데 보면 전기 콤프레샤를 이용해서 에어로 터는 그런 게 설치가 많이 돼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본 위원도 문경에서 직접 문경새재에서 봤습니다마는 실물 사진은 지금 갖고 있지 못한데 우리 남구청 관할 주요 등산로에도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저희들도 포항시민이 가장 많이 다니시는 운제산에다가, 양학동에 있는 먼지털이 그것도 설치해서 두 군데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산불감시지역에 해 놨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복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기 콤프레샤 문제도 아예 저희들은 신발 터는 문제를 좀 한번 호텔에 가면, 등산로, 신발 구두 닦는 문제 같이 그런 걸 한번 설치하려 했는데 오지에 설치되다 보니까 전기가 하는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 그것을 태양열로 어떻게 좀 설치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또 전압이 그만큼 안 고르답니다. 전압시설을 맞추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또 말씀하신 전기 콤프레샤 방법도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북구청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북구청에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시겠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업무협의를 좀 하셔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시민들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시범사업으로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만

권영만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는 저수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전체적으로 평균이 한 43% 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농업용 저수지는 거의 소규모 아닙니까? 남구는. 그렇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전부 다 소규모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난번 비가 단비가 와 가지고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남북구 할 것 없이 아직 완전 해갈은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오히려 죽장이나 저 산간계곡에 보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물이 어느 정도 흐르니까 좀 쉽고 소류지라든지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는 데는 아직 못에 물이 많이 그렇게 충분하게 저장될 정도로 충분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를 위해서 앞으로, 오전에 아까 앞에 북구 정책질의 때 우리 한명희 위원께서 주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적어놨다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소류지 준설이라든지 암반관정 개발 이런 돈을 덜 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평상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큰 저수지를 준설하려 하면 국가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돈도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야 되지마는 적은 못은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포크레인 정도 장비 덤프트럭 1대 정도만 하면 많은 양의 효율적인 우리 예산활용 측면에 볼 때도 효율적이고 또 농업용수시설로 볼 때도 아주 필요한 그런 시책사업이 될 수 있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그리고 암반관정도 지금 농민들이 자기 집 앞에 암반관정 하나씩 있으면 자기 논머리에 하나씩 있으면 다 좋을 겁니다. 좋지마는 무리하게 자꾸 요소요소에 자꾸 해 달라 하는데 그런 걸 약간 지양을 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류지가 있고 소류지에 평상시에는 비수기에는 관정을 놀리다가 그 다음에 동절기라든지 소류지가 겨울 가뭄으로 인해 비었다든지 이럴 때 소류지에 물을 보충해 놨다가 농사철에 쓸 수 있는 소류지 위주로 암반관정은 꼭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니까 들판별로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하고 물그릇이 있는데 비가 안 와서 활용을 못 하는 이런 지점에는 비수기에 물을 담아 놨다가 쓸 수 있는 보완책으로 이런 암반관정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권영만 위원님 저희들이 저수지는 최고로 쓰고 있는 데가 오어지가 지금 어저께도 제가 다녀 왔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유입이 되고 있어 가지고 천만다행이고 진전지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일찍 하천굴착을 상류로 굴착했기 때문에 거기 물이 지금 천만다행으로 가뭄 다시 비올 때까지는 안 견디겠나 싶습니다마는 아까 소류지 준설을 해서 농업용수를 담수를 좀 해 가지고 그 인근에 암반관정을 개발하면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거 저희들이 그것은 업무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저희들 지역은 특수, 남구는 특수하기 때문에 장기지역 같은 데는 암반관정을 해도 암반관정이 물 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다 한들 그게 염분이 나오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이런 고충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가물면 장기 같은 데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런 암반관정을 해서 농민들에게 이런 농업용수를 확보해 주는 게 아마 좋은 그런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에 예비비 사용도 우리가 한 다섯 군데 했습니다마는 청심들은 일곱 군데나 했습니다, 연일 청심들에는. 몇 개 했고, 그 다음에 2차도 암반관정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최고 어려운 데 구룡포 눌태리나 가뭄이 심각한 데 장기, 동해 금곡리 일대 이렇게 해서 오천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정, 개발한 관정도 잘 개발해서 다음 가뭄에도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고 소류지 준설문제는 이게 참 예산확보가 우선인데 가뭄이 될 때는 이게 소류지 준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게 치부가 되는데 또 가뭄이 안 되면 소류지 준설도 이래 우선 사업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못 해지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금......

영만

권영만위원

소류지 준설 같은 경우는 예비비 쓸 성격은 좀 안 되거든. 좀 곤란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상 필요할 때는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필요할 때와 안 필요할 때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요즘은 하기 좋은 적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전에도 북구청 답변이 준설은 너무 많이 든다 했는데 큰 예산 안 듭니다, 소류지는. 소류지는 장비만 들어갈 수 있으면 포크레인 정도 퍼내는 덤프트럭 정도만 되면 굉장한 사업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부언해서 이야기할려 하다가 안 했는데 물론 용연지라든지 농업용수지만 제법 큰 것을 할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그것은 수천, 수억이 들어야 되지만 소류지 이런 것은 몇 천, 몇 백 들면 몇 백 가치가 있고, 몇 천 들면 몇 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즉효적인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점 착안하셔서 다음 추경 때라도 이런 게 꼭 필요한 개소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전체 농업규모를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지역을 실정을 이야기하다 보면 남·북구가 자꾸 대칭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농경지 면적은 물론 북구가 더 많습니다. 또 농업의 다양성, 작목의 다양성 이것을 보면 북구가 훨씬 다양하고 특용작물 이런 게 위주로 많지만 안타까운 것은 남구에도 쌀을 생각하면 상당한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대보, 구룡포 바닷가는 제외를 한다손 치더라도 장기들이라든지 연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1차산업 주곡인 쌀로 보면 상당한 농업기반이 있는데 우리가 쌀농사도 그렇습니다, 관행적으로 재배해 오던 이런 농법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자꾸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친환경이든 뭐든지 농업정책은 앞으로 한 가지 측면만 보고 접근해서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논에 물 가두는 게 환경하고 무슨 관계있나 하지만 대형 댐 몇 개 역할을 한다 이런 학술적인 근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신선한 먹거리를 국민들한테 제공한다 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양질의 먹거리를, 그 다음에 생산하는 사람 농가소득도 같이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도 다양한 성과를 가지고 합목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남구 쪽에는 친환경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쌀입니다. 그런데 쌀 가지고 친환경 지구조성 돼서 그나마 완전 유기농으로 가면 성동 이외에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남구에?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라든지 연일 같은 데는 농민들이 그것까지 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을 위시해서 농업부서 공무원들이 그런 걸 깨우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들판 동네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유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순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그런 방법도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한번 드리면서 예산확보도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해 놓고 둘째 항목에 친환경 들판조성 장기 학계리 학계단지 15㏊ 14농가 1,200만 원 이것은 사업 구체적인 내용 과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1,200만 원 어떤 내용.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친환경 들판조성 15㏊인에 유기질비료하고 친환경......

영만

권영만위원

1,200만 원 가지고 뭘 15㏊ 하노 싶었는데 그런 농자재 일부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체계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선도농가나 선도마을 육성해 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펴주시면 하는 게 저 부탁입니다.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청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포항시 60주년 기념행사를 근린공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정질문을 본 위원 할려고 생각한 부분인데 업무분장이 구청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린공원에 보면 지금 부지가 대지가 3만평 가까이 되는데 옥외화장실이 지금 없거든요. 엄청나게 시민들이 실지 사용공간은 넓은데 옥외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것을 관리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도 이쪽 주변에 다니는 운동을 하시는 시민들도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주말이든 평일이든 전부 휴게실 쪽으로 들어가는 쪽을 전부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장님도 직접 현장에서 전부다 간부들 불러 모아 가지고 여기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한들 충족은 다 안 된다,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은 평일에도 좀 오픈시키도록금 하고, 대규모에 문화예술회관은 휴일이든 평일이든 계속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수 시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짓고 하는 것보다는 활용 면으로 시민들이 인식을 전환시켜야 하는 쪽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늘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밖에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자복지회관 쪽도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장애자복지회관이 바깥에서 언제든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왕에 한 거니까 물론 이 사업도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쪽에 체육시설도 구청에서 같이 협조 좀 해 가지고 운동기구도 좀 설치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려 하는 사항을 여기서 구청장께.......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시정질문하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구청장께 시정질문 대신 주문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하십시오. 편안하게 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청장님 정석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봄철 한발 때 긴급예산을 즉시즉시 내려줘서 우리 지역 모내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서 권영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련 건인데 남구지역에 장기지역이 경지면적이 많다 보니까 장기지역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 현재 장기천 주변에 경지면적이 우리 지역 경지면적이 한 60% 이상 됩니다. 산 주변에 걸쳐져 있는 경지면적이 있는데 이번에 한발로 인해서 저가 느끼고 우리 주민들이 느낀 바로는 기존 관정을 가지고는 더 이상 물을 못 퍼겠더라 하는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경칩부터 지금까지 비 같은 비가 안 와 가지고 지하수위가 굉장히 밑에 내려갔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다 이번에는 암반관정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암반관정 1공에 6,000만 원 정도 드니까 그것을 곳곳에 다 못 해 주고, 해줘도 또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제 도저히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여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 산서 들어가는 입구에 지하보 지하댐이라 할까 지하보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 쪽에 지하수위를 좀 높이고 그 아래쪽에는 그 안 쪽에 지하수가 서서히 흘러내리는 것을 유도해 가지고 아래쪽 전체 장기천 전체에 지하수가 고갈되는 현상이 없도록 한다 이것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이야기가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좀 드니까 앞으로 안정적인 장기적인 장기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그 점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군부대 훈련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지하라도 만약에 탱크나 모든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부대가 우리 지역하고 상당하게 마찰이 많습니다. 저도 역시 그쪽에 여러 번 갔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역사람들의 민생에 피해를 안 주겠다는 약속도 받고 임하는데 지하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산서 들어가는 입구 목에 거기 하면 목도 좁고 안쪽이라든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거기는 군부대 훈련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앞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현상인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된 지가 1년이 되었는데 정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청장께서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저희들 지역에 영업장 면적이 하여튼 100㎡ 이상 되는 업소가 912군데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음식점도 있고 휴게음식점도 있는데,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 게 550개 정도 우리가 위반업소도 7군데 적발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희망근로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매일 4명이 지금 각 업소마다 홍보물이나 홍보물 제작하는 4,000매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주들이 알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아울러서 지난번 위생교육할 때도 전체적인 이 사항을 교육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업주들에게 홍보가 개별적으로 점포마다 전달되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희망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최대한 하고 또 협의나 위생교육이 있을 때 같이 병행해 나가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에 가보면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단속공무원께서 자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나가면 다 빼고 그냥 하고, 온다는 정보가 있으면 꽂아놓고 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중국산 저가 농수산물이 완전히 판을 칩니다. 범람합니다 범람하는데, 음식점 식당에 가보면 그것이 중국산이라는 표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가느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우리 음식을 사먹는 우리들 소비자 식당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다 먹여집니다. 먹여지는데 그것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확고하게 하고 존속을 강화시켜야 시장에서나 음식점에서나 우리 농산물이 판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 가지고 우리 농어민이 살 길이 생깁니다. 살 길이 생기는데, 좀 과장된 표현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단속공무원들의 단속의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어촌의 농산물이 생산에 대한 기본조성 유지가 되고, 거기에 따른 농어민이 살아 갈 길이 된다고 생각드는데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면 과거에 생산했던 여러 가지 농산물이 다 없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원인은 여러 가지 손길이 미처 가지 못해서 바빠서 또 농민들 숫자가 줄어서 여러 가지 그런 현상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수지가 안 맞아서 안 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왜 수지가 안 맞느냐, 알뜰하게 지어서 시장에 내놓아 봤자 돈이 안 되니까 그 원인은 중국산 저가 농산물 너무 많이 오니까 제 값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우리 농산물이 없어지는 농산물이 꽤 많습니다. 사명감으로서 시장에 가서는 농산물원산지 표시제 이것을 단속을 좀 강화를 해 주시고, 또 음식점에는 음식점 표시제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농민의 살길이라고 봅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몸으로 뛰는 시장, 발로 뛰는 청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어느 민생현장에나 늘 청장님 밝은 모습 보이시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도 있고 다른 위원회 소관도 있는데 요즘 포항소식, 교차로 꽂이들 전부 다 철거했데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있는 데도 있고.

명희

한명희위원

대부분 다 철거했데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아주 속 시원합니다. 비닐로 가지고 달아서 꼽고 이러는데 하여간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그것은 왜 안 하는가 제가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요새 철사 가지고 매어놓은 걸 다 잘라 가지고 싹 정리가 되던데 이것은 끝까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되거든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그것은 저희들 지역에도 한다고 합니다만 노후화돼서 보기 흉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산업도로변에나 이런 지역 가급적이면 철거가 되도록 하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공보담당관실에 협의를 해가지고 과거에는 그렇게 협의가 돼서 소식지 게첩을 한다고 하라고 이런 연유를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가다 보니 노후가 되고 그런 문제가 없잖아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양 구청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불편사항들이 신속하게 해결되는 부분을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 파손에 따른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은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고, 이것을 보는 시민들이 아, 정말 우리 행정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디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병충해가 있어 가지고 신고하니까 바로 야간에 작업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불법주차 이런 부분도 신고하면 즉시 처리되는 아주 발 빠른 행정이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는 것 같아서 저가 감사장이니까 미담사례로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남구청 농림과에서 아무튼 물론 단비는 내렸지만 농업용수에 고생이 많았다고 남구청 농림과장한테 한 말씀 올립니다. 그러니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그렇게 발 빠르게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농림과에서 농민들한테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797쪽부터 811쪽까지입니다. 정책질의 한 것은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적으로 정책질문한 데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께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15쪽부터 821쪽까지입니다. 과장,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남구에 농경지가 많지요? 연일부터 대송, 저 장기, 구룡포, 대보, 동해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농수 용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우리 마을상수도 있잖습니까, 마을상수도 전기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정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옛날에 마을상수도 하다가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폐공된 데가 우리 지역에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가뭄을 겪고 보니까 그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이 더러 나와요. 만약 그 상수도로서 개발된 관정을 농업용수로서 사용할 경우에 어떤 법적인 그런 것은 없지요?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특별한 법적으로 그것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가정용으로 쓰는 그런 관정을 우리 또 농업용수로 전환한 게 4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들여 가지고 4군데 전환을 했습니다. 하고 상수도사업소에 저희들이 협의도 받고 이래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몇 군데 요청하는 데 있는데 그것 요청하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남구농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남구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 이하 남구청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비스 행정에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정리하는 보고서 채택과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금번 우리 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