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사회위원회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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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생명산업과장님, 지난번에 제일 답변 많이 하셔 가지고 목이 아프실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많이 할 것 같아요. 불가사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예산이 증액됐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좀 증액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얼마 증액됐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약 1,200 정도.

이기환위원

1,200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수매 자체를 옹진수협에서 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옹진군 수협은 어디에 있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인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도 탄도항에서 어민들이 어로 작업을 하다가 불가사리를 수거해서 가져오면 어디다 보관하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압롤박스에 일괄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압롤박스에 보관할 때, 그러면 인수인계는 누가 받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직원들이 상주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잡아오면 대부동 지역이 옹진수협 관할이고 그쪽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수거된 불가사리를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옹진수협이 생산자를 대표하는 비영리법인이지만 공무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같이 점검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옹진군 수협 자체가 인천에 있고, 본 사무실만 인천에 있다는 얘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옹진군이 현재 인천광역시 소관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농협은 사업 구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군자농협도 우리시뿐이 아니라 시흥시 일부를 포함하고 있듯이 옹진농협도 옹진 일부도 포함되고 대부지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대부지점이 대부동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해는 갑니다. 불가사리를 수매해 가는 것은 옹진군 수협인데 본사가 인천에 있다 보니까 거리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민들이 불가사리를 수거해 와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면 거기서 수거해 가는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수거를 했을 때 가져오는 어업인들한테 계근을 해 가지고 킬로그램당 300원씩 지급해 주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불가사리를 수거해 온 어민들은 한 장소에 모아서 계근을 하게 되나요, 가정에 보관하고 있으면 누가 수거하러 가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어로 행위를 나갔다가 불가사리 거둬 올린 것에 대해서 물량장에서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량장에서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탄도항 배에서 내리면 물량장에서 바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이 되면 해인환경에서 처리 용역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누가 한 사람은 계속 탄도항 물량장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해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리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공익 법인인 수협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요.

이기환위원

수협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도 수시로 불시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불가사리 잡아와서 수매하는데 어민들의 불편함은 없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어업인들이 잡아와서 자기 선적에 싣고 와서 바다에 돼버리지 않고 가져온 대가로써 이렇게 보상 차원에서....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절차에 의해서 수매는 하는데 처리 과정에서 직원이 없어 가지고 수매를 못해서 오히려 귀찮아하고 이런 절차는 없느냐 이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체적으로 안산시 어촌계에 와서 수거해 갈 때 수거하는 날은 일주일에 한 차례 아니면 3일에 한 차례 등등 어떻게 가져가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수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업 행위 나갔다가 불가사리를 건져 올렸을 때 배에 선적해 오면 경매가 끝난 다음에 수거해서 압롤박스에 넣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 보관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고 바로 바로......

이기환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거주하는 곳에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압롤박스가 있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탄도항 주변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탄도항 주변에 있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관리상 문제가 없도록 물론, 어민들은 수거해 와서 쉽게 그것을 수매하는 압롤박스에 인계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옹진군 수협에서 어민들에게 킬로그램당 300원씩 지급할 때 정확히 그런 것 등등을 관리를 잘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도 지금 1억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1억이죠. 1억하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과연 정말로 킬로그램당 300원씩 따졌을 때 1억원의 예산이 다 소요되면서 예산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시행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은 상주할 수 없지만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며칠 전에 노조에서 의장님 방문하신 것 아세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얘기는 언뜻 들었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내용도 모르시고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이춘화위원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제 담당이라 그러면 제가 열심히 가서 알아보겠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노조 담당이 누구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입니다.

이춘화위원

기획예산과는 국장님 소관이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문제가 어제 갖고 왔던 내용들을 봤는데 6급 계장님들 오시는 것에 대해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의회에서 요구한 건가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노조에서 얘기했겠죠.

이춘화위원

지양해 달라는 게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1항이나 2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안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안산시의 조례를 보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서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3. 법 제104조 내지 107조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4. 법 제108조에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6급인 계장님들 오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도 불편해서 안 오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노조의 개선 사항으로 건의가 되고 또 의장님을 면담하러 와서 그런 건도 내시는 것 보면 뭔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글쎄요, 소통이라는 개념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 처음부터 저희들 계장일 때인데 그때는 계장들도 답변할 수 있었는데 조례가 바뀌고 5급 이상만 답변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쭉 봤을 때 또 국장이나 과장들이 모든 걸 잘 알아서 의원님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것 다 해소시킬 수 있으면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워낙 일들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들께서 오셔서 보조도 해 주시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노조 입장에서는 계장님들 오시는 게 불편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딱 답을 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특히 어제 올라온 노조 게시판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경사위 행감사 할 때 의원들의 말 연습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허리고 어깨고 아프지 않은 데가 없다. 질문의 요지는 없고 내년도 선거에 대비 미리 말 연습하는데 정말로 들어주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건 훈계도 아니고 타이르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요점만 물어보고 답변만 들으면 되는데 지나 10분 얘기하고 답변은 5초 이게 무슨 감사냐’ 이렇게 했는데.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원님들은 핵심을 잘 물어보시는데 공무원들이 답변을 잘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이 잘 하면 될 텐데 못해서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반성하면 될 부분이긴 한데.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6급들이 오는 것은 의원님들 때문에 오는 게 아니죠. 저희 공무원들 과장....

이춘화위원

그런데 왜 내용에 전부 오지 않게 해 달라고, 근무시간 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금지해 달라고 이렇게, 근무시간 외 행정사무감사 지양도 있고 6시 넘어서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회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밤새면서 일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비록 여기 계장님들이 안 온다 손치더라도 아마 퇴근은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국장이나 과장들이 답변을 하려면 자료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은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업무도 아닌 상황인데 글쎄, 노조에서는 그래도 조합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계장님들이 여기 안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퇴근은 하시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춘화위원

내 자리에 있어 시간 소요되는 것하고 여기 와서 자기가 리드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앉아있는 것하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것들이 결국 국장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오시는 6급 계장님들한테는 전달이 안 된다, 싫어한다 다시 얘기하면.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이춘화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왜 여기 오시게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잘 하셔야지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이런 사무감사가, 의원님들은 과장님들, 국장님들만 오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니까 오시게 한 것 아니에요. 오죽하면 여기 내려온 이유는 뭐겠어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실력을 키워 가지고 계장님들 업무시간 이외에는 안 오시게끔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특히 경사위는 여기 내려온 까닭은 좁잖아요. 오죽 하면 이런 얘기 했었어요. 뒤의 계장님들 인구밀도 높은데 앉아계시면 산소 호흡을 희박하게 하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졸려서 안 된다 괴로우니까 회의실 바꿔야 된다는 얘기 계속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번 행감을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참 진짜 괴롭죠, 의사소통이 이렇게 안 되고 있다면.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노조 측에서는 계장님들 잘해 드리려고 하는 입장일 거고 또 과·국장들은 필요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결국에는 과·국장들이 실력을 키우고 꼼꼼하게 잘해 가지고 계장님들 복리후생도 하고 의원님들 질문하는데 답변도 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감사자료 제출 시 전자문서, USB 활용 형식을 빌려 자료 제출 요망, 감사 이것 자료 들고 오기 바라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자료 필요하면 되도록 이메일로 달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파일로 오면 검색하기도 좋아요. 하나 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페이퍼에 갖고 오시는 것은 누구의 의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면서 또 노조 측의 의사는 이렇게 다르게 오고 이러면 정 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시의회 호출 받은 공문에 대하여 5급 과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7급 공무원이 제출한다며 그 자리에서 인격 모독을 한 사례가 있음, 이것 제가 내용을 아는데요, 제대로 공식적인 절차의 과정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안 돼서 7급 공무원이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자료가 잘못되었다 또는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거기서 인사기록카드 같은 부분들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인을 하라고, 외부 유출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사인을 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7급이 알아도 되는 자료를 의원한테 그렇게 사인을 받게 하면 안 되느냐 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다가 당신 말고 다른 분이 갖고 오시게 해라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모든 행정의 일을 다 할 수 없듯이 조직이 필요한 것은 시장님 계시고 또 국장 있고 그 밑에 9급까지 있고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그 다음에 시장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도 시장님이 와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은 7급이 하건 뭐하건 서로 간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소통 관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서로 대응하면서 정말 효율적으로 안산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때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됐던 게 자료가, 이 내용을 봐도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기록카드고 의원이 서명을 해서 맹세를 할 정도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정도로 할 정도면 그것 주지 말아야죠, 그런 자료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인사기록카드요?

이춘화위원

최소한의 자료는 지우고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민한 자료를 의원 아니라 뭐래도, 사인 아니라 뭐래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자료면 요직의 핵심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직책이 갖고 와서 사인을 해라 하는 것은 의원 모독인 것 같은데요, 직원의 인격 모독을 떠나서.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 공식적인 절차를 아니, 모른다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춘화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주잖아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했는데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뒤로 의장님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다는 게 이것도 매끄러운 진행은 아니다.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 못 하고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여기도 있잖아요,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 달라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받을 자료를 전문위원을 통하지 않고 다른 분이 갖고 오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 정말 서로 관계가 힘들어지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제 소관 사항이라면 제가 책임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장

또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기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관리장 이봉재입니다.

이기환위원

인구 30만 명으로 계획돼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설립된 것 맞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기환위원

지금은 인구 2배인 75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협소하고 증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년 부지 확장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더 확대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다소 불편한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불법행위,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2008년보다 2009년이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지도점검이라든가 행정처분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불법 상장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10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업무정지가 2008년도에 23건이 발생했어요. 업무정지 23건이 어떤 사안에 발생해서 업무정지가 일어났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금년도 작년도보다 해가 갈수록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장사 자체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수산물의 경우 채소 이런 것은 올해 실적이 미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월 거래금액을 한 2,500만원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 금액을 달성 못하는 사례, 이런 것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실적 미달에 대한 업무정지가 있어서 그런 사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는 거래금액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본 바 있습니다, 낮출 수 있도록.

이기환위원

1명의 중매인이 아니면 농수산물 거래에 있어서 안산 농산물 주식회사가 기본적으로 몇 톤을 상장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액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금액으로 얼마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건가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년도 거래 금액의 80% 이상을 달성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답니다.

이기환위원

전년도 금액의 80%까지는 매출을 달성해야만 그나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지관리 되고 활성화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발 건이 하나 있는데 고발은 어떤 사안 때문에 고발이 됐나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행정처분으로써 비상장거래가 됐는데 안산농산물에 법인 중도매인 시화청과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발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농산물을 상장하지 않고 생산자한테 직접 가져와서 판매했다는 사항이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벌금을 얼마나 물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벌금은 사안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1000분의 15, 1000분의 20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개정돼서 하루 거래액의, 몇 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3년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데 사실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장에 가보면 열악한 부분, 시에서 시설투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보행로도 불편하고, 사실 상장된 농수산물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물건이 쌓여 있다든가 그런 등등도 목격했습니다만 아무튼 매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산물들이 지방에서 올라왔을 때 정식으로 상장된 물건들이 진열되고 또 도소매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비상장 된다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에 저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는 1건으로 굉장히 줄었는데 정말 이렇게 1건에서 2009년에는 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저해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히 관리하셔서 2009년도에는 비상장된 물건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요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매시장 기능으로써 협소하기 때문에, 요새는 과일이나 채소가 성수기인데 이것을 쌓을 자리가 없습니다. 창고도 없기 때문에 추녀 밑에도 쌓아보고 또 주차장 일부를 할애해서 쌓아놓고, 또 한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니까요. 그래서 시한적으로 며칠 내에 이것을 빨리 치우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너무 협소하다. 차 댈 데가 없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하나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업체나 요새 하는 희망근로자들 6명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더럽혀지면 청소하니까 그것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는 엄청 깨끗해졌다. 그런데 항상 장사하시는 중도매인 분들께서는 장사가 안 된다는 하소연을 저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려면 사실 정상적인 물건들이 들어와서 상장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정말 도매시장에 상장해서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오이 1박스, 파 1박스 등 물건 거래표를 보면 그렇게 들어온 업체도 많았어요. 사실 도매시장의 역할은 차로 대량으로 들어와서 경매하고 상장해야 되는데 일반 중도매인들이 어디에서 파 1박스, 간단하게 그런 물건들을 들여와서 판매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이 바로 거래실적 미달이지 않나 싶은데요. 2009년도에도 보면 벌써 18건의 거래실적 미달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미달실적이 발생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어렵겠지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수산동에도 가보면 자꾸 통로로 진열하기 위해서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뭔가 시장이 즐겁고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물론, 본인들 물건을 많이 진열해서 많이 팔기 위한 욕심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시장 보고 그런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면 보행로를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작년 같은 때는 사실 보행하기 불편할 정도로, 두 사람이 서로 교차하기 불편할 정도로 협소했던 것 같습니다. 수산동이라든가 청과물동, 농산물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소장님께서 자꾸 들르셔서 서로 질서를 지켜야만 서로 활성화 되는 길이고 서로 경쟁력도 있고 수입도 창출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주차장에 물건을 쌓는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물론, 안산시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우리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기술센터도 작년에 개원해서 농민들의 상당한 기대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벼농사 할 때 헬기로 농약도 뿌림으로써 농민들이 직접 농약을 뿌리지 않고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동으로 하면서 불편한 점은 뭔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시는 공동방제 추진을 대 면적 위주로는 헬리콥터 방제를 하고 소 면적들은 개별 방제를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농민들을 도와드리고 또 농약을 적게 써서 시민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원칙 하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불편한 점들은 해마다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상당히 잘 단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의 측면에서는 새벽부터 나와서 계속 농약 냄새를 맡아가면서 하는 부분이 어렵고, 또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 혹시 우리가 실험하지 않은 농약을 잘못 섞어서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한 번 뜨면 3만 평 이상 뿌리기 때문에 하기 전에는 정말 밤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위험이 그만큼 많이 있고,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은 안전사고 부분입니다. 혹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신문에 보면 방제하다가 헬리콥터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언제든지 그런 불안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고 특별한 부분은 지금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상공에 너무 높이 뜬 상태에서 헬리콥터 방제를 하다 보면 거주지까지 농약이 상당히 날아가는 일이 발생할 것 같고, 너무 저공비행 해서, 당연히 저공비행해서 살포해야 되겠지만 너무 저공으로 날다 보면 전신주라든가 전봇대 같은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 쓰시고요. 다음은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을 최대한 덜 쓰고 줄이는 게 우리 시의 먹거리에 대해서 인정될 것 같은데 화학비료와 농약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화학비료 부분은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협 같은 데를 지도해서 쓰러진 벼는 수매를 안 받는 쪽으로, 공문 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지도를 통해서 상호적으로 협조해서 농민들이 화학비료를 남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권에서 농업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생산보다는 질 위주로 농민들도 많이 바뀌어서 저희 지역의 경기미를 호남미나 영남미보다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상당히 농민들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지 못합니다. 농가 경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적게 하시는 분들은 친척들 식량 정도로 하고 대부분 대농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손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과는 다르게 지금 화학비료 사용량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충청도 쪽에만 가면 사실 농약을 쓰지 않고 오리농법으로 벼농사를 많이 짓는데 우리 본오뜰 같은 데는 농약을 쓰지 않고 무공해인 오리농법으로 재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지금 오리농법이랄지 우렁이농법이랄지 여러 가지 농법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 농업과 다르게 자기가 먹기 위해서 농사짓는 분들은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본오뜰 같은 경우 300평당 여덟 가마 정도 생산됩니다. 그런데 오리농법으로 하면 많이 나오면 여섯 가마라서 두 가마 정도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오리를 300평당 풀 수 있는 양이 30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오리를 사먹을 때는 3만 5,000원, 4만 원 합니다만 농가에서 팔려고 하면 전부 다 털 벗겨주고 한 마리에 5,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30마리 곱하기 5,000원 하면 3×5=15, 15만 원 정도밖에 못 법니다. 그래서 쌀 두 가마 없앤 부분에서 소득이 더 낮고, 또한 오리를 매일 들어내야 하고 가둬야 하고, 또 사료를 줘야 되는 부담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를 안 합니다. 오리농법으로 재배했다고 해서 쌀 한 가마니에 한 100만 원 가서 소득이 된다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과는 연결이 안 되니까 그것은 어떠한 친환경을 해서 고가로 비싸게 계약돼 있는 분들 외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충청도의 예를 들면 오리농법으로 짓는 데는 회사에서 전량 인수해 가던데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쌀 가격이 한 가마당 15만 원 정도 해서 저희 국내에도 150만 원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본오동 신안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한 가마에 88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88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2000헥타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분의 손을 보면 전부 다 나무토막처럼 돼 있고요. 그분의 전체적인 소득은 1년에 1,600～700만 원 정도밖에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선택할, 요즘은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기의 특별한 경영 철학이 없으면 선택하라고 권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분들은 정말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지어서 물론, 본인의 먹거리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간에 시민들에게 고가로 판다 하더라도 정말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사실 농약을 쓰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환경을 살리려고 할 때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농약을 한다고 했을 경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미생물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옛날 방식이지만 환경을 생각하고 정말 국민 한 사람이라도 친환경 상품을 먹음으로써 건강해진다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한다면 물론, 오리농법으로 생산하다 보면 그해부터 당장 무공해 쌀은 아니고 3년 정도 되어야 하는 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은 돼야 자리 잡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요즘 또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화학비료라든가 농약을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산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고, 그래야 미생물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점차 개선하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지금 안산에 창업보육센터가 몇 개나 있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3개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어디어디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한양대와 안산1대학, 그 다음에 중소기업관리청에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안산의 공공기관과 연계돼 있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창업보육센터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안산시와 관계돼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안산시와 어떤 관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대학들에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박선희위원

얼마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보육센터에 1,7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입주돼 있는 업체들이 다 파악되고 있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요구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하게 되는 거죠. 졸업한다고 표현하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졸업.

박선희위원

그렇게 졸업하게 되면 안산에서 창업하게 되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꼭 안산에서 창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선희위원

안산에서 창업하면 더 좋은 건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물론입니다. 저희 안산에서 창업하게 되면 좋은데 꼭 안산에서 창업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다른 타 시로 이전해서 창업하는 업체가 많다면 그래도 안산에 정주하게끔 만드는 것도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물론 안산시 관내에 정착하면 좋은데 꼭 우리 안산만 볼 게 아니라 큰 범위로 보면 전체 우리나라....

박선희위원

그렇죠. 기본적인 틀은 그런데 안산시에서 어쨌든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안산에 정착하면 좋다는 거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것에 대한 노력은 따로 하고 계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안산시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별도로 창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자금지원도 있지만 무슨 좋은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시에서 그렇다면 기업체도 우량기업 같은 경우 저희가 유치시키려면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메리트를 느껴서 오겠지만,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생각하지만 현재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은 하고 계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계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계획은 따로 없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3개의 창업보육센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IT 부분이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박선희위원

그런데 그 외의 분야도 경제정책과에서 관여하시죠, 전체적인 사업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업무적으로 맞습니다.

박선희위원

제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IT 부분은 어느 정도의 전공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창업할 수 있는 분야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박선희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고용 탄력성이라는 개념 혹시 아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고용탄력성이요.

박선희위원

예.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정확하게는.....

박선희위원

GDP가 1% 성장할 때 일자라기 창출되는, 고용이 창출되는 비율로 계속해서 지금 한국이 경제성장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지고 있어요. 2001년도에는 고용탄력성이 0.51%였다가 2008년도에 0.25%로 떨어졌거든요. 경제는 성장하는 기미가 보이지만 고용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취업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 대안으로 창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 필요성이 중앙에서도 부각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안산의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나 IT 쪽에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가 청년을 기준을 잡을게요. 지금 문화콘텐츠를 제작한다거나 1인 점포 같은 것을 개업한다거나 청년 1인 창업들의 붐이 일어나려고 시작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반은 전혀 없거든요. 안산시도 마찬가지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1인이 할 수 있고 2인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소프트지원센터 그런 데 입주를 시킬 수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분야 외, 소프트웨어나 IT 분야 외.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외요?

박선희위원

예.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제조업, 일반.

박선희위원

제조업 이외 일반 그런 점포를 카페를 하나 차린다든지 그런 것.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소상인 상공인들 지원책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희위원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제조업이나 IT 외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간접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도 일반 제조업이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공인.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이 참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 과연 무엇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중기청이라든가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부동산을 한다든가 카페를 차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청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가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 우리 시의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망라돼 가지고 한번 분석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창업보육 이런 부분에서는 중기청 쪽에서 하고 있고.

박선희위원

그 쪽이 제조업하고 IT 쪽만 집중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 전에 IMF 맞았을 때 그런 일들도 많이 했었어요.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원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노동부라든가 중기청이라든가 시라든가 추진하는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 현재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승현위원장

이런 얘기 같아요. 박선희 위원 얘기는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위 말하는 IT산업이나 제조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아까 예를 들어서 나온 카페라도 하나 해 보고 싶고 뭘 해 보고 싶은데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 창업에 대한 우리 시에서 교육이나 내지 알선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비전문적인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 내지는 지원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지금 추진하는 소관 부서가 소상공인 진흥원이라든가 중소기업 중앙회 그리고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다양한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별도로 그런 소상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없다는 말을 얻어내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제가 전달을 제대로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가들 관리하고 계신 것 공실률은 전에 어떤 위원님들이 여쭤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고잔신도시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기준했을 때 22.59%가 되고, 초지 신도시 같은 경우는 23.84, 그 다음에 한대앞 신도시 같은 경우 15.59% 정도가 지금 공실률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 일본에서 빈 상가를 활용해서 생계형 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챌린저샵이라는 건데 그런 상권에 어울리는 개성 있는 아이템을 발견하면 한 사업자를 유치해서 임대료나 광열비 같은 것을 월 10만 엔까지 보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대요, 교토에서. 그런 게 금액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저는 안산시에도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창업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로부터 청년층, 장년층이 다 취업을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결하고 어쨌든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이런 것도 해결하고 또 상가의 공실률을 채워주고 없앰으로써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말씀 이해가 가시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해합니다.

박선희위원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빈 상가를 일본처럼 지원해 주고 광열비라든지 관리비까지도 그렇게 해 주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할만한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빈 상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창업자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 금액이 일본에서는 월 10만 엔이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하고 이 금액도 상황에 맞게 추려서 지금 여기서 이걸 하고는 있지만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네 곳의 점포가 운영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도 창업하는 것은 지원해 줘요. 그리고 시설 개선도 지원을 해 줘요, 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빈 상가에 처음에 입주할 때, 그것도 일종의 창업이잖아요. 창업에 대해서는 저리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점포도 만약에 노후된 시설을 개선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창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거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됐으면 그 분이 창업을 하게 되면 빈 상가를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를 어떻든 장사를 시도하는 그것도 일종의 창업과 고용 창출이 되거든요. 그런 데 상공회의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기존에 있는 사람도 시설이 노후됐을 때 시설 개선 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업무를 몇 년 전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하다가 그 업무가 상공회의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개념인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지금 일본의 그런 것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실정하고 비교했을 때.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돼서.....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융자를 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창업한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이것은 어쨌든 융자는 아닌데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융자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융자는 아니라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러면 보조금으로 지원을 그냥 무상으로요?

박선희위원

예.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하고 그것은 완전히 개념이.....

박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이게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규모라도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거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무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선택할 건지.

박선희위원

물론이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해야 될 건지, 또 그런 방법보다 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있다든가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책을 시행하기 전에.

박선희위원

그렇죠.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런 고민은 필요로 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을 하실 의지가 있냐고 여쭤본 거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실에 청년 실업이 많은데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우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가 누구냐 라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공회의소 이런 부분들이 주체가 됐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을 지원하다 보면 과연,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대출 이런 식이잖아요. 그냥 지원하는 것은 없잖아요. 과연 그 분들에 대해서 소액이지만 그냥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IT산업이건 어떤 산업이건 간에 저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공이 안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모든 업체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주어진....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과장님과는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창업 지원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김명연위원

자료가 와 가지고 보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증빙서류를 요구했거든요. 정산서라는 것은 지금 이 위탁업체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야 많이 자기네들이 적자났다 이익 났다 하는 부분을 맞춘 그대로 오는데 그것의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증빙하고 인정되는 것은 딱 한 장이에요, 계산서 아시아나 항공. 여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산서 내지는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서 한 장 이것 하나만 제가 요구한 증빙이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입금전표예요. 이것은 자기네들이 기장하기 위해서 ‘나 오늘 밥값 얼마 냈다. 뭐 사는데 얼마 냈다.’ 내부 결재용 지출 결의서 아닙니까? 이것을 증빙이라고 다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그나마 복사하면 보이기라도 하지 전부 보이지도 않아요. 밤늦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양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 옛날에 문화관광과에서는 1500페이지도 해 왔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야를 생명산업과의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종현마을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이것이 시범케이스로 한번 제대로 잡혀줘야지만 사후에 이런 어촌체험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제 길을 가고 농가소득으로 직접 이어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보기 위해서 증빙서류를 요청했는데 내부 지출결의서를 복사 다해 가지고 왔으면 이것 보고, 그 사람들이 경비 10억원 가공을 못하고 100억 원 가공 못합니까? 이것을 감사하면서 증빙을 보겠다는 것은 지출결의서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지출이 송금이 됐는지 아니면 거기서 간이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증빙이 됐든지, 경비를 썼으면 그 쪽에서 상대적으로 증빙해 준 상대가 증빙해 준 자료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것 중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지출된 총 영수증 중에서 계산서,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계산서 하나 달랑 있어요. 그렇다면 지도감독이 물론,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거고 어촌계장 지휘 하에 마을에서 월드라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월드라인의 정산을 감독하는 것은 어촌계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어촌계장은 거기서 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전부 농민들 노인네들만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종현마을 제가 알기로는 청년회가 잘 조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스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종현마을 청년회 명단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1차 감사 때 과장님은 전부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어른들만 계셔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했는데 실지 보면 여기 젊은 사람들이 청년회를 조직해서 잘 하고 있고 관여를 안 한다 뿐이죠. 그렇다면 이 지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과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젊은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판단이 되는데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빙은 제가 의심, 이게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전국적으로 왔어요. 강원도에 있는 바닷가에서도 여기 서해바다를 체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체험을 하고 가고 그만큼 종현 어촌체험마을이 굉장히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적자가 났다니까 인정이 안 돼서 경비가 과연 진실 된 건지 아니면 경영자 측에서 가공한 건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증빙이 필요했던 거고, 영수증 이렇게 첨부돼 가지고 결재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보니까 종현마을과 월드라인하고 계약을 할 때 그 대표가 누구입니까? 강옥희죠? 강옥희가 대표로 돼 있고 거기 운영하는 사람이 진정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약자예요. 계약자가 인건비를 여기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위수탁 계약자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종현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을 많이 배웠고요.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 한 95개의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래도 이나마 어업인들이 잘했다라고 해서 최우수상 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이런 평가를 했을 때는 어업인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명연위원

과장님, 95개 마을에서 2,300만 원 적자났는데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렇게 이게 고무적입니까? 어촌체험마을을 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바지락 캐고 굴 따고 어업 갖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을 관광화 시켜서 체험객들한테 수익을 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95개 체험마을 중에서 최우수상을 탔어요. 그런데 최우수상을 탄 그 마을이 2,300만 원 누계 적자예요. 이것이 그렇게 고무적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자꾸 내용을 캐는 것은 상 탔다고, 상은 농식품부가 상을 주면 다 옳은 겁니까?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증빙 이런 것 보고 상 준 거예요? 95개 중에서 94개 그러면 2,500만 원 이상, 여기 2,300만 원 적자 났으니까 적자가 2,500만 원 이상이겠죠. 상을 주는 것은 경영 성과, 그 다음에 사업의 아이템, 우리는 독살체험장이라는 전통적인 고기 잡는 행사 이런 아이템 이런 것들이 참신성을 받았겠고, 그 다음에 서해바다 돌밭에다 시에서 모래까지 포설해 가지고 오는 내방객들의 안전도 도모했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을 탄 거예요. 본 위원이 감사하는 것은 경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할 때 독살체험장, 모래 포설할 때 현장 다 갔죠, 그때그때. 가서 물 들어와서 나가는 유통 경로까지 확인해 가지고 이 모래가 몇 년을 견딜 거냐 한번 포설해서, 장경리해수욕장, 대천 다 갔다 왔어요, 1억 5천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신이 서서 했던 거고 독살체험장도, 와서 아이템이 없습니다. 바지락 캐고 동죽 캐고 겨울에 굴 따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발 베고 칼국수 먹고. 그런데 독살체험장이라는 전통 어로 행위, 어구 그 아이템 때문에 점수를 따고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경영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없는 거예요. 감사를 왜 합니까? 그런 것들은 장려하고 내년에 그러면 독살체험장 그 옆으로 더 해 주고 이런 것들은 이것대로 진행을 해 주되, 대부도 구봉도의 자연경관, 아주 천혜의 자연경관이에요. 거기에 우리 시가 투자한 기본적인 조건 이것을 가지고 어민들한테 소득을 높여달라고 이 사업을 하는 거지 그까짓 상 타가지고, 상 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실이 있어야죠. 그리고 경영이 돼서 칼국수 끓이고 트랙터 끌고 어민들 고용이 창출되고, 예를 들어서 배를 갖고 있다든지 어장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분들 생계가 되지만 자식들 농사 잘못 짓고 그래 가지고 생계가 막연한 이런 분들한테 여기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래서 그 분들 생계유지해 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영을 좋게 해서 연말이면 결산해 가지고 소득을 분배해 주고, 이 체험마을이 그거예요. 왜 합니까? 그 분들은 배 곪아죽는데 관광객들만 바글바글하고 거기에 돈 있는 횟집들만 장사 잘 되고 이러자고 체험마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상 탄 것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농식품부에서 상 준 것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경영을 얘기하는 건데.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경영에서는 2006년도에 개장을 해 가지고 그러면 초년도이니까 영업실적이 그리 없을 겁니다,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2006년도, 실질적으로는 2007년도부터 그 일을 했는데 2007년도에 약 3,000만 원 좀 넘게 수입을 올렸다가 2008년도에는 한 3배 넘게 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장 초년도에 정착화도 덜 됐고 홍보도 덜 됐고 사업 수완이 떨어지기 때문에 컨설팅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 영역이 미칠 수 있는 범위까지, 우리가 감사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 이 지침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실적에 대해서 시장·군수한테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지원된 사업이고 막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좀 더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연안담당이 누구시죠? 계장님.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조연호 담당입니다.

김명연위원

예, 됐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자 안 되고 마을 자체 기금 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감 놔라 팥 놔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공유물입니다, 그 지역은. 그렇죠? 바다라는 것은 개인 게 아니고 또 종현마을 주민들 것만도 아니에요. 바다 연안의 환경은 모든 사람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점유해서 거기다 시설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관광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시에서 예산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해 달라는 것, 우리가 모래 금방 쓸려 나갈 거니까 못하겠습니다. 돈 낭비다 막 이렇게 버티고 그러다가 결국 가서 해 줬어요. 6억 2,100만 원이 애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모래 포설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독살체험장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독살체험장은 20% 자부담인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는 어촌계에서 부담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이렇게 예산이 공적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그 분들이 올바르게 운영을 하게끔 지도를 해 주는 게, 감독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의 범위에는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경영적인 면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컨설팅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컨설팅 업체가 적격업체인지 이 정도는 시에서 해야죠. 앞으로 종현마을과 관련된 선감동도 있고 또 제3, 제4의 어촌체험마을 또는 대부도 와인 특구의 체험마을, 와인 특구로 우리가 지정되면 전통 포도 따기 행사라든지 포도 숙성이라든지 와인체험이라든지 이런 관광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돈 달라고 예산 신청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때는 무슨 명분으로 의회를 설득해서, 의회를 설득하는 것은 시민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일곱 분의 의원이 아니라 안산시 시민들을 설득해서 시민들이 낸 예산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컨설팅을 받는데 있어서 이것이 적격 업체인지 아닌지 이 자체도 못할 거면 무슨 명분으로 의회에 돈을 달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때 잘 관리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까지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위원님, 컨설팅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는 사실 우리 시가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안했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제기됐으면 부적격 업체라는 정도의 지적은 해야지요. 그 정도도 못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우리한테 관리받기 싫다면 자기네 돈 갖고 해야지 왜 시민의 돈을 갖고, 여기 호수동, 초지동 이쪽에 사는 분들의 예산이 거기에 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자료에도 분명히 자료 요청할 때 그 증빙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업체가 무슨 자격증을 갖고 컨설팅을 하는지, 컨설팅 계약을 할 때는 경영컨설팅이라든지 무슨 기술컨설팅이라든지 국가가 공인하는 갖고 있는 자격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있어요? 행사기획, 연출 이것 외에 농수산업과 관련된 자격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옹진수협이나 해수부에서 어촌마을을 컨설팅 하는 거기에서 주어진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냔 말이에요.

정승현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공유수면이어서 농식품부에서 관할한 건가요. 왜 농식품부에서 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원래 이 업무가 해수부에서 업무를 하다가 해수부가 해체되면서 해수부 업무가 국토해양부와 농식품부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촌체험마을은 지금 김명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업인들이 어로 행위를 하다가 어한기 때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사안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공유수면과는....

정승현위원장

왜 이것을 해당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관여하느냐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농식품부에서 95개의 어촌체험마을을 지정하다 보니 만날 조업행위 하는 분들이 경영기법이라든지 이런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자생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당시에는 해수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하단체인 어항협회에 자격 있는 사람들을 내보라고 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선정됐기 때문에 어항협회에서 지원해 주면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보 온 것을 보니까 월드라인인지 오게 된 경유가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알았습니다.

김명연위원

왜 그 사람들이 문제냐면 과거 그 사람들의 경력을 보면 단원구청 체육대회 행사 이벤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와～스타디움 옆에 겨울에 스케이트장 한다고 지어놨다가 야밤에 무너진 것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보니까 대부도에 가서 포도축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업과 관련된 이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위야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야기됐으면 연안담당이 그것을, 연안담당은 각 어촌계장님들과 정보 공유하고 가끔 대화도 나누고, 또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담하기 위해서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 앞으로 안산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가 잘 개발돼서 어촌 소득이 늘어나고 다른 데 대부도와 남리 그쪽으로 해서 좋게 시범 케이스로 돼서 여러 가지 되려면 시하고 컨트롤이 되어야 하겠다. 문제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대화가 좀 돼 줘야 하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조건 농식품부에서 수상까지 했으니까 여기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잘 한다는 거예요. 제가 경영을 얘기해 볼게요. 5개월 동안 전체 매출이 1억 598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3,626만 원 나갔어요. 그런데 인건비도 여기는 근로기준법 이런 것도 없어요. 어떤 달은 어떤 사람이 받고 어떤 달은 또 이 사람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받고 어떤 달은 사람이 또 바뀌고. 지금 이렇게 매달 직원들이 네 명이었다가 두 명으로 바뀌어요. 물론, 조수입이 없으니까 경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빠지고, 쓰고 빠지고 했겠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알바 형식으로 지역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월드라인의 대표가 강옥희입니다. 운영자가 진정태예요. 둘이 동업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컨설팅 계약 당사자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계약 당사자가 인건비 지출하게 돼 있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러니까 컨설팅료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지급.....

김명연위원

아니죠. 이 업체는 자기가 경영하고 남은 이익금액의 25%를 인센티브로 갖고 간다는 조건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인건비를 지출하면 안 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 2008년도 자료이고 올해 계약한 것도 가져와보라고 했더니 아직 결산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이 돼 있는데요.

김명연위원

아니, 그 계약하기 전에 2008년도에도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경영에 관여했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그때는 아무 조건 없이 인건비로 채용한 거예요? 월 250만 원 진정태, 강옥희 200만 원, 꼬박꼬박 5개월 동안 다 빼갔어요. 그러니 남을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450만 원 곱하기 5개월 하면 2,550만 원이에요, 둘이서 가져간 것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돼서 한 5억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5억 원의 25%를 인센티브로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또 떼고. 그러니 이 동네가 될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노인네들은 그냥 이것을 하니까 잘 되겠지 하고 있다가 1년 있다 결산했는데 2,300만 원 적자났다고 하니까 붕 떠가지고 허탈해지는 거죠, 그 어른들은. 그래서 내부에서 이런 불만들이 나오기 때문에 김명연 의원이 그 내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자료,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서 듣겠어요, 그 동네에서 듣지. 제가 가끔 가가지고 궁금해서, 저는 어촌이나 농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나면 차 끌고 가서 사진도 찍고 사람들 많이 오나, 칼국수 누가 끓이나, 또 여기에서 칼국수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잘라져 있는 칼국수를 사는 것보다 저녁때 아주머니들이 해 놨다가 손님들 보는 앞에서 썰면 더 잘 팔릴 텐데, 머릿속에 그런 것 연구하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들어요. 그러면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적자가 난다니, 그러면 불만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어촌계장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 감사 그만하라고 전화나 하고. 이런 내부를 들여다보시고 연안담당이 가서 어촌계장과 막걸리 한 잔 드셔보고, 또 가셨다가 주민들과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어때요, 손님들 많이 옵니까? 일하시기에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애로사항들을 털어놓을 것 아닙니까. 이쪽 얘기 듣고 저쪽 얘기 듣고 우리 시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할지 이런 것을 잡자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 뭐 누구 죽이자고 감사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제가 평소에 농업 전공한 사람이 우리 농업과장님 힘들게 하려고 감사하겠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없는데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증빙서류를 보여 달라고 해보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다 싸 왔습니다.

김명연위원

영수증 같은 것?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영수증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같이 지출결의서, 어촌계장 도장 찍고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연위원

그것을 보자는 게 아니라 영수증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입금전표를 보여 줬으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입금전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복사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명연위원

저는 안 봐도 되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이렇게 우리가 관여하는데 그것이 기분 나쁘다, 못 보여 주겠다. 컨설팅 업체가 됐든 어촌계가 됐든 시의 지도를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못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의 공적자금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잘하는지 들여다보고, 또 시에서 능력 외의 한계치까지 봐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 시가 예산 편성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우리가 타당성조사 같은 것 할 때 자격이 되는 업체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으로 정말 올바른 컨설팅 기관에 용역을 줘야지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데에 줬으니까 한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적자가 나면 나가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2,300만 원이 적자났는데, 아이러니 한 것이 적자가 나면 있어 달라고 해도 나갈 텐데 왜 여기에서 안 나가려고 발버둥치고 감사하는 의원한테 감사하지 말라고 여기저기에서 전화 오고, 적자 나면 못 나가서 난리일 텐데 안 나가려고 난리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좀 보자는 얘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위원님의 충고와 고언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2008년도에는 급여 형태로 됐겠지만 2009년도에는 아마 매출이 안 올라가면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월드라인 이벤트사의 사업 수완, 능력이나 이런 것을 꾸준히 지켜보고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와인특구는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와인특구는 사실 다문화 때문에 또 농업이 밀렸는데 지식경제부에 협의해 보니까 1개시에서 2개의 특구를 동시에 올리면 2개 다 어려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위협적인 발언 때문에, 그러면 우선 다문화부터 받고 다음 차기 때 포도특구 지정을 받자라고 해서 지식경제부의 특구지정위원회가 정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장관의 일정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일정에 따라서 수시로, 또 건수가 접수되면 일괄 상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8월경에 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해서 내달 초까지는 제출코자 합니다.

김명연위원

이해는 합니다. 1개 지자체에 2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은 아니고 동시에 올라왔을 때 2개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제했다는 얘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대부도 포도농가의 대표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 드렸습니까? 지금 대부도의 일부 주민들은 와인특구가 지정된다고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의 변동이 와서 우리 스케줄이 늦어진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여기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인 저도 역시 진행이 잘 되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음 질문이 먼저 4개 권역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자 와인이라든지 가공품들을 가공할 때 물류 문제라든지 생산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늘어졌다고 하니까,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우리가 행정을 진행하다가 주민들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변수가 있으면 발 빠르게 그것에 대한 통보를 해 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스케줄이 어느 정도 늦어집니다 얘기를 해주면 주민들도 그것을 알죠.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는 내가 여기에서 계속 포도농사를 짓고 살 것인지, 아니면 팔아 치우고 다른 데로 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인특구를 한다니까 와인특구가 사업적으로 나한테 얼마 정도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와인특구가 되면 대부도의 내 재산가치도 높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또 스케줄을 바꾸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 계획이 바뀌었는데 정보 교환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행정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성의는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특구지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의견이죠. 의견을 제시했는데 대부도 하나를 계속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구라는 것이 이미 지정된 데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보니까 연간 단위로 수시로 변동할 수도 있고 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실현 못할 것을 계획으로 반영했다가 못했을 경우에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포도특구가 4개가 존재했었는데 1개소가 취소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계획서 상에는 예산이 확보됐고 실현 가능한 일들, 쉽게 말해서 쉬운 사업계획서가 되어야지 사업계획서만 그럴 듯하게 해 놓고 1년 단위로 평가하는데 그러하지 아니 했을 경우에는 바로 취소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연도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우리가 특구 추진을 진행하는 것은 특구로 지정돼서 대부도의 포도산업이 단순한 1차 산업에서 벗어나서 가공해서 유통하고, 그 다음에 관광농업이 되게끔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특구를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행하면서 여기에 생산비에 대한 원가개념이 사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10년 후에 특구로 지정됐는데 포도주 계속 만들어서 팔아봤는데 옛날에 내가 집에서 기계 사놓고 할 때와 똑같다. 그러면 말만 컸지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정된 이후에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농가소득이 물가변동 대비해서 그 이상 상위하게끔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것이 사업개념이 도입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담당이 우리가 됐을 때의 평균, 1000평, 2000평 단위의 포도를 했을 때 농가소득이 현재 어땠는지 기초조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됐을 때 지금 대부도 그린영농의 주주로 포함돼 있는 분들과 안 된 분들의 비교, 한 집과 안한 집과 연간 소득이 어떤지 비교해 보고, 그 차원에서 포도특구로 지정됐을 때 영역별로 몇 집이 들어오고 생산량은 총 몇 톤인데 이것을 가공으로 몇 % 가고, 또 산물로 몇 % 팔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농가소득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당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줘 보시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먼저는 특구로 가기 위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용역을 해서 보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특구로 간다는 가정 하에 농가소득에 실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것을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잘 분석할 겁니다, 전체 대부도 면적. 그 참에 우리의 포도 면적이 권역별로 몇 평이나 되고 연간 총 생산량은 정말 몇 톤이나 되고 실제 그중에서 길에서 파는 것, 그 다음에 경매장에 올려서 경매해서 파는 것, 또 가공도 자가 가공 아니면 임가공 이런 것들까지 용역기관에서 다 분석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실제 우리가 대부도 길에서는 2만 5,000원씩에 사는데 이것이 경매에 가면 8,000원, 7,000원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루에 차로 한 차가 생산되는데 길에서 팔 수 있는 것은 열 박스, 스무 박스지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다니면서 포도농사 지으면 부자 되는 줄 알아요. 그 모든 생산량을 다 2만 5,000원씩 파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계시지만 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것 경매되면 얼마씩 됩니까. 8,000원, 7,000원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서 수확이 되면 가능하지만 컨트롤이 안 되고 동시에 일주일 내에 다 따버려야 돼요. 일주일에 다 못 파니까 그냥 싸게 버리는 거거든요, 저장성도 떨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가공해서 부가가치 있게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하면서 그런 산업구조도 바꾸자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용역 계획을 세우셔서 경사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시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는데, 학술용역이 용역비가 적으면 기존 있는 대로 베껴 쓰는 것에 불구하고요. 사실 여기에 계신 위원님이나 박종호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박사입니다. 물론, 학계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용역비가 보통 적으면 그냥 그 전에 조사했던 것을 인용하거나 우리한테 자료 받아가는 용역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학계라든지 또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회의나 현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아까 종현마을에 대해서 김명연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의 월드라인과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론, 인력 상 행정력이 미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 전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컨트롤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운영상에 대한, 경영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깊이 있게 관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본인들이, 아니면 정부에서 한다면 우리가 크게 관여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그런 시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고 또 들어간 만큼 그것을 적절하게 대외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행정력이 크게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기회 되는 대로 가셔서 더 이상, 이것 그렇게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거나 잘못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큰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번 알아봐요. 거기에 막대한 시 예산을 투여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혀 없고 결국 사업 주체의 마이너스에 의해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받아들이시고 좀 더 적극성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소장님.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관리소장 이봉재입니다.

이민근위원

소장님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산물 어렵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려워도 어차피 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농산물 열심히 고민해도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애쓰신 것을 인정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이전 계획 수립은 지금 못하고 있죠? 도매시장 이전 계획을. 지금 확장은 안 되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부지 확장이 다 불가 하는 바람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수리, 보수해 가면서 쓰는 건데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거리입니다. 노후돼서 돈을 자꾸 들여야 하는 입장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를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그 분들이 몰려올 텐데 어떻게 다시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전에 확장 계획이 있었는데 현행법상 제도가 바뀌면서 확장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또한 이전에 관련된 계획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있는 시설물을 갖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런 것조차 정하기가 어렵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예측하건대 돈 들어가는 데가 지금 많이 막 터집니다. 고장 나고 그런 게 많은데 내년도에 수리보수비 예산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 주셔야 될 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위치적으로 광역화 관련돼서 진행되면 시흥시 인근 중간 정도 쪽으로 가는 게 제 개인 소견으로는, 어차피.....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자면 우리가 100만 인구를 예상할 때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 4개의 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저희가 제일 작아요,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주차문제 여러 가지 얘기해도 저희 여건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면 만날 저희가 당하고만 있어요. 민원이고 뭐고 당하고만 있는 입장인데, 그 자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이민근위원

이번에 도시계획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 쪽에 반영은 안 됩니까? 국장님.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농산물에 대해서 제가 국장 돼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이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효율성 있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통종사자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합니까? 종사자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서도 이전을 원하는 측도 있고 또 몇 몇 사람은 그대로 안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동네 전체 이동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전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소장님, 유통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같은 것은 어떤 기구가 있나요? 운영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도매시장 관리 운영위원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민근위원

거기서 요구되는 사항이 많나요?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나요? 월 단위로 열리나요, 아니면.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운영위원회 명칭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간지 몇 개월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민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각 중매인들 개별로 와서 불만 토로하고 항의하고 이러는 것, 저희가 맞물려서 하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농안법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단속을 하고, 또 저희가 어려운 점은 경매를 하루에 다섯 번합니다. 2시, 3시, 4시, 5시, 밤 10시에 하면 저희가 도외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끔씩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참석하는데 여러 가지 항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어주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너무 과격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민근위원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창구의 일원화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공식 채널은. 개개인으로 듣는다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창구의 일원화는 적극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분들이 요구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우선순위로 선택되는 요구 사항은 뭐가 있었습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엊그제 이재곤씨가 회장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됐는데. 지하에 식자재마트가 있어요, 그 전에 하나로마트 하던 데인데 그 쪽에서 장사가 그 전에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정육 계통 이런 것이 잘 돼 가지고 그 쪽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랬는데 식자재마트에서도 그 분들도 하는 게 영리 추구 아닙니까? 그런데 농산물을 농협공판장이나 안산농산물에서도 사서 씁니다. 사서 팔기도 하는데 또 일부는 납품하는 과정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이 전체를 다 팔아주지를 못하니까, 자기네 농산물을 다 팔아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데서 들어오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이민근위원

식자재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농산물 중도매인 그 쪽을 쓰지 아니하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량을 자기네 것을 팔아줘야 되는데.

이민근위원

외부 것을 쓰는 것에 대한.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격 면에서도, 거기서도 많이 팔아줍니다. 한 달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를 팔아주기는 하는데 전량을 다 팔아달라는 요구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 입장이죠, 가격 면에서 여기가 비싼 것 이런 것도 있고.

이민근위원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형태의 식자재 판매가 있다고 하면 지역 것을 많이 사 주는 게 낫지.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자꾸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붕 밑에서 되도록 팔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고를 하고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있는데.

이민근위원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지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장사니 만큼 또 가격이 현저히 차이 나는 것은 또 들여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에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이 전개되었습니까?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간판 정비사업 진행됐습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간판 정비사업은 이번에 저희가 수산동 시설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려서 수산동부터 할 겁니다. 하면 균일하게 그 안에 똑같이 할 계획에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이게 예전에 예산 편성 요구해서 의회까지 왔었죠, 와서.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비사업이요?

이민근위원

예, 왔는데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아마 현장 활동을 통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아마 그때 수산물 대표 분들하고의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삭감을 그 쪽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일이 왜 생기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리소를 주관으로 해서 규격과 색상 이런 것을 통일하려고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그걸 응하지 않았답니다.

이민근위원

브라보안산 그게 들어가는 것은 수용 못 하겠다 그래서 그걸 넣을 거면 예산 안 세워도 된다 그렇게 해서 삭감을 서로 보이지 않는 불편한 관계에 있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절대로 생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예산을 올렸고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편성을 해 줬고 또 그 근거로 해서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현장에 나가서 수혜자 또는 아니면 사용자 측하고의 의견 대립이라고 할까요, 그게 편성되기까지는 상당히 공유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쉬움이 남는 형태로 결과가 도출됐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 기 이전에 서로 소통하는 그런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자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았는데 수산동 개선 공사를 이번 7,8월경에 착공할 계획인데 내부의 간판을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은 법인에서 저희가 예산 따로 없습니다.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후에 정비될 사항이라면 저희가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서로 고민해서 반영시키는 게 맞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들의 재임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현안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연속성 있게 이게 되고 있을까. 왜냐하면 전임 소장님이 업무를 파악하고 정말 개선할 게 무엇인지 내가 재임기간 동안에 이것만큼은 좀더 개선시켜야겠다는 목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재임기간이 짧다보니까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노력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또 바뀌시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또 다른 새로운 후임 소장이 오셔서 전임 소장님이 1부터 100이라는 목적지가 있다 그러면 한 60정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후임 소장님이 오시면 50부터라도 연속성 있게 가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료라는 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같은 게 구축 안 되다 보니까 현안 자료로 받겠지만 또 다시 고민하고 또 다시 출발하고 항상 이런 악순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고민을 부탁드리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또 소장님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 관련돼서 소장님이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또는 이것만큼은 개선시켜 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있나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도매시장은 두 번째로 갔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있다가 또 다시 가서 있었는데 그 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무리한 요구도 많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법을 떠나서 무리하게, 그러니까 몇 사람이 뭉치면 이게 될 것이다.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 몇이 뭉쳐서 하는.

이민근위원

한 분이든 열 분이든 백 분이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굉장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업무 추진하고 그런 데서. 사실 그 자리를 제가 느껴보면 모든 게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사실 도매시장 자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공무원이.

이민근위원

기피 부서군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면 화풀이부터 우선 저희가 받아야 되니까요.

이민근위원

국장님, 선호 부서로 업무를 부탁드리고요. 선호 부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면 너도 나도 가겠다는 그러한 분위기는 안 됩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많은 환경이나 조건 같은 것들이 충족되면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환경이 외부 환경도 있고 내부 환경도 있는데 사람이 바뀌면 될 것 같아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글쎄요, 공무원만 바뀌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제가 볼 때는 공무원도 잘해야 되고 여러 명이 잘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계신 분들도 룰을 지켜 가면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이민근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전체적인 게 바꿔지는 어떤 과정 속에 있다면 외부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바뀌는 게 더디고 느리다고 하면 일단 사람만이라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그런 부분이 바꿔지기만 하면 좀 더 좋은 형태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소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텐데 도매시장의 이미지, 환경 구성원도 있을 것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는 도매시장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고민도 할 것이고, 또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다 중요한데 먼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신뢰 받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과 기타 등등 같이 병행해서 농산물이 좀 더 좋은 시민이 찾기 아니면 거기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경쟁력 있는 사업 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민근위원

어제 노인전문병원 감사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상품 구매를 해야 된다 식자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급식재료나 쌀 같은 것 구입한 영수증을 쭉 보니까 급식재료는 23건에 2억 7천만 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납품회사는 모라는 식품인데 사업자가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전량, 한번도 안산에서 구입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다 납품을 받았고요. 쌀은 21건인데 1억 2천만 원, 사업자는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인천, 한 곳은 서울, 금액으로 따지면 4억이고요. 일자리로 보면 2명 정도의 일자리는 창출될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적인 이익을 본다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할 텐데 이와 같이 지역이 아닌 외부에서의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는 안산에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것에 관련돼서 부서 간 아니면 공공기관 간에 협조 그러한 노력은 여기 계신 네 분 과장님이 다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저도 처음 들었지만 좀 그러네요.

이민근위원

금액이 4억이나 되는데 한번도 안산에서 구입하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과장님들이 부서 간 협조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라도 지역경제 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그 다음에 농산물 그런 형태의 정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이민근위원

최재영 경제정책과장님.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이민근위원

최근 경제 동향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산의 산단 또 아니면 우리 시내.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산단도 가동률이 많이 저조하고 경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민근위원

산단과 관련된 것은 어제 주요 경제지표 또는 내용을 기흥진흥과에서 일정 부분 확인했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의 물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산시 물가지수는 어떻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안산은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데보다 높습니까? 전국 대 안산.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전국 단위에 대해서는 약간.

이민근위원

약간 높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경기도.....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경기도보다도 약간.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물가가 높다고 알겠네요, 품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품목에 따라 다른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제도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높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별도로 물가에 대한 것을 어떤 제도나 그런 것은 현재 사실 지자체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는 있죠?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하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과 연관 있지는 않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모니터요원이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이 있죠?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니터요원들이 전 품목을 다 할 수는 없고 어떤 대상, 지역도 있을 것 같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주자 생활필수품 쪽에요.

이민근위원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하나요, 아니면.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민근위원

개인 서비스에 관련된 것은 107종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세탁이라든지 목욕 이런 것 다 전체적으로.....

이민근위원

조사 방법은 그러면 요원들이 별도로 있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죠? 전년도에는 25명이었는데.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25명.

이민근위원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대한주부클럽, 전국주부교실, YWCA 2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조사하게 되면 이 조사 데이터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조사하면.....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조사해서 저희가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참고 자료는 다른 데 쓰인 데는 없나요? 그냥 안산의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한...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전체 파악하고 그런 활용도로 쓰고요, 그리고 그 자료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면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거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효과도 없네요. 숫자를 받고 인지하고 기록하는 것 외에는 효과성....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 자료를 해서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매점매석을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가질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물가 한 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요.

이민근위원

현실성이 없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거기에 물가가 비싸서 그래서 과태료 그게 아니고 매점매석이라든지 상거래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한데 물가가 비싸다 그래서 그 비싼 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민근위원

물가모니터요원에 관련된 예산.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안산YMCA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안산녹색소비자연대가 600만 원, 전국주부교실 안산지부가 400만 원, 대한주부클럽 안산지부가 4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3천만 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금액 전체를 합해 가지고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3천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 그것에 관련된 운영, 그런데 그 데이터는 반영되는 것도 없고 효과 이런 부분이 없다면, 이게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현저하게 맞지 않은 형태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지금 기름값 같은 경우 각 주유소별로 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이것에 관련돼서 해당 품목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료가 소비자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다면 A품목이 가격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방법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지금 그런 방법은 주유소 같은 경우 70개가 있는데 주유소 가격을 1일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비싼 곳 열군데, 제일 싼 곳 열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물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은 품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7종입니다. 그래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해서 예산이 3,0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떤 효과라든지 어떤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쓰는 것도 아니고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일단 들고요. 만약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방법이 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홈페이지도 있고 소식지도 있고 기타 등등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비자정책심의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로 활용해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물가자료 조사한 것도 참고하기 때문에 전혀 조사한 것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보다 많은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이민근위원

동물과 관련된 업무가 이루지고 있나요? 전염병 예방, 치료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동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동물 중에서도 가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가축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의사가 있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수의사 위촉은 구청장이 하나요? 시에서 수의사 관련돼서 공수의 조례라고 있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는 있는데 활용됩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지금 구청에서 운영되는데 구청별로 공수의사를 한 명씩 둬서 우리 관내에 약 32개 동물병원들이, 소위 말하는 수의사 분들이 개업하고 있는데 애완견이나 그런 것보다는 중대가축을 전공한 사람들을 수의사로 위촉해서 농촌지역의 중대가축에 대한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우리가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것은 예찰이나 예방접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농촌지역의 가축에 대해서 진료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분들이 한 달 30일 중 10일 이상 업무를 수행해야 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지를 제출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출장 나갈 때 수의사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직접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신 대로 그렇게 활동해서 일지를 가지고 와야 수당도 지급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반적인 동물에 관련된 진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동물은 너무 광의적인 뜻이고 가축에 대해서 집에서 기르는 동물.

이민근위원

가축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컨대 사슴도 야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야생동물이죠.

이민근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조례에 동물이라고 돼 있던데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동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광의적인 접근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공수의 업무의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동물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업무 성격상 동물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동물도 되는데 광의적으로는 동물이지만,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동물이지만 저희들의 업무영역 상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영역에 대한 것을 삽입하든지 간에 조금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동물에 관련된 것은 안산시 행정이 잘 운영되고 있다. 양 구청에 수의사가 한 명씩 위촉돼서 매월 10일 이상 순회하고 일지를 관리하고 있고, 그것에 관련된 어떤 현안이 생기면 행정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동물 관련돼서도 좀 더, 아무래도 동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주택가라든지, 안산이 사실은 농업을 중시하는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큰 광범위하게 펼쳐져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구가 75만 명인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동물에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님, 농수산물검사소를 개원했지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기환위원

전체 예산이 6억 원이 들었는데 1억 4,088만 5,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6억 원의 예산 중에서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2008년도에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렇게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왜 불용액으로 처리됐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예산 설계 금액은 그렇게 됐어도 입찰 시에 낙찰되는 낙찰률이 있습니다. 낙찰률이 이번에 82.67%인가로 됐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이만큼 남아서 이월된 거죠.

이기환위원

당초에 예산을 좀 높게 잡아서 불용액 처리된 것이 아니고 82% 정도로 낙찰됐기 때문에 1억 원이 불용액 처리됐다는 얘기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불용액 처리한 것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액 다 시비입니다.

이기환위원

전액 시비라면 그래도 6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당연히 수의계약이 아니라 낙찰될 것을 약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1억 원이라는 예산은 물론, 낙찰돼서 예산을 아끼기는 했지만 그래도 1억 원이라는 돈이 2008년도에는 정말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못 쓴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설계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기환위원

설계금액이 6억 원으로 나왔다. 설계금액이 6억 원 나왔으면 어찌됐건 설계를 너무 과다하게 한 것 아닌가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계금액이 5억 8,507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기환위원

설계금액이 5억 8,000 얼마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낙찰해서 1억 400여만 원이 됐으니까 설계도 과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글쎄, 저희가 얼마에 낙찰될지 추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5억 8,000만 원이니까 그 정도 맞춰서 6억 원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정도 됐고요, 그러면 현재 농산물검사소가 개원하고 나서 물론, 82%라는 낙찰금액에 대해서 지금 완공돼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서 지금 어떤 잘못 됐다거나 아니면 불편한 사항, 부족한 부분이 없나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자에는 농산물 검사를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야간에 수거해서 도 환경연구원에 송부하면 거기에서 검사하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 단위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한 겁니다. 농산물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시민의 편에서는 농약 검출 같은 것이 나오면 즉시 판매중지 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검사 내역이 뭔가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각종 채소 그런 거요.

이기환위원

검사 내역, 그러니까 각종 채소 농산물을 하는데 농약만 검사하나요, 어떤 것을 하나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부분이 농약검출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참고로 알아왔습니다. 생기고 나서 4월 22일 자에 가지에 대해서 했고, 6월 2일 자 얼갈이, 배추, 그 다음에 6월 6일 자 배추 해 가지고 부적합 건수 3건을 적발했습니다. 그것을 검사해서 판매중지를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입찰하기 전에 검사하나요, 입찰 다 끝나서 도매인들이 물건을 판매할 때 검사하나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들어와 있을 때 새벽 2시에 수거합니다.

이기환위원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 이루어지기 전에요.

이기환위원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맞는 것이지 경매 다 이루어지고 중도매인에게 다 퍼져있을 때 검출해 봐야 중단해서 수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진짜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하는 것을 보니까 한번 적발됐을 때는 그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자한테 출하 정지를 1개월 간 못하게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경매하기 전에 이루어진다면 물건이 들어왔을 때 검사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시간 정도 기다리면 2시간 정도 차가 와서 물건을 내리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나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선 들어와서 전부 다 샘플을 검출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결과적으로 차가 들어와서 한 2시간 동안은 대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보니까 검사소에서 1차로 밤 10시 반에 수거하는 사항도 있고, 밤 10시 반에 수거하는 것은 경매가 새벽 2시에 이루어지는데 새벽 2시 전까지 검사가 완료됩니다, 경매 전에.

이기환위원

2시에 경매하는 차량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도착이.....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시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경매시간이 예를 들어서 새벽 2시면 물건은 최소한 2시간 전에 들어와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후에 온 것은 2차로 12시에 수거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검사 기간이 2시간 걸린다는 얘기죠?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해는 갔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저희보다 상급 기관인데 저희가 관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합 농산물, 농약 검출이 된다는 것을 좀 더 안전성 있는 식품으로써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검출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생산중지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서로 상호관계를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장님, 역시 생명산업과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질의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사농가 있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45개 농가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톱밥 교체를 해 주는 농가가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톱밥 교체해 주는 농가는 45개 농가이고, 톱밥 교체하는 농가가 더 있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지 않은 규모가 작은 사슴이나 이런 데는 교체가 안 되고, 집에서 한두 마리 사육하는 데는 톱밥 지원이.....

이기환위원

아무튼 우사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뭔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우사농가라기보다 축산농가의 큰 애로사항은 무엇보다도 현실의 사료값 인상이고, 사료값 인상에 따라서 자기들 주 수입은 늘어나지 않지만 그만큼 경영비가 많이 들고, 또 육우농가들, 소위 말하는 젖소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유대가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 수입은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순수입 면에서는, 아무래도 축산농가의 경영 목표가 순수입의 극대화인데 순수입 면에서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축산농가로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료값이 축산농가의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관에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 있다든가, 아니면 자연녹지 내에 있다든가 해서 그린벨트면 그린벨트 내에 있으면서 훼손 여부를 관에서 단속해서 벌금 매기는 것이 더 애로사항 아닌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업무 영역도 아니고 적법하지 아니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난해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톱밥교체 하는데 있어서 시비를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는데 시비는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소 몇 두를 기르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 보조금과 자부담 율은 각기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167만 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면 농가가 똑같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떤 농가는 200만 원이 넘는 자부담이 있고, 어떤 농가는 120～30만 원 자부담하고 있거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이춘화 위원님도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충자료를 요구했고요. 궁극적으로는 톱밥교체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세출예산에 편성하기로는 톱밥교체 물량을 1,500톤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3천 톤 이상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누구든지 보조를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측면에서 자기 필요량보다 같거나 좀 많이 신청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물량을 거기까지 늘릴 수는 없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보조는 시에서 똑같이 해 준다 하더라도 자부담은 얼마를 자기가 하던 간에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한 대로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세출예산에 1,500톤이 편성됐는데 이중에 약 900톤은 가축의 사육두수로 결정하고 나머지 600톤은 전년도에 톱밥을 얼마나 구입했느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량의 조정계수를 산정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1,500톤보다 물량 신청량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조정된 물량으로 배정하고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소를 35두 기른다고 했을 때 톱밥교체비로 시에서는 똑같이 161만 7,000원씩 보조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 집은 238만 원을 자부담 하고, 한 집은 162만 원을 자부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부담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두수별로 그냥 보조만 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배정량에 대해서 기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으면 신청한 대로 다 일정하게 몇 %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육두수라든지 전년도 구입한 물량과 대비해서 공급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예쁜 사람한테 더 주고 그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가축사육 두수 대비 전년도 구입량을 산정해서 1500톤에 대해서 배정하고 그 외에 추가되는 물량은 농가에서 전부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현재 거기뿐이 아니고 포도농사 재배하는 데도 보면 시에서 보조해 주고 항상 자부담이 따라가는데, 지금 포도봉지도 보면 2008년도에 포도봉지 1개에 17.9원이었는데 지금 보조금이 27억 8,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7억 8,0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반반 비율로 한 것 같은데, 여기 인쇄가 잘못 됐는지 몰라도 3,112만 5천매인데 지금 5억 5,729만 6,2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계산이 잘못 된 건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3,112만 5000매 곱하기 17.9원 하면 됩니다.

이기환위원

5억 5,713만 7,500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보니까 15만 8,700원이 계산이 틀려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약간,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사사동이나 양상동 이런 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배분 과정에서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기환위원

그리고 2009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예산액에 있어서는 2억 9,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역시 좀 다른데 이 예산은 자부담은 예산으로 안 잡히고 보조금만 예산으로 잡힌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된 것은 사업비 하면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예산액만 넣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단가가 봉지 1개당 2원이 올랐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오른 이유가 뭔가요? 대량으로 하는데.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해서 입찰하도록 하라고 해서 작년도부터 입찰을 했는데 작년에는 입찰가가 17.9원이 나왔고 올해는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19.8원에 낙찰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입찰했는데도 가격이 더 인상됐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19.8원이 최저로 제시한 가격이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입찰 낙찰 받은 업체가 대한기업, 대형과수산업, 농협 이렇게 세 군데인데 결과적으로 형제가 한다든가 서로 짜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어떻게 단가가 더 올라가요, 입찰하면 더 떨어져야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대한기업에서 낙찰이 됐는데 지금 대한기업에서 1500만 매밖에 공급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물량은 1500만매를 대한기업에서 공급하고 그 외 2개 회사에서 같은 가격에 잔여 물량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여기 박정호 의원님이 안 계신데 포도봉지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민간이전 자본적보조로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회사별로, 그러니까 청바지라도 뱅뱅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듯이 회사별로 자기들이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대두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해서 일괄적으로 공급하니까 농가에서는 우리도 돈 50% 지분이 있는데 관에서 자꾸 입찰을 하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회사의 제품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포도 품질의 저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책임도 못 지면서 이렇게, 그러면 아예 다 사주든지 이런.....

이기환위원

그러면 아예 보조를 주지 마세요. 50%나 지원해 주면서 그 정도 관에서 주도 못하고 일괄적으로 낙찰해서 싸게 할 수 없다면 그냥 자부담 100% 다해서 하라고 그러면 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농가의 50%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찰을 하는 데는 전액 보조가 아니면....

이기환위원

정부에서 농가를 살리는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자부담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해 주던 것을 안 해 주면.....

이기환위원

제가 또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FTA 포도농사 지으면서 지원해 준 게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이런 낙찰 업체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시비 50%, 자부담 50%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금액이 큰 액수를 낙찰 받아서 하지만 우리 농가를 생각한다면 자부담 한다고 해 놓고 덜 들어가고 공사를 하면 좋겠죠. 과연 그런 일들이 제대로 자부담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관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이게 감사할 때마다 의문이에요. 과연 50 대 50 자부담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낙찰 업체에서 우리가 낙찰 받으면 농가 50% 부담 안하고 시 보조금 50%만 가지고 해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자부담만 보면 과연 자부담 100% 부담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풍도 어촌계 앞에 해삼 57만 2천미를 2008년도에 바다에 뿌렸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풍도만 하나요, 육도에는 안 하나요? 육도에서는 요구를 안 하던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풍도 앞바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해상입니다. 풍도 바로 앞에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기환위원

풍도도 대부도에 속하지만 대부도 연안에는 뿌릴 데가 없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서해연구소에서 전복의 적지는 그 쪽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 스포츠마케팅과도 해당되겠지만 현재 와～스타디움 롯데마트는 어떻게 경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굉장히 경영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렵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도 거의 손님이 없어요. 거기 근무한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20년 시에서 계약했다는데 말로는 어디 다른 데로 가고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시에서 20년 계약을 했지만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보증금이 있는데 그것보다 계속 앞으로 20년을 운영하는 것보다 적자가 더 깊냐 이것을 롯데 측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만약에 롯데에서 판단해서 직원 인건비에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그런 대책이 뭔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대책을 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기환위원

롯데에서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롯데에서 연간 13억씩 연세를 내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13억씩 내는데 만약에 문을 닫으면 매년 13억씩 내지 않을 것 아니에요,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문을 닫는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 곳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다시 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13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와～스타디움에 13억의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현재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가상된 준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스포츠마케팅과하고 그것은 한번 저희가....

이기환위원

아무래도 경제에 미치는 게 있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과하고 서로 상호 해서 미리, 제가 보기에는 멀지 않아서 문 닫을 것 같습니다, 빠른 예견인지 몰라도.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지금 그런 동향은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자료 5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51페이지에 보면 신도시 상가 공실률 현황이 있습니다. 공실률 제고를 위한 대책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공실률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100% 입점 점포수가 가동해서 돌아가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 공실률이 한대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20%가 넘는데 이것을 과연 공실률만 있다고 이렇게 남겨둘 것인가, 과장님은 고민해 보셨나요, 어떻게 고민하셨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7월에 업체가 결정되거든요, 광덕로 테마 조성사업이요. 광덕로 테마 광장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잘 돼서 내년 연말 정도 준공이 되면 신도시는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실률 줄이는 데도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약간의 영향은 미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덕로는 한 곳에 있지 광덕로를 한대역으로 옮겼다가 초지 이마트 있는 데로 옮겼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고정된 광덕로는 이 쪽 시청 앞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게 광덕로이지 제2, 제3의 광덕로가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을 드린다면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가들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오피스텔로 바꾸어야 돼요. 아무리 이것 좋게 한다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아요. 공실률 없애려면 아파트와 상가지역 어느 쪽이 나은가, 정말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 5층짜리 지어서 다시 헐고 오피스텔 10층이든 12층이든지 지어라 그러면 지하부터 1·2층, 3층까지 주차장으로 빼고 오피스텔할 겁니다. 미국에는 보니까 20몇 층까지 주차장으로 쓰면서 수십 층짜리 건물도 보면 그렇게 주차장이 올라가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공실률이 매년 이렇게 행감 때라든가 안 올라올 수 없거든요. 고잔신도시, 초지신도시, 한대앞 신도시 이런 데를 구분해서 어디 상가를 차라리 멸실해서 주상복합 오피스텔보다는 그냥 오피스텔로, 요즘 부산도 가보면 누리마을 있는 데 해안가를 보면 다 오피스텔 같이 생겼지만 해안가 오피스텔 같은 데서 주거를 합니다. 아침에 보면 학생들 학교 가려고 쭉 나와 있어요. 생활을 하거든요. 전에는 오피스텔 개념이 사무실로 쓰는 개념인데 지금은 오피스텔도 거의 주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는 변경해서, 시에서 변경하면 안 될 것 없잖아요. 안 됩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개인 사유지인 사적 재산을 바꿔라 뭐 하라, 물론 관련법도 적법한지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개인 재산을 어떤 것을 바꿔라 이런 것은 자기들이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상가 공실률이 2006년 2년 동안 거의 10% 정도 줄었어요. 예를 들어 고잔신도시 같은 경우 31.36%였는데 2008년도 20.59, 그리고 2009년도 현재는 희망 근로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공실률이 줄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공실률이 10%대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입점 점포들이 장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주인이 바뀌고 자꾸 뜯어고치고 리모델링 하고, 들어간 사람 망하고 다시 투자한 사람 하다가 또 망하고 그런 가게들이에요. 경제정책과장님이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저녁 식사할 때인데 과연 식당에 손님 몇 명이나 몇 팀이나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지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입점해서 장사를 오픈해서 한다고 해서 장사가 되는 것 아니거든요. 마지못해 관리비 내기 싫어서 하는 점포들이 많아요. 공실률 이것은 줄인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한다고 돈 잔뜩 들였다가 주인 바뀌고 주인 바뀌고 하다가 문 닫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계속 악순환으로 봐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점이나 이런 것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것을 거쳐야만 나중에 튼튼한 경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 시책을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광덕로 테마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기타 우리가 화정천 생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 해서 안산 경제 살리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겸하겠지만 상가의 공실률 줄이는 것을 시에서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분들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구책을 노력함으로써 지금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공실률 줄고 있고, 또 올해 줄고 내년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 안 있으면 분명히 저는 좋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개인 사유지로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시에서 감 놔라 팥 놔라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거기다 상가 영업 안 되니까 헐고 오피스텔로 지어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안으로 그것을 주인들하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내년 행감 때도 보시면, 제가 행감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또 이런 비슷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포도 봉지 지원 때문에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나요? 국비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비로만 되는 건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시비입니다.

이춘화위원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거죠? 의회에서 지원해 주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농가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당초에 옹진군에서 대부도가 편입됐는데 옹진군 당시에도 이웃의 영흥면이나 옹진군에서, 그때 편입 당시에 우리보다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영흥도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당시에 농산물 수입 개방화나 이런 데에 따라서 안 해 주고는 못 배길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입되고 나서 줄곧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국비로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안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춘화위원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960농가에 골고루 가는 혜택이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160농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960농가요.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대부도 전체가 960농가는 아니고 다른 장상동이나 이런 데도 포함해서 960농가가 되는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 포함하면 넘습니다.

이춘화위원

대부도만 그러면 포도를....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다른 데도 지원해 줍니다. 사사동이나 이런 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원받는 가구수가 960가구란 말씀이에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대략 그렇습니다. 농가수는 늘었다 줄었다하기 때문예요.

이춘화위원

지원 근거가 뭐인가, 농사를 지으면 혜택을 참 많이 받아요, 비료도 그렇고 농약도 그렇고 지금 쌀 같은 경우는 팔아주기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농사짓기 참 쉽다 제가 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도 농사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만큼 어려우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이춘화위원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충족하지 못하셔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일지를, 복사하기 쉽죠, 그렇죠? 새로 만들어야 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자료 제출한 내용으로 봐도 굉장히 쉬는 날이 많다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 불가사리 수거, 침체 어망 인양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등 실적이 꽤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 쉬는 동안에 그런 것 좀 하지 불가사리 건지고 그런 것 쉽지는 않겠더라도 폐기물 같은 그런 것 할 수는 충분히 있잖아요. 업무한 내용을 본다면 정말 뭐했나, 월 1천만 원 넘게 예산이 지원될 텐데, 인건비만 해도 그렇게 될 텐데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료 좀 요청하고 그리고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한 가지만 부연 드리자면 관용차나 관공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용차 운전하신 분들이 타 업무까지 수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다른 업무까지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 하라는 거지, 올해 것 보세요. 불가사리 수매사업,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침체 어망 인양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랬는데 올해는 어업지도선 기관 분해 수리공사, 어업지도선 도장 공사, 어업지도선 계류시설 설치공사, 해양에 관한 어업지도를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존재의 이유가 도장공사 페인트칠하고 있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걸로 1년을 보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상단에 어업지도선 본연의 업무는 하고 가외의 업무를 적시한 것이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위반조사 작성 및 사건 송치 행정소송 등이 있고 어업지도선 해 봐야 작년 하반기에 47건이었고 올해도 31건이고 1년 해 봐야 78건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과연 연 1억씩 넘게 들어가는 부서에서 나온 실적인가 하는 거예요, 의문이죠. 차라리 이것 없애자고 그러지, 더구나 주요 활동 내역이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해상 일원, 안산시 해상 일원이라야지 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로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위원님,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80톤짜리 어선을 건조해 가지고 거기에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내용이 뭔데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우리 시도 보면 아주 일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화성시는 저렇게 크고 산뜻한 지도선을 건조했는데 거기에 이번에 보트쇼 때 보니까 우리 시 어업지도선은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톤수가 늘어나면 또 근무인원도 늘어나야 되고 아까 근무를 약간 조정한 부분은 4명이 근무하다가 1명이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파견 근무가 나갔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어디로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춘화위원

농업기술센터로 왔다는 얘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센터는 아니고 원래는 총무과에서 인원....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소재한 사무실에 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리로 1명이 파견근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보다 업무를 부득불 적게 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하는 일 얼마나 없었으면 그렇게 빼가도 그게 존재가 돼요. 유지가 돼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업무가 많았더라면 절대로 못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도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합니다고 제시하고 안 줘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사무실 거기 무슨 용도로 하려고 있다가 지금 줘도 되냐고, 그것 왜 설계해 가지고 비용 많이 지불하면서까지 설치를 하냐 건립을 하냐라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저희는 원산지 업무와 유사한 부분에 그런 해당과의 인원이 배정돼서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에 시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춘화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질서니 뭐니 위반 다해요, 위반 행정 다해요.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뿐이 아니라.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렇게 하다가 그런 분야를 돌려서 근무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어쨌거나 시범으로 제일 먼저 생명산업과의 어업지도선 얼마나 하는 일이 없다고 보였으면 제일 먼저 차출을 당합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끗발이 없어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일을 안 한 거죠. 제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출동을 78회 했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출동은 2008년도 기준해서 111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춘화위원

그러면 63회 전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47건 했는데 어쨌거나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는 1년입니다. 작년이든 올해든 상관없이 1년이라는 기간 내에 78건을 했다는 건 어떤 업무를 봐도 이것보다는 많이 하죠. 더구나 어제 무슨 자료 있었잖아요. 표기 안 한 것 그런 것 지나가다가 봐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해 놓고, 이건 재수 없으면 걸려서 다 벌금 내는 이런 거겠던데요, 딱 봤을 경우에. 그런 것 말고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난 사고 예방을 했다든가 구조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하루에 한번씩 어디서 어디까지 출항을 하면서 어업지도를 했다 거기서 뭘 봤다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업일지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무일지를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예방 활동이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예방도 출항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갔다 왔다가 되잖아요. 지금 자율방범대 있죠. 예방 차원에서 다니지 사람 잡으라고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밤에 매일 다니거든요. 1인당 2,500원인가 간식비 받고 한 달에 몇 번씩 나옵니다, 열 번씩이요. 그렇게도 하는데 수백만 원씩 임금 받으면서도 이렇게 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한편으로는 바다에서 진짜 사고위험을 무릎 쓰면서, 근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업인들이 단속하는데 순순히 응해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목숨 걸고 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동정을 구할 수 없는 게 많던데요. 뭐가 나와야 그렇게 봐주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봐줘요.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느낌이 들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누가 일 열심히 했다고 보겠어요? 정말 싸움 하자는 것은 아닌데, 보세요. 면허 외의 어구 적재, 이것은 더 많이 잡으려고 했던 것 이런 것은 진짜, 이것도 단독으로 단속한 게 아닙니다. 시화호 합동단동, 경기도 합동단속, 어제, 그저께도 했지만 이런 내용이잖아요. 무허가 어업 조사 중, 선명 미표시, 이런 게 크게 걸립니까? 이런 거나 하고 있고요. 이것 찍어서 나중에 어딘지 찾아서 과태료 물리는 것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게 무슨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주소변경 미이행, 이게 무슨 지도선이 할 일이에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배에 가서 면허증을 소지했는지 조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춘화위원

위반자가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입니다. 어디 멀리 가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아는 사람들끼리 정말 잘 못 보였거나 그랬을 때 걸리는 상황이 되겠고만요. 이런 것 했다고 일했다고 목숨 건다고 얘기하면 정말 목숨 걸고 굴뚝 꼭대기 올라가서 악취 맡고 다니는 단속 부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제가 좋게 봐 드리려고 해도 공감이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시키려면 일지를 주시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문제는 어제 다시 또 제가 통화를 했더니 운영위원장협의회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채소에 대한 것은 지원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모르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채소요?

이춘화위원

예, 채소에 대한 것은 지원받고 있는데 축산물은 전혀 모른다. 만약에 그런 게 있어서 지원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굉장히 좋겠다고, 환영한다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어느 학교인지 저희가 축산물은 지금도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알려주시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데가 대다수니까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고,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홍보하시면 일하기도 쉬우실 거고 실적도 빨리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부도 포도농가 수가 960 정도 된다고 그랬죠. 더 많다고 그러셨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960 농가입니다.

이춘화위원

960 중에 와인 제조하기 위해서 설립된 조합의 회원 수는 40가구, 진짜 조금밖에 안 되네요. 100분의 1도 안 되네요, 5% 정도만 혜택을 보는 거네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래서 가공공장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와인용 포도수매 가격은 1kg당 얼마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가격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때 시세에 따라서 매입하는 것이니까요. 그린영농조합에서 조합원들 것을 우선 수매해 주니까 그때 시세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명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만 5,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고 8,000원짜리도 있는데, 작년 추석 때 농수산물도매시장 갔을 때 대부포도가 잔뜩 와 있었어요. 그분들 얼마나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1만 원 안쪽으로 받으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작년도에는 포도값이 상당히 쌌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랬는데 그때 또 와인특구 때문에 물어봤더니 굉장히 고가로 하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농가들이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조합에 들어있는 분들은 고가로 출하할 수 있어서 환영하지만 그 외에 조합에 못 들어가 있는 분들은 있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힘들다 이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을 하더라도 굉장히 특정한 그룹의 예산이 집중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값을 더 쳐주는 것보다는 조합원들한테 나중에 출자에 대한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큰 차별화를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확인해보겠지만 과장님도 해 보시고요. 농업기반시설 자료는 따로따로 안 주셔도 되는데, 여기에 주소지와 같이 하면 될 텐데 업체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따로따로 해주셔서, 저는 이 업체들이 안산 소재 업체인가 이런 것을 보고 싶어서 했는데 따로따로 주셨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와～스타디움에 있는 롯데마트 폐점 위기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에서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경제를 본다면 환영할 일 아니에요?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안 됐지만, 관계한 분들한테는 안 됐지만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오히려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스타디움 운영비 때문에 입점시킨 거잖아요. 그렇다고 환영한다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시겠네요. 물으면서도 그러네요. 돔구장 옆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파트가 건립되게 되면 누군가가 이사를 오겠죠. 그렇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춘화위원

일반 서민들은 들어갈 수 없는 아파트가 되지 않나 싶은데, 1평당 1,200만 원이 될 거라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과연 올까 싶은데요. 제가 재력이 있다는 분한테 거기에 이사 올 거냐고 여쭤봤더니 거기를 왜 가느냐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가느냐고 하더라고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제 생각에는 올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그러세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먼저 가시고요. 그러면 혹시 물어 보셨어요? 돔구장 옆에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오면 안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입주할 의향이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사장님들한테 일일이 물어본 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 시작할 때부터 항상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욕구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산에서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얼추, 제가 의도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서민들에 대한 지원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33% 정도 되는데, 그런 면에서 물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 자영업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살아야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서민경제도 살릴 수 있고 선순환적인 시장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안산지역의 경제인들이 거기에 얼마만큼 오겠다는 파악을, 몇 %나 답을 하던가, 감지는 못하셨어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런 의사들은 얘기를 들었죠. 좋은 아파트가 생기면 나름대로 그런 의사들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상황에서의 어떤 판단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당신 올래, 안 올래? 올래, 안 올래?’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기대치가 높다는 반응들은 없었을 것 같은 것이 어제 안산도시개발이 여기 들어왔었는데 인사기록카드를 봤을 때 5급 이상 12명의 임원 중 여덟 분이 안산 외 거주자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들 강남 대치동, 수원, 다들 안산보다 더 큰 도시에 살고 있어서 안산에 올 의향이 없느냐고 하니까 별로 그냥 없다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그래요. 지금 현재의 조건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옛날에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야, 우리는 평촌보다 집값이 안 좋고 못 살아. 수원보다 못 살아. 서울 강남과는 비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안산이 아주 좋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산과 소비가 같이 어우러지고, 바다도 있고 정말 기가 막힌 도시인데 왜 이렇게 평가를 못 받느냐, 여러 가지 공단이 생산의 원천적인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건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과연 그 여건이 돔구장일까, 석굴암보다 더 나은가.....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사실 금강산이 있고 나이아가라폭포가 있으면 그런 것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그냥 오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는 부분도 있고 물론, 시화호나....

이춘화위원

없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저런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분당사람들은 자긍심 느끼고 그렇게 사람들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않나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말씀 잘하셨는데 분당에서 왜 자긍심을 느끼겠습니까? 베드타운이지만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춘화위원

그렇죠, 아무 것도 없는 벌판이었는데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우리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해야지요. 다 그런 것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주위에 그렇게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는데, 특히 시끄러운 돔구장이 있는데 누가 그 옆에.....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돔구장 밖에서는 전혀 시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밖에서는 소리도 안 들려요.

이춘화위원

그래요? 교통난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돔구장 얘기하고자 지금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저도 죄송합니다. 그 얘기만 나오면,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좌우지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안산에 살고 싶은 기업인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다 길어졌는데, CEO들이 살고 싶은 단지를 만들어달라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지가 있대요. 위치가 어디냐면 일동 쪽, 일동과 부곡동 사이면 아주 금상첨화라고 그러는 게 옆에 대학이 있고 병원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그리고 옆에는 산책로가 또 있잖아요. 그 입지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주택이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당장에는. 그런데 그쪽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봐 주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전원주택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됐든 어쨌든 모여서 살면 끼리끼리 도모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도 말씀 들으면서 괜찮네, 더구나 저희 동네와도 가까워서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 그렇게 있는 자원 가지고 활용하는 고민을 하셔서 지역경제도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전원주택도 만들고 또 거기가 어떤 용도의 토지인지 잘 파악해야 하고, 사실 그 부분을 전원주택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 분석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동의합니다.

이춘화위원

녹지 훼손이 당장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딱 한정되잖아요. 지금 시범적으로 송호마을이나 원당마을이 있죠. 송호마을 같은 경우 원당마을에 비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고 있어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좋지요.

이춘화위원

위치도 그렇고 자치적으로도 마을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자치적으로 2층 이상 못 올라가게 동네 주민들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3층을 짓고 싶어 해도 못 짓게 만드는 분위기를 형성하니까 그 마을 자체가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 있으니까 그렇게 송호마을 같은 분위기가 조성될 정도로 고민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차피 하루아침에 이사 올 것은 아니고,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다가도 안산에 머물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또 그쪽에서 나온 제안이기 때문에 더 발 벗고 나서서 홍보도 해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위원님의 전체적인 생각에는 저희가 적극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기테크노파크가 올 8월 말로 임대기간이 끝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것이 지금 2·3토취장과 교환하려고 추진하다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거죠?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수자원공사와 먼저 얘기가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대충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한양대학교와 협상해서 계속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한양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임대기간이 끝나서 임대료를 줘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서로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롯데마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지금부터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 닫고 나가버리면 거기에 장기적으로 놔뒀을 때 굉장히 큰 흉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까지 염두, 감안해서 미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생명산업과장님, 지금 학교급식 문제, 쌀 지원하는 것과 축산물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것이 홍보가 안 됐든 또 자체적으로 물론, 반대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쌀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우수 축산물 같은 경우도 전체 학교가 실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쌀은 지금 대상 학교는 다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쌀은 지금 유치원 절반 정도 되고 초등학교는 다 하고 있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초등학교는 100% 다 하고 있고, 유치원은 14개 사립유치원에서만 못하고 나머지 병설은 다 돼 있기 때문에, 95개 유치원 중에서 다 됐다고 보고 14개 사립유치원만 지금 안 돼서.

정승현위원장

사립은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우리가 직접 우편으로 보내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엊그저께 이것을 대비해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우수 축산물도 5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보면 월별로 이것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운영위원장님들보다 공공기관의 시장 명의로 해서 학교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는데요.

정승현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월별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증빙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물론, 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것 당연히 지원받을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보시고, 쌀 같은 경우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래서 이번에 중·고등학교까지 다 하면 22～3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렇게 많이 들어나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지금 중학교만 하더라도 전체 다 하면 약 7억 원 정도,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이것이 해 주다가 중단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해서요.

정승현위원장

고등학교까지는 못하더라도 예산 내역을 본예산 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중학교까지 할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수 차 계산해 봤습니다. 23억 정도 총 들어가는데요.

정승현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줘 보세요. 그리고 학교 축산물 관계도 마찬가지로 전 학교에 지원했을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우수 축산물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비로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쌀은 전액 우리 시비 지원사업이고요.

정승현위원장

도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많으면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요구는 해야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도비가 38억 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 틀 안에서 합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더 요구하면요.

정승현위원장

그러니까 도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산 관내의 전체 수요에 맞게끔 충분히 책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더 해보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올해도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 해서 수리하고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지 확장하는 것이 부결돼서 결국 제한된 공간에서 지금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어쨌든 1980년도 말인가 계획 세울 때는 안산시 인구를 전체 30만 명 규모로만 보고 하다 보니까 장소도 그곳에 하고 규모도 그런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지금 판단한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 자리에 위치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고, 또 공간적으로도 너무나 협소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물 먹는 하마라는 거예요. 아까 이민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옮기는 안을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시 간부회의에서도 거론하셔서 근본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옮기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안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것 검토하지 않고 부지가 없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것은 돈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거기 찾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시설 개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옮기는 안 국장님,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장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훨씬 큰 공간으로 이것을 옮기는 안을 근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수산동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치 자리 변경을 다 하잖아요. 하면서 잘 하시겠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선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 배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재

이봉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미 다 설계가 됐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 편성해서 개보수하고 또 정비하는 만큼 또 거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강태엽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롯데마트 문제,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 한양대 문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기업진흥과장님.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기업진흥과장 박옥만입니다.

이기환위원

공단에는 MTV 사업으로 인해서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더 넓게 확장될 것 같고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지내오면서 서울의 구로공단이 처음에는 1단지, 2단지, 3단지로 쭉 구성돼서 발전하다가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형 공장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디지털단지라고 명명하면서 다 바뀌었는데 반월·시화공단도 시작은 20년 전에 세워진 공장들이 많을 것이고 또 공터가 오랫동안 남아있던 것은 몇 년 전에 지어진 공장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현재 반월공단에 운영이 잘 되는, 경영이 잘되는 업체들은 확장하고 싶어도 확장을 못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는 분들이라든가 또 기업진흥과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도록 유도한다든가 그런 정책은 없는가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고 산단 쪽에서 공단이 조성된 지가 반월공단이 70년도에 됐고 시화공단이 80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산단 쪽에서 아마 한 300억 정도를 올해 조성해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기업체가 운영되다 부도가 난다든지 현재 경매에 넘어가 있는 업체를 매입해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 내지는 주차장 조성 그런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만약에 그렇게 산단에서 준비한다면 기업진흥과에서는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고, 지식경제부에서 안산시 반월공단 리모델링 관련해서 기반시설개선센터를 어제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안산시 반월공단이 70년도에 조성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업종도 노후화되어 있고 공장을 리모델링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데, 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뒷받침이 돼 주지 않다 보니까 현재까지 왔는데 그게 뒷받침될 수 있는 현재 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고, 산단 또 저희 지자체, 경기도 해 가지고 기반시설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반월공단을 시범단지로 지정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계획을 어제 지식경제부에서 발표를 했고 또 개소식을 어제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 지자체도 그렇고 공단에 계신 분들 리모델링 말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워낙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한 9월 정도까지 조사를 끝내 가지고 내년부터 리모델링이 착수되는 걸로, 전국에 한 30년 이상 되는 공단이 5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안산 반월하고 시화가 샘플이 돼 가지고 특별법에 의해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범단지로 3개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어느 정도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반월공단은 리모델링이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보면 반월공단이 과장님 말씀대로 30년 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공장에 좋은 시설로 투자한다기보다는 우선 간편한 시설로 공장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가 많지 않았습니까. 공장을 튼튼하게 몇 십 년 앞을 내다보고 공장을 지은 데도 몇 군데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단층에다 아이솔 비슷한 것으로 지어서 운영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공단도 노후화됐고 뭔가 새롭게 아파트형 공장들이 지어진다면 공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가들도 다른 데다 투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공장을 확장하면서 근로자들도 더 늘릴 것이고 화성이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모로 반월공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기업진흥과로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2월에 왔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파악을 다 못하시겠지만 그 동안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것 중에 반월공단이 물류 수송에는 좋지만 땅값이 비싸서 공장 확장을 못하고 또는 인건비가 비싸고 물건 단가가 안 맞아서 중국 같은 데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가신 분들 대부분이 갔다가 반월공단에도 공장이 있고 또 중국에 일부 투자한 기업가들이 있거든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 중에 만난 사람은 투자했다가 거의 100% 손해 보고 공장 잘 지어놓고 거의 몸만 도망 나오듯이, 도망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몸만 빠져 나와서 다시 반월공단에 근무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나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글쎄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구로 디지털 아파트형 공장 말씀을 하셨고 또 반월산단 노후화된 공장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리모델링 쪽으로 구로공단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 반월공단은 물론, 땅값이 좀 비싸고 임금이 높을지는 몰라도 전국에 국가산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최 선호도가 반월공단입니다. 기업가들한테 기업을 어디서 하고 싶냐 그러면 반월공단에서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되니까 도피처로 중국으로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대한민국에 건설 조성되어 있는 국가산단 중에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산단은 반월공단으로 지식경제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모든 기업인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늘 아파트형 공장을 주장하는 이유가 구로 디지털단지가 디지털단지로 태어나면서 공단이 리모델링되고 그 지역이 정말 도시 브랜드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공단지역에서 탈바꿈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 자료에도 보면 내고장 생산품 팔아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생산하는 공장에서 여유 공간, 우리 회사의 제품을 만들어서 여유 공간이 있어서 주차장도 넉넉하고 그렇다면 자기 생산제품을 사내에다 직접 진열을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디지털단지에 가면 자기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회사 내에서 판매를 합니다. 주차장도 넓고 그렇게 판매되기 때문에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안산에서도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등등 구매를 하러 구로 디지털단지로 많이 가거든요. 저도 가끔 한번씩은 가보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서울 사람도 있겠지만 가까운 경기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직접 생산하는 공장에 가면 싸지 않을까,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심리도 있어서 반월공단도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내고장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공단에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군데군데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지나다가 보든 아니면 일부러 가든 소비 형태가 늘어나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꿈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개선센터를 어제 25일에 개소식을 했거든요. 앞으로 리모델링이 됐을 경우에 산단 혼자서 독자적으로 리모델링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환경지도과장님.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이기환위원

88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악취 다량 배출업소 정밀검사 실시 결과 조치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점검결과 점검 업체수가 427개인데 그 중에서 배출 허용 기준 이내에 든 업체는 343개 업체로써 전체 88.4%를 차지하고 있는데 허용 기준 이내에 드는 업체들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배출 기준을 초과한 업체, 45개 업체 프로테이지는 11.6%로 나와 있는데 과연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배출 허용 기준 초과된 45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개선명령이 즉시 나가 가지고 한달 이내에 개선 계획서대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 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45개 업소에 대해서는 100% 개선이 완료됐습니다.

이기환위원

45개에 대해서는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2000, 5월 30일까지 그랬는데 거의 다 됐다고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100% 다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달이 안 됐는데도 한 달 안에 다 개선됐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1주일 안에 되는 업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1달 이내에는 다 마무리가 개선 계획.....

이기환위원

이렇게 한번 개선되면 다시는 배출이 안 되는가요, 아니면 잠시 지도단속에 걸리지 않게 하고 또 다시 배출하는가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개선 계획서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시료 채취를 다시 한번 합니다. 시료채취해서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나올 때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기환위원

45개 업체 중에서 지현물산도 포함됐나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지현물산은 이번에 45개에 없습니다. 지현물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초과가 안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초과가 안 돼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이기환위원

공장에 들어가기도 머리 아픈데 그래도 초과 이내입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측정을 최종 배출구에서 하기 때문에 공정에서 배출되는 부분들이 사실 지현물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측정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가장 소량으로 나온 데를 측정하는가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출구에서 나오는 것 한 지점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을 합니다. 양쪽을 측정해 가지고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기준 이내가 나오면 그것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도과하고 관련 없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현물산 같은 데는 현재 종업원이 몇 명이죠? 아시나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약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 분들의 건강검진 관계는 어떻게 하신지 모르시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

이기환위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잖아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채취해서 분석하고 직접 바로 기계를 대면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이기환위원

한참 가서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바로 기기를 갖다 측정기만 가동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지금 굴뚝에 올라가서 잰 것은.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시료 포집을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포집해서.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것 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한 일주일 걸립니다.

이기환위원

이렇게 427개 업체를 개인 업체별로 전부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내 하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을 두고 했는데 그때 해당이 안 된 회사인가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점검은 427개를 했는데, 388개는 업소수입니다. 시료 채취한 업소수이고 실지 저희들이 한 업소에 굴뚝이 한 2개, 3개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한 625개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3개 정도 굴뚝을 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388개는 업소수입니다. 그리고 실지 업소 수 외에 굴뚝 수하고는 또 별개로 수 자체는 62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악취 다량 배출업소는 반월공단 내는 한 군데도 없네요, 그렇게 되나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월공단 내에 있는 악취 다량 배출업소가 업소수로 427개 저희들이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는 게 총 343개 업체이고 기준치를 넘는 업체가 45개잖아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업소수로요.

이기환위원

반월공단 전체가 4천 개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업소별로 해서는 한 4천 개 정도.

이기환위원

4천여 개의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악취를 배출한다고 통계를 잡고 있는 업체가 427개 업체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 업소수가 아니고 지금 전체 악취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가 315개입니다. 315개 중에 점검을 했던 수가 427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업소에 2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정처분이 나가는 경우는. 그래서 427개이지 실지 악취 다량 배출업소는 315개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315개 다량 업체 전체를 검사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준치 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 포함된 것은 지현물산도 포함되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네요. 기준치를 나타내는 단위는 뭔가요? pp인가요, 뭔가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단위는 희석배수입니다. 희석배수이기 때문에 500배입니다. 배수이기 때문에 1배 2배 3배해서 희석배수이니까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은 500배로 지금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환경지도과의 노력에 의해서 환경이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악취 배출할 때 기준치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요? 처음에는 워낙 과다한 악취가 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치를 잡았는데 현재 환경지도과에서 악취 배출 업소를 단속할 때 기준치가 전국 평균치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해놓은 기준치인가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지금 희석배수는 전국적으로 1000배인데 저희 반월·시화공단 같은 경우는 특별 관리지역으로 별도로 도지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만 특수하게 500배,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강화돼 있습니다. 기준 지정 자체는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500배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이기환위원

전국이 1000배라고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일반 공단들은 1000배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는 500배이면.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러니까 배 정도 강한 거죠. 기준 자체가요.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500배로 한다는 얘기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전국보다 절반 정도 낮은데 기준치를 더 낮출 수는 없겠네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건 어떻게 보면 힘들죠. 지금도 기업하는 분들이 반월·시화공단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기준이 2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기환위원

환경지도과에서는 악취 배출업소가 생산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장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하고 최초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없이 공장을 설립했기 때문에 배출업소가 계속해서 생긴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새로 지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2005년 8월 15일부로 악취관리지구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전체 업소들이, 현재 악취 배출업소가 1,400개 정도 됩니다. 1,400개 업소들이 전부 악취방지법에 준해서 100% 지금 시설을 다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 있고 앞으로도 초과된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기업진흥과장님, 만약에 현재 공단에 빈터가 있어서 공장을 입주하려고 할 때 기업진흥과를 경유합니까, 아니면 그냥 다 지어놓고 신고만 합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저희는 입주 건이라든지 입주관리 건은 산단에서 하고, 국가공단은 산단에서 하고 지방공단 도금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등록을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허가는 저희가 하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건축하면서 예를 들어서 건축만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건축을 지어서 무슨 업종을 할 것인가 그것도.....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업종 규제는 산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같은 업무 맥락에서 그래도 그것은 어느 정도 뭐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은 짚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저희는 알 수는 있죠. 알 수는 있는데 업무를 전적으로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반월단지 안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산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업무 영역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후에 저희가 자료로 알 수 있는 거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업종을 알고 사전에는 저희가 그걸 저희 업무 권한 밖이 때문에요.

이기환위원

환경지도과에서는 마찬가지로 다 지어져서 생산품이 나와야 이 업체가 악취를 배출한다 이것을 알 수 있나요, 아니면 기업이 입주하기 이전에 회사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악취 배출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것은 절차가 공장이 입주를 하게 되면 먼저 사전 공장등록을 산단에다 하게 돼 있습니다. 공장 사전 등록을 하게 되면 산단에서 저희 안산시하고 경기도에 환경 관련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의뢰를 합니다. 지경부 고시에 있는 입주 제한된 업종이면 저희들도 입주 불가 통보를 해 주는 거고요. 거기서 스크린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말씀 잘 들었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공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요즘처럼 어려울 때 어떤 공장이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 회사가 문을 닫아서 경매시장에 내놨다든가 해가지고 다른 분이 공장을 인수해서 들어왔을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악취를 줄이고 정말 환경에 신경 쓰는 우리 시에서 그런 업체들이 한 업체라도, 오히려 더 줄여야 되는데 한 업체라도 그런 업체들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환경에 대해서 노력한 보람이 퇴색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쪽도 기업진흥과나 환경지도과에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혹여나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혹시 반월·시화산단에서 내는 국세, 지방세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국세는 한 5300～40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장

지방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지방세는 1,200억 원입니다. 그게 2007년도 기준입니다. 국세, 법인세가 5,220억 원이고 지방세가 1,200억 원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차이가 이것밖에 안 나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그중에 1,300억 원인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장

5,200억 원 중에서.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국세고요.

정승현위원장

이것은 국세고, 우리 지방세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1,300억 원, 그중에 800억 원이 우리 시세이고 500억 원이 도세이고요.

정승현위원장

결국 반월·시화공단에서의 우리 시세는 지금 8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예, 2007년 기준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국세가 5,200억 원밖에 안 된가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5,220억 원.

정승현위원장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 울산, 여수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자는 주장 들으셨죠?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정승현위원장

지방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그런 논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참고로 여쭤본 거예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여기에 물론, 정부에서 국·도비가 반월·시화산단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결국 이 공단지역에 대한 기반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우리 시에서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반면에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은 지금 국가로 그대로 다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반월·시화산단에서 나오는 국세를 우리 지방세로 환원해 달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참고로 여쭤본 겁니다.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김형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김명연위원

우리가 이동식 및 고정식 악취측정시스템이 돼 있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김명연위원

지금 초지동 원포공원에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데 올 초였나요, 원곡초등학교. 지금 거기는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시험가동 하더라도 데이터는 쭉 나올 텐데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지금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지역의 공기의 질이 좀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지금 데이터는 원포공원 쪽과 얼추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거기도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황화수소 쪽인가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지금 어느 유발물질이 특별히 나온다는 것은 어렵고요.

김명연위원

기준치 이하니까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요.

김명연위원

이상한 게 측정망에는 기준치 이하로 다 뜨는데 사람의 후각이 희한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염색단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냄새, 그것은 다른 냄새로 분류되고 그 외에 나는 냄새들은 거의 여태껏 10년 동안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시청 여기까지도 밀고 들어올 때가 있고 신도시 안산도시개발 쪽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초지동 쪽, 그 다음에 원곡동, 신길동 쪽, 시화지역, 거의 나는 냄새가 그런데 이것이 주로 아까 얘기했던 315개 배출업소에서 나는 악취가 합해져서 그런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대형 소각장에서 나는 냄새인지 그것을 좀 구분해 보세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업소에서 신길동 쪽으로 악취가 유입된다면 그 중간에 거쳐 오는데 공장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단순 악취가 안 되고 복합 악취가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오면서 합해져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다른 악취와 다 섞이기 때문에 복합 악취여서 지금 업종별로 봐도 염색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쪽도 황화수소도 다 똑같이 비슷하게는 나오는데 일부 틀린 성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하는 이유가 이게 장기적인 안산시 대기환경 정책을 수립할 때 사실은 이것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정식에서 측정하는 것을 가지고 어디 업소라고 딱 찍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클린에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악취예고제를 이번 후반기에 시행합니다. 악취예고제를 했을 경우에 이 데이터 자체를 DB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김명연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데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러운 냄새는 시민들은, 저 같은 경우도 오이도에 있는 에코서비스 코리아라든지 그 거리를 감안했을 때 바람 방향은 거기인데 과연 저쪽에서 얼마나 심하게 소각을 시키면 여기까지 냄새가 접근할까 하는 부분, 다음에 바람이 편서풍 쪽으로 북쪽에서 서쪽으로 완전히 이동한 날은 대일 여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도를 봤을 때 소각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냄새를 주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절대량을 100으로 봤을 때 소각업체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동하는 중간에 있는 나머지 업체들에서 나는, 그것은 옛날에 소형소각로를 다 없앴기 때문에 소각이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나는 냄새지요. 이것들을 다 합쳤을 때 비중이 어떤 것이 크다고 보세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오염물질 총량으로 봤을 경우에는 일단 배출을 많이 한 업소들이 유력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소각업체에서 오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 한번 가 봐요. 하도 냄새가 심한 날은 시간이 되면 굴뚝에서 얼마나 나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제지나 그런 것들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세게 나오는 것 같지만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을 열고 가 봐도 별 느낌을 못 받으면서 가는데 역시 소각업체 옆을 가보면, 근접하면 거기서부터 여기에서 맡던 냄새가 점점 강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과연 이 속에 있는 근로자들도 사람인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개 지정 업체들을 낮추는 노력을 해 주면 한번에 많은 것을 잡을 텐데 지금 우리가 아까 315개의 400 몇 가지 샘플을 채취하듯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것보다는 이것이 빠르지 않나, 큰 것을 먼저 잡는 게요. 이런 생각이 저는 앞서는데 기술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각업소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영화가 지금 추진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두세 개 업소는 아마 공영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업소들은 일반 업소에 비해서 3배 정도 주야간에 계속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샘플링을 한 다음에 오버가 되면....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오버가 되면 계속 행정처분이 나가고 계속 개선을 시키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2009년도 지원 현황에 보면 대일개발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소각업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민간환경감시단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적발을 했을 텐데 거기에는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며칟날 몇 시에 어느 방향에서 냄새가 났다는 일지를 정리하는 수준이지 실제 이것이 행정조치를 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잖아요, 이미 또 지난 상황이고. 지금 보면 공영화에 합의가 돼가는 긍정적인 답을 주는 회사는 어디 어디예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대일개발과 비노텍, 그리고 부경산업 등 세 군데가 아마 동의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전해 들었습니다.

김명연위원

자기들도 팔 수 있으면 팔겠다.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김명연위원

우리가 공영화를 시키면 공영화를 해서 그것을 계속 가동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영화 한 다음에, 우리가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도를 바꿔서 아예 그것을 없애는 건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것은 지속위에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자연녹지로 전환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첨단산업 쪽으로 운영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은 지속위에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연위원

지속위에 있는 지속위 위원님들은 비전문가가 다죠. 바로 이것을 제가 짚고 싶은 것인데 우리 안산시의 전문 부서에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 입장에 서서 시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지속위에 있는 안산시 대표, 대표선수들이, 저도 선수인데 가가지고 그것을 딱 말을 맞춰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속위에서 그것을 이뤄주고, 그 다음에 공영화가 합의되면 그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와 사후 처리 문제도 지금 방향이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싼 공장 터를 자연녹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의미하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용도를 바꿔서 다른 업소에 팔고 또 그 비용을 다른 환경에 관련된 비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대체 녹지를 다른 데에 조성하는 비용으로 쓰든지 효율적으로, 전체적인 공단 틀에서 비싼 땅에 녹지 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팔아서 그 자금을 갖고 공단 전체적인 외곽에 녹지사업이라든지 가로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녹지를 위한 큰 틀에서의 공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소각업체를 줄이고 녹지가 늘어나고, 여기까지가 우리의 방향이거든요. 이 마스터플랜이 환경지도과와 지구환경과, 녹지과 이런 데서 입체적으로 세워져서 방향을 잡아주면 지속위에 있는 위원들이, 안산시 대표선수들이 가서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서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때가 되면 공영화가 되겠지.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이렇게 해서는 세월이 또 굉장히 허비가 될 것 아닙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좌우간 이 부분은 지속위 쪽 주관 부서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과 협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 7월 초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속위에 제가 직접 가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악취 실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설명하면서 이 내용도 일부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연위원

지속위에 가게 되면 시흥시도 오고 화성시도 오고 경기도도 오고,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오고 전체적으로 와 있어요. 경기도와 국토해양부는 그렇지 않은데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는 서로 자기 지역으로 이 자금을 갖다 쓰려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기 전에 지금 어디까지 로드맵이 가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우리 작전만 노출시킬지, 시흥시는 지금 하나를 공영화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시흥시에서는 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투자를 원하고, 화성시는 악취 쪽에서 자유로우니까 돈을 왜 그쪽으로 쓰느냐고 반대 의견일 거라고요. 이런 것을 안산시 대기담당과 MTV를 총괄하는 도시과와 같이 수시로 회의를 해서 방향을 미리 잡고, 또 그것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이 있고 또 부정적인 시각의 시민 저항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설득하기 위한 데이터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미리 방향을 잡아놓자는 얘기입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을 하다가 이쪽으로 흘렀는데, 운영을 쭉 해 보니까 열심히 고생들을 하는데 활동에 있어서 어떤 한계 같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민간환경감시단들은 전시효과도 있겠지만 업소에서도 지금 민간환경감시단들이 활동하는 자체를 그래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도비와 시비 7,500만 원, 7,500만 원 해서 연간 1억 5,000만 원 갖고 운영하는데 그 정도면 업소들은 저 차만 보면 경직되고, ‘야, 이것 떴는데 조심해야겠다. 수시로 돌아다니까 적발 당하지 않게 규정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경종을 울리고, 또 반면에 우리 시민은 그 차를 보면 ‘아, 우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한다.’고 의지해야 되는데, 후자 쪽이 지금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최근 들어 장마전선이 오고 기압이 내려가면 악취가 심해지는데 그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부 전화에서 외부로 출동할 때는 핸드폰으로 돌려놓고 가야 되는데도 안 돌려놓고 가나 봐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냄새가 나서 항의 전화를 하잖아요. 신고가 아니라 481-2226으로 하면 안산시에서 환경 민원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전화를 해도 거기에서 특별한 답을 줄 수도 없고 당장 그 사람들이 가서 조업 중지를 내려줄 수도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아는 것은 우리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지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곳으로 전화하면 이 사람들이 안산시 대표로 나가서 공장에서 ‘중지해 주십시오. 농도를 낮추시오.’라고 할 수 있는 식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죠. 인정하세요? 시민들의 입장에서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런데 막상 전화를 돌려보면 그쪽에서 상담할 때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상담하는 테크닉이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언제쯤 있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훈련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저도 민간환경감시단과 감정이 안 좋게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냄새난다고 전화를 했는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전혀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게 시작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또 시민들이고 그 사람들 자체도 열심히 하지만 시민들을 상대하는 쪽에서 테크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오해를 사고, 싸우고,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간환경감시단과 합동단속을 같이 하거든요. 합동단속을 해 주는 이유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테크닉 기량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 담당 파트에서 교육도 시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사실 11개월입니다. 단임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크닉이 붙으면 다음 사람으로 교체가 되는 그러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못해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그 다음에는 못합니다.

김명연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내부적으로 민간환경감시단 규정을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게 수정되어야 할 부분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왔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기분도 좀 가라앉혀주고, 그것도 일종의 행정서비스예요. 불쾌해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그 사람들이 훈련이 된 상태면 억지로 그만 둬야 되고, 잘 열심히 하는데도. 그 다음에 새로 20명이 뽑혀 들어왔습니다. 교육시켜서 지리 익히고 이 냄새나면 어디, 또 하다가 무전 연락이 와서 어느 쪽 그러면 어느 회사인지 위치를 딱딱 알아야 되는데 그것 훈련될 정도면 한 6개월 지나도 될까 말까예요. 또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리에도 어둡고 야간운전이고. 그래서 이것을 정예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민간환경감시단이지만 실비보상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 주고, 현실화 시켜주고 세미나 같은 것을 열어서 기술적인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정예화 시켜서 낮에 우리 직원들이 숫자가 부족해서 시료 채취하고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한 축을 맡을 수 있게끔 정예화 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은 내부 규정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굳이 그것을 고용창출 차원에서 기회 균등,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이것은 단속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사람은 업체와 전화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조업을 약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엊그저께 여기 온 사람이 전화해서 ‘감시센터인데 민원 들어왔으니까 냄새 안 나게 하시오.’ 기술적인 고려가 전혀 안 되고 하게 되면 효과도 없고 업체와 안 좋게 갈 것 아니에요. 민간환경감시단은 그렇게 보강하셔서....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가끔 보면 출동 나갔을 때 사람이 부족해서 연락이 안 되고 시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을 막아주려면,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채워서 할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에 따르는 합당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겠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혹시 차이코 앤 텍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김명연위원

차이코 앤 텍이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처음 들어보는 회사 같은데요.

김명연위원

처음 들어보십니까? 뒤의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환경시설과 관련된 계장님이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설계시공 업체인 모양입니다.

김명연위원

과장님도 모르는 시공업체가 건방지게 업체들한테 보조금 액수를 가지고 자기가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필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것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사업할 때 정부보조금, 또 정부융자, 그 다음에 자부담, 보통 이런 비율로 5대3대2로 해서 보조사업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할 때 보면 시공업체들이 경험이 많고 관련 직원들과 유대관계도 좋다 보면 간혹 질이 안 좋은 시공업체에서 오버를 해요. 실제 여기에 적발된 회사들은 돈이 많으면,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시설을 다 새로 신설해서 좋게 만드는데 영세한 업체니까 시설보수를 못해서 적발 당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한테 잉여자금을 추가로 더 주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 사업이니까 자부담이 좀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내고를 시설 업체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체 시설 업체가 대상 업체들을 만나서 이런 것을 내고하고 건방 떠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이런 문제는 실무자가 직접 ‘우리가 지금 예산이 추가로 얼마 더 확보돼서 2,800만 원 지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설을 이만큼만 개보수 하려다가 이만큼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하시오. 자부담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이런 내고를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물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일종의 민원을 받아서 알아보고 이 회사를 하나의 샘플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차이코 앤 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박옥만 과장님.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기업진흥과장 박옥만입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예.

박선희위원

자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들. 혹시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선희위원

안산에는 혹시 그런 제도가 있나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산단의 중소기업 중에 인증을 받은 기업체가 있나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 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따로 들어가나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현재 자금을 대출해 주면 이자 2%를 보전해 주는데 거기에서 추가 금리로 더 지원을 해 주는.

박선희위원

그밖에 별다른 혜택은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박선희위원

안산에서 따로 그런 인증제를 실시할 수는 있나요, 시 차원에서.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군 단위에서는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인증을 받은 기업체가 몇 개나 되죠?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필요하시면, 제가 파악은 안 돼 있는데 매년 한 20～30개씩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박선희위원

경기도 전체에서 20～30개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아니, 우리 안산시요.

박선희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수출입하는 업무라든지 영업 활동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경기도에서 그런 차원에서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영업활동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서 안산에도 그런 업체가 늘어난다면 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상 있죠?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예, 중소기업 대상.

박선희위원

대상을 받은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이 금리우대, 그리고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이자보전해 주는 그 차원입니다.

박선희위원

금리우대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예, 현재 2% 해 주고 있는데 0.25%를 추가로 더 해 주고 있는,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 이용하는 데도 할인을 해 주고요.

박선희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 표준협회를 통해서 해외 견학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중소기업 업종하고 연관된 아이템 도입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저희는 지금....

박선희위원

이런 접근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재, 경기도는 저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만 해도. 안산은 현재 거기까지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요, 시·군 단위에서는.

박선희위원

이런 혜택까지 금리우대도 물론 중요하고.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고 경제정책과에서.....

박선희위원

이런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는 가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예, 저희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하는 게 없고 경제정책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박선희위원

이런 업무를 경제정책과에서 처리하신다고요?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예.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열심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만

박옥만기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 중 빠진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행한 SI 인플루엔자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감염자가 없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반응을 나타낸 사람은 없나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염자가 1명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있었어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24일 퇴원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치료됐어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기환위원

방송에 안 나오길 잘했네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잘했습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전체 숫자만 발표하고 지역은 지금 안 나오고 전부 다 발표는 중앙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 칭찬할 일이 있는데요, 감사장에서 칭찬을 하면 안 되겠지만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죠. 외국에 나갔다 오신 분들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 경로로 한번 물어보면 안산 보건소에서 친절하게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을 하고, 혹시라도 감기 기운이 있거나 무슨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 주십시오 하는 멘트가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용인이나 다른 시에서도 역시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보건소에서는 문자만 온답니다. 문자 날려 가지고 ‘이상 있으면 연락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다는데 다행히도 우리 안산시는 숫자가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친절하게 전화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했을 때 보건소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한다 하기에 역시 단원보건소가 잘하는 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원보건소인지 상록수보건소인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잘하는 구나. 구별로 하시는 거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이기환위원

상록구에 살면 상록수보건소에서 하고, 단원구는 단원보건소에서 하고요. 단원구에 사는 사람에게 들었기 때문에 단원보건소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경사위에만 있다 보니까 보건소 업무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문시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학교를 지칭해서 하기에는 잘못된 지 몰라도 가장 그래도 결핵에 대해서 늘 이름이 오르내렸던 송호고등학교, 지금은 어떤가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지금은 환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발생해서 치료를 6개월 하면 완치가 돼 가지고 다시 신환자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없어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이기환위원

한 명도 없어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송호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있는 데는 어디 학교입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보건소에 요즘 경일고등학교에서 4명의 환자가 발생했어요. 4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음성입니다. 그리고 한 반에 3명이 발생해서 월요일 우리 보건소에서 그 학교 전체를 PPD하고 결핵 반응검사를 하러 나갑니다.

이기환위원

경일고등학교.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기환위원

선부2동에 있는 거죠?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기환위원

현재 중학교에는 없나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기환위원

결핵도 전염되는 거죠?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염되는데 지금은 학생 모두가 음성이라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수보건소 관할에는 안산고등학교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도 역시 음성이라 전염은 안 되는 학생입니다.

이기환위원

결핵은 많이, 몇 백 명에서 송호고등학교 같은 경우 완전히 치료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건소에서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다른 전염되는 유행병이 있나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수족구병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예방을 잘 하라고 하고 어린이들 손씻기와 이닦기를 잘하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수족구병은 어린 아이들에게 민감한가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어린 아이들한테 걸리는 병입니다. 손과 발에 물집이 생긴 병입니다.

이기환위원

수두하고는 다른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수두하고는 다릅니다.

이기환위원

수두하고 달라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손발과 입에 부진이 생기고 물집이 생기는 건데 바이러스 종류가 다릅니다.

이기환위원

이런 전염병이 발생되면 특히, 유아들을 상대로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 유아 교육기관에 통보가 되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해서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염병의 발생지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하게 지금도 잘 하고 계시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늘 잘 하고 계십니다만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지금도 우리가 흔히 보면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보건소에서는 금연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금연 홍보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성인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고민스러워서 등등해서 담배 흡연율이 더 높고, 청소년들은 뭔가 해 보고 싶은 욕망, 피워보고 싶은 욕망 등등해서 흡연율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담배를 직접 구매를 못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힘없는 어르신들을, 어르신을 비약해서 안 됐습니다만 노인 분들에게 부탁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값을 더 주고 사다 주면 얼마 용돈 하라고 드리는, 그나마 그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뭘 뺏어가지 않아 다행인데 그런 청소년도 있고, 상당히 청소년들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희망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 있는 청소년도 많고 또 다수 속에는 그렇게 아직까지 청소년기에 바로 크지 못하고 흡연을 하고 술을 마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흡연교육은 매년 새로운 교육시스템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교육은 프로그램을 조금씩 발전 보완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하면, 교육 방법이 개선되면서 업그레이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이기환위원

교육은 학교를 방문해서 하나요, 홍보물로만 돌려주고 마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이나 야간에 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디 원하면 가서, 예를 들면 경찰서 전경들 그런 데도 가서 하고 아파트도 원하면 가서 하고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물도 같이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교육 내용이 사람의 인체 구조가 뭘 느끼고 배웠을 때 몇 시간 후에는 60～70%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통계를 본 것도 있습니다만 뭔가 교육 내용을 보고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담배가 몸에 해롭고 청소년들에게는 더더욱 머리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등등 내용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요즘 여름철인데 사실 방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날씨가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모기 유충이 일찍 발생한 것 같은데 현재로써 방역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수보건소의 경우 민간방역 6개소를 같이 운영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방역은 천이 있다든가 아니면 공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 위주로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2개 반은 민원 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외 시간이 날 때말며 하고 있고, 봄부터 성충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하수면에서 올라오는데 차단한다든가 아니면 하수 맨홀 안에 약품을 떨어뜨려가지고 유충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단원보건소에도 민간방역 업체 9개소를 동별로 지정해서 하천이나 또 모기가 잘 생기는 지역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관로 연막소독도 하고 대형 빌딩의 정화조 소독도 하고 위생 퇴치기구 사이클론을 50대 구입해서 설치하고 이런 방법으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특히 비가 오고 개일 때 많이 방역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전과 달리 환경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분무소독으로 많이 전환됐지만 실질적으로 애당초 분무소독을 하는 이유는 웅덩이라든가 이런 데 미리 발생할 장소에 분무소독 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연막소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웅덩이를 다 찾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분무소독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환경이 좀 그렇더라도 연막소독을 해서 모기에 물리고 결핵에 걸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여름철이기 때문에 양 보건소에서 소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그런 민원은 없죠? 있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여름철 되면 민원이 없을 수는 없고 꾸준히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 발생하면 최소한 24시간 내에 가서 민원 넣으신 분 이해도 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방역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뒤에 경안고등학교, 보건소 뒤에 있습니다만 거기가 워낙 숲으로 우거져있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물론, 방충망이 돼 있겠습니다만 모기가 상당히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때 한번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이기환 위원님께서 청소년 흡연 말씀하셨는데 혹시 안산의 청소년 흡연율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대략적으로.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거죠?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선희위원

2008년 통계로 보면 한국청소년 흡연율이 세계 1위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전국보다는 안산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박선희위원

약간 낮아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선희위원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럼요.

박선희위원

보건소에서 금연교육, 흡연 예방교육 3일 금연교실, 5일 금연교실, 금연학교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교육 내용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상에는 내용이 변함이 없어요. PPD 강의나 비디오 상영이 있는데 청소년의 흡연이 특히 나쁜 이유를 알 수 있다는 제목의 이게 비디오인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비디오 맞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것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강사분이 그걸 보여주고....

박선희위원

이건 그러면 자료에만 있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비디오로 저희들이 비치하고 대여도 해 주고 그런 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강사 분이 강의를 할 때는 업그레이드된 것을 강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계신데 정기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금연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하게 되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연중 계획을 연초에 저희들이 각 학교로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상록중학교에 니코프리스쿨이라 해 가지고, 집중 관리하는 것은 그렇고요.

박선희위원

거기 하나가 신청을 했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나머지 학교도 연중 저희들이 나가서 계속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상록중학교 하나만큼은 집중 관리를 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단원보건소는 2008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들어오는 학교만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을 실시해서 학령정기, 청소년기, 대학생·군경,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 학교를 다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2004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빠진 학교도 많고 중복된 학교도 많고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보건소에서는 올해 선부중학교를 금연학교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는 보건교육을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보건교사가 17시간을 교육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보건교사님을 통해서 보내주면 보건교사님이 그런 교육을 하는 제도를 교육청에 마련했습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에 더해서 저희들이 학교마다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서를 다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몇 개 학교 보면 제가 보기에는 방학기간 중인 것 같은데 교육이 들어간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교육은 주로 누가 하나요? 요새 보면 금연지도사라는 것도 있던데 그런 분들이 교육을 진행하나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금연협회에서 전문 강사가 오셔서 하고, 또 아주대학교 가정의학과에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 교수님이나 관계자 분들이 오셔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매년 청소년 흡연율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통계를 내고는 계신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은 못하고 2007년도에 처음 했는데 주기가 보통 3년 정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3년에 한번씩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선희위원

대략적으로도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시고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선희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나 교육도 많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3일 금연학교, 5일 금연학교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실효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금연 등록한 자에 한해서 몇 개월 금연을 했느냐, 3개월을 했느냐, 6개월을 했느냐 해서 금연 성공률을 파악하고 있어서 전 보건소를 1등, 2등, 3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률을 올리느라고 금연지도사가 항시 보건소에 세 명씩 상주하고 항상 상담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금연센터 같은 경우 성인들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되고 있나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청소년도 계속 보건교사를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보건교사라고 하면 양호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어렸을 때 교육하면 각성이 굉장히 오래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취학 전 아동, 금년도에 850명을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을 시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예전에는 중·고등학교만 교육하셨어도 됐는데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담배를 피운다고 하니까 그쪽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아무튼 이 프로그램들이 청소년 금연에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래 친구들끼리 금연지도사를 뽑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 흡연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학교와 지역사회, 또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모기 구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사실 연막으로 성충들이 구제됩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연막은 분무소독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김명연위원

그렇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상록수 같은 경우는 연막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농촌지역의 농로라든지 농촌지역의 옛날 집 많은 데는 아무래도....

김명연위원

분무가 다 안 되니까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데는 연막으로 하고 시내에 들어와서, 저희 같은 경우 안산동과 반월동 쪽, 그중에서 시골부락 가서는 연막소독을 하고 시내 쪽은 전부다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대부동 같은 데나 건건동 끝까지 다 커버를 하는 거죠?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대부도도 다 있습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건건동도 하고 있습니다. 사사동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구제약과 경유를 같이 섞어서 연막을 하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연막은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나쁘다고 해서, 연막소독하면 일부 민원을 넣는 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또 그것이 소독이 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분무소독을 하면 소독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고 굉장히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연막소독을 하면 시각적인 효과가 많아 그런데 약간의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김명연위원

유충들을 구제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습지라든지 하수구 이런 데에 성충되기 전에 분무로 구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선택하는 제제들을 보면 값은 좀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제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농약인데.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살충제입니다.

김명연위원

살충제인데 살충제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어차피 소로들이 전부 간선수로로 나가는 건데 우리가 약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고려되는지.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물론, 지금 나온 것이 옛날보다는 좀 더 안전도를 많이 좋게 하고 환경을 많이 좋게 하고요.

김명연위원

제약회사 자체가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그중에서도.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약의 농도를, 그러니까 물에 타서 분무하는 겁니다. 그 농도를 준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살충제를 만든 제약회사에서 자기네가 희석비율을 권장하는 만큼만 맞추면 그것은 자연 속에서 분해되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김명연위원

좀 비싼 약은 자연에서 완벽하게 분해될 거고, 또 좀 싼 약은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고 분해를 촉진시키는 원료들이 배합하는데 빠졌을 테니까 좀 그럴 것 아닙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약이 나올 때부터 다 시험성적에서 합격을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요.

김명연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구매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느냐, 안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만 해 주시면 문제가 없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각 보건소에서 영유아들의 예방접종을 하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BCG나 MMR 등 기초백신들을 많이 와서 하죠? 가끔 보건소 쪽으로 가다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오던데 주로 백신 위주고, 또 치료도 오고 그럽니까, 감기나 이런 치료도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치료는 안하고 예방접종은 합니다.

김명연위원

거의 예방접종 위주로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어른들은 진료 위주로 하고 노약자는 독감이나 계절성 예방접종을 합니다.

김명연위원

겨울에 인플루엔자 백신 맞으러 오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진료인데 주로 발병하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성인병으로써....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성인병, 만성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성인병, 대사성 질환 말고 세균성 질환들, 기관지나 호흡기 쪽의 기침을 통해서 공기 전염이나 이런 것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진료도 많이 있나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결핵이기 때문에요.

김명연위원

결핵 말고 그냥 일반적인 감기가 진행돼서 폐렴이 된다든지 이런 환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1차 진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2차적인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명연위원

어른들 중 소견을 봐서 의사가 이것은 정식 병원으로 보낸다든지 하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시죠?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감기 그런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진료는 다 합니다. 일반 감기 같은 증상은 직접 저희가 처방도 내고 그런데 만일 합병증이 돼서 폐렴이 의심되거나 중하면 큰 전문병원으로 보내고 간단한 것은 저희가 직접 치료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하시는 분이 어떤 전문입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냥 일반 의사입니다. 전문의 자격이 없으신 분이 관리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군복무 대신하는 분들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사라고 하는데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도 있고 관리의사도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분들도 인턴, 레지던트 다 거친 사람들 아니에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 거친 사람도 있고 거친 사람도 있고요.

김명연위원

안 거친 사람은 전문의가 아닌데 진료를 하면 어떻게 해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일반 의사면허를 따면 환자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의사는 됐으니까 자기 분야의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된다는 얘기죠. 가급적이면 오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일반외과든 내과든, 어른들은 소화기과도 많지만 그런 통계를 내서 거기에 맞는 전문의를 초빙하는 것이 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관리의사를 모집하느라고 오랫동안 공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 중에서도 내과나 가정의학과가 적절한데 그런 전문의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요.

김명연위원

조건 때문에 그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김명연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해서 돈을 싸게 주려고 하니까 안 오는 거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하한선에서 조금 더 높여서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한 8개월인가 공백이 있다고 모집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소장님, 가끔 보면 의료생협 같은 데 가정관리학 전문의이신데 이런 분들은 아주 저렴한 페이로 거기에 가서 봉사하고, 사회적인 사명감이죠. 밥도 또 점심은 굶더라고요. 그리고 내 점심값은 저축해서 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분들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료하는 의사가 전문화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과, 왜냐하면 저소득층에서는 같은 돈이 들어가도 일단 보건소를 찾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료를 했을 때 대부분 폐렴인줄 알고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CT를 찍어보면 암으로 발전돼 있고, 이것은 사실 전문의의 진료 수준에 따라서 CT나 엑스레이, 초기에 엑스레이 촬영한 것을 보고 사람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거기에서 때를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예산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이 가장 1차적인 환자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실은 일반 의사도 대부분 보건소 이용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수준은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폐렴이나 폐암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전혀 손 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게 있고 중한 게 보이면 그것은 전부다 전문 의료기관으로 보내서 진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대사성 질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고, 실제 노약자 층에서 보면 만성 기침이라든지 소화기 계통 이런 것을 가지고 비용이 부담 없으니까 그분들은 보건소를 많이 의지하거든요. 대부분 정기검진도 안 되는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일수록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병원들이 경쟁이 되고 경영이 잘 안 돼서, 과거에는 의사들이 일반 로컬도 차리면 무조건 부자가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병원도 경영이 안 돼서 가끔 보면 동네 병원들이 문을 닫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그런 전문의를 초빙하는 쪽에서 노력해 보시고 거기에 예산을 좀 더 해서 질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진료 말고 백신 쪽으로 가서 영유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같은 공간에 노약자들 특히, 기침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가끔 병원에 가보면 폐렴이 돼서 온 아이들의 부모를 보게 되면 아이가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서 입으로 손이 들어가고 놀고 있는데 엄마는 텔레비전 보고 있고, 초기에 애가 기침을 할 때 제대로 치료를 해 주면 폐렴까지 안 가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방치하면 진행되잖아요.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봤는데 보건소의 위생 상태를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독은 어느 정도로 하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연간 5회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어떤 수준으로 합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의무대상 시설이거든요. 보건소는 다 의무대상 시설이고 시청도 의무대상 시설입니다만 저희들은 시청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소독업체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보통 공공시설이나 다중집합장소 같은 데는 청소 외에 일상적인 소독제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핵 같은 것들은 질 높은 소독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특히, 제한된 공간 내에 환자들이 많이 오는 공공장소인 보건소 같은 경우는 노약자들과 아이들이 동시에 옵니다. 그런 실정이라 법에서 기준한 수준의 소독이 아니고, 청소야 물론 위탁업체에서 매일 하겠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 공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많은 소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에서.....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연간 5회 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결핵실이라든가 아니면 접종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자체적으로 자체 인력 갖고 하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소독약도 쓰고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항상 보건소에 갔다 오면 거기에 뭐가 붙어서 온 것 같고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수직감염 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항상 그것을 보건소가 염두에 두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체로 공감하기 때문에 특별한 방은 소독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공기정화 살균기가 있습니다. 살균까지 하는 것이 전체 다 설치돼 있습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일반 소아과나 이런 데는 같은 진료실에서 접종도 하고 또 감기나 이런 병 걸린 애들도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오히려 보건소는 예방접종실과 진료실이 분리돼 있어서 사실 그렇게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병의원보다는 보건소가 그런 위험은 더 적습니다.

김명연위원

아무튼 장마철이 되고 그러니까, 더구나 보건소의 위생 문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일반 보건소의 진료대상은 자격이 있나요? 아무나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소득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아까 공중보건의도 얘기하고 일반.....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제한이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없습니까? 그냥 감기환자가 가도 되고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아무나 가면 안 된다는 게 있어서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 전에 단원보건소에 환자가 많이 몰리고 상록수보건소 쪽 환자도 많이 몰려서 주로 노인 위주로 제한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중보건의사도 많이 확보되고 관리의사도 확보돼서 그런 제한 없이 지금 환자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일반인들이 가도 된다는 말씀이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반이나 한방은 지역주민이면 다 가능한데 치과만큼은 의료급여수급자나 장애인, 65세 이상자로 한정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과에 대해서는 지금 환자 수가 너무 많고, 일반 치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수가가 싸다 보니까 많이 밀려서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면 치료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치과만큼은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수혜 혜택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영세민한테만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그 이유 때문에 차단을 하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어쩔 수 없이요. 그렇지 않으면 진료 자체가 안 되니까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치과는 진료시간이 길고, 또 치료사업보다는 치아 홈 메우기 실런트 사업이나 보철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예방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치료사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분열증, 기분장애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사회에 나와서 약간의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에 주위 분들이 조금 피해를 입는 경우를 봤어요. 본인은 그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행동이었느냐 하면 나이 먹은 젊은 남자였는데 집에 있다가 나와서 동네 애들이 놀고 있으니까 귀엽다면서 애를 거꾸로 들었어요. 발을 들고 하다가 그것을 딱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땅에 닿으면서 기절을 하고 애가 울고 할머니는 보다가 놀라고, 누구나 다 놀라죠. 옆에 있는 애들도 놀라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어느 시설에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입원일수가 보니까 그게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좀 전의 일이기는 한데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6개월 이상 계속 입원하려면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되면 가족들은 자꾸 격리시키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병의원에서는 장기 입원환자를 많이 확보해야 수입이 좋아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6개월이 되면 심사를 합니다. 계속 입원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해서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지면 강제로 퇴원 명령을 해서 지역사회로 내보내는데, 그렇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가족에 의한 입원이나 또는 아주 칼을 들고 난동 부리거나 그러면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 입원이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애한테는 조금 어느 정도 위해를 끼칠 수 있지만 그 정도 상태면 주변에서 가족이 돌보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병원이나 정신요양원 이런 데에 오래 격리시키면 시킬수록 일상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다시 사회복귀 하는데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가능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하고 그런 일상 기능 훈련을 시키고,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이 일상생활 기능을 훈련시키는 건데 그런 것 중에도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모자보건 영양사업 하고 있죠, 이대에 위탁하고 있는 것.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영양플러스사업이요.

이춘화위원

예, 지금 그것 어떻게 되고 있죠?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단원보건소에서는 식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90명인데 90명 접수를 다 받아서 대상되는 분에게 식품을 배달하고, 식품 배달한 것이 잘 도착했는지 우리 담당자가 확인하고 또 그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만족도 같은 것 조사해 보셨나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오셔서 상담할 때는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을 무료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은 무료지만 본인 부담금을 한달에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내게 되거든요. 그 정도를 하고 식품은 한 6만 4000원 정도, 9만 원 정도 받으니까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수도 똑같은데 인원수만 80명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계산이 이상하게 돼서 상록구가 오히려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적죠. 그렇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취약계층의 숫자 가지고 대상자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인구 숫자로 한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비율로 중앙 정부에서 예산 배정을 했을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 기준이 아니라서 제가 굉장히 상록구에 수요자가 더 많은데 어떻게 적게 배정이 되었느냐 회의 중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한번 하신 적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쉽지만 상록구도 열심히 잘 진행하셔 가지고 건강한 아이 태어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결핵의 경우 경일고 4명, 안산고 1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송호고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기존에 발생했던 보균자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감염되었던.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때는 환자죠.

이춘화위원

지금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지금은 정상 치유가 됐으니까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료가 완전히 끝났으니까 굳이 그걸 따진다면 병을 앓았던 사람이 되겠죠.

이춘화위원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둘째가 그 학교에 다녔고 아주 친한 친구가 감염환자여 가지고 약을 먹으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집에 와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4명, 5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굉장히 힘들 텐데 이후의 환자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고 환자가 그 학급에서 발생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까지 다 검사를 해 가지고 미리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이 엑스레이 검진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발견합니다.

이춘화위원

미리 발견이 되나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미리 조기 발견돼서 예방.....

이춘화위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나기 전에 미리 엑스레이 찍어서 거기서 이상자를 발견하고 예방하고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원곡보건소에, 원곡보건소 맞죠?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곡지소.

이춘화위원

거기 지금 외국인 진료를 많이 하고 계시죠?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외국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낮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것.....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낮에 직원들이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저녁시간에 하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밤에는 수요일 저녁만,

이춘화위원

수요일만 하신다고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수요일 저녁에는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가 수요일 참여하고, 매번 일요일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봉사단체가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외부 단체에서 오시는 거예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도우미로 같이 접수도 해서 4명 내지 5명은 항상 나가서 같이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일요일은 쉬는 날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속 교대로.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지소를 도와줘서 지소 직원은 두 번, 우리 직원들도 거의 일요일 두 번씩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게 돼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두 번 저희들도.

이춘화위원

휴일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반밖에. 거기다가 다른 일이 있으면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춘화위원

애를 많이 쓰시고요, 봉사자 의사 분들 있잖아요. 일주일마다 오시는 분들 귀한 시간 내서 오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예우는 하고 있나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분들에 대한 예우는 포상이 국가에서 도지사상이나 보건의날 장관상 이런 것 있을 때 또 시장님 상 있을 때 포상해 주는 것하고 소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격려를 해 주시는 것 그런 정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제도적으로 해 드리는 것, 봉사점수 같은 것 그 분들은 안했어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봉사점수를 특별히 원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여태까지 그런 예가 없었나 봐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춘화위원

자원봉사센터를 굉장히 열심히 찾는 분들도 있던데 작은 점수 하나조차도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 주시고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춘화위원

소장님들 밤에도 나와서 격려해 주시는 것 사실 저도 봤었는데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그 분들이 더 보람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까 싶네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수고 좀 더 해 주시고요.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금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려서요, 사실 금연이라는 스티커가 우리 안산시 곳곳 공공건물 또 화장실 등등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느낀 것이 지금은 금연이라는 스티커를 학교에다 붙인다는 것은 너무 그렇잖아요. 아이들 학교에다 붙이기는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사실 금연 스티커가 몇 십 년 쭉 그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학교나 병원 같은 데는 스티커가 안 붙어있는데 안 붙어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몇 십 년 동안 금연이라는 글씨에 빨간 두 줄이 옆으로 표시가 그려져 있는데 금연이라는 스티커를 조금 새롭게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공공건물에 가면 크기에 따라서 크고 작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모를 한다든가 우리 시에 맞게.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로고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바꿀 수 없어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서 금연운동을 하기 위해서.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아서요.

이기환위원

똑같이 해야 되나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지,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승강장 같은 데 스티커 붙인 것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도안을 해 가지고 별도로 붙인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서 약간 금연이라는 글씨는 바꿀 수 없겠지만 그 위에 새로운 모양을 넣어서 붙여놔도 보기 싫지 않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법적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자연스럽게 변형해서 우리 시에서 금연을 전개한다면 스티커 제작을 예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감사중지

18시4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2008년도에 테크노파크에서 원장님 또 본부장님 두 분 선진국 혁신클러스터 정책 벤치마킹을 가셨죠? 최강선 기술본부장님, 아일랜드, 덴마크, 러시아 가가린우주센터까지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셔서 뭐 작성한 것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갔다 와서 그 당시에 출장보고서 작성한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경기도에 있는 경제 관련 기관들, 과학기술 관련 기관이죠. 광교에 있는 일부 기관, 또 대학의 GRIC 센터장 이런 분들이 주로 참가단이었고 방문한 장소는 스웨덴과 아일랜드에 있는 바이오 쪽으로 형성돼 있는 클러스터를 방문해서 그 쪽의 바이오클러스터를 어떻게 형성하고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대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했는가 그런 사례들을 본 게 있고, 지금 정확히 제가 다 기억 못합니다만. 그 다음에 덴마크에서도 역시 덴마크의 클러스터 현황을 제가 본 기억이 있고, 러시아 쪽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러시아 쪽은 러시아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SOI가 있습니다. 러시아 광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광학연구소가 저희 대한민국의 전기연구원과 공동으로 해서 한국의 SOI KOREA를 설립했고 SOI KOREA가 경기테크노파크에 초기에 입주해서 사업을 공동연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전기연구원이 완공되면서 전기연구원으로 연구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있는 SOI 본사에 가서 거기에 있는 본사의 연구소장 및 담당자들하고 한국에 있는 SOI KOREA하고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현지의 시설을 둘러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사이언스밸리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대한민국 안산에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또 산업기술시험원 이렇게 좋은 연구기관들과 대학이 같이 있으니까 한 데로 묶어서 해외에서 오히려 벤치마킹을 올 만한 과학기술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어떻겠는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 다녀오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저 혼자 갔었고, 경기도의 관계되는 관계공무원이 가셨고 바이오센터, 그 다음에 융합기술원, 제가 이름은 정확히 지금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경기도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 관련 기관의 대개 본부장급 또는 센터장급 이런 분들이 같이 갔습니다.

보고서 한 부 복사해 줄 수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5월 13일 일본도 가셨네요? 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제가 일본 교토에 다녀온 적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 가셨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이것도 가신 목적이 뭔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직원 3명을 같이 대동했는데 직원 중에서 테크노파크 내부 프로그램 중에서는 우수 직원들을 해외의 우수한 기관들을 방문 견학을 통해서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테크노파크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얻고 학습을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토리서치파크나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는, 사실은 한국에 있는 테크노파크하고는 모델은 틀립니다만 수익 모델이라든가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는 기회와, 또 한 가지는 아스파라고 있습니다.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인데 아스파 리더스미팅 그래서 저희가 거기 이사 멤버인데 이사회가 있어서 저는 이사 대리인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도 같이 겸해서 갔다 왔습니다.

계획 자체는 갑작스럽게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아스파의 회원으로 되어 있으면 아스파 총회에서 초대장이 와서 간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아스파는 연간 2회씩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리더스미팅이 있고 하반기에는 아스파 연차 총회를 합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아스파 연차 총회를 IASP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총회로써 연간 계획이 잡혀있고 저희는 거기에 아스파 회원 중에서 이사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간 계획이 잡혀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파에서 비행기 티켓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안 나오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체.....

자체에서 자비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 기술본부장님 가신 데 두 곳 보고서를 제가 보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알겠습니다.

원장님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다녀오셨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가시게 됐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까 기술본부장이 말한 아스파는 아시아사이언스파크 협의회입니다. 거기는 제가 이사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기술지원본부장을 주로 보내고 있고요. IASP는 국제사이언스파크협의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연차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테크노파크로 보면 세 군데가 거기 회원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충북, 한 군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연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테크노파크 원장들이 거기도 상당한 인원 한 열 몇 분 정도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갔습니다. 금년에는 RTP리서치 트라이앵글파크 미국에 있는 거기에서 열렸는데 그때도 원장만 한 아홉 분이 갔습니다. 매년 다니고 있습니다.

이국돈 본부장님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국돈 본부장님은 그만 두시고 최종권 본부장님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원장님은 보고서는 안 썼을 것이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보고서 있습니다.

보고서 좀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제가 보기에는 테크노 기술 보급 등등 바이어산업에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출장을 가신 것 같은데 보고서도 내셨으니까 보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물론,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본부장께서 서로 논의는 하셨나요? 쓰지 않는 장비들. 아직 그런 회의는 안 하셨죠? 어떻게 효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장비 쪽은 사실 저희 소관인데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테크노파크 경영 평가가 있었는데 같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저희 장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내구연수가 다 지났고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구축되면서 장비가 내구연수 지났고,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별도로 바이오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 바이오 관련 장비가 2003년, 4년도 사이에 구축이 됐는데 내구연수를 대개 다 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 초과가 다 돼서 현재 유지보수를 하면서 그래도 아직도 쓸 수 있는 장비들은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비 사용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미 장비가 최근에는 어떤 첨단 장비들은 기술 주기가 짧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저께 말씀하실 때 불용장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 말은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리겠고요. 현재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 장비를 기업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다 갖추기는 어렵고 저희가 그래서 대안으로 어떤 것을 준비했느냐면 도내의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에 새로운 장비들을 지금 계속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전체를 리스트 했어요. 첫 해에는 경기도에서 일부 돈을 받아 가지고 장비 리스트 책을 만들어서 장비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장비는 어디에 가면 사용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고, 그것을 금년에 더 확대해서, 올해는 더 많아졌죠. 더 크게 해서 책으로 발간하는 것 이외에도 e-북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제공해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취약한 기업들은 장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담스러워 하셔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큰 비용은 아닌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인데 장비를 이용할 때 장비 사용료의 대략 70% 내지 80%를 지원하는 장비 지원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최근에 경기도의 기술닥터사업에서 같이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기업들이 되도록 비싼 장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공용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테크노파크 차원에서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테크노파크 내에 기계나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필요로 하는 분들이 알기 쉽게 책자로 만든다니까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요. 중소기업 내지 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 있을 거고, 기술이 다양하다 보니까 벤처기업에서 찾는 기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책자로 구비해 놓으면 아무래도 필요한 분들이 책자만 보면 바로 내가 찾는 기술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테크노파크 지으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지었지 않습니까. 현재 게스트하우스 사용률은 어떤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14개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데 2개는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이고 12개는 장기적으로 운영이 돼서 지금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14개 중에서 12개가 장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수정하겠습니다. 14개 중에 4개가 단기이고 10개는 장기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에 대한 10개는 다 차 있는 상태고, 단기에 대한 것은 그날그날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라 하면 계약이 1년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월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월단위로 계속 사용을 더 원하면 연장해 주고 그런 거죠. 몇 차례 연장하면 다음 사람한테, 그것은 없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기 네 칸은 몇 평형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6평형이 되겠습니다.

6평이요? 큰 평수도 있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큰 평수는 대개 장기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작업이 늦거나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거기에서 숙식도 하고.....

하루 임대료가 얼마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월단위로 해서는 33만 원이고 하루하루 쓰는 것은 1만 5000원씩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몇 년 됐죠? 테크노파크와 같이 지어진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한 6년 정도 돼서 금년도에 열악한 내부 환경,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보수작업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장기 용도는 아니잖아요. 처음에 게스트 하우스를 지은 이유가 거기의 벤처기업들이 단기로 사용하라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계 들어갈 때 사실은 장기도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는 별개 동으로 기숙사를 지을까, 아니면 기숙사는 짓지 말고 일부만 게스트 하우스로 지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하우스의 공간을 마련하면서 장기도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용자 자격이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고 지금 장기로 들어와 있는 것은 입주 기업이 대부분 회사에서 임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숙사나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그렇게 지은 목적이 기숙사 형태가 아닌 외빈들이 묵게끔 한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래서 4개 정도를 외부에서 오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기로 쓰는 방들은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같은 층으로 돼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같은 층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단기가 몇 개라도 있으니까 외빈들이 호텔에서 주무시지 않고 시설이 좋으니까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시설 좋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시설은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지금 한 6년 돼서 노후됐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실제로 처음에 지을 때도 아주 실용적으로만 지었을 뿐이지 이런 호텔같이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처음의 목적대로 그런 기업을 찾는 내·외빈들이 묵을 수 있는 장소였는데 물론, 내·외빈이 호텔에서 묵고 없다 보니까 비워둘 수 없어서 장기 숙소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평수 40 몇 평짜리도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장기로 쓰는 것은 8평, 단기로 쓰는 것은 6평입니다.

8평, 6평밖에 안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제일 큰 게 8평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8평형입니다. 한 네 명 정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좀 큰 평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 몇 평 없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8평이면 방 하나이고 통으로 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전부다 원룸입니다.

아무튼 비워놓지 않고 장기적으로 쓰고 단기적으로 쓰는 것 같아서 물론, 경영에는 조금이나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현실에 맞게 쓰게 됐는데, 아무튼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 규칙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규칙 없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지금 사용에 대한 측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입주 기업이라든지 내방객, 이런 측면에서 활용되도록 목적을 두고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방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가끔 와서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되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회사 일과 관련되시는....

예, 그래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내방객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입주 기업체 중에서 야간까지 작업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규칙에 위배되지는 않나요? 잘못 됐으면 규칙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사회를 열든가 해서 한번 따져보시고 잘못되지 않았나 한번 확인하시고, 이사회가 있으니까 원장님, 이사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직까지 잘못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규정을 개정하려면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규칙은 원장 선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아까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국제기구에 가입돼 있는 것이 아스파와 IASP 두 가지밖에 없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총회가 매년 열리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륙별 회의 같은 것은 따로 없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것은 경기테크노파크에 관련돼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관련된 것은 없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에 안산에서 회의를 하신 적이 있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국제회의 같은 것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경기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또 그것이 수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사례도 많이 없고, 그런 부분에 만약에 소회의 같은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셔서 안산에 기여하실 필요가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리고 동북아기계산업 도시연합 무역상담회 이번에 맡으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 부분 지금 계획은 다 되시고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내부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고, 오늘 저희 중회의실에서 동북아기계연합에서 무역 상담할 수 있는, 매치매킹 할 수 있는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산 때문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산뿐만 아니고 장소도 사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또 하나는 서로 기술을 공시했을 때 상대방이든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서로 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줘야 상담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 동북아기계산업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국가와 업종들이 파악되지 않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동북아기계연합은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안산시가 주관하는 행사거든요. 다만, 거기에서 무역상담회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수탁을 받아서 그 부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는 아마 중국,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 기계연합은 국가로는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별로 되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안산시와 전에는 창원시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안산, 포항이었고 최근에는 시흥시가 편입을 희망해서 지난번 회의 때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무역상담회를 경기테크노파크에 맡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산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원장님, 안산 사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 주시고 난 뒤에 이사 오셨나 하고 여쭤보는 건데요. 안산에 오시지 않는 이유들이 뭔지 궁금해요. 안산에서 소비를 하고 가시면 좋을 텐데, 안산에서 소비를 하고 가시는 거죠, 안산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어제도 이민근 위원님께서 다른 기관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안산에서 소비를 일정 부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산으로 이사를 오실 의향들은 없으신지 특히, 젊은 분들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차별이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둔, 주로 팀장님들이시죠. 그 연령대일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들은 자녀들이 웬만큼 다 장성하셨을 것 같고요. 팀장님들은 안산으로 오지 못하시는 사유, 김재덕 팀장님은 안산에 사시네요. 권동일 팀장님께서는 과천이신데 과천이 안산보다 나은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안산이 과천을 지향한다고 할까, 아무튼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면 하는 것도 좀 더 나은 분들이 안산에 살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밖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여기 권동일 팀장은 과천에 사는데 지금 안산으로 이사 오려고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세요? 언제쯤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산시민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1983년도부터 안산의 한양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려 26년이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부터도 안산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은 많이, 한참 젊었을 때니까요.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아마 핑계 같지만 제일 큰 원인은 저희 집사람이 가장 문제였고, 사실 그 전에 제가 또 테크노파크를 맡으면서 박성규 시장님이나 송진섭 시장님, 두루 시장님들이 저한테도 안산으로 이사 와라, 저희 집사람을 보기만 해도 안산으로 이사 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못 옮겼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지금 물론, 일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중 60% 정도는 사실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지금 밖에 있던 사람들도 안산 쪽에 둥지를 트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아마 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뽑는 직원도 지금은 안산 출신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마 그 전까지는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인지도가 적어서 사실은 공고를 내도 안산에 사시는 분조차도 경기테크노파크에 잘 응모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좋아져서 안산 출신들도 응모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퍼센티지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행이기도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정말 오지 않는 이유, 사모님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에 대한, 안산시가 충족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안 오시는 거거든요. ‘왠지 안산은 내가 가기에는 외로울 것 같아.’ 이런 심리적인 것 외에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수준이 낮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안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고 파악해야 개선되지 아무리 안산이 좋다고 말로 얘기해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대답을 드려야 될지 걱정됩니다만.

특히, 원장님 외에 젊은 분들 특히, 아기들 데리고 있는 분들이 아기들 키우면서 학교 때문에 안 온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안산은 비평준화 고등학교로 인해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밖에서 안 오신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안산시가 교육으로써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자리가 좀 거북하셔서 말씀을 못하실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산에 대한, 또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의 인지도가 없어서 그랬다고 했지만 안산에 실제로 와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캠퍼스에 있는 한양대학교 교수들조차도 안산에 와서 강의하고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변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리고 실제로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다고 하면 사실 야, 그거 먼데 어떻게 가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 가는 것이나 여기 가는 것이나 보면 같은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 오는 것을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못 되었거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두고 해소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모님조차 안산에 잘 안와 보셨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는 왔는데 이미 애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하다 보면 지역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취학 중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옮기기 쉽지 않아서 사실은 비평준화로 인해서 안산시의 수준이 높다면 오는 분들도 많은데 오지 않는 부분에서 정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또 거리감 때문에 못 오신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제가 이 전 감사 때 전광판 설치 위치의 아쉬움과 임대료 수준, 또 임대 기준의 원칙을 말씀드렸고, 또한 운영위원이나 이사회를 통한 예산 증액과 관련된 규정 검토를 요구했고, 이사회 대리 참석 현황자료를 요구했고, 또 하나 참석수당 지급별 현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이사회 대리참석 현황자료이고, 두 가지 관련돼서는 참석수당 지급별 현황자료는 월요일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산증액과 관련된 규정 검토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못 들었고요. 그에 관련돼서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임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사장 포함해서 이사는 15명이고, 저희 임원이라고 하면 본부장까지 4명이고, 팀장은 8명입니다. 본부장 이상 이사까지 하면 19명입니다, 원장까지.

말씀을 잘못 하셨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회의할 때 임직원, 임직원 해서 본부장도.....

말씀하신 부분은 임직원이고 임원이라고 하면 이사장, 부이사장.....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러면 15명입니다.

감사 두 명 있지 않습니까? 17명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러면 열일곱 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15명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개최 횟수는 2008년도에 몇 번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4번 했습니다.

정기 몇 번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정기 1회, 임시회 3회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정기 1회 했습니다.

몇 월에 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3월에 했습니다.

자료에는 정기이사회 것이 없네요. 자료 요구할 때와 기준이 틀린가요? 오늘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08년도 제2차 임시회 대리참석 현황자료가 있는데 189페이지에 보면 대리이사 참석이 세 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 주신 것에는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오늘 주신 자료와 이 전에 감사 자료로 낸 자료와는 틀린데요. 189페이지에 보면 대리이사가 세 분이시죠? 이승재, 김우승, 김남목님. 이 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신 자료가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사회 자료가 맞습니다. 본래 제출 자료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 표기된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제출 자료가 맞고요. 오늘 추가 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리 참석이 규정상 허용되고 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2차 임시회 때는 이사가 14명이었고 3차 때는 15명인데 한 분 늘어났습니까? 189페이지 상단에 보면 참석 현황 14명이었고 196페이지 보면 이사 15명입니다. 이사의 인원 변동이 있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정규 이사 임원 수는 15명이 맞거든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사 변동이 있었다면 이사회의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서 어떤 게 맞는지 자료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그건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의 임시이사회 자료를 보면 이사가 15명인데 참석자가 11명입니다. 이때는 2009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을 다뤘고요, 굉장히 중요한 안건을 다뤘는데 이사 15명 중에 참석 이사는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15명 이사 중 이사가 7명 참석하고 대리가 4명 참석하고 불참자가 4명입니다. 중요한 안건을 다뤄야 될 이 시기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명 중 7분이 참여했다라고 봐도 규정상 대리 참석은 가능하지만 이사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회 회의록 보시면 이사장님이 거의 참석을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부이사장님도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이사장님과 부이사장님한테는 사전에 이미 예산 보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사인이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불참하신 분들이 보면 일부가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로 해도.....

최소한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라면 3분의2 이상은 이사들이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대리참석 현황 자료가 있는데, 정기용 변호사님 상당히 저도 존경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덕망이 있으신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2008년도 2차 임시이사회 때도 참석을 안 하셨고, 2008년도 3차 임시이사회 때도 참석을 안 하셨고 2009년도 1차 정기이사회 때도 참석 안 하셨다면 이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또 훌륭한 분인 것은 인지하지만 이사회 구성을 할 때는 굉장히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 그렇다면 배려 차원에서라도 정용기 이사님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을 잡든지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정말 이사회가 중요한 기구 아닙니까? 최고의 의결기구이고 여기는 의결 없이는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그런데 대리 참석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나 연속성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정족수를 채워서 의결했다고 해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형태의 결정물일 수 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이사회를 한번 개최하려면 이사 분들한테 일정을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참석 숫자가 많은 날짜를 택하려고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사회 선임 과정에서는 열다섯 분 중에 열네 분은 선임 절차가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정해져 있고 안산시장님이 부이사장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이사 분들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재단 자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교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연속성 있게 불참하는 이사님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원장님이 속상하실 거라고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더 지혜롭게 전 이사회 때 참석 안하신 이사가 있으면 그 분 중심의 의사일정을 잡는다든지 해서 업무적인, 세세적인 업무는 모르시겠지만 의결기구인 이사가 전체적인 큰 틀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참여를 하게 되면 적극적인 테크노파크의 발전적인 그러한 참여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참여 안 하시면 한 세 번 정도 참여 안 하신 후에 왔다. 물론,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은, 조금이 아니죠. 엄격히 따지면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대책이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더욱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참여율이 많이 늘 수 있는 시간 대 이런 부분의 고민을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매년 5억씩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과제를 공모해 가지고 참여 기관에서 과제 접수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선정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과제 공모를 하면 대개 지금 정해져있는 것은 한양대, 안산공대, 생기원 연구소까지죠. 연구소까지로 해서 공동 기술개발을 신청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접수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로 보내면 안산시에서 또 위원회가 다시 구축하게 됩니다. 구축되어서 거기에서 최종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거기에 예산을 과제 수행비로 주는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과제 수행 기간은 어느 정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대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 목적이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 기술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그러니까 자생력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계속 이 사업을, 2001년부터 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닙니다. 지금 10년 좀 넘었습니다. 제가 한양대학교 공학기술 연구소장 할 때도 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2～3년도 더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10여년 넘게 매년 5억씩, 그때도 처음부터 5억이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한양대학교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테크노파크로 준 것이 아니고 한양대학교를 줘서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가 주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한양대학교로 가던 것을 TP로 줘서 그 뒤부터 TP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제 수행기간이 끝나서 과제를 실질적으로 지역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과제 결과를 접목시키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한양대 때에는 한양대학교하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만 대상이 됐습니다, 조인트 해서 들어올 경우에만. 그런데 2002년도부터 테크노파크로 들어오면서 한양대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관내에 있는 연구소나 학교가, 안산 관내 기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인했을 때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제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접목돼서 애로 기술들을 극복해서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워내는데 주 목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괜찮으시다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2002년부터, 사실 이게 ’95년도부터 했는데 테크노파크가 맡아서 한 것은 2002년도부터이고요. 지금까지 총 여기에 투입된 것은 옛날에는 사업비가 애로기술 500만 원짜리부터 해서 4000만 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참여하는 기업이 현재까지 26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안산 관내 기업 중에서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안산 관내 기업만 해당되고요. 연구개발 형태는 어떤 형태가 돼냐 하면, 아까 설명하신 것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연구개발 능력이 취약하니까 연구개발 능력을 가진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핵심 연구 파트를 맡고 그것을 실제 실용해 적용하거나 테스트하거나 이런 부분은 또 기업이 맡아서 거기서 개발되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기업이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개발이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14년 동안, ’95년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계 내보니까 54억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14년에 걸쳐서. 그 동안에 기술개발 지원성과를 쭉, 옛날에 한양대학교 할 때 것은 저희들이 찾기가 어려웠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테크노파크가 맡으면서부터 이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거나 고용 창출은 어떻게 됐나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만 완벽하게 다는 못 했습니다, 그 사이에 기업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것 특히, 최근 것 위주로 보면 전체 보니까 매출액이 기업들로부터 조사한 데이터 보면 33% 정도의 매출액 증가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굉장히 매출액 증가가 컸던 거죠, 그런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도 꽤 있고, 고용 증가도 최근에 경제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13%의 고용 증가율을 가지고 왔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사업이 한 7～8년째 계속 안 5억 정도에 묶여있고 과제당 지원되는 비용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연구개발로써는 너무 취약하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대개 1억 단위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단위당 사업비를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 이것을 6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대가 6천만 원이니까 단위 과제비로 봐서는 50%가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4천만 원 할 때에 비해서 오히려 이 사업 과제의 제안을 내는 제안 기업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4천만 원 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봤던 기업들이 조금 늘어났으니까 이제는 연구기업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석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쟁률이 오히려 높아져 가지고 현재는 한 8개 정도의 기업 지원을 금년에도 선정했고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또 해서 시에다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보통 과제 수행기간이 1년이면 1년 후에 그 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중간평가가 중간에 한번 있고요, 계획 대비 잘 진행이 되겠는가 중간평가 있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과제를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포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제 4천만 원, 6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분명히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역 과제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뭔가 물론, 목적은 다 그렇겠지만 예산을 보고 참여한 경우는 없지 않나, 그래서 과제 수행기간이 끝나고 그걸 평가를 했을 때 말 그대로 과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게 정말 중소기업에 접목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창출이 되고 또 매출이 증대되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일어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100% 도덕적이냐 하는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6천만 원이라는 연구비를 신청할 때 기업에서도 매칭펀드를 내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칭펀드 같이 합쳐진 것은 연구자한테 가게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연구자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중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예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소장할 때 보면 연구자가 열심히 안 하면 기업에서 크레임을 겁니다. 기업에서 크레임을 걸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한테 돈이 가는 것도 아니고 연구자한테도 그렇게 쉽게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종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연구자가 별도로 통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학교 중앙에서 대학원생이 있으면 대학원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돈이 거기서 직접 나가거든요, 교수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로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보고 쉽게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그동안 약 10여 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참여 기관, 대부분 대학일 것 아니에요. 참여기관에서 참여하는 주체들이 이 사업에 중복해서 계속해서 참여하는 경우는 없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계속 중복은 어렵고요, 지금은 액수가 한정되어 있는데다 참여기관이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연구원까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대학에 2～3개 이런 형태로 가거든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대학에서 선정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제도적으로 한번 과제에 참여하면 3년간은 참여를 못하게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성과에 비하면 과제 수행비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런 만큼 사후 중소기업과 연계된 부분에 대한 성과 평가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말 그대로 고용이 증대되고 매출이 훨씬 상향해서 창출되고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고, 10년이 됐지만 10년 동안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과제를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말 그대로 고용이 증대되고 창출되고 매출이 증대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효과를 단기만 보고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쭉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제 성격도 다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일시적 단기적으로 끝나는 성향의 과제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정말 장기적으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 최근 연도 아까 하셨다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그런 것들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한번 해 보셔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최종 결과 평가는 평가와 아울러서 안산사이언스페스티벌 때, 그 전에는 박람회 때 꼭 이것을 전시했습니다. 같이 또 평가도 하고 전시회에서 다른 분들이 와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적 관리는 계속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원장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가지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거기에 뭐가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009년 1차 정기이사회.

그 뒷장 넘기시면 뭐가 있죠? 제가 아까 이것 보고 자료가 없다고 한 건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기관장 회의록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죄송합니다.

아까도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잘못 왔기 때문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자료가 잘못돼 있고 또 보니까 자료가 잘못돼 있고,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회의록인 것 같습니다. 심정구 의장이 있어 가지고 의장 박주원이 잘못 나왔나 봤더니만 전체적인 이사에 대한 호칭이 부총장, 본부장, 의장.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발생되면 사실 신뢰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실수가 큰 예산을 다루고 큰 대형사업을 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