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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0회 제2차 본회의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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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영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수의원님, 김광수의원님, 신태식의원님, 진화자의원님, 마지막으로 김경선의원님 순서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수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에 바쁘신 박영순 시장님과 구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대 의회가 시작한 지도 어제 같은데 이제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3년여간의 의정활동은 본 의원에게 다소 버거운 일도 있었으나 많은 경험과 새삼 인생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주야로 의정활동을 하며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다소 어려움을 넘어 때론 무리가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게 합니다만 그 동안 여러모로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 배려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그 신분에 충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의원은 의원으로서 그 직무에 헌신할 사명과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기에 본 의원은 그 직무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이 때로는 일부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사안에 따라 불편함과 불만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각자 주어진 역할에 따라 구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서로 다른 견해차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로 인해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기간 집행부 노조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정치적 발언을 서슴치 않는 가운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을 고발하고 모 동장은 시의원들을 상대로 막말과 욕설을 하는 등 현 집행부의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는 불손하기에 앞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어떻게 공직자가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기대 이하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만 구리시민의 공복으로서 자중하고 겸손해야 할 위치에 서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공직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의원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정말 자괴감마저 들게 하는 요즘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이리도 짓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수장은 봐주기로 일관하며 관련 공직자는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헌법 제118조제1항에 지방에 의회를 둔다라고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의회는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은 실로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과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반으로 하는 집행부와 비교해 보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발전하면 할수록 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의 일방적 독주가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함께 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과 역할에 따라 의회와의 상호 조화 속에 균형감 있게 함께 가야 할 동반자 위치에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시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에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러한 상을 만들고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구리시 일부 공직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향한 적대적인 행동은 시장님의 의회에 대한 생각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직자라면 잘잘못을 떠나서 술 먹고 욕지거리 하는 추태는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공무원이 계시다면 그 자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 관련 법에서도 품위유지와 신의 성실의 의무,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본 의원은 구리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은 모두 훌륭하고 유능한 시민의 공복임을 잘 알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심을 의심의 여지없이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만 구리시민과 이 시대의 바람직한 많은 공직자들께 누를 범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하기에 몇몇 자질 없는 공직자는 동료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도시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도시재정비 일명 구리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중이라는 답변만 듣고 있다가 6월 22일 정례회의가 시작된 당일 오후 4시에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제2차 자문을 받을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개발을 하시고자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서는 구리시가 한국토목학회에서 용역 보고한 최종안을 수용한 것처럼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용역 결과를 수용 못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수택3동 동장의 망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술이라는 이름을 빌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에게 두 번에 걸쳐 망발을 일삼아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수택3동 동장의 행동에 대한 조사결과와 처벌내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수택1동 일부 통장의 가칭 뉴타운사업추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택1동에서는 일부 통장님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칭 뉴타운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일한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행정조직의 일부인 통장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곧 구리시의 정책이라 믿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통장들의 사적인 행동은 시민들이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택1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가 추진중인 기념관 건립 사업이 시장께서 직접적 연관성은 적다 하더라도 최초 현 시장께서 추진하셨고 공약사항이며 고문의 직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 번째, 반상회보인 구리소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법에 보장된 권한에 따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 자율적으로 발행한 의정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제작한 반상회보인 구리소식지에 반박의 글을 게재하셨습니다. 선거법과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는 차제에 논한다 할 지라도 시장님의 지나친 과민반응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의원님들의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정책과 집행 과정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집행부와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집행부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 보다는 이를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와 법률에 따라 구성된 시민의 대의기관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 진실을 왜곡했으며 무엇이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평가담당관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가담당관실의 행태를 보면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감사기능 보다 시장님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의 감사 등 공직 감찰을 위한 기능보다는 시장님의 사조직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평가담당관실의 기능을 축소하고 아웃소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덟 번째, 주민 투서에 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앞으로 09년 6월 12일 소인이 찍힌 우편물 한 장을 09년 6월 16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무 그리고 골프연습장을 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에 설치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모든 투서를 다 신뢰할 수 없지만 항간에 나돌던 소문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겠습니다. 1. [질문] 지난 5월 1일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취임 행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관내 기업체, 시금고 등으로부터 자전거, 상품권, 건강검진권 등 경품찬조를 부탁하여 받은 금액이 싯가 총 500여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으로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답변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2. [질문] 집행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이곳 옥상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한다는 내용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구리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의회에 설명하셨는데 그 내용은 농수산물 관리 도매시장이 현재 유통상업 지역에서 일반상업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유통업무 설비는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아홉 번째, [질문] 고구려 유물 모조품 보관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께서는 제160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와 제161회 본회의 제3차 시정질문·답변에서 2006년 10월 12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약칭 민화협의 물품을 구리시가 무상으로 보관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신 물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에 따라 당시 자원행정과 관리 소관인 적환장에 1년간 물품 보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이 현저히 지난 지금 그 내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 구리시 토평동 403, 404, 405번지 불법매립 의혹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토평동 403, 404, 405번지에 엄청난 양의 건축폐기물 등이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매립되었다는 진정서가 집행부에 두 차례 접수되었고 의회에도 접수된 바 있어 그 내용을 집행부에 이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동안 404, 405번지는 복구 완료되었으나 여전히 403번지는 불법매립 상태로 그냥 있다는 민원이 또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 여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한 번째, [질문] 구리시 추모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노동에 계획하고 있는 추모공원과 관련한 현장 설명회에서 집행부는 1지구와 2지구 중에 2지구는 백지화 하였으며 1지구에 한해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하기로 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2지구는 완전 백지화 된 것인지 아니면 잠정 유보하고 이번에 한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병의장

김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늘 시정에 열심이신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의원입니다. 지난 3년여간의 의정활동은 저에게 과연 우리 구리시가 올바른 지방행정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많은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이 시대를 지방자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란 지역의 모든 문제에 대한 자결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의 권한과 능력을 발휘해 지방 여론과 주민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 집행을 하고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예산권과 정책 집행을 견제해 올바른 시정을 펼쳐나가야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 시의회의 권한은 미흡하다 못해 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의장님과 본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 정책대안 제시 같은 고유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의회와 시의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서는 평소 시의원들이 활동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을 또 다시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하나의 보고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의원들이 자신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의원들은 주민들과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의원이라고 해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의정보고서를 자주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한 부 한 부의 의정보고서가 주민들의 손에 전달될 때 느끼는 시의원으로서의 보람 그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의정보고서에는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부풀려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활동사항을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의 정책과 대치되거나 입장이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결과물이 시의 입장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서로간의 이견을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보고서의 주장 내용과는 무관하게 구리시의회가 마치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의정보고서를 발간한 것처럼 호도한 구리소식지는 시의원이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의 해명 내용과는 무관하게 의정보고서 발간 자체를 문제삼아 시의원의 정당한 권리인 의정보고서 발간을 비하하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더욱이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식 홍보지는 비정치적인 공공성을 갖도록 편집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편집돼야 하기 때문에 선출직 시장의 공약 이행을 비롯한 사업 홍보도 분기별 1회로 제한돼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정 홍보지 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시의 공식 홍보지가 선출직 시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홍보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해명이라기 보다는 시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비하하고 시의회를 모욕하는데 급급했던 지난 시정홍보지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으므로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다시 시작된 지도 어언 20여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아직 허상뿐인 우리 지방자치가 시민들이 주역이 되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후로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대변인인 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시의원을 홀대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민의 꿈이며 희망인 뉴타운사업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염두해야 할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시장님 또한 뉴타운 사업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구리시도 훌륭한 주거환경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대가 우려의 목소리로 변해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주민공람과 결정·고시를 앞두고 뉴타운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와 포트만과 3자 계약을 맺은 원중산업이라는 업체는 어떠한 목적으로 포트만이 구리시에 제공하기로 한 마스터플랜 비용을 대신 포트만사에 지불할 것인지? 뉴타운 사업을 총괄하는 MP가 최근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람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MP가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가칭 뉴타운추진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이런 단체가 생기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 규정을 살펴보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이라는 특수한 직분에 의해 각종 시정시책이 마치 시장 개인의 치적으로 포장되어 시민들의 오인을 사고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여러 차례 시정에 대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시장님 사진 등을 시정 홍보물에 게재한 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부터 올 6월까지 총 몇 차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구리소식지에 게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시의회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산업 업체간의 상호 협력을 유도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2009년 4월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는 조례 제정 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과 언제까지 규칙이 제정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와 함께 [질문]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가 2008년 5월부터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 이후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른 심의·자문 대상 건수와 사업내용, 현재까지 설계자문위원회가 심의·자문한 건수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교문사거리는 구리시의 관문으로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문사거리를 경계로 망우리 방향 양측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돌다리 방향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돌다리 방향에 비해 낙후된 망우리 방향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2009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교문사거리 망우리 방향의 용도를 일부 변경하여 구리시의 관문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수택3동은 면적의 90% 이상이 토평동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동과 상치되는 수택3동이라는 행정명을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지명위원회를 하루 속히 구성하여 이곳의 행정명과 법정명을 일치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2009년 4월 21일 산정호수에서 구리시 통장 연찬회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연찬회에 가 보니 통장들이 시의원들에게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아 물었더니 그날 시장님께서 통장들에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음식이고 장소고 부실하게 됐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불만을 많이 토로했는데 통장들의 이 같은 말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시장님께서는 월례회의, 참모회의에서 복지센터, 도서관 등등 모든 공사를 야간공사를 해서라도 올해 안에 끝내라고 하셨는데 야간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와 무리한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공사는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뻔한데 시장으로서 과연 책임있는 말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 출산률이 심각할 정도로 낮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저소득층 자녀들이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립보육시설의 저소득층 자녀 지원 방안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아홉 번째, [질문] 구리시 각 단체에 임대해 주기로 되어 있는 GS구장의 임대 기준과 절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 얼마 전 고구려대장간마을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는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이 있었습니다. 공람 당시 대장간마을의 토지 소유자는 역사공원 지정에 반대의견을 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의회에도 토지주의 민원이 제기돼 민원해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한 번째, [질문] 수십년째 도로부지를 점용해 살고 있는 구리시 인창동 640번지 일대 20여 가구를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 토지 불하를 요청하는 민원이 시의회에 접수돼 지난 24일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생계도 유지하기 힘든 서민층으로 기존 건물이 노후돼 보수하려 해도 건축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낙후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해당 부서에 토지 불하를 건의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 확인해 보니 관계법상 도로용도 폐지 및 토지 불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십년째 시민들이 사는 주거지임에도 도로부지라는 이유로 이같은 불편을 개선할 수 없다면 이는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도폐지와 토지 불하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또는 최소한의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두 번째, [질문] 광개토대왕함과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예산에도 없는 기념품비를 포함해 1,000여만원의 경비를 들여 추진하던 광개토대왕함과의 자매결연이 두 번이나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함과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며 이러한 전시성 행사에 예산을 꼭 지출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무릇 지도자는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주변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여 구리시를 진정 사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라며 시의회와도 상생할 수 있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기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과 건강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병의장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식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존경하는 구리시민과 박영순 시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들과 언론인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구리시의회 가선거구의 신태식의원입니다. 경제 하나는 살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출발한 현 정부! 그러나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서민살림을 바라봅니다. 이 엄혹한 시기에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무거운 심정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지금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이 더욱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최근 우리 지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수당 의원님들과 시장님과의 불신과 갈등관계 속에서 그 어떤 역할도 제대로 해 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해 자괴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시간 저는 지난 3년간 지방의원직을 수행해 오면서 과연 임기 시작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을 지금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보기 위해 스스로 내걸었던 웰빙 구리의 건설 모토를 이루려는 노력을 과연 얼마나 해 왔는가 하는 자문과 자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럴 때면 항상 이런 대답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되돌아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모순을 범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을 생각해 보면 5대 의회 또는 민선 4기가 3년을 지나고 있고 이제 남은 시간은 1년 남짓합니다. 그것도 내년에 있을 선거 일정을 감안해 본다면 실제 남은 기간은 불과 6개월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힘을 모아 유종이 미를 거두자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위에 우선 저는 오늘 시장님께 몇 가지 정책 제안과 건의를 드리면서 지난 선거 당시 시장님이 공약한 것들 중 시민 대다수가 궁금해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입니다. 하나. [질문] 구리시 초등생 전원에게 완전한 무료급식을 시행할 것과 유기농산물을 도입하여 친환경 식단을 짤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는 바와 같이 04년 11월 충남교육청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이제 민선 경기교육감과 경남교육감이 물꼬를 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친환경 농산물로 차린 명품 점심은 이웃 남양주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도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씩 대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지난달 6일 새로 취임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2010학년도 2학기 때까지는 도내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35억원쯤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데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여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 도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교육예산 지원 기준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둘, [질문] 구리와 남양주를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대비하여 테스크포스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일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 통폐합을 결정해 주면 다음 선거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9곳을 대상으로 통합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최근 각 시·도 지방 순시에서 발언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율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나 국책개발사업 우선 유치, 교부세 확대 등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성사 가능성이 높은 이 계획에 바로 우리 지역인 구리와 남양주가 포함되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회 행정구역 개편 특위도 지난 15일부터 활동에 들어가 공청회 일정을 잡고 9월 말까지 최종안을 만든 다음 올해 내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조사, 통합의 유·불리, 통합 후 행정조직의 형태 등 너무나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셋, [질문] 스포츠아트센터 건립을 검토했던 인창 673-1번지 부지 내에 평생학습센터 건립과 함께 평생학습대학 설립을 제안합니다. 민자유치를 통해 건립 계획했던 스포츠아트센터가 무산된 이 시점에 그 자리를 또 다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또는 야적장이나 주차장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부지에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고 평생학습대학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면 평생학습도시인 우리 시의 명성과 위상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특별히 생태환경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학점은행제를 도입한 특수대학을 만든다면 전국적인 생태환경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학업을 위해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게 됨으로써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예산일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의 주광덕 국회의원과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의원은 자신이 후반기에 국회 예산결산위원으로 내정되어 있는 만큼 시장님께서만 적극 나서 주신다면 국비 확보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북 칠곡과 충북 단양 그리고 서울 노원구를 벤치마킹하면 평생학습센터와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몇 가지 행정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입니다. 1. 행정동의 명칭 변경을 촉구합니다. 근본적으로 동 경계의 조정은 뉴타운 사업 이후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전입하는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인구 분포 등을 따져볼 때도 동구동은 인창1동으로, 인창동은 인창2동으로 그리고 수택3동은 토평동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여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 2년 전입니다. 왜 지금까지 책상 서랍에 넣은 채 진행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2. [질문] 전체 공무원들의 자원봉사 소양교육 이수를 건의합니다. 올해 10월 9일부터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 축제를 위해서는 시민 전체의 자원봉사자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당수의 시민들이 이미 자원봉사센터에서 소양교육을 받아 자질 함양을 하고 있는 이때 앞장 서 지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교육이 궁극에는 직무수행능력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3. [질문] 지역 내 예비군들의 훈련 편의를 위한 예산 편성을 건의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위해 2시간을 소요하며 남양주시의 차산리까지 가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신속한 이동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나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의미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6,000명이 넘는 훈련 대상자들로부터 우리 지역이 수도군단 내에서 훈련장까지 가는데 교통이 가장 열악한 곳이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에도 도움될 훈련버스 운행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4. [질문] 인창경로식당 옆 쉼터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을 건의합니다. 국비 5억원에 시비를 더하여 어렵게 확보한 부지를 그대로 방치한 지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름의 우기와 폭염이 오기 전에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서둘러 공사를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쉼터공원 조성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천막을 쳐서라도 햇빛과 비 가리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5. [질문] 인창중앙공원 내에 위치한 배수지 부지를 정비하고 축소시켜 공원 확장에 도움이 되기를 건의합니다. 공원 내의 배수지를 아예 옮기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5년 이내는 불가능하다는 수도과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배수지 부지를 가능한 축소시켜 공원 산책로를 더욱 확보하며 배수지의 흉물스러운 철조망을 철거 교체하고 배수지 윗부분을 꽃밭으로 가꾸어 볼거리를 제공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6. [질문] 동구동 지역에 아동보호센터 개설을 건의합니다. 현재 아홉 곳에 지역아동보호센터가 개설되어 있는데 동구동에는 전무합니다. 특히 주공아파트단지와 최촌마을의 현재아파트와 동문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의 맞벌이 부부 또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방과 후 교육 여건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인들을 통해 인창동 성당에서 그 역할을 맡아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제 시장님께는 마지막으로 지난 선거 때 했던 대표적인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묻겠습니다. 첫째, [질문] 구리외국어고교 설립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저 특목고와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연속성으로 볼 때 신규 계획은 불허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것은 매듭지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특목고를 배제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질문합니다. 교육감 선거가 있은 지 두 달 반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협의한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의 4년 임기 동안 삽질조차 한 번 못하는 공약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구리시를 명품 일류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둘째, [질문] 고구려 테마공원과 조선왕조 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님의 야심찬 공약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회에서는 그 동안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달리 했음에도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은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구체화 되지 못하는 것을 마치 의회가 발목 잡기라도 한 것처럼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조차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시민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때문에 일시 중단 상태에 있는 고구려 사업이 재개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사노사랑연합회에서 반대하고 나선 조선왕조 교육 특구는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특히 두 사업의 소요예산이 우리 시의 예산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예산 총액과 재원조달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셋째, [질문] 뉴타운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의회는 지난 22일에 건축과로부터 재정비촉진 계획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경악할 일은 그 동안 포트만에서 설계해 왔던 도면을 한국의 법과 실정에 맞지 않아 전면적으로 수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헛돈과 시간만 낭비했고 재산권을 제한 당한 시민들의 가슴에 멍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돌다리 네거리에 92층 또는 102층 건물을 짓고 지하수상도시를 만들겠다는 환상적인 그 계획에 우리 의회는 물론 시민 모두가 속았습니다. 그런데다가 포트만이 계획한 월드디자인센터와 뉴타운 두 가지 사업 모두가 물거품이 됐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동안 본 사업을 지휘하던 총괄계획가도 떠나버린 상황입니다. 이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고 떠든 사람은 그 동안 시장님과 함께 사업을 수행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이며 어느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에 오늘 이와 같은 낭패를 당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또한 [질문] 존치지역 결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었던 인창동의 포스코 직장주택조합 부지로서 그곳을 개별정비사업 구역으로 분류시켜 존치관리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특혜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시장님의 측근 중 누군가가 조합을 책임지는 임원으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제 부시장님께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자리에 안 나와 계시네요?

최고병의장

의회에 보고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신의원님.
첫째

첫째신태식의원

, [질문] 시의 행정조직 일부에 대해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보건소에 두 사람의 4급 서기관이 있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입니다. 그로 인한 갈등과 행정력의 낭비는 법적 분쟁과 감정 충돌로 이어져 시 행정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은 구리시의 보건소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수군댑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 되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행정조직 기강을 부시장님께서 올바르게 세워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향후 수택지역에 보건지소가 설립될 때 또는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경우 더 나아가 도 행정의 질서 유지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도로관리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행정시스템을 웬만큼 아는 사람이라면 건설과가 통합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가로수와 완충녹지 등 소공원의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리고 청소는 자원행정과가 담당하고 그밖에 불법횡단 방지 휀스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분산되어 있어 결국 행정의 중복 낭비와 비효율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뿐 아니라 왕숙천 둔치의 체육운동기구 관리도 왕숙천을 책임지는 건설과가 아니라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조직운영의 합리성이 없다라고 비판받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전반의 업무 성격을 분석한 후 부서간의 관리업무를 전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유재우 [답변보기] 둘째, 재정의 조기 집행과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현 정부 정책의 허구성과 보완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 재정의 조기 집행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으로서 이로 인해 각 자치단체는 많은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시도 이자수입의 결손액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 되며 그에 대한 보전대책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통장들의 수당 6개월 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코미디까지 연출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중앙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유재우 [답변보기] [질문]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허겁지겁 시작함으로써 적성을 무시한 마구잡이 투입, 현금이 급한데도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문제, 놀고 먹는 일로 인식한 시간 떼우기식 변질, 농번기 일손 유출 문제 등이 노출되어 희망없는 희망근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시장님은 최근 직접 희망근로 현장을 점검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이 무엇이며 우리 시에서의 효율적인 적용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재우 [답변보기] 다음으로는 해당 국장들이 아래 열거사항의 추진형황과 민원 해소에 대해 답변하기 바랍니다. 1. 이문안 저수지의 교환협상 2. 교문1동 청사의 증축 계획 3. 딸기원 개발계획과 교문1지구 도시계획 변경 4. 갈매동과 사노동의 보금자리 주택 대상지 그린벨트 해제 5. 사노동 세월교에서 갈매동 용암천을 잇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계획 6. 인창동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조성 7.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한 동구동 구리유통종합시장 부지의 개발 계획 8. 동구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그 주변의 정비계획 9. 동구동 원일아파트 앞 방음벽 철거 10. 별내선과 지하철 6호선 마지막으로 아라비아 숫자 9자형으로 설계된 인창 53번지 일원의 소로 2-11을 말굽형으로 펴줄 것과 돌다리 네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모든 질문과 건의를 끝내면서 박영순 시장님께 충정어린 고언을 드립니다. 먼저 최고병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TV토론을 받아들여 동구릉 골프연습장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공개토론을 먼저 제안한 분은 바로 시장님입니다. 그러므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대해 반상회보를 통해 사실관계 설명을 뛰어넘어 구리시의 분열을 초래하는 일 또는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 등의 적절치 못한 자극적인 표현에 대해 성의 있는 해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아가 의회 기관지의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함으로써 의회 직원 등이 선거법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결국 무혐의 처리가 되는 등 지나친 정치적 공세를 취한데 대해 그에 상응한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이처럼 시장님이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근래에 계속되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갈등과 불편함은 시장님과 측근 참모들의 지나치게 예민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에 의원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실린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자해지란 말이 있거니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체제가 강 시장과 약 의회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듯이 시장님은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큽니다. 힘을 가진 시장님께서 관용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속담을 되새겨 저의 진심을 그리고 나아가 의원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 길만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입니다. 집행부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도시공사 설립 계획을 추진했고 심지어는 의원들에게 타 시·군에까지 가서 현장견학 방문할 것을 요청하여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에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공사설립 계획을 백지화 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장님의 방침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의원들이 신문보도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은 의회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지난 3년간 그렇게 여러 차례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의회 경시 태도를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장마 예보도 없다는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더욱 긴장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모든 공직자들께 부탁합니다. 하느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병의장

신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화자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이나 지금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화자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뭄이 오래 계속되어 모내기 끝낸 논이 갈라지고 밭 곡식들이 목이 말라 울고 있는 들판이 안타까웠는데 마침 많은 비가 내려 해갈되어 한시름 놓았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 곧 죽을 것 같고 비가 안 와 금방 세상이 다 타 버릴 것 같다가도 또 어찌어찌 견디다 보면 살 길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네 삶이 끝없이 굽이굽이 이어져 가는 게 아닌가 합니다. 미국발 경제 위기가 닥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앞이 안 보인다고 너무 캄캄하다고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가 그 걱정은 원망이 되어 도대체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경제 살리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대통령을 원망하는 소리로 야당은 집권당을 향해 끝없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원망할 대상이 있고 큰소리 칠 벽이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23일자 D신문 1면에 "외국 MBA 학생 4,000명 한국으로 몰려온 까닭은..."이라는 기사를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태양이 빛나는 한 인간의 가슴에서는 희망이 빛난다는 말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가 한국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발 경제 위기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비교적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한국형 기업 모델의 강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을 배우자며 삼성전자를 찾아온 외국 MBA 학생 수는 4,000명을 넘어섰고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삼성전자 등의 한국 기업이 10년전 외환 때와는 달리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경기 회복을 경험하고 있으며 원화 가치가 올라가도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일수록 긍정적 변화를 모색하는 창의력과 이를 실현하는 혁신성이 강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더 이상 절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희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나가자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국가가 힘차게 잘 돌아가야 구리시가 발전이 되고 우리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답니다. "정말 어리석군요. 앞은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하고 물었더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답니다. 사회는 경쟁이 아니라 배려로 유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구리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장께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배려는 커녕 걸핏하면 의회 때문에, 의원들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늘 핑계대기에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이 같은 시장과 의회 사이도 이렇게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원없이 도와주고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의회 핑계대고 나는 할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얼마 전 통장협의회 연찬회에 참석했다가 통장님들로부터 참 많은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희들보다 한 발 앞서 간 시장님이 연찬회를 좀 잘 해 드리려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려서 이렇게 됐다고 핑계를 대는 바람에 통장님들 격려해 드리러 먼 길을 갔다가 참 마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문화예술회관 건립 자문위원직을 사임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열망하고 기대해 온 본 의원입니다. 문예회관 부지로 당초에 인창동에 선정이 되어 있었으나 민선 2기 박시장님 재임 시절에 전철 소음으로 인창동은 예술회관 건립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며 반발하는 시민들 일일이 찾아다니며 굳이 지금의 청사 옆으로 부지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무성 전임 시장은 문예회관 부지를 인창동에서 시청사 옆으로 이전 결정하고 문예회관을 건립하고자 쌍용과 대우로부터 설계 공모까지 받았으나 착공을 눈 앞에 두고 박 시장께서 다시 재임에 성공하면서 예술회관은 다시 백지화 되고 인창동에 민자 유치하겠다고 지금까지 3년여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민자유치라는 게 정당한, 타당한 논리를 내세우지 못하고 턱없이 비싼 건축비에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서를 보고 의회에서는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를 하여 누가 보아도 투명하고 명분 있는 계획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어영부영 계획이 사라져 버렸는데 어느 날부터 의원들이 반대해서 인창동에 문예회관 못 짓게 되었다고 또 핑계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사 옆에 389억을 들여서 지을 거면 인창동에 하면 되지 왜 인창동은 꼭 민자유치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뉴타운만 보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전 재산권이 걸려있는 사업이니만큼 신중하고 현실성 있게 계획을 잘 세워 추진하라고 염려와 관심 가진 일밖에 없는데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환상적인 꿈의 설계를 펼치더니 이제는 급기야 의원들이 반대해서 뉴타운 못하게 됐다고 동네방네 핑계 대기에 여념이 없으신 듯 합니다. 뉴타운을 하게 될 지 못 하게 될 지 아직 아무런 결과가 나온 게 없는데 의원들이 무슨 반대를 어떻게 했는지 시장께서는 꼭 밝혀주시고 자신감 있게 내가 한 일에 책임질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자 구리소식지에 대문짝만하게 시의원 의정보고서 진실은 이렇습니다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아무리 훑어보아도 이런 시정소식지는 전국 최초가 아닌가 합니다. 시의원이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의정보고서 내는 일은 의무이자 권리인데 그것을 두고 현 시장 흠집 내는 내용으로 가득찼다느니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느니 시를 공격한다느니 하는 것은 시의회를 철저히 경시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바로 얼마전 동구릉 골프장 소송에 패소해 8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동구릉 골프장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시민에게는 한 푼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해 놓고서 돌아서자마자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시정소식지에 시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내용을 싣는 것은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책임소재를 밝힐 것입니다. 얼마전 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장실을 방문했을 때 시장께서 동구릉 골프장은 내가 봐도 혐오스럽다고 하면서 철탑과 망을 싹 걷어내고 예쁜 투명유리로 보기 좋게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이 우리 시장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소연을 들은 적 있습니다. 한 가지 잘못을 덮으려고 하면 열두 가지 거짓말을 또 해야 하고 일은 자꾸 어렵게 얽히게 마련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경시 문제에 있어 정중한 사과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진입로는 갈매동과 사노동 사이 왕복 1차선의 좁은 길이 요양원까지 거의 3킬로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버스 및 마을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고 택시 조차 오기를 꺼려 가족들과 봉사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시간 지체는 물론 사고의 위험성 또한 높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내 산책로가 없어 오랜 시간 요양원 내에서만 생활하시어 답답함을 호소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진입로와 산책로 조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사노동 사용종료 매립장 체육공원 조성 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올 9월말 완공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이 완공되면 체육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출입에 따른 도로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이전까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며 도로개설은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 발달로 10세 이상 초등학생부터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시는 400만원 정도 지원되던 사업비마저 올해는 중단되었습니다. 인근의 동두천, 양주군만 보더라도 1,500만원 정도의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의 청소년 범죄 예방에 관한 대책 및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보호 하에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과 자립을 준비하는 공동체 생활 공간이며 아동학대, 아동유기,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문제,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한 가출 청소년들의 위기상황과 관련 청소년들에게 시설보호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보호 및 심리, 의료,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곳입니다. 우리 시도 청소년 쉼터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쉼터 설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급식·간식비 지원 사업 중 학부모 지원 부분 우유값을 지원하기로 2008년도에 시장께서 약속한 바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의 영양 공급원으로 우유 급식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여성 운전자들의 지하공간 주차 시 범죄가 빈번하여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은 물론 아파트 내에도 입구를 비롯 밝은 공간에 여성전용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여성회관 이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중인 수택3동 복합행정타운 6층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인창동 여성회관 면적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입니다 지금도 강의실도 부족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도 제대로 없고 강당 사용도 원활치 않습니다. 특히 주부교실 같은 단체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소비자 고발을 접수 상담하는 곳인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들입니다. 구리시 여성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독립된 여성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여성발전기금 5억 추가 조성 건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입이 아파서 말하기 조차 싫지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직접 몇 번씩 답변한 사항에 대해 돌아서면 원점이 되어버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리시 여성을 존중은 커녕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 5억 추가 조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 7월 10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전 추경예산으로 조경이나 주변 정리 사업까지 할 수 있게 되어 갈매동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준공을 앞두고 전수관 관리 문제로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 보존회에서 무료봉사로 관리를 맡아왔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지은 전수관 관리는 이제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재예방 문제 등 전수관 관리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구리시 인창동 430번지 구리유통종합시장 롯데마트 건물 임대차 계약을 99년 1월 21일 계약 시 건물에 대한 평가액만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산정하여 향후 남은 계약기간만 계산하더라도 1,000억원대의 임대료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고 2008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롯데마트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재산정에 관해 그 동안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동구동 원일가대라곡 204동 앞 진입로 공사 진행상황과 205동에서 7동 방음벽 공사 부분 그리고 방음림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질문] 최근에 시 외청에 수도과와 하수과가 자체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행정망을 통해 공개를 하면서 시의회는 왜 공유를 안 하는지? 2년간 자체감사 자료를 시의회에도 공개해 정보공유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2005년 지금의 청사 옆 부지에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공모 시 대우와 쌍용이 설계 공모하였다가 문예회관이 인창동으로 다시 이전 계획되어 민자유치 하겠다고 하고 청사 옆 부지는 법조타운을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3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우와 쌍용의 설계 배상비로 24여억원의 금액을 배상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들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지난번 문예회관 건립 자문위원회에서 시장께서는 "문예회관은 인창동에 지어져야 맞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청사 옆에 짓기는 짓는데 변방인 것만은 확실하다. 근접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공연 보러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인창동에서 교문동 청사 옆으로 이전시킨 분이 시장 본인이신데 389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설계공모까지 한 마당에 이제 와서 변방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문예회관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안에 있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인창동 127 일원 도매시장을 유통상업지역에서 시장의 유통기능 강화 및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며 변경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조선왕조 문화공원 사노동 173번지 일원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조선왕조 특구에 따른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있어 동구릉 주변의 조선왕조 역사특구를 해제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으로 변경되는지 사유와 동구릉은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동구릉 주변 종합계획에 의거 문화공원 조성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최고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본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고병의장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경선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이라기 보다는 모처럼만에 정례회의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지방의회란 과연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의결기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넘어서 필연적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모두는 이러한 사명과 책임을 시민 여러분들께 부여받고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와 의회는 서로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때론 견제와 감시가 공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와 의회는 의견과 정책이 같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의견이 상충되어 서로 경쟁하고 얼굴을 붉히는 일도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의견과 정책이 상충되는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시민에게 피력하고 많은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시민을 위한 일이며 지역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로 시와 의회는 시민을 위한 막중한 책임이 함께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화합을 해도 모자랄 판에 최근 집행부 공직자들을 바라보면 집행부 측에서는 의회의 위상을 하루가 다르게 평가 절하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전례가 없었던 시장님의 의회에 대한 의정소식지와 의정보고서에 대한 유감과 불쾌함을 드러내는 행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모 공무원 노조위원장의 정치적 발언과 급기야 시의원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어이 없는 상황 또한 모 사무관께선 동료의원에게 막말과 육두문자를 써가며 모욕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시민을 어려워하고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러한 사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비록 본 의원의 좁은 안목의 생각일런지는 모르나 이는 박영순 시장님의 평소 의회에 대한 생각과 의중이 그대로 부하직원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사례입니다. 과연 박영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은 의회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집행부 측에서 추진하는 일이라면 생각 없이 거수기 역할이나 했으면 하는 건 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할 뿐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리시는 이 자리에서 크게 소리 한 번 지르면 갈매동까지 들릴 정도로 전국에서도 가장 좁은 면적의 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미력하나마 의정의 중책을 맡아 활동하다보니 이 지역의 오랜 경험과 경륜이 쌓인 지도자라는 분들도 만나고 자영업자, 직장인, 주부 등 정말 여러 계층의 많은 시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만나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지역에서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요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인 젊은이들, 어려운 경제로 인한 주부의 한숨소리 또한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은 시작하나 손님이 없어 적자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허탈한 소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시와 의회는 서로 반목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이 어려움은 뒷전인 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어느 한사람만의 탓으로 돌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익을 우선하고 나라의 녹을 먹는 공직자라면 한 번쯤은 고민하고 책임을 느껴야 하며 이 또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이며 시민 한사람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시민을 위해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박영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구리시를 통과하여 강변역까지 가는 버스를 타 본 공무원들이 계실 겁니다. 버스가 구리시청과 경찰서를 지나면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다음은 흰다리 마을 앞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과연 그곳이 흰다리 마을인지 한다리 마을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남양주세무서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남양주교육청이 구리시와 남양주 교육을 전담하다 보니 교육청 이름이 어느 날인가 구리·남양주교육청으로 이름이 바뀐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께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한 예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과 구리시와의 사이 한강에 다리를 놓으면서 다리 명칭을 갖고 우리 구리시와 서울시가 한 동안 힘겨루기 한 끝에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결국은 구리암사대교로 이름을 관철시킨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렇듯 우리 공직자가 매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주인의식만 갖는다면 흰다리가 아닌 한다리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남양주세무서가 아닌 구리남양주세무서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아마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더 철저한 주인의식을 갖고 시민을 위한 공복의 자세로 한 번쯤 관심을 가졌다면 이와 같은 작은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최근 시와 의회가 대립만 세우고 있지 서로간에 협조는 실종된 것 같아서 의회에 최다선을 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실로 안타깝고 마음이 착잡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다음 지방선거도 채 1년여가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많은 시민들께선 요사이 집행부와 의회 두 기관장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쁘고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빌릴 것 같으면 두 기관장께서 가까워질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내년도 차기 시장 선거를 목표로 시민을 위한 활동을 떠나 오로지 시장을 목표로 모든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음을 두 분께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왜 이러한 분위기가 연출되는지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두 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전 최고병 의장과 김광수 부의장께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물론 이 의정보고서는 의원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의 지역구민에게 그간의 의정활동을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고 배포하는 일은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기를 염두에 두고 계신 박영순 시장께서 이 의정보고서 내용을 보았을 때 기분이 불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아쉽고 실망스러운 것은 과연 시장님께서 특히 과격한 문구를 써가면서까지 반상회보를 통한 우리 의회를 폄훼할 필요가 있었는가? 아무리 기분이 상하고 불쾌하더라도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반상회보에 실린 기사내용 중에는 구리시의회가 구리시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조장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지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상하고 불쾌했을 지언정 그렇게도 감정조절이 안 되는 겁니까? 20만 시민의 시장님이라는 것을 잊었습니까? 조금만 마음을 진정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두 분 의정보고서에 동구릉 골프연습장에 대한 의정보고 내용은 의정보고서 전체 8면 중 여섯 면을 차지하고 있어 박시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배상문제에 따른 기사는 사실 그대로이고 어쩌면 많은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또한 시장님께서는 일정부분 책임 또한 있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박영순 시장님! 사실 박시장님께서는 동구릉 골프장 허가 당시에 전결권이 없다는 이야기는 본 의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은 당시 전결권 행사를 한 장본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전무로 재직중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번에 걸쳐서 전무이사와 관련해서 잡음도 많았지만 시장님께서는 한결같은 이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 이성호 사장께서 본인의 부족한 행정경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성호 사장께서 직접 추천을 했기에 승인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 구리시민 어느 누가 얼마나 수긍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많은 시민들께서 수긍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보면 그 분도 하나의 희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설령 아무리 훌륭하고 유능하다 해도 비록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재판 결과를 볼 때 현재로서는 약 100억원이 넘는 철거비 및 배상금을 물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박시장님께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고 그 분이 꼭 그 자리에 필요하다 해도 공과 사를 구분하여 확실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 점은 박시장님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만약에 제대로 정리가 되질 않는다면 박시장님께서는 오랫 동안 두고 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도 집행부와 의회가 끝이 안 보이는 공방전을 보더라도 참으로 두 기관 간에 소통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마치 계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하는 식의 모습 같아서 우리 구리시민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러한 가운데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근무해 오신 오랜 경력과 또한 이 지역의 자치단체장으로서 세 번씩이나 시정의 중책을 맡아오신 행정 경험이 풍부한 어찌보면 행정의 달인, 행정의 프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구리소식지 즉 반상회보를 읽어보면서 박시장님께서 이번 구리소식지를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기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소위 시장님의 측근 참모라고 하는 분들께서 시장님을 잘못 보좌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 예로 기관의 장이 때로는 잘못 생각하거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측근 참모라고 하면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만 되겠습니다. 그저 "예, 알겠습니다"라는 예스맨 보다는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박시장님에게 과연 이런 참모가 있었는가, 과연 있었다면 요즘 같은 분위기가 생겼을까 반문하고자 합니다. 전반기에 본 의원이 의장을 하면서 집행부 공직자들이 의회에 거의 매일 드나들며 업무협의와 시정 시책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가능한 한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라고 사적인 자리나 업무 지시사항에도 늘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직자들이 의회에 오는 것이 눈치가 보인다는 이러한 말이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시장님과 우리 의회와의 여러 가지 의견대립과 최근의 일로 빚어진 현상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존경하는 유재우 부시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의회에 얼마만에 오셨습니까? 아마도 1년 열두 달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의회 방문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국장급 여러분들도 요즘 솔직히 주례모임이나 있어야 의회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설령 시장과 의장이 관계가 안 좋으면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를 바라볼 때 이 모든 일정부분 책임은 유재우 부시장님을 비롯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요즘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뉴타운 사업 문제입니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 지구 내 주민보다는 오히려 뉴타운 사업을 하려는 관계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길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분을 만났습니다. 본 의원을 한 동안 붙잡고 뉴타운에 관한 정보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잘 모른다고 하니까 알면서도 모른체 한다고 본 의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직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에게 뉴타운에 관련된 정보라도 주신 분 계십니까? 며칠전 그 사업하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리시 뉴타운 사업에 참여하려는 많은 분들께서 하도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자기네들끼리 가칭 뉴타운 사업지구 주민 연합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분들은 지난 6월 8일자 가칭 구리시 뉴타운 사업지구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구리시장, 뉴타운사업 시행 MP, 경호기술단, 포트만 한국지사에게 MP와 뉴타운 사업에 따른 정기모임 회의일지 및 미국 출장일지 공개 요구의 건과 경호 및 MP의 입장 표명 요구의 건 등을 밝혀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의 공문서를 구리시측에 보냈지만 회신이 없기에 재차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전반기에 박시장님께서는 가급적 의원들과 정보도 공유하며 잘 모시도록 하겠노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뉴타운 사업에 관하여 유독 우리 의원들만 내용을 잘 알 수 없었기에 이젠 정말 섭섭한 마음마저 들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 사업은 박시장님 혼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얼마전 이야기입니다. 뉴타운 사업에 참여한 모 인사가 이곳 의회로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기로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나서 구리시에서 단 돈 십원 하나 지원받은 것 없으며 이 사업과 관련 미국을 20여 차례나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중이라는 회사의 투자금액도 자기가 보증을 섰기에 그 모든 비용이 자그마치 약 50억원 정도 투자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박시장님께 청구하겠노라 했습니다. 또한 이곳을 다녀간 다음날 아침에 본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의회에서 자기네를 공식적으로 불러서 자기들에게 뉴타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질문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을 모두 폭로하겠다. 물론 무엇을 어떻게 폭로하겠다는 건지는 몰라도 자기네 회사는 이 뉴타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지역의 지방지 기자분들을 불러놓고 기자회견도 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몰론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최고병 의장께 전달했습니다마는 도대체 뉴타운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가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특히 그 분의 말씀이 의회도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고 집행부의 모 과장, 모 팀장, MP 등의 방해공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이러한 표현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는 의회가 뉴타운 사업을 반대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언제 의회가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껏 뉴타운 사업이 얼마나 많은 베일에 가려진 채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리시 수택·인창지구가 경기도에서 뉴타운 사업 지구로 지정받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 수택·인창지구가 포함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경기도에 이송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을 해도 집행부를 비롯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의논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여 우리 구리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론을 토대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모든 내용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원만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 우리네 속담도 있습니다. 혹여 정당이 다른 의원이 많기에 의회와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매사 모든 일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다면 정파가 무슨 소용,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꿩 잡는 게 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민에게 인정받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시정시책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심도 있는 연구와 결단 그리고 시와 의회가 모두 함께 정당도 초월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하자는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박영순 시장님! 한 말씀만 더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당장 최고병 의장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최고병 의장께서도 박영순 시장을 오늘 당장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 진정 구리시를 위한다면 만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화해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 분께서는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20만 시민의 대표이자 20만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하는 공익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이러한 과정은 여러분들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바른 목소리를 낼 줄 알고 올바른 사고와 가치를 지닌 청렴한 목민이 되어 줄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병의장

김경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 의정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 시민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7월 3일 금요일 제5차 본회의에서 있을 답변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20만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사유를 말씀드리면 내일과 모레는 공휴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은 2009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9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09년 7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