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72회 정례회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들의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는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세출예산 30억 6784만 8000원에서 89%인 27억 1652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인 3억 5132만 7000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복영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복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배부해드린 결산안 설명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결산서 책자 2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 1번과 2번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880만 9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억 1652만 770원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먼저 예산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출예산 30억 6784만 8000원에서 89%인 27억 1652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인 3억 5132만 7000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예산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8218만 9000원 중 69%인 2억 6267만 8000원을 지출하고 31%인 1억 195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225만 원, 예산목표 절감이 2071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8655만 원입니다. 두 번째, 의정공통 업무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1669만 7000원 중 92%인 5억 6833만 3000원을 지출하고 8%인 4836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예산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 국내외 연수 및 교육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78만 원 중 77%인 1747만 9000원을 지출하고 23%인 53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목표 절감이 29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500만 4000원입니다. 네 번째, 의원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900만 원 중 47%인 3740만 3000원을 지출하고 31%인 4159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0만 원, 예산목표 절감이 69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2469만 6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150만 원 중 62%인 5061만 5000원을 지출하고 38%인 3088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목표절감이 815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2273만 4000원입니다. 여섯 번째,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2838만 7000원 중 97%인 13억 8163만 9000원을 지출하고 3%인 4674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64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2034만 7000원입니다. 일곱 번째,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5729만 5000원 중 87%인 3억 9837만 1000원을 지출하고 13%인 5892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목표 절감이 2461만 7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34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사항은 위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는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이요. 거기에서 31%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1225만 원 아닙니까?

정복영 예, 예.

그리고 나머지가 예산목표 절감은 이제 2000만 원이고.

정복영 예.

그러면 지금 주민공청회로 우리가 잡은 게 얼마지요?

500만 원이요.

그때 500이었습니까?

예, 예.

그리고 입법자문위원 보상금이 뭐예요?

정복영 입법자문위원 보상금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나 법안을 심의할 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초빙했을 적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보통 자문을 받을 때 그냥 페이퍼로 지급할 때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입법자문위원들한테?

매달,

매달 얼마드리지요?

매달 얼마씩,

정복영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그냥 해서 1년간 연간비용이 한 240만 원 지불하잖아요?

정복영 예.

그거 아니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입법자문위원 보상금은 서류로 주고받을 때마다 별도로 주는 건 없다, 그겁니까? 그럼 이거는 언제 주는 거예요?

정복영 이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문변호사를 위촉을 했을 때에 나가는, 매달 나가는 자문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을 적에 용역비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용역발주라는 것은 우리가 법사항을 가지고 발주를 준다, 그래서 이거를 법조문을 만들어주는데 입법자문을 해가지고 할 때마다 한다 이거지요? 그런 거 해 보셨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물어볼 때는 기다리셔.

내가 좀 설명을,

먼저 내가 얘기하고, 얘기하고 제발 위원님. 지금 얘기를 드리자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저희가 교육법에 대해서 뭐가 빠져서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입법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좀 조례개정을 원한다 그러면 그것을 입법자문위원한테 위촉을 해가지고 돈을 수수료를 주고 그걸 갖다가 자문받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복영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입법자문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얼마를 잡아놓고 그동안, 작년에 지불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복영 작년에 지불,

잠깐만, 최승로 씨가 다시 정확하게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일어나서 얘기해 보시라고.

최승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연구용역을 줬을 때 나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연구용역이 어떤 거, 어떤 연구용역?

최승로 입법이니까 어떤 법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입법이라고 그러면 조례도 들어가지요?

최승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우리가 사실은 돈을 쓴다고 그랬을 때 사무과에서 없다고 그러면 ‘아, 그냥 못 쓰는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케이스가 생겼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제가 제안을 했잖아. 그런데 저희가 만들어봐야 전문위원이고 또 뭐 내가 부탁해야 안종범 씨한테 부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 보다는 오히려 입법, 법을 만드는 그 변호사들한테 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다는 거네?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그동안 해보셨어요, 이런 거?

최승로 이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조례에 있는 것에 적합하면,

그러면 조례내용이 어떤 거요, 예를 들면? 그 조례 내용이 뭔지를 좀 사후보고 하세요.

최승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의회사무과에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비용을 갖다가 해놓으면 매번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되는 사유도 볼 때 이런 게 쓸 수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해서 이것을 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추후로 조례를 봐서 이번 것을 보낼 수 있다 그러면 보내야 된다, 라는 거니까 좀 이것을 우리가 의원들의 활동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불용시키지 않고 씁시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형사고발의 것을 의결했어요. 그런데 비용을 댈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이게 의회에서 의결기관으로서 이런 것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그 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돼서 제가 의정공통활동비로 쓸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가, 최승로 씨가 보낸 결과, 행안부에 보낸 결과 “의정공통운영비로는 안 되고 일반관리비는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관리비에서 받는데 일반관리비에서 그때 이상은 씨 말에 의하면 행정사례규칙이 있는 거야. 가령 예를 들면 소송을 할 때 얼마, 얼마를 하는데 형사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전용해서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품목에서 보면 이렇게 같은 품목 안에서는 이거 써도 되고 저거 써도 되잖아. 응? 그럴 때는 규정에 있는 대로 쓰지는 않잖아요? 규정에. 그래서 나는 항상 의회사무과에서 우리의 의원들이 쓰는 경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감을 정말 솔직히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 활용한 것 형사고발하는 것이 일반관리비로 된다라고 하면 일반관리비 품목에서 이 소송비용을 댈 수 있게끔 확인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정복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이것저것을 정말 우리는 지식은 짧고 저기에서 되면 하고 또 경비도 받아야지 우리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우리 돈으로 갹출해서 내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행정소송 말고요, 모든 소송비용이 현재 시가에 비해서 너무 싸.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본청에서는 금액 대비, 가령 예를 들면 4억짜리, 5억짜리면 그 금액이 커지면,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일어날 것이 금액 대비 손해배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를, 하는 것을 꼭 금액에 대비하다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아주 촐촐해. 저희 이번에 가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40만 원밖에 지불 안 했어요. 어떤 변호사가 가서 출석하는데 40만 원이고 본안 소송에 100만 원입니까?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마련해놓은 게 그거는 구청으로 했을 때는 구청은 그 소송가액, 가령 예를 들면 4억이다, 40억이다, 20억이다, 그러면 그것의 몇%를 주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변호사들이 붙는다고. 그런데 우리 의회로서는 금액이 있는 사안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송가액을 좀 현실화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해보세요. 저희가 의정비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돈, 비용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지금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지금 카드로 이걸 씁니다.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좀 갖고 오세요. 예를 들면 지금 의원들이 월급 그 의정비 무슨비 해가지고 한 350만 원쯤 되는데 업무추진비를 한 100만 원에서 지금 의장님, 의장이 한 330인가? 예, 그거 받을 때까지 저희가 먹고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의원들이 전부 이게 차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유류 값이라든지 그런 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언론에서 떠들 때는 의원들이 돈 받고 뭐 하냐 그래. 사실 우리 그 월급이 월급입니까?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들의 어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정도 받는 공무원들이 가령 우리는 5급 상당인데, 5급 상당인데 월급도 적어.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도 쉽게 얘기하면 먹는 것 외에는 안 된다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먹는 것 용도 아니고 기름비라든지 우리들이 또 말하자면 우리가 무슨 책을 사 본다든지, 책도 그래요. 저희가 여기서 공통으로 살 책이 있고 내 개인적으로 필요한 책을 사는데 그것을 어떻게 매번 의회에다가 그걸 신청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에게 이제는 5대는 이게 달라졌어요. 유급제입니다, 유급제. 4대 때까지는 뭐 해서 수당으로 나가고 이랬지만 저희는 월급을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용, 업무추진비하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비용이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의회사무과장님 위시하여 여기 의회사무과에서 좀 이 회계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비용을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예,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김연선 위원님 말씀 했듯이 우리는 4대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이었고 수당을 타기 위해서 의정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우리가 지금 복지포인트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전문가가 아니니까 의원들이 권한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전부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지금 말을 안 하니까 전혀 우리한테는 해 주지를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도의회에서 영월에서 춘천까지 오려면 교통비가 엄청나게 들고 하루 한 네 시간 왕복 8시간씩 걸려요. 그러면 전라도 도청이 예를 들어서 목포에 있는데 여수에서 목포까지 가려면 네 시간, 하루 왕복 네 시간씩 여덟 시간씩 걸려요. 교통비 다 주잖아요? 그러면 국회도 국회의원들 차량 운전수까지도 주고, 우리는 운전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마는 기름 값도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내가 우리 구청에서 중림동을 가든 신당동을 가든 2만 원씩 우리 교통비 주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교통비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회계에 관련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좀 전에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조례와 관련해서는 꼭 법률 자문과 변호사가 필요로 하지만 또 대학교수나 또 선후배를 알아가지고 자문을 받았을 때 연구비용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꼭 거기도 그렇게 알려줘야지, 꼭 변호사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조례에, 그걸 알려줘야지 전혀 돈을 못 쓰고,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보고 이야기하자고.

내가 봤어요. 봤으니까 이야기하지, 지금.

그러게. 보고 얘기하자고.

그래서, 거기는 안 봤으니까, 나는 봤으니까 이야기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알려줘서 불용처리가 안 돼야지, 불용처리가 자꾸 되게끔 우리 입법자문, 전문위원한테 만날 이거 조례 좀 만드시오, 자꾸 할 필요 없이 그 돈을 쓸 수 있게끔 알려주란 말이에요.

최승로 씨, 그 입법자문위원회 보상금 그 조례를 좀 주세요.

최승로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변호사만 하는 건지,

아니야, 다 쓸 수 있는 포괄적이야.

아니면 기타 전문가. 가령 예를 들면 경제면 경제, 뭐 어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좀 검토하게 검토 좀 하셔가지고 우리 자료를 좀 주세요.

최승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아까 우리 김연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필요한 부분은 다 서류를 주세요. 주셔가지고 내가 알기에는 책 같은 것 사는 것은 공통경비에서 다 무조건 쓸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 그런데 제가, 그걸 해줬어. 여태까지 잘 해 주셨는데 나로서는 미안한 부분이 있지요.

아니, 미안한 게 아니고,

일일이 다,

아니, 아니, 그것은 1인당 480만 원 공통경비라는 것은 개인이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란 말이야. 김연선 위원님이 내가 의회 일을 위해서 책을 사본다, 전집을 사본다, 그러면 무조건 사줘야 되는 거라고. 그런 것은 개의치 말아요.

아니, 그러니까 잘 사주셨는데 또 개인이 좀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거든. 그걸 이제,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연선 위원님이 뭐 형사소송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입법기관이 사실상 형사고발은 잘 안 하는 부분이야,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년에 뭐 한 4년을 해도 한두 번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김연선 위원님이 또 추천하신 변호사님도 계시잖아. 그런 분들이 계속 수당을 받으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분들을 대행해 줄 때 한 백 얼마씩 줄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 거지요?

100만 원.

아니,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

정복영 그게 저희가 지난번에 최승로 주임하고 상의를 한번 해본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행정소송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형사, 형사에 입각한 것은 조례로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우리가 고문변호사라고 두신 분들은 사실상 우리 조례나 이런 것을 자문을 계속 구하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웬만한 것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 주는 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출석정지 같은 경우도 황병삼 씨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복영 예.

그거 이번에 김기태 위원하고 김수안,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게 우리가 정 특수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지금 세 분이나 쓰는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데 거기에도 아까 형사고발 같은 경우는 김연선 위원님 얘기한 것은 한번 좀 찾아보라고.

정복영 예, 예.

그것은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해드리는 게 좋은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복영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본론을 얘기 합시다.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이게 지금 과다편성 한 것은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뭐 이렇게 보면 효율적 의회운영해서 3억 8000 중에 8600만 원이 잔액이고 집행하고 남은 돈이고, 의원행사지원도 2400 정도 남고, 홍보물도 한 2200,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이게 뭐 불용, 그러니까 예산 목표액이 아니고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니냐, 3억 중에 한 8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되면.

정복영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서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2009년도에는 많이 절감을 좀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작년보다 올 예산이 늘은 거 아니에요, 최승로 씨?

최승로 늘은 것은 인건비 쪽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의원행사, 의원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경비도 얼마 지출했나 봐가지고 줄여서 예산편성하고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이거 이번에도 의원 체육대회 할 때도 행사비 사실상 그 200만 원만 저기로 줬나?

최승로 예.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의원들, 어차피 체육대회라는 게 팬티하고 런닝만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원들 옷을 이렇게 한 벌씩, 츄리닝 식으로 이렇게 운동화하고 해줬는데 올해는 지금 가져온 옷 보면 알지만 이게 무슨 남의 집에서 재고품 갖다 준 것처럼 위 아래 색깔도 틀리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여기 상임위원장한테. 의장이 가서 일방적으로 해온다고 해서 아무 대책없이 받아가지고 결국 집에 가면 아무 것도 못 써먹는다고, 그러면 200만 원 버린 꼴이 된다고. 그리고 20몇 명 있는 의회랑 9명 있는 의회랑 똑같이 어떻게 비율을 대냐고? 그런 것은 사전에 누군가는 얘기를 해 줘야지 의원들이 문제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거는데 일사천리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와서 “이것은 의원님이 뭐 의장단에서 한겁니다.” 옛날 전반기 의장단들은 싸움 많이 했어요, 의장끼리도. 왜 우리가 돈 더 내냐고 싸움을 했는데 왜 우리 의회가 가서 싸움도 못 하고 오냐고. 너희 20몇 명이면 400만 원 내라, 우리 200 낼 게. 이게 맞는 논리조건이지 20몇 명이랑 우리랑 똑같으면 우리 돈은 뭐 눈먼 돈이에요? 그것은 좀 과장님,

예.

그런 것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좀 얘기 좀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아니, 의장단 회의 가서 의장이 하고 온 거 아니요?

하고 오면 전체적으로 어차피 과장님한테 지시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건 여기서 터치를 못 하지.

뭘 터치를 못 해. 의원들한테 여태까지 통보를 다 해줘야지 알지. 지금 이번에도 솔직히 얘기하지만 김기태 의원하고 김수안 의원 살아나온 것도 나는 몰랐다고. 그걸 누가 얘기해야 돼? 의장이 불러서 얘기해 줘야 되나? 의회사무과에서 얘기를 해 줘야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의장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 의원 아홉 명 때문에 있는 거라니까! 생각들 잘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뭐 의장하고 붙어다닌다고 그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14일 정지시켰는데 그게 안 됐으면 왔으면 의원님 이게 안 됐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어떻게 김기태 의원한테 내가 그 얘기를 듣게 만들어! 그리고 얘기하면 “이거 어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한 명 때문에 지금 20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9명도 다 여기 보좌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연선 위원 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잖아요. 한 명이 하는 부분을 자꾸 안 시켜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홉 명을 똑같이 대우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20몇 명이 의장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심상문 의장 때문에 있었어요, 여태까지요? 그리고 잘 안 되면 상임위원장들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상임위원장이 안 되면 의원들 불러다 놓고 토의를 하지. 일방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보다 더 엉망이야, 지금! 운영위원회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게. 뭔가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계장들이랑 국장 모셔다 놓고 같이 회의도 했어요. 직원들 근태문제도 얘기하고. 지금은 근태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엉망진창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니, 어떻게 법률적으로 판결난 걸 갖다가 다른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나 어저께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혼났다니까. 그것도 우리 상임위 두 명 아니에요? 상임위원장이 모르고 앉아있는데 그걸 갖다가 본인이 와갖고 얘기를 하니 내가 창피해가지고!

과장님,

예.

이제 의회라는 게 상당히 근무하기가 어려운 곳이더라고요, 저희가 와서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우리가 다 공통대로 느끼는 감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어려우시다는 전제를 깔고 어렵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들은 통보 같은 거 사실은 쉬쉬할 내용이 아니라 언젠가 되면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 각자가 지금 10명도 아니고 90명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홉 명이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좀 즉각적으로 좀 통보해달라는 것하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출석정지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배명호 씨가 얘기를 우리나 우리 직원들이 전달을 저쪽 의원들한테 전달한 것과 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하고의 전달되는 것들이 좀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는 저기대로 주장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해서 결국은 출석정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억울하니까 녹음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에 간 그것도 지금 거기까지 갔다. 물론 저희가 그걸 볼 때는 출석정지가 그분한테는 하나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늘 안 나오시잖아요, 의회에. 그러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또 다시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제대로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기한 것, 그리고 이런 내용은 지금 고문식 의원이 여기 와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하나 하나가 전부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너무 의장님에게, 의장님이 사무를 관장하시는 거지 의회의 전체 운영을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지금 운영위원장이라는 게 어떤 근평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운영위원장님이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라도 남은 기간 좀 어려우시지만 우리 의원들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이번에 세미나 가는 거요.

정복영 예.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각 상임위원장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도 했어요.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 어떻게 의원들 준비를 해 줘야되냐? 이런 것도 했는데 보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내려왔더라고. 내가 만약 제주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서로 대화를 해갖고 의견을 좁혀갈 생각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나 어제 그거 받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런데 고문식 위원님, 그것은 사실 우리가 그것은 우리 의원들끼리의 문제니까, 왜? 왜냐면 사무과에서는 지시가 내려오면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좀 의견을 모아가지고 의장님하고 한번 이 일은 토론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요,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전반기 때는 안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회의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의원들한테 개개인 다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부르면, 내가 불러서 찾는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김기태 의원이랑 김수안 의원은 못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게 결국 위원장은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 내가 통보를 안 한 거밖에 안 돼.

의회운영위원회 얘기를 했지, 그때는? 토론을 했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언제 세미나 갈 것인지 우리가 토론 안 했나?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했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옛날에는 했다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고 그것도 다 했는데 지금은,

날짜라든가 장소라든지를 우리가 토론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사무과장님. 이게 우리 의원들의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무과에서 의장님 지시 하에 모든 것을 해서 픽스시키지 말고 그런 내용을 전달받으면 절차상 운영위원회가 거죽대기가 운영위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 주십시오, 라고 권면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내용 또 더군다나 우리가 체육대회도 엊그저께 했지만 또 이번에 가는 수련대회 같은 거는 많은 의원들이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번처럼 할 수 있도록 사무과장님이 그렇게 의장님한테 권면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복영 예, 알겠습니다.

정복영 예, 죄송합니다.

정복영 예, 명심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김연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서 정하고 과태료 부과 시 출석 불응과 증언거부를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하한선을 두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함.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출석이나 증언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안 제8조3항) 둘째,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안 제8조의2 제2항) 셋째, 과태료의 부과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 시행령을 따른다. (안 제8조의2 제2항) 넷째, 의회는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함. (안 제8조의2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24일자로 김연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규 및 절차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의원발의로 입법예고 절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7조에서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41조제5항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의회출석 및 증언 과정에서 거짓증언 한 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청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의회 출석 및 증언 등을 통해 원활한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동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는 다 있었던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없어가지고 조례에 삽입해서,

조례사항이 기본규정을 두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을 추가 한 거예요.

이번에 결국 집행부에서 저번에 출석하라는데 건축과장 안 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어차피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로서는 집행부를 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그러면 이것을 김 위원님, 구청장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끔 되어 있는데 옛날 법에는, 지금 현행법은 김연선 의원이 발의한 법은 우리 의장이 구청에다 하니까 구청장이 안 하니까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통보하면 그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

우리가 해야지. 구청장이 자기 식구 챙기느라고 안 해 주니까. 그래가지고 관계 공무원들도 구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네, 없습니다.

당장 지금 아까 우리가,

정회하고 합시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