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경호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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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려야 되는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질의에 경제통상국장이 대구시 취업대책과 관련한 MBC 시사광장 녹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부득이 불참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통상국 소관 산하에 대해서는 오후 일정의 첫 순서로 질의한 후 건설방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돈규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국 소관에 있어서 어린이보호시설이 대구에는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 부족합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박돈규위원

전체 몇 프로 완성이 됐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잠시만요.

박돈규위원

전체 몇 곳을 해야 되는데 현재 몇 곳을 완료하고 아직 미진한 곳이 몇 곳이 있는지 그것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전체가 389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 242개소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한 60% 정도 지금 됐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잔여 부분은 언제쯤 진행 가능합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박돈규위원

잔여 부분은 언제 가능하시냐고요. 잔여 부분을 완공하시려면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어서…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2012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금년에도 77개를, 2008년도는 77개고, 금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국비가 5대 5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구·군의 수요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100여 곳이 남아있는데.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박돈규위원

100여 곳에 우선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등·하교길을 다니고 있는데 우선 세부적으로 완벽한 교통시설을 못하더라도 인근에 위험시설들은 조급하게 중앙분리대라도 해 주던가,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조기에 해 주셔야 된다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국비가 매칭 안 되더라도 시비만이라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 등·하교에 위험성을 제거해 주는데 주력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신기술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기술산업에 결산과 정책적으로 겸비해서 지금 스타기업이니, 이노비즈니 등등 해서 각 산하기관해서 연구사업이 많지요?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 연구사업에 있어서 학교 연구기관이나 기타 연구기관에 기업이 요구하는 자료가 타이밍상 맞지 않다 해서 경쟁사에 계속적으로 그 프로젝트가 뒤떨어진다 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겠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그러니까 시의 지원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데 차질을 빚는다,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까?

박돈규위원

그렇지요. R&D사업에 있어서 기업이 한 프로젝트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그것을 요구하고 최소한 일정을 한 6개월이면 가능한 프로젝트를 1년씩 질질 끄니까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만 경쟁사든, 경쟁국이든 경쟁제품과 우월성을 가지고 제대로 상품을 연구·제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연구하나마나가 되겠지요?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항상 2등이 없습니다. 특허를 내든, 또 실용신안권을 내든 2등이 없다고요. 1등만 할 수 있으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해서 기업들은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들은 사항 없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정부의 지원이 시장의 타이밍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는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들이 거의 올해 할 것 같으면 재작년부터 대충 과제를 사전에 협의해서 09년 예산자금을 통해서 10년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조금 적시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는 사실 자유공모과제라고 해서 사전에 조율 없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전체 틀 속에도 역시 시장의 수요는 다 담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정부 과제에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는 하여튼 최대한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추경예산이 정부보다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적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돈규위원

국장님께서는 적다고 생각하시지만 대구에서 선도기업을 제대로 만들어서 대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타기업을 선정하고 있죠?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스타기업의 혜택이 세무 쪽이나, 금융 쪽이나, 기술지원 쪽으로 이렇게 혜택을 줘서 조기에 성장·발전시키자는 것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프로젝트 매니저의 이야기나, 기업체의 이야기가 “기업기술지원자금 쓰지 않겠다.” “R&D자금 안 쓰겠다.” 하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고 실체를 파악하니까 기업은 밤낮이 없습니다. 파트너가 응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완성시켜야만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대학 쪽에는 시간을 어느 정도 소요를 가지고 가야만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시간 내에 하면 된다 하는 쪽으로 발을 빼고 있고, 연구기관도 보면 시의적절하게 밤낮 없이 할 때는 해 줘야 됩니다. 실체는 뭡니까, 고객은? 고객은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R&D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 쓰려고 기업 지원합니까, 지원자금 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방향을 전환하셔서 개선하셔야 되겠습니다.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시는 하여튼 그런 점에서 탄력적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을 1년 사업이라고 해서 6개월 이내에, 예산을 1년에 걸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통 한꺼번에 집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도적으로 시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돈규위원

시가 가로막고 있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업과 학술연구기관 간에 협약을 맺을 때 중간에서 시에서 가교역할을 잘 하셔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기업이 요구하는 쪽으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이라도, 내지는 기술지원에 협약의 내용을 삽입하든지, 문구를 삽입하든지 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호응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연구비 1억원, 10억원 주면 뭐 합니까? 시간 다 지나가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하여튼 집행에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비밀을 지키고, 그러한 사안들을 사례분석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분석이 되어야 결과 개선 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산상에도 상당한 금액이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매칭이 되었든, 민자가 되었든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리고 재경부에서 이것이 녹색산업, 녹색산업하면서 태양열발전시설에 대해서 꾸준하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산업으로서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하게 녹색성장 일환으로 정부정책에 정립되어 있는 것이고, 대신에 그것을 발전차액으로 이끌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조금은 그것을 줄여나가고,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 107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고, 또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일만 벌여놓고 공기만 자꾸 연장시키는, 이렇게 사업을 해서야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106쪽에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지원사업도 신청가구가 없어 불용하는 것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불용이 안 되도록 또 대처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항상 상대가 있지, 상대 없는 행정이 어디 있으며, 경제 재화 교환이 어디 있으며, 만사가 그런 일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요인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사업들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시가 책임지고 하든, 정부가 책임지고 하든, 정부가 제대로 못하면 현재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사업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일만 좍 벌여놓고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하는 이러한 사업들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특히 작년에는 유가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태양광 관련 셀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비가 오르고, 가구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수요도 발굴하는데 발굴 목표만큼 발굴을 못했고, 또 발굴하겠다고 희망을 한 가구들도 올라간 비용에 비용이 올라가 버리니까 설치를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작년에는 사업 집행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원인은 분명히 그것입니다, 셀 값이 2배, 3배 오르니까. 그런 현상은 올해 들어와서는 해소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유가급등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돈규위원

제가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불가피한 사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대처방안이 나오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대처하는 방안이 나와야 사업이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무슨 요인이 생기면 핑계 삼아, 변명 삼아 그냥 지나가버리면 그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요인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요인을 다 찾아서 미연에 방지해 가면서 대안을 찾아서 해야만 사업이 목적 달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고, 이렇게 해서 못했고, 저렇게 해서 못했고, 어느 누가 못하겠어요? 실무진에서 현장에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중앙정부에도 그런 사례를 제시하면서 방안을 강구하셔서 사업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하실 바에는 누가 일 못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경호위원장, 전성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좀 더 노력을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참. 하여튼 희망했던 가구가 올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의 문제인데 그것을 꼭…

박돈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작년에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괜찮으면 내년에, 내후년에 또 이런 사업이 없으란 법 있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이것이 자재가격이…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자재가격은 변동지수에요.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변화에 대응해서 사업을 이루라고 전문가들이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지난해에 그러그러한 요인들로 잘못되었다면, 불용되었다면 다시 불용 안 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완성하려면 이러이러한 사례도 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방안을 만들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2009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 사업도 그런 사례를 본받아서 미리미리 변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지 내년 결산에도 제대로 사업이 될 수가 있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세밀하게 점검하고…

박돈규위원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에요. 항상 위험요인은, 실패요인은, 변동요인은 항상 어느 부서엔가 있습니다. 행정이고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내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전성배위원장대리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공무원 여러분, 날도 더운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총괄적인 것들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회계결산을 하다 보니까 주로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이 “왜 이월이 되었느냐?” “불용액은 많이 남았느냐?” 이런 얘기가 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지금은 거의 감각이 없이 칼 날이 다 무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우리가 자료를 보면 이해하고 사유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우선 이런 일이 없으려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주도면밀하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그마한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예산 편성을 하고 결산을 해보면 얼마만큼 예산 때 정확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산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현재 각 자료를 보면 추경에 편성했는 것도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남고, 심지어는 목간 전용을 했는 예산도 남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목간 전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꼭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미리 해 놔놓고, 그것도 적지 않는 돈 20억원 가까이 해 놔놓고 조사를 해서 받아보니까 숫자가 적어서 남았다는 얘기죠. 목간 전용해 놓은 돈 20억원이 기존에 목이 있던 것은 사용을 사업 자체를 줄여서 했고, 여기 돈이 남았는 이런 사항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신기술산업국 소관 간판시범거리 조성하려고 우리 시가 예산 1억원을 확보하고, 국고지원이 안 돼서 지금 이월된 것 있지요? 이것은 앞으로 국고지원을 얼마나 받을 계획입니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지난 번에 동성로 거리 그것 하는 것은 계획대로 늦어졌지만, 이월은 됐지만 추진을 하고, 현재 추가로 사업이 지금 계획되고 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재준위원

아니요.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간판시범거리 조성 때문에 1억원이 이월됐는데요.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장소는 덕산길 해서 동성프라자에서 반월당 사이인데. 이월됐고 사업을 집행 못하고 있는 것이 국고보조가 지금 교부가 지연되어서 이월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국고보조가 집행되는 것이 늦어져서 이월을 시킨 것이고.

도재준위원

금년에는 사업을 했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현재, 예.

도재준위원

했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올 9월에 그것은 공사가 완공됩니다.

도재준위원

올 9월에?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러면 지금 국고는 얼마나 더 내려 왔습니까? 우리가 시가 1억원 내고, 또 국고는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국고가 1억원입니다.

도재준위원

국고가 1억원입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어느 것이 안 맞는 것이고. 여기 1억원은 우리 시가 지금 준비를 하고, 국고보조가 늦어서 지연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1억원입니까, 사업비가?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아닙니다. 전체 금액은 12억 1,000만원입니다.

도재준위원

12억원?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12억원인데 금년 9월에 완료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이유?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우선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다음에 이것을 LED조명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그 2개가 사업 주목적입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LED조명 이야기하셨는데 LED조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우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는 LED가 전력소모가 적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간판 설치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금년 4월에 제가 보통 일반간판 500만원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1,100만원 정도를 주고 제가 직접 맞춘 일이 있어요, 한 2.5배 정도 드는데. 물론 시범거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 간판을 만약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한다면 그런 부담도 굉장히 클 것 같고,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방금 육상선수권대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환경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보니까 이월이 한 30억원 됐는 중에 간판정비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 지역이 중구, 동구, 수성구입니다, 그지요?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성구 덕산길에 또 시범지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 정비사업에 이 시범지구를 만들어서 모델로 삼으면서 하려고 계획했는지 그것을 한 번 물어보려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저…

도재준위원

육상선수권대회에서 하고 앞으로 정비사업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거기에 간판정비사업 들어 있죠?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자! 그런데 왜 어떤 연계를 가지고 여기에도 시범거리를 만드는지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그러니까 왜 지금 여기 동성로거리 이쪽이 시범지구로 선정이 됐냐, 이런…

도재준위원

예.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제가 한 번 상의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선수권대회 때문에 환경정비를 하는데, 간판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범지구를 만들고 놓고 거기에 준하도록 정비사업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시범지구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기존에…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시범지구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는데 생각이 그렇게 많습니까? 맞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그러니까 시범거리라는 것은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도재준위원

시범거리면 현재 간판설치조례가 있지요? 기존의 시범거리가 아니더라도 시가지에 간판을 설치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 규정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범거리하고 그 규정하고는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당연히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동성로가 왜 선정되었느냐 하는 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공모를 어떻게 했습니까?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에서…

도재준위원

본부장님, 잘 아십니까?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도재준위원

담당과장님이 알아야 되지 본부장님이 알아서 뭐 합니까? 국이 다른 데 가 계시는데.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도재준위원

과장님들도 공부해야 되지요.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서 잘못의 지적이 아니고 적어도 왜 시범거리를 안 만드느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제작단가가 많은 LED 간판을 가지고 시범거리를 만들어 놓았을 때 만약에 그쪽에 육상선수권대회에서 간판정비사업을 할 때 시범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느냐, 그렇다고 우리 시가 정비사업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개인 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랬을 때 적어도 LED간판을 고가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한 사무실에서 5년 이상 달아놓아야 된다는 보장이 되었을 때 가능하더라고요. 1년 살다가 이사 갈 사람이 비싼 돈 주고 간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것을 앞으로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우리 시민이 호응을 하고 따라올 것이냐, 안 그렇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범거리 조성을 했을 때 옛날 기존의 간판하고 좀 달라진 것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디자인도 다를 것이고 규격, 규격은 변동하지 않았지요? 원래 설치법에 따라서 한 것이죠?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조례가 그대로.

도재준위원

변경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간판이 너무 커서 세련되지 못한 부분을 사이즈를 작게 하고 조명은 LED로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너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사업을 하시면서 글쎄요,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하셔서 육상선수권대회 정비사업하고 얼마만큼 매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한테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집행잔액 중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14억 2,000만원 중에 1,6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리고 지금 한 14억원 정도가 남아서 이것을 보니까 한 1%밖에 못 썼지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이 사업이 지난해 6월달에 화물연대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파업이 아주 심했습니다, 격렬하게 되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러면 화물업계가 어려우면 차를 사주겠다, 이렇게 해서 요건이 차량이 5년 이상 되고 3년 이상 차량을 소유한 사람만 요건을 강화해서 전액 국비로 14억 2,000만원을 시·도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국에 4대가 작년에 되었습니다. (전성배부위원장, 이경호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재준위원

전국에 4대?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대구시가 그중의 1대인데 1대가 1,600만원 정도, 감정을 해서 하니까 1대 했고 그래서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도 번호판값하고 감정을 해서 차량가격을 하는데 사실상 6개월 영업보상을 해서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신청자가 적어서 금년에는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용달 4대 하고 개별로 해서 3대, 7대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보상받는 가격으로는 사실상 자기들이 영업하는 것을 먹고 사는데 돈 1,000여만원 받아서는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강하게 요구는 했지만 실제로 차를 사달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대행을 한 것인데 불용처리는 불가피한 그런 사유입니다.

도재준위원

본 위원은 불용처리에 대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밖에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할 때 화물연대하고 협상카드였지요? 이 내용이.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렇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협상에서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해서.

도재준위원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부분을 화물연대에서 어떻게 동의를 했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국내에서 최고로 나온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사업이 그렇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앙에 가서도…

도재준위원

전국에는 작년에 4대밖에 없고 금년에는 규정이 완화되어서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금년에는 현재 7대가…

도재준위원

예. 이런 잘못된 부분은 즉시 중앙에 건의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리고 도시철도본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도재준위원

결산서 681쪽에 보면 계속비이월사업비 중에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비 이월이 440억원쯤 되는데 이월금 중에 비율이 상당히 크지요? 그런데 이것이 공기 미도래를 이월 이유로 설명을 해 놓았는데 계속비공사 공기 미도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계속비사업 중에서도 당해연도의 1년을 보통.

도재준위원

계속비사업은 계속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경산연장 같으면 5년 동안을 계속비기간으로 잡고 그 중에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경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비가 연말 11월달에 추가로 더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다 집행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금년 11월까지 나머지 한 8개월이나 이 정도는 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현재 2호선 연장공사 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종합 진도가 28%고요, 터널은 70%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정거장의 바닥 콘크리트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쪽 도로 지하철은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 때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그 전에 도로포장 완공하고 다 합니까?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도로복구는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예. 도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위원

이재술 위원입니다. 신기술산업국장님, 요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하신다고 김형일 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일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하여튼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유치 결정되는 날은 7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정부의 결정에 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우선 각 10개 후보지가 낸 자료를 검증하는데도 당초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그래서 조금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결정되기까지 남은 기간에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최종평가위원 60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홍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술위원

최종평가위원 60명은 결정되었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결정되면 그분들을 상대로 우리 대구의료의 기존 인프라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결정되는 순간을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240명의 전문가 풀을 우선 구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40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각 학회나 협회 같은 관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을 해 보니까 3,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지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주로 e-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e-메일 다 파악하셨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이재술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3,600명 풀 중에 1차적으로 240명을 선정하고 240명에서 마지막에 60명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이재술위원

예. 아무쪼록 끝까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술위원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 프로젝트와 또 뇌연구원 설립 프로젝트가 있지요? 2008년 결산에서 보니까 뇌연구원 설립 운영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정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현재 용역은 정부의 사업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은 일단 지난 4월 말로 만료를 했고, 정부는 현재 뚜렷하게 언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 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선은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술위원

내용과 규모는 어떻습니까? 자료 보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십시오.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당초 뇌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한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뇌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뇌연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미지의 분야의 연구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고 순수연구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인프라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된다면, 또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스트하고 포스텍이 협약을 맺고 같이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하는 만큼 시도 지원해 주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재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산업국에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가 이번 결산에 지원비 3억원이 FTA협정이 체결되지 않아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것이 있었지요?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이재술위원

이 사업은 지금 2009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FTA와 관계없이, 작년에는 FTA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당초예산에 정부예산이 편성되었었기 때문에 FTA체결 불발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고.

이재술위원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작년에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술위원

이 부분은 FTA가 협정체결이 되어야 다시 살아날 그런 사업입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추진해서 현재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올해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4억원 정도 더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예.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2007년도에는 214가구에 보급을 했고, 2008년도에는 116가구로 전년도보다 사업 실적이 부진했는데 사고이월한 부분이 있네요?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이재술위원

이 부분은 주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그러니까 전체 보급하는데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통상의 경우에는.

이재술위원

가정에?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설치비용이. 그 중에 국비가 5,60%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10내지 20%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가구가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데 비용이 작년에 자재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유가급등에 따라서. 그래서 우선 당연히 국비지원액과 시비지원액은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술위원

가정이 부담하는 비중이 높아지니까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그런, 그래서 이월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이재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예. 이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정규용위원

버스임금 타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버스임금타결이 지난 23일날 아침 11시50분에 타결이 되었는데 그동안 19차에 걸쳐서 교섭을 계속 진행을 해 오다가 23일날 타결이 된 내용은 임금은 전년 수준으로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하고 거기에 수당 일부를 인상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사고장려수당을 월 2만 5,000원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중·고생 자녀 학자금이 지금은 1명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녀가 둘이나 셋이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두셋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학자금을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이 되었고, 무사고장려수당 월 2만 5,000원은 사실상 파업표결 중에 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서울하고 부산이 월 5만원씩 무사고장려수당을 인상했는데 반으로 협상을 해서 카드를 그렇게 해서 조정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용위원

임금하고 수당은 그대로 동결되고?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임금은 동결되고 무사고장려수당을 월 2만 5,000원.

정규용위원

그대신에 중고생 장학금은.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중고생 장학금도 아이가 여럿이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1명만 주던 것을 앞으로는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여러 명 있어도.

정규용위원

자녀는 100% 다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정규용위원

그리고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부담 감소 대책은 어떻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지난해의 재정지원금이 744억원이고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언론상에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많고 버스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해서 첫째로 전체 버스준공영제 체계 하에서는 임건금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20몇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연료비를 줄이지 않고는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1월달에 회사별로 기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신규기사를 자꾸 채용하면 인건비가 많으니까 기사수를 적정수로 유지하도록, 적정수를 유지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를 뽑을 수 있고 적정수가, 대구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기사가 좀 많은 편인데 신규충원을 억제했습니다. 두 번째는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내버스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전체 승객이 40% 정도 감소를 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출·퇴근 안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40% 감소하는데 대해서 특히 학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차량을 19% 정도 감소를 해서 배차간격을 요즘은 7분 간격으로 다니는 것을 10분 간격으로, 10분 간격은 12분 이런 식으로 배차를 조정하고, 또 승객 수요가 많은 팔공산이라든지 갓바위 같은 데는 일요일나 토요일에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차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고 수입도 올리고 이런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경기도 안 좋고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매월 통계를 잡아보면 버스와 지하철 이용 인구가 4만 명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또 가급적이면 차를 시내에 안 가지고 오도록 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버스이용 인구를 증진시키는 것이 운송수입을 올리면 원가부담이 적으니까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버스 타기, 그다음에 원가를 줄이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타 시·도보다 재정부담을 대구시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지난해 분석해 보면 대구는 버스대당 지원금이 4,800만원 정도 지원 되었고, 이것을 365로 나누면 하루에 13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있는 반면에 가장 재정지원이 적은 데가 서울입니다. 서울은 버스이용객이 많고 해서, 하루에 우리는 13만원 정도인데 서울은 7만 2,000원 정도로 거의 반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인데, 부산은 버스 대당 하루에 지원하는 것이 8만 8,000원의 적자를 지원해 주고, 광주는 8만 4,000원, 대전은 11만 1,000원 정도인데 대구가 타 도시에 비해서 13만 1,000원으로 가장 지원액이 높습니다.

정규용위원

가장 지원액이 많습니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정규용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사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 기사를 줄이는 대책, 또 지원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그래서 도심에 차를 가지고 가지 않도록 각종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또 도심 대중교통전용지구라든지 이런 것이 대중교통 속도를,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버스통행속도를 높이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버스의 편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버스 타는 사람을 위해서 BIS라고 해서 버스정류소에 가면 버스도착 시간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금년도에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대폭 확충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쉘타, 버스승강장에 보면 쉴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버스가 가장 중요한 것이 BMS해서 배차시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시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배차시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BMS장비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이 하고, 앞으로 노사협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녁에 막차가 중간에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좀 편하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줄이는 방법이 첫째로 수요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운송원가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아주 안 좋은 수단입니다마는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세 가지 정책이 대략 근본 골격입니다. 그래서 요금은 현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수요를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원가를 절감하는 연료비라든지 기사인건비를 줄이는 이런 방법이 하나의 준공영제 하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요즘 상당히 예민하게 준공영제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재정부담이나 여러 가지 개선해서, 또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연구를 더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하나도 없다고 보아집니다.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결과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버스이용객이 하루에 3만 명 정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월별로 분석을 해 보면 3만 명 정도 증가하고, 요즘은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때 버스이용객이 하루에 97만 명까지 올라가는, 5,60만 명에서 그만큼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버스가 증가되면 지하철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지하철도 전체 이용인구는 증가했습니다. 지하철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한 3만 명 정도 증가한 반면에 지하철이 평균이용객이 2006년도는 30만 명이고 금년 5월에는 3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수입이 별로, 수입은 2006년이나 지금이나 같고, 버스는 2006년 2월에 평균 56만명이었는데 금년 5월에는 일요일하고 다 합쳐서 평균 내었을 때 82만 명으로 승객이 3년 사이에 2월하고 5월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46% 정도 증가를, 전반적으로 버스승객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사이에.

정규용위원

아무튼 기사들, 또 노조들 협의가 잘 되어서 구조조정이 되어서 대구시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버스 이용객이 늘은 것이 말입니다. 연계승차로 해서 무임승차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무임승차가 아니고 무료환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예. 무료환승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2006년에 56만 명에서 2009년에 80만 명 정도로.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82만 명.

이경호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수익은 늘어나야 되잖아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버스수익은 제가 보니까 하루에 4억 4,000만원에서 6억원 정도 증가했고, 지하철은 2억원에서 맨 같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하철을 빼고 버스 수입은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버스준공영제를 29개 회사입니다. 그렇지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이경호위원장

29개 회사의 구조조정 없이, 통·폐합 없이 운영을 하면 수년 내에 지원금이 1,000억원을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이경호위원장

지금 880억원까지 올라가지요? 내년까지 되면.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금년도에…

이경호위원장

금년도에 820억원 정도.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88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각종 원가절감 정책하고…

이경호위원장

그러니까 원가절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배차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배차를 늘리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준공영제 근원적인 해결 부분은 29개 회사 중에서 자본적 비율이라든지 재무구조 부분에서 구조조정의 통·폐합 없이 준공영제 시행 들어간 그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죠.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호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본적으로 29개 회사 중에 재무적 구조가 최소한도 수익이 플러스가 되는 회사가 몇 개가 됩니까? 10개 됩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10개 미만입니다.

이경호위원장

10개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회사는 다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 해야지 무슨 유가절감을 위해서 하고, 뭐 배차 수를 줄이고 그런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들이 이것 알면 버스 타고 다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버스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1년에 1,000억원씩 시민들 세금으로 유가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공짜로 버스 타고 다닙니까? 요금 내고 타고 다니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은 29개 회사 중에서 계속적으로 재무구조를 쪼아나가서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해결 방법 아닙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이경호위원장

맞잖아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수년간 이 지원금을 가지고 있으면 대구시내 버스를 다 사고도 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버스 다 사고도 남잖아요? 그런 돈을 쳐 부어가면서 무슨 버스준공영제를 합니까?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준공영제를 이용해서 대경카드 카드넷 문제 발생했지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이경호위원장

버스조합과 집행부가 사이가 좋을 때는 좋은 형태로 갔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근원적인 문제는 버스조합이 준공영제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신교통카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카드수수료 절감이 1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복수카드를 도입해서 경쟁적으로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호환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현 교통정책 수립 자료라든지, 정책 자료를 받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조합에서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당시에 카드넷의 조합지분이 59% 가까이 있었는데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이라고 할까…

이경호위원장

이면계약 부분도 있지만 그 카드의 주식을 매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주식을 매각한 이유가 버스조합의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그 당시에 카드 선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그렇잖아요? 선수금을 횡령했잖아요? 시민들이 낸 카드 선수금 요금 56억원을 횡령해서 써버렸잖아요? 버스회사들이 갈라먹었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왜 그것은 숨기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그때 담당 공무원하고 버스조합하고 전부다 처벌을 했어야 되잖아요? 맞지요? 분명하게 횡령했잖아요?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해결하라고 지시가 내려가고 압력이 들어가니까 조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각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그래서 주식을 매각한 것이잖아요? 근원적인 부분을 계속 숨기고 그렇게 사업을 연장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생기게 된 이유가 됩니다. 그때에 공무원 징계를 하고 버스조합을 횡령혐의로 고발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이면계약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경호위원장

아니, 이면계약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수금을 버스조합에서 횡령한 것을 대구시에서 적발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선수금 문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알고 있었잖아요? 고발 안 했지요? 왜?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발 안 했잖아요? 빨리 해결하라고만 얘기를 했지요? 시장님한테 똑바로 보고하세요. 그래서 버스조합에서는 갈라 쓴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습니다. 매각을 했지요? 맞지요? 그것 가지고 해결했지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이경호위원장

맞잖아요? 그 돈 가지고 해결했잖아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묵인을 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사업기간을 연장을 시켜서 계약이 체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돈을 해결한 데 대해서만 안도의 한숨을 쉰 것이고 계약 연장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이경호위원장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국호환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고 그 선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근원적인 것 맞지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이경호위원장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앞으로 조합이 사실상 움직여 주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버스조합이 카드넷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버스에 카드단말기를 달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해당 조합이사장이라든지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일 처리 빨리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문제를 숨기지 마시고, 이것 시장님한테 똑바로 보고하세요. 그때 관리·감독의 책임은 집행부에서 잘못했고, 버스조합에서도 횡령한 것은 무조건 잘못했어요. 그것을 묵인하고 처리를 하다가 이런 현상이 발견된 것이고, 이 현상 속에서 이때까지 대구시에서는 1년에 수백억원의 돈을 버스조합에 지원을 해 주면서 버스조합을 통제를 해온 것이 아니고 버스조합에게 놀아난 것입니다, 집행부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례 버스조합의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아니면 계속 재무구조를 개선을 시키고, 그것이 안 되는 버스회사들은 지원금을 줄여서 통·폐합이 가능하게 만들어 가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정확히 찾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권기일위원

예. 국장님!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권기일위원

질문·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시간마다 달라집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는데 제일 처음 우리 위원회에서 버스조합 56억원 선수금 누락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처음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몰랐습니다.

권기일위원

그런데 오늘은.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그 당시는 몰랐지요.

권기일위원

어떻게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 수가 있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지금은 2008년10월10일 이후에 안다고 경제교통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기일위원

지금 질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56억원을 대구시가 알고 있었으면 형사고발 처리하면 되는데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아니, 선수금을 처리하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주식 매각하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다고…

권기일위원

됐어요. 선수금 누락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보고, 그때그때마다 워낙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잘하니까 내가 그렇게 이해…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카드넷의 비밀계약을 몰랐다는 이야기지 주식을 매각하는 것까지는 우리 시에도 알고…

권기일위원

나중에 회의록 내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국장님 좀 흥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에 무조건 몰랐다,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기억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2006년 버스준공영제 시행되기 전에 버스조합이 56억원을 횡령했으면 강하게 형사처벌했으면 대구시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오늘날까지 이야기하는 29개 회사의 구조조정 부분이 그때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을 어떤 관리·감독권에 대한 그런 문제 회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BMS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교통의 어떤 편의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불과 어제아래 회의할 때 이것은 그야말로 버스회사에 원가 배분하는 목적으로밖에 더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아마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께서 질문했을 때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지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그 역할도 합니다.

권기일위원

그러니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BMS가 원가배분역할밖에 안 합니까?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한 것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단언적으로 답변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김지채 계장님 여기 나와 있지요? 그 당시에 카드정책할 때도 아마 수수료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아마 그것이 대구시에서 좀 이성적인 행정보다는 감성적인 행정이 앞서서 약간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카드정책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관련 제3자 계약체결 금지, 시스템 설치체결 금지, 계약위반 시 매일 2억 5,000만원 현금 지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카드정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부분을 부정하기 위해서 국장님은 조합이 움직여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합이 어떻게 움직이면 됩니까? 조합이 이 소송결과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특정 움직임을 보여서 매일 2억 5,000만원씩 이런 식으로 배상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조합이 어떻게 움직이면 됩니까? (이경호위원장, 전성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조합이 주식회사 카드넷, 카드회사하고 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 간에 옛날 2006년 9월 이면계약을 토대로 해서 지금 가처분소송이 들어왔는데 조합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조합 이사장이 잘못한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부분 회사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소송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조합의 공동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가처분 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권기일위원

됐어요. 됐어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아니, 들어보세요.

권기일위원

됐어요. 됐어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들어보세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

권기일위원

내가 질문요지만 묻겠다는데 뭘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다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조합 이사장이 준재심의 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임원개선명령까지 내려났습니다.

권기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법원이 그렇게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기관이 아닙니다. 특정하게 조합이 안 움직인다고 이런 소송내용이 나온다고 보지 않아요. 법리적인 해석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 계약이 이면계약인가, 아닌가 판단을 해줬고, 그 당시에 회의록이라든지 서류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지 조합의 소극적인 태도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문제점이 많아지는데 제가 여기서 조합하고 법적인 문제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통국에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앞으로 이것이 전국호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통정책과장 얼마 전에 제 방에 와서 전국호환은 나중의 문제다. 그런데 언론보도는 2013년도까지 전국호환시키겠다고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전국호환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언론보도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기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어처구니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전국호환 문제는 지금도 삼성카드라든지 국민카드는 도시마다 호환이 상당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카드주체 간에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장비사용 문제도 있고, 정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국호환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호환을 추진한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는 사항이고, 또 카드회사별로 주식회사 카드넷, 대경교통카드도 서울이나 부산에 전국호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시민들이 편하게 전국적으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국호환이지 그것을 제가 말을 자꾸 바꾼다하는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 제 말 뜻하고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권기일위원

적어도 교통국에서 업무를 추진할 것 같으면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국토해양부가 대단한 기관으로 교통국에서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대단한 기관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기관도 아니고, 중앙기관의 부서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 국토해양부에서 전국호환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지금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역계획 수립해서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받아서 전국호환 하라고 이렇게 행정절차는 되어 있는데 대구시는 지역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행정절차를 오버해가면서 해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것도 국토해양부에서 전국호환 하라고 해서 국토해양부가 어떤 사적인 기관에 강제성을 갖고 전지전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지역행정자치단체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정책을 좀 수립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할 것이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신기술산업국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들어가기 전에 일단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조합하고 임금 협상한 것은 여러 가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의 부서는 각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부 다 귀를 열고 들어서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보답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갈등조정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권고말씀을 좀 드립니다. 신기술산업국장님！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예.

권기일위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부분 앞으로 도시 녹색성장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셔서 추가질문을 안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산업도 자칫 잘못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대구시가 추진하는 자전거정책 비슷하게, 가장 대표적인 전시행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가 정책목표는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전시행정으로 갈 것인지, 다소 정책효과 면에서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목표가 그냥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에너지 이런 부분을 대구시가 추진함으로써 석화에너지에 대한 대체에너지로서의 어떤 일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지금 가는 정책으로 가도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대구시가 신재생에너지를 주력산업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책의 목표는 뚜렷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선진국이라든지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부분은 비용투입을 해서 생산성이라든지 시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별효과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발전차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계시장의 현황이 어떤지, 세계시장의 기술발전 속도 현황이 어떤지, 우리나라에서 대구시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 이 정도는 분석이 되어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것은 후발개도국의 이점을 살린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벤치마킹을 잘한 것이죠, 그지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초산업부터 재생에너지 부분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까지 세계시장의 주소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그런 기술은 기초산업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키워주는 비용으로 오히려 그런 기술을 매입해 버리는 그런 발상이 되어 줘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라든지 녹색성장 참 중요한 부분인데 신기술산업국장님이 정책목표는 좀 뚜렷하게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필구

김필구신기술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하고 관련해서 세계시장의 동향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결국 탄소절감 크린에너지 대표가 전기이고, 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화석연료를 써버리면 마찬가지로 크린에너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력이 앞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리고 원자력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크린에너지 CO2 절감을 해낸다, 이런 방향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방향은 원자력은 원자력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이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하는 방향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시장 동향은 그 두 방향이 있고, 틀림없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 나라는 20, 20, 20 해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올리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환경을 감안해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비중이 커져가는 것은 틀림없는 하나의 국제 조류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도 이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대경권 선도산업으로 그린에너지를 선택해서 태양광하고 수소연료전지를 우리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 확실하게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2013년 특히 WEC하고 관련해서 지금보다는 보급사업에 보다 많이 해야 되는 그것도 하나 우리가 틀림없이 추진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13년에 전 세계에 메이저플레이어들이 다 오는데 이 기회에 우리 산업의 능력을 보여 줌으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우리의 수출산업으로 굳혀나가는 이런 큰 정책방향은 서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잘 추진하고 효과를 낼 것이냐 하는 것은 계속 고민하고 선택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기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가지로 보면 되겠지요.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관련기업체를 키워서 시장기반을 형성해서 산업체를 키워나가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현재 대구시 역량으로서는, 역량이라 하면 예산부분이 포함되겠지만 일반 보급사업 위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에너지산업 위주로 가겠다면 기초부터 시작해서는 늦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 시장 분석을 잘하셔서 후발개도국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이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예산이 아닙니까, 그지요?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위원장대리

권기일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위원

도시철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산 연장도 바쁘시고 달성군 연장관계도 있고, 또 3호선도 있고, 업무가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만 지금 경상북도 도의회에서도 문양에서 성주로, 성주에서 구미, 김천으로 연장해서 대구경북의 경제통합과 더불어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중앙정부 지원의 가장 큰 조건이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B/C레이셔가 1 이상이 나와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능력이 있느냐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3호선이 완료되고 어느 정도 지나면 각 분야의 재정부담능력은 동시에 착공 안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단지 경제성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국비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 가서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요구들이 많다, 문양도 있고 달성공단도 있고, 동쪽에 하양, 칠곡,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논의를 해보니까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철도도 하나의 중요한 교통개혁으로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법적·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화되려면 상당 기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의 60% 국비 지원 이상의 어떤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도시철도를 해서 주변을 개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주변이 개발이 된 하에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도시철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앙정부의 정책 변환이 없으면 무조건 B/C가 1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초기에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요청을 해서 결과가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시행시기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선행장치가 되고 나서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시철도가 외곽으로 더 확장되고 연결되어 나가서 시민들이나 대구지역 주변의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한다 하는 데는 이의는 없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질문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B/C든 경제성이든 이렇게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해서 정치권과 중앙행정에 간접적 자료를 제공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가는 방법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제가 서울에 20여 년 살면서 지하철의 변화, 이용도 참 많이 했습니다. 순환선이 있습니다. 또 내부선도 있고, 또 광역전철망도 서울에서 수원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느냐, 서울경기 일원이 대한민국 인구의 근 70%가 거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간산업이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것이다.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점으로 이루어지다가 선으로 연결되고 또 그 선이 확대되어서 도로와 철도의 교통수단의 수로 등 포함해서 교통수단에 따라서 생활권과 경제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역행상 제도다 라고 자료제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중앙정부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행정통합문제를 결부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질 것입니다. 경제가 우선이냐, B/C가 먼저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계속 수도권 밀집화로 갈 것이냐, 지역을 살릴 것이냐, 그렇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컨대 서울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면 아주 양호한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서울서 생활하시던 분들도 내려와 계시지만 세 시간이면 아주 양호한 거예요. 그렇다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세 시간권은 어디까지냐, 정리하셔야죠. 이런 것을 해주지 않고 수도권 밀집이다, 지방균형발전을 하지 못한다, 거기에 대한 대책 아무리 내놓은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발전방향과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방향은 반대로 가고 있다. 외국 선진국은 주택지역을 하나 만들더라도 모든 기반시설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도시가 형성되고 주거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주거단지가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기반시설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도시가 되지 않고 지방과 수도권 차별이 심화되고 역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택에 대해 도시계획에 대해 전공하신 본부장께서는 그런 것을 최대한 결집하셔서 자료를 제공하시든지 해서 대구·경북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언제 갈라 있었습니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접근하시면 우리 대구 내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이 산으로 다 가로막혀있는데 뻗어나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남권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시공학적으로 좀 연구하셔서 설득을 시키고, 또 정치권도 그렇게 설득을 하시고, 또 중앙정부의 현 제도도 보완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해놓으셔야지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지 그런 제도적 여건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 가로막혀 있다, 그렇게 현실적인 내용만 자꾸 대두시켜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원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희들 다 공감하고 아마 시청 직원들 전부다 공감하는 그런 사항일 것으로 봅니다. 단지 저희들이 중앙공무원들을 설득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경부선을 이용해서 광역전철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에는 더 복잡한 데도 광역전철망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로에 여유가 없다, 이렇게 처음에 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설득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득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법과 제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더 떳떳하게 더 빨리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돈규위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거미줄 같이 도로가 잘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도로에 돈 너무 많이 퍼붓는다.” 이럽니다. 그러나 그 시행 자체가 6공 때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6공 때의 계획이 지금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철로도 우리 중앙선 같은 경우 대구～영천간 국철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로가 끝나면 철로로 이어주어서 물류비용도 절감시켜야 우리 대구도 살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부두가 진해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포항에 된다면 영천으로 해서 포항으로 해서 선로를 제대로 살린다면 물류비용도 싸질 것이고 대구경제가 간접비용이 싸짐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우리도 수출할 수 있고 대구경제가 살 것 아닙니까? 이제 육로를 철로로 이어가는, 재생시키는 그런 절차가 되어야만 대구경제가 삽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녹색성장 관련해서 철도를 개량하고 전철화하는 사업들은 국토해양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대구 주변에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지금 포항에서 강원도까지 철로를 연결한다는 계획이 솔솔 나오고 합니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가 좀 크고 요구가 크고 울어야 젖 주는 것이지 현장에서 계속 중앙에서 하는 것만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인 계획과 대응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전성배위원장대리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전성배위원장대리

시내버스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해서 도심 외곽 쪽에는 아직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요즘 농번기라 참 힘든 시기인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오는 시간대가 11시 전후입니다. 그런데 특히 외곽지, 지역을 이야기하자면 하빈 쪽에 버스가 11시 이전에 운행이 중단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을 지하철역까지 와서 죽전네거리로 거의 1시간 정도 이동해서 데리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에 우대윤 과장님께서 버스노선 신설과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외곽지 시간조정 문제 면밀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또 외곽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부분이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지요? 특히 가창 같은 경우 조성이 빨리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전성배위원장대리

그리고 방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는데, 도시철도본부장님！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전성배위원장대리

지하철2호선 문양에서 연장선과 관련해서는 시민이 염원하고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그리고 지하철1호선 서편 연장과 관련해서 기본조사설계비 7,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편 연장 2개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달성의 서남부권 테크노폴리스 지역과 국가산단, 달성1차 산단의 1,2,3차 이쪽으로 이어지는 물류와 더불어서 노동력, 접근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단초가 될 만한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서 경전철, 도시철도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설계비가 사고이월 됐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편 연장은 아직 기본조사설계비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건설공사부터는 계속비가 들어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표현이 사고이월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이 아니고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예산선상에 표현만 그렇지 금년에 입찰안내서 만드는 작업들하고 중앙부처의 인허가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은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전성배위원장대리

명시이월 거쳐서 사고이월까지 발생되고 있는데 이 구간이 먼저 착공이 되어야 이 구간 이후 국가산단까지 경전철 얘기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진행되리라 확신합니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전성배위원장대리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성배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모처럼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최해남 국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신데 최해남 국장님 지금 맡고 계신 부서하고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주시면 참고 되겠습니다.

해남

최해남녹색성장정책관

고맙습니다. 저는 직책이 녹색성장정책관입니다. 녹색성장정책관은 요즘에 신설된 조직입니다만 앞으로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 시도 여기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앞으로 녹색성장 관련해서 대구시 정책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기능과 특히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또는 그 외에도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화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을 제외한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건설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이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에는 오전 중에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에서 질의 못했던 경제통상국 분야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질의 시에 건설방재국장님이 오늘 건설협회장 취임식이 15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업무 긴급한 처리 관련해서 3시 전에 좀 나가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건설방재국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묵 국장님!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박돈규위원

구마고속도로는 계획대로 잘 되어 갑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구마고속도로 확장 말씀이세요?

박돈규위원

예.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박돈규위원

잘 되어 가고 있으니 다행이고, 거기에 방음벽사업을 하고 있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 주위의 인근주민들은 방음벽을 터널식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방음벽 설치에 대한 기본설계 사항을 시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돈만 주고 맙니까? 설계사항을 미리 사전에 다 보고 계십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 구간이라든지 그 높이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장기동과 용산동 쪽에 보면 운전 중에 외부를 너무 볼 수 없게끔 장치되어 있는 것과 높이가 낮아서 방음벽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성초등학교가 있고, 또 장기동에는 장기초등학교도 있고, 또 인근주민들이 많은데, 그 방음벽을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하셔서 방음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상세 자료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로건설 분야에 있어서 도로건설하면서 아직 보도는 인터로킹을 하고 있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도로설계가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고 노선별로 지금 자재는 다릅니다.

박돈규위원

차이가 있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차이가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외곽지 도로나 이런 지금도 한산한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그런 데는 지금 인터로킹 하는 구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시가지는 우선 미관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고급자재를 사용해서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보도로써 필요한 쪽은 도시미관상 필요한 쪽으로 하시면 될 것이고, 또 도시미관이라고 해도 요즈음 아스콘도 컬러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박돈규위원

지금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이나 싱가폴 쪽에 가도 우리보다 도시미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지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내왕하지 않는 곳은 아스콘 컬러로 다해놨습니다. 최근에 보면 말이지요. 서대구공단 인근도 그렇고.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박돈규위원

거기 전부 컬러 인터로킹을 깔아서 며칠 안 가서 차량 주차 다 대고, 그냥 내려 안고, 12월달 되면 예산 쓰기 바빠서 그냥 인터로킹 교체사업을 하고, 이것 좀 낭비요소입니다.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산동 우방드림시티 북편도로 현장을 보면 편입토지 면적이 보상비 부족으로 미보상되어서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제 때에 한 가지 사업 좀 완결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셔서 빨리 보상해 주고 빨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을 30억원 이렇게 잡아놓고, 이월액이 또 15억 5,000만원 넘어가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제대로 하셨으면 제대로 개설해서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고, 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져서 건설업체도 살고, 또 시민 편리에 사용하도록 할 것인데 이것 뭔가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고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빨리 마치도록 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야 빨리 마치지요. 처음에 보상비 책정이 잘못되었고 사전에 좀 감정해서 제대로 했으면 벌써 공사 끝나고도 남는다 말이에요. 그 30억원 돈 투입하고는 아직까지, 예산 세워놓고 돈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 하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계획을 좀 면밀히 세워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조기에 해서 빨리 완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다음에 교량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량에만 이렇게 설치를 해서 보는 사람은 보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신천대로를 타다 보면 부분밖에 안 보여요. 시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 해도 부분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 효과가 좀 적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제가 울산을 가보니까 고가도로 아랫부분, 그다음에 지하도부분 이런 것들이 정말 컬러로 잘 되어서 야간경관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더라. 특히, 대구는 울산과 달리, 대구의 슬로건이 뭡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컬러풀입니다.

박돈규위원

말로만 컬러풀이지 이 컬러풀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좀 살리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시의회에서 제가 퇴근할 때보면 일반건물도 정말 컬러풀하게 돈 들여서 잘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특정사업에서 지원까지 해줘도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시가 살맛나는 도시가 될 텐데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성서IC 북편도로 거너실마을에 도로건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교통도로만 신경 쓰고 부대시설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기존 인도가 있으면 그 기존 인도하고 아랫부분하고 연결까지 시켜줘야 복합적으로 될 것입니다. 도로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주위환경도 살펴보시고 한 가지 사업만 해결하지 말고 한 가지 사업을 하면 그 주위에 부대사업까지 완벽하게 하셔서 어차피 100을 들여서 하면 150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서 바쁘시다 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타 국에 대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여러 국장님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예산 중에 우리 시민들이 예산집행을 놓고 가장 불신이 많은 예산이 어느 것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건설방재국에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인도포장 관계입니까?

도재준위원

알고 계시네요. 이것 지금 한 단체가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매년 11월, 12월에 실시한 것이 한 40% 가까이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흔히 그렇게 쉽게 이미 배정된 예산은 다 쓰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좀 불식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산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덧붙여서 다른 예산까지도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좀 불식을 시킬 방법도 있다. 조기에 실시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것이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니까 이것 수명이 평균 10년, 하중이나 이런 데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10년으로 되어 있고, 또 최근에 와서 정해진 규정을 보니까 기 설치된 인도블록도 이것 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2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그 기간 내에는 굴착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평균 한 2년마다 한 번씩 파헤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듣고만 넘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 이런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방재국에 보니까 기금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방재국의 기금적립을 보니까 법정적립액 대비한 30% 남짓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최근에 와서 우리 시가 특별한 재난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는 되는데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 기금인데 왜 이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우리 국에서 지금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37%,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은 25% 정도로 아주 적립이 적은 편입니다. 이것 기금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의 몇 프로해서 얼마는 적립하도록 말하자면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인데 저희들 예산사정상 그렇지 못하다 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지금 법적적립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지켜야 됩니다.

도재준위원

예. 지켜야 되고, 또 요즈음 이상기온 때문에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재해가 발생할지를 모르는데 이 부분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소관에 한 3개 기금은 보니까 제대로 매년 적립이 꼬박꼬박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하수도특별회계니까 그것 좀 가능합니다.

도재준위원

조금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사항이기도 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정선에서라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도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돈규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경호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돈규위원

국장님!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박돈규위원

구마고속도로 관련해서 과거에는 서대구IC에서 화원까지 구마고속도로가 도시고속도로와 겸용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러나 도로공사에 밀려서 남대구IC에 요금소가 건립이 되고 이제 달서구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같은 달서구이면서 성서IC에서 진입해서 화원까지 바로 빠지면 달성군도 통하고 달서구 북쪽 우회 쪽도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대구IC에서 단절이 되니까 더군다나 남대구IC는 더 혼잡할 것입니다. 요금을 주지 않고 돌아가야 되고, 이제 돌고 돌아서 같은 달서구이면서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수 있고, 달성군도 그렇게 해야만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성서IC의 진·출입이 포괄적으로 88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는 일괄 원 턴으로 다 조치를 하고 있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달서구에 거너실마을, 법원 쪽에 양방통행이 일방통행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시에서 도로공사와 해결이 잘 안 되고 해서 별도로 지난 연말에 성서IC가 남대구IC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주었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 용역비 준 것을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박돈규위원

중간 중간에 저한테 연락이 없으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두 번째로, 지금 서대구IC에서 성서IC사이에 세방로 출입로를 만들어놨지요? 그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서대구에서 성서.

박돈규위원

성서IC 사이에 세방로 출입로를 만들어놨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박돈규위원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너실북편도로가 또 진입이 되면 성서IC의 교통체증이 조금 분산되니까 조금 나을 것이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IC에서 남대구IC 사이에도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이 있고, 또 시에서 출판단지도 지금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세방골 출입로와 마찬가지로 출판단지를 예상해서 거기도 출입로를 만들어야만이 동서남북으로 소통이 될 것입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박돈규위원

그 용역에 세방로 출입로와 같이 분명하게 빨리 용역을 세우셔서 남대구IC와 성서IC 간에 도시고속도로, 또 88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빨리 용역이 되어야 지금 중복된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용역을 하셔서 그 기존사업에 빨리 반영하셔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좀 처리해 주시고, 그 과정을 서면으로라도 저에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에게 다른 위원님, 예.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위원

건설방재국장님!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이재술위원

오늘은 결산을 하는 자리라서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제 또 우리 정책질의도 했고, 기획관리실하면서 결산이 좀 잘못 됐는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꼭 반영하시라고 누누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에 4대 지방의원으로 시에 들어와서 2003년도, 4년도, 5년, 6년, 7년, 8년, 9년까지 시의 예산사정은 많이 어려웠습니다마는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구안국도와 칠곡택지2지구간 도로, 전체구간에 한 절반 정도 되는 750m 구간을 23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단계 구간은 완료가 되는데 이 1단계 구간이 완료가 되고 개통이 되어도 사실 이 도로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이재술위원

그래서 급한 대로 아주 병목이 심한 150m 구간 예산을 추경에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의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우리 국장님, 추경에 꼭 좀 반영을 시켜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이것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됩니다. 꼭 반영되어야 되는데, 반영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술위원

예.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지금 계속 투자해 놓고 지금 효과가 없는 것인데.

이재술위원

그렇습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이것이 당연히 빨리 되어야 돼요.

이재술위원

예. 추경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마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저희들 국에서도 이것 한두 번째로 매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술위원

예. 매년 예산할 때마다 20억원, 30억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은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3공단에서 기업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야 들어가는 데 지금 수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야동 주민하고 노곡동 주민들은, 또 그곳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배수펌프장 공사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조야 분들은 3공단에서 신천대로를 지나면 문이 하나 있고, 또 배수펌프장을 만들게 되면 고속도로 주변에 또 문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노곡동 주민들은 교량을 놓을 때 신천대로 하고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이재술위원

그런데 이 조야교는 처음 교량 건설할 때 좀 잘못되어서 신천대로를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민들께서는 우리는 3공단 기업하시는 분들 편리 봐드린다고 또 불편을 겪어야 되고, 배수펌프장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그것도 또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 조야교를 지나서 신천대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주민들이 건의하고 계십니다. 가능할까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신천대로에서 조야교로 연결 그런 말씀인데요.

이재술위원

예. 그렇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술위원

그것을 국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과연 가능한지, 저는 가서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파악하셔서 저하고 언제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하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이재술위원

그리고 지금 북구 연경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택지개발사업 중간을 흐르는 동화천 개발, 동화천 부분이 환경단체에 좀 밀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공이 개발을 하면서 동화천을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하고 동구청이나 북구청에서 그런 관심을 안 가지니까 지금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본 위원이 또 제기를 하고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공 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술위원

그리고 이 연경동 택지지구 내에 4차 순환선 구간이 통과합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국가사업으로 합니다.

이재술위원

그 연경지구 내에 통과하는 4차 순환선 공사는 그러면 주공에서 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지금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지금 저희들 지방비는 돈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해서, 지금 고속도로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요금은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이재술위원

국가에서 하는데 지천에서 안심구간, 그 중에 연경동 택지지역 내에 구간은 누가 하나 이 말입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주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도로공사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재술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이재술위원

그러면 지금 지천에서 안심구간은 언제쯤 공사착공 들어가고 완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실시설계해서 발주를 하면 앞으로 설계기간을 3년쯤 잡아야 됩니다.

이재술위원

변경설계를 하고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설계기간이.

이재술위원

기존 설계는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기존 설계는 옛날에 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선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이재술위원

바뀝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이재술위원

그 설계가 언제쯤 완성된다고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설계기간이 한 3년쯤 잡아야 됩니다.

이재술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이재술위원

예. 제가 결산장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숙원사업이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호위원장

예. 이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위원

방재국장님 바쁘신 모양이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바쁩니다. 좀 봐주십시오.

권기일위원

그러면 짧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에 주사업이 도로사업이 많잖아요. 그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권기일위원

도로사업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결산부분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 짚어볼게요. 145쪽에 명시이월에 1번이 눈에 들어와서 그런데, 고산국도 무열로 도로 건설, 원래 이 도로의 목적은 도시철도 2호선 우회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 예.

권기일위원

그런데 도시철도 2호선은 완공된 지 벌써 오래 되었고 이 도로는 아직 완성도 안 되었고, 이것 도로집행이 참 부적절하다 하는 그것을 지적하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전체적인 도로사업이 그렇습니다. 도로사업이 때로는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완성도를 빨리 높이는 것이 도로가 갖는 어떤 통행의 목적,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도로사업도 자꾸 나열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아마 각 지역에서는 민원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진짜 필요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성도를 빨리 높여 나가는 것이 저는 도로사업 목적에 더 부합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참고하시라고.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

도로에 있는 그 가로등도 우리 도로과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지요? 그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권기일위원

오늘도 시에 오다가 보니까 가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던데, 요즈음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LED사업 이야기 많이 하던데 LED사업도 아직 기술적인 완성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권기일위원

그렇지만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LED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이것 지역민원은 아닙니다. 제가 요즈음 저녁에 동촌유원지에 나가 보면 상당히 유원지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도로에 있는 가로등을 보면 그 가로등이 조도가 어둡다보니까 옆에 가지치기로 곁가지로 많이 달아 놓더라고요. 야 참, 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곁가지를 다는 이유, 가로등에 보조가로등 하겠지요. 보조가로등을 다는 이유가 아마 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떨어지는 원인이 가로수가 우거져서 가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수종변경문제도 한번 생각해 봤지만 그것도 엄청난 사업이 될 것 같고, 가지치기를 좀 잘해서 자연적인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조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 우리 예산이 좀 투입되어서 보조가로등 다는 것보다는 어떤 가로수 정비사업을 통해서 조도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두시고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권기일위원

특히 우리 동촌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 새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야간에 보면 그런 조도의 어두움 때문에 시민들이 밝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두운 부분은, 항상 어두운 곳에는 또 어두운 일들이 이루어져요.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이번에 우리 동촌유원지는 저희들 4대강 사업의 선도사업지구에 금호강이 들어갑니다. 금호강 사업에 이번에 추가로 동촌유원지 정비사업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금호강 정비하면서 유원지 전반에 대해서 손 볼 데는 손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일례로 이 동촌유원지를 이야기했는데 동촌유원지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역에 아마 가로수로 인해서 조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로등을 달아서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대구전역을 한번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한번 에너지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이경호위원장

예.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에 하천편입토지보상 배상금 3억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지요? 공탁대로.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정규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하천편입토지 예비비에 3억?

정규용위원

예.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이것 저희들 땅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서 저희들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됐는 사항입니다.

정규용위원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소송이 걸리게 되었습니까? 공탁되어 있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수성구청에서 사업인데 이 사항은 위원님, 지금 저희들 소송내용은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2심에서 판결결과를 보면 공무원의 잘못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대부분의 판결은 법률 적용의 잘잘못을 따지므로 2심 재판결과는 그대로 인정되고 공무원에게 일부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가 일부 패소로 결정된 공무원의 잘못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조치할 계획은 계십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정규용위원

그 내용 잘 모르고 있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상히 좀 알고 계십시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돈규위원

김대묵 국장님 그냥 보내려고 하니까 좀 섭섭해서 안 되겠네요. 제가 이 상임위원회도 다르고 또 마침 이런 기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 아무리 두드려봐야 의회가 중요하니까 좀 더 기다리세요. 그런데 각종 도로건설하고 불용액도 생기고 이월액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하고 부족하면 또 시정질의를 제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간 여러 가지 기초의회 활동과 또 시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고, 서울에서 한 20년 살다가 서울의 환경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의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되었습니다마는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도로시설물, 가로시설물?

박돈규위원

예. 없으시지요?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여기에 마침 경제통상국장도 계시고 또 건설본부장도 계시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새로 신설된 도시디자인총괄본부도 있고, 또 도시계획국장도 있고, 또 녹지부분에 환경녹지국장도 계십니다. 부서이기주의가 좀 팽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저는 기업체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전사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 자기 팔 자기 흔드는 것 같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건설본부에 이야기하면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도대체 뭐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보면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이 가로시설물을 보면 사거리에 10여 가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좀 색채도 컬러풀 대구답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보면 이정표, 교통표지판, 교통표지판도 여러 가지지요. 가로등, 가로수, 전봇대, 이정표도 여러 가지고요. 그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도로에 가도 전혀 개선책이 안 보입니다. 도시디자인하고 서로 협의합니까? 도로시설할 때 도시디자인하고 협의하십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요즘은 합니다.

박돈규위원

요즈음은 합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박돈규위원

요즈음 해도 어떻게 그래요. 최근에 내가 가본 데가 불로동에서 팔공산 가는 쪽, 그곳도 또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새로 신규도로도 제가 봐서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에 설치되어 있는 지주목 컬러도 전부 제각각이에요. 일본에 한번 가보세요. 통일되어 있습니다. 나무색깔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딱 볼 때 전부 도로로 보이지 가로시설물로도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로등지주 컬러 다르고, 또 교통표지판 컬러 다르고, 또 신호등지주컬러 다르고, 갖가지에요. 갖가지.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이런 부분들 조기에 해결하셔서 좀 조치하시고, 그간에 해결한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소상히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박돈규위원

바로 옆에 디자인본부장 계시네요.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박돈규위원

교통국장도 배석하고, 경제통상국에서도 협조를 좀 해주세요. 대구경제 살리겠다고 하면서 경제에 필요한 주요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표 공사할 때 해준 적이 없어요. 국장님, 신경 쓰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고 필요하면 그 결과에 따른 시정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건설방재국장님 이석하셔서 다른 행사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다음은 건설환경녹지국 산하 또 경제통상국 산하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위원

예. 권기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돈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디자인이든 공공디자인이든 그 개념은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디자인총괄본부가 만들어진 이유도 그런 이유일 것이고, 또 우리 광역시에서 또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지만 우리 광역시에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각 업무의 연계성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인 부분이 상당히 대구시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지금 법정절차는 어떻게, 도시경관심의위원회가 지금 법정절차로 잡혀 있는가요?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러합니다.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경관위원회가 법정절차로서 전반적인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등에 관해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일위원

그 도시경관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사업대상들이 주로 어떤 부분들입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부분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죠?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포괄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권기일위원

그래서 대구시가 컬러풀 대구라는 의미는 다양성도 갖고 있지만, 또 대구시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Identity)라든지 정체성, 이런 부분은 디자인업에서 컨트롤 타워에 있는 분이 어떤 디자인에 대한 개념, 철학, 관념, 이런 것이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경북디자인센터도 있고, 총괄본부도 있고, 디자인산업부분은 육상선수권조직위원회도 있고, 경제자유구역청 다 있습니다. 시장성,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박돈규 위원이 말씀하신 부서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런 부분은 통합된, 일원화된 어떤 조직체계로 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사업부분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심지어 대구시에서 기초단체 예산이 지급된다면 기초단체에서 조그만 가로등 하나 만드는 것도 우리 대구시가 운영하는 도시미관심의위원회라든지, 디자인심의위원회, 조그만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항상 필수절차로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통일된 도시의 정체성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디자인 관련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디자인협의제라는 행정수단을 통해서 그러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것들이지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저희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기일위원

아마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로 개발되는 중국, 상하이 이런 곳에 가보면 콘크리트 냄새밖에 안 나지만 유럽의 어떤 도시를 가보면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공공시설물로 다 표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면 상하이하고 유럽의 어떤 특정도시하고, 그 도시에서 어떤 구축물을 만들거나 어떤 산업시설물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만들 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사업 결정이 되고, 디자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보십시오. 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저도 그것을 열심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

환경녹지국에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이것도 아마 몇 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죠. 그지요? 그때 아마 본 위원이 대구시의 보일러 각 기관별로 현황도 자료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사실 나는 갖고 있는데, 일부러 테스트해 본다고 제시하라 했는데 아직도 없어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녹스버너사업은 녹스가 환경물질입니다. 환경물질이 적게 나오는 버너를 설치하는 작업인데, 그것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처를 발굴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야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저녹스버너사업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사업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녹스버너사업이 어쨌든 간에 탄소배출량을 적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료 절감을 해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일러의 어떤 용량이라든지, 보일러의 내용연수라든지, 내구연한, 설치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소수의 공무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

그리고 이것 대구시 예산부분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미수 청구보상이 연간 예산액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유원지 매수청구보상이 53억 4,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산재공원에 부지매입, 저희들이 공원구역 내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보상하는 부지매입비가 22억 7,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권기일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괄적으로 다 대구시가 보상을 한다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공원유원지 매수청구보상을 하면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기일위원

그 2조원이 넘는 장기 미집행 도시, 어쨌든 간에 관이 주도해서 관이 편리한 대로 도시계획을 세워서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가 이제는 민간권익부분이 관의 행정편의성보다는 조금 더 중요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물론 대구시가 갖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불용액이라든지 이월되는 비용이라든지 예산편성 때 엉성한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 대구시가 의지만 가진다면, 시민의 권익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만 한다면 이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구시가 편의대로 도시계획 잡아놓고 오랜 시간 방치하면서 개인재산에 피해를 준다면 시민 입장에서 그렇게 유쾌하지 못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에도 위배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구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여건이 닿는 범위 내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 계획을 세워서 권리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

최선의 노력을 실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문제입니다, 의지문제.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

예산 없다는 얘기는 안 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하는 것 보면 대구시에서 사업예산을 잡든지 정책사업을 하든지 간에 시행착오하는 부분이 많고,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진짜 예산 소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된다면 시민권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이런 것도 다 명시이월됐네요. 됐습니다, 됐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말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도시주택국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를 도시주택국에서 관리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권기일위원

최근에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많은 문제를 다루던데, 제가 대구도시공사에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일단 질문겸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권기일위원

도시공사에서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를 보니까 대실역 청아람 1단지, 2단지, 신암 청아람 이렇게 분양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마 2005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분양상황인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아파트분양 신청했던 경우에도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바뀌면 해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지요? 그러면 해약을 할 때는 해약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해약기준은 해약 가능조건 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아파트분양 신청했다가 해약 시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도시공사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계약해약기준이 되는 근거를 가지지 않고 주관적으로 해약 시에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는 원리금만 상환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는 원리금 플러스 이자까지 상환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자료로서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제시하는 자료로서는 제가 그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실역 청아람 1단지, 2단지, 신암 청아람 여기에 총체적인 자료는 와있어요. 반환했던 세대가 총체적으로 97세대고, 위약금 세대는 47세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반환된 그 건별의 사례를 다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그 건 별로 반환금 산출내역 있지요? 산출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반환금 산출내역도 계약해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조항을 적용해서 이 산출금이 나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

제 자료요구 내용은 이해되시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실역 1·2단지, 신암 청아람에 대해서 반환했던 세대수 건별로 반환금 산출내역, 조건근거 적용조항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이경호위원장

어제가 취임 3주년입니다. 그지요? 국장님!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어쨌든 대구경제를 일단 책임지고 있는 보좌진의 국장님으로서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국의 예산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는 데 대해서는 한 건당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사실은 경제통상국입니다. 그지요? 왜냐하면, 바로 직접적인 기업과 연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산에 보면 여기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외국인전문가 선정 기술컨설팅이라는 꼭지를 달아서 이렇게 예산을 5,0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쓰고, 4,400만원을 불용처리하는 형태의 예산, 그다음에 디자인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균특 10억원, 시비 10억원을, 그런데 시비는 확보했는데 균특이 중앙정부 국비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이런 사업부분들은 다른 실·국의 사업부분들하고 저는 경제통상국의 사업부분은 사업이 좀 틀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제일 젊으신 국장님을 모셨고, 또 경제부분에 대해서 해박하시다고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부분들을 말이죠. 점검을 해주시고. 이것이 지금 전체예산 중에 133억 7,700만원을 사실 불용처리했거든요. 그지요? 한 9.7% 정도 되는, 약 10% 정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방재국이나 환경녹지국의 사업단계에서의 이월이나 불용처리 이런 부분과는 좀 틀린 것이 경제통상국의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차피 또 추경도 하고, 또 내년에 본예산을 짜고 하실 때도 매년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지만 경제통상국의 예산부분은 직접적인 기업과 연관관계가 부딪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타 실·국에 비해서도 집행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대로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위원

경제통상국장님, 경북디자인센터 매매 관련해서 18억원 불용처리가 되었죠?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지난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정에 의한 계약사항이 잘못되었고, 상호 간의 필요에 의해서 임대차로 바뀌었죠?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돈규위원

그 이후에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라고 했고, 하시겠다고 약조를 하셨습니다. 그랬죠?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보완대책을 어떻게 해놓으셨습니까? 잠깐만요. 그전에 상수도본부의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대금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낙동강원수든지 운문댐의 원수든지 수질처리비용을 토탈로 해서 연간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박돈규위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낙동강, 운문댐 구분하셔서 수질처리비용 변동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처리비용.

박돈규위원

예. 수질처리비용.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상공회의소와 당초 부지 매입협의를 하다가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한 부분의 경위는 위원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당초 부지매입협의할 때 감정가가 68억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면 임대차로 인해서 향후에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대구시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염려하셔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상공회의소와는 일단 전체부지 매입 가격 중에 35억원 정도를 임대차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결국 불용처리가 된 부분인데요. 일단 상공회의소하고 현재까지 협의하기로는 일단 임대차계약상에 5년간 매 계약 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매입에 관한 부분을 협의하도록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안은 현금으로 부지 매입하는 것보다는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토지에 대한 부분을 상공회의소가 희망하는 지역을 서로 매치시켜서 대토하는 그런 방안을 서로 찾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진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의사전달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는 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상공회의소 간에 상호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설립하는데 상호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상공회의소에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그렇죠?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도록 대구시도 리스크가 없어야 됩니다. 특히, 그 지역은 앞으로 지가가 상승하면 상승하지 더 저하될 일은 제가 보기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봐서는. 동대구역 역세권개발과 동시에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메머드 빌딩이 들어서고,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면 감정가액이 상승하겠습니까, 인하되겠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앞으로 그쪽 지역은 상승요인이 작용하는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고 이면계약을 처리하고 전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구두상으로 협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공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 대토방식의 매매계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박돈규위원

국장님! 대토방식은 그다음 단계 이야기고요. 현 단계에서 처리하실 것은 처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답변이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십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시라는데, 왜 안 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우선 임대차계약만 체결해놨는데…

박돈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 문제는 과거 속기록도 있고,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의회의 심의절차에 의해서도 한번 제기한 것은 옳다, 잘못되었다, 수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거래상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순리적이냐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상거래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특별한 사정상 약정 내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 했다 그러면 쌍방이 협의해서 파기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서 계약한다든가 또 그것에 단서를 추가한다든가 해서 합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구시 정부도 시민의 재산을 위임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또 시의회는 그러한 것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라고 내보낸 것입니다. 이 양자 간에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한 상거래 내용의 선례를 찾아보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협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협의점을 찾아서 조기에 완결하셔서 사후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가 오면 사안을 살펴보고, 그 즉시 서면이라도 속기록에 삽입을 시켜서 완결시키는 것이 일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래서 그 중요성을 좀 더 해주시고, 조금 전에 공유재산 교환사례 말씀하셨는데 저도 합당치 않다고 봐요. 시와 구·군 간이든, 시와 일반인과의 관계든, 내용을 보면 이해 못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로 교환사례를 보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감정가도 아니고, 공시지가로 하고 있어요. 내가 수십 년 이런 업무를 처리해 봤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공시지가가 맞겠습니까, 감정가가 맞겠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감정가가 맞지요.

박돈규위원

맞는 것을 알면서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하튼 조기에 처리하시고, 이런 교환사례가 있더라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여기에 또 도시주택국장님도 계시고, 좀 단단히 들으시고 해주시고, 환경녹지국도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녹지국의 사안을 살펴봐야 되겠고, 또 다양한 부서에서 해봐야겠습니다만, 중앙이 처리되고 법으로도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원부지라든지, 장기 미집행사항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 재산세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도 사용할 수 없는데, 그다음 또 한 가지를 보면 실례로 달성군에 인도를 동의해줬습니다. 사용목적은 공원 조성한다고 보상도 받지 않고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승인해 준 인도, 도로까지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시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찾으셔서 중앙에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달성군 하빈면에는 그린벨트가 68.1%입니다. 32%가 자연녹지대고, 그런데 그곳에 계속 재산세를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익히 아시고 조치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변로 실 안에 가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환경정비예산 30억원이 있죠?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그래서 2008년도 12월달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부족했다는 사유를 보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이 환경 간판정비하고 이런 것이.

박돈규위원

글쎄요. 간판정비인지, 무슨 정비인지 환경정비 일이라고 해서 30억원, 이렇게 포괄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계획을 하고, 합의를 하고, 여러 절차를 따른다면 적어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돈규위원

2년?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1년요.

박돈규위원

1년. 그러면 2009년이고, 2009년 연말 되면 다 완료가 되겠네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30억원에 대해서는 그러합니다.

박돈규위원

이 사업을 직접 하십니까? 또 구·군에 돈만 전달시키고 구·군에서 실행합니까, 시행은 누가 하십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시행은 구·군에서 합니다.

박돈규위원

구·군에 시행할 때 지침서가 내려가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내려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이라든가,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작품 디자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와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협의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는 지역의 사업을 하는데 지역업체가 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입찰로 하니까 대구가 언제 이런 큰 금액 환경정비를 해봤어야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실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는 총괄하셔서 외주를 주시든지 하셔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죽 만들어서 환경요건에 맞게끔 방안은 제시하더라도 실체 업을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잘하라고 준 예산이 입찰하니까 어떤 사례가 있느냐. 입찰하는 업체는 85%, 90% 합니다. 재하청, 재하청, 재하청 내려가서는 마지막에는 40%가 합니다, 40%. 중간에 중간업자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나중에 최종 목적물은 당초 계획한 사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러한 형편의 일반적인 것은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하는 이 간판정비 관련해서 협상에 의한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감독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을 분명히 정해놓으면 그 문제는 좀 적어질 것으로 봅니다.

박돈규위원

디자인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업목적을 위해서 업체선정할 때 입찰하는 것도 고려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입찰하는 것이 득인지, 잘못됐는 것인지, 그 옆에 도시국장님이나 도로과에 잘 알아보십시오. 입찰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설본부도 잘 알고 있어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니 이런 사안들은 목표사업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잘하셔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박돈규위원

공원유원지 관리전산화 사업이 4억 7,500만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관리전산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되신 모양인데 그렇게 하시고, 찾는김에 대구대공원 외환들도로 주차장 상황도 찾으시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다음 사고이월 자료도 좀 찾아놓으시고, 특히 산, 공원 찾아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박돈규위원

일단 그렇게 찾아놓으시고. 상수도본부 자료 다 나왔습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건설본부장님!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각종 도로사업을 하시면서 당초 도로가 내지는 그것에서 내놓은 계획하고 실행의 차이가 많이 나오죠?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차이 많이 나는 곳도, 적게 나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니까 자꾸 명시이월되고 불용액이 발생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완결 못 시키고 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설본부가 공사를 해놓으면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돈규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하기 전에 완벽하게 하셔서 넘기도록 하셔서 사후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찬

황재찬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국장님! 찾으셨어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박돈규위원

예. 말씀하시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공원유원지 관리전산화 사업은 지금 공원·유원지가 현재 저희들이 699개 있습니다. 이 중에 640개소 공원·유원지에 대해서 공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가로수 수목관리는 도로과도 일부 하고 있고, 환경녹지과에서도 하고 그렇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도로국장은 안 계시지만 담당과장들은 다 계실 테니까, 저는 가끔 다녀보면 참 아쉽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가는 수목들이 막 베어져 나갑니다. 왜? 관리를 잘 못해서. 특히, 대구스타디움 인근 아주 잘해놓은 시설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제가 전산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대구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안 되면 목걸이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채워서 넘버를 하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있는 강남구에 가면 우리 군에 가면 군번 주듯이 다 표찰제 해놨습니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문희갑 시장님 당시 그렇게 나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놓았으니까 그나마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투자해 놓은 것을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과연 내 집에 그만큼 돈 주고 좋은 나무를 그렇게 식재해 놨다면 과연 그렇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전산화할 때 그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고. 도로과 마찬가지에요. 같은 시기에 가로수를 식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잘 자라고 어떤 곳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자기 상가 인근에 그런 것이 있으면 간판이 안 보이고, 가게가 안 보이니까 나무가 덜 자라게 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신설할 때 그런 2종 근린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앞에는 차라리 관상목을 심어줘라 그래서 간판 보이게 하면 관상목도 잘 자라고, 시민들이 상가도 잘 볼 수 있고, 장사도 되고, 할 수 있도록 하라는데 그런 대책도 없습니다. 가로수관리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거리에 수목이 우거져서 교통신호등조차도 안 보이게 해놓고 그런 실태입니다. 나는 공무원의 눈에 왜 그렇게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꼭 도로과 공무원만 관련이 있고, 다른 공무원은 관련이 없는 것인지, 어느 누구나 지나가면 다 보일 텐데, 서로 연결책만 하면 다 해결될 텐데 안 되는 것이 저는 아쉽고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환들 주차장 41억 2,700만원은 왜 명시이월을 계속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자꾸 명시이월을 하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상협의절차를 한 후에 수용재결이라든지, 법적 절차가 다소 지연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돈규위원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전부터 자꾸 예산부터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대구대공원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구대공원이 지금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미술관 하면 미술관 주차장만 있으면 되지, 그것 아니에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미술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시립미술관이 들어오고 하면 주차수요가 있다고 봐서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전성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돈규위원

장기적으로는 대구공원도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고, 미술관에 미술관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 출입하고 있는 경제활동에도 주차장 제대로 못 만들어 주면서 뭐 하려고 자꾸 투입해서 명시이월시켜요. 국장님 처음 가셨으니까 좀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공원 조성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것은 부지 매입 중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공원 조성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좀 정하세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논리정연하신 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상리공원에 시의원으로 한번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례가 나옵니다. 거기는 달서구 주소지를 둔 인구 5만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관리는 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그 인근에 공단이 있습니다. 주택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청은 관심이 없고, 달서구에는 민원이 계속 빗발치게 들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공원도, 여러 군데 공원을 해달라 할 겁니다.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셔서 위치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인구 활용도라든지 분석 다해서, 이용 주민수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뽑으셔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은 달서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공원 조성시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조성이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도대체 중간 중간에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서 사업을 수정·보완시켜도 보완시키지 않습니다. 구청 직원들요. 시의원 보기를 우습게 봐요. 앞으로 서구청에 사업비 주지 말고 시가 직접 시행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구·군 공무원을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구·군 공무원 지도 두 번, 세 번 해봤어요. 안 됩니다. 직접 하세요. 현장 가보세요, 지금. 예산 주고 사업시켰는데 제대로 해서 완결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시 차원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담당사무관을 데리고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절차,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앉아 있어요. 구청에서 자료가 올라와야 됩니다. 제때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대구 시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구청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구청으로 예산 하달해서 하지 말고 시가 직접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안 되면 시가 직접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상리공원 관계는 직접 하시라고요. 직접 못 하시겠다면 감사 가동시켜서 원인 규명해서 다치게 됩니다. 나는 공무원 다치는 것 싫어합니다. 안 되면 다른 조치를 하면 되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 잘못이 아니에요.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공무원 몸 다치는 것 싫어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상리공원 공사는 시가 직접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위원장대리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한 정비사업.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도재준위원

이것 한 30억원 이월이 됐는데 이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됐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이 30억원 가지고 정비사업 내용을 어떠어떠한 것 하실 계획입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 주로 그것은 간판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100% 간판입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러합니다.

도재준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대상지역을 보니까 지금 중구, 동구, 수성구, 이 세 군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재준위원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도재준위원

어디 어디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 남구, 중구, 수성구, 동구 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8개 구·군에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득이 정했고,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 순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면 우선 30억원이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결국 구·군에서 특정구역, 즉 간판을 개선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서 구·군에서 만든 특정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 문제간판을 바꾸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도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 설치규정이 시·구·군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조금 다릅니다.

도재준위원

조금 다르다?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도재준위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죠?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러합니다.

도재준위원

왜 물어보는가 하니까, 현재 우리 동구 쪽에도 지금 율하택지개발단지하고 그다음 이시아폴리스, 차후에는 혁신도시까지 적용을 시키겠다는데, 동구청이 규정하는 간판 규정을 보면 옛날 간판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전체 건물에 한 업소에 입간판 하나밖에 설치가 허용이 안 됩니다. 돌출간판이 과거에 지상에서 2m 20인가 높여서 돌출간판도 가로·세로 얼마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혀 안 되거든. 지금요. 그렇게 지금 동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도재준위원

그리고 건물이 있으면 간판이라는 것은 앞쪽도 부착이 필요하고, 뒤에도 도로가 있으면 필요한데, 뒤쪽에 하는 것은 안 되고. 현재 돌출 안 되고, 입간판 1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간판가이드라인 지침이 있고, 그것에 따라 저희 시에서 다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각 구·군에서 저희 것을 받아서 다시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동구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더 강화시킨 것으로 이해됩니다.

도재준위원

동구 자체에서 강화를 시켰다. 규정이 있는데 자체에서 강화를 시켰다 하는 이야기는 별로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본부장님 동구청에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최근에 간판 정비 관련해서 설치 관련 규정이 바뀐 예가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작년에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도재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도재준위원

그러면 만든 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게 해야죠.

도재준위원

그런데 자체에서 강화하고 하는 이야기는 또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신기술산업국에서 간판시범거리를, 지금 여기 보니까 덕산길 동성프라자하고 반월당 사이에 현재 LED간판을 시범거리로 조성한다 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환경사업 하는 것하고 관련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도재준위원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행안부의 간판시범거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서 받은 예산으로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도재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도재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그다음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전액 시비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의 간판을 바꾸는데 사업비를 현재 그 주인도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죠.

도재준위원

그 부담비율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민간부담률을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최대한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소 10% 이상은 민간이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의 이야기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요. 그것이 걱정이거든요. 우리 시가 추진하는 대로 그분들이 다만 10%라도 부담을 하면서 추진이 잘 되면 다행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참여를 잘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리고 아까 사업비는 추가로 받아서 다른 지역에도 하겠다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우리 대회 하기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도시주택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의 이월액이 명시이월된 것이 9건에 202억원 되고, 사고이월도 7건에 12억 8,000만원쯤 되는데, 그중에 혁신도시사업 관련해서 4건에 172억원 제일 많네요. 그렇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혁신도시 쪽에 이월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혁신도시에는 진입도로 설계용역비하고, 그다음에 보상비 일부 내려온 것이, 지금 설계용역은 해서 1차적으로 안심국도를 횡단하는 고가도로 부분은 발주단계에 들어갔고, 거기서부터 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당초에는 하천 쪽으로 고가도로를 띄워서 혁신도시까지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부서에서 별도로, 건설방재국에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안심에서 지천까지 가는 부분이 원래 6차로였습니다, 4차순환도로가. 그런데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6차로까지 필요 없다. 그래서 4차로로 줄이면서 안심국도를 넘어가는 부분만 고가도로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도로로 해서 양옆에 진입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설계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절차 밟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170억원쯤 됩니다.

도재준위원

자,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변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현재 범안로를 넘어와서 산업도로를 통과하는 구간은 고가도로로 넘어가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기존에 구 국도를 통과하는 율하교를 넘어갈 때는 이면도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거기는 평면교차 되어 있죠.

도재준위원

평면교차 하도록 되어 있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 도로 자체가 혁신도시 진입도로는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4차순환선 도로의 기능을 가진 4차선은 평면도로로 넘어가게 되면 신호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본래의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관계없겠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설계는 건설방재국에서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상당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차영조 위원장님이나 지용성 위원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구간을 입체화 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모양으로 평면으로 접속하는 것이 맞느냐를 그때 아마 지역구에 계시는 정해용 위원님도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검토를 해서 현재 안심, 옛날 구 국도가 되죠. 구 국도에서도 양쪽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되고. 그것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4차순환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해서 봤을 때는 당초 모양으로 고가도로를 띄워서 가는 것이 맞는데, 혁신도시 진입도로로 본다면 평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정리되고, 혁신도시에서부터 저쪽으로 가는 부분은 사실 전용도로식으로 가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에 고가로 가고 밑에 또다시 혁신도시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한 2,000억원 정도 든답니다.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자문회의도 많이 했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것 원래 처음에 범안로를 넘어가서 고속도로 넘어서 혁신도시까지 고가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도재준위원

그것 예산 2,400억원인가 때문에 일부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율하천 넘어서는 당초의 계획이 하천 중간쯤에 교각을 세우고 4차선을 내도록 계획을 하다가 지금은 취소하고 이쪽 편에 주민들 사는 마을 쪽으로.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일부 약간 안심연료단지 쪽으로.

도재준위원

그것은 현재 착공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일부.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의회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공람공고 들어가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안 되게 되면 먼저 말씀드린 170억원 정도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도재준위원

예. 됐습니다. 이해는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오기로 되어 있던 공공기관 중에 합병되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공공기관 이전 사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진척이 없어서 저희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하고 지식경제부, 금융감독기관 이렇게 여러 정부분야에 있는 기관들이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이전대상기관이 12개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외에 산업기술평가원부터 신용보증기금 등 12개인데, 그중에서 통합대상이 한국기술평가원, 신용보증기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보사회진흥 이 4개는 통합대상이고, 그 외에는 다시 통합이 되고 나면 어디로 통합을 할 것이냐, 통합하고 나면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6월경에 그랬었는데 지금도 아직 정확히 안 내려와서 계속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이전계획 승인이 난 데가 한 6군데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 통합이 되다 보니까 통합되는 부분도 아직 못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전 승인이 난 기관만이라도 빨리 부지를 거기에다가 매입하고 이전하기 위한 설계라도 좀 빨리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재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갈 길이 좀 바쁩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도재준위원

공공기관 유치도 해야 되겠고, 어제 부시장님 답변 들어보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첨단의료복합단지도 그리로 올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간 시기적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도재준위원

국장님, 그것 끝나고 아까 공공기관 협의된 기업체하고 통합대상하고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보니까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이것 지금 예산이 한 17억원, 그중에 집행잔액도 한 3억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다가 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설치사업도 보니까 21억 6,500만원이 전액 지금 불용이 됐네요? 그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먼저,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은 2008년도 8억 3,630만원을 저희들 사업비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집행을 5억 3,209만 7,000원 하고, 한 3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녹스버너에 국비 50%, 시비 20%해서 70%는 지원을 해주고, 30%는 설치하는 기관에서 민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녹스버너는 녹스라 하는 환경물질을 매우 감소시키는 그런 버너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당장에 자기들한테 어떤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도 안 좋고 해서 이것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08년도 5월27일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돼서 지원율도 좀 축소가 됐습니다.

도재준위원

국비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국비 지원율도 축소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지금 3억원 정도 남고, 집행한 금액으로 봐서 건수는 몇 건 정도나 했습니까? 이것 보니까 2014년까지 한 600건이 넘게끔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한 것은 몇 건을 했습니까? 추진된 것은.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건수로는 2008년도까지만 따지면 70건 정도 됩니다.

도재준위원

70건?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대수로 70대, 저희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이후까지 623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량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현재 그것이 당장 수익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 일부 부담이 더 늘어나야 되겠네. 그지요? 국비가 줄었으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렇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그런 거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을 줄이는 저감장치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도재준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사업 이것이 전액 21억원 다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설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 25억 1,3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전액을 저희들이 쓰지 않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 건설환경위원회에는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폐기물자원화사업이라고 RDF사업, 저희들 최종적으로 1,931억원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폐기물이 들어오게 되면 전처리시설로 폐기물을 분류해서 그다음 파쇄할 것은 파쇄하고 해서 연료화 하는 그런 대형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지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은 저희들이 중복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네. 그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할 수 없는 사업이라 하면 예산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다음에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기본조사 설계비가 한 4억원, 실시설계비가 한 5억 4,000만원, 이것이 한 9억 5,000만원쯤 되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가창댐 활용방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재준위원

맞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이.

도재준위원

그러면 가창댐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조금 약하다고 보고, 그 부분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 부분 외라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당초에 신천수질개선사업은 금호강 복류수, 하천 바닥 밑에 있는 물을 끌어당겨서 신천으로 펌핑해서 올려서 신천에 좋은 수질을 제공한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만 금호강 복류수 수량 확보가 좀 곤란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재준위원

거기 원래 금호강 물을 활용하도록 신천에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천 자체에서도 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관로사업이 되어 있고, 금호강 물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 하수 처리수는 관로를 통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10만 톤 정도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지금 금호강 표류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금호강 물을 당길 경우에는 금호강 물을 채집해서 모래 여과를 해서, 그다음에 거기 관로는 기존 관로를 맨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 관로를 이용해서 올릴 수 있도록.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만큼은 신규로 거의 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아직 검토 중이라서 이것은 별도로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전성배부위원장, 이경호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재준위원

상수도본부장님!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도재준위원

일전에 비가 좀 오고 해서 이제 물 부족은 걱정을 많이 덜었습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운문댐은 수위가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아서.

도재준위원

안 올라갔습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요. 올해 상수도본부가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초에 다이옥산이야, 취수원 이전이야 해서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들이 다 우리 대구시민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여기 회계법인이 감사보고 해놓은 자료를 보니까 요금이 한 16% 정도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요금 인상한지가 언제입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2008년도 1월1일부로 인상을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2008년1월1일?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도재준위원

그럼 얼마 안 됐네. 그지요? 작년에 했네. 그지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16% 정도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상할 계획입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어렵고 해서 인상할 계획 없습니다.

도재준위원

금년에는 안 하고 넘어가겠다.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도재준위원

예.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보고서 내용대로 그 정도의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전에 건설환경위원회에 요금 때문에 심의해 본 결과로 봐서 언제든지 100%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상수도본부 자체에서 찾아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요금 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아, 있습니까? 정규용 위원님.

정규용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분야에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원 쪽에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중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 관계가 어떻게 틀립니까?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하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저희들 10년 단위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은, 도시공원법이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그 법률에 맞게, 저희들 도시자연공원이 현재 6개 있는데 말씀드리면 앞산공원이라든지 대구대공원이라든지 해서 6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용역이 별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전성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규용위원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은 6월 말까지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용역이.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은 금년 연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규용위원

저번에 자료 보니까 6월 말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 분야에서.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은 2009년 11월달에 끝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2009년 11월달은 최종이고, 용역기간은 자료 보니까 저번에.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2008년도 3월28일부터 해서 2009년도 11월 말에 끝내는 것으로, 정확하게 11월18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더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의 방침에 맞게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진행되는 것.

정규용위원

예. 결과가 나와야지.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병행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러면 금년 9월. 참 09년.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2009년 11월.

정규용위원

11월31일까지 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연공원.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은 연말까지 결론이 나야 됩니다만.

정규용위원

그래서 공원녹지.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 상위계획 방침이 되는 데까지는,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조금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유동될 수도 있다. 아, 그런 성격입니까? 그러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언제까지입니까? 그것도 11월달까지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것은 2010년도 2월까지 예상을, 계획기간을 잡고.

정규용위원

2010년도 2월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정규용위원

도시공원법에 보니까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 이것은 2009년12월31일까지 안 하면 못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기존에 도시.

정규용위원

이것 한번 보십시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도시.

정규용위원

맞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정규용위원

부칙 6조에 나와 있던데.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12월31일까지 도시자연공원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규용위원

지정하지 않으면.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보도록 간주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고 제가 아는 것하고 좀 틀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산공원 충혼탑 산책로 조성 이것도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것 본예산에도 6억원 아닙니까? 이것 얼마입니까? 앞산공원 충혼탑 동편 산책로 조성.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정규용위원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그것이 그대로 명시이월됐는데.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금액이 지금 6억 1,700만원입니다.

정규용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6억원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지금 2008년도 당초 본예산에 잡혔습니다.

정규용위원

본예산에 잡혔는데 어떻게 사용이 하나도 안 되고 명시이월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 지금 앞산공원 충혼탑 동편 산책로 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시설물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가 안 돼서 법률적인 소송문제 때문에 이월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용위원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고산골 진입로 정비 9억 8,4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부분은 10억원 예산 잡힌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고산골 진입로는 지금.

전성배위원장대리

뒤에 문 좀 닫으세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전성배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경청하십시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부분은 지난 2008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이라든지 절차 이행하는 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용위원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현재 시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남구청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공원 관리가 사실, 정말 공원도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하는 방법이 너무 지저분하다. 구간 구간 하니까. 실적주의가 좀 표시가 안 나요, 공원을 다녀보면.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공원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편성 자체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안 하고 예산을 잡아서 예산이 낭비되고 사장되고 이월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송문제는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앞산 충혼탑.

정규용위원

예. 소송문제.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뒤편.

정규용위원

토지 보상문제입니까? 그것은.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수차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지금 6월 중순에 자기들이 보상받기로 합의가 돼서 이것은 거의 종결상태에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렇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정규용위원

그리고 동화집단시설지구 시설물 정비 이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시민안전테마파크, 지난 2003년도 2월18일날 대구 지하철 사고로 인한 유족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서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을 동화집단시설지구에 하게 됨에 따라서 동화집단시설지구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동화집단시설지구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월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쪽에서 당초의 계획과 달리 주민들께서 십이지신상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협의과정과 주민들 어떤 협의 지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월하게 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규용위원

이 지구에 지하철 사고 피해자들, 또 소방본부에서 시설물을 설치 못하고 있고. 이것은 또 별개로 집단시설지구 주민에 의해서 요구하는 시설을 아직 못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 시민안전테마파크를 건립하니까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몇 가지 시에 요청한 것 중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십이지신상 설치 요구를 저희들이 수용하는 과정에 협의과정상에 다소 지연이 있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예. 여하튼 녹지분야에 공원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시지만 공원 관리에 대한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앞으로 이월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리고 담장 허물기 사업, 지출하고 5,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담장 허물기 조성사업비는 총 8억원인데, 위원님 5,700만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5,662만원이 저희들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런데 담장 허물기 사업이 교육청이나 관공서 건물이나 큰 건물에 대해서는 좀 이행이 잘 되고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잘 안 되고 있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공시설 위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자치행정국하고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부분은 아무래도 협조가 약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래서 민간부분에 한다 하면, 현재 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이라고 보면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한 300만원 지원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이. 어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일률적으로는, 너무 세부적이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일부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아니,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데, 그래도 어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리고 뒤에 폴리텍대학교 담장개방녹화사업 이것도 맨 담장 허물기 사업에 속하는데, 이 분류가 국비로서 “준공검사 전 보완작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 4월 준공돼도 이 부분은 담장 허물기 사업과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한국폴리텍Ⅳ대학 부지를 개방하기 위해서 당초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정규용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의 자금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대구시가 3억 6,500만원 전액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녹색자금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폴리텍Ⅳ대학 담장개방 녹화사업은 전액 국비를 저희들 확보해서 그쪽 폴리텍대학에서는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이 분야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사전계획이 부족하다. 물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진행한다, 이런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예산 편성할 때 차질이 없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저희들이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대체적으로 불용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변경되었다, 계획하다 변경되었다. 변경되어서 이월한다. 이 변경 자체를 본 위원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변경이 되더라도 그대로 이관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변경되었다고 해서 불용액이 생기고 명시이월이 생기고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불용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보상협의하는 과정 중에, 아니면 당초계획에 수정계획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기타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저희들이 기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규용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위원장대리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위원

이재술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달성2차산단에 외국투자기업 임대부지 매입비 8억원 전액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원래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서 지식경제부가 지정을 해주면 거기는 분양이 아니고 임대단지의 형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75%, 지방비 25%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외국기업에게 임대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정되고 나서 작년에 유치를 한 면적에 대해서만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부지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을 집행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미리 돈을 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술위원

조건부 선 지정에서 후 기업 유치로 변경됨에 따라서 불용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술위원

그러면 달성2차산단 해지업체 현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업체수가, 얼마나 해지를 했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분양받아 놓고 건축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해서 가능하면 반환을 받아서 다른 업체에 즉각 분양공고를 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15필지에서 20필지 정도.

이재술위원

제가 2008년도 2차산단 해지업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영강재, 제일기계, 진성중공업, 제일모직도 있네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재술위원

제일모직, 필립모리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재술위원

필립모리스나 제일모직이나 진성중공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치하려고 상당히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분들이 해지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필립모리스는 저희들 쪽에서 반환을 하라고 해서 반환을 받았고요. 그 필립모리스가 아시아에 생산공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1년 정도의 시간 여유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줬는데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땅이 필요한 업체에 곧바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부지는 현재 영원무역에 2분의 1 정도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 초박막 솔라 셀을 만드는 업체를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제일모직은 어떻게 해서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제일모직은 저희들이 구미에 있는 생산라인의 일부를 이전하기 위해서 달성2차산업단지 토지 분양계획을 맺었는데 최근에 이태리부터 시작해서 작년 하반기 외환위기 이후에 특히 모직분야의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거기 있는 해지사유는 달성2차산업단지 내에 먼저 분양받았던 토지 위치를 이전하기 위한 해지사유로 되어 있고, 그다음 제일모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직분야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서 달성2차단지에 투자를 그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예. 인근에 국가과학산단이 앞으로 조성됩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재술위원

되면 달성2차산단보다 규모가 더 큰 데 대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이 해지를 하게 된 이유를 면밀히 잘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국가과학산단 분양 때 이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재술위원

그리고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17억 5,000만원 이 부분이 전액 명시이월되었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술위원

명시이월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9년도 현재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내려온 시기 자체가 좀 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2008년도 10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고요. 금년 들어서 총 3가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서산업단지 자전거전용도로는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5월달에 사업비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 달성2차산업단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업단지 공공디자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집행이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술위원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그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재술위원

2008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한 푼도 쓰이지는 않았지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안 썼습니다.

이재술위원

2007년도는 어떻습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2007년도도 없었습니다.

이재술위원

지방재정법에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굳이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계상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문자 그대로 예비적으로 쓰일 용도의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잡는데 그 이듬해에, 또 본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술위원

본 예산에 편성해서 쓰면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규모를 줄이시든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76억원을 예비비로 잡아놓으셨고 2008년도에. 하수도는 289억원, 하수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쓰여지지 않아서 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면 그렇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가장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전성배위원장대리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위원

통상국장님.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있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 기금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잠시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일단 녹색사업비는 녹색사업 별도로 하시고, 그 기금의 보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세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돈규위원

그러면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상 잠정가액이 1억 8,692만 3,671원입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예치사항을 보면 정기예금은 1억원을 활용하고 있고.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보통예금에 8,691만 3,071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을 제대로 이자를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예금에 예치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아마 익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고 기간을 길게 예금할 수 있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익년도에 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당초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을 잘 순환시켜서 증대시켜서 목적사업에 써야 될 것이고, 또 자금이 경제에 바로 환원될 수 있도록 장·단기 예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 놓고 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세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경제통상국장님을 하고 계시면 경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금이 어떻게 순환되어야 되는지, 순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대출을 할 수 있고, 일반예금은 바로 요구불 예금이기 때문에 일반대출을 하려고 해도 한도에 걸려서 대출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대출을 못 받으면 자금회전이 안 되어서 기업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장·단기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장기성 예금은 1억원 정기예금을 잘 하셨습니다. 이자라도 적립시켜서 기금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600만원 이렇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돈은 아닐 거에요. 그러면 자금계획을 잘 세워서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로 보내면 기금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기자금은 기업자유예금이나 단기성 금융상품으로 해서 금리상품에 예치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을 쓸 수 있는, 연구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기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자도 몇 푼 안 되는 보통예금에 예치되는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우리 지도자들이 별도로 대출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필요에 의해서 실제 사업비로 집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수시로 돈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금으로 충분히 전환한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전환회수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보통예금도 수시로 입출이 가능하더라도 자금계획을 잘 세우시면 일주일 예금하는 금리하고 보름 15일 예치하는 금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금계획을 세워서 보통예금에 예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도시주택국장님, 도시구조상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고, 또한 꼭 필요한데,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사회가 변화되면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쪽은 유치하지 않는 쪽보다 뭔가 훼이버(favor)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도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 관련 발전종합계획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복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혐오시설 같은 경우 사실 우리 시로 본다면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주민기피시설 같은 경우 이전협의라든지 당초 계획할 때 이런 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방사선 폐기물을 경주에 유치했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박돈규위원

경주에 인센티브로 돈 얼마 줬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상당하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얼마 준지도 모르고 상당하다. 상당한 것이야 다 알지요.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그 사고가 뇌리에 있어야만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금 3,000억원 예산 주기로 하고 한전이 경주로 가게 되어 있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돈규위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지방정부가 대책과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지금 제일 다급한 것이 대구에 뭡니까? 다급한 것이 대구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혐오시설 중에서 다급한 것?

박돈규위원

예.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교도소 이전이 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교도소, 교도소 하니까 교도소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 아니에요. 지금 장사시설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장례시설.

박돈규위원

지금 명복공원 가보세요. 줄 서서 화장하고 난리입니다. 지금 부산, 경기도, 안양. 저는 조선 천지 다 뛰어다녀 보니까. 가 보세요. 얼마나 잘 해 놨는가? 지금 가만히 두고만 계세요. 그 업무 도시주택국장 담당이 아니니까. 누구 담당이냐? 보건복지여성국장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대구가 발전이 안 되는 거에요. 제가 봐서는.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경북하고 손을 잡든지 하셔서 아주 골짜기에 요즘 토목공사 금방금방 하고 도로 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대구·경북이 손잡아서 어디 외지에 들어가서 제대로 명복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고, 교도소도 그렇고, 요즘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그렇고, 방천리도 그렇고 다양한데, 전부 다 소각장도 그렇고. 그것을 아니하면 도시가 형성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도 좀 짜시고, 또 앞으로 그린벨트 변경사업 하실 때 그런 많은 지역에 있는 것도 해주시고, 이제는 도시가 형성되어야 도로 내고 뭐 할 것이 아니고, 자연적 도로 내고 철로 내면 도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현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 도로 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진국에는 도로를 낼 때 차선 확보를 많이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6차선을 하려고 하다가 4차선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새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웬만하면 국비 투입되고 하면 6차선을 계획하셔서 아예 중앙에다가 화단을 만드세요. 그래서 4차선 하다가 더 필요하면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에요. 우리 대구의 계획은 아주 옹색하기 한이 없어요. 4차선 필요해서 4차선을 내놨다가 6차선 필요하면 그때 가서 아이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의 건물들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땅 값 쌀 때 보상 주고 중앙에다가 화단 설치하고 4차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는 남산의 주택을 폭파시키는데 앞산에 5층 건물 허가내주는 것 보면 내가 참, 내가 대구에 왜 낙향했는가 한심스러워요. 마지막으로 상수도본부장!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생산원가 분석을 하면.

전성배위원장대리

박돈규 위원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께서 출장 관계로 예약 시간이 50분인데 먼저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박돈규위원

예.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전성배위원장대리

통상국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위원

국장님, 생산원가 분석을 해 보십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업무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원수대금 지급현황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이대로라면 100억원 정도는 상수도 예산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수대금만. 낙동강 물과 운문댐 물을 쓰고 계시는데 낙동강 물만 해도 대구시에 공급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수량은 가능합니다.

박돈규위원

가능하지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운문댐 단위당 원가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문댐은 얼마고, 낙동강은 단위 당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운문댐의 생산단가는.

박돈규위원

생산단가 말고 원수대금이 단위당 얼마냐고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톤당 213원입니다.

박돈규위원

운문댐은 213원이고.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낙동강은 47원…

박돈규위원

47원이고. 예. 지금 자료를 가지고, 1,003㎡입니까? 단위당 보니까 운문댐은 20만 7,053원 나오고 낙동강은 4만 7,831원 나옵니다. 이 차액을 가지고 수량을 곱하면 원수대금만 98억 5,800만원 절감 가능합니다.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낙동강 물 다 쓸 경우 말이지요?

박돈규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운문댐 물은 비상시기에만 쓰고, 낙동강 물 사서 쓰지요. 100억원 줄일 수 있는데.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수량적으로 단순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관로상으로 운문댐 물을 10만 톤 정도는 써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 지금 빈번하게 수질사고가 나고 해서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댐 물을 가급적이면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지금 낙동강 물을 원수로 78.23% 쓰고 있고, 21.7% 운문댐 쓰는데, 그러면 물 값은 똑같이 주면서 운문댐 물 먹는 사람하고 낙동강 물 먹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수돗물을 생산해 놓고 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원수의 수질 문제는 댐 물이 아무래도 조금 낫기 때문에 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연간 100억원이 더 투입되는데 10년 곱하면 얼마에요? 10년이면 1,000억원 만들어요. 1,000억원 가지고 원수 새로운 댐 몇 개 만들겠네요? 댐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박돈규위원

댐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몇 천억원 들어갑니다.

박돈규위원

몇 천억원입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1천억원입니까? 9,000억원입니까? 1조원입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용량에 따라 사업비가 다 달라집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운문댐 정도 만들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운문댐 같은 경우 한번 만들려면 조 단위 안 들어가겠습니까?

박돈규위원

정확하게 분석해 보시고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지금 생산단가 표를 보니까, 원자재 투입비를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08년도 다르고, 07년도 다르고, 09년도 다릅니다. 또 표 제시율도 그렇습니다. 뭔가 일관성 있게 제시를 해야 분석이 되지요. 비교가 되고.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08년도는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06년도부터 자료를 뽑다 보니까 기존의 자료를.

박돈규위원

본부장님, 08년도 자료도 제가 원치 않는 자료에요. 뭉덩거려서 이렇게 단가 뽑아서 어떻게 단위당 단가를 분석하겠습니까? 약품이면 약품, 인건비는 인건비, 다 구분을 시켜야 되고, 06년도에는 금액하고 단가를 제시했다가 08년도 가보면 금액하고 단가 없이 그냥 단위표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겠어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상세하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본부장 업무 파악 다 하셨다니까, 그러면 운문댐에 약품투입비하고 단위당 단가, 그다음 낙동강 단위당 단가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박돈규위원

예.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낙동강 계통에는 동력비가.

박돈규위원

약품비나 말씀을 해 보세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약품비는 낙동강 계통에는 19억 2,000만원이고, 운문댐 계통에는 2억 4,700만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문댐은 원수대는 비쌉니다만 처리비용은 굉장히 싸게 들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돈규위원

본부장님, 고산이 운문댐 물이지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돈규위원

고산만 그렇지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그런데 고산도 보면 08년도 4원 10전, 07년도 4원 40전, 그런데 06년도는 7원 10전이에요. 이런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06년도 같으면 더 적게 들어갔을 것이고 비용이. 점점 갈수록 비용이 약품비가 더 올라서 오르든지 이렇게 될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2년차 만에 3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경영 분석해 본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해 안 가는 수치에요. 본부장님 이해 가십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약품비는 생산량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단가입니다. 양이 많으면 약품단가가 더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양이 줄면 단가가 올라가겠지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낙동강 물도 그래요. 두류 물하고 매곡 물하고 죽곡 물하고 전부 다 낙동강 물이지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돈규위원

약품비, 투입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죽곡의 물은 공업용수기 때문에 현저히 차이가 나고요. 두류, 매곡은 06년도 경우는 단가가 같고 07년도 경우와 같습니다. 08년도 경우에는 약품비가 6.9, 8.6 좀 차이가 납니다.

박돈규위원

왜 납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가시면 경영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을 공급하는 사장님이세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돈규위원

이런 원가가 왜 더 들어가는지, 매곡이나 두류나 같은 낙동강 물인데 왜 매곡은 8원이 들어가고, 두류는 왜 6원 90전이 들어가는지, 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결산을 하지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런 내용도 안 되는데 어떻게 결산 통과시키겠어요? 보류시켜야지. 경상도 말로 결산 들어가서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해서 단디 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알아야 결산해 줄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로는 아직까지 부기의 원칙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발생주의 원칙, 매곡이면 매곡, 두류면 두류, 그것 왜 그런지, 왜 이렇게 투입되는지 원인을 찾아보시고, 직접 생산비가 두류 것을 썼으면 두류에서 바로 투입원가 내고 매입비용 원가내고 해서 바로 바로 해야 되고, 그다음 변동비용도 제대로 처리 안 해서 그랬을 거에요, 아마. 비싼 가격에 산 것이 있고, 싼 가격에 산 것이 있고,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그런 부분도 제대로 분류하셔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질 좋은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원수대금 지급 중지하라고 그랬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급 중단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돈규위원

왜 못합니까?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대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만 중단할 수 없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질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원수 값을 탕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래서 생산원가, 단위당 원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공급받을 때 잘못된 공급에 의해서 추가비용이 투입되었다면 비용만큼은 클레임 비용으로 환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대로 된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정신 차릴 것이고, 원수대금 나중에 연체이자 물면 됩니다. 이자 무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 예산에 원수대금 삭감시켜버립니다. 조치계획이 나올 때까지 원수대금 예산 삭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권대용상수도사업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전성배위원장대리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이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 계십니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위원

위원장님, 조심하십시오. 그 말씀까지 속기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속기 한번 고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처장님!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박돈규위원

의회 연찬회든지, 의원들 세미나든지 이렇게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박돈규위원

강사진을 초빙하더라도 좀 자체에서 조사를 하셔서 좀 더 나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 교육시스템도 사무처 직원들도 좀 그렇고 집행부와 달리 고차원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올해도 물론 의원님들 연찬회하고 우리 직원들 연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 다른 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다른 교육기관들이 사기업체라도 있는가, 이런 것을 한 번 보고 저희들이 위원님의 취지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발전적인 연찬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습니다. 전산이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잘 돌아가면 좋은 제품이 나오듯이 의회도 경제 면은 경제전문가 중에서 그야말로 좀 미래비전 있는 사람을 모셔야 될 것이고, 문화체육 분야도 그렇고, 다양하게 해서 의회사무처나 의원들이 좀 더 나은 발전된 사항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강사진이든, 다양한 연구소 등, 경제가 요즘 같으면 삼성경제연구소도 있고, 또 키스트도 있고 이런 쪽으로 좀 다방면에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업이 잘 되는 쪽이 있다면 경영자 출신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실 상황을 들어야 될 것이고, 또 문화 같으면 이호영 씨 같은 분이나 이런 전문가 중에서도 좀 고차원적인 분을 모셔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최근에 이렇게 교육하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도 좋습니다만, 국회 강의하시는 분들도 좋고, 중앙부서에 있는 분들도 참 좋기는 합니다만 그보다도 대구의 발전 비전에 좀 연관되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위원

처장님, 내년에 교육위원들까지 우리 의회의 건물을 같이 쓰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내년에 교육위원이 오면 우리 전체 의원님 수가 9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 교육위원회가 9명이 되고, 전체적으로 5명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실이라든가 회의실, 또 우리 의원님들 연구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통계를 내서 지난 2월 초에 우리 시에다가 이런 사무실 확보문제, 이 문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의장단회의에서는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또 다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전체 의원님들에게 한번 또 의견을 물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30일날 이번 정례회 폐회하는 날 의원 전체회의 때 그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서 다시 의견을 듣고, 시에 제출할 그럴 예정입니다.

전성배위원

아니, 현재 우리 의회 청사 내에 여유 공간이 좀 있어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안 됩니다. 우리 의회는 안 되고, 그래서 시의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현재 1층에 있는 것하고 민원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저희들이 독촉을 했지만 시에서는 아직도 자료가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한번 의견을 듣고 다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전성배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가 잘 되어서 의원님들과 외부 손님들이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복도에 이렇게 좋은 그림도 많이 걸어놨던데, 그것 진품입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진품도 1,2개는 있는데 대부분은 카피입니다.

전성배위원

카피입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진품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나 카피가 요새는…

전성배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26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전성배위원

그렇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진품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요즘 미술품이 그림단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비싸고 또 가격이 싸고 지역 출신의 유능한 작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기증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래서 그런 공간도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그 분야는 노력하겠습니다.

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산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