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동기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양윤환 의원님이 선출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기간 내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곽근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민의 의사를 대변하시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걸쳐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정책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윤호영 의원님께서 첫째 광진구 인사 관련 부분, 둘째 광나루지구대 앞 도로부지 건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09년 6월 3일자 광진구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인사는 만사다”라고 작성자 미상의 글이 게시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 직원에 대한 편중인사로 일부 직원들은 근무평정과 승진, 전보 등에서 소외되어 불신과 불만이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우리구 5급 과장 31명의 출신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강원이 7명, 충청이 5명, 호남이 8명, 영남이 11명이고, 주요보직인 인사·감사·동행정·예산·공보·재산·계약 및 국 주무팀장 13명의 출신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강원이 5명, 충청이 1명, 호남이 4명, 영남이 3명으로 출신교가 같은 팀장은 한 명도 없으며 특히, 행정관리국에는 호남출신 과장이 한 명도 없는 바 편중 인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광진구 노조게시판에 게시되어 우리구에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광진구 노조에서는 허위와 왜곡된 글로 특정인의 명예와 기관 내부 직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조직을 음해하는 내용임을 인정하였으며 그러나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행위를 철회하여 줄 것을 공동논평을 통하여 구청에 요구하였고 이후 자진하여 이 글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7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근무평정은 국별 평정으로, 평정자가 소속 부서장이고 확인자가 국장이며 상위 평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양하여 평정자인 부서장에게 평가받아 이를 확인자가 인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진은 근무평정, 경력, 자격가점 등을 종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며 이를 대상으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의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순위를 결정하며 승진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최종 승진 임용하는 것입니다. 승진평가에서 다면평가 반영 비율은 10%이며 인사부서에서 추천한 24명과 노조에서 추천한 6명 등 총 30명이 평가하며 인사부서에서 추천한 다면평가위원 선정 시 공평하게 4개 지역 안배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과정이 전산화되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7급 이하는 본인의 승진 서열을 공개하여 본인이 알고 있으며 승진심사 후 다면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열람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진인사는 그 동안의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이며 전보는 적성 및 업무추진 능력을 판단한 기대치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의의 경쟁과 공정한 보상을 통한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7개 부문의 객관적 평가방법으로 도입된 창의적 성과관리제는 2007년도 처음 시작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개선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시행한 성과로 2007년도에 852명, 2008년에 899명 등 전 직원의 80%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직원 누구나가 모든 성과포인트 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만족 행정을 위하여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기능직 근속승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근속승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직종별·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근속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용령에서 정한 승진임용 배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근속승진이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구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보다 좋은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승진과 전보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나루 지구대 앞 도로부지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구 광장동 광나루 지구대 차로확장 구간은 경찰청 소유의 대지로서 현재 보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59㎡이며, 이중 차로확보를 위한 보도축소 면적은 약 73㎡입니다. 교통흐름의 원활한 소통과 차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국장과 도로과장이 서울지방경찰청과 광진경찰서를 5회나 방문하였고 협조 요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7회에 걸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또한 이를 해결하고자 구청장이 직접 광진경찰서장과 별도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조속히 차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전관련 사항과 인사위원회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전예우기준에 관하여 아직까지 법률로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정부조직법 등 법령에서 정한 직위 순서를 기준으로 한 공식적인 기준과 그 동안 관례와 선례로 내려오고 있는 관행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의전편람을 토대로 행사의 성격, 참석인사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6년도에 마련한 의전 예우 일반지침을 행사 시 적용하여 국회의원 소개순서를 지역구 선거구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민간단체 주관행사 시까지 의전지침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행사의 경우에는 구 의전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소관부서에서 필요시 수시로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총 422명 중 12.5%인 53명이 타구에 주소를 두고 20여명은 주택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유여부가 채용기준이 되는 경우 주거지를 관내로 제한할 시 필요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채용된 것은 재산소유 여부가 채용 기준이 아니며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 채용으로 앞으로 보다 생활이 어려운 구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여성 한 명 이상, 위촉직 위원 중에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한 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동 임용령의 개정사항을 반영으로 임명직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 한 명과 위촉직 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한 명을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광진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인사관련 법규에 맞게 개정·공포하였으며,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분리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서울시와 타 자치구 운영상황 등을 참고하여 통합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신규채용 반영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4, 규정에 의거 9급 일반직 공무원은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 관련법규에 따라 저소득층이 공직에 입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울터미널 진출입 차량의 동선개선 등 5개 사항과 구 전화국 앞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울터미널 진출입 차량의 동선개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충분한 감속차로의 확보 및 동서울터미널 내부의 시설개선이 어려운 상태이나, 지난 6월 4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서울시의 우선 협상대상에 포함되어 진행될 것이므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에 포함·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앞 인도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유의 토지상에 구두판매대, 구두수선대, 규격노점 등 8개의 가로판매대가 있으며, 가로판매대는 서울시와 협의 8월말까지 신모델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노점에 대해서는 2008년 서울시 규격화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계획에 따라 강변역 주변을 규격화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의공원은 현재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이 원하는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변역 명소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역사를 고구려 이미지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하여 광진구의 정체성을 표현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6월에 역사 내·외부에 적용할 디자인개발 완료하였으며, 2009년 7월에 개최되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서울메트로에서 140억원의 예산내역으로 투자심사를 요청하여 현재 심사가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되어 사업이 확정되면 금년도 4월 서울시 추경예산에 용역비 5억원이 확보되었으므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고수부지 벚꽃축제를 통한 특화단지 조성 제안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협조 요청하여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 전화국 앞 시내버스 승강장 의자 설치는 2006년 서울시의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물 관리체계 개선계획에 의거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대지에서 계약하여 설치·관리하였으나 2006년 12월 31일자 계약만료 후 재계약 과정에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주식회사 대지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그 동안 신설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2009년 6월 1일자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서울시 회신을 받았으므로 강변역 승차대 개선사업비 10억원에 포함하여 이용자 수와 주변여건 등 환경을 고려하여 버스승강장 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터넷 수능방송 관련 사항과 한강르네상스 뚝섬유원지 지구개발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관련 사항 중 교육전담과 설치문제는 동 주민센터 통폐합과 연계하여 당초 2009년부터 교육전담과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능동·군자동 주민센터의 통합 반대로 교육전담과 신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교육정책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 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공동심의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광진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광진구청 국장급 4인, 성동교육청 담당 국장 1인, 위촉직 위원으로 구의원 2인,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현직 교사, 교수 등 교육전문가 3인, 주민대표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은 광역 기관으로서 25개 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위원 위촉은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광진·성동구를 관할하는 성동교육청 담당 국장의 당연직 참여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명문학원가 육성대책은 우리만의 독특한 입시문화, 세계제일의 교육열, 학벌중시 사회풍조 등이 사교육시장 확대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근본적으로 보완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이상 사교육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지어 볼 때 명문학원가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은 공감을 표하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 언젠가는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학원대표, 공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 선생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통분모를 도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인터넷방송은 우리구 인터넷 수능방송을 통한 링크 서비스를 중단하고 자체 시범 제작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BS 공영방송을 활용토록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련 자치단체, 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인터넷 수능방송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2006년 5월 1일부터 광진구, 강남구 간 문화교육 교류협약에 의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링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구에 주소를 둔 이용 회원은 총 8,652명인데 이 중 정회원은 1,692명으로 1년 수강료는 3만원입니다. 정회원 1,692명 중 회원 본인이 직접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에 가입한 회원은 1,603명이며, 우리구 인터넷방송국을 통해 접속하는 회원은 89명의 소수인원이므로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링크서비스 중단을 고려하겠으며, 향후 교육 특구를 지향하는 우리구에서 재정이 뒷받침 된다면 관내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자체 제작을 하거나 EBS 공영방송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수능방송 조사위원회를 우리구가 주관 설치하여 조사한다는 것은 업무 영역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에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질문하신 내용을 강남구 인터넷방송국에 통보하여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뚝섬유원지 개발은 서울시 사업으로, 신자양나들목 입구에 신설되는 주차장에 녹지공간 조성, 자양나들목 입구에 신설되는 주차장 약 100면 외에 체육시설 설치, 윈드써핑 파크의 조립식 가건물 타 지역 이전과 녹지조성, 자양2동 한양아파트와 자양나들목 구간 녹지확충 및 보행로 정비부분은 정확한 현황파악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강사업본부 측에 적극 반영 요청하겠습니다. 다만, 한강 오염원 중 하나인 성수동 쪽 방생선박의 타 지역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방생선박을 이전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정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관련 사항,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해당 국․과장의 이석행위, 관급공사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9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에 비추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소액 수의계약 중 2,000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2007년 9월 20일자로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용역사업에 한하여 5,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신용과 경험있는 우수업체를 선택하고, 입찰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의 향상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각종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광진상공회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2007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에서 생산공급되는 우수제품을 전자게시판에 게시하여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있으며, 2007년에는 12억원, 2008년에는 28억원, 2009년도에는 공사·용역을 포함하여 5월 현재 18억원 등 약 58억여원의 관내업체 이용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수의계약 처리절차는 사업 주관 담당 과장이 시장조사 후 결정하여 계약부서에 통보, 분임경리관인 재무과장이 계약 처리한 후 대가는 지출원인 지출계장이 지급합니다. 또한, 계약절차는 정보처리장치인 G2B를 통하여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액 수의계약 중 1,000만원 이상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2개 이상 업체에 시장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있는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공정성과 예산의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일지역 유사한 공사라 하더라도 대상사업의 특성, 공사의 시행시기, 발주부서별 예산, 설계자가 각각 달라서 일괄 공사시행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긴급한 공사시행 등 수의계약시행으로 인한 장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예산절감 최우수구로 인정받아 6억 2,9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회기중에는 각종 행사나 회의 자제와 행사 때 직원 동원 자제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의회 회기 중에는 의회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급적 구 행사나 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주민과 약속되어 있는 불가피하게 결정된 행사나 회의는 참석하실 외부인사 예우 문제도 있어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만 향후에는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유감스러워 하는 구 행사 시 지나친 구 간부의 수행과 관련해서는 경과보고 등 행사 역할과 원활한 진행을 위한 최소의 관계공무원만이 수행하도록 이미 전 부서에 몇차례 시달한 바 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재강조, 지시하여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환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중곡3동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미운행 사유와 설치 당시 수의계약한 건에 답변하겠습니다. 중곡3동 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엘리베이터를 운행하지 않은 이유는 엘리베이터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방수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엘리베이터를 임시로 운행 중지하고 있으며 방수작업 완료 후 7월 1일부터 정상 운행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한 환테크 주식회사 업체의 우수제품 구입 건은 2008년 7월 22일자 “중소기업청장의 우선 구매 요구 건으로 “성능인증제품 인증서” 및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가 있는 업체로 적법하게 수의계약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하자 건으로 중곡3동 지역은 일반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심각한 중곡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14일 착공하여 금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현장 방문하고 지적하신 하자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는 없으며 일부 지하층 상부 슬라브 방수액 누출 부분은 설계상 콘크리트 일체를 타설하지 못하고 구조체 타설을 마친 후 H-Pile을 제거한 공극 부분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서 일부 누출된 사항으로 보고받았으며 지적하신 방수액이 경화되지 않아 누출된 부분은 이미 하자 보수 완료하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감독자, 광진구청, 시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하자발생 등 시설물전반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혹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부서에 의뢰하여 철저하게 사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거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윤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에 대한 구의·자양유도정비 지구용역이 늦어진 이유와 앞으로 우리구청의 구상은 어떠한지, 우리구의 도시계획심의 및 위원들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의 선정 배경 및 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변의 도시구조를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2009년 1월 19일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을 발표하면서 한강변 통합개발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개발요건이 충족된 지역은 전략정비구역으로, 중ㆍ소규모 개발이 예상되어 체계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은 유도정비구역으로 구분하여 한강변에 각각 5개소, 총 10개 구역을 선정하였으며, 우리구 구의·자양지구는 당초 유도정비구역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지난 2009년 1월 16일 시장님과의 간담회 시 전략정비구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시⋅구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유도정비구역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 현황과 주민설명회 개최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금년 6월에 서울시의 유도정비구역 기본구상안을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 확인한 바, 금년 8월말 경에 기본구상안이 나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초안이 나오는 즉시 주민대표자, 구의원 및 공무원 등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주민이 서울시에 제출한 주민제안 내용은 유도정비구역 선정 관련 서울시와 협의결과 “유도정비구역의 선정은 주민제안에 의하기 보다는 그 지역의 노후불량주택비율 등 개발여건ㆍ광역의 합동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 사항”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주민제안서 작성을 위한 주민과 용역업체 간 체결된 업무협약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할 사항임을 관련 민원인에게 서면 회신 하였습니다. 용역시행이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은 서울시의 기본구상안이 늦어짐에 따라, 서울시의 용역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우리구의 용역시기가 다소 지연되었으며 현재 용역을 발주하여 입찰 공고중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7월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서울시와 구청에서 시행하는 용역내용과 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용역은 발전구상 및 실현화 방안을 마련하는 비법정 계획이며 우리구의 용역은 서울시의 기본구상을 토대로 법적요건이 충족되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므로 예산의 중복투자 우려는 없으며 향후 정비계획까지 법정계획이 결정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계획수립 시 주민공람 등 법정절차 이행기간은 정해져 있으나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해주는 만큼, 계획수립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도시계획심의 및 위원들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자문 등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도시계획, 건축․주택, 도시설계, 조경․환경, 도로․교통의 전문가, 변호사, 구의원, 공무원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심의의결 사항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에 대하여 1~2년 이상 심의가 진행되고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인센티브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관련부서 공무원에게 이미 몇차례 지시한 바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 2009년 6월 11일 개최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중 구의맨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자문안건과 같이 2006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사업자가 2006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재 자문 요청한 사항이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2년 이상 심의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동 안건의 기부채납은 기존 도로 협소로 공동주택 건립 시 진입도로 확보와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향후 도로 유지관리 등 이미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자문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현재 위촉된 도시계획위원 23명 중 건국대․세종대 교수 등 6명이 광진구 관내 거주자이며 그 외에도 학회․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구 도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엄선·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문한 교통약자를 배려한 육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보도육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보도육교는 6개소가 있으며 대부분이 완공된 지 20년 내지 30년 경과된 시설물입니다. 중곡3동 면곡보도육교는 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서울시에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후 금년 하반기 철거예정이며 구의2동 구의보도 육교는 천호대로 확장공사 시 철거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마, 워커힐 보도육교는 철거 후 횡단보도 신설 요구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서울지방경찰청, 해당학교, 인근 주민과 협의하였으나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철거반대 민원이 많고 일부 육교는 교통장애를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경찰청 반대의견이 있어 육교를 계속 존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육교철거 전까지는 주민의 안전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은 물론 시설보완 및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실되지 않은 사실과 왜곡된 정보로 지역 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금년도에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40만 광진구민을 위한 “행복광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송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부구청장님과 출석을 교대하시고자 하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총괄 답변이 끝났으므로 출석을 교대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김창현 의원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의원님. (

의석에서 - 우리 정송학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질문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의원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의전 예우에 관한 겁니다. 제가 2009년 6월 23일 날 지방자치단체 의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결과에 보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있어서 과도하게 많은 수의 외빈을 소개한다거나 축사자 수가 너무 많아 지역주민의 빈축을 사는 행사를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선생님께서, 제가 제 신분을 밝히기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국회의원의 의전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경일 등 정부 행사 시 정당대표의 좌석을 배치할 경우 당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해, 의전 순서에 대해 질의한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국회의원 의석수 기준으로 할 수 없고 국회에서 개인의 보직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따라서 상임위 위원장의 경우는 평 국회의원보다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을 알려 드린다’라고 회신이 2009년 6월 24일 날 왔습니다. 이걸 참고해 봤을 때 우리 구의회의 의전을 보면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나머지 평의원님들은 연장자순으로 주로 해왔던 관례가 있습니다.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 국회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있으면 장관이 예우를 하고, 장관이 예우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 행사도 충분히 상임위원장에 대한 배려가 있고 예우가 있는 것 맞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도 국회의원이 2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진구 행사 때는 상임위 위원장을 우선 소개를 하고 인사말씀 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선을 먼저 존중해 주고 연장자를 존중하는 게 지금 관행 아닙니까? 또 관례이고. 그에 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예우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겁니다.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2006년도에 마련한 서울시 의전 일반지침을 행사 시 적용해서 ‘국회의원 소개 순을 지역구 순으로 한다’라고 돼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실 청장님도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이 예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각 정당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정당 관계자들, 실무책임자들과 한번 연석회의를 해서 의전에 관한 나름대로 서로 간에 협의를 좀 이끌어내서 그런 불편함이 없는 행정의 의전을 하면 어떨까 하는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의원님! (

의석에서 - 박채문 의원입니다. 먼저 중곡3동 1마을 1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이 답변서를 담당 소관부서의 과장이 답변서를 올렸는지 그걸 먼저 답을 듣고 싶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아닌 답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이 ‘구조적인 문제는 없으며 일부 지하층 상부 슬라브 방수액 노출 부분은 설계상 콘크리트 일체를 타설하지 못하고 구조체 타설을 마친 후 H빔을 제거한 공급 부분 콘크리트 타설을 이렇게 노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난 6월 22일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감독자, 광진구청, 시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6월 17일 날 현장으로 갔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한 건데 이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엘리베이터가 지금 환테크라고 지금 중소기업청장의 우선구매 요구 건으로 거기다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방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운행을 중지하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본 결과는 분명히 고장이었습니다.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부분을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구 행사 때 모든 국․과장, 팀장들이 이렇게 많은 동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많은 각 부서에 이렇게, ‘많은 부서에서 참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경제위기 극복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보다시피 다른 건도 많습니다마는 중곡3동 중앙교회 지하에서도 다들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관계자들 다 알 겁니다. 정말 보기 참 민망할 정도로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4동의 백악관 경제위기 극복할 때 정말로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참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구정질문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청장님의 고유권한인지 아니면 상위법에서 일어난 일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은 동일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다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2007년에는 12억원, 2008년에는 28억원, 이런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제가 질문한 내용은 사실 (주)삼호보일러가 난방배관 설치공사하고 보일러하고 똑같은 공사입니다, 이게. 이게 따로 분류를 하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K업체는 4건의 어린이집이 그게 며칠 사이인데 아무리 급해도 수도나 이런 것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보수공사 같은 것은 사실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관내업체를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자게시판에 올려도 똑같은 겁니다. 이제 견적서를 보니까 한 개 업체만 이렇게 받고 공사를 주고, 그러니까 2개 업체만 선정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의문을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장님 답변은 제가 좀 답변 듣기로는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모두 질문하실 기회를 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이상 세 분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송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사실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상호보완의 관계고 또, 수레바퀴의 두 바퀴 같다고 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진행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구청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부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그림, 우리의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어떤 행정의 틀, 또, 우리 복지시설이나 주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본방향만 알지 솔직히 말씀드려 구체적으로 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3년간 어느 업체하고 계약했다고 해도 한 번도 제가 결재한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전결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어떤 문제가 제기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 감사과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 것이 일반 관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선, 김창현 의원님이 의전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상임위원장의 예우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국회의원님이나 상임위원장님은 법률에 의해서 예우를 받고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회나 국가의 큰 행사 등에서는 다선의원 순으로 소개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어떤 때는 모이는 사람이 20명 이내일 때도 있습니다. 구청장인 제가 참석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고 혹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은 민선구청장이니까 참석을 위해서 가지만 이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참석하는 것이 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보니까 서울에서 현재 지금 두 분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 스물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21개 구청이.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는 대부분의 지역 우리 구청에서 순서, 지구 순서지요, 그 뭡니까, 소개 순서가 예를 들어서 갑을병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다수당 순서로 국회의원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행안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다 하니까 제가 서울시와 기타 타 자치구까지를 잘 살펴봐서 이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삼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면 좋은데 왜 서울시하고 협의한다고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또 도시개발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구청장이 입안하지만 결정이나 인가는 서울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하는 것을 또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죠? 여러 가지 참모라든가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또 권한이 아닌 사항을 가지고 구청장이 언제까지 하겠다, 답변하라는 것은 절차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예를 들어서 광진구의 도로도 6차선 이상 도로의 관리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또 강변터미널이라든가 버스터미널 문제는 100% 서울시가 갖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 할 때 그러면 우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의원님들께서 야,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라든가 시설물인데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안 한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 만약의 경우 서울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도로라 하더라도 구민이 필요하니까 먼저 예산을 편성해 주라 해서 확정되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권한의 사항이고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확정된 기간을 정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곡3동의 지하주차장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선4기 이전에 거기가 1동 1마을 주차로 해서 사업이 편성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제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나 많아서 일부를 더 확장해서 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철거할 때 제가 기억으로 그 박 목사님이 거의 서울시에 가서 1년 이상을 데모해서 이거 철거하지 못하겠다, 보상비를 올려주라 해서 그것이 많이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연되다가 도로과가, 실제로 주차관리과가 해당과지만 주차관리과는 사업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의동 주차장도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가 주무과가 되고 그에 따라서 공원녹지과가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 답변서 주로 내용은 대부분 국장이나 과장이 협의해서 큰 흐름은 알지만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자보증 문제가 최근 있다는 것은 제가 누수현상을 솔직히 말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했고 국장이 이야기해 준 대로 답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가 부실공사라든가 문제가 있다면 시공사, 감독책임자 등이 계약서 내용과 상이했다든가 틀렸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 참석에 많이 좀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구청장으로서 떳떳하게 그날 뭐죠? 백악관예식장에 가서 보고 나서 공직자가 많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왔느냐, 오히려 주민이 볼 때 눈이나 시각이라든가 비생산적이다 해서 참여를 줄이도록 하라,’ 했더니 그날 ‘주민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질문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모르는 분야는 제가, 본인들이 답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구청장도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고 전혀 모르는 사항만 하도록 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을 하라고 몇차례 지시했고 그것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질책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의 5,000만원 가능여부는, 이것은 제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했다가 어떤 큰일 당하려고 구청장이 그걸 함부로 합니까? 이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공식으로 내려온 서류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는 다시 법이 이것도 한시적으로 해서 그 기간이 금년 하반기부터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고 싶어도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은 계약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앞에, 본인들이 만난 경우 직접 찾아와서 인사를 저한테 드리면 해당 실무자, 해당 담당국장 입회 하에 ‘열심히 공사 잘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공사를 마치십시오.’ 이런 얘기는, 제가 별도로 차도 안 마십니다. 그 다음에 K업체 4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질문하신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대충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명래 과장을 통해서, 오라고 해서 왜 이런 것이 발견했냐, 해서 공사가 신속을 요하고 이러이러해서 했습니다, 하는데 저는 전혀 이런 것은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과장의 전결이라고 제가 보고드렸고 그런 것은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만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의혹이 있거든 별도로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의 의혹도 풀어드리고 또 열심히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공직자 사기도 생각해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해서 공직자 사기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최근에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선4기에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3기보다 더블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업도 많고, 서울시의 사업도 많이 가져왔고 또 포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도 시행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사기 문제도 고려하고 또 그러면서도 공정하고 의혹이 있는 것을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균형을 유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충분한 답변 들으셨습니까? 정송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보충답변이 끝났으므로 부구청장님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부분이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의원에 한해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책 순에 의거 박운식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모 행사장에서 만약에, 가정입니다, 가정. 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구의원님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를 빗대서 얘기하면 저를 먼저 소개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다음으로 소개했다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만약이니까 그냥 가볍게 그 기분이 어떨 것 같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봐서,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소개하겠습니다. (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한테 보충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공동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답변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성동교육청 국장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때 거의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관내 학교에 N분의 1, 그러니까 거의 평균해서 배분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또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게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어떤 데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예를 들면 액수가 1억원이 들 것을 여기저기에서 타 와서 나중에 보조금이 오버해서 그거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는 꼭 1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한 5,000만원 주고 5,000만원은 안 주니까 이건 뭐 할 것도 아니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공동심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구에서 잘 조율해서 그런 문제가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의 이상과 현실 차이에서 오는 딜레마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서 사교육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는 그게 안 되고 강남의 대치동 일대라든지 송파구 잠실, 삼전동 일대라든지 양천구라든지 이렇게 명문학원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광진구에 있는 자녀들이 여기 가까운 송파구나 강남구로 자꾸 뺏기고 우리 또 지역에 있는 학원들이 안 돼서 문을 닫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현실은 앞으로는 공교육을 중심으로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렇게 해가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명문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꼭 뭐 대책위원회를 설립을 안 하더라도 실제는 광진구에 이렇게 유능한 학원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아니더라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특별히 답변 안 하셔도 참고하셔서 좀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찬경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교육예산의 효율성 집행 관계, 이건 현재까지도 광역자치 문제가 있고 교육자치가 기초자치단체에는 흡수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통합이 안 된 상태라서 좀 애로사항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현재 현실성이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염려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박채문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공무원은 정치세력과 중립된 위치에서 법적인 신분을 보장받으면서 오직 국민과 시민, 구민을 위해서 신념을 다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좀 ‘구정질문이 강했다’ 뭐 어쨌다 이런 말씀도 나오셨는데 저는 오직 구민들의 선출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도 일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구 행사에 모든 주관부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총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

박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수원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찬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아까 좀 소란스럽게 한 데에 대해서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송구스럽게 의원님들한테 생각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구청장님한테 충분한 답변은 들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인터넷 수능방송을 만약에 광진구에서 자체 시범제작 한다고 하면 몇몇 학원에 유능한 강사님들이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이 돼 있기 때문에 1억 미만, 그러니까 한 3,000～5,000만원만 들이면 인터넷 수능방송 시범제작위원회를 설치해서 자기네들끼리 유능 강사를 선발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링크 시켜서 수익금이 나오면 그 경비를 제하거나 아니면 배분해서 장학금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자기네들은 그러면 그 시간을 빼서 이렇게 했을 때에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광진구 자체에도 이런 유능한 학원과 유능한 강사진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광진구에서 이것을 알리고 싶다 하는 그런 자기네들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실무진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례를 들면, 강남구에 인터넷방송국 설립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박채문 의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국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과정은 우리가 좋은 것만 배웁시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합시다. 좋은 것만 배우고 제가 수의계약 건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청장님께서는 답변내용이 제가 질문하지 않은 내용을 너무나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참 모양은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그런데 이러한 것을 먼저 시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물어보지도 않는 것을 자꾸 여기다 넣어 가지고 답변 내용이 참 받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수의계약은 지금 2,000만원까지인데 그게 구청장님의 법으로 내려온 겁니까, 2,000만원이라는 것이?)

수의계약 관계는 지방계약법에 규정돼 있고요.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의석에서 - 아, 그러니까 지방계약법이라는 것은 우리 광진구 자치구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요! 정부에서 만든 거죠, 국가에서. (

박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수원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식 행정관리국장님이 고구려유적 활용방안 회의가 있다고 하니 답변이 끝났으므로 회의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정년퇴임식이 있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잠깐 있습니다. 나머지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요, 우선 국장님이 나오시기 전에 질문이 있는 의원님들한테 질문 누가 있으신지 해가지고 그 담당 국장님만 나와서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의원님. (

의석에서 - 지금 나오시기 전에 제가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답변이랑 좀 많이 틀렸지만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나열해 주셨는데 추가로 답변요청 하겠고요. 첫 번째로, 철거대상지 육교에 철거계획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거반대 지역에서는 경찰청 의견이 있다고 그랬는데 경찰청 의견서랑 주민의견 수렴서를 서면으로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디자인거리 조성할 때 육교정비 및 보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사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다음에 답변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철거한 지역에서는 횡단보도를 만들 때 CCTV 등이나 특수한 신호등을 설치해서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료는 다음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건설교통국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질문받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우리 국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참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답이 나오기에 지하주차장 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지금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18일 우리가, 17일에 저희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2일 전문가의 구조기술사, 감독자, 광진구청, 시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금 다른 지하 그 액이 떨어져서, 방수액이 떨어져서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임시 정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여기가 전부다 전기선이고 다 안에 내부 기구가 다 여기 아래 땅에다, 엘리베이터 안의 땅에다 내려져서 이게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열흘을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오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가보자, 했는데 이게 고장이 안 나고 그냥 세워놨다는 것은 이건, 사진으로만 봐도 밑에가 다 이렇게 지금 전기선이고 뭐고 다 떨어져 있는 걸 우리 위원들이, 2반 위원들이 다 가서 보고 이 사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수액이 떨어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임시중단하고 있었다, 청장님 이 답변이 너무 저는 참 무성의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구조기술사, 감독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하주차장 건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청장님한테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선정과정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날 구정질문 할 때도 읽어드렸지만 일반업체가 지금 우수제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소기업진흥청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호 우수제품마크 인증서도 있고 성능있는 업체로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안 났으면 이런 질의가 없고 이 자료도 내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업체가 아마 우리 중곡문화센터도 이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났는데도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는 이 한테크가 어디 업체인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청장의 우선구매 요구로 이걸 했다고 했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

오늘 아침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보고를 받기를,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아침에 갔다 오셨는데, 내가 질의할 때는 사진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진이. 여기 고장 나서 밑이 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내용에 대한 것이 정말로 이게 고장이 나서 서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보수를 하기 위해서 불안해서 이게 서 있었느냐 이거죠?) 네, 방수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방수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 방수공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운행을 중단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박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는 금일 구정질문에서 확인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또는 정책 제안에 대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살기 좋은 광진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과 답변 중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 한 사항은 타 업무를 우선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긴 시간 동안 광진구민을 대표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종순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