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복덕 의원 발언
병권
안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구청과 북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감시·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남구청 소속 증인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남구청장 김순태
병권
안병권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남구청장께서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재민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흥수입니다. 건축지적과장 김성술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은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남구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나은 시정행정을 펼쳐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건축지적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입니다. 7쪽입니다. 녹지공간 확충 및 녹색성장시책 추진입니다. 자투리땅 녹화와 특화거리 조성에 1억 1,400만 원, 반도복목 등 녹지시설과 가로수 전정에 2억 2,000만 원, 조림과 육림 및 임도정비사업에 10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녹색성장 시책사업으로 산책로조성 등 동해산림체육공원 조성에 8억 8,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송도송림보호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예방과 같은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불예방 등 산림자원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법질서 확립 구현입니다. 최근 불법주정차 사전 예방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및 상습체증 구간 9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하였고, 무인단속카메라 사각지대에는 도보단속을 병행한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서 업체를 방문하여 홍보를 하는 등 특별단속 상시운영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 기동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이 43건에 71억 4,500만 원, 교량보수사업이 4건에 9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15건에 33억 200만 원으로 총 62건에 113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중 31건의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통행편의 및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 소관의 도시기반시설 확보 예산은 더욱 더 확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2008년도보다는 다소 좀 상향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13쪽입니다. 신형산교 보수공사입니다.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신형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23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총 65%의 공정이 완료되었으며, 2010년 2월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대표적 관문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교량을 통행하는데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 소관입니다. 17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청림일월 및 오천용덕지구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림 일월지구에 3단계에 걸쳐 소로 838ｍ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완료하고, 오천용덕지구에 1단계 소로 365ｍ 도로개설 및 2단계 소로 2-68호 140ｍ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잔여구간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불량한 농어촌 주택을 개량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4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개량 10동, 빈집정비 20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빈집정비 14동은 완료하였고 주택개량 10동 중 7동은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깨끗이 정비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운영입니다. 이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해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각종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열람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175필지, 2009년도에 128필지를 열람 완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향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청장님 보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장복덕 위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행정기구나 자원도 정말 구청이 불실합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많이 해결해 준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이죠, 실제로 CCTV가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 역시 또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번에는 CCTV를 많이 설치해 달라, 설치를 하자고 했는데 요즘 구민들은 설치를 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CCTV 설치도 구청장께서 잘 보시고 적절한 곳에다가 CCTV를 설치하지 이렇게 몇 몇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당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저희들이 지금 설치한 남구 지역에서는 교통이 번잡한 지역에 지금 아홉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효과를 본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지역인 쌍용사거리 뒤편에 원산면옥 지역은 주민들의 찬반논란 속에서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도로환경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도로환경은 개선이 되었고 또 이면도로에는 또 영업이 그렇게 함으로써 영업이 안 된다하는 부정적인 어떤 반대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전체 도시 차량의 흐름 정체문제 그 다음에 도시의 차량의 어떤 복잡성 이런 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하도록금 해서 장소선택이나 그 다음에 차량 효율성도 같이 적용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신형산교 보수와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과정이 상당히 좀 난해하고 힘든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몇 번을 가봤고 또 밑에 강까지 저가 다 가봤는데 별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녹 제거라든가 페인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경상남도에 지난번에 한 번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현상을 갖고 있는 다리를 녹을 제거하면서 페인트를 하는 과정에서 녹 제거물과 페인트가 강으로 날려갖고 한 번 중앙방송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보셨죠? 그럴 정도로 상당히 환경단체로부터 질타를 받고 한 번 큰일이 발생했었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점검해 본 결과에서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바람이 불어서 안전망들이 날아간다든가 뭐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치교에 대해서는 도색과 관련해서 테라노바팀에 색상 과정에서 심사를 받았죠?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어떤 색상이 나왔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아이보리로 나왔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이보리가 나왔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테라노바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여건상 봤을 때 철강공단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밝은 색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리 밝은 색들이 과연 제대로 그 색상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회에서 테라노바팀을 감사하면서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더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전 색깔은 다소 좀 붉은 색깔이고 상징성이 있는 것 보기에 따라서 또 눈에 동시에 어떤 색깔이 구분이 확연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적인 이미지나 철강산업에 대한 이미지하고 조금 동떨어진다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안 맞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선택된 거는 처음에 1경관을 하고 난 뒤에 나타나 났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다는 의견을 내신 분도 있고 또 다소 공단 산업도시의 인근으로서는 환경문제에 너무 많은 예민한 칼라가 아니냐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런 색깔의 문제는 저희들이 지정된 만큼 지정된 색깔로 지정을 해서 한 번 다음 기회에 또 공사할 때까지라도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없으면 인용하도록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없다면 아무래도 도시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밝은 쪽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철강공단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의 문제가 생긴다든가 사후에 다시 또 보수를 한다든가 덧칠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건데 이미 우리 다리 형상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보리 색을 칠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봐야 되고 또 사후관리문제도 한 번 짚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시안을 우리 다리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아이보리색을 칠해 왔을 때 그 느낌이 어떤가 그 시안을 한 번 우리 위원회에 설명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그것은 다시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부분도 있고 사후관리가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짚을 필요가 있다, 테라노바에서는 뭐 흰색이라든가 회색을 권장했다 하는 말도 들리던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색 밝으면 좋겠죠, 도시 이미지라든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면 때에 따라서는 아닐 수 가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좌우측 진입도로변에 다리공사를 하고 있다고 안전표시판을 예고판을 많이 만들어 놔 갖고 교통에 도움 많이 되고 있는데 한 번씩 가다가 사람 형상이 좌우측에 있지요, 다리 입구에.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이 꺼지는 바람에 갑자기 사람같이 보여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놀랬던 그런 경우들이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전봉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의 형상에 안전봉이 꺼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갑자기 사람이 튀어 나오는 느낌 때문에 운전자들이 놀랬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안전에 최선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우리 구청에 인적배치를 보면 현실성이 좀 없다 하는 그런 느낌을 자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술직들이 업무가 폭주한다든가 뭐 다 고생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본청과 비교했을 때 기술직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뭐 설계를 한다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기술직 인력배치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굳이 특별나게 있어야 될 기술직들이 읍·면·동에 가 있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전보기준에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7급으로 승진하면서 읍·면·동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8급 고참이 다시 또 여기 구청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는 다시 또 직제개편이나 신설 T/F팀 같은 데 인력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다소 불균형하고 장복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력의 효율성이나 그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들의 능력 제고에 대해서는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은 본인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조직 운영상 또 인사제도상에서 전보배치 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전체 공무원들의 인력관리가 개개인의 능력과 개개인의 사기, 조직에 부합되는 어떤 전보배치는 다소 미흡하다고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청에서도 그런 인력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구정업무나 또 설계 업무 같은 거는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업무기 때문에 공사추진에 차질 없도록 인력관리와 개인의 능력배양도 같이 구청에서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선배공무원들이 기술직이 있으니까 같이 능력배양도 곁들여 나가서 본인의 어떤 능력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읍면에 나가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특별나게 그 일에 대해서 할 일이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동네 뭐 하수구 공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 외 밖에는 하지 않고 지금은 또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합동설계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다면 모든 여하 읍·면·동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설계단에서 다 카바를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고급 인력들이 쉽게 말하면 특별나지 않는 읍면에 가서 그렇게 상주를 한다 하는 것이 근무를 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지금 제가 또 구청에서 업무를 해 보니까 동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동설계단에서 조금 카바 할 수가 있는데 읍면에는 그야말로 사소한 게 소소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읍면장이 바로 처리를 해야 되고 바로 공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는 우리가 회계절차상에 서류라도 만들어 놓을라 하면......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읍면에 기술직들이 뭐 두세 명씩 굳이 있을 필요가 사실 없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그 일 자체가 통합설계단이 또 구성되어 있는 마당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력의 배치상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어떤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고 또 구정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기하는 거니까 한 번 참고를 해 보시고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이것은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업무적인 내에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림훼손 또는 형질변경허가할 때 보면 산지에 보면 산지에는 영림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훼손허가를 할려면 형질변경 한다든지 하게 되면 영림계획은 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영림계획이라 하는 거는 그게 산림의 족보입니다. 족보인데 여기에 보고 이 변경을 시켜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냥 현장조사만 하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꼭 영림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적분야인데 해도, 대도 보면 상도 보면 지금 구획정리를 한 걸 보면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가 있으면 그 사도가 지목이 전부 다 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도를 동의를 받을려고 하면 지금 소유자가 여기 살지도 않고 찾지도 못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민에게 즉 말하면 피해를 가져온다 그겁니다. 그게 여기 보면 업무상 보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금 업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사도를 그냥 그대로 측량을 해서 지목을 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또 하나는 세무과 사항인데 세무과에서 보면 요새 우리 공시지가 이것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거지 내에 보면 바로 옆에는 예를 들어 말하면 평방미터당 3만 원인데 만약에 거기가 전답이었을 경우에는 2만 원 정도는 가야 되는데 이게 5천 원이라든지 1만 원 정도 간다하면 그 지가조정이 옳게 안 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공시지가 요즘 상향으로 평가가 됐다 해서 또 본인들한테 개별통지를 보내 놓으면 본인들이 너무 높다 해서 이의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직접 들어오는 데도 있고 특히 송도 같은 데는 도로,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아까 업무보고 드렸던 데입니다. 오천 용덕이나 청림 일월동 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 소로를 전부 다 확장해 놓으니까 전부 다 지가가 낮다고 좀 상향조정해 달라고 이렇게 또 신청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이일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시지가 옆에 주거지 옆에는 3만 원인데 전답이라 해서 5,000에서 10,000원 한다 하는 이런 지가조정은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근사치에 가는 지가를 조정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림훼손허가를 할 때는 꼭 영림계획과 동일한지 안 한지 이것을 보고 협의를 하든지 허가를 해 주시길 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그것은 주가 영림계획이니까 그 영림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것은 협의를 해 주고 또 승인을 해 주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앞으로 이게 업무적인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우리 대체로 공통사항에 보면 토지보상 합의가 지연 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저희들 도시계획도로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우리가 명시·사고이월 된 게 51건입니다. 2008년도분으로 보면. 그래서 명시이월이 지금 된 게 13건이고 사고이월이 38건입니다. 계속 해서 우리가 2008년도에서 내려온 돈이 약 한 116억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번에 지난번에 건설도시위원장님이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담당자가 또 토목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설계를 하는 담당자가 보상업무까지 하니까 이 보상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의견이 있어 가지고 남구청에서는 이번에 각 계장님들이 사업별로 전부 다 담당을 6급 계장들이 전부 다 맡았습니다. 맡아서 했는데 2004년도부터 된 것도 있고 2005년도부터 된 것도 있고 이런 도시계획도로 사업 개설이 있는 거는 지주가 계속해서 이의신청하고 동의를 안 하는 이런 사업은 제가 올해는 전부 다 부기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 굳이 3, 4년 넘겨 가지고 행정력을 손실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는 차라리 도시계획도로를 안 해 주는 게 낫지 이것 행정력을 전부 다 공무원들이 그 보상업무에 매달려서 모든 다른 업무까지 담당을 미루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부 다 부기조정을 해서 안 할 계획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그게 또 안 해서 안 될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상협의를 잘 응하지 않는 주민들은 이것 꼭 해야 되는데 내가 보상합의를 안 해 주면 공사가 지원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일부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내가 보상협의를 안 해 주면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 그 지역을 그냥 두고 다음 사업을 계획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든지 이런 방안이 있든지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하는 내용의 주는 아까 계장님들이 직접 현장에 나간다 하는데 보상이 사실 어려운 것 맞습니다. 보상만 되면 있는 돈 가지고 그냥 하는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죠. 있는데 이 보상이 이만큼 어려우면 보상을 할 수 있는 보상협의전담팀을 구성할 그렇게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저희들 이번에 6급 계장님들이 보상협의를 전부 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있어도 사업별로 보상담당 업무를 다 맡겼습니다. 1인당 한 2건씩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은 3건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효과를 봐 가지고 이번에 조기집행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보상팀까지는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고려를 해 볼 대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상전담 담당제로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인들이나 이런 친척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기의 목적도 달성했고 또 특히 더 덜어준 거는 담당자가 사업을 설계하고 보상까지 업무 맡으니까 또 다른 업무도 맡고 있으니까 거기에 업무에 너무 부하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승훈
한승훈위원
전담팀을 만들어서 보상만 하는 전담팀을 남구청뿐만 아니고 우리 본청하고 북구청이든 다 하나 그 팀을 다른 물론 다들 필요한 팀이지만 그런 팀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 더 절대공기부족이라 하는 게 이게 단골처럼 매년마다 올라오는데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돼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공기가 부족하고 사업도 할 수 없는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이것 한번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고 이때까지 매년 해 오는 건데 왜 이걸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명시이월 시킬 그 사항을 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장 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저도 오늘 감사자료를 보면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추경을 하면서 그 문제가 된 것도 있고 다시 보상업무에 접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에 용어를 쓴 것 같은데 금년도 제가 이 업무를 도시계획도로개설이나 보상 업무를 전부 다 총괄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업무 넘어온 거는 연도가 오래 된 거는 할 필요도 없고 또 당장에 우리 예산 확보된 예산이라도 우선 사업라고 완결시키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지금 청장님 남성교 개체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1회 추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시용역하는 협의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뭐 추경에 받았다 하지만 연일은 꾸꾸림천 정비공사 같은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이 아닌데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병권
안병권위원장
한승훈 위원님, 자료에 의한 거는 과별로 질의하시고......
승훈
한승훈위원
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얘기를 명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자료는 앞으로 그래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 포항시내 가뭄이 참 많이 지속이 오랫동안 됐는데 구청장님 그동안에 정말 지역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며칠 전에 비로 인해서 담수가 어떻게 지금 가능합니까? 괜찮습니까? 향후.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담수 가능하다 하는 게 지금 오어지 같은 경우는 상류에서는 아직 계속 저도 어제 가봤습니다. 물이 내려오고 있고 진전지도 지금 물이 상류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원확보를 해 가지고 전부 다 하천 굴착을 상류에서부터 해 놨기 때문에 계속 유입 되고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만 지금 저수지 지역에 남구지역에서는 최고 심각한 데가 이번에 추경에 5군데를 더 받았습니다. 더 받아 가지고 했는데 구룡포 눌태리나 장기 산서 이런 데 있고 지금 대송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5번 파도 지금 현재 하천에 물이 없어 가지고 굴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오천에 문충 같은 데는 한 번 시도를 해서 바로 굴착이 돼서 물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이렇게 해서 일단 가뭄지역에 해소되는 데는 저희들이 최선으로 하고 있고 2차로 또 5군데가 되어서 암반관정과 일반관정을 시행을 해서 농민들이 천수답이라도 모 심어놓은 지역에서의 수원 확보는 저희들 농업용수 확보는 최대한 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앞으로 그런 우리 농업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연부락 또는 읍소재지나 면소재지 같은 데 보면 빈집 정비하는데 가구당 70만 원씩 지원되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떤 처리비용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포크레인 사용료, 또 폐기물 처리비 이런 부분들을 합해서 현실적인 어떤 그런 처리비용이 돼야 되는데 7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그게 자체 예산만 하면 저희들이 우리 시비 부담분을 상향 조정을 하면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마는 이게 도비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래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상향 문제는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더 이상 더 가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또 예산편성상의 부서에서는 잘 또 이게 승인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의 인상이고 또 현실적인 걸 적용을 하려 하더라도 시도비 부담의 어떤 배율문제 때문에 아마 더 상향되기는 조금 저희들이 편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여기 지금 현재 보면 14동이 철거가 돼 있는데 그 철거된 비용은 70만 원으로서 다 가구당 그렇게 해결됐습니까? 70만 원을 가지고.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비 여기 철거하는 데는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70만 원을 가지고 주택 1동을 폐기물, 다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인력이 안 되고 포크레인 사용료도 있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그것은 여태까지 계속......
해종
정해종위원
부족한 실정이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부족한 건 저희들이 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마는......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면 같은 경우에도 턱 없이 부족해서 철거 못 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어떤 그런 철거비가 산정이 돼야지만 철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청장님.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현실적인 적용문제를 더 연구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관련해서 참 빈집 정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시비 전액으로 철거하자니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해야 되지요. 그런데 단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폐가된 빈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상당히 흉물스럽고 자연스럽게 쓰레기 야적장이 되고 또 청소년들 비행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강제철거든지 이런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걸 소유자는 무조건 시에서 국가에서 다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청장님, 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남구청장으로.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한 6개월 됐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6개월 됐습니까? 6개월 됐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번밖에 없었네요? 청장으로서. 추경 한 번밖에 없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아직 추경 한 번밖에.
병권
안병권위원장
없었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청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장을 대신해서 행사 쪽에 정무 쪽에 상당히 많이 치중하는 부분이 있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뭐 치중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포항시 1조 원 시대에 남구청 예산이 몇 %입니까? 5.3%입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한 5.6·7·8%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청장님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예산확보 노력이라든가.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사업의 대상에 반영돼야 될 사업이라든가 또 이 사업은 꼭 편성이 돼야 된다는 것은 관련 기획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하고 또 요구도 하고 그래 하고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청장님 봤을 때 이제 6개월 됐는데 예산편성과정에 한 번 있었고 그렇다면 가장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저희가 지금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해 온 부서는 농림 분야에 각종 농수로 사업에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되겠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사업 중에서 아직도 미 발주도 못 하는 사업, 그 다음 중도에 걸쳐 놓고 있는 사업 이런 게 예산이 또 더욱 더 반영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환경 주거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이런 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당장 시급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하수도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주로 읍면에 소로입니다. 그것이 개설돼야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하수도가 또 진입이 될 수 있고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게 개설이 안 되고 하니까 하수도 문제, 그러니까 사유지를 경유해서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보다는 적어도 몇 % 정도 상향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감사자료는 3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의신청기간이지요?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이달 말까지가 이의신청 접수기간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지금 이의신청이 어느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이의신청이 작년 같은 경우 한 185건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적게 해 가지고 한 140건 지금 현재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조치결과에 보면 상향, 하향 기각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지요?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대체로 상향 요구하는 경우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 편입 대상지역에 어떤 보상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감정에 의한 보상을 생각을 해 가지고 상향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대체로 또 하향 요구하는 경우는 본인의 어떤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각종 세금, 조세부담 같은 것을 고려했을 경우는 아무래도 좀 맞춰 달라는 그런 하향요구가 대부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이 포항시에서 집행하는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향 조정돼 있다고 불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사업구역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어떤지 한번 살펴주시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는 감사자료 371쪽부터 3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제일 마지막에 형질변경 구룡포 성동리에 산 250-2번지 제오라이트 불석광산인데 허가기간은 이거 안 적어졌는데 허가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허가기간을 명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는 좀 곤란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산림훼손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없습니까?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3년 정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래 3년 같으면, 언제까지 그렇게 기간을 적어놔야 되지. 그게 언제까지?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이게 언제까지......
일윤
이일윤위원
됐습니다. 됐고......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2002년부터 3년간 이래 돼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2002년부터?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2002년, 그럼 2005년 그 기간 지났네요?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연기해 가지고 지금 2012년까지 돼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2012년입니까? 복구비 예치는 어떻게 됩니까?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복구비는 일단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 하나 내주세요.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자료 내주시고, 즉 말하면 이런 사항이 예를 들어 훼손허가 형질변경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럼 영림계획에도 왜냐 하면 이게 같이 편성이 돼야, 즉 말하면 입목하고 맞는지 없는지, 즉 말하면 봐야 된다 그겁니다. 즉 말하면 사람 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호적이 있다시피 산은 산이 있으면 영림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영림계획이 있으면 입목조사를 다 하게 돼 있고. 예를 들어 광산을 하게 되면 앞으로 광산만 한다 하는 거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영림계획에 반해 가지고 형질변경허가나 신고를 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게 잘못됐지요. 과장님 잘못됐습니다.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즉 했으면 영림계획에도 임야가 조사가 입목조사가 영림계획하고 이 허가지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영림계획 보면 경사도도 나오고 입목조사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과장님, 복구비용에 따른 그건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발이 끝나고 받는 게 아니고 사전에 부도를 내거나 이런 걸 염려해서 사전에 받아놓습니다.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예, 예.
경열
박경열위원
모릅니까?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받아놨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데 뭐 광산개발 끝난 이후에 뭐 얘기하십니까?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아, 그 복구비 예치가 3,000만 원 지금 돼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돼 있지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냐 안 하냐를 심사도 하고 부족하면,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3,000만 원에 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충분히. 나중에 부도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이나 이런 거 다 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그거 매년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또 다시 사정을 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경열
박경열위원
내친 김에 그냥 계속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고사목에 대한 미보식 현황 및 사유 여기 보니까 전부 예산부족으로 보식지연이 돼 갖고, 이러면 나무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산 부족하면 그냥 나무 이거 다 죽이네요, 그지요? 아, 고사원인이 이렇게 예산부족으로 보식지연으로 해서 다 죽었다 이 말이네요?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아, 나무가 죽은 경우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족으로 나무를 이만큼 다 죽였네요, 그지요?
병권
안병권위원장
보식을 못 했지.
경열
박경열위원
미보식 사유가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보식지연 해서 전부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이게 그 원인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태풍이나 재해로 인한 경우도 있고 주로 또 저희들이 교통사고 나는 데 불명한 경우도 있고 그런 데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오래 된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남구에서 나무들이 있습니까? 총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노거수나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안 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아, 정해종 위원님, 없습니까?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교통사고목이라 하는 게 몇 그루가 있는데 교통사고목도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해야 됩니까?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이런 경우 아까 말했습니다, 도망을 간다든지 우리가 소재나 인적사항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에 이래 가지고 그런 거 우리가 부득이.
승훈
한승훈위원
전부 다가 그러면 하나도 파악이 안 됩니까? 교통사고는......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이런 경우가.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그런데 드문데 이거 한 그루가 아니잖아요? 교통사고목이 한 그루 정도쯤 되는 것은 밤에 사고나, 보통 이게 나무가 고사목 될 정도로까지 박아버린다 하면 그 인근 주위에 차에 와 가지고 전부 다 해서 차는 추적 파악하면 차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슬쩍 가 가지고 옆에 문질러버리고 난 다음에 그냥 차를 빼 가지고 도망가 버린다 하는 거 그것은 뺑소니 해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차가 고사목이 될 정도로까지 박아버린다 하면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과장님 시비로 하는 건지 교통사고로 지금 현재 난 고사목을 한 번쯤 우리가 변상, 한 번 보상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우리가 변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있다고요?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있으면 당연히 그거 해야지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그거 추적을 차량추적을 안 하고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한 그루 정도쯤 된다 하면 한두 그루는 좋다 이겁니다. 하나도 추적 안 되고 전부 다 시비로 하려 하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우리 변상금 징수하고 원상복구도 시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이거 전부 다 그러면......
병권
안병권위원장
과장님! 가해차량이 밝혀졌을 때는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거 아닙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본 위원이 묻잖아요? 본 위원이 물으면, 그럼 이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전부 안 밝혀진 겁니까? 이게. 뺑소니입니까?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이 교통사고목 하는 이 경우에는 안 밝혀진 경우라고 그래 저희들이 그래......
승훈
한승훈위원
여기에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 고사목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이 말입니까? 추적이 불가능한 차량입니까? 우리 시비로 하려 하는 겁니까? 감사자료를 준비해 오면서 이걸 생각을 하고 나오셔야지 되지 그걸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어떻게 해요?
병권
안병권위원장
과장님!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답변해 보세요.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거 맞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제가 이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번에 고사목에 대한 미보식 현황 사유는 미보식 한 사유거든요. 미보식 한 원인이 뭐냐 하면 교통사고, 자연고사 이 내용인데 교통사고 된 이 지금 한승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의 그것은 4개 지역인데 우리가 이것은 누구라 하는 홍길동이라 하는 사고자가 누가 교통사고를 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돈은 뭐로 들어오느냐 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돈 그 피해목으로 해야 되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아직도 미보식 현황이고 사고원인이 이렇게 해서 미보식 했다 하는 것을 열거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시비를 들여서 안 했느냐 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에 의해서는 이렇게 미보식 한 사고가 이런 현황인데 교통사고로 나온 것은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세외수입으로 우리한테 세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지금 고사목이 됐다 하는 내용을 여기는 열거를 해 놓은 겁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럼 지금 청장님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거 우리 시비로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교통사고 보상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그것은 세외, 예, 들어옵니다. 교통사고라 하는 것은......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면 추적이 안 된 것도 없네, 다 돼 있네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있는 것도 그것은 원인이 부담이 되지요.
승훈
한승훈위원
있는 것도 있는데 몇 그루가 있고 몇 그루가 없고 그걸 얘기하지, 그래......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위원님 이것은 수량적으로 안 있습니까? 교통사고 3본, 왕벚나무 1본, 그 다음에 해송 1본, 메타세콰이어 1본 이렇게 열거가 되거든요.
승훈
한승훈위원
열거가 됐는데 몇 그루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다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된 것은 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다 들어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어디 들어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원인자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원인자가 들어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원인자가 들어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럼 아까 추적이 안 됐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차량 추적이 안 되는 것은.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차량 추적이 안 된 거 예를 들어서 그냥......
승훈
한승훈위원
지금 이건 차량 추적이 다 된 겁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다 돼 가지고 보식을 못 한 현황이거든요.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답변을 그래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이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장
거기에 가해자가 또는 보험사에서 직접 그 수령이나 수고에 맞는 것도 직접 할 수 있지요? 원상복구 할 수 있지요?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한 고사목이 발생되면 그게 100% 다 밝혀집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이건 밝혀진다고 하니까 내 자료 제출했잖아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나번에 대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고사목이 이렇게 있는 중에서 아직도 미보식 했다는 현황이 나온 거거든요. 그대로 지금 고사돼 가지고 있는 나무다 하는 건데 그 원인별로는 이런 구간에 이런 나무다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사유가 교통사고로 있는 거 4본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지만 예산이 그 고사목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고사가 됐다 하는 내용을 열거를 해 놓은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로 해서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 것은 그것은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부 나무만, 일부 다른 피해 없이 우리 가로수만 다치게 하고 도망 가버린 것은 못 파악하는 거 더러 있지요.
승훈
한승훈위원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할 때 이 중에는 없다고 다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이것은 나번에 373페이지에 있는 나번에 교통사고 원인으로 된 이 고사목은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전부 들어와 있는지 이걸 왜 세외수입으로 합니까? 자꾸 지연되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바로 원상복구 하도록 같은 수령, 수고에 맞는 그런 수종으로 원상복구 시키면 되지 뭘 또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그런 방법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건 보험관계자가 들어오고 대리인이 들어오기 이러기 때문에 변상금하고 그 보험 관계......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아니, 이거......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원상복구 못 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권
안병권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영혁
김영혁남구농림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자료는 377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377쪽 공통사항 1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장복덕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0번에 보시면 이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기준이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법으로 만들어졌고 또 이래 도색이 제대로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다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도로안전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우리 남구 관할 소관에 어떤 실태 조사 같은 거 된 게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1월 17일 날 남구 건설교통과장으로 왔습니다. 와보니까 사실상 저희 남구에 도로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전수조사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 제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로안전시설물을 크게 보면 안전지대라든지 그 다음 차선규제봉, 그 다음에 충격흡수탱크,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이런 것들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우선 충격흡수탱크는 우리 남구에 12개소에 24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주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송도하고 제철동, 오천에 6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음벽이 우리 남구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규제봉 그러니까 주차금지봉하고 합해서 한 2만 5,000개가 됩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남구에 일방향, 양방 합해서 578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한 방향이 양차선 중에 한 차선만 되는 것이 4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가상으로 된 것이 21개소,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안전시설관리지침에 의하면 예전에는 규정상 최초에는 양방향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양방향 다 설치하도록 어느 한편으로 필요한 차선 방향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마는 차가 주행선으로 가다가 반대 측에 그러니까 방지턱 없으면 피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사고도 유발되고 하다 보니까 법이 또 개정됐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방향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일방향인 45개소 중에서 가상 21개 빼고 24개소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예산 확보해서 양방향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충격흡수탱크 설치규정을 보면 시속 60km 이하에는 높이 한 90cm 되는 그러니까 가격으로 치면 한 4·50만 원 합니다. 그래 3분의 2 채워서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고.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운전자와 직결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어떤 무방비 상태, 관리실태가 사실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할 곳은 안 하고 안 할 곳을 해 놓은 부분,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이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개 과속방지턱을 만들면 70m 내에는 못 하도록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또 제거를 하셔야 되고 또 이게 감속 자체가 도색이 벗겨진 상태에서 있는 줄 모르고 밤에 그냥 야간에 가다가 또 다른 제2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일제 전수조사를 하셨다 하니까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 한번 조사를 하십시오. 해서 청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가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11번에 보시면 해도 고속터미널 뒤편 동아타운 쪽에 복개도로가 이제 완공됐습니다. 완공돼서 이제 주차질서가 잡혔는데 아직도 습관적으로 야간에 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개됐을 때, 미복개 됐을 때 이렇게 가운데 차선에 집어넣던 이런 차들이 여기 습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특히 야간에는. 한번 좀 이래 단속이라든가 지도 계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현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본청하고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하천복개도로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인수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다른 지정된 도로와 똑같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아니......
병권
안병권위원장
공통사항 1번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통사항 1번에 12번 소방도로 개설 시 지장건물 미보상으로 교통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를 준공처리하는 사례, 지적사항, 수용재결을 해서라도 도로개설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협의가 어려운 경우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계획된 도로 폭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음, 지금 수용재결절차를 밟고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런데 무슨 여기는 협의가 어려운 경우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계획된, 기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수용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최대한 협의를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될 때는 최후 수단을 하겠다 하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저희 청장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수용재결이란 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건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가 51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감하게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구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때 부기 조정하는 이런 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어떡하든 지금 현재 시행하고 도로 중에서는 우선 협의된 지구에 한해서는 우선 시설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구간에는 계속해서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 담당자들 보면 물론 건수도 많고 해서 청장님 직접 보상을 협의를 하고 하니까 성과사안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본 위원장이 한번 직원들하고 같이 보상협의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준비 안 돼 있고 무조건 보상 나왔으니까 받아가시오, 연락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비, 토지, 건물, 기타 이주비용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정말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 읍면동장을 통해서라든지 또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부분이 협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처음부터 도움을 요청하거나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그거 지금 보상이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어 봤을 때 겨우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혼자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손실보상 협의 유용하게 할 수 있는 협의요령을 한 장 정도로 발췌해서 담당 기술직공무원에게 다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 숙지를 하고 있고 어떡하든 큰 틀에서 보면 노하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잘 할 것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저도 1번, 다하셨습니까?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박문하 위원님 잠시만요. 정말 이게 성심성의를 다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인상을 풍겨줘야지 그래야만 되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 여기 건설교통과에 재직 동안 사례를 한번 보이십시오. 수용재결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이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하는 시행사업들은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어도 우리 시에서는 하는,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한번 시범적으로도 한번 그렇게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동찬 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저는 이 뒤에 382쪽하고 385쪽에......
병권
안병권위원장
아니, 조금 1번부터......
문하
박문하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1번 공통사항 있으시면......
병권
안병권위원장
1번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1번에 있어서, 1번에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이동 도시계획도로 42번에 소2-16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좀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원도 발생했고 그리고 명시이월도 몇 번 됐네요. 본 위원은 도로를 개설하는 요건으로 경제성, 소위 말해서 정말로 교통량이 많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리함을 강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한 곳을 다니다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안전하게 된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지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습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도로를 내면 안 되지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투자하는 것 중에 잘못한 거 우리 인근에 울진공항 한 1,720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무용지물이 됐고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스크랩은 해 놨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횡성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170억을 들여서 한 달에 한 380대 정도 차가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코미디 거리 비슷하게 투자 잘못한 곳에 가서 시범적으로 늘 견학하는 곳이 그래 되었다고 합니다. 이동도시계획도로도 본 위원은 이런 맥락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태까지 진행현황을 잠깐 보고 한번 해 주이소. 자료를 받았지마는 과장이 직접 한번.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총 예산 9억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대상자가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성심.....
문하
박문하위원
성모병원.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에 3억 6,000 수령해 갔습니다. 그리고 강희성 씨 관련 그러니까 골프장 그 사람에 한해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자주 갈 기회가 있어서 갈 때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인데 정말 이것은 아니다, 볼 때마다 볼수록 그런 느낌을 받고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도 현장에도 다녀오고 여러 참 고심 끝에 갑론을박 고심 끝에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예결위원회 예산도 삭감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된 일인지 마지막 1시간, 예산결산위원회에도 마지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재심의도 요청하지 않고 마지막 1시간에 표결을 거쳐서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들이 집요한 설득 끝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편법적인 예산통과도 저는 의회에 있으면서 처음 봤습니다, 10 몇 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심요청도 하지 않고 마지막 1시간에 해당 지역의원이 와서 읍소를 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한 걸로 아는데, 그 고시일자가 1993년도 7월 26일에 도시계획고시를 했네요, 그지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동고가교는 몇 년도에 건설이 되었습니까? 잘 모르지요? 그 이후에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지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고시를 1993년도에 했는데 1998·9년도 정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위에 교각을 설치했어요. 내용 아시지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들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들었지요?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붉은 선 안에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교각을 3개나 거의 3개 도시계획도로 위에 고시된 위에 교각을 설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충분히 검토가 필요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도시계획도로 위에 교각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잘못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때 1993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때는 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충분하게 도시의 기반이나 골격이 짜여지지 않아서 저는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가 2014년도에 철도노선이 지금 자명을 거쳐서 흥해로 가게 되어서 철도가 걷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철거가 되면 거기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시장도 공언하셨고, 실지로 중앙동이나 이런 철도가 용도가 없는 곳에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4년도 되면 철도가 걷히면 공원을 걷는 거리로 만든다든지 공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내용 들었었지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예산을 9억 원 확보해 있는데 저는 교통량이 얼마 없다고 봅니다. 중로2-30로가 바로 거기에 30m만 올라가면 올라가서 대장금으로 해서 시청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곳, 첫 번째로 경제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면 위험합니다. 사람이 몇 사람 틀림없이 절단날 겁니다. 지금도 대장금 앞에서 그 도로가 있는 줄 알고 몇 건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 표현을 빌면 그대로 달리다가 교각 옆으로 해 가지고 도로 있는 줄 가다가 차가 몇 대나 처박혀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교각을 많이 들이받을 겁니다. 거기 가보면 직진으로 돼 있다가 이렇게 가서 현저하게 돌아 가지고 이리 가서 다시 직진해야 되는데 위험합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위험하고 그리고 교통량도 대잠아델리아 있는 분들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대잠아델리아 있는 분들도 이동고가교나 아니면 저리 양학동 방장산터널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많지, 거기에 그 골목을 통해서 가시는 분들이 저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교통량도 별로 없고, 그리고 경제성도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철도건널목을 바로 지나서 철도건널목을 지나서 우회전을 해서 그리로 가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을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교통량도 없고 위험하고 경제성도 없는데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제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개설 돼 있는 현 도로가 도로망 상태가 여건이 안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위험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2-16호를 개설함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더 줄어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거기?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철도를 지나서 대장금 앞으로 그렇게 가는데 뭐가......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거기에는 철도 직전에 신호체계가 있기 때문에 연동제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면 되겠고, 14년 지나면 철도가 걷어지게 되기 때문에 좀.
문하
박문하위원
철도가 걷어지고 이러면 걷는 거리 도로 옆으로 차량이 다니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전혀 안 맞다고 보는데, 철도가 걷히면 거기에 방음벽 설치한 이런 것도 다 철거해야 될 겁니다. 여건 변화가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먼저 이 공사가 반영되게 되기까지는 확인해 보니까 백 수십명의 민원도 집단 다수민원도 있었고, 등등 고려해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민원을 했네요? 민원을 제기하면 무조건 합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여기 이 교각이 이 거대한 교각이 여기서 일직선으로 오면 바로 들이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좁은 길을 통해서 여기 골프장을 출입하는 사람이나 오고 가는 사람, 도로에 있는 분들이 다 이 좁은 병목현상에 있는 이 곳으로 다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노선도 이것은 도로개설하면요, 코미디꺼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이 돈을 들여서 이런 도로도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코미디꺼리 될 겁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보상이 완료되면 시설할 때 충분히 안전시설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박문하 위원님 간단하게.
문하
박문하위원
안전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교각을 철거할 겁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최대한 활용해서 주변에 이렇게......
문하
박문하위원
저는 우리가 진정하게 살아 있는 조직이라면 지금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시장한테 보고 드렸어요? 청장님 나중에 시장한테, 시장 한 번 가셔서 감사지적도 되었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해야 됩니다. 몇몇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교통량이 없습니다. 거기에 설치해서 누가 건널목 지나서 바로 우회전 해서 하고 오고 가고 차 안 다닐 겁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현재 대장금 옆의 도로는 보면 반대차선에서 불법으로 막 통과하거든요. 그게 더 위험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대잠사거리?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대장금 옆에요 다리 밑으로요.
문하
박문하위원
대장금에서는 직진해 가지고 좌회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대장금 도로에서 바로 다리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바로 밑으로 가서 좌회전을 하니까 그게 더 위험하다고요. 차선으로 가서 유턴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문하
박문하위원
대장금에서 우회전하고 시청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다리 앞으로 해서 좌회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못 하도록 안 되어 있을텐데. 막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못 갑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막으면 되지, 막아도 거기는......
병권
안병권위원장
자, 박문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나 그렇게 하시고, 너무 한 가지 가지고 시간을 오래.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보다 간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결론을 내고 그렇게 해야지.
병권
안병권위원장
결론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됐든 예결특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 투자했다고 결론이 나면 우리가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용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습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전반적인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를 어떤 방향으로.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계속 이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잘못된 투자 과장 검토 한번 하이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 김상원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방금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은 사안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소신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지, 이 말하면 이러고 저 말하면 저렇게 하면 행정이.......
병권
안병권위원장
소신하게 있게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소신있게 해 주십시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 3번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3번에 신형산교 보수공사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계약금액은 14억 정도 되는데 변경금액이 5억 5,000만 원 약 40% 정도 됩니다.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고 안정망 없이, 강관비계 없이 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안전망이라든지 강관비계라든지 이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상당히 가장 1번으로 넣어서 설비를 하고 또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시공을 5억 5,000 했다는 데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물론 설계할 때 충분한 검토와 특히 공종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도록 사전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결과론을 말씀드리면 신형산교는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만 저가 와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특히 하부중성화 작업이라든가 이것은 그런 공종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고, 특히 상부에 아치도색 공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크레인작업으로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망이라든지 분진망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부득이 변경해야 시행이 되겠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된 것인데 도색 공법하는데 한 2억 2,000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도색공법이라는 게 어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비계공으로 변경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처음에는 크레인을 했다 말입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크레인으로 녹 제거를 할 수 있고 예를 든다면 바람에 강에 다 날리지 않습니까? 녹하고 이물질하고.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같습니다. 비계공법으로 해서 안전망을 설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원래는 샌딩기계라고 모래를 갈아서 공법이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사실 배 선박에도 페인팅할 때 다 그런 샌딩하는 방법 그렇게 합니다. 바람에 날리고 더군다나 형산강 위의 상단부 높이가 얼마입니까? 바람 불면 형산강 전체 다 오염됩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10년 전에 처음 도색하고 지금까지 계속 덧칠만 한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현재 기계가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지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정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지금 정상대로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설계에 이런 부분을 반영시키지 않았다 하는 것은.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충분한 검토 없었다고 시인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여기에 입찰에 응한 업체 낙찰된 업체가 지역적으로 포항업체입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호남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 호남입니까? 이 건에 대한 관련 자료 전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설계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정말 안전하고 환경문제 만큼은 최우선입니다. 여기에 많은 신중을 기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분진망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 작업 여건이라든가 이게 보면 밀폐된 공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집진시설을 해야 되지만......
동찬
이동찬위원
진척은 제대로 안 되겠지요. 안 되지만 다른 것보다 이 과정을 예를 들면 안전망 설치라든지 그 다음 비계 이 작업 만큼은 꼭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추궁을 하는 겁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음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상협의 대부분 지연인데 지금은 거의 다 해결이 된 상태지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4건, 5건 빼고는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상당히 악질적이고 이런 소유자는 좀 제대로 수용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하는 소유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보면 무허가 건물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앞으로도 이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주로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무단 점유한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380쪽, 381쪽 이중으로.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유인이 잘못된 것 같네요.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누락된 것은 아닙니까? 381쪽이 누락이 되었는지 혹시 아니냐고요? 이 면에 누락된 게 없는지?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쪽이 같이 복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해야 되지요, 감사자료를 보고.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전체 유인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번 예산불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6번 도급액 1억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그 다음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인 민원 현황에 대해서 오천읍 세계리 중로2-12 조기개설 민원인 이해설득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지구대 앞에 거기 말씀하시지요?
병권
안병권위원장
2-12가 지구대 앞 맞습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냥 구두로 가게에 가서 수차에 불법적치물을 치워 달라고 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가드레일로 막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산이 그 예산이 없지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1차 추경에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니 지금 풀사업으로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일단 지금 그 소유자한테 보상 지급할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상협의를 하고 한 번 더 해야지요.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그 소유자한테 보상통보를 하고.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다음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확보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래야 어떤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그래야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고 하지요. 거기는 어떤 경우든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행정에서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시범 구역으로 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포항시 엄청난 예산 드는데요.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권광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다가 앞부분 도로 부분에는 보상협의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뒤에 그러니까 자기가 뒷부분에 있다가 앞이 트여지니까 점포를 내서 점포세를 백 몇 십만 원씩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민원인들도 찾아오고 이래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그 땅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 과적차량 단속실적, 그 다음 각종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 구청 업무 중에서 건설교통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많이 하는 만큼 다른 느낌도 있을 겁니다. 도로굴착 관련해서 지금은 도시가스를 넣으면 원인자부담이 어디까지입니까? 법에 기준에. 도시가스를 넣고 도로복구하는 원인자부담이 지금 달라졌지요, 최근에?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주택가의 소도로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를 넣고 수도를 넣고 이런 저런 공사를 하다 보면 앞으로 도시가스를 들어올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포장을 한 이후에 다시 또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가 많겠지만 그 지역 실태를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시가스가 그 골목에 절반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주민의 요구가 있다 해서 포장을 해 놓고 나면 다시 나머지 절반 도시가스 안 넣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굴착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일단 가장 많이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오는 게 도시가스로 봤을 때, 아, 그 지역 현황 자체가 도시가스가 어느 정도 다 들어왔느냐, 아니면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덧씌우기를 민원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영남도시가스가 영남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체계적인 세부추진계획서를 받아서 그렇게 최대한......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 중복되는 것 같은데 도시가스를 절반밖에 수용이 안 되었고, 나머지 절반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민원 있다 해서 위에 덧씌우기를 해 놓고 나면 또 다시 절반을 굴착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지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조금 민원이 들어오면 그 도로가 조금 균열이 많이 갔다 하더라도 전체 도시가스가 거의 다 들어왔다고 판단될 때 덧씌우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또 예산상 그렇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십시오.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무조건 덧씌우기를 해 줬다가 나중에 다시 굴착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으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리지만 그때도 충분히 검토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덧붙여서 과장님, 도로굴착 허가 관련해서 우리 도로 개설할 때 상수도사업소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하여튼 굴착허가가 들어오는 기관이나 부서에 통보를 해서 언제 이 구간에 도로개설 사업을 하니까 미리 다시 파고 하는 경우가 없도록 미리 통보를 해서 언제 사업을 하니까 그때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문을 다 보내고 각 기관에 다 보냅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상기시키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통보해서 도시가스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굴착 허가 심의가 들어오면 해 주지 마십시오. 통보했을 때는 안 하고 자기네들 편의에 맞춰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음 골재채취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견인과태료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또는 견인실적인데 우리 남구 관내에 과장 CCTV 불법주정차 CCTV 설치해 놓은 곳이 있지요? 올해.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최근래요?
해종
정해종위원
예.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5군데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5군데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홍보기간을 거쳐 가지고 지금은 단속이 됩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단속실적 좀 볼 수 있을까요? 단속실적.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별도로요?
해종
정해종위원
예, 별도. 그리고 장흥동 입구 그러니까 대송사거리 입구 있지요, 거기 CCTV 하나 설치하셨지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 설치할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설치를 합니까? 사거리인데.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한국강판 거기 말이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예, 남구청 임의대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지역에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합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임의대로 설치 안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요? 어디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까? 어느 기관하고.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선정과정은 저희 담당 교통관리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한 그런 과정을 죽 검토해서 교통량이 많고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그래서 시행할 때는 동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의견수렴도 한 달 동안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짓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위치도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거기에 설치를 할 때 의견수렴을 하고 다 거쳤습니까? 거쳤습니까? 알았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거기 사거리는 CC카메라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주차 단속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그리고 그 교차로에는 사면에 다 CCTV 360도 회전하지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다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것 보면 그게 아닙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제가 현지에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만 다른 데는 각도도 안 나오고 맞다고 보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지요, 과장께서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거기가 불법주정차입니다. 단속카메라가 과속이 아니고 불법주정차입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는 교차로에 사면이 다 보여서 단속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면이 안 보입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적하시는 학교방향 쪽으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지요. 보입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거기는 각도상 안 나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안 나오지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어디 보일 수 있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주로 큰 속도가 있는 그런 도로를 우선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요. 사면이 다 해야 되는데, 불법주정차를 가장 많이 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해야지요. 그래야 여러 가지로 효과를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 보이고 일반산업도로에는 거기는 공구상도 있고 은행도 있고 또 가게도 있고 식당도 있고 잠시 주정차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 도로에는 불법주정차를 거의 안 합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보통 이동성이 있는 도로에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동성이 없고.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께서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한번 현장을 보시고, 지금도 가면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면 단속건수를 많이 올릴 수 있어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 지점에는 지하매설물이 좀 있기 때문에 이동은 어렵지 않나. 면에 예고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교차로에는 대부분 다 매설이 돼 있겠지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지역에 와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한 달 동안 예고를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설치를 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해야지. 설치하고 난 다음에.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니 설치하기 전에 한 달 동안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무얼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해당 읍면동에 보내서 한 달 동안.
해종
정해종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면 집중된 곳에 단속을 쉽게 말하면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는 지금도 불법주정차가 성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현장조사도 해 보고, 또 의견수렴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는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흥동 입구에 단속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속카메라가 화물차가 1대 서 있으면 앞차에 있으면 그 앞차도 단속이 됩니까? 주정차가 됐을 때 맨 앞에 서있는 차 그 뒤의 차는 단속이 됩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안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안 되지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앞의 있는 차들만 다 단속이 되네, 그 뒷차는 단속이 안 되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세세하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없을 뿐더러......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죽 나열해서 주차가 돼 있는데 앞차만 단속되지 그 뒤 이상은 단속이 안 되잖아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학교주변에는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 사거리에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단속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대송면 전의 사거리 CCTV 설치한 부분은 현장 한번 가보시고 다시 한번 재이동을 해서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이동 등 추가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추가는 안 되지, 추가는 거기 세우고 거기 세우는 게 가능합니까?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재시공을 이동을 해서 방안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장
신설도 가능한데 왜 이설이 안 됩니까? 당초에 잘못됐다면.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잘못됐다면 물론 주민대표이신 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 나름대로 한 달 동안 설치하기 전에 장소와 관련해서 예고를 했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현장확인을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63번 개설 중 중단된 도로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나와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 어떤 내용인가 거기에 대해서 문의해 본 적 없습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63번에 대해서 말입니까?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해당사항 없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전문위원실에 문의를 해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뜻인지 분명히 파악을 하고 해야 되지요. 개설 중이라 그러면 도로시설을 하다가 중단됐다는 그 뜻입니까? 개설은 처음부터 진행된 거지요, 보상부터. 그래서 중단돼 있다 계속 진행이 안 되고, 끝까지 완공이 안 되고 돼 있으면 그게 중단된 도로사업이에요. 지금까지 남구청 건설교통과 소관 도로개설사업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몇 건입니까? 처음부터 투입되는 게 몇 건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현황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책질의에서 청장께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부분도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제목 해석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전체 지금까지 설계비 다믄 얼마 들었더라도 그 부분부터 다 포함해서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비 몇 백만원 도로개설에 들어갔다 그것부터라도 그것도 포함해서 다 전체, 그러니까 보상협의지연 때문에 중단돼 있다 전체를 다 현황을 내십시오. 물론 인력이 적고 바쁘겠지만 그것도 부분에 대해서 이때 현황을 다 파악을 해서 왜 중단 돼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예산확보를 못 했다면 충분히 예산확보해서 계속 시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이 내용이 그러면 63번은 지금 예산 확보해서 공사하다가 중단한 것이 아니고, 기이 수년 전에 사업하다가 예산 확보 안 된 그 건입니까?
병권
안병권위원장
중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포함을 해서 현황을 내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이것 언제까지 낼 수 있겠습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다음 주 내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 주 말까지입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월요일날 제출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월요일날 가능합니까? 오늘 금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러면 화요일날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화요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에 올리면 예산과에서 100% 줍니까?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안 주지요? 그렇지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예산 안 해 주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방법 없잖아요? 예산 없어서 사업 못하는 것 방법 없잖아요, 그렇지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사실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맞지요?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흥수
이흥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산을 올린다 해서 예산과에서 100%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주는 데 해야지.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는 감사자료 397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39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4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번, 398쪽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아까 우리 구청장님 잘 하셨는데 부설주차장 설치법에 말이오, 도로가 몇 m 폭입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도로폭하고 관계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2m도 해 줍니까? 2m 폭도 해 줍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4m 이상 도로 접했을 때 가능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부설주차장법에 들어 있지요. 그러면 지적도상에 4m입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법상 4m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적도에 아니고 건축하면서 50정도 50쯤 물려서 한 전체적인 그 폭이 아니고 지적도상에 4m 이상이 돼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맞지요?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그 틀림없지요?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기계식 주차시설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개발행위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402쪽 보면 이동산 29 외 4필하고 효자 167 외 4필입니다. 포항노희유지재단에서 종교시설 목적으로 쌌는데 자문하고 자체하고는 뭐 심의할 때 뭐가 틀립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저희들 자문이 있고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는 강도가 높은 거고 자문은 조금, 심의는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데 어떤 위원회에서 규제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자문은 그냥.....
일윤
이일윤위원
뭐 자문은 그대로 자문 아닙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그대로 자문사항, 어떤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좀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 자체는 자문이 없이 우리 행정 그대로 하는 거지요.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자문을 받은 걸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산 29번지 보면 평수를 말하면 3,000평.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평방미터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평방미터니까 3,000평 정도 되지요, 이 정도 같으면.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1,000평방미터.
일윤
이일윤위원
1,000평이가, 3,000평이지, 9,945 같으면 3,000평 가까이 안 됩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3,000평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렇죠?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임야가 있습니다. 이것 허가할 때 협의할 때 농림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농림과에 전부 협의를 다 합니다. 관련된 부서에는 전부 협의를 다 합니다. 다 해 가지고 한 군데라도 협의가 안 되면 자문이나 심의로 못 갑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경사라든지 임목.......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임목도까지 다 들어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임목도 다 합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산림부서에 즉 말하면 영림계획하고 여부, 산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사라든지 그런 자문을 받아본 예가, 보통 자문은 어떻게 옵디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그것은 전부 경사도나 임목도나 사방지나 이것이 각 부서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와야 만이 저희들이 자문이나 심의로 갑니다. 한 군데라도 안 되면 못 갑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지난번에 모처에 아파트 공사 말 많았던 곳에 보면 임야가 아주 울창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형질변경허가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그런 관계는 임목도가 해당부서에서 임목도하고 모든 것이 해당 사항에......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임목도도 형질변경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위치나 모든 경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돼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서에서는 임목도나 경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과장님 적절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주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제보가 있어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용산1리 동양에스텍 남부교회 있는 쪽에 거기가 용산1리 320번지 일원입니다. 그쪽에 주식회사 해송이 있고 한창ENC가 지금 공장 건축 중입니다. 그쪽에 보면 옛날 구 도로가 있었습니다. 오래 된 구 도로입니다. 그쪽에 용도폐지가 되어서 이제 사유지화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 하겠다, 이해할 수 없다, 오래 된 도로고 지금 기존 오어사 가는 쪽에 도로가 생기기 전에 그 도로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 거기가 준공업지역입니다. 지금 공장신설을 해서 상당히 기존 바닥보다 상당히 1m 가까이 성토가 되어서 높게 공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조치를 하고 난 뒤에 기존의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진입도로죠, 공장, 개설하면서 작물을 훼손시키고 덮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계선을 따라서 옹벽을 치고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그 부분 높낮이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한 이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한 게 있지요? 오천읍사무소에서 도시계에 연락이 간 게 있지요? 없었습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 됩니까? 읍사무소 건설계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기업노동과, 남구청 건축지적과 도시계 관련 있는 부서에 연락을 해서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연락을 했다는데 과장은 모릅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아직 연락 못 받았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통보를 받았다면 보고를 제대로 하고 직원들이 담당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해야 돼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위원이라든지 바로 연락해서 현장에 확인하라 그러면 나오고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연락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주무부서는 기업노동과인데 기업노동과 맞습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공장 같으면 기업노동과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거기서 업무협의가 있었겠죠, 개발행위에 관해서.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해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현장을 확인해서 확인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 현황, 건축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 실적 그 다음에 위법 건축사 조치현황, 각종 인허가 시 조건부 기부채납 토지현황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부채납 했는데 지금 현재 야적장 부지 조성하고 주유소 건립 부지 조성에 등기가 소유권 이전이 안 되었네요?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미 준공하는 것하고 등기......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준공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인수 받아 가지고.......
승훈
한승훈위원
처음에 허가해 가지고 기부채납할 적에 조건이 이게 준공되고 난 다음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준공 되고 난.....
승훈
한승훈위원
전부 다 할 때마다요?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면 그분.......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준공을 할 때 같이 서류가 들어와야 만이 준공을 해 주면 우리는 그 소유권 이전 가지고 올 걸 인수받고 그래 합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 사업신청을 받으면 허가조건에 허가해 줄 때 등기 우리가 이것 보통 대체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은 설령 여기에 야적장을 조성하든 안 하든 간에 자기네들 필요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한다 이러면 허가조건, 허가 가지고 들어올 적에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안 됩니다. 준공되고 난 뒤에 저희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게 법에 되어 있어요? 법 조례에.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예, 준공 난 뒤라야 됩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준공 난 뒤에 된다고요, 조례 있다고요? 그 조례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술
김성술남구건축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남구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을 감시·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북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북구청장 이동익
병권
안병권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북구청장께서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입니다. 정상택 세무과장입니다. 이경락 농림과장입니다. 최창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진영기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은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 농림과, 건설교통과, 건축지적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림과 소관으로 산림자원 육성 및 도시녹화입니다.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등 임목생장 촉진과 도시주변 녹지공간 확충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12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불피해지 60.7㏊의 조림과 숲가꾸기 794㏊, 도로변 꽃길 조성, 수벽관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4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림지 풀베기 사업, 숲가꾸기와 도시녹지 관리에 추가 투입하여 산불로 소실된 산림을 아름다운 숲으로 복원하는 한편, 도시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적기 방제입니다. 북구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은 2004년부터 흥해, 신광, 기계, 기북면과 용흥동 일원 130㏊ 4,300본에 발생되었으며 지금까지 3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나무주사 20㏊, 훈증·파쇄 등 11,000본과 예찰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억 4,200만 원을 추가 투입하여 1,200㏊에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적기에 실시하는 한편, 예찰조사원을 통한 피해목 조기 발견 및 광역방제단과 이동초소 운영 강화로 산불 피해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2009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사업추진 등 금년도 건설사업은 총 49건 77억 9,2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지역 현안도로, 도로유지 보수, 소하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발주·집행 계획에 따라 90%이상 발주하였으며 지금까지 58억 8,600만 원의 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사업도 공기 내 완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여름철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불법 주·정차 감시체계 구축 및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1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인단속 CCTV 및 주·정차금지 칼라블럭 각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금년 5월 말 기준 불법 주·정차 차량 18,672대를 단속하여 6억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월경 시간제 계약직 단속인력 6명을 충원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효율적 단속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선진 교통문화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량주택 및 빈집 정비와 화장실 개량으로 청결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개량 221동, 빈집정비 184동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11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69동에 대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흥해중성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 2005년부터 흥해읍 중성리 일원에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6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마쳤으며, 금년에도 7억 원의 예산으로 중로 2-72호선 도로개설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옐로우 카드제 활성화입니다.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금까지 건축공사 현장 주변 건축자재 정리, 인도상 안전시설 조치 등 34건에 대하여 시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모든 공사장에 정기 점검 및 수시 현장 확인으로 건축공사로 인한 보행불편 등 민원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고품격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 오지마을 주민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지적측량 등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125건, 등기촉탁 3,080건과 기타 77건의 토지민원 상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지마을 주민들의 토지관련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크린로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크린로드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이양이 되었죠?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북구청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 담당합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지금 저희들 건설교통과에서.
복덕
장복덕위원
건설교통과입니까? 그런데 지난 해 국비 15억을 들여서 만들 때부터 이건 잘못돼 가고 있고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했고 우리 전체 건설도시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해 왔는데 지금 현 상태에도 그때에 대한 지적들이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노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 물이 고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아, 원초적으로 잘못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물 분산 이후라든가 비가 온 이후에, 물이 튀기고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이렇게 분사하는 기준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도로 노면하는 거는 차가 바르게 해 놔도 또 차가 많이 다니고 하면 어떤 굴곡 부분이 생기면 또 크린로드 해 놓은 게 그게 안 맞아서 물이 고이고 사실 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어 갖고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시민의 원성을 산다면 돈 들여서 칭찬은 고사하고 자꾸 불만의 소리가 깊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만들어놓은 시설이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늘 언론을 타고 국비를 들여와서 그것밖에 할 게 없었느냐 이런 자꾸 질타를 받는 이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지난해부터 또 거기 분사봉을 보호를 한답시고 지금 안전, 시선 유도봉을 지금 설치해 놨지요?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그게 당초에는 이게 간격이 좀 너무, 그게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봉을 하나 사이에 하나 있는 거를 워낙 훼손이 많이 되고 해서 좀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2개 그러니까 중간 중간 1개씩 제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0개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저번에 많이 설치한 것 하고 지금 제거한, 차라리 제거한 것이 더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비용도 안 들어가고 관리에.....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 400여 개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절반으로 줄여서 한 220여 개를 설치했는데 그 설치한 비용이 1,140만 원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수했는 게 한 500만 원쯤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들어간다면 언젠가는 저것이 시선 유도봉이 자꾸 저렇게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 1개 개당 35,000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35,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런 시설들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벌써 보수비가 500만 원 들었습니다. 35,000원짜리 설치해서 1년도 안 되어서 보수비만 500만 원 들었습니다. 시설하는데 1,140만 원 들었습니다. 총 국비 공사비가 15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이런 시설을 만들어갖고 유지관리비에 자꾸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자꾸 지탄을 받지요. 그리고 쉽게 파손되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탄력봉하는 것 그런 걸 설치해서도 충분했을 텐데 어차피 부러질 것, 스테인리스로 만들어갖고 그걸로 인해서 차가 다친다든가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사고를 방지한다든가 보호가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35,000원씩 하는 비싼 걸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플라스틱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탄력봉을 설치를 했어도 그만한 비용이 안 들었을 거고 수리보수비도 덜 들 텐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크린로드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본청에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관되는 부서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가 가자마자 왜 당초부터 그런 걸 예상을 안 하고 이관만 관리만 구청으로 맡기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래서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완벽한 시설을 해서 구청에 이관을 시켜 주면 그때부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당초에 단추가 잘못 끼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보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크린로드 시설을 가동을 안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구청의 소신입니다. 사실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런 방향을 택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불과 한 10개월 만에 파손된 것이 100한 4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한 500만 원 들어갈 정도로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청장께서 지금 뭐 최소 비용으로 하겠다는데 그 뭐 대안이나 대책이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이 듭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아니, 지금 유도봉도 저가 봤는데 어차피 유도봉은 아주 형식적입니다. 차량이 받치면 아무리 좋은 유도봉을 해 놔도 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유도봉도 그렇게 좀 견고한 것보다는 비용이 싼 것 그런 걸로 설치하고 지금도 유도봉이 많다고 생각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파손이 생기면 여기서 더 줄일 계획입니다. 유도봉을. 그리고 크린로드 그 자체 시설물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처음에 시설을 해 놓고 난 뒤에 처음에는 시설이 맞았는데 차가 다니니까 이게 다 쥐틀립디다. 그러니까 이 시설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 되지 크린로드 시설물 가지고 구청에서 뭐 이것을 새로 한다든지 하는 거는 좀 곤란할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본청 잘못해 갖고 그 책임을 구청이 지금 떠안고 욕도 지금 구청이 먹고 있고 또 이게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고 이런 마당에 그냥 비싼 돈 들인 걸 방치할 수도 없고 사용은 해야 되겠는데 비용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1년 안 돼 갖고 지금 100개가 넘는 수리를 한 이후에 앞으로 계속 이걸 그렇게 한다면 관리 책임 측면에서 우리가 국비 투입했는 15억보다도 더 나중에 5년, 뭐 10년이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정말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열선현상을 줄인다 하는 그런 뜻보다는 원망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예 작동을 중지하면 어떻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글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써보지도 못 하고 작동을 중지할라니까 그게 또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동은 당분간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꾸 비용이 더 들어가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설치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봉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그게 간격이 벌어지면 차량이 중간에 유턴을 하는 유턴하게 되면 또 크린로드 시설물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유턴 정도는 못 하도록금 유도봉 설치를 하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 될 물건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원래 시선 유도봉도 한 400개 넘게를 시공을 했다가 또 문제가 되어 갖고 절반 걷어내고 또다시 그걸로 인해서 개당 35,000원짜리가 차 한 번 박아버리면 또 갈아넣고 갈아넣고 1년도 안 되어서 5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이건 근본적인 청장님이 제대로 판단을 하신다면 정말 안 해야 될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하고 상부에 건의를 하든가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 장복덕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크린로드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을 할 때 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잘 될려고,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만들다 보면 실패되는 사업도 있고 정말 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린로드의 자체는 어디서 봤든지 간에 사업을 할 때는 아, 포항에도 한 번 시설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도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를 가져와서 15억을 가져와서 국비 얻어 올라 하면 서울에 가서 정말 통사정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조금 생기는 것은 크린로드를 지금 현재 작동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요. 왜냐 이 포장을 해 놨는데 포장 해 놨는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거울알 같이 이렇게 안 됩니다. 이 포장된 상태가 그러니까 노면이 조금 이상하게 생기고 그 크린로드를 작동을 안 하더라도 차가 많이 다니면 노면이 변합니다. 그렇다 보면 비가 와도 비가 튈 수도, 물이 튀는 수가 있는데 요는 문제는 뭐냐 시선 유도봉 자체를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요. 그렇다고 해서 국비 15억 투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크린로드 보수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유도봉 자체는 저가 아까 구청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숫자를 줄이세요. 차가 회전을 한다든가 차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유도봉이 자꾸 파손이 된다 말이오. 이것만 줄여주면 기 시설된 15억이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시설했기 때문에 15억 원어치는 우리가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한 번 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조금 더 운영해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종전에 말씀하신 유도봉 관계를 유도봉을 다 치워버리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 크린로드 그 자체가 다 파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유턴을 못 하, 중앙선을 침범할 수 없도록금 하는 수준의 간격으로 유도봉을 설치하겠다 이겁니다. 유턴도 안 되고 중앙선도 침범 못 하게 그래서 관리를 한 번 해 보고 그래도 크린로드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이 고이고 또 불편을 주게 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설치한 부서하고 강구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 물이 고인다 하는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 노면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유리같이 노면이 안 되잖아요. 뭐냐 하면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나 속력을 내는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왜 저도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크린로드로 인해서 물이 싹 해서 바닥이 깨끗이 청소 되었을 때 물이 고인 데가 있습니다. 서행만 하면 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속력을 내기 때문에 차가 세차 아침에 해 왔는 걸 버린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린로드를 작동한 후에 엄청나게 옆에서 시원하다 하고 온도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닥도 깨끗해집니다. 이걸 보시고 하여튼 우리가 국비를 15억을 해 와서 잘할려고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검토 많이 해서 이 관리하다가 정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이걸 폐쇄시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시설물 해 놨는 걸 15억 든 걸 폐쇄합니다 이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청장님 알겠습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청장님 답변을 잘못하십니다.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물으니까 문제가 없다 했지요. 왜 작동에 문제가 없습니까? 녹물이 나와 갖고 노즐 부분에 누렇게 녹물이 쓸었는데 녹물이 나와 갖고 녹물이 고여 갖고 녹물이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차에 튀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작동의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작동에 문제가 있죠.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아니, 그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복덕
장복덕위원
전부 녹물입니다. 녹물.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 시설인 만큼 아직 작동은 얼마 안 했으니까 한 번 더 운용의 묘를 한 번 기해 보고 난 이후에 우리 장복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수립토록 하고 유도봉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없으면 중앙선을 침범하고 유턴을 하기 때문에 시설이 파손되기 때문에 파손되지 범위 내에 유도봉을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은 돈이 국비든 시비든 엄청나게 들어가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문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 부분 우리 전문위원님 체크하시고 이것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죠.
병권
안병권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동찬 위원입니다. 북구청 관내 도로개설 확포장 정비공사 실태를 보면 지금 이월사유 중 보상협의지연이 5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최대 사유는 무엇입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지금 거의가 보상금액의 문제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되시면 앞으로는 말입니다, 어떤 부서에 각 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이렇게 해서 좀 임시팀제라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운영하면서 각 동별로 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평당 보상금액은 50만 원 되는데 150만 원 달라 하고 100만 원 달라 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엄청나게 뭐 2배, 3배 더 달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아무튼 우리 전 북구청 공무원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든지 또한 우리 북구의 주민편의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여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보상문제 만큼은 중요한 데는 제가 직접 나가는 곳도 있고 직원들 맡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계장들 이상, 과장, 저가 또 나가는 예도 실지 우리 한승훈 위원님하고 현지에 나간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직접 나가서 보상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께 정책적 질의가 남구청하고 유사하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별도로 북구청에 동일한 사안이나 유사한 각 과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질의가 없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장께서는 다른 위원회에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감사자료는 4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과 동일하게 하므로 남구청 지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이경락북구농림과장
농림과장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농림과는 감사자료 429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그 다음에 55번, 가로수 관리 현황, 산지전용허가 신고 및 불법산림훼손 현황,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에 지적한 사항들에 그대로 북구청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병권
안병권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자료는 435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43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승훈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아까 정책적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구청장님께서 3개 위원회에 가시기 때문에 질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 것을 건설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민원이 빨리빨리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자면 저기 저 청운우방 있지요?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도시계획도로 그것도 개설이 되면서 중간에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 다음에 우방비치 뒷길에 3개소에 교통방지턱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이번 주 내로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말입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 관계는 부설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 진입도로 지목이 도로이며 포장은 인도블록 설치, 아,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건축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냐 하면 우리가 위원들이 민원이 들어가면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앞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하고 CCTV 있지 않습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남구청에 그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CCTV도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는 CCTV 자꾸 많이 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 CCTV 때문에 상가가 완전히 상가 경제활성화 더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가가 뭐냐 하면 저녁이 되면 상가가 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이 고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저희 중앙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로에다가 주차를 시키는데 이게 실지로 불법주차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조금 뭔가 상황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CCTV 카메라를 딱 달아버리면 그러면 그 고객들이 어디로 가느냐 다른 쪽으로 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결국에 그 상가는 완전히 야단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CCTV 달 때도 설치할 때도 신중을 더 해달라, 우리 예를 들면 역전에 있지 않습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역전에 수차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역전에서 경찰서 쪽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그 다음에 대구 쪽도 좋습니다. 오거리 쪽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엉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역전 광장은 그게 어떻게 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유턴하는 자리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카메라를 CCTV를 주어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곳에도 다 막아 놓았습니다. CCTV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역전에 거기는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못 합니까? 과장님 가만히 한 번 보십시오. 과장께서 역전에 한 번 가 보시면 텅 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도로가 되어서 교통체증이 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거기 텅 비어 있는 자리에 거기 좀 주차 시키면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상가는 다 죽습니다. 지금 현재 CCTV 해 놓고 역전 다 더 죽었습니다. 시장도 죽어 버리고 그 상가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좀 지금부터라도 불법 차량이 얼마쯤 되는지 현지 방문을 해서 단속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참고 하십시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상가를 다 죽이고 난 뒤에 대책을 세우는 것 보다는 그래도 상가가 살아 있을 때에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다른 과는 그냥 넘어 갔는데 아마 건설교통과가 중차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도시장에 아케이드 기둥 1.5M 정도 돌출이 된 부분 이것 조치가 되었습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아직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안 되어도 관계는 없지만 천천히 해도 되는데 여기 그렇게 지적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지적을 해 놓았는데 유도조치라고 해 놓아서 조치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불분명해서.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사실 이것은 참 조치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어려운 것 같습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어려운 것 같다고 하면 안 되지요, 어떤 해결 방법이 있어야지요.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어려운 데 그래도 이것 뭐 점용 허가를 내어 주어 가지고 점용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상가연합회와 협의를 한 번 해 보고 또 뭐 그런 식으로 할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게 그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그게 뭐 외관 상에 보기가 싫고 그게 어디 무허가라서 지적 했는 부분이 아니고 소방차가 진입 할 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점용료를 받고 묵인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도시장에 뭐 잘못 되었다고 해서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여기 문제가 연장이 290M에 폭이 10M입니다. 폭이 10M인데 양쪽 상가에서 각 1M 50씩 3M를 자기들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점용 대수는 45대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글쎄 그것 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점용허가를.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점용허가 내어도 관계 없습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소방차는 들어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는데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10M 같으면 소방차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점용료를 받기 보다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합니다. 해결하는 방향이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진철거토록 유도해 놨다고 또 이래 이야기하니까 안 되지요? 어려우면 어려워서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맞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자료를 해 오면 안 맞지요?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맞잖아요, 그지요?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자, 그 다음에 소방도로 개설 시에 수용 재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했는 건이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이태까지 검토를 해 본 결과 1건도 북구청에서 없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없지요?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가서 현지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이러한 사실이 1건도 없다는 식으로 다 홍보해 놔 놓고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와서.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지금부터라도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한 번 밟을 용의가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자, 그것을 밟는 데도 다른 주민들이 거의다 80, 90% 되고 한두 집이 있을 적에 이야기지 처음부터는 안 되잖아요? 맞지요? 다른 사람은 전부다 협의 보상을 안 하고 있는데 전부다 토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70%입니까? 60% 이상입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일단 한 60% 정도 되어야 만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결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문제가.
승훈
한승훈위원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남·북구청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가 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지도 20호선 칠포1호 구간 추진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시장이 다 약속한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TV를 통해서 시민하고 같이 약속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정말로 필요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시민과 약속을 한다고 약속한 부분이어서 이게 벌써 작년에 다 되어야 할 사업이 차일피일 넘어가서 여기에 현재 현지에 왜 도대체 안 되느냐고 현지까지 우리가 가 봤는데 가 본 결과에 의하니까 협의 보상을 공무원들이 전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전화 한 통화 내지는 가서 당사자도 한 번도 면접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제3자로부터 리동장들 주민들 이야기만 듣고 가서 되돌아오고 이런 보상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담당자가 자주 전화도 할 겸 일단 우리 담당자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꺼 버린답니다. 꺼 버리고 또.
승훈
한승훈위원
자, 과장님.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이장님하고.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이것 바로 진술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과장님 청장님 같이 가서 본 위원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이야기 했잖아요? 이야기 했는데 거기 토지소유자가 뭐라 그럽니까? 만나 봤습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만나 봤습니다. 우리 직원이 만났는데 만나 주지를 안 하고.
승훈
한승훈위원
만나 봤는데 만나주지를 않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만나자고 하면 거절한다고 합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만났는데 만나 주지를 않는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추가감정을 재감정을 했습니다. 해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승훈
한승훈위원
재감정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나왔는데 대해서 당초 금액 보다 전체로는 1,000만 원이 올랐는데 거기 수용 협의할 사람만 찾아가지고 일단 될 사람부터 먼저 하고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차후로 미루었다가 수용 절차를 밟든지 추가 재협의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면 왜 초동부터 그렇게 대응을 안 했습니까? 대응 안 하고 초동에 현장에 가서 물어 보니까 한 집이 보상 협의를 안 하는데 그 집만 하면 다른 집을 다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보상 협의를 할 적에 쉽게 응하는 사람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 남았을 적에는 그것을 놔 놓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저 집만 보상 해 주면 우리는 다 보상 응하겠다는 일부 보상 협의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 사람도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앉아 가지고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하나 붙잡고 늘어져서 2년을 지금 현재 차일피일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그 되는 사람부터 먼저 해서 그런 식으로 보상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되는 사람부터 해서 빨리 추진하십시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이것 그날에 우리 현장에 가서 차가 바로 클레임 생기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거기 지금 여름 하절기에 되면 뒤에 꼬리를 물고 가면 두 시간, 세 시간 되어도 차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집행부를 탓하겠습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빠른 조치를 강구 드립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예산불용 현황, 도급액 1억 이상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행정소송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해당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개설 중 중단 도로사업 현황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있어 본 위원이 도로 중단 되었다가 안 하는 것 송라, 화진, 리도 203호 도로개설 그것 중단되어 있지요?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아, 예, 그 문제는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하려고 하니까 군부대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연장이 2㎞인데 휴양시설이라 해서 기이 400M만 하고 1.6㎞ 남아 있는데 휴양시설 여기 사람들이 전혀 협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시작 안 해야 되지 시작하게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 된 것이지요?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400M는 포장을 했으니까 그 정도는 이용하면 시민들이 편리할 것이 아닙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예산이 16억인데 10억이 지금 소요되었고 지금 6억이 더 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중단되고 심지어는 교량 1식까지 했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이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다시 군부대 하고 절충해서 이 도로를 완공하는 분야로 협의를 좀 하자고 그래 절차를 밟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예산이 기이 10억이 들었고 6억을 들여서 완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일단 군부대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것 보면 지금 용역을 주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만 주고 아직 도로를 안 내었다든지 이런 도로가 지금 현재 북구청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많이 있습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거기 남구청에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을 해서 앞으로 미진한 도로에 대해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다시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어서 자료가 없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본 위원장이 행정소송 심판 공통사항 8번까지 질의하시라고 했는데 좀 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63번 개설중단된 도로사업 현황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병근
안병근위원장
해당 없습니까? 아니지요?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작성한 취지하고 요구하는 자료.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러면 취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지금 당장 우리 올해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중단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취지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해당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올해 예산 편성되어서 그것은 진행 중인데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있는 것은.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다시 이 자료는.
병권
안병권위원장
이것 말이지요.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물론 이 부분만 아니고 구청하고 당초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질의라든가 각 과에 유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야기를 했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설된 중단된 도로사업 현황 지금까지 북구청에서 시행하다가 중단된 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설계비라도 조금이라도 들어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리고 공통사항 8번, 골재채취 허가 불허 취소 청구소송에서 선고 예정이 6월 10일입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판결이 났습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가 패소했고 피고가 승소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원고가 패소했습니까?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우리가 이겼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묻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고가 났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에는 이런 예정이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사전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근
최창근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는 감사자료 445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44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남구청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동일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다수인 민원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부설주차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주차법에 의하면 주차장 진입도 지목이 도로이며 포장은 인도블록으로 설치되어 있고 도로 넓이는 4M 이상에서 주차진입로는 3M 이상이 되면 법상에 저촉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4M 맞지요?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예, 도로 4M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 다음에 주차시설된 진입로는 3M 들어가면 되지요?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지적도 상에 4M입니까?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도로건축법 상에서 건축법에서 도로라 하는 것 하고 주차장법에서 도로를 정의해 놓은 것은 약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도 상에는 지적도 상에 도로 폭을 이야기 하고 건축법 상에는 도로가 통과도로일 때는 4M 이상 또 이 막다른 도로일 때 10M 미만의 도로는 폭이 2M 그 다음에 2M에서 35M까지는 3M, 그 다음에 35M 이상이 되면 폭이 6M로 되어 있는데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서 도로 폭이라는 것은 지적도 상에 공부상에 나온 도로 폭이 만약에 2M라도 건축을 하거나 주차장을 할 때는 소요 폭을 도로 중심선에서 통과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가 향후에 4M가 되도록금 그러니까 중심선에서 4M, 그러니까 2M 도로 같으면 1M를 더 후퇴해서 도로를 4M를 향후 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까지를 도로로 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도로도 부설주차장 설치에는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M밖에 안 됩니다. 지적상에.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예, 지적상에 2M.
광호
권광호위원
2M인데 지금 부설주차장 허가를 내어 주었단 말입니다.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게 거리가 한 80M 됩니다.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예, 통과도로입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통과도로가 아니지요. 아, 통과도로도 될 수 있네요.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80M에 들어 있는 부설주차장도 2M라도 지금 현재사실상 2M밖에 안 되는 데도 부설주차장 허가가 될 수 있다.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예,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2M 폭이라도 그 도로 공부상은 2M라도 도로 확보를 자기 땅을 4M가 되도록금 후퇴를 해서 전면도로를 4M를 만들면.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자기 토지가 아닌데.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자기 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확보해야 되지요?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자기 토지가 아닐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안 되지요?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예, 어떤.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북구 상원동 463-7건축물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입니다.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 도면하고 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 끝난 후에 이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철저히 좀 조사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사진까지 다 찍어 왔습니다. 사진하고 촬영해 왔는데 잘 보시고.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빨리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개발행위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불법 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또 위법건축사 조치 현황에 대해서 또 70번 각종 인허가 시 조건부 기부채납 토지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한 부분이 없더라도 남구청과 유사하거나 도시계획과장 이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남구청 질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북구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건축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6월 29일은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 차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