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그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회 위원장 임기 태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정 조정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의 안건 제출 시기 및 위원회의 의결 방법 등을 개선하여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건 제출 기한 을 당초 24시간 전에서 3일전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 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장 상해보험 가입 조항 을 신설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의 관련 조항 을 인용하면서 내용과 관련 없는 조항 을 인용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 의결 하였고,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토지 합병 및 분할과 행정구역 변경으로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가격은 하락하였으나 도시계획세 과표는 오히려 상승하여 세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 세율 0.15%를 0.14%로 인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진서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계획 부지가 소유권 말소 폐기 등기 중으로 등기 촉탁시 소유권 상실이 우려되어 건립 부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방재지구내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 2006년 5월9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 계선 으로부터의 거리 미달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6월 23일 우리 위원 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 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회 위원장 오세준 의원 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대해 자치단체 의 조례로 위임 된 사항을 상위 법령 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부대 명칭변경과 행정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방위 위원 회 및 지 원본 부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안건 들은 지난 6월 23일 우리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