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있습니다.

네.

노력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보건소처럼 큰 사업은 해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암검진사업비는 국비가 50%고 도비가 35%고 우리 지자체가 15%이고 모든 사업비율이 다 똑같으면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다 틀려가지고 그런데 일단 암검진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5대암이라고 하면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외에 폐암으로 발견된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검진사업은 5대암이지만 치료비 지원은 폐암까지 하고 있어요.

검진대상은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급여자하고 건강보험자……

정부지원사업은 5대암입니다.

간염은 의료급여자의 경우에는 간염검사를 실시하고.

의원님, 5대암 사업중에서 우리 건강보험자는 간암으로 직접 하지만 의료급여자의 경우에는 일단 간염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자가 나온 사람에 한해서 간암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들은 정부지침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부지침에 의료급여자에 한해서는 간염검사를 하고 그다음 간암검진이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실인원으로 잡히는 거고요 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혹시 의혹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립니다만 건보 보험공단으로 저희들이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에 관해서는 저희들 크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제가 경리관으로 책임감을 갖고 하겠지만 건보 보험공단으로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과 그것이 다르게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게 아니고 건보 보험공단으로 위탁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일단 위탁을 다 했습니다.

네.

지금 사회의 흐름으로 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기 때문에 모유수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모유의 장점을 우리 어르신들이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모유의 장점을 저희들이 홍보할려고 모유 수유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이렇게 낮아지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매년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당연히 낮죠.

지금 저희들이 모유 수유율이 20%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건 국비로 지원받은 사업인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이 삭감된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게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군별로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자치단체마다 전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안바뀌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거를 4324만 4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800만원입니다.

432만 4천원. 432만 그게 잘못 나와서 바뀌었는데 교체가 안된걸로 죄송합니다.

316만 4천원입니다. 예산이.

그게 자료가 우리 의원님것만 교체가 안된 것 같습니다.

네.

청각 선별검사비가 1인당 민원인데 의료기관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집행이 이렇게 저조합니다만 이거 사업실적한 것 만큼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인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충주하고 제천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6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실인원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자료가 2009년도에는 연인원으로 저희들이 대상자가 바뀌어서 연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양이 그렇게 달라진.

2008년도에는 6월 1일부터 한거라 실인원으로 계산을.

2009년도에는 실인원이 150명입니다. 그런데 12달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1800명을 산출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1억 2960.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똑같은 저기로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처음에 보고할 때에는 실인원으로 해서 2008년도는 실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온거고요 2009년에는 임산부가 보충영양사업을 지원을 받지만 계속 받는게 아니고 수시로 바뀌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인원으로 이걸 다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연인원 숫자가 나온 걸로 아시면 되겠고요 이 집행액은 저희들이 실인원에 대해서 그때 그때에 아기의 임부의 임부등록수에 따라서 보충영양해 주는 것이 다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나온 것 같습니다.

2009년도 15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인원 150명.

그래서 그걸 연인원으로 계산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실인원으로 했고요

의원님 그거 제가 이해가 가시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못만들었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유영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 현황과 공약사업별로 완료기간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일 민선4기 출범에 발 맞추어 1등 제천, 젊은 제천, 행복 제천을 비젼으로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의한 경제활력, 시장방침을 생태형관광개발, 도농간 균형발전, 고품격 문화창출, 나눔의 복지 구현, 늘푸른 환경조성, 혁신적 시정경영으로 정하고 비전달성에 매진하기 위해 63개의 사업을 공약하였습니다.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은 5개 분야 63개 사업이며 전체 사업비는 2조 4355억원이며 이중에서 예산사업의 54개, 비예산사업이 9개입니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불황으로 민간투자 수요 부재 및 내외부 환경변화, 정부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17개 공약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5월 26일 시정평가단 100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10개 공약사업은 공약사업 기간을 변경하였으며 7개 사업에 대하여는 공약사업관리를 제척하여 5개 분야 56개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체 56개 사업중 완료된 사업은 21건, 정상추진중인 사업은 29건,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추진이 미흡한 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 4/4분기 평균이행실적 60.1% 대비11.1%가 증가하여 현재 이행율은 71.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는 세계적인 경기불황 및 국도비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붙임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의 완료기간별 추진실적은 2006년 3건, 2007년 3건, 2008년 4건, 2009년 8건, 2010년 22건으로 2011년 이후 16건으로 내외부적 환경요인으로 인해 공약사업 완료기간 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4기 시장공약사업 연도별 총괄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6년 1498억원, 2007년 122억원, 2008년 2072억원, 2009년 2733억원, 2010년 이후에 3742억원으로 총 1조 1066억이며 재원별 확보금액은 국비 1530억원, 도비 400억원, 시비 2282억원, 민자 6854억원입니다. 2009년 6월 현재 재원별 사업현황은 별첨에 단계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별 세부 실천계획 및 투자계획, 재원조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고용창출과 지속적인 발전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국비 335억원, 도비 90억원, 시비 222억원, 민자 3391억원등 총 401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생태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국비 360억원, 도비 144억원, 시비 756억원, 민자 370억원 등 총1631억원을 중부내륙권 성장거검도시 제천건설을 위해 국비 603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632억원, 민자 249억원 등 1499억원을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전원도시 제천건설을 위해 국비 163억원, 도시 103억원, 시비 506억원, 민자 1930억원 등 2702억원을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제천건설을 위해 국비 70억원, 도비 43, 시비 166억원, 민자 944억원 등 1222억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에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공약의 완성도를 한층 더 제고하고 또한 중앙이나 충북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보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민자유치사업은 적극적인투자 및 기틀 조성은 물론 기업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업무와 예산업무 그리고 시정 조정업무 또 법무 의회감사 업무 그리고 연수원 유치업무 이렇게 총 7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공약사업은 제천시장 선거관리공약관리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단위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실과사업소장이 전략기획실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매분기별로 기획감사실 전략기획실에서는 매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시장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기별 매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훈령 제126호 42조로 규정되어 있는 훈령은 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훈령 제42조입니다.

최종 개정당시의 훈령번호입니다. 재정당시에는 42호였던 것을 최종 개정할 때 는 126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최초에 개정될 때 당시 규정인데 그중에서 일부개정을 시켜논 것이 126호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개정된 것이 현행입니다.

42조 내용이 근본이고 거기에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에 있던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것은 그러니까 조례 개정할 때 개정된 부분은 개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듯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 개정이 부서이름이 바뀐다거나 또는 그럴 때 주로 했고 특별히 바뀐 부분은 없는걸로 압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26호가 제천시장 선거공약관리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공약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126호는. 제목이 제천시장 선거공약관리지침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가 뽑은 것은 제천시장 선거공약 관리지침입니다.

네. 인터넷.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별 보고받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촉구하고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통해서 변경을 한다거나 또는 같이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서식내용은 공약사업 목적, 사업개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대책, 중점관리 사항 이런 식으로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파악해 오지 않았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단기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 또한 장기계획은 20년 단위 10년 단위로 장기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1년인가 한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5월달에 처음 한번 했습니다.

올해 5월달에.

네.

금년 5월달에 5월 26일.

네, 그렇습니다.

제척 7개, 변경 10개라고 했습니다.

그게 약 1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가장 큰게 연수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민자 880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공약되어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민자사업으로 제척하면서 사업비를 삭제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8800억원이 감이 되고 그밖에 4천억원 정도 감이 되어서 1조 3천억 정도가 감되어서 1조 1066억원이 이렇게 변경 확정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63건에서 7건을 제척한 56건으로 확정했는데 그중에서 16건이 2010년을 넘어서 추진하도록 있습니다. 즉 40건을 임기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자 투자계획이 1조 4700억원이였는데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6854억원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민자투자에 대해서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시 민자에 대해서만 다시 별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전에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의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와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상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을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예.

안가지고 있습니다.

제천시 기획업무 규칙이란 제천시 사무의 전결규칙 조항을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의 심사분석현황 답변에 대하여 더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정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과 세출 총괄의 연도별 증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당초예산 세입현황은 2007년도 3475억원 대비 2008년도에 416억원 10·7% 증가한 3891억원, 2009년도에는 전년 대비 536억원 12.1% 증가한 4427억원이며 제1회 추경 기준 3년간 세입현황은 2007년도 3656억원 대비 2008년도는 1052억원 22.3% 증가한 4708억원 2009년도에 274억원 5.5% 증가한 4982억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에서 세입 증가폭이 커진것은 2007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06억원과 지방교부세 확정통지분 차액 430억원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연도별 세출증감 현황중 특징적인 부분은 교육분야가 매년 40%의 증가를 사회복지분야가매년 20%대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009년도 68% 증가는 한방엑스포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 SOC예산이 주된 요인이며 분야별 세부내역은 따로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100%에 근접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내역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85% 내지 93%대이며 최종 예산 기준은 10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중 향후 감액조정이 예상되는 회계별 예산과목 및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취등록세 등 도세와 직접 관련된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의 75% 수준으로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35% 수준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12 내지 15%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보통교부세 역시 전년 대비 95%만을 반영향후에 재정상황을 대비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자금운영의 어려움에 따라 이자수입 22억원을 추가 감액하였습니다. 금년 6월 15일 현재 세입 징수상황을 보면 전년도 동기 대비 소득세할 주민세가 11억원 정도 주행세가 1억원 정도 감소되었으나 자동차세는 선납의 영향으로 7억원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다른 세목은 전년 동기 대비 미미한 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에서는 지방의 세입의 조정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 정리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내역 따로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에서는 정부 추경에 따라 교부세 감액 통지된 114억원을 세입에서 감액하면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부정책에 동참,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50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면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특별회계 재원 등 가용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조기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재투자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부터는 소중한 투자 재원이 사장되고 이월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규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설계보상과 본 공사를 분리함으로써 재원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제2회 추경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회계 결산시 제천시 채무회계별 채무현황과 2009년도말 채무잔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재무 잔액은 총 44억 7천만원이며 원금은 41억 9천만원, 이자는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한건에 원금 10억원과 이자 5천만원으로 총 10억 5천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가 4건으로 원금 31억 9천만원과 이자 2억 3천만원으로 총 34억 2천만원을 채무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09년도말 채무 예상잔액은 26억 8천만으로 원금 25억 3천만원, 이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한건에 원금 5억원과 이자 2천만원은 총 5억 2천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가 3건으로 원금 20억 3천만원과 이자 1억 3천만원으로 총 21억 6천만원의 채무잔액이 남아 있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회계연도 예산 편성시 의존재원의 변화 가능성 및 변화시 재원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01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시까지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금년도 정부 추경시 내국세 감액과 8.3%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경직된 예산 편성이 될것으로 보이는 바 예년같은 증가율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기준재정 수요를 산정하고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여 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금년도 당초 예산 규모를 보완하였으며 내년도 산정자료에는 누락되는 통계가 없도록 하면서 최대한 유리한 통계로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등록세를 주로 하는 도세의 경우 실물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전까지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재정보전금의 경우 현년도 수준으로 동결함이 바람직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일부 감소가 예견되고 있으나 복지예산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매주 단위로 정부예산 확보 활동 상황을 보고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여건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이번 질의를 계기로 재정 전반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 보면서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것를 약속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2008회계연도에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296억원이었고 교부세 확정분은 1799억원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원칙에는 동의합니다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이나 재정지원금을 감액해야 되는 입장으로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67억원 정도됩니다. 재정보전금은 20억, 부동산교부세는 47억해서 67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려움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워진건 사실입니다. 현실이 현실이니 만큼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을 했고 다만 최소한으로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면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우리시에 불리한 계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지금 2회 추경 방침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사장되고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를 해서 라도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정합니다.

50억 정도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약 2500억 됩니다.

75% 정도선으로 보고있습니다.

OECD중에서 우리나라 가장 높은 3.5%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19.24%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매주 예산 확보상황이라 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고 계셔서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집행부에서도 스스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이번에의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한번 더 챙겨보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이 답변한 재정운용방안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애초에 할 때에는 투자선수이론에 따라서 조기집행하면 그것이 다시 효과를 발생해서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네.

4644억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안별로 이렇게 문제가 다릅니다만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38호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에는 철도청과 협의가 늦어지고 있고 사안별로 그런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소 무리하게 집행.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은 6월말일 즉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어제 저녁 현재까지 59.3% 달성해서 60%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최선을 다하되 읍면동에는 더 이상 심한 촉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조기집행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