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상택
이상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거 일괄답변이 모두 끝난 후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해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장용범 의원님과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장용범 의원님? (○ 장용범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총무국장 홍종명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4월 신 청사 입주로 인한 구 청사 인근 지역의 공동화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복지시설로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행정기관, 보건소, 노인종합복지회관, 중·고등학교 등 기관·단체와 연접한 구청사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당초 계획하였던 오포읍 양벌리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단기적으로 구청사 건물 중 활용 가능한 민원동에 상하수도사업소, 청소년상담센터, 하광상공회의소, 지역자활센터를 유치하고, 의회동에 보건소 건강가정 다목적실, 임산부 건강교실, 모유수유교실, 영양플러스사업, 금연사업 등 사업시설과 여성문화센터를, 별관동에 시립보육시설과 주민쉼터로 활용하고 본관과 구관 건물, 창고 등은 철거하여 소공원과 주차장 등 소규모 시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 경제산업국 건물은 자원봉사센터로, 구 정보화교육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여 금년 7월부터 빠른 시일 내에 개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 시 건의사항으로 구청사 주변 재개발, 구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주민 다중이용시설 유치, 도시계획도로 조속 개설, 금융기관 유치, 상업지구 지정, 광주 시가지 일방통행 재검토 등의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첫째, 구청사 주변 재개발에 대하여는 우리 시 주거밀집지인 송정동 일원에 대한 구 도시 재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을 2009년 4월 15일 발주하여 10월 중 완료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둘째, 구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 및 다중 이용시설 유치는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건물 등에 행정업무를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을 우선 입주시키고, 다중 이용시설을 유치해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 조속 개설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도에 조기 개설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청석바위 식당에서 K마트 구간 재 포장사업은 금년도 8월 중에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넷째, 금융기관 유치는 민원동에 상하수도사업소 이전 시 농협출장소(금고)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상업지역(2종 주거지역) 지정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시에 구 도시 재정비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여건 및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재정비사업 또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여섯째, 광주 시가지 일방통행 재검토는 현재 건설 중인 버스터미널이 준공되면 버스노선 조정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구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청 직원들이 구청사 주변 음식점을 적극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수주민 이용시설이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구청사 주변 상권위축과 공동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장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도설치 관련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어도설치현황과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당댐 상류지역의 우리 시 관할 주요하천 내에 설치된 취입보 및 낙차보는 총 94개소이며, 이 중 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총 26개소입니다. 경안천은 7개소 중 2개소, 곤지암천 27개소 중 7개소, 노곡천 10개소 중 9개소, 유정천 7개소 중 5개소, 중대천 4개소 중 1개소, 직리천 2개소 중 1개소, 우산천 9개소 중 2개소에 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외의 하천의 경우에는 어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는 곤지암천상에 사업비 3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취입보 및 어도설치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 6,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3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곤지암천 2개소, 우산천 2개소, 직리천 및 중대천에 각 1개소씩 총 6개소에 대하여 어도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직리천 담안2보 외 3개소에 대하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곤지암천상 2개소(황씨보 외 1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 진행중으로 금년 7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여 물고기 등 수생동물 등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하천보 어도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보가 70～80년도 이전에 설치되어 노후화 및 파손과 보 하단부 세굴 등이 진행되고 있어 보의 기능상실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러한 보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를 하고 어도설치를 병행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류에 위치한 보부터 순차적으로 어도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도설치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 구간을 일괄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계부서인 친수사업과와 연계하여 향후 하천공사 시 낙차보 등 횡단구조물을 설치 시에는 반드시 어도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존 취입보 등에도 어도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도 사업비 약 10억 원을 투자하여 하류부부터 연계적으로 어도가 설치되어 체계적인 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의원께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간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09시 59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내용은 시정질문한 의제에 한해서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관하시기 위해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방청하시는 시민께서는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결과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소미순 의원님, 장용범 의원님, 구효서 의원님, 김찬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 준수를 위해서 3분 전에 차임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고 시간이 초과되면 차임벨을 두 번 울리며 마이크가 자동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 순서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미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질문시작
미순
소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광주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은 민선4기 시장님만의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실과소별로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 명함도 부시장님 명함도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명함이 제일 잘돼 있더라고요. 제가 들고 나왔는데 책상에다 놓고 왔나봐요. 그래서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시장님 명함을 멋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지동 746-3번지 방앗간 주변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주변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근래에 혹시나 이 질의서가 가고 나서 다녀오신 적은 있습니까?
답변서 1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하고 건축물은 현재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완료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어제 현장확인 결과, 현장 확인하러 갔습니다. 장지동 687-12번지 건물은 LPG 가스통만 철거했고 다시 그 바깥으로 담장까지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소월이 씨네 건물을 철거했다고요? 갔다 왔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철거했다는 것은 화단을 철거했다는 거죠, 저기 건너편에요. 답변서를 준비하면서도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시장님께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 김경식 건설과장이 법리를 받아둔 게 있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철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철거에 대한 자문을 받아놓은 게 2007년도에 있더라고요. 그 2007년도를 배경으로 해서 벌써 정례회를 통해서 2년 6개월 동안 저희가 계속 의원들 입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11억 정도가 없어서 도로개설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최근 3년 동안 경안동, 송정동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것이 몇 개인지 알아봤거든요, 혹시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미 16건의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었고요, 현재 다섯 곳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시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이 도시계획도로 뚫는 것 쉬운 일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광주시 행정이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 심난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이 과연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매우 의구스럽습니다. 시장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무단점용 건축물을 최대한 빨리 철거할 수 있는 방안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광주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철거했다고 말하는 곳에 이렇게 담장설치를 해 놨어요. 그리고 이런 건물이 광주시 하늘아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남동 체육공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2006년 10월부터 진행됐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역대 속기록을 쭉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2년 8월 29일 오전 10시 제1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를 하고 당시 박신흥 부시장께서 “주민의 체육‧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2002년도부터 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답변서에 보면 공무원들의 답변의 취지나 의도하는 바를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준비하는 모습이 모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 지금까지 7년 동안 표류하고 있었다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일 거라고 보입니다. 진행방법을 몰라 안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선거공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시장님 일전에 선거공약을 뭘하셨나 해서 매니페스토 차원에서 한 번 뒤져보자고 찾아보니까 특수시책 및 숙원사업에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어요, 광남체육공원에 대해서.
‘경안‧광남동 지역에 홍중저수지, 공원정비, 체육공원 추진’이라고 명확하게 시장님 홍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4기 5대 중점공약사항인데도 민선4기 들어와서 3년 동안 표류하다가 이제 조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공약사업을 임기 내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남동 체육공원이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토지보상금 부족사업비 21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실 수 있는지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토지보상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21억을 꼭 추경에 확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중대물빛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추진한 사업이 모두 2006년도 민선4기부터 계획되고 실천되었다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4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니까 2005년도에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의 역사는 이전에 추진한 것도 과정도 기록에 남겨 두어야 하는데 우리 광주시 제4기는 4기 때 추진한 것만 추진과정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시장님. 일반적인 사업들이 광남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공원, 물빛공원 또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같은 것이 이전에 2002년도부터 추진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2004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당시 건설도시국장께서 수익사업으로 1,600억을 투입하겠다는 답변을 한 기록이 있고요. 그 당시 용역결과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용역내용 및 조감도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그 파일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파일을 찾아봐서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이 서류가 폐기되고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못 찾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파일이 없다면 공무집행상 불리하면 서류가 폐기도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파일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만약에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물빛공원을 추진하셨더라면 벌써 쉼터가 되어서 광주시민들의 행복한 공원이 되었을 것으로 봐집니다.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그 지역 의원들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임기 내 언제까지 사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성과를 보여주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가시적인 것은 보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용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4시 18분 질문시작
용범
장용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용범 의원입니다.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조억동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가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대상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채에 포함된 목록을 보면 우리 광주시의 대표 브랜드인 토마토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됐습니다. 우리 자연채에 들어간 것을 보면 사실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우600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표고버섯, 참농원 콩나물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토마토로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안 들어간 것은 뭐가 잘못됐다. 무공해 농산물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일부는. 물론 100% 다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잘못된 게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앞으로 하시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시‧군 경계에 보면 우리 광주시를 알리는 홍보판이나 홍보탑이 과연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표적인 큰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시‧군 경계 광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탑이나 홍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는 선동리에 있는 자연채, 또한 엑스포장 입구에 있는 조형물 그 외에는 특별한 광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탑이라든가 홍보물이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하남시나 양평, 이천, 성남, 성남은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만 경계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유독 한 군데도 없고 ‘여기는 광주시입니다’라는 표지판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너무 전무하다. 물론 지난 예산에 9억 5,000인가 올려서 기획실에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그랬습니다만 우리 시장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포함된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남한산성하면 광주가 아닌 성남으로 타 지역에서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하는데도 왜 남한산성이 성남으로 인식되고 있죠? 남한산성 하면 성남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우선 광주시가 대처하는 게 미흡하다. 얼마 전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나간다고 성남에서 남한산성으로 육교로 해서 나간다고 발표가 됐죠?
여러 문제로 성남에서는 벌써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대책. 터널을 뚫으라고. 우리 광주시에는 아무 대책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봐도 남한산성은 광주가 아닌 성남으로 알고 있다고요. 광주시에서 뭐 했습니까?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남한산성을 가지고 미흡하게 대처를 하느냐.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아까 서두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엑스포장 안에 조형물 설치 하나 있죠?
얼마 전에 저희도 주례회의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잘 보이고 홍보가 잘 됩니까?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누차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도로 쪽으로 이천처럼 그것을 내어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굳이 그 안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약 35m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 같으면 큰 도로변에서, 조형물을 돈 들여서 왜 세웁니까? 많은 차를 갖고 다니는 국민들이 ‘광주 어디에는 엑스포장이 있더라’, ‘광주에 엑스포장이 있다’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는 데를 갔다가, 여기 제가 사진을 제출해 드릴까요? 전혀 안 보입니다, 도로에서. 특히 여기서 상행선은 조금 보이지만 하행선 내려갈 때 보면 전혀 안 보입니다. 가로수에 걸려서 아무 것도 안 보여요. 왜 돈 들여서 낭비를 합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 낭비성을 지출하고 있다. 수차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 행감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의지가 없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에 대형 홍보탑 그것 좀 세워서 우리 광주시 지방자치를 알릴 수 있는 홍보탑을 관심을 갖고 세울 것을 건의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도 관련해서 건설도시국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어도 문제, 지난 4대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팔당댐에 어도 설치를 우리 광주시에서 건의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범
장용범의원
예. 팔당댐에 대해서 어도 설치를 제가 4대 때 지적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건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용범
장용범의원
없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용범
장용범의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경안IC를 광주IC로 바꾸는데도 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행감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한 번 건의한 적이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아시는지 몰라도 뱀장어가 어디서 산란합니까?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합류지점에서 산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치어방류 약 5년간에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방류했습니다만 그 물고기는 자생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우리 광주시에 어도 설치를 금년도 몇 군데 했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금년에도 6개소에 대해서.
용범
장용범의원
우산천을 시작해서 곤지암천, 중대천.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용범
장용범의원
어도를 왜 설치합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물고기가 서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물고기가 자유롭게 올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됐느냐 그게 의문입니다. 곤지암천 어도를 보면, 물론 어도란 자체는 상류부터 해 내려와야 됩니까? 하류부터 해 올라가야 됩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하류부터 해 올라가야 됩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우리 광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의원님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좀 단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곤지암천, 중대천, 우산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팔당댐 상류에서부터 어도를 설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어도 설치를 했다 이거예요. 우산천도 제가 잘 압니다. 중대천, 곤지암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고기가 올라오지도 못 하는데 왜 돈 들여서 투자해서, 팔당댐 위부터 시작해서 어도를 올리면 보를 2개소나 3개소 하면 그동안은 거기를 올라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중간에 해요, 무엇 때문에? 답변자료에 보면 보가 노후가 됐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 도시국장님 정확합니까?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노후됐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새 것을 부수고 한 거라고요, 얼마 안 된 것을.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본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보를.
용범
장용범의원
잘못됐냐 안 됐냐 이것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결론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건설도시국장께서 잘못됐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나 국토관리청에 팔당댐 어도를 꼭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것만 실현되면 장어 왜 치어방류를 합니까? 꽃게, 가만있어도 대량으로 올라올 겁니다. 앞으로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질문종료
상택
이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용범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효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3분 질문시작
효서
구효서의원
예, 구효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약간 궁금증이 더 있어서 몇 가지를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노블리제아파트 옹벽 설계 및 시공업체인 경인엔지니어링과 그 대표인 김충규 씨가 옹벽붕괴의 절대 책임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본 의원은 판결 내용에 나온 것을 보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내용을 보면 ‘경인엔지니어링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그 회사의 책임자인 대표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기각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부당한 지시 및 설계시공을 소홀히 한 입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판결 내용에 수긍이 가시는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원 판결내용을 다시 보면요. 공사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소일네일링공법으로 채택한 것이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법을 개발한 분이 경인엔지니어링 회사 대표인 김충규 씨인데요. 그것이 어찌 김충규 씨와 책임에 연관이 안됩니까? 하는 게 본 의원의 의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옹벽시공공법이 PEM공법, 최초에 PEM공법이었었는데 소일네일링공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이 경인엔지니어링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경인엔지니어링사가 사업에 참여한 것이 2003년 6월이고요. 그 공법 변경이 된 것이 10월입니다. 그래서 그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일네일링공법을 시공한 경인엔지니어링 대표인 김충규 대표가 그것을 채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요. 풍암에는 적합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내용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했거든요. 그런 시공을 했다면 시공을 소홀히 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소홀히 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안전진단을 한 용역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소일네일링은 풍암에는 적합지 않아서 일부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그런 상식을 보더라도 풍암에 앵커를 한 그런 공법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런 진단을 거쳤지만 그것은 판결내용에도 일부 있지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런 판결내용을 갖고 우리가 회사한테, 또 김충규 대표한테 책임을 물을 의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요. 감정기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감정기관에서 사고원인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무혐의 내지 무죄로 처리되었다고 판결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옹벽에 균열이 생겨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 원인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본 의원은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그것을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원인규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혐의 무죄로 처리되었다고 고문변호사도 그런 답변을 했어요. 좀 의아스럽거든요, 본 의원은. 그런 해석을 한 고문변호사의 의향을 잘 모르겠고요. 우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의향은 혹시 없으신가요?
지금 변호사가 고문변호사가 광주시의 이익을 대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판결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가압류를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가압류를 2006년 9월 28일날 취했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가압류가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실제로 구상금을 받을 수 있는 6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각판결이 회수불능으로 나와있거든요. 법원판결로 배상책임이 있는 삼주종합건설과 경인엔지니어링 두개 사는 이들 회사가 또 무재산으로 나와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9일날 사건 발생 후에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재산조회를 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8월 13일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10일 후인 8월 23일날 복구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9월 13일에서 12월 11일까지는 안전진단을 거쳐서 항구복구 시작은 2007년도 그 다음해 4월 13일날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산조회를 의뢰하면 통상 얼마나 걸리게 되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삼주아파트 상황에서는 지금 10일 걸렸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은 통상적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위급할 때는 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열흘이라는 것은 좀 길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의원이 의문이 가게 되는 것은 재산조회만 11일 걸린 거고요, 변호사 자문이 10일이 걸렸습니다. 변호사 자문이 왜 10일 걸렸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현장이 있고 공사설계도나 시방서, 안전진단확인서 이런 서류가 모두 시에 비치되어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왜 10일간이나 시간이 걸려서 구상권을 하는 데 시간을 왜 놓쳤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 그 열흘 간에 대부분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그 열흘 간에 대부분 공사관계자들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가압류, 근저당, 또 소유권 이전을 해서 회피한 의혹이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상식선에서 보면 관계자들이 겁을 먹거나 어떤 목적을 갖고 회피할 생각으로 이런 행위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런 긴급상황이고 우리 시의, 또 시민들의 재산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좀 케이스를 달리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산도피의혹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께서는 가능한한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해 볼 생각은 혹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주 노블리제아파트 3-4구간 옹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어제군요.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박완수 창원시장님께서 포스코 특수강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공장을 관통하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 물길을 외곽으로 돌려서 공장을 옮겨준 그런 사례가 있고 그 정책으로 호평받는 단체장 2순위로 꼽혔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물론 우리 조 시장님께서도 더 잘 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 답변서에 보니까 “용도지역 변경은 사실상 불가하며” 하셨고요. 그리고 “특혜 의혹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면 특혜 의혹이 있지만 광주시에서 매입해서 하게 되면 특혜 의혹은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시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혜 그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는데, 특혜 의혹이 없으면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매입을 안 하더라도 그 목적과 수단이 공공성이 많다고 하거나 또는 인근 부지를 공공용 시설부지로도 활용할 때 즉, 공공청사나 체육시설, 공원, 복지관 등 이런 것으로 만약 해결될 수 있다고 봤을 때 하고자 함은 본 의원은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금방 들었지만 다시 한번 시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삼주아파트 1-2구간 공사비 41억 8,000만 원이 예산 투입이 됐는데 이 비용을 지금 현재 시에서 선 투자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41억 8,000만 원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삼주아파트 사건에 대해서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삼주 주민들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짤막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모쪼록 삼주아파트 건은 지혜로운 판단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 FC운동장을 알고 계시죠? 시장님.
종합운동장 내가 되든 아니면 그 외 지역이 되든 우리 광주시에서 임대전용구장을 만드실 용의는 혹시 없으신가요?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효서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찬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질문시작
찬구
김찬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의 김찬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 내용에 있어 시장은 동문서답한 내용이 99%라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게 보통인데 시장께서는 주민투표 시행 여부에 대해서 관내 기관장, 여성단체 등 관변단체에 홍보성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 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까?
수돗물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유한한 자원이고, 또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주민투표법을 살펴보면 법의 취지와 목적, 수단을 내재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법의 집행수장으로서 법 집행을 법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투표는 우리 광주시의 행정의 적합성, 필요성, 또 공정성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조례 4조, 집행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수 시민에 이용되는 공공시설에 관리되는 사항,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 등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주민의 복리안정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기타 법률에 시민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은 시민투표대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량행위로서 이 부분을 집행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집행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요건이 우리 시에 위탁안이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시장님이 일을 저질러 놓고 왜 의회한테 떠밉니까? 시장님이 이 부분에서 위탁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시민들이 민원 제기한 적 있습니까? 의회에서 상수도 위탁한다고 제안한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아, 시장님이 저질러 놓은 일을 이 부분의 법에 근거해서 행정집행을 해 달라는 게 잘못된 의사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다음 질문 드립니다. 수공하고 계약할 때 한번 위탁하면 다시 우리 상수도 시설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사정에 있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광주시 공무원 경험과 기술 다 소진되고 맙니다. 또 하나 수공은 적자 출혈 전략으로서 4년에서 5년 있으면 위탁대가는 급상승하게 됩니다. 시장님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게 지금 위탁대가 상승요인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네들이 투자는 요렇게 처음에만 하지 나중에는 이렇게 빼갑니다. 그러면 위탁대가의 상승부분 우리 또 재정의 현실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 시설을 20년 후에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시장님은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년 뒤의 일을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방자치는요. 집권과 획일의 폐단을 좀 방지하고 우리시민에 의해서 시민을 위한 이런 행정을 펼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데 시민의 이러한 부분에 권리침해가 있는 데도 불 보듯이 뻔하고 또 막대한 부분에 이런, 원칙론은 아니겠지만 자연법의 원칙이나 경제원리 및 원칙에 이 부분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장님이나 의회가 주민의 인권을 존중을 해서 우리가 의결 안건을 채택하기 이전에 시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수돗물 재상정 철회요구를 하는 질문에 대해서 250개 수질검사, 음성·문자서비스 등등 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답변한 내용으로, 수도요금은 절대로 인상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참 천부당만부당한 그런 행정행위인 것 같은데 있을 수 있는 일 같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이것 지금 부당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엑스만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위법부당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수도요금은 광주시가, 광주시의회가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문자 그대로는 그렇습니다. 헌데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시가 수도요금을 내리든 올리든 계약상에 약속된 운영대가를 수공에게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계약의 원칙이니까요. 광주시민이 지불하는 수도요금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이윤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이윤은 이미 계약서상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는 그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정기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수도요금의 결정에 중요한 것은 요금 결정권이 아니라 누구에게 운영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수도요금 안 오릅니다. 그런데 운영대가는 천정부지로 솟습니다. 그 돈 누가 갚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와 대한민국의 감사원과 건교부, 환경부가 이 감독을 통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공은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앗아갔습니다. 자료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회의 부담과 저걸 낮추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부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왜 발생이 되느냐 하면요, 좀 교묘합니다. 주민들이 기만당하기 좋은 표현을 이 부분에서 저는 언급을 하는데 이게 회계하고 재정하고 좀 분리방식을 취해 놨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럼 맨날 속는 거죠, 시민들은. 250개 수질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카이스트에서 밝힌 내용은 법정항목을 50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 항목이라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먹는 물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자스트를 깔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유해요소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인체에 유해요소가 오래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수질검사 항목을 500개, 과학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했고 지금 아직까지 그런 현실을 밝힌 논거도 없습니다. 또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자원 공사하고 우리하고 취수원이 같습니다, 팔당물에,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이 팔당, 물이 같은데 시설이 다르냐? 시설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수공과 우리 시가 만드는 물의 품질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의 품질을 맑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화학제를 쓰고 또 설비를 갖추는데 그 부분을 광주시가 품질이 좋아서 위탁을 하겠다,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품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고도처리시설을 합니다. 우리 시는 그 시설 그대로 그런 재정력을 여기다가 지금 투입할 이유도 없고.
예, 약간의 효율성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시민의 생명권, 재산권, 광주시의 특이재산, 왜 남한테 운영을 합니까?
그런 논쟁은 나중에.
좋은 말씀 하신 겁니다. 예, 광주시의 최대사안은 물입니다. 광주의 미래도 물로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생 찾지도 못할 계약을 해 놓고 광주시민들 어떻게 먹여 살릴 겁니까?
숲과 나무를 같이 보셔야죠. 나무만 봐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 겁니까? 상태가.
시장님이 의회 의원들의 깊은 대화를 청취를 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들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대안이 모색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겁니까? 진짜, 도대체.
왜 서두르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공식사과를 요청한 적 있었죠? 맞습니까?
23원 조정, 68개소 마을 상수도 운영 등이 서비스 부분에서 일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나무만 바라보고 저거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차임벨 한 번 울림)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맨 마지막에 시장께서 오포지역에 송수되는 송수관이 파손되면 시 전역에 급수가 중단돼서 수공의 물을 분당에서 공급받고자 행정안전부에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 참여의사를 밝히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예산 신청을 하신 적이 있었죠?
이것은 사실과 틀립니다. 제 지도를 보여 드립니다. (지도를 들고)환경부에서 광역체계를 마련한 계획도입니다. 이 부분은 뭐를 말해야 되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그 사안을, 프로그램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와 건교부는 갈등을 갖고 있죠. 한쪽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먼저 해서 광역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한쪽은 일반기업을 민간인을 끌어들여서 물을 민영화시키겠다는 대립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장님께서는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느냐 하면 110개 중에서 3군데에 불과한 우리 광주시, 파주시, 강진군만이 광역화에 동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예산 신청 내용을 보면 우리 경기도 중에서 유일하게 광주시가 이 부분을 신청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민영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는 겁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은 우리 정수장 폐쇄시키고 광역상수도를 지금 현재 안성, 용인, 그 다음에 성남이 우리 생활권 쪽에 광역수도 공급망입니다. 거기에서 물만 대 주면 광주시 정수장도 필요 없고 취수장도 필요 없습니다. 내용의 진실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
예?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정부의 예산편성서와 계획서에서 확정된 내용인데 이걸 갖다 확대 해석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의도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게 파손이 지금 저기 뭐야, 상수도 파손을 우려하셔서 표현하신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파손됩니까?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 13분 질문종료
상택
이상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구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6월 27일로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09년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