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상주박물관) 2.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회계과장 인경연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2억 9,024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5,28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43억 4,307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31억 4,096만 7,920원으로서 집행률은 95%입니다. 명시이월은 5억 9,500만원을 제외해서 현재 집행잔액은 6억 710만 8,080원입니다. 사항별 보면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 부분에 지출관리 복식부기회계관리, 단식결산관리를 포함해서 예산액은 9,51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996만 880원이고 잔액은 1,520만 1,120원입니다. 120쪽 하단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 부분에 구매계약 물품관리, 차량관리 합해서 예산액은 8억 2,44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5,390만 5,270원이고 잔액은 7,055만 5,730원입니다. 12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예산액은 19억 9,45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8,319만 7,540원이고 명시이월이 5억 9,5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1억 6,920만 6,460원입니다. 12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에 차입금 상환 및……
박준호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질의를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예. 다음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주요부분 한두 가지만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125쪽에요. 위에서 네 번째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예산은 보면 6억 있는데 잔액이 1억 7,000 이렇게 많이 남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유가 뭡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연가보상비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연가 기준 일수가 있습니다만 다 안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 않고 이러면 남는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635쪽에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635쪽.
태하
황태하위원
예. 기금결산보고서에 보면 통합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이게 178억인가요? 178억……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178억……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당해연도말까지……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통합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지금 통합청사 부분은 사실상 지역시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통합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지방행정 기구개편에 따라서 지난 3～4월경에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월 중순까지 통합청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축, 증축을 보류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지방기구개편이 오늘 신문에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기금으로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방향을 빨리 잡아서 정부 시책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도 빨리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그 정책에 따라서 한번 결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저도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금년도 하반기에 강원도 강릉시청이라든지 경남의 사천시청이라든지 이런데 건물을 상당히 잘 지어 놨다는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가서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결정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122페이지에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122페이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밑에서 일곱 번째 칸에 공공운영비 있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 현액이 4억 2,7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여기의 공공운영비는 청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유류대, 냉난방비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이 4,500만원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여름에 냉방을 좀 줄인다든지, 겨울에 난방을 좀 줄이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주시가 에너지 절약에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도에서 평가를 받고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을 좀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10년도 예산편성 하실때는 좀 근거를 명확히 하셔 가지고 편성해 주시고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71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이것 회계과 소관 맞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재산평가액이요. 한 해 동안 1조 7,84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렇게 많이 1개 연도에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2007년도까지는 공유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임목축이라든지, 구축물, 생산기계라든지 지적재산권 용익물권 등이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복식부기 도입에 따라서 서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공유재산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재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평가를 하실 때 이것이 공작물이라고 그러면 도로, 교량 이런것까지 다 포함되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평가를 누가합니까? 이것을……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이것이 이제 임목축은 200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수종이라든지, 수고, 흉고에 따라서 그 표준금액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과 길이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생산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매할 때 구매금액으로 해당이 되고 지적재산권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줄때 의뢰금액 그러한 부분이고 용익물권은 용익물권 금액 자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임목주 평가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면 그 자료를 받아서 회계과에서는 복식부기 서식에 의해서 입력만 시킵니까? 안 그러면 직접 이것……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복식부기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회계과에서는 총괄 정리만 하시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입력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합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안하게 날씨가 더우니까 저희들 위원회는 이번 회기동안에는 윗옷을 벗고 하기로 했으니까 편안하게 더우면 벗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입니다. 2008년도 총 예산액은 176억 9,033만원이며 지출액은 158억 2,443만 5,0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9,427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3억 7,162만 4,9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이 2,033만 8,230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7,513만 9,28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7,394만 7,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별 세부내용 및 기초생활 내역은 126쪽에서 13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결산서 부속서류와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는 국비지원사업이 많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하나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 보면 잔액이 많이 남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보조결정에 의해서 했다가 뭐 기준이 변경되었거나 이래 가지고 남은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최고 많이 남은 것은 127쪽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생계급여에서 8억 2,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일정한 어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족수에 따라서 또 생활환경에 따라서 주는 율이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약 10%씩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예산편성할 때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한 시비부담하고 해 가지고 결정된 금액을 해 놓고 그 뒤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를 너무 많이 한 게 아니냐?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도비가 너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 보조율에 의해서 우리 시비, 도비 부담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집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13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도비사업입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0만원 중에 250만원이 남았는데 뭐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8억 얼마지만 이것은 비율로 따지면 제일 많이 남았다. 83%가 남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교육 이수자에 한해 가지고 수급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금액은 195만원이고 실제 보조금잔액은 5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은 적지만 비율로 따지면 한 17% 밖에 안 쓰고 83%가 남았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것이죠? 과다하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습니다. 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시고요. 131페이지 중간에요. 전년도 2007년도 사업비 잔액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또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2007년도 정산금액을 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2007년도말전사업 정산을 하면 사업비가 총괄이 남을 것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얼마 남고 보조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얼마 남고 이러면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그 정확한 금액을 그대로 예산에 2008년도 세워 가지고 반납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국고보조반환금은 예산을 2억 37만 1,000원을 세웠다가 잔액이 1,260원이 남았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 1,260원, 1810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한 2007년도 정산금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것은 예산서에 당초에 세울 때 1,000원 단위로 세우기 때문에 비율……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요. 1,000원 단위로 세우셨으면 1,260원이 남는게 아니고 260원이 남아야 되요. 이것은 1,000원 단위로 세울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세우지 정산금액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과장님 말씀이 1,000원 단위로 세웠다고 하면 앞에 1,000자 빠지고 260원이 남아야 되고 810원이 남아야 되는데 오늘 뒤에 예산계장이 안 계시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면……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총체적인 계로 이래 집계 수치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1,000원 단위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는 항목별로는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다음부터 이것은 정산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산금액 그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대로 예산지출하고 제로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요.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잖습니까?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에……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4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340만원 딱 시켰거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게 사무관리비안에 쓸 수 있는 항목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수당, 피복비, 급양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성격상으로 봐서 제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다가 뭐 수용비로도 쓰고 어떤 데는 수당으로도 쓰고 피복비로도 쓰고 이래 하다 보면 잔액이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딱 이렇게 됩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검사는 다음연도 예산 수립하는데 참고될 사항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정말 용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36페이지에요. 중간 하단부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반조성 중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하고 통계목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2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푼도 안 썼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인데 이것 미집행된 것은 새올행정시스템과 합동으로 인해 가지고 중복성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남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감을 하셔 가지고 우리시에 재원도 부족한데 다른데 쓰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지 필요없는 예산을 새올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필요없는 예산을 계속 거머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때 마다 불요한 예산은 즉시즉시 삭감을 시켜 가지고 재원을 다른데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러셔야 되지, 전임과장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10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시고 집행하실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658페이지에요. 기초생활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정해서 1억 7,000이 되는 불어난 이유는 뭡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8,000만원 정도가 했는게 사업단이 해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익금이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사업단이라고 하면 어느……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8개 사업단이 있다가 1개 사업단이 줄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기금지출계획에 보면 기금예산을 5,000만원 잡아 놨잖아요? 기초생활보장에 그리고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하고 융자금 3,000만원 있는데 편성을 이래 해 놓고 사업을 집행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못 들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전에 5,000만원 예산 잡아 놨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기초생활보장 보면 자활, 자립 이래 가지고 2,0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고 민간융자금 해서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잡아 놨는데 집행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전액 집행 안했네요? 658페이지……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 이것이 2,0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는 압축기를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물품가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2,000만원으로 구입을 못해 가지고 올해 다시 4,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 더 받아서……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4,5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다시 편성해 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사업선정을 할 사람은 생겼네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업할 사람을 선정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선정을……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창업지원하는 사업자는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창업이 아니고 물품구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물품구입 비싸니까 그래 하셨는데 그럼 창업할 사람을 선정을 해 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
태하
황태하위원
아! 자활센터에서 합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폐자원 자활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저소득층 자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산이 좀 부족하면 기금에서라도 해 가지고 빨리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성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현액이 432억 7,17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358억 9,9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서는 명시이월액이 6,300만원, 사고이월액이 63억 9,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9억 1,650만원입니다. 여기 명시이월은 승천원 용역비가 3,300만원, 상주보육원 숙사건립용역비가 3,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노인전문병원 신축비하고 효도마을 신축비입니다. 다음 14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불용액이 2억 6,338만 8,000원입니다. 상당히 불용액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것은 승천원 부지매입비인데 그때 그 부지매입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보고서 146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4,700만원 정도 해 놨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1,9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계획인원이 15명이었는데 나중에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열두사람 분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모든 우리 각 과에 보면 우리 상주시청에 보면 모든 우리 농사짓는 분이나 이런데 가서 예산을 좀 충분히 해 주면 좋은데 보통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 놓고 예를 들어서 15명, 실제로 12명인데 15명으로 잡아 놓고 나중에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정도로 하니까 이것이 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애초에 예산 잡을때 어느 정도……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군데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다 들으시고 난 뒤에 질의하는 것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모든 부분이 보면 각과에서 보면 예산을 충분히 잡아 놓고 남으면 남는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듭니까? 원래 취지는 12명인데 15명 잡아 가지고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1,9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은 4,700만원 중에 1,900만원 불용액이 생겼다는 이것은 좀……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것이 인원이 조금 몇 사람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재점검해 가지고 수혜자가 없다고 하면 줄여야 되고 줄인 부분을 불용처리해 가지고 다른 과에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과장님이 쓰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앞서 주민생활지원팀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5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158페이지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지원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도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제가 지적한 것 같이 또 사무관리비가 제로로 잔액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168페이지 여기도 사회복지과에도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반환금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지적한 대로 정산금에 의해서 정확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62페이지 상단에요. 노인치매병원확충 기금사업인가 봐요? 시설설계비에 감 예산이 7,335만 3,000원, 또 감리비에 1억 659만 6000원 있잖습니까? 이 예산의 감이란 뜻은 어떤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줄여 가지고 시설비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설계비에서 줄이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감리비에서 일부 줄이고 해 가지고 시설비로 목을 옮기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으로 청정환경과장이 업무상 관외출장으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조동기 환경관리담당이 청정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조동기 청정환경과 관리담당 조동기입니다. 먼저 저희 김재만 청정환경과장께서 도단위 행사인 독도수호결의대회에 참석관계로 제가 보고 올리게 된 점 위원님들 양해 말씀 올립니다. 저희 청정환경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해 올리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08년도 환경관련 세출예산액은 361억 4,145만 6,000원으로서 이는 2008년 본예산 293억 7,359만 9,000원과 2007년도 이월액 66억 6,785만 7,000원과 예비비사용액 1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331억 125만 2,280원이 지출원인행위 되었고 269억 9,472만 5,9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0억 3,628만 3,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81억 1,044만 7,000원이 2009년도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저희과에서 지출한 2008년도 순수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143억 7,664만 8,000원이 2007년도 이월액 45억 1,269만 4,000원과 예비비 3,000만원을 합하여 189억 1,934만 2,000원이 되겠고 환경관련 총예산 340억원과의 차액 152억원은 축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타과에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항목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아래에서 아홉 번째 공중화장실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일곱 개가 있는데 전기료, 분뇨수거료, 청소비로 계상되어 읍면동으로 예산 재배정 되었으나 약 50%인 한 400여만원이 결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는 화장실주변 제초작업, 화장지구입 등 화장실 주변관리를 보다 더 청결토록 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채한욱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28억 4,400만원으로 이중 116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잔액은 주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중 과다 발생한 주요과목에 대해서만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4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22만원을 집행하고 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교육 강사수당으로 당초 2명의 강사를 초청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한명만 초청하고 한명은 자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8쪽입니다. 상단 부분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예산현액 4억 1,700만원중 3억 739만원 지출하고……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이 항목은 보건소와 18개 보건지소의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의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 부분의 행사운영비도 120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예산도 작년도에 신축한 보건지소 세 군데의 준공식 행사경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소 및 진료소 정비항목중 일반운영비 항목을 보시면 18만 3,600원이 지출되었고 5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외남면 보건지소 부지임차료로서 임차료 지급후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시설비 항목에서는……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설명을 서면으로 생략하시라는데 자꾸 하십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주로 많이 발생했는 부분 30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쪽에……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했으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아! 예.
박준호위원장
설명을 마쳐 주시면 다음 질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소관이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저희과 소관은 297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는 지금 분임경리관이 다 지출을 하시죠?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분임경리관이 보건소장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건강증진과장님도 뒤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예산을 쓰시는데 집행하는데 제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과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분임경리관이 결재를 해서 그런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301페이지 전염병 전문교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라 그랬는지 몰라도 예산이 144만원인데 그대로 100% 집행해서 잔액이 없고요. 306페이지에 여기도 금연클리닉운영에 따른 사업인데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3,824만 7,000원인데 여기도 잔액이 제로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308페이지 산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도 112만 8,000원인데 여기도 잔액에 제로입니다. 31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도 492만 4,000원인데 잔액이 제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312페이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제로입니다. 또 314페이지 정신보건인력양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제로이고요. 여섯 개 부분인가 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을요. 제가 증빙서류를 한번 봤으면 싶은 생각이 나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청과 떨어져서 별관에 계셔서 그런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전염병전문자 교육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사전에 도에서 실제로 필요한 금액만 예산을 딱……
병희
신병희위원
어느 부분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301쪽입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 같은 것……
병희
신병희위원
300 몇 쪽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01쪽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301쪽 중간에 보시면 전염병 전문가교육……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중에서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섰습니까? 구체적으로 부기내용을 한번……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사무관리 분야에 144만원 이것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를 이미 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야기가 장황해 지는데 그 다음번 설명하세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저희과 소관은 그렇고요. 그쪽 부분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98쪽에요. 위에서 다섯째 줄에 의료시설장비보강사업에 따른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이것은 26%나 남았습니다. 4분의 1이 남았거든요. 예산의, 이것은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298페이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주로 공공요금이나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18개 보건지소와 보건소하고 방대하게 운영경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집행잔액이 한 26%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좀 수립하셔야 되죠. 이것은 방대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4분의 1이나 남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00페이지 위에서 넷째줄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에 따른 기타보상금 30만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전액 남았거든요.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3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름철 방역 끝나고 보건지소에 어떤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30만원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방역 일부분만 평가하는 것 보다도 보건지소 전체 지소평가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쪽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될 것 같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감을 시켜 가지고 이 재원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음부터 저희들이 주의를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전염병예방을 위한 취약지방역소독 부분이 집행잔액이 약 1,400여만원 남아 있는데요. 전염병 방역소독은 민간업자에게 수탁을 하되 입찰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입찰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입찰했는데 여기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입찰잔액으로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고 나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일괄해서 입찰금액 가지고 재료비 및 인건비 다 그네들이 민간 기관에서 다 수행하는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입찰금액 안에 유류대 뭐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입찰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죠?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우경애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맨 아래 부분 시민과 함께하는 헬스플랜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액 23억 4,771만 8,000원 중에 22억 7,474만 8,000원을 지출하고 7,29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예산절감분이며 시험관시술비 지원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앞서서 보건행정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소관 예산에 5개 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제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집행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시정을 하시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이 750만원 섰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따른 것이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도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뒤페이지 318페이지에도 어떻게 예산이 똑같네요? 이것…… 이것도 식중독예방 손소독기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원 예산 제로거든요? 물품을 사실 때 어떤 물품을 사셨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식중독 예방은 보건위생과 소관이라서 제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것을……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위생과 소관이 뒤에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손소독기를 샀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여기 앞에 것 이것은 뭡니까? 그럼, 한방증진에 따른 자산취득비 317페이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317페이지 말씀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중간에 예.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750만원 말씀이시죠?
병희
신병희위원
예.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장비나 물품 같은 것 구입할 때 국도비 사업이라서 전액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되고요. 국도비사업이라고 제로 그러면 이게 우리 시비하고 섞어서 같이 집행했습니까? 묶어서……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50대 50 뭐 비율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산서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는 국비대로 이래 안했었는데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 묶어져 가지고요. 국도비 사업이 보면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5%이고 도비가 15%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같이 그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 섞여 있습니다. 금액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위원 이것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검토해 보셨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질의를……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 시 자체에서 경상예산으로 편성했는 것 시비 자체로 준 것은 시비로 서지만 사업비 예산 대다수가 국도비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인데요? 국비가 내려와도 국도비가 내려와도 시비를 포함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같은 과목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같이 집행을 하셔야 되지 과장님 말씀은 국비는 국비대로 집행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50대 15대 35 이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실 성질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지 예산이 750만원 서 가지고 무슨 근거로 샀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여기는 장비 같은 것을……
병희
신병희위원
장비가 뭡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한방쪽에 유산소복합기 그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750만원 섰으면 예산범위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든지, 수의계약을 했든지 이 예산 보면 750만원이니까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관련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중에 제일 싼 사람하고 계약하겠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750만원 섰다고 돈 다 줍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견적을 받으면 A라는 사람은 700만원 쓸 것이고, B라는 사람은 690만원 쓰고 어떤 사람은 740만원 쓰고 이러면 어차피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할 때는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이게 보건행정과장은 위생도마를 샀다고 하는데 도마를 사도 마찬가지죠. 도마도 750만원어치 사면 견적에 의해 사면 그중에서 싼 사람한테 계약하면 잔액이 얼마가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소의 예산정산서를 내가 죽 보니까 이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향후에는 좀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좀 뭐 증빙서류까지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결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무관리비도 제로, 여기 보면 여비도 제로 이렇습니다. 이 여비도 요새 여비 일당이 얼마입니까? 교통비 1만원에 식비 이렇게 안 나갑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딱 끝단위 10원도 안 남기고 다 집행하는데 이것이 보건소에 내가 결산서를 보니까 가장 심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향후에는 검토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예.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요. 317페이지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조금 저거한데 혹시 자산취득비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계시고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는데 답변하시는데 담당실과소에서요. 국도시비를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맹호위원
맞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맹호위원
국도시비라는 것은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균형을 맞춘다는 저거지 정부에서 돈을 줬던 도에서 줬던 우리가 의회에서 세입승인이 끝나 버리면 전부 시비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맹호위원
표기상 이제 우리가 국비, 도비, 기금 이렇게 붙이는 것이지 국도비를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마십시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 이런데 보면요. 이게 혹시 민간이전 해 가지고 잔액이 남지 않은 이유는 이것을 하는 예산 내에서 손도마 같은 것은 몇 개를 사겠다고 하는 개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격을 저거하다 보니까 혹시 민간이전은 돈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맹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도마를 10개를 사야 되는데 1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은 70만원 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10개를 사주고 30%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했지만 행정공문서상 이것은 자부담한 것은 표기가 없으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고 그대로 마무리를 해서 정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이 혹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도마 부분은 보건위생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아까 조금 전에 비단 도마뿐만 아니고 아까 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의 문제점이 돌출되었을 때에 정산하는 방법,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신병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 본인 부담을 해서 받는 것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총 금액에서 10%를 본인부담금을 받아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본인부담을 하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말할 것도 없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나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750만원 가지고 250만 원짜리 뭐를 사라고 세사람한테 자본이전을 딱해 줘버리면 잔액이 안 남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맹호위원
아니 이제 집행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그러한 방법이었느냐 아니면 정말로 물건을 가져다 놓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했다라면 여기는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다면 딱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공문서상에 이렇게 맞춘다는 이것은 신이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신도 이것 못하는 것이에요. 단 10원이라도 입찰잔액이 남든지, 아니면 모자랐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좀 각별히 신경써야 된다는 그 말씀을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신데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가셨네요. 사실은 우리 시의 경리관이 이것 알아야 됩니다. 실과소 같은데 사업소 같은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사항 나오면 우리 시청 경리관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 다 자금을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지 비단 이게 보건소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오늘 마침 우리 우 과장님 업무시간에 이것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좀 자료검토를 잘해서 차질 없도록 집행의 묘미를 기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지적사항입니다만 312쪽에 보시면요.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이 있고요. 또 313쪽에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정신질환자 관리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죽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는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물론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협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는 아까 저희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데도 있고 또 지금 313쪽에 보면 거기는 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위탁시설도 뭐 예산절감을 협조하는 것이지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봐 주셔야 되거든요. 운영비나 시술비, 사무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환자한테 가는 사업비를 축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저거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봐서는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312쪽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서는 일괄 다 지출이 되었는데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관리에서는 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똑똑 맞춰서 의료비를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313쪽에 보면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를 저희들이 10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19만 4,300원 정도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1년에 부산 백병원에서 하고 포항 선린병원에서 두 번 정도 무료검진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진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오신 분들 중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명만 정밀검진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영숙
남영숙위원
대상자를 어디로 하셨는데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부산 백병원 쪽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요. 저희들 주민 대상자가……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상주시민이면 누구든지 다 대상자가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저희들 그러면 재검진이 필요하신 분이……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재검진이 필요……
영숙
남영숙위원
한분 밖에 없었다는 말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한분 나왔습니다. 검진하는 사람들 한 70명 정도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검진대상자들한테 홍보가 미약한 것 아닙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많이 오셨는데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부산백병원에서 상반기에 한번 오고 포항 선린에서도 하반기에 오기 때문에 연중으로 하면 한 140명이 늘 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정밀검잔 대상자가 1명 선정이 되었습니다. 병원팀이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위탁시설도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주요사업이나 이런 것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관리감독이 굉장히 지금 미흡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때도 여쭤 봤을 때 그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셨어요? 정신질환자 관리하는데 프로그램이나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소상히는 파악을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별도로, 하여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김호종입니다. 2008년도 상주박물관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박물관 전체 예산 현황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박물관 전체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359쪽 및 결산부속서류 21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저희 박물관의 2008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억 2,1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22억 500만원으로서 그중 18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내용은 대체로 예산절감분하고 그 다음에 유물복제에 따른 3,000만원 어린이 체험시설 건립장 시설비 및 부대비 절감분 3,900만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유물복제비는 저희가 원래 전문가를 초빙해 보니까 얼마쯤 들겠나 물어 보니까 한 6,000만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6,000만원 정도 예산 세웠는데 절반으로 확 깎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수 없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 이것이 처음에 책정할 때는 7급 공무원이 3명 정도 되어서 고호봉이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인사이동때 그분들이 가고 뒤에는 전부 신규임용자만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봉이 낮은 신규임용자를 보내주니까 처음에 예산 세울 때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에 걸쳐 결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