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중랑구청장 제출) 2.2008회계연도 일반&middot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middot행정국&middot재정경제국&middot보건소 소관(계속) (중랑구청장 제출)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주용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77억 3,833만 원으로 재무과 4억 4,228만 원, 지역경제과 56억 3,157만 원, 세무1과 6억 2,428만 원, 세무2과 6억 7,763만 원, 지적과 3억 6,257만 원으로 구 일반회계 2.2%입니다. 집행액은 72억 87만 원으로 재무과 3억 4,845만 원, 지역경제과 55억 392만 원, 세무1과 5억 3,577만 원, 세무2과 6억 2,349만 원, 지적과 1억 8,924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93%를 집행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집행잔액은 5억 3,746만 원으로 재무과 9,384만 원, 지역경제과 1억 2,765만 원, 세무1과 8,850만 원, 세무2과 5,414만 원, 지적과 1억 7,33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재무과가 국&middot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2,267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469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0만 원, 여비 보상금 등 1,528만 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유기동물 길고양이보호사업 등 농림해양수산분야 7,369만 원, 창업지원센터운영비 등 산업중소기업분야 4,569만 원,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 827만 원입니다. 세무1과는 일용직 인건비 928만 원, 우편요금 및 주택가격 감정수수료 인쇄물 등 7,065만 원, 휴직으로 인한 직원 여비 및 세무활동비 등 832만 원, 기타 25만 원입니다. 세무2과는 고지서인쇄물 등 1,613만 원, 민원업무용 소모성물품구입비 등 2,001만 원, 현원 부족으로 인한 급량비 및 여비 1,070만 원, 세무업무수행활동비 210만 원, 집행사유미발생 유지보수 기타 등 520만 원입니다. 지적과는 지적측량성과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26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324만 원, 일반보상금 155만 원, 새주소 재정비에 따른 미집행액 1억 3,082만 원, 여비 480만 원, 기타 32만 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지원사업에 1,6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집행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44쪽부터 46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middot공유재산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300만 원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middot공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국비가 보조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보조될 때는 용처를 정해서 보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는 것이 국&middot공유지 매수신청이라든가 이게 들어오면 감정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수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면 감정수수료가 제일 많이 남습니다.

2,300만 원 줘도 아까 감정수수료 쪽에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집행잔액 주 내역을 쓸 때 쓰지 마시고 뭔가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야지 편할 텐데 다 집행잔액 집행잔액 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야 집행잔액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외 건들 간단하게 되어 버리니까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다음에 집행잔액조서를 작성을 할 때 가급적 구분을 해서,

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회계 업무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인쇄물 집행잔액인데 이렇게 인쇄물 집행잔액도 많이 남은 거죠? 한 50%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45쪽입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이 부분은 수입증지 인쇄료입니다. 수입증지 인쇄료, 예산을 잡아놨다가 수입증지가 많이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쇄를 안 해서 조금 했기 때문에 남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동폭이 좀 심해서 충분한 양을 책정을 합니다, 연초에 당초예산에.

이것은 한 50% 집행밖에 안 했는데도 연초에 잡을 때는 충분하게 변동사항 때문에 많이 잡아놔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46쪽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휴대폰 사용료 같네요. 그런데 그 예산이 2008년도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자체 같은 경우는 1,020만 원으로 올라와 있었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36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 현액이 2009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재산관리팀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책정이 안 되다가 작년 후반기에 책정이 되면서 지출되어서 2007년도보다 120만 원이 더 높게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의 휴대폰 전화사용료를 말씀하셨는데 휴대폰 사용료를 재정경제국장과 재무과장이 3만 원 범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 보면 재정경제국장이나 제가 3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액 다 집행이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또 초과되면 그 초과되는 부분은 3만 원까지로 집행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총액이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산액 자체가 작년도 예산을 봤을 때 휴대폰 같은 경우는 3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은 72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 예산액이거든요. 올해 예산을 갖다가 작년도 예산으로 표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은 1,020만 원인데 여기에는 지금 1,32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더 높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안과 이번에 집행잔액 내역서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업무수행비가 제가 아까 재산관리팀이라고 그랬는데 계약업무팀 직원들한테 특정업무수행비가 책정이 안 되었던 것이 나중에 책정되어서 올라간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공공운영 휴대폰 사용료가 36만 원 차이 났던 것은 당초 편성을 할 때 한 대 분이 누락되어서 예산을 변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이것 전용하셨다는 뜻이에요?

빠졌던 부분을 다른 데서,

전용해 오셨다는 말입니까?

네, 전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특정수행활동비 그것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200만 원이 어디서 추경에서 올라온 부분도 아니고 이것도 전용해서 갖고 왔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렸습니까?

그것은 추경한 것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아, 추경으로 200만 원 증액을 하셨다고요?

네.

만약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대조하다 보면 좀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추경에서 이렇게 더 플러스했다든지 아니면 전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좀 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다 엉터리가 돼버리거든요, 자체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용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검사위원여비 잔액이 37만 5,000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하루에 2만 5,000원씩 지급하던 여비가 결산검사일이 전체 예산날짜보다는 좀 작았기 때문에 지급해 드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세 분 하셨죠? 세 분이 하루에 2만 5,000원씩 며칠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30일간입니다. 세 분이 30일 하면 총 90일입니다.

90일.

실제 한 날이.

아니, 3명이니까 한 달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90일이 약정이 되는데 그러면 262만 5,000원의 금액이 며칠 분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40일치를 편성을 했고 실제 검사는 30일을 했기 때문에 그 남은 액수인데 이게 집행된 것은 30일분입니다.

처음 예산은 작년에도 40일로 책정을, 첫 예산을 40일로 책정을 했습니까?

네.

그리고 44쪽에 계약회계 부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계약회계의 사무관리비에 계약회계 총 예산 현액은 3,312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액이 2,105만 8,600원 해서 집행잔액이 1,206만 1,400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697만 1,600원이 계약관계 서식이나 이러한 서식인쇄비, 조달청 입찰수수료 이런 인쇄물이나 각종 수수료 부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공공운영비는 1,692만 원이 편성됐는데 집행액이 1,293만 200원으로 집행잔액이 498만 9,800원입니다. 이 내용은 물품관리시스템과 계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그래서 용역인들 유지관리용역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전액집행이 됐고요,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헌장 우리 서비스헌장 대로 이용을 하다가 우리가 실수로 잘못하면 전화요금이라든가 이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 인쇄물 및 각종 수수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이게 조달청 입찰수수료가 적게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우리가 입찰을 많이 하는 건수가 생기면 일단 수수료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뜻하는 바도 됩니다.

조달청 입찰단가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공공운영비에 원래 예산은 3,452만 8,000원인데 5,732만 8,000원 해서 집행잔액이 2,300여 만 원 돈 남게 됐습니다. 왜 원래 예산에 더 잡아놓고 이렇게 남겨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국&middot공유재산관리 이 업무는 국&middot공유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저희들이 작년에 받아올 때 보면 거의 뭐 시비까지 해서 한 8,000만 원 가까이 받아왔는데 이번 시에서 보조해 줄 때는 일정한 용도를 정해서 보조를 줍니다. 예를 들면 일반수행비는 얼마, 급량비는 얼마, 재료비는 얼마, 여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때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잡혀져 있던 것들이 사용하고 남는 것이 많이 남습니다. 대략 뭐 한 50% 정도가 보조금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남기 때문에 익년도에 다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이 남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들이 매년 그럼 관행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네, 그게 관행이라기보다는 보조금을 줄 때 일단 충분한 양을 줘 놓고 그다음에 남는 것을 회수해 갑니다.

그럼 뭐 화재보험료로나 그 시설물 등이나 이런 사고배상책임료 등에 대한 것을 넉넉하게 주고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다시 반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201-01 인쇄물 및 각종 수수료 집행잔액이 한 50% 정도 가까이 남았는데 애초에 인쇄물의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예산서에는 있었는데 어떤 것을 안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안 해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비용이 덜 들어가서 남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사무관리비 인쇄물 각종 수수료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회계에 있는 것은 조달청 입찰 수수료가 적게 집행되어서 조달청 입찰이 그만큼 적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출회계의 사무관리비 중에 인쇄물 집행잔액은 수입증지 인쇄비용이 적게 집행되어서 그렇습니다. 두 건 다 작년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이것은.

김수자 위원입니다. 수입증지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어떤 통상적으로는 이만큼 했는데 작년에는 덜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 정도의 수입증지가 인쇄될 것이라고 예견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작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47쪽부터 53쪽까지 그리고 기금예산 세입&middot세출 결산서 30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47쪽 보면 유기동물보호사업 해서 9,175만 원 해서 집행은 6,320만 8,520원, 잔액이 2,853만 1,48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 지금 2,853만 1,480원이 남았는데 이게 남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동물보호법 제5조에 의거해서 동물 등록을 하도록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놨던 사항인데요, 연말까지 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 시행을 못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동물등록제 그 리더기, 카드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럼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지금 집행액이 294만 원 되고 집행잔액이 531만 원 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이게 그것인지?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이것은 예산 자체는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저희가 유기동물이라면 개하고 고양이를 지금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유기동물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발생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된 유기동물 미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남은 것이 2,323만 1,480원인데 이것은 그만큼 발생이 덜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에 대한 것은 업체를 계약을 해서 연간 그 계약을 합니다. 연간계약을 하는데 그 유기동물 발생 두수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350만 원이 지난 2008년도 유기동물 집행하려고 하는 예산이지요?

네, 당초 계획예산입니다.

2007년 예산은 얼마였나요?

2007년 예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예산 자체는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시에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이제 아, 죄송합니다. 2007년도 예산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럼 2007년은 5,400이고 2008년은 8,350만 원으로 좀더 많이 잡은 것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시에 따라서 시가 50% 부담을 하고 저희 구 예산을 50%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이제 저희가 거의 뭐 점진적으로 줄인다든가 하는 사항이 안 되고요, 그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예산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유기동물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계속 이런 제도적 장치를 지금 국가에서 조금씩 하는 편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가 보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거의 유기동물이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내시를 할 때에 그 추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책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점차적으로 하면 예전에 비해서 유기동물을 우리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받고 무조건 똑같이 내려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적으로 좀 줄어드는 상황이다 싶으면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아서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김주용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비 50, 구비 50 그랬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한 2,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잔액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집행잔액 부분도 구비 50, 시비 50으로 나눠서 시비에서 받은 나머지 부분은 반환금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쓰는 것인지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시비라든가 구비 관계는 마찬가지로 50%가 남으면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로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불용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50% 이렇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비를 먼저 우리가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쓰고 그런 부분은 될 수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 자체가 예전에 유기동물이 한 두가 발생됐으면 50%, 50% 집행이 원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나중에 쓰는 그것은 아니고 50%, 50%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이라 그러면 민간업자에게 이 사업을 맡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민간위탁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기 고양이는 저희 관내 태능 동물병원에 위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기 견에 대해서는 동물보호협회에 지금 현재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이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민간위탁업체 집행내역 부분하고 여기 보면 49쪽에 기타보상금 해서 가금류 부분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집행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한 부씩 배부 좀 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49쪽에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민간행사보조는 어떤 행사를 했기 때문에 다 쓰셨다고 보는데 행사운영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이게 사유미발생이지만 왜 이것을 안 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수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그 행사 보조금은요, 2008년도 당시에 면목3&middot8동에서 취소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상인회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행사를 포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공공행정에서 재산세 부과 징수에 공공운영비가 한 3,0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공운영비 3,14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공공요금 우편물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나머지인데 그것은 저희가 절감하느라고 작년 초에, 그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체국집중국에 우리가 우편물을 좀 분리해서 가져다주면 조금 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반기에 해 봤는데 큰 실익이 없고 또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감면, 절약이 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기에만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1억 중에서 3,000만 원이나 절감이 됐는데 이게 조금 절감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 부분은 한 200여 만원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통상 1년에 안내문을 여러 번 보내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때에 한 이삼 천 만 원 더 잡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언제 어느 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책정할 때 보면, 책정할 때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권영호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워낙 건수가 한 5 ∼ 6만 건 되다 보니까 안내문 하나만 보내도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낼 일이 있으면 보내기 위해서 한 이삼 천 만 원 더 예비비 성격, 글쎄요,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사무관리비가 한 2,000여 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인쇄물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권영호입니다. 29만 원?

아니,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54쪽 밑에 보면 한 9,000여 만 원 사무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900여 만 원이 인쇄물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는데요, 일단 국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지방비를 쓰다 보니까 그게 남은 것입니다. 원래 국비 보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국비를 먼저 쓰고 우리 지방비를 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들어오고 지방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국비가 몇 프로이고 지방비가 몇 프로이며 그 집행내역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영호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액이 8,932만 7,000원 중에서 국비, 지방비가 약 50% 이렇게 반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지방비를 쓰려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 50%, 구비 50%일 경우에 국비를 50% 쓰고 모자랄 경우에 구비로 쓰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물으니까 집행잔액은 50대 50으로 해서 똑같이 쓰고 나머지는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물론 쓰다 남으면 반환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국비를 먼저 소비하고 저희들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을 안 하고 저희들은 거의 씁니다. 다 쓰고 그다음에 지방비 나오면 또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원칙은 이런 데 변칙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50대 50으로 해서 쓸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국비를 먼저 쓰지 왜 똑같이 50%, 50%를 써서 나머지를 반납하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과에 50%, 50%는 내시를 내릴 때, 50%를 줄 때 똑같이 50대 50으로 써라, 그래서 나머지도 반납을 하라, 이렇게 내시가 내려옵니다, 지역경제과 것은. 그런데 세무과에서 쓰는 국고 내시는 그냥 50%만 주고 100%를 하는데 50대 50으로 지방비 50%, 국비 50% 이렇게 내려보내면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50% 쓰면 좋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쓸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먼저 써 버리고 나머지 우리 구비를 써나가는 것이죠. 나머지 돈은 그냥 구비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사실 국비, 시비 받아서 반환한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돈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 시비로 쓸 수만 있으면 다 쓰고 우리 것은 조금 쓰면 좋은 현상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55쪽에 법인세무자료 정비 및 세원발굴을 보면 예산이 150에서 집행액이 19만 2,720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법인서면신고서를 인쇄를 하기 위해서 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19만 2,720원만 쓰고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그게 법인세무신고서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던 것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면을 받지 않다 보니까 비용이 안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인터넷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간 것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법인서면신고는 앞으로 서면신고라는 제도는 없고 그냥 인터넷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렇게 100%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아직도 안 한 사람이 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지도해 주고 그래서 10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은 세대가 젊은 세대가 하지 우리는 뭐, 하는데 서면신고를 없애고 전부 인터넷 신고로 100% 한다는 것도 좀 아직 과도기가 되지 않을까? 병행을 해도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더 어쩌면 인터넷보다도 더 편리한 게 서면신고인 사람들도 배려를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1,000원씩 1,500건 해서 150만 원 했는데 단위가 왜 가격이 틀려졌나요?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예산사업 할 때는 원 단위를 삭제했고요, 저희들이 정확히 원 단위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몇 부 만드셨습니까, 서면신고서?

그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 한 800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800부 다 800명이 법인서면신고를 다 안 했다고 봐도 되겠죠?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저희 관내 법인이 1,000개가 안 됩니다. 한 구 백 오 십 칠팔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폐업한 회사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55쪽에 우리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있지 않습니까?

네, 55쪽에요.

포상금을 보면 984만 원인데 집행액이 867만 원 정도 되고 한 11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과년도 지방 징수포상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하나 내용이 있네요. 2007년도 4/4분기 것을 1월 30일 날 징수를 하면서 포상금을 한 310만 원 정도를 줬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포상금의 예산 부족으로 2007년도 4/4분기 징수액 중 일부에 대한 포상금을 2008년도 예산으로 지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러면?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008년 1월 30일날 지급을 해서 2008년 예산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그 내역이 뭐냐하면 2007년도 10월 달에 윤상빌딩, 먼저 한번 보고드렸듯이 윤상빌딩에 발 빠르게 공매를 신청해서 그 시세를 받은, 구세 받은 그 보상금 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나갔고 그게 2008년도 1월 달에 그것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상금 984만 원이 우리가 예산을,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 추가 포함해서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혹시 윤상빌딩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저희가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당초에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관리 해서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 세외수입관리에 포상금 하고 우리 지방세 포상금을 보면 예산 자체가 포상금만 해도 3,600만 원 되거든요, 세외수입관리는. 그런데 우리 지방세를 받는 것은 98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포상금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이 어떤 것이죠, 세외수입관리에 대한 부분이?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이 지금 한 3,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과별로 보면 교통행정과가 한 880만 원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같은 데가 210만 원, 도시디자인과 같은 데가 140만 원, 맑은환경과가 약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각 과 마다 이렇게 지급이 된 겁니다. 그 지급내역을 제출을 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포상금 자체는 우리 세무1과로 한정돼 있고 그 밑에 있는 세외수입 부분은 전 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57쪽에서 세무2과를 보면 공공운영비를 보면 공공운영비의 내용은 뭐 일반 봉투나 등기 반송료나 우편요금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제로상태로 될 수 있을까요, 집행잔액이?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전부 다 우편요금을 지불해서 다 100%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족했다고 그럽니다. 좀 부족해서 다른 것을 보충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예산과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고 모자라거나 조금 남거나 할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다른 데 것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100%가 됐습니다, 거기서 조금 모자라서요.

실제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의 실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일반 공공행정이나 그런 부분에 자동차세 부과, 면허세 부과 이 부분에?

우편요금은 작년에 예산액이,

그러니까 자동차세 부과 부분에는 245만 원, 그 부분에는 209쪽 1억 2,313만 6,000원 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 사용했는데 이 예상 건수보다 더 많아지는 게 보통 통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모자란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을 하셨고 쓴 금액이 우편요금이 얼마인지?

네, 죄송합니다.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요?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59쪽에 공공운영비를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세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유미발생 200만 원, 차량선박비 및 PDA 사용료 집행잔액 해서 300만 1,200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요 원래 공공운영비의 차량선박비 소형승용, 소형승합 해서 237만 5,000원, 190만 2,000원의 예산이 있었고 PDA 사용료가 8,000원씩 24대 230만 4,000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차량선박비 및 PDA 사용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 있을까 하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유미발생은 우리가 세금 서버가 서울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다운 됐을 때 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차량선박비 하고 PDA 사용료는 PDA를 갖다가 적게 쓴 것입니다. 적게 쓰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PDA가 원래 23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00만 원 돈이 남았다면 차량선박비에서 조금 그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차량선박비에서도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을 마치려면 PDA하고 차량선박에서 얼마 얼마 남았는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PDA에서 30만 원하고 선박에서 270만 원.

선박이 230, 190을, 200을 하면 거의 420만 원 돈의 금액인데, 420만 원 돈의 선박 예산을 잡았었는데 270만 원이 남았습니까?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차를 2대를 소형차하고 우리 큰 차하고 그렇게 해서 중형차하고 2대를 운영했는데 전략 차원에서 1대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알뜰하게 사용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60쪽부터 62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