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委員長 金時顯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에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 집행에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심의를 거쳐 심의한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됐는지를 평가하여 집행부에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액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소관 과별로 심사를 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는 동안 타 국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 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59억 4,408만 원이며 이중 1,564억 2,86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4.26%가 되겠으며 95억 1,5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출예산 77억 6,618만 원 중 92.8%인 72억 8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위탁금 등 취약계층 지원부분에서 5억 200만 원, 임시보훈회관 시설유지비 및 물품구입비에서 3,659만 원 기타 여비 등 기본경비 부분에서 1,939만 원 등 5억 5,8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 669억 4,365만 원 중에서 96.3%인 644억 6,7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급자생계주거급여지원 예산에서 1억 1,445만 원, 저소득주민생계비지원 등에서 2억 2,930만 원,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신축 등에서 6억 6,902만 원, 망우묘지이전사업 1억 2,080만 원 등 총 11억 1,6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세출예산 374억 141만 원 중에서 93.38%인 349억 2,5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보육시설운영비에서 3억 9,372만 원, 보육료 및 보육시설운영비에서 6억 3,829만 원, 다자녀가족의 양육지원비에서 7억 6,653만 원, 출산장려금에서 1억 8,100만 원 등 총 24억 7,6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세출예산 147억 8,105만 원 중에서 96.25%인 142억 2,6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종 문화행사 운영경비에서 2,967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및 체육분야 사업에서 4억 6,258만 원 등 총 5억 5,4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세출예산 90억 8,012만 원 중에서 97.6%인 88억 6,2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CCTV설치비에서 1억 4,715만 원, 평생학습 분야 예산에서 3,697만 원, 해외자매도시 추진사업에서 2,100만 원 등 총 2억 1,7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세출예산 299억 7,166만 원 중에서 89.2%인 267억 3,8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폐기물반입처리비 등 사업예산에서 18억 7,891만 원, 환경미화원인건비 등에서 13억 5,457만 원 등 총 32억 3,3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 4,015만 원이며 2억 8,72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5.27% 이며 집행잔액은 1억 5,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위원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의회에 부의된 임무를 모두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질의를 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복지건설위에 상임위원,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평가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모두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 봉사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부드럽게 하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이 조사특위에서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위원장 위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등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장으로서 그것이 할 말입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 구청장에 대한 원망이 앞섭니다. 과연 공직생활을 30년을 한 과장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초선의원으로 위원장을 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하여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과가 있지만 사실 저는 서류상에, 이거 행정사무감사는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봐요. 예산 쓰고 남은 것을 따져가지고 뭘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를 받는 수감과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위원님도 그 내용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많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3일간 각 과를 심사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법을 고쳐서라도 행정사무감사는 최하 한 5일 이상은 늘려야 현장도 답사하고 또 그나마도 감사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감사 날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심도 있는 감사를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라면 감사를 받는 주무과장이나 국은 성실하게 답변하고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데 부채질을 하는 그런 언사는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구청장에게 건의해서 철저한 교육 내지는 감사받는 자세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66쪽부터 70쪽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68쪽에 민관주민서비스종사자 사기앙양사업 1,442만 5,000원 여기에 사무관리비, 인쇄물 표창장 제작비를 쓴 나머지 포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 이것을 사용한 내역이 지금 전혀 명시되지 않았는데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주민서비스종사자 사기앙양사업은 매년 1회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를 소집을 해서 합동으로 1박2일간 연수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그 행사를 수행하면서 연간 민간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분기 또는 반기 또는 사회복지의 날 그런 날에 표창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포상금으로 600만 원이 지급됐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700만 원이 나갔어요. 포상금은 어떠한 누구에게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하세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어디 여행을 나가는데 썼어요, 아니면 어디에 썼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각 부처별로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이 됐고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방만하게 편성이 됐구나 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보여 지면서 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떻게 썼다 라는 내용 항목이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기록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또 밑에 68쪽에 보면 주민서비스입체체험관 3,900만 원 예산이 돼서 3,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870만 원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무료프로그램서비스 리눅스 사용으로 해서 거기에만 명시가 됐고 나머지 부분도 명시가 거의 안 되다시피 돼 있어요, 행자부 운영. 왜 이렇게 명시가 안 됩니까? 그러면 사용내역을 이렇게 명시를 안 해 놓으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유를 기재한 것은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지 다른 집행하지 못한 100% 집행된 것에 대한 사유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명시하는 예산 조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집행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다 라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논리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김동율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대한 그러한 보고회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별도의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되지 않고 남은 잔액에 대한 그런 사유만 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물론 여기에 내용상으로는 집행잔액조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금 예산 현액이 나와 있고 집행액이 나와 있고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미집행된 부분은 왜 미집행됐는지 사유도 동시에 명시해야 되고 또 그 나머지를 어떤, 어떤 부분에 사용을 했는지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이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 집행내용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썼는지를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 말고 집행한 사유내역에 대해서 따로, 내용을 다시 서류로 만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사유를 보면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집행액에 대한 사유는 기재하지 않도록 난에 표시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그런 사항들은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것은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것만 보고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서식 자체도 집행잔액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기재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 방침이라든가 예산 관련부서의 그런 것에 따라서 기재를 했습니다.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기타 예산 집행에 관한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전혀 논리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집행잔액조서이기 때문에 의회 난에다가 집행한 내역을 일일이 또 나열할 수 없다 라는 부분에서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무부서가 그 사업내용을 집행했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다 집행한 사업을 갖다가 일일이 기억을 해서 답변한다라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어차피 결산승인검사장에 나왔을 때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숙지해서 각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는 최소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못 해 버리면 또 번거롭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 물론 업무보고 사항에서 이야기했다지만 업무보고도 포괄적으로만 했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업무보고가 돼 있지를 않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 팀장으로서는 당연히 내 부서에서 사업한 것은 어느 정도 머리 속에 다 숙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여기에 피감사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빨리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명시를 해서 질의에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
네,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69쪽에 보시면 보훈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하는 데 예산 29억이 총 예산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것이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직 지급해야 될 기선금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순서에 따라서 또는 공사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몇 퍼센티지 정도 진전이 됐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40% 정도 진행된 것을 알고 있고 실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는 1층 골조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이 공정에 따라서 얼마, 얼마 주는 이게 계약서가 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런데 집행액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아직까지 추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이고요, 설계에 관한 예산이고 나머지 전체 금액이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사고이월을 통해서 2009년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지출된 예산액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총 금액은 29억 4,600만 원 중에서 2008년도 지출액은 설계용역비만 574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나머지,
이병호위원
574만 원은 집행잔액인데 무슨 574만 원이라고 그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57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머지 금액 전체는 2009년도 명시이월 돼가지고 현재 2009년도에 집행액으로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액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명시해 줘야 이것은 알지 집행액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이 다 지급이, 올해 2009년도 경제사정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많이 하고 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짚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여기 66쪽에 긴급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해가지고 8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주요내용에는 서면회의 개최로 수당 미지급분 했거든요.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명순위원
네, 그러면 왜 그렇게 긴급지원이 작년에는 많지 않았나 보지요, 심의할 일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고 또 긴급지원을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긴급지원 심의위원들을 소집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소집하는 기간이라든가 문서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우리 직원이 찾아다니면서 긴급하게 서면회의로 갈음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수당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84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구명순위원
네, 과장님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 어저껜가 그저께 긴급심의위원회 다시 조례개정 했지요, 그렇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그런데 왜 올해 긴급심의위원회 개정을 하면서 먼젓번에는 위원이 4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물론 수당 안 나가는 과장님, 국장님, 복지과장님 다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긴급한 것은 몇 분한테만 해도 되는데 서면을 15명으로 늘리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인원을 더 늘리셨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명을 위촉한 것은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긴급심의위원을 새로이 위촉을 해서 늘릴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상위법에 의해서 상임인원을 전에는 8명에서 15명으로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 측면에서 8명으로도 족하다 그러면 8명으로 운영을 하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인원을, 새로운 분을 위촉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물론 긴급이라는 것은 앞에 긴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때 하는 게 긴급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것은 정말 무슨 시일을 두고 하루하루 이틀, 삼일 봐 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긴급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이런 일이,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은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물론 회의를 해서 꼭 이렇게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서면으로 해서 돈이 절약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딱 보고 나니까 먼젓번에도 이렇게 4명 위원을 가지고 해도 하는데 올해라고 위원을 더 많이 늘린다는 게 암만 상위법이지만 상위법도 따라야 될 게 있고 안 따라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것은 너무 상위법만 쫓아가다가, 우리나라 전시행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당을 미리 지급해서 남은 사유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인원만 해도 될 텐데 꼭 상위법이라고 해서 따르고 미리 이렇게, 만약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미리 개정한다는 것부터도 이것 잘못해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조례개정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위법이라고 무조건 쫓아가는 것은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에 맞고 우리 저거에 맞아야지 상위법을 쫓아간다고 강남이나 생활수준이 다른 우리 중랑구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는데 물론 강남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사실 긴급하게 하고 이럴 것 같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지급한 그것만 봐도 얼마든지 적은 인원 갖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이 실무진에서 해도 얼마든지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위에서 그렇게 15명 늘리란다고 무조건 늘려놓으면 한번 해 놓으면 그 만큼 해 놔도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도 우리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지금은 남아서 고맙지요, 예산이 절감됐기 때문에. 그런데 15명으로 해 놨을 때 더 늘리면 더 많은 인원을 해가지고 두 번, 세 번을 해도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구명순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상위법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상위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건의를 할 뿐이고 저희는 그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인원을 15명으로 우리가 해 놨다고 해서 반드시 15명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해 가면서 '아,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다.' 하면 그대로 8명으로 그냥 운영하면 될 것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더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침이 위원들을 늘리라는 뜻은 공무원보다도 민간부분에 대한 참여를 많이 확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원이 15명으로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 반환 등 그런 심도 있는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 대비를 해서 수당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당하는 단순한 사항까지 긴급지원 심의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한다면 약간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서면심의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런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명순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서면으로 해서 수당 미지급 안 했다는 것이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고, 여기 마찬가지네요. 67쪽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가 지역사회협의체 작년 12월 달에 예산할 적에도 이거 과장님 생각나시지요? 드린다, 안 준다, 못 준다, 그렇지요? 논란이 많았던 것이지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그런데 여기에도 결국은 2008년하고 똑같이 2009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868만 원으로 왔는데 사실 작년에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해가지고 140만 원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우리 2009년도 예산에도 똑 같이 올리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냥 그 전에도 전 해에도 이렇게 올렸는데 남았어도 올해도 또 그냥 예산할 적에 그냥 적게 안 올리고 왜 이렇게 똑같이 올리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예산도 하나의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의 법률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소요 예산도 법률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발휘하면서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 그러면 아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이 우리 구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 법률에 의한 공통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건의할 사항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지역 저소득층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서면으로 하고 잘 처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약해 주셔서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봉사자 성년축하카드비 단가 인하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첫 번에 예산을 하실 적에는 단가를 알아보시지 않고 하신 건지요, 아니면 카드종류가 여러 개인데 절약 차원에서 조금 싼 것으로 하시느라고 이렇게 절감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년봉사자 성년 축하카드의 단가가 3,3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카드 종류 중에 저희가 사용하였던 그 카드와 비슷한 종류로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단가가 2,000원에 하는 그런 조정이 돼가지고 2,000원 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화국 카드를 사용했었는데 우체국에서 경영을 합리화해가지고 단가를 대폭 낮춘 2,000원 짜리 단가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KT에서 하던 그 자료를 저희가 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과 질에 동등한 가격의 카드를 위촉을 해서 보내게 되면 그 가격이 2,0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0원 짜리로 사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돼서 잔액이 그만큼 남게 됐습니다.
구명순위원
아니, 물론 알아보고 하셨겠지만 제가 이거 볼 적에는 알아보시지 않고 그냥 예년에 비해서 3,300원짜리로 딱 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알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싸게 했다니까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68쪽에 민간위탁금 8억 7,000만 원인데 4억 5,000만 원짜리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약 4억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보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금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예산에 의해서 시비와 구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제배분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사안이 아니고 교육지원과, 보건지도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이런 부서에다가 해당 부서에 예산을 배시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과 또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일부가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예산 내시는 됐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현실과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배시된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는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현실과 좀 약간 동떨어진 점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각 부나 어디 부에 예산을 다 이렇게 내려 줬을 거 아닙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더라면 이렇게 집행이 많이 남지를 않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진 예산 규모는 사실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말 그대로 여기는 문제가 있는 비정상적인 아동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노출을 금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지원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집행이 남을 수도 있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문제아동에 대한 2억 5,100만 원 이상이 많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문제아동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학교 주변 등등 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구와 학교와 같이 매체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을 했더라면 좀더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문제아동의 본인들이 가서 상담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 개인적으로 돈을 내는 게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총괄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 그러면 소관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그 소관부서의 심의를 할 때 그때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거의 한 50%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라는 것은 좀 우리 구에서는 실망적인 그런 입장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850만 원을 예산 잡았다가 360만 원을 집행하고 49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보면 무료 프로그램 리눅스 사용으로 미사용 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정부 지시에 의해서 코로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사용비 또 운영하는 서버 이용비 그다음에 윈도우2003 서버 이용비,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그런 비용에 예산 편성하도록 지시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무료 프로그램이 민간에서 개발한 리눅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지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49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69쪽에 보면 보훈회관 시설비 1,692만 2,000원 전액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임시 보훈회관시설 유지·보수비로써 구민회관을 신축을 하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 주민회관이 아니라 보훈회관인데 보훈회관을 신축을 한다 라는 걸 미리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다 잡아서 집행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보훈회관 임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시설 유지·보수비로 쓰려고 했던 예산을 지금 잡은 거 아닙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가 보훈회관을 신축을 하는 과정까지 과에서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왜 임시 쓰고 있는 데를 보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7년도 연말에 편성을 해서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은 예산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그 당시에는 보훈회관 신축 계획은 없었고 기존에 있는,
김규환위원
2007년도에 예산이 있었지요. 2007년도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들을 2007년도부터 잡았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편성이 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신중히 우리가 생각했더라면 이러한 예산들을 안 잡아놨을 겁니다. 이러한 예산을 다른 데로 더 필요한 데 썼더라면 활용에 더 가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 얘기를 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우리 과장님 이해가 좀 안 가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29억 4,000만 원이 집행이 됐지요, 작년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근데 그게 27억 5,700만 원이 시설비잖아요. 시설비도 건축비 아닙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렇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이 몇 퍼센티지라 그랬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0%.
이병호위원
40% 올라갔다고 그랬지요? 40%인데, 이걸 건축비를 다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거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한 예산을 뜻하는 겁니다. 금년에 이 예산을 지출한 걸로 해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지출로,
이병호위원
작년에 집행을 하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이 만큼을 명시이월해서 2009년도에 해서,
이병호위원
명시이월해서 올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병호위원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출만 금년도에 하는 겁니다.
이병호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뒤에 보시면 기타 부문 1,939만 2,000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비는 공무원 기본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급량비, 사무관리비, 휴대전화 사용료 잔액, 국내여비 잔액, 세단기 구입비 잔액 이런 것들을 합쳐서 나온 금액입니다. 70쪽 맨 하단 쪽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보훈회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병호위원
보훈회관 건립에 의한,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병호위원
그럼 어떤 예산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밑에 보시면 그다음 장에 보시면,
이병호위원
밑에 있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 위로 올라간,
이병호위원
휴대전화 사용료 국내여비.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표시된 것.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아까 68쪽에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위탁 부분에서 지금 국비가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 현황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걸 다 집결시켜 놓고보니까 이런 예산 미집행이 많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이런 미집행 발생이 생긴 부분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예산 배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치구에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금년도 하반기하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010년도부터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치구에서 건의한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예산만 배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방향을 좀 바꾼 상태입니다.
김시현위원
저는 이런 대안책을 내 놓고 싶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방과후수업도 하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지도도 하는 그게 아마 가정복지과 소관이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시현위원
소관인데, 이런 사업들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은 학교아동센터를 설치하면 이런 예산들은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학교아동센터를 만들면 돼요. 지역아동센터만 하니까 지역에서 방과후수업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만 일부 관리하는 체계밖에 안 되는데 학교아동센터라는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상담이나 기타 등등 사회복지에 종사 자격이 되는 선생님을 한 분, 별도로 교실과 선생님을 유지하면 그런 상담, 아이들 건강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치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역아동센터보다 학교아동센터가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나 자문 받아본 적이 있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김시현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소관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 분야에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관련 과장들의 연대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분담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고 필드에 나가서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부서는 가정복지과고 왜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지 좀 이해가 안가요. 국장님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국가에는 정책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지난번에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주관부서로써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고 모든 관련된 부서의 예산을 지금 국가 같은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개 부서에 소관 부서별로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배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편리합니다.
김시현위원
하여튼 저는 학교아동센터를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참고 해 주시고. 69쪽에 보훈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의 차량임차료가 180만 원 예산이 됐는데 148만 2,85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 참여인원이 몇 명이었고 임차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현충일을 전후해서 국립묘지참배객, 동작동과 대전국립묘지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국립묘지와 동작동은 각 2대씩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차량에 정원이 45명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는 여분의 좌석을 없애기 위해서 가족들도 같이 동승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의 예를 들어서 1대를 기준으로 하면 45인승이면 45인승이 거의 꽉 차는 남아야 한두 석정도로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참여들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두 분이 더 오셨는데 차석이 모자라서 또 앉아서 갔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추가로 데리고 오신 그분들은 다시 돌려보내고 직접 거기에서 개인차로 어차피 가려고 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매년 보훈가족들의 참배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좀 검토를 해서 보훈단체 회원들하고 검토를 해서 차량을 증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각 2대씩이면 4대면 90명, 약 한 180 정도 참여를 했다는 얘기네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대는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3대고 보훈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차량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김시현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 집행이 3대분?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대분.
김시현위원
3대분이고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 받지 않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 받지 않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상위법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김시현위원
명시가 돼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공선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한 번 다시 한 번,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선관위에 확인한 사안이고.
김시현위원
확인해 봤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차도 있잖아요, 대형버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의 차량은 저희가 제공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 구청차량은 가급적 제공할 수 없고 임차해서 하도록.
김시현위원
아니, 임차해서 쓰나 현재 있는 차량을 지원하나 공선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요, 똑같잖아요? 임차해 주는 거나 차량 있는 거 쓰는 거나. 그걸 해 주시고, 우리 있는 기존 차량을 선 배치하는 걸로 하고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도 대형차량이 신차가 있어요. 그것도 내년에는 사업계획 세울 때 필히 쓰는 걸로 하세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복지 차량 엄한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현장조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 조사하면 문제점 많이 생기니까 앞으로 그런 차량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대안책을 내놓겠습니다. 필히 내년도 예산에는 적은 액수라고 해서 소홀하지 마시고 좀 알뜰하게 쓸 수 있게끔 예산대책을 세워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임시보훈회관 시설 유지보수비해가지고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아까 그 얘기가 결국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공사가 40%라고 하는데 지금 골조가 단층 정도 올라가면 40%도 안 돼요, 40%도 안 됩니다. 왜냐면 실제 보면 지금 그 공사로 봤을 때에는 골조공사가 다 전 층이 올라갔을 때 지금 한 50% 정도 되는 공정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미리 세웠다는 그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 공사, 공정이나 진행 과정을 쭉 보면 기관 공사는 일반 건축물보다 시간이 한 2배 이상 더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필요하면 추경예산 올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필요로 하는 CCTV, 이런 방범 쪽에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답변이 어떤 답변인지 아세요? '아, 예산이 없어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주 쉬운 답변을 해요, 쉽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주민들이 하는 게 의견이 뭐냐 하면 '아니, 멀쩡한 하수도 공사 5년도 안 됐는데 새로 하고 보도블록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새로 하고 우리나라가 돈도 많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개인 채무가 1인당 천 몇 백만 원씩 된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해가 안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들어보면 참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암담합니다. 근데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이 부서는 아니지만 구배가 안 맞아서 다시 한다, 일부 어디가 누수가 있어서 한다 그러면 누수된 부분만 교체공사를 해 줘야만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예산을 절감해서 쓰나 보다.' 이러는데 참 궁색한 답변들을 많이 해요. 제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준공된 공원을 다시 바닥을 다른 걸로 교체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투입을 하고 뭐를 하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몇 년도 되지 않은 앞도 못 내다 보는 그런 예산, 공사, 사업을 하느냐. 지당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보도블록 인증제로 하자고 그래요. 시공년도가 몇 년도에 했는지 그 보도블록에다가 제작 날짜를 박자고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주민들 그거 소수의견 같지만요, 상당히 지혜로운 얘기입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전년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지 하는 똑같은 그런 예산을 올리는 거보다 정말 장비라는 것이 시대 흐름에, 사용에 따라서 유지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좋은 장비들은 구입했을 때 몇 년까지는 유지비가 거의 안 들고 또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구입과 동시에 1년 내지 2년 동안 무료로 A/S도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기간 내에 무료 점검을 필히 받아야 돼요. 근데 안 받습니다. 고장나야만 점검을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했다, 냉동기를 구입했다 그러면 1년 무료서비스다 그러면 1년 되기 전에 필히 그 부분들은 점검을 받아서 다음 1년이나 2년 동안은 이 예산 유지비가 적게 들 수 있는 예산 절감방법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좀 예산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신 지가 1년이 안 되셨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충섭위원
또한 각 부서를 거치신 걸 보면 예산계에도 계셨었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충섭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결산검사는 2008년도 지출한 내역 아니면 불용액, 잔액 처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과에서 예산을 했을 때 장·관·항 이거로 해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표창장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목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결산검사 준비를 감사자가 전혀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 목에 보면 2008년도 예산집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표창 몇 개에 얼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언변으로 밀어붙이려면 안 되지요. 이건 결산검사 승인이기 때문에 숫자를 말씀해 주셔야지, 맞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준비 못 한 거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지금 우리 질의 답변을 받은 게 거의 다 예산 승인했을 때 2008년도에, 거의 다 장·관·항·목에 의해서 하나 뭐 틀림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숫자까지 나와 있는데 그걸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이 서류를, 쉬운 게 아니에요. 전년도 보면 다 나왔어. 10원 한 장, 집행부에서 쓰는 돈이 하나, 10원 한 장 여유롭게 다 올려서 집행한 내역인데 세세하게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냥 언변으로 넘기시면 안 돼. 결산검사는 숫자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맞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충섭위원
차후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답변할 거 아무 것도 없어요. 2008년도에 준비를 했다면 아주 어디 휴지 하나 산 거까지 다 나와 있는데 왜 답변을 언변으로 막아주냐 이거야. 숫자, 결산하면 숫자 아니에요? 답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조서는 단목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용을 말하려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왜 준비를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준비는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래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결산검사만은 충분한 또 예산계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냥 언변으로 넘기지 말고 숫자 잔액에 대한 거를 답변하셔야지, 그냥 말야 그거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생각 마세요, 이제. 숫자가 이걸, 이거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산검사에 대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목에 대한 준비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좋은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많이 흘러갔습니다마는 이제는 언변 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장·관·항·목에 승인해 줬으면 그 과목대로 이게 표창이라든가 내지는 보훈처 수립이라든가 보훈단체의 전적지 순례라든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10원 한 장 틀리지 않게. 그럼 줬으면 쓴 내역하고 불용액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아주 깨끗해. 그런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언변으로 넘겨선 안 돼요. 맞지요, 맞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송충섭위원
차후로는 이러한 서류에 숫자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맞습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곧 숫자 아닙니까? 언변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이거 숫자에 답변만 해 주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7쪽 청소년봉사단 성년 축하카드비 그건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 축하카드 견본 하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표창장을 제작을 했는데 표창장을 어떤 식으로 표창을 하는지 그 표창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충섭위원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네.
송충섭위원
표창장 제작도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장·관·항·목에.
김윤수위원장
네.
송충섭위원
그럼 지금 답변해 드려도 돼. 부서, 이런 준비를 안 해서 그렇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표창장 몇 개 제작해서 몇 개 나가서 얼마, 이걸 자꾸 말이야 대조하기 싫어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준비를 안 해 놓고.
김윤수위원장
표창장 어떤 식으로 표창하는지 표창장 사본 하나 주시고 청소년봉사자 성년 축하카드 그것도 사본 하나 주시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소식지를 제작을 했는데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활동소식지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7쪽 민간경상보조, 희망네트워크 운영비 잔액이 예산으로 1억 1,200여만 원 책정해가지고 한 1,100여만 원 남았습니다. 그 잔액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희망중랑 언제 했지요, 행사를? 희망중랑행사 일자가 언제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날 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6월 13일 날, 지금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뒤에 직원들이 얼른얼른 자료를 좀 주세요. 얼마 안 된 행사인데 그거 얼른.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윤수위원장
아니, 대충 예산을 얼마 썼냐고요, 희망중랑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희망중랑 주민서비스 페스티벌 행사에는 3,48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동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수행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3,480만 원이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작년 결산 예산서가 여기 있는데요, 2,000만 원 적혔어요, 2,000만 원. 근데 예산이 늘어났네요. 예산이 왜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단위 행사만 할 경우에 예산 규모는 2,000만 원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니, 3,400만 원 썼다면서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을 전부 다 합쳐서 그런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비 그 단위 사업비만 할 거 같으면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행사비가, 그냥 간단하게 더 나간 겁니까, 덜 나간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2,000만 원으로 돼 있었던 것은 동따라 노래따라 행사에 같이 포함이 돼서 했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고 또 그 예산도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원에 부대행사로 같이 할 경우에는 서비스 질이 좀 문제가 있다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는 별도로 독립을 해서 예산 1,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용마폭포공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장입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요, 물론 내년에 결산심사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각 과에 행사내용을 보면 금년 같이 어려운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에 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도 사실인데 지금 권역별 자치행사, 동별 자치행사 등을 보면 예산이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도 전액 예산 삭감하면서까지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행사 범위가 커지는 거고 행사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예산 대비 사람 동원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다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어려운 경기 여건 취지에 배치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은 내년 선거를 겨냥해서 주민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까지는 저희가 답변드리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행사를 하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 측면에서 최대한 대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짜서 구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운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사를 평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2010년도에도 좀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까 1,000만 원을 더 썼다고 그랬는데 그 1,000만 원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 예산서에는 2,000만 원인데 그건 무슨 인센티브사업비로 썼습니까, 어떻게 섰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예산 2,000만 원은 2007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했고 금년도는 2008년도 12월 달에 편성을 해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문화원에 동따라 노래따라 행사에 부대행사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금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작년에 2,000만 원인데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1,000만 원 예산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썼냐고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금년 예산이 3,000만 원 예산이 돼 있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3,000만 원만 썼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 원을 썼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71쪽부터 81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6쪽에서 177쪽까지 세입·세출결산서 309쪽 세입부분과 322쪽 세출부분의 노인복지기금 314쪽 세입부분과 331쪽 세출부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 간단하게 질의만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 1,440만 원 집행이 됐는데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 840만 원, 6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 내역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은 2개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실비 보상하고 민간위탁금을 하는데 각각 중랑노인복지관하고 신내노인복지관에 위탁금을 줘서 프로그램 운영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위탁금, 위탁을 조성한 그런 결과네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실비를 준 게 아니라.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자체도 예전식 경로당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는 혁신적인 경로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냥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돈을 지출한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되겠네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다음에 7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6,400만 원, 4,100만 원하고 2,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저소득지원 화재경보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집행잔액은 항상 연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10% 이상을 저희가 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수업체로부터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요. 화재경보기는 전년도에 한 6,040 가구에 대해서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저소득층에 지금 화재경보기를 달아 주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달아 줬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도 우리 저소득층에게 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2,200만 원 정도라고 그러면 거의 한 30 몇 퍼센티지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화재경보기 자체가 전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00가구 세대를 일체 했습니다. 그런 사업도 주변에 관리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하고 주변에 호응도를 들어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도 확대해 나가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한 3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때는 좀더 우리 과에서 노력을 했더라면 우리 저소득층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에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차질 없게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지원금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작년에는 점심 드시는 노인들이 별로 없으셨나 보지요, 숫자가 줄었나 보지요? 아니면 예산이 과다책정이 됐든가.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 상태가 작년도에 아주 급박하고 금년도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조금 형태가 3%에서 5%는 종목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결식어린이가 많이 늘지 않을까 해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좀더 잡은 겁니다.
구명순위원
좀더 잡은 겁니까?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장례차량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했는데 이렇게 어려워지면 사실 장례차량 준비하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장례차량을 쓰겠다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보네요, 뭐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차량 운영은 화장장에 속한 일인데요. 사실 적십자에 연락을 해서도 장례차량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 또한 전년도에는 그다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끔 신청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니까 장례차량이 있는지 몰라서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이거는 저소득층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요.
구명순위원
저소득층만 하게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사람은 아니고요.
구명순위원
일반 우리 중랑구민은 쓸 수가 없습니까?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근데,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긴급히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연락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72쪽에 인턴형사업 미집행해서 3,200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 2억 5,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집행.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요, 공공운영서비스에 6,1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시설비가 인건비입니까?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로 해가지고 자활근로사업 인턴도우미 등 해서 그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 인턴형사업 미집행 참여자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3,200만 원이, 우리 인턴 인건비가 얼마나 되지요? 실질적인 인턴제 채용된 숫자하고,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중에서도 공동사업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의 지역자활센터에서 8개 사업단 약 12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 1년간 작업을 하면서 사용되는 제반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들에 대한 보호책으로써 보험료 등 이런 것이 되고요. 보통 인턴형사업을 보면 거기에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이건 사실은 참여자가 없어서 미집행 된 사항이고.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턴사원하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실업자 구제대책 아닙니까?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인턴형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서 특히 의과대학생들이 의과병원에 인턴형으로 해서 수습을 거쳐서 일정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실제로 배출되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본떠서 복지업무에서 예를 들면 자활근로사업 인턴개념이라는 것은 미장원이나 아니면 식당 등 이런 곳에, 개인 기업에 잠시 가서 일을 하면서 그동안에 배운 경험이랄까 지식이랄까 이런 것을 습득하는 그런 인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도 인턴사원을 채용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남았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여기서 말한 인턴은 지역자활센터 공동사업장에 참여하는 저소득근로자층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송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장님은 결산검사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노령화시대에 대해서 참 많은 고뇌를 하시다가 퇴임이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끝까지 이렇게 발언대에 나오신 걸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튼 결산검사는 결산검사 위원이 돼서 다 끝났는데 단 우리가 불용처리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좀 바뀐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또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지역봉사사업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53만 5,000원인가요? 보건복지부 사업변경 즉 폐지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사업이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 졌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역봉사자에게 세부적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사업인데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지역봉사 그 말 그대로고요, 동별로 한 6, 7명 정도 이렇게 배치를 받아가지고 청소 등 지역의 순찰 등 간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게 동별로 해가지고 몇 명씩 일하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보통 60세 이상해서 근로 능력은 있지만 근로의식이랄까 그런 것이 좀 희박한 상태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그런 복지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필요한데 왜 굳이 이런 것을 없애버리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간단한 것 봉사하기 때문에요, 1일 봉사하는 데 인건비가 한 3,000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거의 참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우선 전국에 다 없애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폐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에 있는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당식으로 지급한 돈이 한 3,000원 정도?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게 너무 미미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율위원
없앴다, 그런데 그 봉사내용이 뭡니까? 무슨 동사무소에 와서 어떤 일을 봉사하는데 인건비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보통 지역봉사를 하면 간단한 지역청소도 되겠지만 복지관의 보조일 같은 거 그다음에 가정집 방문 또는 도시락배달 등도 하는 그런 업무가 되는데 수가가 너무 낮다보니까 매년 그 지원자가 적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서 폐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같은 73쪽인데 공공근로사업 등에서 재료비로 해서 집행한 중에서 씨앗 등 집행잔액, 그 씨앗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둔치에 재배되는 코스모스 씨앗이라든지 유채 씨앗 그런 종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복합비료 구입 등 그것은 공원녹지과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줘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에게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둔치라든가 이런 데에 인력을 투입해서 대신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등등의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해서 사업을 시켰다는 이야기지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에 보조금이 집행과정에서 좀 남았는데 지금 수급자 자녀들에게 집행, 교육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남았다고 하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요, 수급자생계 주거급여 등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주요내용은 수급자도 우리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할 때 많이 늘겠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나 시에서도 그걸 예상을 해가지고 수급자생계비 이런 것도 더 증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2008년도에 생계주거비 등 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숫자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좀 증가된 편입니까, 금년도도 예년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봅니까?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수급자생계비, 기초최저임금제 등 모든 것이 전년도보다 향상됐고 해서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수급자 증가도 많고 수급자 외에 틈새계층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아무래도 경제가 더 악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빈곤층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반적인 예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시겠다 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 가지 다른 분야 쪽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혹시 노인 그 할머니들을 학교급식도우미로 배정한 경우가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급식도우미로 배정되는 사람은 그래도 나이가 젊은층에 속하는 분으로서 60세 이하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이지만 식기 씻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학교에 급식도우미에 노인들이 배정이 돼가지고 그 급식과정에서 식판이라든가 그런 무거운 물건들을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노동력 차원에서 봤을 때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말이 들어왔어요, 본 위원한테, 지적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통합부모회 장애아동프로그램 직원이 있는데 그 통합부모회 장애아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장애인단체에 속한 통합부모회 그 회원 수는 160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 통합부모회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체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장체험 등 그런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장애아동들이 좀더 넓은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일주에 한 번 정도 특수체육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좀 2, 3회 정도 늘렸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건 제가 통합부모회 측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거기를 좀 늘려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그런 뭐, 듣기만 하셨지 이걸 조금 더 예산을 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걸 두 번, 세 번은 못 하더라도 두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늘려 줄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통합부모회의 보조금이 또 별도로 나갑니다, 보조금이 별도로 나가고요. 지금 교육장소가 상봉1동에 부광통상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 솔직한 말씀은 이런 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장소 이게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지만 거기에 합류를 해서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해서 집어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물론 자치센터마다 여건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겠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만 이 통합장애아들을 위한 공간 플러스 예산 확보는 앞으로 증가돼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애들 장소를 빌려달라면 선뜻하게 빌려줄 우리 주민센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부광통상이라는 그 운수회사에서 하는데 사실 거기서도 부광통상이 다른 쪽에서 옮기면서 상봉1동에서 민원이 많았을 적에는 부담 없이 빌려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다음에는 자기네 회의도 많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빌려 준다고 해가지고 사실 저도 오숙근 사장님한테도 몇 번 전화도 걸고 찾아가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회의 안 하고 뭐 하는 날 잠깐이라도 빌려달라고 그래서 지금 겨우 겨우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다른 데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데 좀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든지 그런 공간은 우리 구청에서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연구 좀 해서 그런 곳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우선 그 내용에 지금 동감하고요, 통합부모회 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금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 확장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설치됐지만 이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 개념으로 볼 때 우리 가정복지과도 한번 협조체계를 유기하고 해서 이 복지관 뿐만 아니라 체육센터 등에도 공간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면 그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공간은 어렵더라도, 근데 사실 공간도 구청에서 생각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조금 더 늘려 줬으면 합니다. 만날 그냥 한 번만 올리고 그대로 있으니까, 제가 어디지요, 망우청소년수련관인가요?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네.
구명순위원
거기 이쪽에 체육관에서는 일반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걔네들 교육을. 그래갖고 굉장히 엄마들이 울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망우청소년수련관으로 다니는데 그래도 거기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450만 원이면 다른 거에서 얼마든지 해서도 몇 백 만 원 더 해 주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집행잔액을 보더라도. 이거는 예산을 짤 적에 효율적으로 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부광통상 말씀드린 데 그거 외에도 금년도에 원광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공사가 끝나면 그쪽과도 장애인을 위한 체육강당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협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 기능공사가 완료되면 원광 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체육을 그쪽에서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꼭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네.
구명순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지원 집행잔액이 3,600여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인해서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31일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작되니까 그동안에는 65세 이상 수급자에게 교통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다보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노인교통수당을 안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본 위원이 좀 지적한 내용과 맞아 떨어졌는데 한 가지 다른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좀 건의를 해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장애인 관련부분 장애인 복지관련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상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을 또 담당하고 있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신내2동 10단지에 보면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쪽 관내에서는. 그런데 그쪽 장애인들이 자기네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 없이 민원을 제기했고 공간, 쉼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립사회복지관 쪽에도 많이 해 왔고 그쪽하고도 계속 어떤 갈등을 좀 가져온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도 본 위원이 수없이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쉼터 공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10단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쉼터공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마련할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단지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똑같이 주민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개념으로 볼 때 복지관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여지껏 장애인들로 해가지고 복지관 측에 그런 민원 같은 게 발생된 것은 복지관 측에서 장애인들이 오는 걸 반대를 하기 때문에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이면서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저 나름대로도 장애인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도 가졌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공통된 사항은 민원인 해결을 위해서 소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일정한 지역에다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나머지 10단지 면목지구에 있는 그런 저소득층들 여기에도 같은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똑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또한 주민들이 그런 문제는 반대를 하고요. 장애인단체에서도 그 문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복지관자체는 매년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명년도 거에 그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10단지 내에 있는 시립대복지관 그 첫째에서도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그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공간이 좀더 확보가 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원이 생기면 민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때 양자 간에 합리적인 그런 운영방안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여기 신내2동 지역의 10단지나 면목지역에 있는 또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쪽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10단지에도 일반 정상인들도 같이 살고 있고 또 시립사회복지관도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똑같은 차원에서 복지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소홀했었습니다. 소홀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이 불만을 가져왔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되다보니까 일부 장애인들이 좀 뭐랄까 매일 음주를 통해서, 술을 통해서 거기에서 좀 심한 어투가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일반인들한테도 그게 좋지 않게 보여지다보니까 계속 거부적인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보니까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또 왜곡되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자꾸 유발됐었습니다. 그 유발된 원인이 결국에 함께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일부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었어요. 왜? 어떻게 하면 그분들도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어차피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다보면 물론 아까 과장님이 여기 10단지를 그런 민원 차원에서 해결해 주면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도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장애인들은 글자 그대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신체적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동수단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불편하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복지관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복지관 시설에 공간 확보를 빨리, 시급하게 마련해서 그분들한테도 그런 쉼터가 제공이 됐더라면 그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 해 주면 또 다른 지역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 장애인단체에서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논리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제대로 설립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립돼 있다 할지라도 장애인들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수단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복지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상인들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과 공감 형태를 서로 갖고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면 누가 만들어 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관부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스스로 그 사람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을 우리 주관 부서가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이 그 옆에 살고 있는 정상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신내10단지 뿐 아니라 면목지역도 마찬가지로 공간 확보를 만드는 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관할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구에는 장애인하고 노인복지관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면목사회복지관, 시립대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그들을 위해서 유효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SH공사하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또 시립대복지관의 충분한 검토를 받고 예산 문제는 구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기능보강을 필요로 하는 복지관에서 사업 예산을 시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각 복지관별로 예산편성을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는 복지관측의 입장과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이 통합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좀더 열심히 확대가 된다면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12단지에 신내사회복지관도 있습니다. 그쪽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쪽 신내사회복지관은 나름대로 그쪽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런데 유독 여기 우리 10단지 쪽에서는 물론 신내시립복지관에서도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요, 공간 확보가 비좁다보니까. 그 장애인들을 밑에 충분한 공간, 쉼터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SH공사 즉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장애인들 일반인들 할 것 없이 지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윤을 바라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회복지 차원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미흡하고 있어요.
송충섭위원
김동율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송충섭위원
이 결산검사는 물론 민원의 대책질의도 좋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결산검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민원적인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송충섭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승인에 관련된 의견개진 외에는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무감사나 결산승인검사나 각종 회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야의 회의를 통하다보면 본질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통해서 이런 민원해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은 수없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79쪽 구립중화경로복지관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 8,3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주입니다. 구립경로복지관 운영은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전년도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1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되는 바람에 그러한 예산 집행상태가 발생하지 않고 추가가 집행된 상태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집행 상태가 남았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3개월 공사연장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까?
석주
이석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82쪽부터 88쪽까지와 세입·세출결산서 313쪽과 330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다루다보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의 업무인 것 같더라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아동인지, 비만아동, 문제아동, 어린이체험학습 등등 해서 교육지원과하고 두 개 부서 같은데 거의 국비로 운영 예산을 받은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대안책으로 학교에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학교아동센터를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면 어떠냐 라는 것을 대안책으로 내세웠는데 해당부서가 아니어서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정복지과 부서인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시현위원
아니, 문제아동조기 말고요, 그것은 행사보상금이고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받아서 하다가 지금 4억 1,900여만 원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아까워서 왜 이렇게 방치했는가.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인지,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문제아동조기개입사업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동인지, 비만아동 이것은 다 또 보건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다?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거 참 복잡하네,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국장님 이것 한번 조성해서 사업예산 할 때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네, 보니까.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거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잠깐만요.
김윤수위원장
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85쪽에 보육교사 복리후생지원 해가지고 종사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남았는데 이것이 왜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매월 시설장은 20만 원 또 그리고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20만 원 또 민간시설에 대해서 14만 5,000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들이 매월 변동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집행잔액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구명순위원
아니,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과다 책정해서 남은 것은 아니고 인원이 많이 저거해서?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할 때 전년도에 항상 현년도 말을 기준해서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를 좀더 계상을 합니다, 이동성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구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4억 7,6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이것을 설명 듣기는 어렵고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짤 때 좀 세밀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집행잔액이 과장님, 지금 예산 대비 몇 퍼센티지 남았습니까?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374억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349억, 35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5%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은 5% 정도의 집행잔액 예산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보육시설 운영관계상 보육아동의 보육료 보조금지원 단계가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26억 정도 중에서 항상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항상 이동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집행잔액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특히 85쪽에 민간위탁금 출산장려금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민간위탁금에서. 하여간 우리 과장님 2010년도 예산을 짤 때는 금년에 집행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세밀하게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지금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갈등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과연 구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원장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면 서로 화합하고 전 회장단과 현회장단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 회장님이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도 2월에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을 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마 그런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실상 그런 시각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이나 각종 회의나 연수회 같은 운영내용을 보면 실상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고 또 그분들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만큼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배려하고 그분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앞으로 계속 조성을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89쪽부터 96쪽까지와 세입·세출결산서 310쪽과 323쪽에서 325쪽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2008년도에도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팝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또 동따라 노래따라 또 교통방송을 통한 큰 행사 등 행사 시마다 나름대로 그 행사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자체평가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금철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는 각종 행사나 각종 체육대회 관련 끝났을 때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2008년도에 각종 문화행사가 예산 대비 주민을 위한 행사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나 또 행사내용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철수
금철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그야말로 생활양태 및 의식을 총괄하는 전체적인 의식구조 흐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타 구, 시·도의 벤치마킹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만족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행과정이며 앞으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통해가지고 보완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물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써가면서 주민을 위한 행사를 하다보면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고 또 주민들이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참여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누차 지적도 하고 또 그렇게 바라기 위해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행사 때마다 소위 구청행사 건 동네행사 건 틀에 박힌, 쉽게 말하면 그 행사의 내용과 그 행사를 아는 분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어느 소수집단을 위한 행사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재래시장에 공간이 있다면, 사물놀이 등으로 인해서 즉흥적인 그런 행사성격을 띠면서 전혀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재래시장 무슨 공터나 이런 데서 흥을 돋구는 그런 행사도 좀 계획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무슨 특별한 주제보다는 우리 민속놀이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행사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참고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짜보실 수 있으십니까?
철수
금철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한 경향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찾아가는 우리동네예술무대 뿐만 아니라 함께해요나눔예술무대 그리고 또 이번 7월 9일에는 국악파트에 공연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하게 발굴하고 김윤수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을 참고해가지고 2010년에는 보다 나은 문화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물론 농촌하고 도시도 차별이 되겠지만 수더분하게 팝오케스트라에 올 사람은 또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에 지나가면서 또 잠깐 짬을 내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금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91쪽에 해외자매도시 문화교류 거기 시책업무추진비로 1,37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가 집행하고 잔액이 86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수
금철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금철수입니다. 구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 문화교류가 작년 2008년도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6박7일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중 미술교류전도 12월 20일부터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가 1,370만 원에서 집행을 509만 원하고 잔액이 860만 원 남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작품을 구매 좀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중국 가서 작품의 질이나 이런 것을 봐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866만 원이 예산 절감됐는데요, 그런 부분입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물건이 별로 좋지 않아서 구매 안 하셨나요?
철수
금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구민회관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지요, 위탁을 줘서?
철수
금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과인지 모르겠는데 구민회관 결혼예식장 그것도 여기 문화체육과에 속합니까?
철수
금철수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 관련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총무과에서?
철수
금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구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97쪽부터 99쪽까지와 세입·세출 결산서 304쪽과 315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 집행잔액이 총 2억 1,700만 원입니까, 토털?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2억 1,700만 원입니다.
김동율위원
계획 변경사유로 인해서 1억 5,000만 원이 대부분 미발생이 됐는데 계획 변경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반납분이 2007년도에 돈을 받아다가요, CCTV를 설치하고 3개 초등학교 리모델링 관계로 인해서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편성해서 시에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주가 그게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교양아카데미부분에서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비에서 교양아카데미로 한 700만 원 쓰고 8,300만 원이 사업을 진행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불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남는 것은 예산 집행잔액이고 여기에서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발생됐다는 말이에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계획변경은 CCTV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율위원
CCTV는 설치를 하면서,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아니지요, 저희 초등학교,
김동율위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는 이야기,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초등학교가 22개 교입니다. 그 중에서 22개 교에 대한 시비를 저희가 전부 배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9개 교만 사업을 하고 3개 교는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공사를 안 했습니다.
김동율위원
리모델링관계로 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변경을 했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집행을 안 하고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집행내용과 관계 없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월 24일 13시 40분 경 우리 과장께서 위원장 실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여기 우리 위원들 앞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2006, 2007, 2008 3개 연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요구는 이제는 응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법령이나 절차에 따라서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이유로만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한 번 왔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를 지금 다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다 제출, 너무 방대해서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감사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2004, 2005, 2006, 2007, 어떠한 감사에도 그러한 자료요구는 하지를 않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자료요구에 대해서 거부 언질을 전혀 한 일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2006년, 2007년은 그동안에 구의원들 뭐 했냐 직무유기 했다.', 그런 발언도 하셨고 '조사특위 구성해서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저의는 위원장님이 저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중감사를 3일 받았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위원장님이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니까 정밀감사에 응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는 자세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3일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성실하게 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위원장을 위시한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는 대로 좀 얘기해 보세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그 답변은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김윤수위원장
이런 말까지 했어요, '복지건설위원장 위세가 하늘 높은 줄 안다.'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뜻으로 했습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요.
김윤수위원장
내가 여기 바로 메모까지 다 했어요. 내가 아는 말을 우리 위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저기요,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 거고 제 말은 틀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 권한이 저희 과에 대해는 엄청난 월권을 하셨어요. 정말 이 모든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4일 중에 3개 국이 있습니다. 다른 과 감사했습니까?
김윤수위원장
여보세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위원장 혼자 성원되지 않은 데서 내가 그러면 조사를 하고 질의하고 질의 답변 받았어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는 무리한 자료요구를 하셨어요. 속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료요구 연도별로 계속 하셨지요. 또 한 가지 이 결산서 보시고 자료요구 하시는 분은 위원장님밖에 안 계실 거예요.
김윤수위원장
물론 자료요구도,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검토해서 가능한 자료는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좋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집행잔액 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조사특위구성하려고 의장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도 되도록이면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변명이 아닙니다. 위원장실에 찾아와가지고 '조사특위 구성해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모든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저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아까 저의라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윤수위원장
여기 금방 한 얘기 내가 다 기록을 했어요. 녹음 안 했다고 한 말을 그렇게 오리발 내지 마세요.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위 구성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00쪽부터 104쪽까지와 세입·세출 결산서 306쪽과 315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07쪽과 318쪽에서 319쪽까지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환경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248억 8,400만 원으로 이중 229억 7,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2.3%였으며 19억 1,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별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2,800만 원, 예산 절감이 500만 원, 집행잔액 11억 1,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경우 23억 3,600만 원의 예산 중 17억 4,700만 원을 집행해서 5억 8,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대상 단지별 낙찰차액 1억 2,600만 원 그리고 재건축 용역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한 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예산액 14억 4,500만 원 중 13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2,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중화·상봉재정비촉진 계획수립용역, 용역비 집행잔액 8,200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촉진사업 사무관리비 3,8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0억 9,700만 원의 예산 중에 17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5,8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과 도시갤러리프로젝트추진사업 낙찰차액 2억 6,200만 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4억 7,200만 원의 예산 중 4억 2,300만 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은 4,8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건축행정업무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1,500만 원, 경상적경비 1,4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181억 700만 원의 예산 중 173억 7,700만 원을 집행해서 7억 2,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어린이공원정비사업, 공원시설정비사업, 가로수녹지대정비사업이 낙찰차액 5억 700만 원 그리고 자연생태 및 공원 유지 관리비 집행잔액 1억 8,2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3,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는 4억 2,500만 원의 예산 중에 3억 6,700만 원을 집행해서 5,7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지하수 수질관리시설비 집행잔액 1,400만 원, 경상적경비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08쪽에서 109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로 해서 집행잔액을 남겨놨는데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을 한 번도 못 느꼈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아닙니다, 현재 법 적용이 2007년 9월 이후에 한 사업에서 하고 그 이후에 해당 사업이 없는데 또 신청 들어온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한 게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중화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반대 급부가 많이 심해지는 양극화 대상이 되던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 꼭 그런 분쟁을 민원을 제기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벌써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필요하지 않나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광호입니다. 분쟁, 아파트분양가조정위원회의 목적은, 취지는 관리처분 계획단계에 분양가 조정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운영을 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김시현위원
그런 취지예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김시현위원
제가 그럼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용산참사 이후에,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김시현위원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하고 집행부에다가 정중히 건의해서 그나마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성격이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대책을, 저희가 그런 사항을 중화재정비촉진지역이나 상봉재정비촉진지역 경우에 그런 거를 검토해가지고 반영되도록 한번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발언했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김시현위원
그런 예방 차원에서 서둘렀어야 되는데 벌써 시일이 상당히 흘렀거든요.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의지가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위원회를 좀 조속히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8쪽 연구용역비 그 내용 중에 4억 2,746만 1,000원 재건축용역 사업시기 미도래 해가지고 면목5동 16구역, 망우동 14구역, 용역비 사업시기에 맞추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이광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 면목5동 10구역하고 망우동 14구역 또 면목 4구역하고 묵동 지역하고 4군데를 그 당시에 추진이 좀 가능하고 그런 쪽에서 정비구역지정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면목5동 16구역은 추진이 안 돼가지고 용역을 실시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망우동 14구역은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10쪽부터 111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183쪽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12쪽부터 114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113쪽에 201-01 사무관리비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경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원래 간판디자인에 대한 용역비를 주기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 원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려고 보니까 시에서 '서울시 전체적인 간판디자인 용역을 발주를 하겠다, 구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3,000만 원 편성돼 있는 용역비를 그 당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5,12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실제로 쓴 거는 3,000만 원뿐이 못 써가지고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 나름대로 사업 진행을 하다가 멈춰진 거네요, 그러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려다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성이 없어서 용역발주를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아니, 예산액이 5,120만 원인데 3,000만 원 집행했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시현위원
집행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5,120만 원은 당초 3,000만 원 제한 나머지가 사무관리비였는데 용역비가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일괄용역을 발주하겠다 해서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이전을 해서 2,120만 원이었던 것이 3,000만 원 포함해서 5,12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까? 그거는 별개지요? 그 밑에 보면 207-01 연구용역비.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거와는 다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별개예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시현위원
이거는 한 번도 안 썼네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거는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우리가 시에다가 제안서 제출할 때 디자인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비로 500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사실 용역을 맡아서 한 사람이 서울시립대 교수 MP가 되겠습니다. 총괄기획가인 MP가 실제로 그 작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개인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개인, 교수가 되다보니까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용역비로써는 주기가 좀 난해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용역비로 못 주고 자문비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자문비로 500만 원을 줬습니다, 실제로는.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된 거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 위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맞지요? 그렇게 연결돼서 이거 나왔고, 이거 계획 변동 항목을 그렇게 써도 관계 없나요, 전용인데?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용 방침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전용은,
김시현위원
의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내부적으로,
김시현위원
의회 승인 안 해도 돼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이용할 때, 예산은 이용과 전용이 있는데 이용일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용인 거는 내부 방침으로 가는 겁니다.
김시현위원
내부 방침으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시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신내동 인터체인지 상징조형물 그거 지금 공모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금주 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까지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선정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몇 개 작품 출품해가지고 지금 1차 선정 몇 개 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총 10개 정도가 응모를 해가지고요, 2차 심사에 5개 선정을 해서 2차 심사 5개 중에서 1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1차, 2차로 나눠서 심사를 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전에는 여기 망우동고개 있는 거 우리 위원들한테 1차 선정한 거 사진까지 보여주고 그러더만, 그거 어떻게 그냥 선정, 1차 선정 때 작품 좀 보여주시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곧,
김윤수위원장
아니, 다 결정 해 놓고 이제 보면 뭐합니까? 그 액수가 돈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아무리 전문가들이 한다고 해도 우리 위원들이 알고 갈 건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좀 늦게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곧 선보이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도형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좀 갖다 제출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15쪽부터 116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께서 업무차 출타 중인데 시간에 맞춰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집행잔액 내용 관계 없이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축행정이 모든 법대로 인·허가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사후관리, 소형주택 및 소형건물에서 준공 후 사후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동네 곳곳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을 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득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업무보고 때 이걸 문제 삼는다고 해서 그때그때만 할 일이 아니고 어느 쪽으로 불법적인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가를 미리미리 좀 감안하셔가지고 건축법에 의한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중시설 15개 나간 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법에 대한 법적조치 근거의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이런 것 등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다 해서 그때그때 일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 좀 점검해서 건축행정이 또 건축을 하는 소유자들로부터 건축부에 대한 인식이 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네,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법질서 확립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17쪽부터 122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118쪽 307-05 민간위탁금 상단 부분에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미발생이 되었네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는데 왜 관리하지 않았는지, 위탁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00만 원은 그린벨트 내 불법시설물이 발생했을 때 철거하는 예산입니다. 근데 저희가 집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인력을 가볍게 동원해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신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아니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세울 때 좀더, 소홀히하고 사업계획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민간위탁금은 사업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이것은 예측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정해진 게 아니고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그건 다시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 온 부분인데 아니, 이렇게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준비성이 부족했다는 얘기로 보이고 마치 보면 예산 절감한 것처럼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계획 세울 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 외에 별도의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양원리 지역신문에 보도된 호화주택에 대한 설계직원 또 건축주 등에 대한 입건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물론 양원리 지역에 주택건축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다 인·허가 내 준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13개 과에서 서로 문서 회람을 통해서 적정여부를 아마 거기다가, 각 과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인·허가가 나는 걸로 아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망우리 양원역 뒤에 폐기물처리시설 1,500평에 대한 공사가 시작 중인데 그 뒤에 주택이 많이 들어섰어요. 맞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들어섰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청소행정과에 용역비가 우리가 나가면서 그쪽으로 부지확보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차질이 생겨가지고 장소 물색 중이고 용역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과에서 서로 업무협조 같은 건 없었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그건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개발제한구역의 이축허가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증거기준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축허가를 내 줬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역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의 관계 직원도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계 기관에서?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지난 2008년도 11월부터 금년 4월 초까지 한 3개월 동안 조사받았습니다마는 업무에 별 저거없이 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물론 아무 일이 없어야 겠지요. 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주택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런 데 집을 갑자기 많이 지어지게 되면 행정이나 건축주 집행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23쪽부터 12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9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