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익태 운영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사업별 예산집행을 승인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 정책사업 하부에 3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의회사무국 소관은 제38쪽부터 4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 현액은 30억 609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7371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3.9%이며 집행잔액은 1억 8722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1%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운영지원의 예산현액은 15억 3014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13억 7434만 5천이며, 집행잔액은 1억 5579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8%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집행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인 의정운영지원의 2억 232만 5000원 중 1억 2411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782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1.3%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2945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일반운영비 5672만 4000원 중 3740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932만원으로 집행률은 65.9%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의원 세미나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1118만원 중 393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724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선진의회시찰 등을 위해 편성한 국외여비는 1800만원 중 1727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2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4570만원 중 3604만 8000원을 집행하여 965만 2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 396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배상금 등은 법령에 의한 증인 감정 등 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한마음 체육대회 등 의정행사지원의 행사운영비 2400만원 중 142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975만 1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 사유로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서울시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미개최로 미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비와 관련된 의원활동지원 예산 집행내역으로 당초 11억 153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126만 7000원을 추경에 반영 예산 현액 11억 1661만 7000원 중 10억 7898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3763만 2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 비용 보전을 위한 의정활동비는 1억 980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되었고 월정수당은 6억 1350만원 중 6억 134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원님의 공무상 지방의회 방문 등을 위한 국내여비 1479만원을 편성하여 645만 7000원을 집행하고 833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공식행사 및 국외의회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3692만원을 편성하여 3364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3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원님들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여 7395만원을 집행하고 70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240만원을 편성하여 1억 11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3만 8000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4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부담금 예산액은 2760만 8000원을 편성하여 99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767만 4000원으로 불용사유로는 전년도 월정 수당 월액을 적용하여 납부함과 아울러 연금공단의 결정에 따른 납부 제외자가 5명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한 사항으로 1589만 9000원을 편성하여 158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된 의정홍보 예산집행 내역으로 예산현액 6500만원 중 4938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1561만 4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홍보물 제작 및 지역신문 광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5300만원 중 407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23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76.9%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편성하여 86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37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71.9%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시설 장비유지 관리와 관련된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으로 예산현액 1억 2219만 9000원 중 1억 761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1458만 8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의회사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733만 9000원 중 461만원을 집행하였고 우리구의회 행정차량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486만원 중 162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원님의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매와 의자대체구매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700만원 중 8433만 1000원을 집행하고 266만 9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 연구를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원 중 24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5억 3080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14억 9937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14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9%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집행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관련 예산현액은 13억 9866만원 중 13억 6777만 1000원을 집행하고 3088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7.8%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는 11억 6989만원을 편성하여 11억 4757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2231만 2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040만원 중 1029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10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직무수행 경비는 6534만원 중 6492만 9000원이 집행 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연금부담금 1억 1318만원은 전액 집행되었고 국민건강보험금 3334만 5000원 중 3179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직원 연금지급금 650만 5000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관련 예산현액은 1억 3214만 4000원 중 1억 3160만 3000원을 집행하고 54만 1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9.6%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969만 2000원 중 4956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13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757만 2000원 중 716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7488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26호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억 6094만 5000원 대비 지출액 28억 7371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39%이며, 2007년도 91.6% 보다 2.3%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722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6.1%로 2007년도 8.4% 대비 2.3% 감소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서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현액 13억 4294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2억 1734만 9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2559만 3000원으로서 불용률은 9.4%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예산으로 예산현액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4938만 6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561만 4000원입니다. 불용률은 24%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 유지관리 비목으로 예산현액 1억 2219만 9000원 중 지출액 1억 761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58만 8000원으로서 불용률은 11.9%입니다. 집행잔액 20% 이상인 세항에 대한 보고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