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영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6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도출하여 잘한 부분은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는 16만 시민 앞에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시정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1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할 때는 답변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하여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시장님이 금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회의가 있어 참석을 못하시게 되어 부시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동기입니다. 인사 말씀 올리기 전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장원 시장님께서 오늘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경기도를 방문하시므로 도정 현황설명회에 각 시장·군수님들이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국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준 총무국장은 6월 24일자로 퇴직하여 현재 공석 중입니다. 조용희 경제생활지원국장은 퇴직 준비차 연가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영재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정연오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이응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윤석희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담당관 및 과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운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태호 인허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병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광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하식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유창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연제순 복지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기 경제위생과장 겸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심태식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금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최석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학수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교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식 에코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윤길현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중심 주민자치 시정을 펴나가고 있는 저희 시는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또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걸친 각종 업무 처리실태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저희 집행부에서는 올바른 시정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기대에 못치는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8백여 공직자는 이번 행정사무를 통하여 지난 1년 동안 행정 집행 과정을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위원님들이 따끔한 비판과 지적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고 고민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간략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동기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이중효 의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장원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강수훈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조준기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배재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완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공통 부분입니다. 1-1) 2007-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1건으로 한내사거리 전광판 상업광고 유치 및 운영비 확보 방안 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따라 2008년 9월 4일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가나에드컴에 상업광고 유치에 대한 사업 제안을 하였고, 2008년 9월 9일 해당 업체로부터 한내사거리 전광판의 위치는 정체가 되지 않는 구간으로 광고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업성이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검토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한내사거리 전광판은 2008년 7월 초에 낙뢰로 인하여 화재 발생 후 수리에 대한 예산 확보가 무산되어 2008년 7월 말에 철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1) 사회단체 지원 현황으로는 포천시 의정회에 2007년 400만 원, 2008년 360만 원은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3-1)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2)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2건으로 포천시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은 디자인 확정 단계에 있는 상태로 2009년 9월 완료 예정에 있고, 시 상징물 설치 사업은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현 축석령에 폭포를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공사 및 업무 추진상 시공 경험과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효율적인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가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이후에 업무 조정이 되었기에 미처 보고서에서 수정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초 단계인 사항만 보고드리면 43번 국도변 축석령에 시 상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토지매입비 및 토공 공사비 등의 사업비가 추가 발생하여 2회 추경에 11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내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3-3)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으로 경기북부 지방법원 및 검찰청 유치를 위한 추진 사업입니다. 후보지 위치는 포천시 내촌면 내리 음현리 산 1-5번지 일원으로 약 2만 5,000평 규모의 지방법원 청사 및 검찰청 그밖의 부대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월 21일 최초로 법원 유치 제안서를 법원 및 검찰청에 제출하였으며, 2008년 7월 30일에는 이천수 대진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포천시 법원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차에 걸친 소회의를 개최하여 법원유치 전략 수립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토의를 펼친 바 있으며, 법원 유치를 위한 제안서를 제작하는 등 유치 마케팅을 적극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사업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1월 23일 제4차 법원유치위원회 소회의를 개최를 시작으로 금년 2월 16일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의정부 지방법원 및 의정부 검찰청을 방문하여 법원장 및 검사장에게 우리 시의 유치 당위성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드렸고, 금년 3월 11일, 3월 20일에는 각각 의정부 지방법원장님 및 검사장님이 내촌면 후보지 현장을 직접 방문토록 하여 현장 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과 현안사항은 지난 4월 말경 양주시에서는 용역을 통하여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법원 입지 후보지별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경기북부 지방법원 입지 선정 시 접근성을 위한 교통 여건이 가장 고려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많이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도로교통 여건이 접근성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 계획 중인 우리 시 광역교통계획의 조속한 추진이 가장 중요한 현안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광역교통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응 전략 강구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쪽, 3-4)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접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3-5) 민원 위탁 사무 관리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5쪽~9쪽, 1-1) 지방재정 분야에 2008-2009년도 용역 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 과제 심의 결과는 총 심의 안건 39건 중 적정 36건, 조건부 2건, 부적정 1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12쪽에 용역 심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9건 중 착공 14건, 미착공 16건, 예산 미확보 5건, 계약 중 3건, 기타 1건이며, 총 용역사업이 69억 2,007만 5,000원 중 13억 7,87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에 1-1) 2007년도-2009년까지 의회 미의결 양해각서 및 협약서 체결 현황으로 항공인프라 유치 사업 등 총 11건으로 4건에 추진 중에 있고, 6건이 추진 불가하며, 1건은 미추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14쪽~19쪽, 1-3) 2007년-2009년까지 주요 사업 투자 심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도 의뢰 심사 11건과 자체 심사 8건으로 총 19건에 적정 9건, 조건부 9건, 반려 1건이고, 2008년도에는 중앙 의뢰 심사 1건, 도 의뢰 심사 13건, 자체 심사 12건으로 전년 대비 7건이 증가한 총 26건으로 적정 16건, 조건부 8건, 반려 1건, 기각 1건이며, 금년에는 도 심사 의뢰 6건, 자체 심사 9건으로 총 15건 중에서 적정 11건과 조건부 4건입니다. 정리하여 보고드리면 3개년간 총 60건에 적정 36건, 조건부 21건, 반려 2건, 기각 1건으로 사업내용과 심사 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1-4)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391억 2,400만 4,000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398억 400만 8,000원이며, 시비의 예산 집행 잔액이 185억 3,166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28억 3,599만 6,000원이며, 예비비 집행 잔액은 184억 3,634만 9,000원입니다. 21쪽~27쪽입니다.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총 78건 63억 2,168만 5,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33쪽, 1-5)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집행 내역으로 서식에 사업비가 누락되어 추가로 요구하신 사항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은 38건에 6억 7,170만 원으로 모두 집행이 되었고, 2008년도 사업은 28건에 6억 9,820만 원으로 26건이 집행되었고 2건이 미집행되었으며, 2009년도 사업은 현재 16건 4억 2,562만 원으로 8건은 집행이 되었고 8건은 미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34쪽에 1-6) 2007년-2012년까지의 지방채 관리 실적 및 계획으로 총 9건에 차입금이 348억 7,300만 원이고, 상환액은 162억 6,900만 원으로 상환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 52억 8,800만 원을 상환으로 계획으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49억 8,8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2012년 이후에 33억 8,4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40쪽, 1-7) 2007년-2009년도의 기금 운용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7개 기금을 운용하였고, 2008년도에는 사회복지기금이 신설되어 15개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1개 기금이 폐지되고 4개 기금이 통합, 1개 기금이 신설되어 11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기금명과 설치 연도, 설치 목적과 설치 근거 및 소관 부서를 설명하는 총괄 기금 현황과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43쪽에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14개 기금으로 2006년보다 11억 1,968만 4,000원이 증액된 114억 7,940만 7,000원이며, 2008년도에는 사회복지기금이 추가되어 총 15개 기금으로 전년 대비 13억 6,044만 8,000원이 증액되어 126억 7,608만 7,000원이며, 2009년도 올해에는 12개 기금으로 217억 9,129억 4,000원이며, 조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2007년 이후 기금 통합 실적 및 계획으로 2008년도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과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하였고, 4-H육성기금을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인 전문 경영인 육성 기금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45쪽~46쪽, 기금 출연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직기강 확립 대책 추진 분야 2-1) 2008년-2009년까지 감사 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시 자체감사는 9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121건, 주의 105건으로 행정 추진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총 59건 3,652만 7,000원을 추징 회수 조치하였고, 신분상 조치로 훈계 50건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상반기 중에 가산면, 영북면, 보건소 3개 기간을 실시하여 시정 35건, 주의 44건, 재정상 조치가 16건에 7,181만 원을 추징 회수하였고, 신분상으로는 훈계 27건이 있었습니다. 외부감사로는 2008년도에 8회를 실시하여 시정 38건, 주의 31건이며, 재정상 조치로는 10건에 8억 2,992만 4,000원으로 추징 회수 1억 7,591만 3,000원, 감액 등 6억 5,401만 1,000원이고,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가 총 6건으로 경기도 감사 4건, 정부 종합 감사 2건이며, 훈계 45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는 4회를 실시하여 경기도에는 재난지원금 부당 지급 건으로 징계 2건에 훈계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2-2) 2007년도부터 2009년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현황입니다. 경기도 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총 8건이 미조치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 정기검사 경과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실시에 대하여는 말소자 113대에 대하여 ′09년 2월 6일 검사명령서를 발송하고 512건 1억 4,749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나머지 1,289건에 대하여는 예고를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복지여성과 청소년 상담센터에 대한 명칭 개정 및 협약사항 준수에 대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는 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 현황도로로 사용하고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 승낙 등의 민원사항과 무단점용 국유지에 대한 조치는 동교2통 도로 개설 공사 사후관리 건으로 현황도로에 대하여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무단점용 국유지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점용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 인허가담당관실 건축허가 및 임시 사용 허가 시 흠결 있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사후 보완 이행 조치 건은 영중면 양문리 주유소 건축허가 및 임시 사용 승인 건으로 서울지방국도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원과 미부과된 개발부담금 13건에 대한 징수 결정 및 부과 건에 대하여는 12건에 대하여는 ′09년 1월 13일 부과 완료하였고, 1건에 대하여는 6월 5일 2억 2,731만 3,860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하천부지 고질 체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소홀 건은 읍·면·동에 체납 처분 지시 통보를 실시하여 207건에 1,544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착오 납부 5건은 감액 처리하였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세정과 세외수입팀과 협조하여 허가 취소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0쪽입니다. 경제위생과 부적합 일반용 전기시설 69건에 대한 조치 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에 개수명령을 통보하여 56건은 5월 말 개수 완료하였고, 미조치 21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포천천 자연형 하천 공사 관련 과다 계상된 1억 5,926만 2,000원에 대하여 4월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였으며,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징검다리에 대하여 안내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오수시설에 대하여는 청소 실시 등으로 정상 가동 조치한 상태로 포천천 자연형 하천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미이행된 하천 정비 기본계획 미반영 건은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66쪽입니다. 2-3) 2007년-2009년도 다수인 민원 관련 민원 처리 현황으로 2007년은 소흘읍 송우리 농협창고 옆 현황도로 확·포장은 향후 추진할 것이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총 34건에 해결 9건, 불가 18건, 이첩 3건, 취합 4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6건에 해결 3건, 일부 해결 5건, 불가 7건, 처리 중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쪽, 2-4) 민원처리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3만 4,278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 지연 127건, 반려 79건이며, 3,783건의 예고서를 발부하였으며, 80건의 독촉장을 발부하여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2009년에는 1만 61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 지연이 28건, 반려 43건이며, 830건의 예고서를 발부하였고, 15건의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1/4분기에 민원 처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담당 직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정책 개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 2008-2009년도 시정 정책위원회 운영 실적과 관련하여 작년도 말 정책위원회임기 만료에 의한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하여 2009년 1월30일 신규 정책위원 위촉식 및 위원에 대한 시정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작년 말부터 정책위원별 정책연구를 통하여 2009년 2월 23일 이에 대한 정책 제안 발표 및 토의 등으로 진행된 2009년 상반기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2009년 2월 4일 자로 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조례에서 6개 분과위원회를 명문화하였던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분과위원회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 2008년도 시정 정책위원회 제안사항 시정 반영 실적입니다. 2008년도 정책세미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회의 재정비와 신규 위원 위촉식 및 시정설명회, 위원회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2009년 2월 23일 개최하여 총 29건의 정책 제안 발표 및 토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9건에 대한 정책 제안 과제를 대상으로 그동안 사전 부서별 시정 접목에 대하여 1차 검토를 한 결과 기존 시행 8건, 적극 반영 가능 11건, 보완 반영 가능 9건, 기타 1건으로 70%의 시정 반영 의지를 보였으며, 향후 정책위원들과 시청 실무 부서 간의 정책토론회를 수시 개최함으로써 과제의 시정 접목을 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며, 지난 6월 22일에 제안된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위원과 실무 부서 간의 시정 접목을 위한 실무적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분야별 정책 제안내용 현황은 유인물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책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분과위원회를 정례 개최하여 해당 부서와 분과위원회 정책위원 간의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설명과 의견 교환 및 정책 자문 등 시정 추진에 대하여 정책위원회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69쪽에 3-3) 2008년도-2009년도 시책 발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각종 공공기관 유치 마케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설화와 지역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각종 공공기관 유치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바 그동안 경기북부 지방법원, 한국폴리텍대학, 국립 서울병원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교 및 전국 대학교 캠퍼스 유치를 위하여 현재 우리 시 홍보 및 대학 유치 제안서 제작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7월 중에는 이를 전국 대학에 발송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학 유치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모니터링 ARS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모니터링 ARS 시스템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시책에 대하여 사전 시민 여론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2월에 도입 5월 시범 운영을 통하여 월 1~2회 정식으로 운영 중에 없습니다. 본 시스템 활용 정책 시행 전후 시민 여론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시민 중심의 정책 실현에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의 여론을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 중심 주민자치 시정을 적극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평가방법 개선 부분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실시 중인 기존 자체 평가 제도가 운영상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도출됨에 따라서 그동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속적으로 자체적인 자체평가 제도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기존 자체 평가 제도의 공통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인 평가 지표의 객관화와 개량화, 아울러 우리 시가 추구하는 최고 상위의 시정 목표와 부서별, 팀별, 개별 업무와의 연계성을 통한 고객 만족도 측정 등 평가 기법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표 개발과 평가관리 시스템 개발의 2개 관점에 의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가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금년 상반기 중에 타 지자체 우수 사례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시정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를 통해 시정의 최상위 목표인 고객 만족도를 보다 더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향후에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70쪽, 시정 홍보 분야입니다. 4-1) 2007-2009년도 시정 홍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 신규 설치 및 시정 홍보 시설물 없습니다. 한내사거리 전광판이 2008년 7월 낙뢰로 인하여 화재 이후 철거된 것과 소흘읍 축석고개 군사시설 가림 간판이 2009년 2월 철거된 2건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설치된 홍보 시설물의 관리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개성인삼농협 앞에 있는 홍보 아치탑은 노후한 상태입니다. 하단부 LED 전광판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시정홍보 전광판은 소흘읍과 내촌면에 2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흘 전광판 전기료, 수리비, 임차료, 화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비는 연평균 1,500만 원 내외이고, 내촌 전광판 유지관리비는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801만 8,000원, 738만 5,000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4월 20일자로 무상 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화재보험료 343만 2,000원이 추가로 집행되었습니다. 71쪽 4-2) 2008년도 시정 홍보물 제조 배포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시정 홍보 화보집, 시정 홍보 동영상은 1회, 시정 영상소식은 총 22회, 방송 CF 및 라디오 CM은 3회 제작하였고, 표의 내용과 같이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4-3) 2008년도 주요 시정 홍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YTN 등 전국 케이블TV, 지역 케이블TV, KBS 2FM, 공중파 라디오, 중앙 일간지·스포츠지·인터넷뉴스 등 활자매체, 자체 LED 전광판 2기와 동서울터미널과 수원역 등의 LED 전광판, 인터넷 광고 및 이벤트, 기타 등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였고, 이에 따른 홍보 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72쪽에 5가지 항목과 같습니다. 대형 축제 행사 및 계절별 관광 홍보로써 봄철, 여름철, 겨울철 계절별 관광 3건과 2008 포천 38선 하프마라톤 대회, 민선 4기 시정 홍보, 제12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제5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등 7건이며, 제2회 포천시 전국 대학생 홍보 컨텐츠 공모전 개최, 방송 CF, 시정 홍보 동영상 등 각종 시정 홍보물 제작, 방호벽 이미지 설치 사업, 포천소식지 등 총 12회 발행 등입니다. 72쪽~80쪽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5가지 홍보 실적에 대한 세부 홍보 실적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중 한내사거리 홍보 전광판 상업광고에 대해서 이거 처리 불가로 하셨잖아요?

예.

왜 처리 불가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을 하는 와중에 낙뢰를 맞아서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비용도 많이 들고 또 예산 확보도 못해서 철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업체에다 사업 제안을 하셨지요, 이게 민자예요? 민간 업체에다가 사업 제안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자예요, 민자 유치?

그렇지요. 개인이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그랬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에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다른 데는 안 알아보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 한 건만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건 할 때 몇 군데 연락을 해 봤습니다만 똑같은 얘기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될 이윤 창출 부분이 아니라는 이런 답변이 있어서 더 이상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1차 추경 때 3,500만 원이 올라왔었거든요. 다시 그쪽에 설치를 낙뢰 맞은 이후에 전광판을 전혀 못 쓰겠다고, 그 이후에 그래서 3,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때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3,500만 원 갖고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방안을 연구해서 올리시라고 그렇게 했고, 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내사거리 말고 43번 국도변에 어디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미처리 현황 보니까 처리 불가로 됐는데, 43번 국도변에 잘 활용이 가능한 데 설치 방안은 연구 안 해 보셨지요, 그 이후에?

개인업자에게 위탁 경영을 해야 될 경우에는 우선 공공용 홍보가 최소한도 반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시정 홍보를 안하고 개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정 홍보를 5정도, 개인 홍보 5정도 5 대 5로 하면 아마 누구라도 어느 광고업자도 그것은 아마 안 할 거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이제 아예 처리 불가해서 전광판 설치는 안 하실 예정이에요?

예, 거기에 전광판 설치는 계획이 없습니다.

한내사거리 말고라도 다른 곳에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혹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의회하고 미리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시내 들어오는데 아치탑이 있습니다. 아치탑에 연구를 해 봤는데 아치탑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노후화되어서 설치 문제는 생각했다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치탑은 이따가 또 나올 건데 아치탑도 예전에 그거 한번 싹 새로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4억인가 아마 얼마 그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서 써야지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쓰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따가 다른 위원님이 아마 홍보판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건데 그 이후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예산 올리시기 전에 의회하고 사전 조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해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사업 추진 현황 중에 2008-2009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보면 포천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이 지금 진도가 55%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간략히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네이밍 및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지난번 6월 20일까지 실시해서 위원회에서 제시한 3개 안을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해서 지금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받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확정이 되어서 다음에 또 위원회를 개최하면 3개 안 중에서 1개로 결정해서 7월 달에는 응용디자인 개발을 하고, 또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8월에는 매뉴얼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시민의 날 행사 날 선포식을 개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날을 기해서 선포식을 하시기로?

예.

이 과정이 지금 보면 사고이월이 되어서 2007년도 10월 17일 날 발주를 했는데 지금 완공일은 또 9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완공하고 선포식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완공되면 곧바로 사용은 하실 건가요?

선포식을 하고 사용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무궁무진 포천'에 대한 그런 용어를 써보면 어떤가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써 보고 있는데 반응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도시브랜드 마케팅이나 세부 전략 수립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앞으로 용역과정에 5개년 동안의 용역까지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거지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지금 사용은 하고 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쉬운 예로 체육대회 할 때 현수막에 넣어서 사용을 해 봤고, 또 우리 매월 2회 발행하는 포천소식지 있습니다. 거기에 제목에다 '무궁무진 포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는데 1차 추경예산에 보니까 예산서에 이 로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바뀌었나라는 의심이 좀 있었는데, 그거 사용하는데 있어서 누구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결과가 확정된 다음에 사용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임시로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예산서가 완공되어서 나가는 부분에 사용해도 될까요. 중간에 변경될 사항은 없을까요?

중간에 변경될 사항은 없고, 지금 색깔하고 글자모양 이것만 변경이 되면 되고 그 전체적인 안은 변경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의 로고를 보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로고가 있잖아요 문양, 포천시 마크?

예, CI요.

CI. 그게 언제 만든 거지요?

200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01년도 당시에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새롭게 다시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게 됐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리 상징을 뜻하는 문장으로 해가 뜨는 모습 그 문장을 사용해 왔는데, 물론 이 마크는 자연환경을 마크화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 비전이나 정책성 전달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각적, 청각적의 메시지 기능을 다른 쪽으로 발휘해 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CI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포천시 마크까지도 배지도 제작해서 나누어 주고 그랬던 과정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지금 만드는 이러한 과정도 또 몇 년 가면 또다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또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또 고쳐갈 그럴 상황은 혹시 아니신지?

일단은 금번 용역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배지는 바꾸지 않고, 나머지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꿀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바꾸는 이유가 타 자치단체랑 유사해서 특징이 없어서 바꾼다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지는 그대로 유지 할 것이고?

예, 유지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2007년 12월 달에 갑자기 잘 나가다가 왜 용역을 중지했지요, 그 사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당시에 전임 시장님이 사퇴를 하시면서 일시 중단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퇴하고 행정의 연속 계속성이 이어져야 되는데 중단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재개하게 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 추진을 계획해 놓고 예산확보를 해 놓고 추진이 안 되어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 속에서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요지는 행정은 누가 시장이 바뀌든, 누가 대행을 하든간에 계획 세웠던 부분은 계속 꾸준히 추진이 됐어야 할 부분인데 중지가 되어서 당시에 지적했듯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중단됐던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브랜드 자체는 우리 시의 상징성이 있고 앞으로 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용역기간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앞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5년간의 로드맵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가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드니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상징물 설치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얼마지요?

현재 경기도에서 7억만 받았습니다.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가 넘어갔다 그랬는데,

예, 6월 5일자로 넘겼습니다.

상징물에 대해서 이 밑에 별지서식에 보면 추경에 11억이라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추경에 100억 이상의 감액 추경을 해야 되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러한 재정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우리 시에도 닥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상징물에 대한 필요성 기존에 우리 축석령 입구에 보면 내천(川)자로 해서 아주 아름다운 조형물 또 큰 조형물 상징물이 잘 되어 있는데, 또 방호벽을 철거하면서 그동안 막혔던 과정이 탁 트이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입장인데, 굳이 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얻어가면서 상징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담당관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호벽이 있어서 누구나 지나가면서 “캄캄하다”, “어둡다”, “군사도시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철거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또 행인들이 차량들이 좋아하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가 포천이구나, 여기에서부터 포천이구나”라는 부분은 누가 잘 못 느낄 것 같아서 그래도 포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게 물 아닌가 싶어서 물을 이용한 폭포를 정상 부분이 아닌 밑에서 내려온 부분에 공지 부분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던 겁니다.

지금 담당관님 순수하고 좋으신 차원에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들은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려보면 지금 우리가 청성공원에 자유의 종이라고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보다 좀 더 위에 시민대종이라고 아주 더 훌륭히 하나 크게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의 당시의 평가 또 지금에 와서 얘기 과정이 "굳이 그렇게 여러 개가 필요한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야 되나" 그런 그 당시에도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상징물 얘기가 나오니까 똑같은 얘기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이 시기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필요한 사업은 만성정체를 겪고 있는 43번 국도에 대한 소통에 대한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책추진보전금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9억을 요청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 부분이 또 방호벽을 철거하는 과정이 예산이 어디서 얼마씩 들어간 것인지 간단히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소통 개선 사업비가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해야 할 부분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못하고 뒤로 미루고 그 예산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할 때 당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은 나중에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충당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맞나요 아니면 틀리나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지요?

예.

그 부분이 3구간에서의 10억과 2구간에서의 5억 6,000해서 15억 6,000의 교통 소통 개선 자금이 들어가서 또 나머지 10억 포함해서 25억의 사업으로 방호벽 철거를 했는데, 그 후에 교통 개선 자금에 대한 보전을 받으셨나요?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받은 것 없지요?

예.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나요?

담당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노력 갖고 될까요? 지금 원래 요청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우리가 상징물을 만들자고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빨리 커버를 해 놨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모든 시민의 뜻이 그런 쪽에 염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 총괄 부서의 담당관님으로서 당시에 도비를 받은 10억에 대해서 나중에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한다라는 그러한 부분쪽에 담당 부서에서의 조건부로 사용한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깊숙이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전체 시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바라던 부분을 조건부로다 시비로 사용하게 했던 부분에 대한 시민의 염원이랑 정반대적인 차원에서의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님으로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도에서 지원했던 부분을 다른 데서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에 요구해서 그만큼은 추가로 도비를 받아서 쓰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먼저번에 교통 소통 개선 자금에서 10억을 시비로 충당한다라고 조건부로 해서 끌어다 쓰면 그 조건부 때문에 도비 요청을 못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조건부로 시작해서 도 자금을 썼다면 시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그 내용 자세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련 부서의 담당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관련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강림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방금 담당관님과의 과정 얘기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축석고개 방호벽 철거는 우리 포천시민 전체가 원하던 사업이었는데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 예산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민 숙원이었던 교통 소통대책 사업비에서 사업비가 들어간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 얼마가 들어갔고, 또 그 구간에 대책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방호벽 철거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방호벽 철거에 대한 군부대 동의가 갑자기 이루어지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 혼잡 개선 사업비로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최초에는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럼 우리 자체 시비로 하겠다 이렇게 구두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70억의 혼잡지역 개선비가 있기 때문에 1구간, 2구간, 3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3구간이 포천경찰서부터 시작해서 영북면 운천까지가 3구간이 되겠습니다. 3구간은 현재 교통 혼잡이 그렇게 많이 되는 구간이 아니고 또 그렇게 개선을 필요로 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3구간 거기에 있는 돈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 도에서 “그럼 그렇게 설계 변경해서 승인을 요청해라”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해서 3구간에 있는 돈을 갖다 쓰게 된 겁니다. 쓰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도에 가서 지사님한테 저희는 그렇게 했지만 도비를 타내려고 시장님이 “시책추진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 과정에서 지사님이 관련 부서에다 “그럼 시책추진비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봐라”,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지시를 받았는데 검토를 안 한 겁니다. 왜 기위 3구간 돈으로 끌어서 쓰기로 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방호벽 철거만 하면 다 되는지 알았더니 그 구간이 4차선 구간이라 의정부시에서 6차선으로 오고 저희가 방호벽 지나서 또 6차선으로 기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4차선 구간에 대한 도로를 확장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게 되어서 “시비로 그럼 하겠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심재인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국토해양부에 가서 도로정책관한테 국비 지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2008년도에는 국토해양부에 “별도의 포천시 축석고개 확장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2009년도 초에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고 와서 국토해양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4차선, 6차선으로 하게 된 그렇게 된 동기가 됐고, 그리고 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지사님이 시책추진비로 포천시에다 지원을 해 주라고 구두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공문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영수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다가 “지사님이 주라고 했던 돈을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아니 그 3구간 돈으로 다 했는데 무슨 돈이 또 필요하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다 그런 고충을 얘기했습니다. “준다 그랬으면 줘야지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예산담당관실에 채희군 담당관이라고 포천사람이 있어서 저희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럼 얼마였었냐?” 그래서 “10억을 준다 그랬었다.” 그랬더니 “그러면 5억만 올려봐라” 그래서 5억을 안 올리고 10억 자체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들은 것을. 그랬더니 도에서 7억을 금년도에 주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올리는 과정에 명분은 상징물이었지만 실지로 우리 소통 개선 자금 거기에서 들어간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의 시책추진금을 요청한 거지요?

올릴 때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포천시에 어떤 들어오는 반아치형이라든가 그런 상징성 있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구두적으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통 소통대책 사업비 70억을 받을 때 나름대로 충분한, 나름대로 밀리는 교통을 소통 잘 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받은 건데 쓸데없는 돈을 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편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들어간 게 70억 중에 15억이 들어갔지요?

거의 그 정도 됩니다. 한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 탄약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됐고, 또 당초에 10억 갖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입찰 과정에서 많이 다운되고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아니 그게 1구간에서 집행 잔액 5억 4,800만 원이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군부대 당초 예산 계획이었었는데 군부대 탄약값 같은 게 많이 절감이 되고, 또 공사비가 당초에 10억 정도 넘었었는데 그것도 좀 줄고 해서 많이 다운됐습니다.

아니 어쨌든 우리 가장 주민들 숙원사업이었던 밀리는 도로를 뻥 뚫릴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도에서 얘기했던 나름대로의 도비 과정을 다른 용도로 우리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순수하게 만약에 그게 전부 다 이쪽으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시비로 직접 하든지 아니면 당시에 도비를 얻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도에서 이 구간 것도 일부 이거 도에 승인받아서 한 것 아니에요?

예, 설계 변경해서 한 겁니다.

예, 설계 변경을 하면서까지. 그런 과정은 여기 애초에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큰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충해 놨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의회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 이쪽은 아직 안 밀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런 차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너네 3구간 돈이 있지 않느냐” 3구간은 저희도 판단했을 때 3구간이 경찰서부터 운천까지는 크게 밀리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10억을 들여서 시설 개선하고 가각 정리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서 그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그럼 설계 변경 요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해 줘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시에 그것은 채워놓겠다고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그 부분을 당장은 필요치 않은데 그 부분 예산 따온 그 자체도 그럼 이상한 것이고, 축석이나 의정부, 대진대학교 앞처럼 그렇게 밀리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러한 정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부분이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줬을 것이고 그렇게 눈먼 예산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것이 혼잡지역 개선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후에 2단계가 47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2단계 사업이 됐거든요. 만약에 3단계 사업이 또 시행이 된다면 그때 당시에 추진할 당시에 얼마든지 예산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1단계가 금년 말로 거의 끝나고, 2단계 사업이 47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3단계 계획이 있어서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승인 조건, 우리가 교통 소통대책 사업비 70억 중에서 10억을 갖다가 방호벽을 하는데 그것을 도에 승인을 얻을 때 승인 조건을 미발주한 3구간에서 갖다 쓰는데 추후 그 비용은 시비로 충당한다 누구 아이디어로 나온 얘기입니까?

그때 당시에 일단 철거는 해야 되고 돈은 없으니까 일단 도 승인 받기 위해서, 어차피 또 그 돈 가지고 하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지 어떤 누구 아이디어로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 하면 나름대로 가장 포천시민의 염원인 교통 대책에 주어진 예산을 물론 방호벽 철거하는 부분도 상당히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전환한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승인 조건이 나름대로 그것을 추후에 시비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한 부분 이건 잘못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담당관님 옆에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 속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당시에 이 부분으로 먼저 채워 놓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통대책비는 채워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징물이라도 해 놓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포천시를 들어올 때 시원하게 폭포가 이루어지고 더 바랄나위 없습니다. 그렇지만 길은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뚫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징물이 앞에 기존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또다시 이번 기회에 또 만든다는 것도 나름대로 시민 정서상 맞지 않고, 또 이러한 예산 자체도 이런 쪽으로 먼저 채워 놓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의 예산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상징물이 있는데 또 상징물을 설치하는 건 주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하고, 지금 시기가 시책추진보전금 7억은 받아오셨지만 또다시 우리가 도비 100억을 삭감해야 하는 이 시기이고, 또 거기에 11억 시비를 또 들여야지만 가능한 사업인데, 뻥 뚫어 놓은 축석고개의 나름대로 시원함을 맛보기도 전에 또다시 뭔가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모든면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시간을 갖고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일부 시민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폭포하고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똑같은 상징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고요, 예산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뻥 뚫리지 않은 길이 막힌 부분을 지나가면서 차가 다니면서도 ‘아! 여기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그런 또 시원함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 해 놓으면 물론 좋지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10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서 감액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은 다시 11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또 시민들의 나름대로 생각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책추진보전금에 7억을 받아온 것은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더 급한데 쓸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그러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로 저희가 하다가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아니 지금 현재 추경에 11억 편성을 못하면 그 사업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7억 갖고는 왜소해서.

거기다가 도비 계속 내려와야 할 상황인데 예전보다 100억 이상 더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 다 감안하고 거기다가 11억을 더 포함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그동안에 급한 사항이 별로 없어요?

급한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상 11억 시비는 보태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민이 그게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급하게 서두르는 그 자체가 그게 종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어서 업적 위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 기간을 늦추자는 그런 시민들의 염원이 있는데 그 부분 무시하고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추진하는 과정까지는 열심히 해서 뭔가 포천의 상징물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었고, 그 이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건설과장님 또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나. 위원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답을 듣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강림 위원님께서 건설과장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건설과장 심태식.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뒤에서 질의·답변 하는 것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 상징물 사업이 건설과로 이관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시 상징물이 시민의 염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견이 있고 예산 확보에 상당히 나름대로에 의미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희도 사업을 6월 5일 날 업무를 넘겨받았는데, 일단은 시 상징물에 인공폭포가 결정된 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라” 다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 형편이라든지 도 시책추진보전금에 추가 지원받는 등 다각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관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방호벽도 철거가 됐기 때문에 도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시를 PR하기 위한 시설물로써 설치를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할 때의 서류를 보면 9억을 신청했거든요. 당시에 한 9억 정도 들어가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한 18억이 들어가는 과정에 다시 시비가 아닌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요청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가 사실 폭포만 설치하는데 18억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주변에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예산이 20억 이상 21억까지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시책추진보전금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여러모로 큰 무리없이 모든 시민들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욱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이 교통 혼잡 개선비를 경찰서부터 영북까지 그것을 도에 승인을 받고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썼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게 10억입니까?

예, 10억입니다. 10억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3차라 그랬지요.

3단계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대책은 또 있습니까? 영북까지의 교통 혼잡 개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초 판단할 때 포천경찰서에서 운천까지는 도에서 계획은 세웠지만 실지 교통 체증이 되어서 이렇게 지연되거나 차가 밀려 있는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그럼 미리 이쪽으로 옮겨서 축석고개도 어차피 교통 혼잡지역 개선 사업이니까 그 사업에 전용해서 쓰겠다” 그랬더니 도에서 승인해 줬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예산을 도에서 내려보낼 적에는 교통 혼잡이 안 되더라도 예상해서 혼잡을 안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라고 하는 사업비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1단계, 2단계 축석부터 내려오고 3단계는 그럼 이게 언제 대안이 있냐 이거예요 앞으로. 지금 미리 써버린 것에 대한 게 앞으로 영북까지의 교통 혼잡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게 계획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의 예산이 70억 중에 도비가 65%, 시비가 35%고, 지금 2단계 사업은 47번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3단계 사업이 또 된다면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경찰서부터 운천까지에 구간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계획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도비가 깎이고 국비도 깎여 내려오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시비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봐도 이제는 이 10억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또 받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뭐예요, 혼잡 개선비에 사업할 수 있는 것은?

혼잡지역 개선 사업비라고 해서 지사님 특별시책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이 뭐냐 그 얘기예요.

사업내용이 대부분이 가각 정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교통 체증되는데 대해서 사유지 같은데를 사서 가각을 정리해서 교통 흐름을 빨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축석고개 같은 경우에 지금 방호벽이 있을 때에 방호벽 지나고 나서 천지주유소까지 양쪽 3차선으로 해서 6차선으로 늘린 사업 그런 식으로 병목되는 지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존 4차선을 6차선으로 늘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석에 한 것을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의해서 해 줘야 이쪽 가뜩이나 영북권이라 그래서 안 밀린다 그러는데 기업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교통이 막혀서 못 들어온다 그러는 건데 그나마도 자꾸 빼서 앞으로 다 집어넣어버리면 뒤쪽은 계속 낙후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된다고. 말로만 중심이고 무슨 같이 도농 발전한다 그런 것이지만 북쪽 지역을 생각했으면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면 성동검문소에 있는 방호벽이 철거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1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때를 같이해서 국토해양부에다 협의를 해서 거기도 차선을 4차선을 더 확장해서 양쪽으로 가각 정리하는 그런 계획도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이라서 그것을 안 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밀리니까 그 돈을 당겨썼다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 교통에 관한 것, 폭포도 좋고 철거도 좋고 그렇지만 일단은 뚫어 놓고 보자고. 뚫고 도로 확장부터 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 미관도 있고 홍보도 좋고 그런 것이지 포천 그러면 지금 들어오려고 그럽니까? 교통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포천은 진짜 못 산다 그래요. 왜? 들어오는데 한 시간, 나가는데 3시간씩 걸린다는 거야. 이거 개선할 생각들은 안 하고 엉뚱한 생각들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의정부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지금 교통 흐름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광릉숲 우회도로도 개통이 되고 축석고개도 6차선 개통 단계로 돼 있는데 그것이 되면서 흐름이 무척 빨라졌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빨라졌어요?

예. 아침 출근시간 제가 45분 걸리고 퇴근시간은 1시간 걸립니다.

몇 시간 때 시간 때가?

제가 집에서 6시 40분에 나오거든요. 40분에서 45분 걸립니다.

8시 이후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8시 이후에는 출근을 그때 안 해 봤는데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체 교통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8시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저녁 6시, 7시 퇴근시간에도 한번 가보시고 어디까지 밀려 있나 시간 때가. 우리 동료 위원님인 이강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무슨 지금 폭포수 만들고 그러한 계획 자체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차라리 한 차선을 더 늘릴 수 있는 생각, 일방로로 만들어서 올라갈 적에는 차선 하나를 더 늘린다든가 이런 생각들은 안 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 우리 포천이 그렇게 이미지가 망합니까, 현재까지? 그런 것 만들어 놓으면 이미지 더 망가져요. 우리 담당관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아! 포천이 이렇구나, 괜찮다’라는 이미지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지는 좋은데 문제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예.

예산이 21억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21억? 21억이면 큰 돈입니다. 하도 요새 돈 가치가 내려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2억도 엄청 큰돈인데 21억이에요. 21억 갖고 교통 혼잡에 대한 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이 다르니까 또 여기 교통과장님, 건설과장님들 역할이 다르니까 앞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분의 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경기북부 지방법원, 검찰청 유치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관님 법원, 검찰청 유치를 위해서 그간의 추진 경위 및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의정부에 있는 지방법원이 너무 좁다라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 시하고 의정부시하고 양주시하고 “그러면 우리 동네로 와라, 우리 시로 와라” 지금 그런 단계에 있고, 서로 3개 시에서 제안서를 의정부 지방법원에 내 있는 상태고 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시장님이 가서 법원장님, 검사장님 방문해서 브리핑을 했고, 또 현장에 나왔을 때 브리핑을 하고 그런 단계에 있고요, 정보에 의하면 아마 금년 말까지는 후보지를 확정한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법의 규칙에 거기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시에 둔다.’ 이런 조항 때문에 일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전은 현재까지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쪽에 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담당관님의 솔직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습득한 바에 의하면 지금 당장은 교통 문제 때문에 포천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후발 주자라고 판단이 되지만 향후에 4~5년 뒤에는 민자 고속도로 준공이 되고, 외곽도로 준공이 되고, 광역 교통시설이 들어서고 그러면 아마 다른 2개 지역보다는 훨씬 저희 지역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 고속도로라든가 도로가 구성이 된 다음에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어둡다라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도 소위원회에서 그런 의논을 많이들 하셨는데요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이 들어오면서 광역 교통수단이 빨리 저희 시에 올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법원장 및 검사장이 현장을 방문하셨었지요?

예.

그랬을 때 그 반응은 어느 정도였었습니까?

그분들도 좋다고 다 그러셨습니다.

긍정적이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집행부에서 정말 전력투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또 의회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 많이 보태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담당관님 저희 의회에는 협의나 보고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구체적으로 협의 보고한 사항은 없고요, 의원님 두 분이 소위원회 도의원님도 오시고 해서 많이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보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능한한 물론 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거든요. 또한 저희 의원님들 간에 서로 공감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능한한 협의라든가 중간 중간에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어쨌든 우리 시에 중차대안의 발전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준비하고 뛰어들었으면 가능성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유치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뛰어다니는 게 늦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양주시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뛰어다니는 게 늦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주시에는 언론조사를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지역 편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쪽으로 유리하게 나오도록 유도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저희는 양주시보다 좀 미진하다, 덜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저희는 미진하다고 보고요, 또 좋은 소식은 현재 실무과장을 하시던 분이 대법원으로 발령이 나서 그분이 우리 포천이 적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법원으로 발령이 나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양주시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면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 확산 쪽이라든가 힘을 받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저희도 할 것은 전부 최선을 다해서 해 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찬가지로 담당관님과 집행부서에서 다른 시·군보다 다른 데만큼 뛰어갖고는 저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데 뛰는 것보다 더 많이 뛰어야 하고, 그곳에서 두 발 뛰면 저희는 네 발, 다섯 발 뛰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과 집행부서의 다시 한번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정종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재정 분야 우선 2008년-2009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심의를 한 39건 중에 보면 1건만 부적정으로 의결되고, 조건부 2건 이외에 전부 적정으로 심의가 된 것은 용역 심의 자체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위원회가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거기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료에 보면 심의 결정이 적정으로 된 것 중에 예산 미확보가 4건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미확보는 부적정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가 2건이 있는데 19번하고 21번은 통합해서 추진을 하라 그래가지고 한쪽은 예산을 미확보했고, 그 다음에 12번에 축제평가 활성화 연구는 아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에 포천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이것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된 날짜를 보면 2건만 6월에 했고 나머지 37건은 10월, 11월, 12월, 1월에 이루어졌거든요?

예.

대부분 10월 달까지도 이루어진 게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익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지는데, 특히 12월, 1월에 용역 심의가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1월 달에 많이 이루어진 것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준비해서 12월 달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11월 달에 많이 있는 겁니다.

글쎄 11월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12월 말일 날 3건 있고, 익년도 1월 달에 무려 한 11건씩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23, 24, 25번은 12월 30일 날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개최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를 했는데 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달에 한 부분은 그 전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한꺼번에 하냐고 1월 달에 전부 다 개최해서 심의를 한 것이고 개최심의를 한 겁니다.

이게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심의한 원래 뜻하고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시기를 앞당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1월 29일에 서면심의한 것은 전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심의 안건이에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럼 12월 달에 한 것은요?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수시로 급하게 했습니다.

아니 예산 심의는 다 끝났는데 12월 말일 날 심의를 해서 이걸 어느 예산에다 붙이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을 심의위원회를 안 거쳤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예산이 반영됐든 안 됐든 문제가 있는 심의거든요. 그렇지요?

예,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39건 중에서 지금 24건만 개최심의를 하고 전부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용역 심의라는 것이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러한 것인데 이게 서면심의보다는 개최심의를 해서 논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건데 서면심의를 전부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원인은 시기를 놓친 겁니다. 시기를 놓쳐서 개최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제때에 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면심의가 아니고 개최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10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무려 6건이 서면심의로 끝났어요?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용역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건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하셔서, 개선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계속 서면심의가 아니고 개최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는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후에 심의한 용역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3건이 그랬을 겁니다.

그게 뭐뭐였지요?

12월 30일 날 말씀하신 거요. 12월 30일 날 23번, 24번, 25번.

그 이외에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외에,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월 달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1월 달에 하신 것이라 그랬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28번, 30번, 33번 전부 본예산에 예산 세워진 것 아니에요?

28번은 본예산에 예산 세운 게 맞습니다.

그럼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틀린 사항인데 이게 본예산 예산을 다 세워놓고 예산 심의 다 끝난 다음에 용역 심의를 하신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를 놓쳐서 용역과제심의회를 먼저 하고 예산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제가 왜 지적을 해 드리냐 하면 예산 심의 때 용역 심의를 통해서 예산편성 되는 것은 용역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아직 한번 그렇게 해 보신 적 없지요?

예,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신 거지요? 그렇게 안 하니까 예산편성 해 놓고도 용역 심의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에 의결을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한 부분 들어가면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니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용역 심의를 꼭 해서 예산 심의 때는 용역 심의내용을 꼭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심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4번 보시면 포천~소흘 간 하천 제방도로 확·포장 설계 용역이 실시설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용역 사업은 3회 추경예산에 기본설계 5억, 실시설계비 3억 그래서 8억이 편성돼 있는데 용역 자료에는 10억으로 돼 있거든요. 10억으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실시용역 그 심의위원회 할 때는 10억으로 적정 통과를 했는데요 나중에 예산이 8억만 세워지는 8억 갖고 용역을 마치겠다 그런 뜻에서 2억 정도는 덜 세운 겁니다.

그렇게 된 게 맞아요?

예.

10페이지 상단에 보면 포천 에코휴양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출자 타당성 용역하고, 포천 에코휴양도시 조성 사업 사업성 분석 용역, 또 1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이동 교육문화센터 체육공원 공사 설계 용역 있지요?

예.

이게 예산액이 3,000만 원, 4, 500만 원하고, 2,997만 원의 용역비가 세워진 건데, 계약금액하고 집행액 그러니까 집행액하고 금액이 어떻게 아주 똑같아요.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에코도시개발과에서 했던 에코휴양도시는 그때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이걸 사용했던 건데요 3,000만 원하고 4,500이 맞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이렇게 끝전 없이 이렇게 다 맞춰서 계약을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 우리 용역 사업을 담당관님 보시면 그 밑에 문화체육과 것 1억짜리는 3,200에 계약이 됐고, 쭉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런 부분 예산액은 많은데 집행액이 일부 적은 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선불 준 것 때문에 이게 틀립니다. 아직 준공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진행형이지요?

예, 진행형입니다. 조기집행을 60% 상반기에 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선급을 준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선급금 주고 계약은 된 거네요?

계약은 된 겁니다.

계약은 된 것이고. 이게 준공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나가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 예산액 대비해서 전부 나가는 것이라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심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네요. 다음은 의회 미의결 양해각서·협약서 체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자치행정과에서 중국 회북시와 양 도시 간 관내 기업 투자협력 양해각서 체결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총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네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만 뽑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8년 10월 1일 날 2008년도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08년이요?

2007년부터 2009년 의회 미의결 양해각서·협약서 체결 현황에 2008년도에 체결한 그것이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은 없나 하고요. 그것은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게 의회 의결을 거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뺐을 수도 있습니다.

의결을 거친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미의결 것만 하신 것이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가 총 11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미추진 되는 게 7건이거든요?

예.

이것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 당초부터 실현성이 없는 것을 충분히 타당성 검사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이 양해각서의 단점이라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또 폐단이 될 수도 있고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안 지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물을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시행정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11건에서 7건이 미추진 된다는 것은 전시행정을 했다는 거네요, 말씀에 의하면?

꼭 그렇다고 거기다 맞추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양해각서가 법률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 간, 도시 간 아니면 우리 단체 간에 대학 유치는 대학과 우리 시와의 어떤 약속인데 이것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신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포천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하실 때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 자료를 보면 우리 예원예술대학교 유치 건하고, 포천시 국제화센터 건립 건 이것은 시·도비가 부담되는 그런 사업비로써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시·도비가 부담되도록 하는 그런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시·도비가 들어갔던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생각을 했었는데 집행한 것은 다 없습니다. 집행은 안 했습니다. 예산을 세운 적도 없고 계획만 세워 놨던 건데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이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얻어야지요.

그럼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만 세워 놨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거기 밖에 안 된 겁니다. 그이상은 진행이 안 되어서,

저도 이 사업이 포기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어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될 경우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양해각서인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진하는 과정이 진행됐으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받았어야지요. 받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무산이 되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의결을 받은 후에 MOU를 체결해야 나중에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예산을 승인받을 때도 예산 승인을 받는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보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의무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 없이 승인받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생기면 안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꼭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협의 후에 MOU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1항8호에 보면 예산 외의 의무 부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무조건 다 의회의 의결 받으면 의회에도 어려움도 있으시고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수가 많다든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으로 해야지 전부 다 그냥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광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자면 한이 없지만 광의적이라는 뜻 속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예산 문제거든요. 계획상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의결을 받으셔야지요.

예, 받아야 됩니다. 받겠습니다. 예산 부분이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다음은 주요 사업 투자심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시면 포천시 애니멀파크와 2008년도 장자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있지요? 16쪽이네요, 장자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16쪽에 있고?

예, 찾았습니다. 14쪽 맨 아래요.

이 2건은 도에 반려가 됐는데 그 반려된 사유가 뭡니까?

애니멀파크 조성 사업은 2007년도에 반려된 건데 사업주체인 포천시 홀스타인검정연합회 측에서 "사업 선정이 되어야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었고, 또 도 심사위원회에서는 "부지를 매입하여야 사업을 선정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반려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산업 조성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 지원법 사업으로 2008년도에 도에 심의를 의뢰했으나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이행을 안 했다고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서 2010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내용으로 보면 여하튼 사전 행정절차 여부 등이 좀 미진했던 것으로 봐지는데,

예, 맞습니다.

부서에서 이것을 올릴 때 도에 일괄적으로 도 심의 사업을 올릴 때 우리 담당관실에서 전부 검토해서 올리시잖아요?

예, 검토합니다.

이런 것은 한 번씩 더 체크하셔서 사전에 점검을 해 주셨으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관실에서 철저히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 번씩 더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요즘 상당히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추진상의 문제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는 그 편입토지의 보상이 잘 처리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봉리 쪽에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모르고 제가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갔다 와서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이 잘 응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몇 년도, 올해 완공되는 사업인가요?

2010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입니까?

예.

17페이지에 호병천 복개주차장 주차 전용시설 건설 있지요?

예.

적정 심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장님한테 내용을,

위원장님 호병천 복개주차장 주차 전용시설 건설 추진 사업은 우리 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이요.

지금 정종근 위원님께서 건설과장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좀 전에 담당관님한테 질의한 호병천 복개주차장 주차 전용시설 추진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도에 도비 지원 요청을 정식으로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흘읍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주차타워 설치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 설치한 후에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소흘읍에 설치하는 복개주차장도 도비 10억 지원이 있어야 되고, 국비 10억이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설치한 후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도에서 됐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있어서 그쪽에서 우선순위를 송우 택지지구 내 주차타워 건설을 우선하고 포천 복개주차장 주차는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중단된 게 아니라 도비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요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와서 송우리 현재 용역 주는 데서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먼저 그것을 확인하고 이 사업 추진한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송우 택지개발지구 주차장 타워는 언제 완공이 돼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도비하고 국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 저희가 용역 주면서 도 예산담당관실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예산이 잘 진행이 되어서 세워져서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도에 완공되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10억을 예산 세웠기 때문에 지금 용역 결과가 끝났고 다음 주에 일상감사 들어가서 8월 달쯤부터 공사 시작이 될 겁니다. 10억 원어치. 그리고 도에 추가로 10억 예산이 되면 국·도비가 원래 법상 읍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 10억씩 지원해 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준다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천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호병천 복개천 주차장 타워 계획 사업은 2011년도에나 가시적으로 되어서 그 이후에나 설치가 되고 해소가 되겠네요?

예,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은 해소를 2~3년에 걸쳐서 하고, 어느 지역은 그 이후에나 해야 된다는,

송우지역 택지개발지구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주차타워 건설을 먼저 시작하고 먼저 도에다 자금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 먼저 도에서 와서 담당관이 현지 확인을 하고 "1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고 구두상으로는 하고 갔습니다.

글쎄 그것은 도에서 우선순위를 도에서 정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이 “송우 주차난의 어려움이 1순위고 포천동 주차난이 2순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먼저 사업을 추진한 게 송우리가 먼저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먼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송우리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소흘읍이나 포천동이 상당히 주차난이 매우 어려움이 많은데 송우리는 그나마 우선 접수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포천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 이후에 되는 과정만 지켜보고 있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거든요. 꼭 도비 10억 받는 그 이외의 다른 돌출구를 마련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이게 사업비가 19억인데 저희가 50%, 도에서 50% 해서 10억, 10억해서 20억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 했는데, 저희 자체 예산이 많아서 20억 다 우리 돈으로 하기에는 좀 벅차고 그래서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려면 기간상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호병천 복개주차장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 추진하고 계신 것도 없고요?

호병천이 지금 자연 정화 하천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현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옮기는 지역이 어디가 가장 적정한 지역이냐 했을 때 도심지하고 가장 인접된 지역이 호병천이다, 복개주차장 지역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상해서 한 겁니다.

작년에 주차 문제 때문에 시내 인근의 토지를 임대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대안을 한 번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그건 추진했습니다. 보건소 옆으로 좌우로 쌈지주차장을 두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한 군데요?

거기 양쪽으로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몇 대 주차 면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주차 면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소흘읍에 쌈지주차장도 크게 했습니다. 220면인가 몇 면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쌈지주차장을 할 곳이 더 없을까요. 지금 해 놓으신 게 교통 체증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그런 점은 없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제가 소흘읍에 설치해 놓은 데 현장도 가봤는데 주차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또 보건소도 가보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평일날도.

주차장이 생겼는데 주차 당연히 돼 있어야지요.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더 효과적으로 더 늘리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으시든가. 우리 포천동 같은 데는 포천천 정화 사업 하느라고 지금 주차 면이 더욱 줄었거든요. 줄은데다가 계속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만성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께서 호병천 복개주차장이 주차타워 이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다소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 좀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개주차장이 순위가 밀려서 지금 늦어지는 것이고 법적인 다른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하천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법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전혀 하천부지를 복개한 위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아무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하천법의 검토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추진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추진을 시도하는데 하천법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가만 있어 그 관련 법을 누가 좀, 담당 과장님 자세히 모르시나? 위원장님, 이 부분 좀 확인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 했으면 합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강림 위원님으로부터 의견 조율을 위해서 감사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 법적인 관계를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천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상 불가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하천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해서 결정하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서 차후에 된다면 법 검토를 차후에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하천부지 내에 주차장은 불가하고, 하천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다시 주차장 부지로 변경 결정하면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검토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법 검토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중복 결정하는 것으로.

이 부분 뒤에 나중에 교통행정과 행감 시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할텐데 그때까지 정확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확고히 답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 투자심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조차도 법적인 검토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적정 통보가 심사 결과가 났다는 이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법적인 검토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 총괄 부서시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보충질의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 질의는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8년도 총 예산액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391억 원인데 집행 잔액이 398억 원으로 총 예산 대비 약 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의 7%보다 2% 이상 높아진 수준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 행감 시 주의를 촉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의 총괄 부서에서 다각도로 구체적으로 추경할 때 예산 세울 때 검토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검증 단계를 높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과·소에서도 예산 관계 전문가들도 없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단위사업별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중에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가산면 청사 신축 공사 이것은 20억이지요?

예.

산정호수 리모델링 공사, 노인요양시설 기능 사업, 노인시설 운영 사업, 왕방산공단 상수도 개설 공사, 주민숙원사업 등 8개 사업에 걸쳐서 40억 원이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잔액도 아니고 1억 원 이상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일부 국·도비 사업을 제외하고라도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좀 준비가 덜 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무 부서에서 준비도 덜 됐고, 또 우리 실무자들이 이월할 수 있는 부분도 시기를 놓치고 반납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다음 연도부터는 시정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액 불용되거나 10%도 못 미치는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도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항도 나오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다른 부서의 예산을 많이 쳐다보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금년에 완공하지 못할 부분에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는 꼭 담당관님 말씀처럼 재원이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질문에 앞서서 1-5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시장 소규모 편익 그 제목이 2007-2009 시장 소규모 생활 편익 사업비 집행 내역 해서 어디서 나온 양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료 제출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빠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 자료를 주셔서 다시 봤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제목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이걸 의회에서 받고 "빠졌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의회에서 요구를 받아서 만들어서 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주신 그 자료 3페이지 중간에 보면 '2007년 12월 24일 천보경로당 음향 장비 구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물놀이의 음향 장비, 사업비가 얼마지요?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갖고 계신 거에는 사업비 내역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400만 원입니다.

이리 좀 누가 와 보세요. 이게 뭐 다른 건가? 가져와 봐요. (자료 전달)

그것은 누락되어서 제가 나중에 찾아서 넣었습니다. 저는 기재를 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고 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찾아서 저는 이렇게 써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감사자료란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전부 챙기는 게 아니라 밑에 직원들이 하는 건데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감사자료로써 이게 인정이 됩니까? 이게 또 외부로 유출되어도 아주 망신스러운 거지요. 없잖아요 여기 400만 원이. 담당관님만 갖고 있는 거지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말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포천시를 끌고 가는 최고의 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 편익 사업비로 쓴 게 17억 9,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 또 2008년도에 6억 9,000만 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소규모 편익 사업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시장님이 집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보면 쉽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6,000만 원까지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을 해 드린다 그러면 면암 최익현 선생 100주기 기념비 주변 정비 사업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본예산에 깎여서 추경으로 온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추경에 한 게 아니고 주민 편익 사업비로 나간 거지요, 700만 원을 지출한 거지요.

아니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다가 깎였던 부분이 이게 편익 사업비로 해서 편성이 된 건지,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가 좀 세워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소규모 편익 사업비라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페이지에 국·도기 게양대 제작 설치 공사 이런 것은 소규모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주민 편익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국·도기 게양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태극기 사랑과 경기도의 브랜드 홍보를 통한 위상 강화, 이게 꼭 시장님 편익 사업비로 해서 이런 것을 써야 되겠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시기적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새 중간에 이게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이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읽지 않았는데 경로당 사업이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읍·면에다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시장님께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지금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면에서도 이 부분을 아마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챙기지 못해서 나중에 어르신들이 "왜 안 해 주느냐" 난리를 치니까 그때서야 "올려서 해 달라" 이런 쪽에 전부 다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예산편성 전에 담당관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각 읍·면장님들한테 통보를 잘 하셔서, 이게 전부 보면 경로당 보수가 반은 넘어요. 그리고 신축 같은 부분도 경로당 신축도 이게 소규모 편익 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부적정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경로당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더 좋지 않았겠냐. 또 아울러 5쪽에 보면 가채2리에 사랑방 신축 공사비로 6,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사랑방 신축 공사비가 뭐지요? 5쪽, 가채2리 사랑방 신축 공사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노인들 여가문화 공간 및 지역 주민들의 문화센터 확보 그런데 이게 경로당도 아니고 뭐지요?

경량 철골조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르신들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시고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로당이 아니고 명칭이 사랑방 신축 공사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모여서 토론도 하시고 이런 저런 얘기하시고 그런 휴게실 같은 것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로당이에요?

예, 경로당으로 넓게 경로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채2리에는 경로당이 없나요, 그러면 새로 지은 겁니까?

아마 이게 좀 좁다 그래서 옆에다 지은 걸 겁니다.

현재 있는데 옆에다가?

예.

이것도 보면 예산이 6,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문암리 산책로 연결 공사 6,000만 원짜리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전부 본예산에다 세워서 쓰고 실지 시장님이 쓸 수 것은 진짜 우리 소규모 편익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 진짜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건 좀 실천해 주세요. 우리 내년도 본예산 또 들어가니까 경로당 특히 경로당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는 하면 안 돼요, 진짜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이것은 읍·면장님들 뭐 하십니까 그분들 활용 잘 해서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보면 그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해도 시장님의 편익 사업비가 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5억 본예산에 선 것하고 지난번에 3억 추경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학교 부분이 또 많아요 여기 보면. 그렇지요, 집행 내역에? 그래서 학교 부분에 대한 것들도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세워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행정감사는 16만 시민이 지켜보는 훌륭한 감사이니만큼 감사자료 만큼은 좀 철저히 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7쪽에 공직기강 확립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자체감사와 외부감사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자체감사에서 재정상 조치에 보면 22건에 813만 9,000원이 추징됐는데 대략적으로 추징된 돈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소득세 원천징수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농지전용 신고 및 하천부지 점용 사용 영업신고 시 면허세를 미납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매입을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추징 들어간 겁니다.

모든 과정은 다 추징이 됐나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외부감사에서 보면 전체가 10건에 8억 2,992만 4,000원인데 거기에 보니까 감액을 6억 4,300을 감액하고 추징을 1억 4,400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액은 포천 상수도 증설 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 설계 부분에서 부적정해서 감액하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6월 10일자로 설계 변경해서 감액했고, 또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가 좀 부당하다, 부적정하다 그래서 3억 5,500 감액하라고 그래서 1월 10일자로 설계 변경해서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촌 하수처리시설 공사 추진하는데 부적정하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 7월 중에 감액 조치하려고 그것은 못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타는 무슨 내용입니까?

기타는 지방세를 부과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재정상의 조치 내용은 대충 파악이 됐는데요, 신분상 조치에 보면 우리가 2008-2009년도에 자체감사와 외부감사에 보면 신분상 조치의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체감사에서는 징계는 전혀 없고, 훈계가 많은 반면에 외부감사에서는 징계가 8건, 2년 동안에 8건이나 있고 훈계는 좀 적은 편인데,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상 조치가 저희 자체감사 적은 이유는 적발을 해서 징계를 주는 위주의 종합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도감사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고, 또 지도감사를 하다가도 인허가 문제가 있다든가, 공금횡령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는 징계를 줍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없어서 내부 자체감사에는 징계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감사는 재난지원금 냉해가 와서 포도가 냉해를 입었는데 그거 지원금인데 철저하게 조사를 안 해서 더 나갔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라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징계 중에 경기도 건이 아까 설명하실 때 4건이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건이 2건이라 그랬는데 그것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부분을요?

예. 신분상에 그것을 밝히시지 말고 어떤 사유로 된 것인지 그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먼저 지역공항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용역하는 과정에 시비가 들어가서 그게 부당하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건설기술 경력증을 대외협력 협의체에 허위신고를 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 건은 냉해 때문에 잘못 지급한 것 그 부분입니다.

혹시 이건 감사 시인데 최근래에 말입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공직자들의 기강 문제도 대두가 되는 부분이 음주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징계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그것은 금년에 있었고요, 전년에 없어서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래에 언론보도 보면 공직자들이 누구나가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최근래에 음주단속에 많이 걸려서 나름대로 모범을 보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약간은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사는 아니래도 나름대로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음주 적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외부감사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8쪽을 봐 주시면 현황도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나름대로 조치 내용이 있는데, 6개월 이상이 경과됐는데 그동안에 나름대로 지금 현재 보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역할을 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도로를 해서 현황도로를 써야 되는데 토지주가 좀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항인데요, 동교2통 선단동의 관할구역이라서 선단동에다 공문도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동교2통 마을 공장주가 되겠습니다. 그분하고 면담도 했고, 또 동교2통 통장님 자택에서 사용신고서 징구에 대한 협조도 요청을 하고 여러 다각도로 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지금 토지주가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른, 계속해서 그냥 추진만 하시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누그러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설득하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사용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 주면 주민들이 그 불편을 감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니까 최대한 빨리 기간도 상당히 지났는데 빨리 추진을 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재난관리과에 보면 거기 하천 점용료에서 587건 중에 207건만 조치하고 나머지 375건이 아직 조치가 안 된 상황인데, 6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조치가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점용료, 사용료에 부과·징수 부분은 저희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위임을 한 사항이고요, 동 지역은 저희 시청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이후로 현재 262건을 받았습니다. 수납을 했고 그 이후로 점용허가 취소를 3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317건입니다. 317건은 10월까지 독려기간 설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10만 원짜리 이상 고액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연장허가 수리를 안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납하게 됐을 때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고는 그냥 지나갈 순 없는 사항이지요?

예, 그럴 순 없습니다.

어쨌든 감사의 지적사항이니만큼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전말 보고를 받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경제위생과 관련해서 69건 중에서 56건은 개수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미조치 21건에 대해서 조치 중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먼저 것은 개수명령 통보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시설에 있는 전기시설이 부적합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차단기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건이 남아 있는데 7월 15일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7월 15일까지도 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처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이병욱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불성실해서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갖고 온 것 맞지요?

예.

이게 나름대로 문제점이 됐던 게 뭣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보다보니까 이 부분도 나름대로 앞으로 행감을 받으실 때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원래 이 다수인 민원은 빨리 대처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집단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인데요. 우리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총괄 부서인 저희 감사 부서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처리가 될 때까지 추적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총괄 부서에서 관리하고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처리 결과 통보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보한 것을 그 결과를 취합해서 갖고 계신가요?

예, 자료를 받습니다.

어쨌든 관리대장은 지금 다 갖고 계신 거지요? 통보 즉시 취합해서 보고가 되어서 취합해서 갖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것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자료 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4쪽에 보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직리 영평천 내 삼등보 토사 준설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2008년 6월 19일 날 들어왔는데 “지금 준설을 추진 중에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8년 6월이면 그때 장마철 그러니까 당장은 어려웠지만 가을이나 2009년 봄이나 했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해결을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4쪽에요 맨 밑에 보면 농정과 관련 부분입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일동면 사직리 영평천 내 삼등보 토사 준설 건의” 맨 아래쪽에, 거기에 보면 그게 접수일자가 2008년 6월 19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다수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관리사항이 추진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나름대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준설을 해 달라는 민원인데 그것을 지금도 준설을 추진 중에 있으면 6월 달에 건의가 됐으면 장마 지나서 곧바로 가을에 했다든가 아니면 2009년 봄에는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번기를 피해서 농번기에 손을 대면 여러 가지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서 하려고 이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번기 피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면 물이 필요 없는 가을에, 홍수기도 피해야 되고, 농번기도 피해야 되면 가을이나 겨울철에 아니면 봄에 다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와서 추진 중에 있다 그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실제로 다수민원이 들어와도 발 빠르게 대처를 못했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저거하시면 농정과장님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든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농정과장님 답변 듣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이강림 위원님께서 농정과장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십시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농정과장 이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2008년 6월 19일 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추진 중인 사항인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동면 수입리에 있는 삼등보에는 사실상 농업용수 공급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단지 한상욱 씨가 그 보 안에 퇴적물이 쌓여 있어서 어느 업자를 갖다가 끌어대서 준설할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인한테 통보하기를 이것은 5군단 토사를 갖다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협의하려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건설과하고 그건 하천부지 내니까 건설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공문이 약간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토사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게 늦어진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9쪽에 경제위생과 담당 부서의 일동면 송전선로 경과지 재선정 요구에 대해서 사후관리 사항에 불가로 돼 있는데 불가 통보를 했지요?

예.

지금 추진하거나 아니면 다른 해결할 방안은 없었나요?

시에서는 반영을 해 달라고 한전에 요구했는데 한전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산 총괄 부서로써 먼저 추경에 보면 나름대로 이 과정 중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씩을 계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있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시에서 어떤 역할을 못해서 시비라도 지원하면서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계상을 했던 부분인가요?

한쪽 동네로 송전선로가 가니까 다른 동네로 갈 것을 한 동네로 가니까 옆 동네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뭘 주민숙원사업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의회에 올 때까지는 당시에 3개 마을에 6억이 계상됐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만 우리 예산이 한계가 돼 있는데 국책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점까지도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만약에 일동에 그러한 과정이 승인이 됐을 때 신북이나 창수 쪽으로 해서 10개리 이상이 또다시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또 해 보셨다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담당관님 예산 총괄 부서의 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집행 하는 목적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데 예산을 집행하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동도 얘기가 나왔지만 창수나 신북도 이러한 사항이 전개되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좋지요. 모든 의원님이나 모든 공직자 다 좋은 상황인데, 예산의 한계가 있는 부분에 사실은 그러한 부분은 국가에서 국책사업인 부분이니까 국·도비를 따다가 도움을 줘야 하는 게 원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시가 자립도가 한 150% 돼갖고 예산을 사용할 충분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려가 되지만 국책사업에서의 과정에 있는 부분은 엄연히 국·도비 딸 노력을 해야지 자체적으로 시비에 대해서 그렇게 계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서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에 지방교부세를 받는 게 960억, 963억 정도 받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렇게 주면 지방에서 알아서 예산편성해서 써라 그런 용도로 주는 어디에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보통교부세는 어디에 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전에 요구하면 한전쪽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전 송전선로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아무리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해도 이쪽에서는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편의사업 쪽에다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동네에다 뭐 주고 그런 것은 있어도 우리 시에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저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한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50년 이상 사격장 주위에서 그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단 한 푼이라도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 주시다가 갑자기 국책사업에 지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 그렇게 후하게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는 그동안 내 주위에 엄청난 피해를 봤던 부분에 대한 주민의 배려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의 또 다른 어떤 다른 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본 위원 판단하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진짜 50년 동안 피해본, 앞으로도 또 피해 봐야 할 그럴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더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떠안으려고 했던 마음은 좋지만 아직 우리 여력이 그만큼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산에 대한 안배가 더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하고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월급 받을 돈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베풀고 이렇게 예산을 사용한다 하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그렇게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런 차원으로 모자라는 예산을 골고루 안배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의 예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국·도비 교부금 지원 사업 빼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은 누구보다도 담당관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의 시비의 과정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배정이 됐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 꼭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그런 그 명심하셔갖고 그런 부분에 유효 적절히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50년 동안 꾹 참아온 사격장 주변 마을은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지금부터 열심히 마인드를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문암 샘물공장 설립 반대 다수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지금 이게 공장 허가가 의제 처리가 되어서 허가가 났지요?

예.

그런데 용도를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돼 있는데, 업소와 제조업과의 관계가 어떻게 공장으로써 샘물 생산이 가능한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제조업소 같은 개념으로 쓴 것 같습니다. 제조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소자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깐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강림 위원님께서 감사 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와 제조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은 500㎡ 이상을 공장이라고 하고, 500㎡ 미만이 되면 근린생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장으로 허가받는 게 안 되니까 쉬운 예로 편법을 써서 500㎡ 미만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암리 샘물공장 때문에 집단민원까지 발생이 되는데 우리 시가 패소를 해서 건축허가는 났는데 실지로 공장으로 가동은 어려운 상황이 되겠네요?

샘물공장으로 하려면 건축면적이 1,500㎡ 450평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허가를 받아놓고 샘물공장을 돌리기 어려우니까 공장 설립 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 주민들은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샘물 개발 허가를 해 준 것을 취소해 달라”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집단민원이 나름대로 지금 만약에 이게 공장 허가까지 났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 그쪽에 지정이 되면 주민들 재산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기 전 과정에서 상황을 우리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좀 더 적극 대응해서, 또 이러한 부분은 발생되면 필히 우리 의회 쪽에도 정보를 주셔서 같이 초동대처를 해서 이게 집단민원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획실의 총괄 관리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 민원 처리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67쪽입니다.

예.

지금 보면 자체 점검과 문제점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데 민원 관련 일상 업무 처리 지도·감독 부서가 어디지요?

지금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보면 감사·조사하는 부서에서 월 1회 점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보통 수천 건이 됩니다. 수천 건을 월 1회씩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점검은 못하고 있고, 다수인 민원 관련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이것은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 감사 시에 민원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감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민원서류를 지연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 지연 처리 여부 같은 것, 법 적용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런 부분을 감사합니다. 종합감사 할 때.

대신에 일상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읍·면·동이요?

예.

일상감사도 같이합니다. 종합감사 할 때 5일 동안 하니까 다 같이 합니다.

처음에 신규 직원들 오고 막 그랬을 때 업무를 잘 모르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실지적으로 감사는 여기서 맡고 있지만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같이 병행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 그렇게 판단하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선 읍·면·동에 가서 이런 것 지도·감독하는 것은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계속 지도·감독 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규적인 지도, 지금 보면 2008년도에 자체점검도 안 하고 그랬는데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꼭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이 업무를 효율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끔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대책 추진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 근무 법정 일수가 있나요?

근무 법정 일수요?

예.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근무를 해야지요. 구체적으로 일수가 며칠 이렇게는 안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출장이라든지, 교육, 휴가, 병가 이런 일이 자주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소 만약에 365일 중에 200일은 필수 근무일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나 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그런 것은 없고 병가는 1주일 내에는 의사 진단 없이 가능하고, 1주일이 넘으면 반드시 의사 진단을 첨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휴직은 1년 단위, 연장 1년 단위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제가 본청 각 부서 직원별로 근무현황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받아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이상 2~3일 출장이라든지, 교육, 휴가, 병가를 포함해서 본청 직원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 200일 이상 하신 직원이 209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250일 이상 하신 분이 20명, 300일 이상 하신 분도 두 분이 계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라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정상적인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정상치 않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이 출장일 겁니다. 매일매일 출장, 사업 부서에서는 매일 현장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한 번씩 출장하는데 출장을 갔다가 또 들어왔다, 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하루에 거의 아마 사업소에서는 한 번씩은 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쎄 제가 그런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자료를 보면 사업 부서가 아닌 데서도 그런 경우가 횡행하고 있고, 200일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져요. 그런데 200일 이상, 220일, 230일, 250일, 또 300일을 넘는다는 것은 제가 봐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우리가 365일 중에 토요일·일요일을 1년을 빼면 그것도 100일 되고, 또 국경일 빼고 그러면 근무하는 날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일 출장을 자주 가는 부서는 담당관님 말씀은 250일 할 수 있다는 답변이세요, 그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업 부서에서 200일 가능하지요. 매일 나가다시피 갔다 오는데,

그럼 250일 이상은요?

거기에 매일 나가는 출장에, 교육에, 여름휴가에 1주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갔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250일, 300일씩 출장 가서 언제 본인 근무서에서 근무를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아무리 사업 부서라 하더라도 다 안에서 하는 일이 나가서 현장 확인한다든지 하지만 대부분은 또 안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출장일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거기는 병가, 휴가도 다 포함돼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마 자료를 뽑은 것은 하루에 1시간을 출장해도 그것은 1일로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잠시 갔다 오고 그런 게 대부분이지요. 1일하면 하루 종일 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글쎄 출장을 1시간을 다녀오든, 하루를 다녀오든, 4시간을 다녀오든,

하루를 답니다.

만약에 300일이면 300일을 출장 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300일 근무를 못하는데 어떻게 300일을 출장 가요. 담당관님은 365일 중에 300일 근무 하러 나오셔요?

300일 근무 안 되지요.

250일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200일은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이것을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하셔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직기강 확립 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 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 개발 분야 중에서 포천시 정책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위원회 우리 설치 목적이 있지요?

예.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요. 거기 그 다음에 시의 각종 중장기 발전 목표 설정, 개선, 또 시정의 개혁 방향 설정, 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을 논의하려고 정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정책위원회 조례 7조를 보면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위원님들 임기 만료 때문에 조금, 그 다음에 조례 개정 때문에 작년 연말에 해야 될 것을 못하고 금년 2월 달에 했습니다.

임기 만료하고 조례 이런 것 때문이라 그랬는데 그게 1년 동안이나 걸립니까?

그것을 하는 바람에 작년 후반기 11월 달에 할 부분을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작년에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돼, 전반기에는 했나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아니 임시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임시회는 한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책위원회 설치 목적을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임기 만료라든가 조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은 잘못되신 거지요?

예, 잘못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2월 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10월 달에도 한 번 더 하고, 또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조례 정책위원회 설립 운영 목적에 어쨌든 2008년도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은 잘못됐다고 여기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렇지요? 잘못하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 23일 날 정책세미나를 한 번 개최를 했네요?

예.

후반기 운영 계획도 있습니까?

후반기 운영 계획은 7~8월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10월 달에 11월 달에 정책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정책위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44명입니다.

44명이지요. 우리 조례 12조에 보면 실무위원도 구성을 하게 돼 있지요?

예.

근데 우리 실무위원회 구성했나요?

아직 실무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실무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운영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은 아닌 것 같아서 전체적인 운영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우리가 정해서 실무위원회도 구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필요치 않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지적을 해 드렸지만 2008년도에는 그렇게 한 번도 안 했고, 실무위원회라도 구성이 돼 있으면 실무위원회라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담당관님께서 실무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과위원회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과위원회를 여기 자료에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분과위원회를 전체적인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분과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되면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저도 시민의날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예.

여기에 추진위원 구성이 15명 돼 있는데 또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책위원회라는 것은 정책 제안을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는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시민의날추진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하지만 더 구체적인 것 조그마한 것들은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거기서 그런 조그마한 것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정책 제안이 총 29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큰 틀에서만 이렇게 해 줬을 건데 자세한 부분까지 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실무위원회가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정 힘들다 그러면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시켜서 분과별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매달 해서 정책 제안 이분들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가 덜 돼 있으니까 제가 대안 제시부터 해 드렸는데 담당관님의 대안과 운영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무위원회 구성은 안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월에 집중적으로 분과위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난 6월 22일 날은 실무위원회격인 정책토론회를 또 여섯 분야에만 했습니다. 우리 담당 실·과장하고, 담당 교수하고 이렇게 해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상임분과위원회를 계속 운영,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책토론회를 한 번 더 갖고요.

여기 보면 정책 제안 총 29건이 큰 틀에서 나와 있는데 분과별로 한 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정책위원회 제안사항 시정 반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9건 중에 시정 반영에 따른 시정 개선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지요?

저희 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여러 부분 있고, 또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은 정책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더 추가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아주 안 했던 부분도 제안 부분에서 저희가 실시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하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계신 것은 아니고요?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우리 정책위원들 수당이 얼마씩 나가지요, 정책위원들은 틀리지요?

모이면 출석수당 10만 원 주고, 정책 제안할 때 그때 50만 원 줍니다. 한 번 정책토론회 할 때.

그래요?

논문 제안내용을 써낸 분만.

여기 보면 다 써냈거든요. 다 써냈으면 그렇게 다 드린 거네요?

예.

말하자면 인센티브식으로 드리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 써낸 분이 스물아홉 분인데 그분한테만 50만 원, 그러니까 수고비라 그럴까요 논문 써낸 수고비 그런 쪽으로 50만 원 드리는 거지요.

29건 중에서 다 우리 적극 반영, 보완 반영, 시행 불가도 있는데 시행 불가 같은 것도 수당 지급을 하나요?

논문은 써냈으니까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제안내용 중에 이정애 위원의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건강 증진 방안’ 있지요. 그 다음에 유민곤 위원 그 밑에 보면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개발 방안’이 적극 반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도심 개발 방안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발계획 수립한 게 없는데 이 제안을 가지고 이 안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적극 반영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이 제안서를 가지고 적극 반영해서 시책을 펴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올 초 2월 달에 한 거지요?

예, 2월 23일 날 했습니다.

2월 23일 날 했는데 아직도 반영을 안 하고 있으면 전반기 다 흘러가는데 막대한 50만 원씩 논문을 우리가 받으면서 50만 원씩 지불했으면 이게 상당한 돈인데 이러면서 아직까지도 반영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영은 말로 반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서류가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야지 사업계획이 시행되는 것이지 제안한 것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무슨 절차가 필요한 거지요?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같은 것도 발주해야 되고, 또 정비지구 지정 도지사한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정애 위원 같은 경우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건강 증진 방안’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런 절차 안 거쳐도 바로 그냥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내용을 모르시는 거지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역시 정책위원회 토론회에 참여해서 듣고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22일 날 6개 과정을 갖고 토론을 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실무 부서에서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각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각 예를 들어서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건강 증진’하면 복지여성과로 내려보낼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복지여성과에서 이정애 위원의 그런 정책 제안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그래도 감독은 하셔야 하잖아요?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제안내용을 가지고 경로당 만들기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거기에 서예교실, 건강 웃음체조, 사물놀이, 게이트볼 이런 것을 하고,

그런 것은 올해 제안한 게 아니라 계속 했던 사업 같은데요?

예.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정애 위원이 이런 정책 제안을 했는데, 아니 하고 있는 것을 제안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야지 기위 작년에 했던 것을,

이정애 위원님이 발표한 논문자료에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필요치 않잖아요. 우리 기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논문해서 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은 정책 제안과 우리 위원회 자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정책 제안자들이 기위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말고 다른 정책 제안을 해 줘야지 그게 반영이 되는 것이지 기위 하고 있는 것은 누군 못해요? 우리 공무원들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질의드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논문까지 써서 냈는데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있나 아주 좋은 뜻에서 여쭤본 건데 그렇지 않고 기위 하고 있는 것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제안서를 받을 때에 받기 전에 우리 사업을 “우리 시에서 각 과별로 뭐뭐뭐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것은 하지 마라, 새로운 정책 제안을 내놔라”하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실·과·소에서 이번에 정책 제안은 어떠한 정책 제안을 요구하느냐 실·과·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받습니다. 그럼 이번 타이틀을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정책위원들한테 “어떤 것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나는 이 분야를 하겠다” 그럼 그 담당하는 위원하고 실무부서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논문을 만들어내는데 정책위원이 성의가 부족하면 참신한 것 아니고 하고 있는 부분도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정애 위원을 질책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여기서 집었을 뿐이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기를 “기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았던 부분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 외에 포천시에서 노인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 있겠느냐, 기위 하고 있는 사업은 빼놓고 다른 것을 제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제를 저희가 주면 한 2달 정도 과제기간을 줍니다. 그 안에서 정책위원들이 나름대로 논문을 쓰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어느 일을 하고 있느냐를 구체적 파악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써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미리 설명을 해 줘야지요. 정책 제안을 받을 때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주십시오” 해서 다른 아이디어를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괜히 위원만 만들어놓고 수당만 많이 지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몰랐어요.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있나 이것을 질의한 건데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다시 체크하셔서 정책 제안 29건에 대해서 기위 시행 중, 보완 반영, 적극 반영 이랬는데 다시 한번 29건에 대해서 새로운 게 진짜 있어서 우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각 부서별로 이것을 내라 그래서 서면으로 이 부분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저는 정책위원들이 굉장히 그래도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들이 많으시지요?

교수님 많습니다.

거의 교수님이지요?

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용역을 발주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용역 중간보고회 한 번 하잖아요?

예.

이럴 때 용역위원들을 모시고 하는데 그때에 한번 정책위원들한테 그런 용역과제물을 보여줘서 이것이 어느 게 더 필요한 것인가 더 면밀하게 체크를 그분들이 해 줄 수 있어서 용역물이 내실 있는 최종 용역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교수들이 많으시니까 용역심의위원들한테만 중간 용역보고회 때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분들한테도 중간 과제물을 줘서 이것이 어떻게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아무튼 사후관리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아무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꼭 29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반영이 진짜 되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어떤 정책 제안이 있었던 건지 그것을 꼭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1주일만 주십시오.

1주일에 되겠어요? 1주일 더 드릴께요. 1주일에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드릴께요. 왜냐하면 얼렁뚱땅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 부서하고 정책 제안 한 것하고 해서 하고 있는 것, 제안했는데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까지 조사하려면 1주일에 힘듭니다. 한 달 드릴테니까 한 달에 다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유 있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굉장히 중요한 정책위원회인데 이것을 백분 우리가 활용해서 수시로 아까 분과위원회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셔서 자꾸 새로운 아이템을 받아서 우리 포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담당의 일익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 시책 발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에 정책평가팀이 있지요?

예.

거기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 소관이 뭐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책평가팀에서는?

정책 평가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형 프로젝트 유치, 섭외 그런 것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8년도-2009년도 상반기까지 1년 6개월인데 시책 발굴 실적이 3건 크게 나눠서 3건밖에 없거든요. 전담팀까지 있고 정책평가가 우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3건밖에 없는 저조한 실적의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민원 업무 처리하듯이 단순 업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한 달, 한 달 1주일, 1주일 단위로 무슨 사업이 만들어지고 제안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그래서 건수는 여기 5~6건 이렇게 게재를 했지만 작은 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크게 3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몇 건인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작년에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작년에 11건이에요. 11건도 많다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시책 발굴, 큰 틀에서 보면 11건이 그래도 꽤 많았던 건데 올해 3건밖에 안 되는데 이건 굉장히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더 해 나가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3건밖에 없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계속 아무리 뒤져봐도 올 연말까지 나올 게 없어요 별로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 3건밖에 없는데 아무튼 우리 전담팀까지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3건이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담당관님 의지가 부족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담팀에서 더더욱 정책 제안자 정책위원들을 들들 볶든지 해서 시책 발굴을 더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를 이렇게 보더라도 시책 새로운 발굴을 한 게 아니라 기위 도출되어 있는 것 이런 것 새로운 정책과는 맞지도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담당관님이 보셔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지요?

예.

그래서 기위 도출되어 있는 것 말고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자료 위에 보면 사업별로 각종 유치 마케팅 전략이 있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떤지, 아까 지방법원 이것은 설명을 들었고,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지방법원 유치는 아까 보고를 드렸고, 한국폴리텍대학은 저희 지역에 섬유 계통의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을 유치하려고 일동에 먼저 예원예술대학 유치하려고 했던 그 장소를 제안해서 지금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가 있어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 중에 있다고요?

예.

예원예술대학 일동 주차장 위에 그 부지요?

예,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가능성은 몇 %나 보시는지요?

양주시하고 저희 시하고 두 개가 올라가서 검토 중에 있는데, 두 개를 다 해 줄지 한 곳으로 해줄지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정보를 얻은 게 없습니다.

이것도 예원예술대학교처럼 싸게 주기 바라고 우리 포천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바라고 그러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유치하려면?

폴리텍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우선 국가에서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국가에서요?

예.

이게 결과는 언제나 나오지요?

정확히는 몰라도 계속 금년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립서울병원 종합병원 있지요?

국립서울병원은 지금 광진구에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광진구에 정신병원이 있는데 광진구민들은 “제발 정신병원 좀 나가달라” 그런 얘기이고, 병원이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나갈 수 없다” 그런 상황인데, 광진구에서 저희 지역에 대고 “니네 유치를 한번 해 볼 생각은 없느냐”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이 아니고 종합병원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주겠다, 우리가 유치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병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립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은 또 설립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 종합병원은 설립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도 정신병원만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끝나버렸습니다.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렬된 거네요, 안 되는 거지요?

예.

정신병원 유치할 순 없는 것이고, 그런데 언제 결렬됐어요? 자료 내시기 전에 결렬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월 말쯤 돼서 결렬이 됐습니다. 지금도 광진구에서는 미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신병원만 오는 것은 안 된다” 그러고 버티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오면 누가 받아줄 사람도 없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국대학 유치 제안서 제작해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그랬는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유인 단계에 있습니다.

네?

유인 단계, 프린트 단계에 있습니다. 책자 만드는 단계.

지금이요?

예.

아직 배포는 안 하고?

배포는 안 했습니다. 배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인 단계에 있는데 어떠한 포천시에서 제안을 유리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지요?

저희 지역은 개발할 토지가 많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싸다, 또 처리에 원스톱 시스템을 갖겠다, T/F팀을 구성하겠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될까요. 포천하면 땅값 비싸다고 소문나 있는데?

그래도 아직 포천은 싼 편입니다.

예원예술대학이 양주시에서 유치한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땅 부지를 준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지자체에서 그냥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방법으로든 하여튼 편법을 쓰든 해서 싸게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강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대학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교통 여건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민자 고속도로도 군사 동의 문제로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런데, 일단 교통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교통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런 책자만 만들어서 해서 대학이 과연 올까 의문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원예술대학 유치하려고 그랬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경제력입니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도 생각은 어느 대학도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진짜 맞딱드려서 설립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는 꼭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중간에 무너지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부분 학교들이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그냥 주겠다, 싸게 주겠다”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 땅을 매각하는 방법도 감정가격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주겠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런 유치제안서 시책 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 포천시에서 우리나라에서 북한한테 퍼주기식으로다 그런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포천시에서도 대학을 유치는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막무가내 퍼주기식으로 싸게 인센티브를 주고 땅값을 싸게 해서 준다든가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끌어들여서 효과를 볼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다만 우리가 이런 시책 발굴을 해 봤으니까 대학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대학들이 들어오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이런 것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먼저는 그런 것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

그래서 남는 것은 일동면민들의 상처만 남겨줬거든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유치 작전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실무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 밑에 ARS 시정 모니터링을 시범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올해, 5월 20일에?

예.

시범 운영을 해 보셨나요?

한 세 번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지요?

먼저는 우리 시정 부분에 대해서 ARS를 해 봤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축석에 폭포 설치하는 문제도 한 번 해 봤고, 민원 처리 과정도 어떠냐 해 봤는데 답변이 한 5% 내지 8% 정도 나옵니다.

나온 자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금세 되잖아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정책 개발 분야부터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질의드렸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 개발 업무의 중요성에 걸맞은 새로운 각오와 대안을 제시해서 명년도에는 이러한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정책 제안 같은 게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서 우리 포천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 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홍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마무리 마지막 질문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정 홍보에 대해서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에서 70페이지 감사자료 일반 홍보물에서 거기 보면 내촌면 음현리에 설치한 LED 전광판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자료 낸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고 요사이 문제가 생겨서 많이 혼났고 보완해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 이전에 망가진 것으로 보여졌는데 자료 이후입니까?

예.

확인 전부 하셨었고요?

예,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보면 굉장히 이게 망가진 다음에도 한참 있었어요 그전에 보면. 그래서 망가지자마자 즉시 개정된 것은 아니고 날짜는 조금 지났었어요. 제가 몇 번을 다녔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증기간이 지났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나서 보수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 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망가지면 고치면 되지 그 많은 금액을 1년에 몇 천만 원 줄 것은 아니다 싶어서 계약을 안 했더니 업체에서 조금 며칠 배짱을 튀겼습니다. 그래서 사정해서 며칠만에 조치했습니다.

꺼져 있고 켜져 있고 글자가 제대로 안 나타나니까,

며칠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예 꺼놓는 게 더 나은 것이지 문자가 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돼 있는 것은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 이미지가 상당히 저하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즉각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포천시 입구에 홍보 아치탑?

예.

그 아치탑이 본 위원은 부착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났었어요. 현수막을 거기다 걸었을 때 막 울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저희 역시도 시민들이 볼 때도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우리 시에 떨어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우리 시의 입지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강하게 단단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좀 준비성이 덜 돼 있다 마무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대충대충 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꼼꼼히 잘 살펴서 외부 손님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시 이미지 입지를 더 한 단,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 하나로 인해서 입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아치탑이 노후가 되어서 보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랐습니다만 그 아치탑이 전면하고 후면만 철판을 대놓지 위에 부분은 빈 겁니다. 비어서 빗물이 들어가고 눈이 들어가서 지금 아치 전체가 완전히 부실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은 결과 철거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심 중에 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개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계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시정을 해 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시계 부분은.

그래서 그것은 시계는 새로 가는데 한 6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입장에서 새로 갈아야 되나 많이 고심을 하다가 오성과 한음 캐릭터로 바꿔놓고 한 쪽 면은 나오고 한쪽 면은 고장난 것을 캐릭터로 바꿔 놨습니다.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홍보 아치탑이라든가 들어오는 관문은 우리 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조속히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다음은 소흘읍 축석사거리에 설치한 상징 조형물 설치 장소 점검했습니까?

제가 폭포 때문에 여러 번 갔었는데요, 저희 상징탑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소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건데 내천자의 동으로 만든 철 구조물이 상징물이 두 부분이 좀 시꺼멓게 된 부분이 있어서 저걸 다른 뭐 어떻게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 전체를 다 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만 건드리면 색깔이 또 틀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견적을 내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예산이 암만해도 들어가야지 손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녀오니까 조형물이 굉장히 많이 부식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꼭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것 보다 보면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만 하나 있어요.

예.

남자 화장실인데 악취가 나고 도저히 옆에 어떻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모양새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 전부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산림녹지과라고 그랬는데 겸해서 거기에 풀이라든가 잡초들 이런 것들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축석사거리에 보면 소공원 내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포천시 우리 마크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고 방치되어 있는데 사람도 없고 이 안에 그냥 쓰레기 같이 들어 있고, 어쨌든 거기 들어오는 우리 관문입니다.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물 제조하고 배포 현황 그거하고, 주요 시정 홍보 실적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자료상에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시정 홍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예, 현실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잘되고 있다면 정말 칭찬 받아야 하고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도 드린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방송 케이블TV를 보면 우리 영상물이 동두천시나 의정부시 등에 비해서 분량이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저희도 TV를 보거나 할 때.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방송, 나라방송에 우리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에 그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도 나오는 것도 봤고 저희도 나오는 것을 봤는데 분량이 저희가 적었어요. 그래서 소외감 받는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및 타 지역의 휴게소 등에서 홍보안내 및 홍보물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소에 있는 홍보물 게시라든가 홍보물은 에코도시개발과의 관광진흥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47호선 봉수리고개 방호벽 홍보물이 있지요?

예.

거기에 홍보대사 김용만 씨 사진이 붙어 있거든요. 시일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후반기에 다시 하려고 계획을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하려고 그럽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억새꽃 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홍보비를 지급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채롭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메인방송에는 혹시 해 보셨나요?

메인방송이요. KBS, MBC, SBS?

예, 그런 쪽에요. 이게 보면 지상파 방송보다 '6시 내고향' 같은데 보면 그런 곳에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장시간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몇 십분 동안 방송을 해 주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보여져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는 예산 들어가는 쪽의 지상파 방송보다 그런 3개 방송사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어떤가 하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방송사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달랍니다.

그게 아니라 주마다 이렇게 기획팀으로 '6시 내고향' 이렇게 나가는데는 예산이 안 들고 그쪽에서 예산편성이 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을 찾아보는 것도,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봐서 돈 들이지 않고도 정말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효과도 크고, 예산도 절감시켜야 하고, 또 유료방송에만 집념하지 않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더 준비해서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홍보를 앞세워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드린 건데요 아치탑이요. 이거 진단 결과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예.

언제 철거하실 거예요?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추경에 확보해서 철거하고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시 할 때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꼭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벤치마킹해서 좋은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 봐서 식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것 좀 드리세요. (사진 자료 전달) 노후된 것은 노후된 것이고, 맨 위에 사진 양쪽에 보면 현수막 걸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 현수막 업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냥 날로 먹어요. 내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이게 현수막 걸 때는 걸고 뜯어낼 때는 칼로다가 해서 옆에 보시면 끈이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너덜너덜하잖아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계속 보아온 건데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거 즉시 현수막 업자가 누구인지 올라가서, 아니 우리 한·중·일 역도대회도 연다고 이렇게 현수막까지 걸었는데 옆에 아주 너덜너덜하고, 지금 거기 현수막 밑에 빨간 부분 제가 색칠한 것 있어요.

예.

그것이 뭐냐 하면 3일째 너덜대고 있는 무슨 끈이에요. 길 밑으로 2m짜리인가 2~3m 되는 것 같아요. 바람에 계속 너덜대고 이게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수막 업자한테 당장 내일 올라가서 이거 옆에 아주 정비 좀 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연천을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연천 도로변에 보니까 입구에 지금 아치형 이거 하는데도 돈 엄청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

다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거기는 철탑식으로 세워 가지고 LCD, LED인가?

LED요.

전광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건물 위에다 갖다 얹은 게 아니고 탑으로 해서 양쪽으로 길다랗게 해서 했는데 선전을 다 하더라고 거기다가. '로하스 연천'이라고 해서 나오고, 연천에서 행사 있는 것을 자막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국제 역도 경기대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돈 들어가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헌다 그러니까 기왕에 헐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오히려 현대적이고 감각도 있고, 또 정보화 시대에 맞는 그러한 간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도 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무사통과시켜 주십시오. 멋있게 만들겠습니다.

건물 위에다 세우는 것 그런 것 이제 하지 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0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자치행정과 강병수.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택 시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식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성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인 사) 송갑섭 후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희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남병현 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남 국제교류팀장은 경기도 오늘 세미나 참석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완결이 됐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 중 2-1) 2008-2009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은 2009년도에 12개 단체에 총 5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2008년도보다 1억 5,263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2-2) 2008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은 총 6억 8,763만 4,000원이 지원되어 정산 결과 6억 8,662만 1,000원이 집행됐으며, 이 중 86%가 고유목적에 사용되었고, 14%는 인건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중에 3-1) 설계 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으로 2009년 5월 7일 완공이 되어서 지난 6월 1일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3-3) 2008-2009 시정 현안 관리 및 추진 현황 중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그간의 추진 실적은 2009년 3월 27일 이사장 임명과 이사회를 구성했고, 4월 7일 날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습니다. 5월 21일 공단 직원 공개 채용 합격자 발표를 했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15일 직원을 임용했습니다. 6월 23일 위탁·수탁 사업계약 체결을 했고, 업무 인수인계를 했으며, 7월 1일 날 공단을 개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천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2006년도부터 4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2억 5,000만 원이며, 사업 내역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 및 지리정보 시스템 개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7년도 3월 2일 날 1차 사업이 완료됐고, 2008년도 1월 31일 날 2차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월 30일 3차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4차 사업 공정률이 7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에 3-4)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사무 처리 접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에 3-5)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은 이동도서관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96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방법은 1주일에 14개 읍·면·동 31개소를 순회하면서 5개 노선별로 시간을 정해서 이동문고를 차량에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 중 1-1) 2009년도 조직 및 인력관리 운영방침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 1-2) 전보 제한자 전보기간 내 전보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조직개편 등으로 25명을 부득이 전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인사관리, 고충 처리 등으로 16명을 전보기간 내에 전보를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 부서별·직급별 무보직 인력 관리 현황은 7명이며, 이 중 세무6급 1명은 시설관리공단 팀장으로 배치가 되어서 해소가 되었고, 나머지 6명은 인사관리상 조직이 확대되거나 또는 정원 증원 시까지 무보직 인력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에 지역 현안관리 사항입니다. 2-1) 2008-2009년도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시 예산 수반 건의사항 처리 내역은 2008년도에는 총 16건 중 완료가 8건, 추진 중이 6건, 장기 검토가 2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2009년도 건의사항은 총 28건 중에 완료가 7건, 추진 중이 14건, 장기 검토가 6건, 추진 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 지역 문제 동향 관리 현황은 2008년도 관리분이 11건, 2009년도분이 4건 등 모두 15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안이 중요해서 이 중 한 건만 완료가 됐고 1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향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의회에 통보해서 상황을 공유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 2007-2009 시 주최 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26건, 2008년도에는 31건, 2009년도 현재까지는 13건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2-4) 2007-2009년도 민간 및 단체 행사 예산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 교류 추진사항입니다. 3-1) 2008-2009 국제 교류 사업 추진 현황은 자매도시가 일본의 호꾸토시, 중국의 회북시 2개국 2개 도시로 적정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4페이지에 3-1) 우호도시는 당초 7개국 9개 도시였습니다. 현재는 4개국 4개 도시로 필요한 교류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3-2) 2008-2009년도 국제교류 사업비 지출 내역은 2008년도에는 13건에 총1억 3,56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불필요한 교류를 억제해서 현재까지 3건에 2,933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으로 126페이지에 네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현황입니다. 4-1) 시설관리공단 조직, 예산, 시설 등 종합 운영 계획 중 사업 개요는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이사장, 이사회, 감사, 경영지원팀, 교육문화팀, 시설관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고 정원은 78명입니다. 대상 사업은 조례에 명시된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기위 지출된 전출금 9억 5,748만 원이고, 위탁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예산은 각 부서별로 대상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이체 받아 대행 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출을 합니다. 향후 대행 사업비 확정 절차는 위탁 부서를 거쳐 총괄 부서에서 최종 조정 후 예산담당 부서로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관리는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의 제정이라든가 개정, 폐지에 관한 승인권을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권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단 사무실은 내일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수인계를 해서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및 수탁 계약은 지난 6월 23날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개청은 7월 1일 17시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4-2)에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계획은 저희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규정을 제정해서 지도·감독을 분기별로 위탁 부서에서 관련 사업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 처리라든가 보고, 협조 요청, 건의사항, 처리 절차 등도 저희가 이러한 규정에 정형화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정보·전산 관리 중 5-1)에 2007-2009 전산 장비 기관·단체별 지원 현황은 내구연수가 도래해서 교체한 전산 장비 중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를 수리하여 총 33개소에 PC 28대, 모니터 100대, 프린터 1대를 지원해서 활용을 하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저희가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32페이지에 5-2)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현황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 인사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조직 인력 관리 및 운영방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 관리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 부서하고 사업 부서의 기구 조정이나 인력 배치 과정에서 우수 직원이나 능력이 있는 직원을 요직 부서에 편중 배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지금 지원 부서가 있고 또 일반 부서가 있고 사업 부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저희가 인사관리 규정상, 지침상은 그 체계도가 분명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가급적이면 읍·면을 거쳐서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의 사업 부서를 거쳐서 지원 부서로 오도록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인사 운영상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인을 지원 부서에 우수한 인력을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운영하다보면 한두 분이 들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받지 않도록, 불합리하지 않도록 적절히 잘 대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직급별 보직 불부합 문제는 토목, 건축, 지적직 이런 시설직 통합되는 게 업무내용으로 상이되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명확히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꼭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직이 작년도에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지적직이 시설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통합이 됐습니다. 전에는 따로 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정부에서는 그 통합하는 취지는 "인력을 광역화해서 운영을 해라, 한 가지 종목에만 활용하지 말고" 그래서 중앙에서 취지는 좋은데 지방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앞으로 시설직으로 표기가 된다 하더라도 인사 관리상 저희가 건축 또는 토목 그리고 지적직을 따로 관리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제대로 혼선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같은 시설직이라 하더라도 시설의 토목과 또 시설의 건축과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조직개편 시에 실·과·소 등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부터 의견 수렴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대토론회도 열었고, 그리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받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실·과·소에서는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자기 부서만 인력 정원을 늘려주고 직제를 보강하는 이런 의견만 사실은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립이 되는데 저희는 조직 관리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불만을 갖지만 저희는 숲을 관리해야지 나무를 하나 나무를 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선 부서에서 불만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논의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해는 시키고 있지만 부서에서는 자기네 뜻이 관철이 안 되면 결국 불만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주장하는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요청하는 그런 것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부서에서 불만이 많으면 일하는데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는 또 의견 반영이 전혀 안 되니까 제출서를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나기도 했고, 그러다 보면 일의 효율성이 우리 시에 오히려 더 손해가 가는 것이고 업무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별로 의견 제출할 때 심사숙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보 제한자 전보기한 내 전보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보는 그냥 일반적으로 막 전보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일반공무원은 1년 동안 전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민원에 종사하는 분들은 1년 6개월, 또 상수도, 공시지가, 감사, 세정 이런 데 있는 분들은 한 2년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직 관리를 하다보면 그것을 지키면 도저히 인사를 못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심의를 얻어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보를 하고 있지만 전보의 사유를 보면 개인의 고충도 있고, 최근에는 우리가 조직개편 때문에 부득이 전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사유라든가, 고충이라든가 또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사람을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보 제한이 약간 저촉된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임용된 날로부터 1년에서 2년까지는 전보나 전출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옮겨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일하던 곳에서 자리가 잡힐만 하면 또다시 옮겨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시의 조직적인 부분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개월만에 자리가 옮겨진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해소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보 제한을 저희가 중요하게 여겨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법규가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 직무의 안정성을 위해서 전보가 제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보직 6급 공무원 인사 경위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직은 사실은 작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전국적으로 발생된 현황입니다. 우리 경기도만 해도 한 250명이 발생됐고, 근자에는 또 뭐냐 하면 지침에 동사무소의 민원팀장들을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이 다 없어지지요. 없어지면 동장하고 직원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도 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만 해도 800명 정도 6급 무보직이 발생됩니다. 6급의 무보직은 불가피한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화시키고 점진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 인사 관리상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6급 팀장 자리를 맡고 있다가 또는 부면장 자리를 맡고 있다가 무보직으로 내려오면 신규가 다시 들어온 사람이 다시 그 위로 올라가는 정말 이상한 여건으로 만들어져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뭐냐 하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승진을 안 시키면 지금 7급 직원들은 3~4년 동안 승진 요인이 없습니다. 사실은 따져보면.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많은 인원을 승진시킬 때 한 명씩 해소하는 방안도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 뭐냐 하면 이것을 강제로 통폐합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반드시 정부에서 이 문제를 조치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은 해소하는 방안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점진적으로 해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그 다음에 무보직이 저희가 발생됐는데 최근에 발생되는 무보직은 보직을 주고 최근에 발생되는 6급은 보직을 주고 기존의 무보직은 보직을 그대로 무보직으로 해 뒀거든요. 그것은 무보직이 저희가 7명이 발생해서 그것을 뒀는데 승진할 때마다 자꾸 인사이동을 하면 업무에 보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 당시에 7명의 무보직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전보를 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해서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1년 동안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거의 1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분들은 보직을 주고 신규로 승진하는 사람이 무보직에 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다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서 기존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또는 그동안 상처 입은 것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로 무보직으로 있으면서 가족이나 또는 근무의 의욕을 많이 상실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정말 그분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사생활 문제까지도 깊이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리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어쨌든 연봉이나 보수의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인사팀의 그런 인사에, 자리에 그런 것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한 가지 잘 챙겨서 공무원들 모두가 가족이고 또 식구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저희 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번에 해소가 됩니까? 언제 어떻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인사방침을 새로 승진하는 분들이 무보직으로 가고 기존 무보직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보직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 인사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시에 예산 수반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시에 건의되는 주민들의 사항이나 아니면 읍·면에서 건의되는 것은 진짜 현안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가 연초에 읍·면을 시장님이 방문해서 의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시지요. 해서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을 건의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사항 건의에 대한 구체적인 또 예산 수반되는 것에 대한 처리 결과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건의를 받으면 그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총괄을 해서 소관 부서의 처리 계획을 받아서 그게 처리가 금방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되는 것은 카드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매월 확인을 하고 분기로 또 우리가 보고회도 갖고 해서 가급적이면 건의사항이 해결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수시로 계속 관리를 하시고 계신 거지요?

예,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이게 완료가 된 사업인데 농가 피해 지원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농협과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협의 내용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한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뭐냐 하면 농가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하셨는데요, 그보다 중앙에서 지금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포천시만 해도 4,000만 원 내려왔는데 이것을 지금 읍·면·동으로 해서 해도 무척 저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니까 우선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250가구가 가입이 됐고,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읍·면·동별로 가입을 이·통장님을 통해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원래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수는 28건인데 총 건수를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126건이 카드관리를 하고 계신데,

총 건수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유일하게 추진 불가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27쪽에요. 가산의 농정과 사항에 느타포도 작목반에서 요구했던 건의사항인데, 친환경 포도 재배농가에서 차광막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는데, 대부분이 다 잘 안 된 것은 추진 중, 좀 어려운 부분은 장기 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한 건만 추진 불가가 됐는데 그 내막이 무엇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