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금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억6,665만3,000원으로 이중 26억 2,501만670원을 집행하고 1억4,164만2,3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이를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의정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2억2,509만5,000원중 11억8,608만9,400원이 집행되었고 의정활동 홍보비는 2억1,020만1,110원, 인력운영비는 11억1,246만570원, 기본경비는 1억1,625만9,590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예산현액 7억9,8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고,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은 예산 현액 2억6,380만3,000원중 93.8%인 2억4,759만8,040원이 집행되고 1,620만4,96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예산현액 6,737만2,000원중 86.9%인 5,852만9,650원이 집행되고 884만2,35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지원비는 예산현액 4,350만원 중 68.5%인 2,980만1,020원이 집행되고 1,369만8,9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비는 예산현액 5,242만원중 99.5%인 5,216만690원이 집행되고 25만9,3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1,241만원중 70.4%인 873만5,670원이 집행되고 367만4,33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비는 예산현액 9,761만원 중 99.2%인 9,679만5,870원이 집행되고 81만4,13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홍보활동 강화비는 예산현액 1억1,991만6,000원중 87.3%인 1억466만9,570원이 집행되고 1,524만6,4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무국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1억8,073만3,000원중 93.5%인 11억412만4,340원이 집행되고 7,660만8,6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840만원중 99.2%인 833만6,230원이 집행되고 6만3,7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2,248만9,000원 중 94.9%인 1억1,625만9,590원이 집행되고 622만9,4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를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회는 사업예산이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질의는 없습니다만 일단 결산의 의미 자체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투입된 재정에 걸맞게 사업의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로 보면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10가지 정도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원 체육대회 등 행사지원비의 집행이 68.5% 정도 됐다고 보고하셨고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은 70.4%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사업은 대부분이 90%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세부사업이 특별히 부진하게 예산 집행이 된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체육대회 행사 지원비라든가,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집행율이 낮은 것은 작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일정 같은 것을 단축했고 휴대폰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껴 쓰고 세미나라든가 그러한 것을 적게 개최하고 증인출석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율이 낮았습니다.

의미가 내년 2010년도 예산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당분간 경제적인 여건이 급속하게 나아진다는 보고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관행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만약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2010년 예산편성 때에도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번 결산을 자세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인데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불용현황 중에 우리 의회의 사항이 한가지 유일하게 있습니다. 불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불용이 있고 나쁜 불용이 있다고 보는데 착한 불용은 뭐냐 하면 의원 상해 이런 보상금이라든가, 의원님이 안 다친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착한 불용이고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 소송비를 낸다, 우리가 승소하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불용은 착한 불용인데, 나쁜 불용은 예산안을 쓰겠다고 해 놓고서 사업을 게을리 한다든가, 사업집행을 적극적으로 안한다든가 해서 불용이 생기는 것을 나쁜 불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따로 이렇게 금액은 미미하지만, 따로 편성해 놔서 100% 불용을 시킨 것입니까, 국장님?

어디 부분 말씀이십니까?

22페이지입니다. 금액은 미미한데요, 지적사항에 100% 불용액이 나오니까 의견서 22% 페이지입니다, 맨마지막 부분. 의견서를 국장님이 안 가지고 계시네요. 거기에 보면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일정금액을 잡아놨는데 100%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100% 불용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것이죠.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만원 해서 2회, 10만원을 편성했는데 국외여행 심사할 때 외부인사가 참여하면 다과회를 베풀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인데 자체의 다과회를 하지 않고 심의회만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불필요하면 다른 예산에 반영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적되는 것보다, 이것은 자체적인 일반수용비나 이것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만 의회 직원 결원이 한명 있는데 7월중에 인사때 우리가 배정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7월 중에 반영을 해서 보충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한 번 운영위원장님도 챙기시고 확인해서 결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원을 보충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홍보활동강화비를 1억2,000만원에서 87% 집행하고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느끼는 것은 일반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아쉬운 면이 있는데 도봉구청은 구청으로 알고 있는데 도봉구의회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기존홍보물 이런 것이 보통 연 몇회 나가죠? 의정회보 분기별로 나갑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분기별로 한번 집행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4/4분기 정도로, 2회보다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했으면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작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일종의 홍보도 되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의회에 방문 왔었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방문은 직접 하는 것은 2회정도 있었고요. 또 구청에서 하는 투어할 때 의회방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보통 4, 5회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방문기념품을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것은 좋더라고요. 2008년도의 것은 약간 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의회방문을 할 때 사무국에서는 나름대로 그 아이들한테 의회에서 하는 여러가지 일을 잘 알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기념품이나 방문했을 때 어떤 느낌을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을 강화는 해야 된다고 봐요. 도봉구에 초등학교가 한 20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의회를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화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사실상 이번 결산에 의정홍보활동 강화비가 불용이 많은 것은 홍보활동이 저조한 것이 아니고, 방송장비 구축하면 거기에 장비유지비로 한 700만원 가까이 편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송장비를 이번 임시회 기간 직전까지 방송설비 때문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금년도에 사용하기로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보 발간도 사실상 예전에는 분기별로 연 4회 발간했습니다마는 현재 2회 발간하고 있고 실제 또 매달 우리 반상회 때 도봉뉴스로 반상회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면에 매달 저희 도봉구의회 소식이 실리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불용이 한 13%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어느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한 것으로 지금 국장님이 방송장비 이것을 얘기하시는데, 여기 홍보에서도 우리가 좀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한 것 중심적으로 강화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조금 전에 김용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여기 남은 불용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2008년도 예산할 때 10% 다 삭감 됐죠? 기획재정국에 줬을 때 예산이 다 10% 삭감됐지요?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안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5%, 또 일반운영비 10%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이제 집행을 자제를 하게끔 한 것이죠.

,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다 하셨지만 나름대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아까 김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번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5% 내지 10% 정도 나름대로 삭감을 되어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나머지 집행 잔액이 사소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활동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한 0.5%에서 10%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김용석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2010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이겠죠? 다음에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어차피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하셨으니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전 이성희 위원님이 홍보강화비 해서, 저는 홍보 갖다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주민들이 구의회 자리가 어디에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의원이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시민단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에요. 구의원이 실질적으로 구의회에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홍보활동으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주고 그래야지, 그런 것이 없잖아요?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의회보로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매달 반상회보인 도봉뉴스의 1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각 동 행사라든가 그런 곳에 와서 다 활동하시는 것도 사실상 홍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일부분만 보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계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예산이 편성하는 대로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편성하고 난 후에 어떤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변화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면 또 그것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 불용이 됐다고 그래서 이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음년도 예산으로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았고요. 국장님 하여튼 홍보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어떤 홍보는 하고 있지만, 반상회보라든가, 무슨 도봉뉴스라든가, 각 동의 동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포는 저희가 각 실과 동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 배부하고 또 위원님별로 나눠드리고 각 동의 민원실에 다 비치해 놓고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 또 저희 구를,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도 그것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