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제3차 회의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 실시에 앞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열의를 다하여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 조사의 목적은 우리시 소유 건물과 토지의 관리실태 전반을 확인 점검하여 관리와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행정 목적상 유지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하는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3월 제172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위원별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위원회 활동으로 토지와 건물중 66건을 샘플 추출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일 동안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현장 확인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현장 안내와 물건별 관리현황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고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검토분석하고 현장 확인한 사항을 종합하여 좀더 심층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조사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소장이 발언대 또는 현 좌석에서 일어서서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정책질의 조사를 위하여 가급적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에서 마무리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되, 담당 과소장의 답변이 다소 부족하거나 정책 방향을 답변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 소속 국장을 지정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실태 정책질의 조사활동이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 적정하게 공유재산이 관리 활용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사항으로 정책질의 조사의 모든 과정이 청내 CATV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 선서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2009년 6월 26일 본 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광양시 총무국장 황선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국장께서 관련 증인을 모두 함께 소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복중 회계과장입니다. 정현인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강동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용호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송병전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시 공유재산관리 행정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현금 회계 분야에만 중점을 두고 재산의 관리운용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보전하는데만 그쳐왔습니다. 이제 지금의 공유재산관리 정책은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도를 극대화되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공유재산관리 법령의 기본 정신인 보전과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한편으로는 재산의 활용에 관한 다양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행정의 물적 수단으로서 또는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수단으로서 효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번 공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에 66개소의 토지와 건물을 직접 점검하는 등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 실태 행정사무 현장조사와 정책질의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부족한 점은 보충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주관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우리시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시유재산입니다. 토지는 약 2만필지에 1,400만 평방미터로 재산가액은 6천억 규모입니다. 이중 대부분 행정재산이고 잡종재산인 일반재산은 전체 토지의 4.6%인 300여 필지에 67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308동에 14만 평방미터로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가액은 1,600억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도유재산입니다. 토지는 약 4,800필지에 240만 평방미터로 재산가액은 150억원 규모입니다. 도유재산도 대부분 행정재산이고 잡종재산인 일반재산은 전체 토지의 4.5%인 77필지에 11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없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는 행정재산의 대부분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잡종재산인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면서 시민들에게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재산은 총 760필지에 220만 평방미터로 대부료 수입은 연간 약 8억 7천만원입니다. 이중 커뮤니티센터 임대료가 72%인 6억 3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 재산중 폐교활용 집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매입한 폐교는 총 6개로 이중 마룡분교, 오신분교, 조령분교 등 3개소는 활용중이거나 활용계획이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다른 3개소는 아직 활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하여 지난 9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공모를 실시하여 공모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서에서 최적의 활용방안을 도출 사업을 추진고자 합니다. 세부 재산활용 실태는 질의답변 시간에 재산관리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질의(신문) 및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심의기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현장을 다녀오셨고, 또 보고를 듣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나 또 위원님들 각각의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으로 봐집니다. 조금 전에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실태 조사의 목적이 모든 건물과 토지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활용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무용한 것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처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사안별로 한분 한분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해서 신문를 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을 받은 과소장께서는 현 위치에서 이동마이크를 갖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를 전체를 놓고 볼때 같은 속에서 폐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 광양읍쪽, 진월쪽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폐교활용을 지금 현재 전체를 놓고 활용을 하는데는 하지만 지금 폐교를 활용을 못하는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그것을 관리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폐교 건물은 아까 제가 총괄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중에서 지금 3개소는 마룡분교는 HRD센터, 오신분교는 대신정공 조선인력 기능양성 기숙사, 조령분교는 도농교류 센터해 가지고 3개소는 활용중이거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신원분교, 그 다음에 사곡분교, 진중분교 3곳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3개소에 대해서 활용 목적을 당초에 매입했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서 어려움 이 있어서 6월 15일부터 시민을 상대로 공모중에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 공모가 끝나고 나면 가장 우수작품을 그 지역에 폐교에 맞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사항을 선정해서 그 사업대로 해서 선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사업을 확정해서 소관 부서에서 그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 학교중 3개는 활용하고 있고 3개는 미활용하고 있고 또 3곳 중에서도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둘러본 결과 마룡분교는 HRD센터를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신분교하고 진중분교 거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둘러봤습니다. 둘러본 결과 맨 처음에 자기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고 우리시에 보고를 했고 의회에서도 보고를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떨어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시에서 그러면 것들을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맨 처음에 어떻게 활용을 한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둘러봤고 물어봤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진월 오신분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부목적은 기숙사 및 기능공 훈련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장 확인시에 기능공 기숙사를 지어서 기능공이 완료된 것이 80명이 입주해 있고 그 다음에 기능훈련 시설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 책임자를 불러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건물용도가 기숙사 기능훈련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지금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책임자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기능시설을 설치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기능 기숙사하고 기능 훈련시설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부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계속 점검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목적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그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활용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이야기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능훈련시설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고 거기에 속소에 와 계신 분들이 잠만 자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로 주소가 돼 있는 사람이 몇사람인지 파악하셨어요? 거기가 과연 기능양성소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기숙사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공장을 여기 다 놔놓고 외부의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기숙사 지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잠만 자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현지를 가봤더니, 전혀 우리시 재산을 그 분들한테 주고 우리시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를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당초 기숙사하고 기능훈련 시설을 하도록 대부목적은 ....

그러니까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내가 6개월이 됐으면 이야기를 안해요. 2년이 넘었어요.

2008년 11월부터 대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좀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등등이 제대로 지금 현재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틀속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재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 큰 틀속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에서 대부해 준 땅, 예를 들어서 신금공단 옆에 정수장 거기, 중마동에 중동교회 뒤에 토취장 허가 문제, 또 송어산장 밑에 대부해 준 그 문제, 큰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현지를 둘러보니까 앞으로 이 분들한테 대부를 받아서 우리시가 세월이 흐르면 자기들이 위탁을 받는다는 그런 냄새가 풍겨요. 아무리 자기들이 대부를 받았지만 우리시 땅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무조건 자기 것인양 생각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 사업....

거기도 마찬가지고 옥룡에 송어산장 밑에도 마찬가지고, 중동교회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

잠깐요. 질문을 묶어서 하셨는데 사안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큰틀 속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세가지를 묶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송어양식장 주변 하천 경작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송어양식장 주변은 보존 관리지역으로 거기는 매각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존할 재산입니다. 따라서 현장조사시에 산림 면적 일부를 불법훼손 사실이 적발돼서 지금 원상복구를 조치했고, 향후 대부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대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음에 불하를 받을 것이다고 하는 생각은 본인들 개인 생각으로 간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거기가 보존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각을 안하고 차후에 시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보존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시 땅을 갖다가 나무를 없애버리고 무분별하게 개발했어요? 담당 산림과입니까?

대부허가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대부허가는 거기고, 무분별하게 개발한 행위를 누가 관장하냐 그 말이에요.

산림면적 훼손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조치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산림법에 의해서 조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 등등이 분명히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대부를 해 주더라도 정확한 것을 가지고 목적이 뭐냐 앞으로 뭣으로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에요. 과장님.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문제 이런 문제는 안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묻고 광영 옛날 구상수도 자리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무려 800평 이상 됩니다.

입니다. 광영 구정수장 부지는 지금 정수장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잡종재산으로 돼있고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로 인계가 안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되면 총괄부서로 인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용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를 둘러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수가 800평이 넘죠?

총 4필지로 해서....

전체....

전체 넘습니다.

물론 대부를 하신 분이 우리시로 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몇년도에 대부했어요?

2007년 4월 11일부터 현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돈은 잘 들어오고 있죠?

예. 돈은 미리 선불받습니다.

가서 받지만 아무 활용도 안하고 그 분이 우리시로 돈만 물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목적사업이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를 우리가 놓고 볼때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갈란지 의심이 안갈 수가 없는 그런 자리더라 그 말입니다. 소장님 아시죠.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800평 이상된 땅을 대부료를 그렇게 주고 아무것도 활용을 안하고 몇년을 돈을 줄때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리고 집도 지금 아무도 살지 않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혹시 우리시가 그런 재산을 관리하면서 다음에 그 분이 앞으로 여기 다가 공장을 지을란다 우리시 보고 파십시오. 그럴 때 우리시로서는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할런지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은 그 사람이 점유를 해서 앞으로 어떤 연고를 주장하고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상 했다 해서 그 사람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놀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잡종재산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임대를 한 사람이 수도사업 대행업자입니다. 그래서 자재를 거기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다른 용도로 필요했을때는 하시라도 그것을 대부계약을 해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놀려놓는 것보다도 대부를 하는 것이 보탬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장래의 목적을 위해서 동조를 해 가지고 대부를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 분이 대부를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활용을 앞으로 안하고 솔직히 제가 볼때 우리시에서 활용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공장을 짓는다 이렇게 할때 예를 들어서 우선 순위가 누구냐 또 자기가 대부금을 계약을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쓰고 이럴때 우선 순위가 누구냐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는 대부자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암 택지개발지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수도공급시설 도시계획이 됐기 때문에 절전이 돼 있는데 용역 보고를 월요일날 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은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제척된 것을 지구내로 포함을 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 그 말이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한건당 3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액이 3천만원이 추가되는 것은 법상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오랫동안 점유했다 해서 그것은 자기의 영유권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대부를 해서 땅을 자기들 활용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건물을 가건물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자기 용도에 맞게쓰면 어떻게 할 것이요.

가건물은 원칙상 못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목적으로 철거를 .....

가건물은 대부해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장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철거를 승낙을 하고 또 철거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치했을 경우에는 가건물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나 가건물을 지었다해서 그것은 자기가...

물론 제가 그것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대부해서 쓰면서 자기가 용도에 맞게끔 가건물을 지어서 활용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은 우리시로 주겠죠. 대부금액을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갈때 그 부분만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할때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가건물을 지을때는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가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자기가 가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땅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활용을 안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50년이고 쓸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권리행사가 필요하고 행사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요즘에, 논도 예를 들어서 해남에 땅 사가지고 가서 농사 안지으면 다 그런 것이 그런 원리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대부도 해 주더라도 아무나 대부를 해 주면 안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토지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대부를 하도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을 가보니까 대부를 해서 그 분들이 유실수를 많이 심었어요. 몇십년 돼서 30년 이상 됐어요. 앞으로 그런 것도 대부를 해 줘가지고 자기들이 나무 심어서 경작하고 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것 누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큰틀속에서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지에 가서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감나무, 밤나무, 매실나무 심어놓고 몇십년 우리시가 대부 해 줬어요. 몇십년 나무 가꿔서 수확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볼때 그 분들이 웃는다고 생각해 요. 왜냐 하면 나무심어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시가 의회에서 매각하자 해 가지고 갈때는 어떻게 할 것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토지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실수를 심었다해서 나중에 그것이 우리시에서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제가 그랬지 않아요. 우리시에서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사전에 그 얘기까지 하지 않아요.

임야같은 경우는 시에서 장기간 동안 활용할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 보다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그 필지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사전에 시에서 조림허가를 받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목적대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필요하면 가져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경작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작권, 법적으로 있어요. 우리시가 경작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땅이라 하지만 몇년 이상이면 경작권이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작권에 대해서 보상도 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산들이나 토지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좀 철두철미한 그런 계획성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지 않아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필지별로는 정확히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했습니다마는 제가 큰 틀속에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과장님이 정말 우리 광양시가 이런 것을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까 또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학교 우리가 돈 주고 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돈 주고 그 사람들한테는 거의 아주 무상으로 싸게 준 것입니다. 무상으로 준데도 있고 비어놓은데도 있고 그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에 유실수 심어서 물론 아까 말씀대로 수확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우리시에서 매각을 하고자 할때 또 매각하는데 누구한테 우선 순위로 해 줄 것이냐, 당연히 나는 유실수 심은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자도 해 줘야 되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1,20년 산을 개간해서 유실수를 심은것 아니에요? 아주 오래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더라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전혀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대로 토지 우리 잡종지나 이런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시에서 대부했어도 돈은 받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대부받은 사람이 공장을 지어서 정식적으로 돈 주겠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쓸때 우리시에서는 활용 용도가 없으니까 그대로 놔둡니다. 말 그대로 세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세도 개인이 세를 받을 때는 비쌉니다마는 시로 상대할때는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시가 당해서 가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중마동 지금 현재 토석채취 허가내준데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토석채취해 준 지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대부토지가 414평입니다. 인근에 사유지를 토석 채취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동산같이 남아있어서 토사유출 위험이 있고 또 미관상 위해 요인이 있어서 인근 상가하고 교회에다가 문의를 해 본 결과 평탄을 해서 거기를 공원 내지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거기를 평탄 토석을 채취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토석채취료 하고 대부료 하고 82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4일까지 토석채취 완료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평탄이 되면 거기를 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공원을 만들든지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평탄을 하신다 그 말이죠?

예. 평탄이 되고 나면 거기다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대부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형태로 있는 그 상태에서는 토사유출이랄지 비가 많이 오면 토사유출이....

과장님, 비가 많이 오면 토사유출이 되는 데가 아닙니다. 나무가 벌써 20년이 커버렸는데 무슨 토사유출이 되겠어요? 솔직히 밀어서 공원 만들어 쓸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가서 보면 물론 거기는 우리시 땅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땅인데 흙을 파먹기 위해서 전부 다 토사만 끌어냈어요. 나머지는 전부 어디다가 했느냐 전부 바위만 갖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임목 그대로 갖다넣어서 바로 메워 버렸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허가를 안해 줬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주체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흙을 팔아 먹을라고 했는지 흙을 팔아 먹고 나서 다른 용도로 쓸라고 그랬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관련 부서에다가 다시 이야기를 해서 현지에서 시정조치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목도 요새 땅에 못 묻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물이 썩어가지고 시커멓습니다. 기름이 나올 정도에요. 그 주변에가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도 나무 안 버렸어요. 전부 다 갖다 묻어버렸어요. 땅속에. 그리고 흙 좋은데만 파 먹고 전부 다 바위 갖다 넣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시유지도 그런 데가 있어요.

시유지는 평탄을 해 주는 것으로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유지 안 있습니까? 옹벽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 에요?

다 떨어낼 것입니다.

자기들 떨어낸다고요?

예. 평탄의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했습니다.

확실히 하세요. 이런 부분도 정리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전체 틀에서 질문하셨는데 또 세부적으로 나중 하실 것입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칠랍니다. 그리고 전체 틀속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두군데쯤은 제가 따로 다음에 위원님들 말씀한 후에 한번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도로개설 등을 위해서 토지를 구입한 것 있죠? 토지를 구입하고 나서 소규모로 남은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와 활용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요. 다음에 그것을 필지 분할 등 서류 절차는 정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개설을 위해서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추진부서에서 그 자투리땅을 일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필지별로 분할해서 잡종지로 다시 전환하는 것도 있고 잡종지로 전환하면 저희들이 회계과로 다시 넘겨 줍니다. 그러나 전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로라 그러면 도로부지로 전체를 만들어서 인근에 주차장을 병행해서 한다든지 할때는 분할을 해서 저희들한테 잡종재산으로 넘겨주지 않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필지 정리는 토지를 매입할때 등기가 되지 않으면 토지 매수 돈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를 이전등기하고 나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지 정리는 다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광양읍을 예를 들어 보면 광양에는 자투리땅이 아주 많습니다. 자투리땅을 활용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옆에 사람이 집에 붙어있는 그것을 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것은 자투리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붙어있는 땅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토지를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면 관련부서에서 그 필지별로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 회계과로 넘어오면 그때 저희 회계과에서 본인이 매수를 하고 싶다면 매수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토지가격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줍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 그런 필지들이 있다 그러면 관련부서로 그런 것을 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용도폐지 돼서 회계과로 매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관련부서나 회계과로 그런 민원을 신청하면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법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의 편의에 서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광양읍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가서 이야기할 테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련부서나 회계과에 가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매각을 받으라고 그럴테니까 저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질질 끌지말고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바로 바로 해 줘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에 들어 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을 할수 없기 때문에 ....

그것은 당연하죠. 그 다음에 아까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옥룡 송어장 거기는 정말 나무를 베어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부지정리를 해 버렸어요. 산림과장 답변해 보세요.

입니다.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송어장 바로 밑에 보면 우리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나무가 들어 서 있는데 근 100평 될까 나무를 전부 다 베어내 버렸어요. 어째서 베어냈는지 이유가 뭡니까? 뭣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지 정리를 제대로 해 놨다니까요. 말끔하게 해 놨어요. 우리시에서 뭣하요?

제가 현장 확인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런 것 안 지키면 절대 안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가 아주 좋은 땅인데 그것을 활용할라고 아름드리 큰 나무를 전부 베어내가지고 부지 정리를 깨끗이 해 놨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다 쓸라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좀 철저히 감독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것해 주고 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산림자원과장님이 아직까지 소관 업무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행정재산을 전체 조사 활동을 하고 문제점들을 발췌를 해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일련의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이 기간내에 제대로 인지를 해 줬어야 돼요.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민원사항이 진즉 대두됐던 지역입니다.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개인용도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시유지를 말하자면 도로화 해 가지고 등산로 있는 부분을 갖다가 임의로 차단해 가지고 민성을 산다든지 거기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면적이 좁은 면적이 아니고 굉장히 광활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돼있고 현장에 우리가 확인조사를 하고 해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야 그 내용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하겠다 그랬는데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엊그제 중마동 부분인데 저한테도 이 부분은 옛날부터 민원이 접수가 됐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호반옆에 그쪽으로 번지수가 중동1654-6번지 그쪽인데 거기가 인도입니다. 자기들이 재산을 우리시로 세금을 내고 있고 집을 지을때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계속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내가 볼때 그런 지역은 폐쇄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지를 둘러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다들 폐쇄를 해서 부과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대다수의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데는 정말 우리가 부과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부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국가천의 경우는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줄수 있는 입법조치가 되고 있는데 아직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황천의 경우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입법이 안돼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조치가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내 개인땅에 세금까지 내는데 하천으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재산권리를 못하고 있고 세금내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유독 성황천만 아닙니다. 다른데도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어떻게 과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지 우리 행정에서?

하천 개수가 될 경우에는 그때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개수가 안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찾아서 보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많이 땅지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저도 많이 그런 것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렸어요. 제가 20년이고, 30년이고 지금까지 세금이 자기들이 물고 있대요. 아무 조치도 없고 그러면 과연 아까 말씀대로 우리시땅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빌려쓰는데 돈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돈도 받지 못하고 세금은 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계획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면서 저도 계속 연구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동안에 질의하실 내용을 정리를 해서 추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부분은 좀 있다 하기로하고 사안별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령보건진료소 부분인데요. 현재 보건진료소 부지가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했을 경우에 교회하고 우리시하고 문제가 있죠?

예.

지금 이 부분을 노인정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에 조령분교 도농교류센터 이것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하고 연대해서 활용할 부분하고 몇가지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처분코자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8평방미터 중에서 종교 용지하고 국유지가 한 20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는 거기다가 게이트볼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을 철거하고 종교용지를 빼고 국유지를 빼면 게이트볼장 만들기는 협소하고 또 건물은 한번 철거를 해 버리고 나면 그 토지를 종교용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이야기가 지금 교류센터 조성시 교류센터가 운영되면 거기를 사무실이나 식당 등으로 해서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류센터가 운영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계속 임대할 사람이 없고 계속 폐건물로 방치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적정한 사람이 요구를 하면 임대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를 어떻게 처분하거나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용도가 폐지된 보건진료소 부지에 대해서 기존에 재산권을 갖고 있는 교회측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을 만든다고 봤을 때 그 구장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노인들이 필요로 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면적 확보를 할라면 우리가 교회 땅을 사가지고 확보를 해서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는 교회측에서 원인행위가 끝났으니까 전부 우리가 인수를 받을란다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건물을 기존에 있는 사람이 임대를 받고자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맞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목적달성을 할라면 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만들어 주던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용도폐지가 돼 있는 부지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든지 두가지 중에 현실적으로 결정을 해 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류센터가 거기가 조성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사용할 사람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대자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임대자가 없이 계속 방치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희망자 여부를 기다려서는 안될 것으로 봐지는 것이 보건진료소로서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종교측에서 땅을 회수하고자 할 때 법적분쟁도 염두해 둬야 됩니다.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안그래요? 명확하게 의견을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옥곡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장동에 구전신전화국 뒤편에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봤더니 건물 상태는 어떤 용도라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상으로 봐서 어떤 개인이나 기관에서 금방 그 건물을 필요로 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건물도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앉아져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마을이나 옥곡면에 또 기관에서 이 건물이냐 부지에 대해서 필요로 한 곳이 있습니까?

마을이나 옥곡면에서 기관에서는 지금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를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기는 너무 면적도 협소하고 효율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금공단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금공단 입주할 업체들이 아마 조성되면 임시사무실로 활용할 그런 회사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사무실로 활용을 할 회사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치계획이 없기 때문에 관망한다 그런데 이런 목조건물이나 시멘트 건물이나 어떤 건축물이 있냐하더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 신금공단이 들어올 것을 예정을 하고 어떤 용도로 희망자가 있지 않겠냐 그것을 대비를 한다면 최소한도 주변 청소나 정리나 건물상태를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 상태는 양호하지만 같이 가보셨지만 주변은 아주 귀신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제대로 깨끗이 관리해서 추후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이 집중돼 있는 다압초등학교 신원분교건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995년도인가요. 우리가 매입한지가? 상당히 시에서 광양교육청으로부터 가장 먼저 매입을 했지 않냐 금천분교 다음에 그런데 이 부분을 시에서 방향설정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매입 당시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만들겠다라고 우리가 매입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용도를 고려했지만 아직 까지도 하나도 현실적으로 구체화 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애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이것이 정순애 위원님도 시정질문에 언급을 했고 저 역시도 두,서너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일관성이 있는 시장님의 답변은 매실 특구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학교건물과 부지활용 계획을 가져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25일날 우리 광양이 매실산업특구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1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도 구체적인 사용계획안 거기에 대한 이용계획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주민대표가 나오셔가지고 의견을 내준 부분도 있고 현재 매실특작과에서 의견을 낸 부분이 있는데 이 건축물 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용도는 매실특작과가 가야 된다면 매실특작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용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거기에 대한 재원확보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매듭을 지을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시안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관련 부서장이 여기에 와야 되는데 안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결하기 이전에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안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는 재산을 저희들이 매실특작과에서 관리하도록 재산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폐교활용 부분에 대해서 7월 15일까지 공모 중에 있고 또 매실특작과에서 매실크러스트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특작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 공모가 끝나고 용역이 끝나면 매실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실특작과에다가 이야기해서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폐교를 매실특작과에다가 재산권 이관을 시켰다고 그랬습니까?

총괄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사업추진 부서별로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부서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했습니다.

이용권한, 사용권한 추진부서를 매실특작과로 줬다는 것이지 재산관리권을 완전히 준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재산관리권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매실특작과에서 활용방안이라든지 마음대로 자기들이 구상한 사항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임재산관리관을 매실특작과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책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재산에 대해서 책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실특작과를 지정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사특위가 의결하기이전까지 아까 이야기대로 추진계획 자료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진월초 오신분교건인데 아까 서경식 위원께서 학교폐교 처분에 관해서 몇가지를 묶어서 질문을 하셨고 개략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신분교나 진월 진중분교가 바로 200미터 사이에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신분교는 지금 오리엔탈중공업 구대경정공에다가 대부를 줘놓고 있는데 아까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질문을 했고 이 부분을 바로 잡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가서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교육지원과장이 여기에 와야 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메모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현장에 갔을때 거기에 이용자들이 외지에서 거의 들어왔는데 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권에 중학교에 전학을 희망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전혀 교육청에서 받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어쩔수 없이 순천권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현장에서 그런 답변을 듣고 너무나 황당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어떤 사유로 또 그 학교가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살펴가지고 지금 오리엔탈이라든지 여러가지 후판공장이라든지 현재 많은 기능인력들이 외부에서 와서 현재 근로를 하고 있고 생활터전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은 시세 확장의 제1안으로 돼 있는데 학교 관계에 있어가지고 교육청과 우리시가 원만히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중분교 부분인데 활용대책이 어떻게 할 것인가 광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어떻게 쓰겠다 하는 안이 있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면적이 17,774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저희 부서하고 현장에 나가서 운동장 약 1만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가시나무 5천주를 식재를 해서 양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천평방미터는 교실과 교실앞에 주차장을 할수 있는 7천평방미터 정도는 공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 1만평방미터는 조성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후에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여기 안오셔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시나무를 비롯해서 양묘를 하는 목적이 그것을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 도시숲이라든지 말하자면 녹지대를 만들기 위한 광양시의 구체적인 계획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양묘를 해서 공급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예. 공급계획에 의하여 한 것으로 됐습니다. 소형나무를 5년동안 키워서 도시숲 가꾸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양묘장을 만드는 것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앞으로 도시숲이라든지 생태숲이라든지 광양시가 필요로 하는 각종 수목들을 양묘계획안 수급계획안 이런 부분들이지 구체화 돼가지고 계획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교실과 그 다음에 운동장 부지를 연간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요구를 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태인정수장인데요. 태인정수장이 만들어진 시기와 이용을 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회계과장보다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태인정수장은 84년 7월에 시설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쭉 정수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97년 2월에 급수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휴정수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부지에는 환경관리과에서 대기측정기가 일부 설치돼 있고 광양제철소에서 산성측정기인가 놔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계획으로는 공업용수 수질이 악화됐을때 지금 태인연관단지로 연일 4,5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악화됐을때 거기에서 5시간 이상 침전을 하면 수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급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밸브랄지 전기인입이랄지 그런 것들을 보수해서 그렇게 활용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이면 12년 정도 됐나요? 용도폐기한 지가?

예.

그러면 그 기간동안 에 방금 목적했던 유비무환책으로 그 목적으로 이용한 적이 한번도 없었죠?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기능을 우리가 식수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공업용수 라인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둘 것인가 지난 번에 현장에 갔을때는 공업용수 측면에 놔둔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세부적으로 태인지구에 현재 대소, 중소기업들 공장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업용수의 유량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급량과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태인지구나 금호지구나 거기에서 송수시켜서 필요로 한 그런 공단 조성 이런 계획안들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금호는 개인급수 시설이고 금호는 별개입니다. 금호는 저희들하고 관계없고 자체적으로 공업용수나 이런 것들은 공급을 합니다. 생활용수랄지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태인연관단지에는 1일 4,500톤을 공급하고 저희들 태인정수장 정수시설용량이 15,000톤입니다. 그래서 2지가 있는데 1지가 7,500톤씩 됩니다. 그래서 1지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명당 임대산단이랄지 앞으로 6천톤이랄지 이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매일 거기서 용수를 공급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시설을 당장에 없애는 것보다도 앞으로 필요로할때 다시 그 시설을 지을라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의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하면서 태풍루사나 저럴때 탁도가 높은 그런 수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질이 악화됐을 때 그것을 침전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 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정책의 판단이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넓은 땅을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사장시켜야 되느냐 유비무환으로 계속 남겨둬야 되냐 아니면 그것을 우리시가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용도로 전환을 시켜야 할 것이냐 이것은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지방상수도의 공급량이 이것은 원래 생활식수로 하기 위한 정수장이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의 공급능력이 충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식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방금 공업용수 측면에서 이것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현재 공급을 말하자면 2005년, 2010년 이런 인터발로 인해 가지고 현재 공업용수로 보내주고 있는 유량이 얼마인데 부족량이 어떤 것일 것이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정수장을 남겨둬야 된다 그런 확실한 근거로 인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내가 봐서는 지금 단순하게 놔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페인팅을 해야 되고 또 제초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 그리고 예산적 관리 이런 것들이 제반적으로 계속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그냥 무한정 남겨둬야 되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2008년도에 검토가 돼서 보고가 됐습니다. 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제출돼가지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도 지금 태인정수장은 앞으로 공업용수 대책을 위해서 보존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도요. 어떤 그 목적보다도 월등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보존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동 동으로 봐서 거기가 참 중요한 위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시와 동에 또 재산적, 관리적 측면에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대기측정기나 산성측정기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 놨습니까? 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동이 있는데 거기에 환경보전과에서 측정기를 해 가지고 상시 관측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에 그런 것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호동에 주민자치센터 현재 지금 SNC하고 대부 사용중인데 현재 이것이 여의치가 않죠?

예.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SNC조선해양에서 사무실로 11월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11월요?

예. 금년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업체에서 잔여업무 정리를 위해서 대부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기간이 종료된다든지 또 이 전이라도 나가면 저희들이 다른 공장 입주업체의 임시사무실이나 또 마을 주민들은 마을경로당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료는 연간 얼마 씩 책정돼 있어요?

918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600만원은 납부를 하고 지금 현재 체납액이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번에 가봤더니 자리가 거의 비어있고 대부기간까지 억지로 앉아있을란지는 모르지만 SNC조선해양에서는 이것을 대부기간까지 가지 않을 것 같던데요.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당분간 거기서 잔무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자기들이 일정기간 동안 나가는 대부기간 이전에 자기들이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이라도 자기들이 나갈수 있는데까지 빨리 끝나면 빨리 나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은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재사용을 안할 것으로 회신을 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공간이나 건축물이나 면적을 봐서 단순한 한 통에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하기는 넓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호동 전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 건물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을 할 것인가 금호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을 할 것입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에 마을회관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금호동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금호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가장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금호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치센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활용 부분을 단순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단지만 혜택을 보는 그런 기능으로 간다면 또 다른 아파트단지도 같은 맥락에서 주문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조금만 계십시오. 지금 시간이 3시 20분인데 의장님 질의사항을 듣고 답변 받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했다가 하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물론 지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문을 했는데 혹시 중복 질문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제가 올라와서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대부가 전반적으로 공시지가 하고 적정한지가 문제가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대부가 토지 14건중에 7페이지 옥룡 용곡 산, 또 9페이지 옥곡 묵백 산 295-2, 또 10페이지 봉강 조령 89-1, 이런 것들이 보니까 대부료가 아주 물론 공시지가를 해서 산정하는지 몰라도 아주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옥곡에 묵백 산 295-2번지는 4,5만평 되는데 1년간 사용료가 37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어떤 기준을 산정한 것입니까? 이게?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 실무자?

양해해 주시면 관련 부서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과세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공시지가가 낮다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했다니까 기준이 그렇다니까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얼른 자료를 봤을때 옥룡 용곡 산 37-1번지나 옥곡 묵백 295-2나 거의 대동소이한 산이에요. 보면 조금 어찌됐던 도로가 협소하고 그런 쪽에 있는데 너무 대부료가 낮은 것 아니냐 적어도 평수가 상당한 면적들인데 4,5만평 되는데 1년에 3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대부를 꼭 특정인에게만 줄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부를 요구하면 할수 있는 것입니까? 대부료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해서 항시 수의계약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하지 않고 기타 세외수입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경쟁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나무를 식재하고 밤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연고권이 있다 그 말이죠? 지속적으로 그 사람한테...

예.

지금 보면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만 1,2급 관사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1,2,3,4,5,6 다 보면 이것 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줘버리면 관사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줄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관사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1,2,6항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다 줘버리는 것이에요. 예산을, 이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1,2급 관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응접세트, 커텐등 기본 장식물 구입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경비까지 제출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이런 규칙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1,2급 관사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1부터 6항까지 보면 하나도 사용자가 낼 돈이 없어요. 예산을 다 우리가 줘서 쓰는 것이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영아파트 있죠? 공동 관사죠?

관사로 안하고요. 관사는 1호,2호 관사만 있고, 나머지는 기타 재산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기타재산에 보면 우리가 1년에 규정에 의해서 잡종재산에서 받는 것입니까? 75,000원, 62,500원,

재산평가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습니다.

대부료 받죠?

예.

다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전남도청에서 오시고, 국장이나 과장 오신분들 그쪽에 다 넣어요?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보건소 보건공중의 하고 또 우리시 육성 육상선수랄지, 또 하급직원한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광록 국장, 박석환, 김종기, 정상동....

11동 중에서 3동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그 전에 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이후에 전입온 도에 과장들은 안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또 유경화 직원이랄지 또 시에서 필요해서 들어 온 세무서 직원이랄지 이런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

하위직 직원들한테 준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청 소속 볼링선수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트레이닝하고 있어요. 어디서 운동하고 있어요?

광주서 ...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그 분들이 시영아파트 들어 가고 싶어도 들어갈데가 없어서 광주 가서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운동선수란게 많은 선수가 있는 큰 도시에 가서 트레이닝을 해야 성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10여명이 넘죠? 볼링선수가?

제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는 분 안계세요? 1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볼링선수들이 이런 아파트에 들어 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청에서 오신 분들이 다 고급 5급 이상 과장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시 잡종재산이라 그럽니까? 이것보다, 싼 대부료 받고 줍니까? 그 사람들을,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을 작년부터 하다 있습니다.

도에서 오신분들 자기들 아파트, 다 고급 공무원들이에요. 임대해서 사시든가 하고 운동선수들 있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광주가서 운동하고 있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다른데다가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개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휴식를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다음 조사는 15시 5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현재 공립노인요양병원 현재 행정 대집행의 결과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노인병원은 광양시가 설립운영을 하는 공립병원입니다. 광양시는 병원운영의 전문성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원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여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전수탁자인 자혜의료재단 대표 이해복과 2004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해서 위탁 계약체결을 공립요양병원을 무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수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공개모집 원칙에 의거 해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였으며 이에 자혜의료재단 등 2개 법인에 응모하여 수탁적지역자 심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수탁자 진의료재단이 선정 되었으며 자혜의료재단의 재위탁 신청에 대해서 불가처분은 6월 5일자로 행정심판 결과 각하결정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6월 11일 공립요양병원의 전수탁자 의료재단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된 경위는 위수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어 인계인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토록 6회에 걸쳐서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우리시와 진의료재단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인수코자 하였으나 가스총이나 이러한 것으로 위협을 하고 철수를 하는 바람에 행정대집행에 인계인수를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보건소에서는 행정대집행에 의한 경고장을 미리서 보냈고 거기에 의해서 물품관리법 제83조에 의거해서 행정 대집행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새로운 수탁자 진의료재단에서 인수하여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광양시장 앞으로 개설허가를 득하여 의료개설 허가를 지금은 전남도로부터 11일자에 개설해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 매입 물품관리법 및 의료개설 허가에는 모든 관계가 없이 지금 현재 인계인수시에 38명에서 현재는 52명이 증가한 환자가 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모든 반출된 의료장비는 원상복구 요구를 했으며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에 원상회복이 안됐을때는 자혜의료재단에 변상요구를 할수 있도록 문서 조치를 해 놓고 있고 기타 다른 사항들은 문서반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형사고발해서 지금 현재 광양경찰서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탁자가 인수를 전혀 못받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는 자혜의료재단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개설 허가를 득해서 했었으나 이제는 광양시장 앞으로 개설 허가가 나 있고 이제 단순히 운영권만 가지고 있는 수탁운영권만 5년간 금년 6월 1일부터 하는데 이 사항이 인계인수가 안돼서 6월 10일자로 모든 사항들을 인계인수를 해서 지금 현재는 환자 진료나 모든 것에 이상없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집기나 의료기 이런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했는데 그 시한을 정했습니까? 언제까지

예. 저희들이 그러한 시한은 먼저 언제까지 해 주라고 했고 3차에 걸쳐서 오는 25일까지 1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안됐을때는 저희들이 변상 요구를 한다는 또 행정 대집행에 의해서 변상요구를 한다는 공문을 1차 보냈습니다. 오늘 까지 어떤 결과가 없으면 2차 경고장을 발부해서 그러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유출된 중요 집기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대부분 물리치료실에 있는 태양광 치료기와 방사선실에 있는 골밀도 측정기, 그 다음에 임상병리실에는 혈액검사를 한 생화학분석기 이러한 것들이 3가지 정도 중요한 비품이 나가 있고, 병동에 있는데는 베개, 침구류, 기타 TV, 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이러한 사항을 반출돼 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산가액으로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손실액이 이러한 사항을 다 합쳐서 6,100만원 정도 손실액을 보고 있는 집계를 저희들이 자혜의료재단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액입니까? 새 것으로 ....

10년전에 있었을때 모든 구입 가격, 그 다음에 수탁기간동안에 구입한 금액에 대한 구입가격을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입니다.

거기 차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차량은 지금 현재 여기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차 폐차를 하면서 노인요양병원에서 운영했던 돈에서 지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차량도 여기서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로 조치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내놨습니다.

전도병원에 가보니까 봉고차 2대가 정문에 그대로 파킹해 놨던데?

그것은 하동 우리들병원에 있는 엠브란스고....

같이 써놨던데요?

예. 그 사항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서 우리 광양공립노인병원이라고 써져 있는 문구는 제거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내놨습니다.

지역신문에 탄원서인가 성명서인가 낸 부분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어쨌던 이 시설은 어려운 노인들 말하자면 오갈데가 없는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사무이기도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몹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를 강제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치를 않냐, 의료집기라든지 이런 사무집기를 인위적으로 유출시키지 않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외에도 보건소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탁자 선정 조건들 이런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행정적인 분야에서 신경을 크게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주 큰 경험을 한것 같아요. 이번에. 관련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원만히 수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 저희들이 잘 압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분야에 몇가지 짚어볼랍니다. 우선 옥룡 동곡에 157-1번지에 있는 도가촌 관련 부분인데 이 토지와 건물이 같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 동곡에는 154-2번지 하고 157-1번지하고 두군데가 있어요. 도가촌 형성된데가 그래서 157-1은 상당히 연립으로 도가촌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지 방문을 했을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 말씀이 모든 부분들이 시의 의지에 따라서 다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제 와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상당히 시에 대한 불신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성들이 많이 결려가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사항입니까?

저희들 이 토지에 대해서는 1981년 이전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면적도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매수를 원하면 저희들이 분할해서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4-2번지에 있는 그때 가보니까 공가가 돼 있었는데 인근 주민들 의견을 들으니까 매입을 희망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처리했겠죠?

예.

옥룡 운평에 있는 부분하고 죽천 있는 것 하고 죽천도 세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옥룡 죽천 258-1번지에 있는데 이것은 5년차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데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엄밀한 관리가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 경작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를 희망할 경우에 대부를 하겠습니다.

면적이 큰 것은 아닌 데 여기에 경작을 했던 분이 우리시에서 그 땅을 방치를 해 놨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갖다가 채전이라도 해 먹지 않느냐 그런 심증도 드는데 고의적인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곡 원월에 있는 도로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쌈지공원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입니다. 혼자입니다.

서기두씨 이분의 의견이 어때요? 서기두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라기 보다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산림자원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오셨어요?

저희들이 연초에 무단점유 사실을 알아가지고요. 그때 거기가 가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닭도 팔고 그래 가지고요. 자진 철거상태고요. 앞으로 거기다가 저희들이 우선은 조림도 하고 시유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현재에 옛날에는 축산소득을 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철거가 되고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면 매실과 밤과 몇가지 농작물을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하고 산림자원과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유지로서 계속 확보할 가치가 있는지 어떤 장기적으로 쓸 용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 보고 그런 계획이 없다고 봤을때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께서 희망을 한다면 그 방향으로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 도월리에 6-14번지 총 51,232평방미터 22명이 관리하고 있고 바로 그 옆에 도월리 7-18번지에가 15,395평방미터에 대한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 방문을 했을때 여러 가지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지금 준용하천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왔어요? 하천 부분인데요. 내용파악이 잘 안돼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초남공단이 개발되면 그쪽으로 하천이 개설되기 때문에 하천 편입 예정 토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초남공단 개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초남공단 개발기본계획은 나온 것으로 저희들 파악했습니다.

이 앞에 했지 않아요?

계약은 아직 안돼 있고요. 민간투자 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고 대부료 관계도 기존과 신규가 차이가 있죠? 산정은 어떤 근기로 했는지? 또 적정한지? 대부료 기존에 분들하고 신규로 한 분들하고 차이가 있지 않아요?

재산관리담당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할때는 공시지가 1000분의 10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기존에 한 부분은 제가 ....

정구영 입니다. 원래 경작을 목적으로 했을때는 공시지가의 1%를 갖다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대부자들은 공시지가 기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에는 감액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감액을 하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는 공시지가의 1%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를 받은 사람들은 400만원이다 그러면 옛날에 대부를 받은 사람은 100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 편차가 심하고요. 저희들은 편차가 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올랐을때 감액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대부자들은 대부료가 싸게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부를 언제부터 했죠?

정구영 대부는 하천을 매립하고 나서 부터 수년간 해 왔기때문에 시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됐습니다. 대부가 시작된지는 .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라 평수로 하면 15,000평이 넘습니다. 6-14번지가 22명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대부료 산정에 적정성이 맞는지를 물었을때 표준지가나 공시지가 이런 부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오랜 세월동안 이광활한 땅을 말하자면 대부를 해 줌에 있어가지고 실지로 대부료가 적정한지를 잘 검토를 해 주셔야죠. 연중 340만원밖에 안돼요.

정구영 그것은 공시지가의 1%기 때문에 ....

그러니까 공시지가 이 부분도 제대로 검토를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시유지도 우리가 시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공적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그것을 어떤 국가사무를 하거나 도사무를 하는데 우리가 처분했을 경우에 정당한 세수를 수입을 얻기 위해서 표준지가 내지 공시지가를 상승해 둘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당 필지를 봐서는 공시지가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이 필지만 공시지가를 못 올리고 인근 필지도 전부 다 같이 사유지 전답들이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 부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산식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글쎄요.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취지를 알아듣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명중에 개인별로도 대부료가 각각 차이가 나요. 왜 그럽니까? 똑같은 경작지 면적에 똑같은 소득을 할 것인데...

정구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 시점이 틀리고 지금 현 시점에 대부를 받으면 현 공시지가의 1%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부료가 높고요. 최초부터 대부를 계속 받아오신 분들은 그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분이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을 하다 보니까 대부료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갖다가 농지로 조성한 시점이 같은 시점 아닙니까? 이 1필지 금년에 하고 또 다른 필지 다음에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동시에 농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대부를 했을때 대부시기가 한달이든, 두달이든지 이런 차이가 있을지언정 몇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없다...

정구영 한분이 계속해 왔으면 괜찮은데요, 중간에 대부자가 바뀔 경우에 그때는 신규로 대부계약을 하기 때문에 틀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부를 했던 그 내용을 처음부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제출해 주세요.

정구영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강 801-2번지 수도용지 1,377평방미터인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그것은 광양읍 경찰서 앞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관로가 개인 사유지에 묻혀가지고 있으며 민원이 쭉 제기돼 가지고 2005년도에 그 땅을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관로가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답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작용으로 대부를 해 준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시가 매입을 할 시점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것 때문에 조사활동을 나간 적이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루사때 하천이 소실이 되고 그때 관로가 노출이 된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가 논 한복판에 지나갔는데 이 논 주인이 관로가 밑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먹을 수 없으니까 땅을 시에서 사주시오.하고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주게 되면 농사 안지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 더 터치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꼭 그렇게 경작에 문제가 있고 애로가 있다면 우리가 관로를 돈받는 상수도 관로를 묻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사줄 필요는 있다 그러면 시에서 산 뒤에 그것을 광양읍민이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거나 어떤 공원화를 조성하거나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쌀 농사를 계속 지어왔다는 말이에요. 이 분이 그런데 어떤 면에서 ....

대부한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당초에 민원 제기했던 사람은 김찬수라는 분인데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양봉완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부료가 얼마입니까? 11만 9천원입니까?

대부료가 34만 4,843만원입니다. 3년치가. 2007년 5월 30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해서 34만 4,840만원입니다.

3년치가요? 1년치가 약 11만원 정도,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부분에는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대부를 할 계획입니까?

이제 여기에서 특별한 용도가 있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용도대로 한다 그러면 대부는 취소가 됩니다. 우선에 특별한 용도를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논경지로해서 대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 관로에는 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심도가 1미터 20정도 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룡 용곡에 산 37-1번지 임야인데 면적이 13만 4,975평방미터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봤을때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 대부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었습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 이전부터 쭉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료가 연간 59만 5,230원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때 너무 재산가치에 비해서 적게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료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얘기가 됐는데요.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나 환경보전과가 안왔는데 현재 축사를 지어놨습니다. 돈사나 계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가 말하자면 수원을 완전 오염시킬 수 있는 요건을 갖춰 놨어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민들이 오늘이라도 와서 시에 항의를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조치를 취하고 내용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찌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유지를 대부해 줄때 원래 그 분들이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도 다 시켰지 않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시유지는 위에 범위입니다. 산 위쪽에 있습니다. 건물은 시유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시유지가 경계선상에 위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사 있는데 그 아래고.... 환경관리과 부분에 검토를 시키 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언급을 할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옥룡 동곡에 산1205-2번지 하고, 1205-3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송어양식장 주인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훼손을 했거나 또한 형질 변경을 시켰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벌을 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우리시가 송어양식장 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원래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요. 관련 산림자원과하고 협의해서 산림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제가 얘기드린 사항 제대로 하십시오.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

그 부분은 저희 행정재산이 아니고요. 잡종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에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영역에 있어가지고 산림자원과가 해야 될 부분과 회계과가 해야 될 부분을 양 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곡 신금에 1507-23번지 박스 있는 현재 고물상을 하고 있던가요?

예. 고물상으로 ...

임대만료가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것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오셨죠? 도로가에 난잡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침으로 가면 매연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약한 냄새들이 많이 나더라고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만료가 되면 현재 거기가 펌프장이라 든지 여러 가지 시설행위를 해야 될 위치죠?

예. 신금공단 개발을 위해 배수관련 시설 설치 예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금공단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대부기간이 끝나면 배수관련 시설 설치 예정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대부를 안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곡 신금에 1420-5번지를 비롯해서 7필지가 4,233평방미터인데 이 시유지 부분이 현재 조경수를 여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2004년에 해 가지고 거기 잔여토지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하천부지고요. 그래서 하천법에 하천 점용 허가 기준이 있는데 다년생 수목을 식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료는 적정하게 산출됐습니까?

예. 기준에 의하면 수목식재는 2.5%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산출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하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토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적정면적을 사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4천평방미터 정도가 추가로 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그때 이렇게 사주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있었어요?

예. 공특법에 보면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매수나 수용 등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잔여지를 매수 첨부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 당초에 옥곡천 물을 이용해서 경작을 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제방보가 손상이 되니까 더 이상 농사를 지을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시에서는 보나 수로를 개설해서 사주는 것이 비용이 적느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적느냐를 산정해 본 결과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잔여지를 매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료라든지 또 편입토지에 대한 부분을 적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매입을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충실하기로 하고 앞으로 사용료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묵백 산 295-2번지 이것이 15만 6,604평방미터입니다. 임야인데 우리 시유지가 발생되게 된 경위를 혹시 아세요?

산림조성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가봤을때 그 면적이 꽤 넓었어요. 방금 얘기했던 15만 6천평방미터이기 때문에 넓은데 밤나무, 소나무, 잡목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임야를 산지를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그 나름대로의 장기수라든지 수익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환을 해서 산림으로서 제대로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시가 그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라고 봤을때는 적정하게 원매자가 있다면 처리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가촌에 사는 주거지는 매각하고 남아있는 잔여지입니다. 따라서 진상 어치 40-7이랄지 10, 11은 면적이 12,0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임대로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보존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전하는 것으로 보고 주민이 꼭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집이 물려가지고 있다든지 주민이 꼭 매각을 해야 될 부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산이 위치가 상당히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 보니까 밤나무가 간헐적으로 심어져 있었는데 안봤습니까? 집 정원 가꿔놓고 한데 그 위에?

제가 현장갈때 다른 일이 있어서 못가고 정구영 계장이....

그때 재산관리계장이 같이 동행을 했었죠? 도로가가 아니고상당히 산꼭대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소유나 관리나 어떤 계획을 할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그때 내려와 가지고 자기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편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강한 희망을 했었어요. 그렇게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들고, 그 다음에 다압 금천 건도 같은 부분입니다. 1천여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서 매각처분 될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매각을 할 경우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점유자에게 매각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매각을 해서 현 점유자에게 불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또 저희들 지침에 의하며 1천평방미터 이하는 보존 부적합 재산에 의해서 매각을 해도 가능하지만 1천평방미터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필지별 1천평방미터입니까?

일단의 면적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토지를 ....

법을 무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목적 처음부터 이야기 했듯이 우리시 명의로 갖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가 우리가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인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내용파악을 하기 위해서 서로 행정부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에 1512-3번지 아까 서경식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게 한,두가지가 있어요. 토석채취를 회계과에서 해 줬다 그랬죠?

거기 점유허가를 우리 부서에서 해 줬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를 회계과에서 해 줬다 그랬죠?

정구영 재산관리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는 허가부서 관련부서에서 하고요.

관련부서 어디입니까?

정구영 도시과에서 합니다.

시유지에 대해서 토석채취허가를 회계과에서 했다 그랬지 않아요?

정구영 아니요. 전체적인 토석채취 인허가는 그쪽에서 받고 저희들은 단지 토석에 대해서 우리시 땅이기 때문에 채취료를 받는 것입니다. 토석가격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는 저희들이 하고요. 대부를 받은 것을 가지고 도시과에 가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저희 부서에서는 대부료하고 토석료 그것하고 합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토석채취를 하게끔 도시과에다가 조치요구를 했는데 그 목적이 주차장 및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은 현지를 토석채취하고 토지 대부허가가 들어와서 현지를 가서 확인하니까 앞에가 위원님들 알다시피 뒤에는 사유지에 토석 평탄을 했고 그 앞에게도 동상같이 있어서 거기에 비탈면 쪽에 또 토석도 필요하면 흘러내릴 것 같고 또 거기가 그대로 놔놓으면 효용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대부한 사람한테 토석을 다 제거하고 평탄으로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부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평탄이 되면 그때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거기다가 다시 평지공원을 만들 것인지는 그때 의견수렴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유재산을 처분하거나 형질변경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때는 목적을 갖고 가야 됩니다. 즉 말해서 400여평 정도 되는 시내권에 있는 땅을 어떤 말하자면 사업계획이라 든지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주변 땅을 이렇게 토석채취를 허가를 내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 땅이 동산처럼 높아져 있다 보기가 흉하다 보기가 흉하니까 우선 평지 작업을 먼저 해 놓고 보자 지금 그 말씀인데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앞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활용계획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즉 말해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시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 가지고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말하자면 주택단지 주변이니까 휴식공간이 없으니까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민들의 신청과 희망에 의해서 처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말하자면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파헤쳐놓고 물론 옹벽있는 부분이라 든지 잔여토석에 대해서 완벽하게 평탄작업을 하겠지만 지금 가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

계약서, 면적, 설계도면, 토취장 이것을 전체 서류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분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내용하고 서류를 내 주십시오.

방금 서경식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구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현재 과장님께서 제대로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필요한 데....

재차 그렇습니다마는 거기가 허가가 끝나는 기간이 내년 2월 4일까지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이전에 완전히 평탄작업을 완료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소규모 면적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는 보고를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평탄 작업이 완료 이전까지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평탄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면적이 얼마 안된다고 그러는데 도심권에 400평은 작은 면적이 아니에요. 저 산악지하고는 틀립니다. 개념이. 돈의 가치라든지, 이용의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도심권에 있는 400평이 넘는 면적은 소홀히 볼 면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그 금액에 의해서 의회의결 사항이 되면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만 대부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구체적으로 나중 자료로든지 답변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건설과가 관장하고 있겠지만 주유소를 비롯해서 시유지를 진출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가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볼때 형평의 부분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면적 대비해서 내고 있는 부분도 적절치 않겠다 그리고 진출입로를 부과하고 있는 단일 상가만 이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광양읍과 중마동과 또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시의 재산을 얼마 만큼 점용하고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계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적절하게 매겼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말하자면 대부계약만 해 놨는데 납부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납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언제 까지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만 공공요금이 많다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지난 번에 한번 입주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각 개별 난방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1층에 대해서는 개별난방을 안하고 각 사무실마다 하는 개별난방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보고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거의 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빈 아직 사무실 공간이 2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또 위탁업체들 지도 감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오르내리는 계단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 다음에 솔밭 주변에 정비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건물 안팎의 시설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파견 근무하는 분들 있죠?

예. 직원 상주근무를 두 사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서 보완하도록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에는 지난 번에 민원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굉장히 고충을 많이 받고 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체납 대부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체납대부료는 그 당시 점검할 당시 6천만원이 퍼스트맨크럽에서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체납대부료는 없고 요.

다 받았어요?

예. 추가로 조금씩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익월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해서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기 이전에 장석영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니까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임차인 임의로형질 변경된 토지가 몇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게 우리가 임차를 해 줬으면 임차한 목적 그대로 해야지 그것을 자기 맘대로 형질을 변경해서 임야를 갖다가 전답으로 한다든가 대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죠? 이런 관리가 안됐더란 얘기에요. 먼저 번에 동행을 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돼 있더라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또 시가 임야를 보유중인데 전혀 시 행정이 미치지 않는 산꼭대기라든가 이런데 임야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것은 과감히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100년, 200년 몇백년을 보고 경제수림으로 조림을 해 간다든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잡목이 무성한 것을 그대로 두면 이것은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가 보유중인 부동산 있지 않아요. 부동산에는 토지와 잡종재산, 용도폐기된게 모든 게 포함이 되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가치판단을 해서 개인이 보유했을 때 가치가 높으냐 시가 갖고 있을때 가치가 있느냐 활용도가 어느 것이 더 좋냐해서 시가 갖고 있으면 관리비용만 들어가고 민간인이 그것을 이용했을 때는 더 효과적인 것을 볼수 있다면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반 정도로 축소시켜서 명년도에 재정도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충당도 하고 또 경제수 조림하는데 대체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지금 도시계획 시설내에 부지가 10년째, 20년째 묶여가지고 권리행사를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매각해 가지고 과감하게 그런 것을 사주는 것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런 점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간단하게 답을 해 보세요.정책적인 것이 돼가지고 시장님이 답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대부분 행정재산입니다. 따라서 매각할 수 없는 재산들이 거의 저희들이 시유재산인 경우에 95%는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매각하지 않고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고, 다만 4.6%인 300필지 67만 평방미터만 잡종재산으로 그러나 잡종재산도 다음에 도시계획이랄지 시에 사용할 목적들이 예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산은 한번 매각하고 나면 다음에 행정에 필요해서 살 경우에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재산을 관리하면서 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을 취하고요. 다만 주민들이 집에 물려가지고 있다 든지 주민이 꼭 필요해서 동지역은 500평방미터 이하, 면 지역은 1000평방미터 이하로서 재산의 가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가치가 보존가치가 부적정하다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1차적으로 매수를 희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주민의 편리한 방향에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마는 토지대장이 있기 때문에 전산화는 다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소유의 부동산을 뽑아서 각 관리팀별로 있어서 나눠줘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이게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어야되겠느냐, 아니면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최소한도 1년에 한번씩은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고 해 나가야 관리가 되는 것이지 5년전에 행정재산으로 필요합니다하고 덮어놓으면 그것 뭣합니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건진료소를 새로 안짓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쓰던 진료소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잡종재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그런 것을 매각하라 이거요. 다 들고 있지 말고....

매각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고요. 또 보존할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하고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

일제점검을 1년에 한번 씩 하라는 얘기에요. 깊이 있는 얘기를 제가 못하겠는데 집행부에서 준 자료만 갖고 우리가 점검하는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못집어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간에 듣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금 미납세금 일제수납기간 정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관리를 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개선점이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인동에 정수장 같은 경우, 펌프장 같은 경우 수년째 방치하고 있지 않아요? 요새와서 돈들여가지고 고쳐서 비상비에 쓴다고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것을 갖고 매년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상수도사업소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정수장 무슨 필요있어요. 펌프장 지금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그냥 처박아 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라는 얘기지, 이미 몇 년 전에는 공원으로 하겠다 뭐한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니까 그냥 그것을 수리를 해서 하겠다 이것은 관리가 아닙니다. 임기응변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짚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가지 사안을 이야기하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광영에 655-2번지에 잡종지 14,000평방미터에 대해서 변상금 8천만원 받았다고 그랬죠?

예.

증빙자료 제출해 주세요. 완납증빙...

예.

그 다음에 우리 의회동 4층에 공간이 비어있는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두차례 올라가 보고 왔는데 의회동 4층 공간을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남겨달라 지난 번에 주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현재 당장 의회에서 의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지금 그 위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러기능들이 있는데 현재 교육장이 제대로 마련이 안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에 많은 피교육자들이 활용해야 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이 건물을 비어두면서도 다른 건물을 빌려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나 교육을 받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그 공간을 비어두지 말고 교육자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직제가 변경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청사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계획이 어떤 계획을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직제개편이 있고 광양시 전체 틀에서 그 공간을 중요하게 써야 될 그런 시점이 온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러나 현재 비어있는 공간을 책걸상 갖다놓고 교육받게만 해 주면 돼요. 리모델링도 필요없더라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공간은 할애가 되지 않아요. 그것도 외국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장인데 전부 와 있는데 그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공간을 놔두고도 그런 것은 우리시 이미지 차원에서도 그래요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나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전반적으로 회계과나 또한 관련 부서에게 주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공통소관이 되겠는데요. 제일 먼저 활용도가 떨어지는 재산 과감하게 매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고도가 높은 임야, 도가촌 인접 전답, 도로변 주변 자투리 땅등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은 전체적으로 존치 또는 활용여부를 검토한 후 과감하게 매각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불하 신청하거나 현 점유자가 농사용, 주거용으로 대부사용중인 시유지는 현 점유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용료 부과 적정성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대부허가를 통한 점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편차가 큽니다. 관련법규내에서 점용료를 탄력있게 산정해야 할 것이고 대부허가 재산으로 인하여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면 수익창출 규모를 고려해서 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산정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세 번째는 전대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발생이 되면 과감한 행정조치를 해 주십시오. 시유재산 중 건물과 토지분에 대해서 대부 허가자가 제3자에게 또다시 대부한 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대부허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대부허가 재산을 사실상 사유화 수준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법규상 대부허가 기간 등 제약은 없는지 , 다년생 식물, 관목류, 고목류 등이 식재가 가능한지, 추후 대부계약 종료시 대부갱신이 곤란할 수준으로 대부재산을 활용하면 대부종료나해지시 보상 분쟁도 우려가 되고 시가 필요에 의거 사용코자할 경우 적기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시유지 무단점유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유지를 무단점유하여 경작, 토지형질 변경, 건물등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지 일제 현지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와 적정하게 대부 허가해야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용도폐지 건물 활용 방안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옥룡보건지소 건물의 경우 소규모 기업에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구입한 폐교부지를 용도폐지,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관사 존치 필요성 전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관사활용과 관련해서 현재 1급, 2급 관사 2동, 그리고 기타 11동이 있는데 이중 소속 직원 5동, 공보의 3동, 육상선수들 2동, 세무서 소속 직원 1동, 총 11동을 활용하는데 현실적으로 교통과 주거공간이 근무지 인접지에 충분히 확보되고 있고 자치시대에 관사를 보유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불필요하다면 일제히 처분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봐집니다. 여덟번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후 잔여 토지 자투리땅입니다. 토지관리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등을 위하여 구입하고 소규모로 남은 자투리 토지들 앞으로 관리와 활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분할등 서류 절차는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유재산 취득후 원리 보존 절차 이행현황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 토지를 취득하면 등기나 관련 공부등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나 취득후 관련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사례는 없는지 확실히 점검하십시오. 열 번째, 공유재산 관련 소송계류중인 사항의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떤 것인가 향후 승소를 할 것인지의 전망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십시오. 열한번 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미결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가 기업유치 목적으로 매각한 공유재산 신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폐교활용 대책을 정확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는 샘플추출 현장 확인 건물과 토지에 대한 우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유재산관리 활용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본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후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보존, 처분 또는 활용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국유지 특히 건설과 소관 적극 매각으로 시세입 확대를 도모해 주십시오. 국유지를 매각하면 시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시기 바라고, 시세입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된다면 과감하게 매각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유지내에 섬처럼 위치하거나 대지의 일부가 물려있다면 현 대부허가자나 사실상의 점유자에게 과감하게 매각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분에 있어서 도로점용료 부과시 점용면적이 적정한지, 도로변 주유소 등에서 진출입으로 점용료 부과와 관련해서 점용면적을 불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실측을 해서 정확히 점유면적을 재 산정해서 점용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시가지 인도, 횡단 점용료 부과 관련 전체적으로 점용료 부과 요건에 부합한지 따져보고 사실상 점용하지 않으면 점용허가 해지 등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요구됩니다. 점용허가 당시에 한 개인이나 2인에게 했지만 그 지역을 다중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도로무단점용 사례 단속발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가지의 인도 또는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전면 조사해서 무단점용사례를 발굴하여 적정하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세수증대도 도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세 번째 체납점용료 징수를 철저히 하십시오. 체납된 도로점용료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전담반을 설치하거나 개인별 분담, 재산압류 등 압복을 강화해서라도 체납 점용료를 완전히 해소시키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물 관리 및 활용 효율을 최대화 하십시오.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운영관계가 정리되지 않아서 현장 방문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측면에서 운영권 관련 분쟁으로 건물의 활용도는 떨어지게 되고 시민불편으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건물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물 미관을 해치는 시설을 보수 하십시오. 각종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규, 구건물 등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체 살펴서 개.보수, 환경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부분입니다. 용도폐지 재산활용 방안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구태인정수장, 구광영정수장, 태인교 건너 가압장 등 용도가 폐지된 시설물이 향후 활용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자료와 현장과 그리고 보고에 의해서 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해결책과 답변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안별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주문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줄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행정절차를 밟은 것은 행정절차를 밟아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건물과 토지에 있어서 우리시민 모두가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다 또 제대로 조치를 잘 취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공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분 한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한 조사활동이 이제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면 조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사활동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대안으로 제시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는 6월 30일 14시에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