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네,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제16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써 남양주시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오늘 개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7일간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전년도 결산의 승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발의로 남양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집행부로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진접읍 연평리 안병희 외 18인으로부터 진접택지지구 진입도로공사 관련 주변농지 이용불편 및 주거환경 피해에 대한 대책 및 보상 건의 등 4건의 고충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부의안건 및 민원접수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는 6월 6일 제54회 현충일을 맞아 일패동 현충탑에서 거행된 추념식에 참석하여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보훈가족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6월 11일과 15일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토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6월 22일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주재하시고 당면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이번 제16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와 함께 제반 의회운영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일과 6월 9일 정례회 상정안건에 따른 간담회를 갖고 안건검토 및 당면현안사항 등을 논의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는 5월 25일부터 20일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끝으로 청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수 의원님으로부터 국회 여성정책포럼 참석관계로 6월 26일 하루 청가원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택 의원입니다. 공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석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지역 현안사항을 알려드리고 지역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소지구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뉴타운사업의 선도모델로 덕소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의견과 뜻이 적극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진행 중에 있어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며칠 전 주민설명회에서는 참석주민 간의 고성이 오가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배한 상황에서 중재자 한 사람 없이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반목과 대립상황으로까지 다다른 것은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협의위원회든지 각급 주민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득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좋은 계획이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성공적인 사업으로 시행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뉴타운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미래의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미래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모든 분 또한 같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설계를 하는 지금 1, 2개월을 더 신중하자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번 제169회 정례회에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덕소재정비 촉진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성대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상황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 지역 주민이 조금 더 진전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 도출을 이룬 이후에 본 의견청취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덕소뉴타운사업이 다른 지역 뉴타운사업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시간에 쫓기는 듯한 모습보다는 더욱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절차를 이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조안면 일원 4대강 살리기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1일 화도도서관에서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랜 세월 지역에서 묵묵히 친환경 유기농업을 해 오던 농민들의 실망과 탄식이 쏟아지는 자리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던 농민들은 결국 많은 걱정을 가지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명대로라면 현재 유기농업을 짓고 있던 하천부지에는 더 이상 농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재 의욕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 자리에서 감히 왈가불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시는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맞이해서 지역의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을 만들고 유기농박물관 등을 통해 남양주시 유기농업의 업그레이드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단순히 세계대회를 잘 치르는 것만이 아니라 향후 유기농업을 통해 남양주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북아의 대표적인 생태도시로 만들려는 원대한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적극 협조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관만 앞장서서 나간다고 해서 일이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유기농업을 해 오던 것을 보호하고 더욱 확대시키는 일에 지역농민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그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우리 시의 야심찬 계획을 어긋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받게 할 것입니다. 유기농업은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의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흙과 물이 건강함을 살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지역농민들에게 유기농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제안하고 중앙정부에도 4대강 정비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팔당호 주변을 친환경 유기농업특구로 지정하게 하여 우리 남양주시가 꿈꾸는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단체와 시가 하나가 되어 우리 지역의 유기농업특구단지가 있는 청정도시라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호기로 만들어 갑시다. 지금 지역에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친환경유기농업을 해 오던 분들이 이제 그것마저도 못 하게 될 것 같아 큰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공명식 의장님과 이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정원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인력을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현행 법령과 제도에 근거하여 계획 수립하였으나 향후 행정구역개편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본 계획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시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인구 50만이 넘는 거대도시의 명품행정구현을 위해 선진화된 조직체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관리를 통해 대민서비스를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보고에 앞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기초가 되는 우리 시 인구와 공무원 정원추이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는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해 매년 4~5%가 증가되어 2010년에는 55만 명, 2013년에는 62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와 관련한 공무원 정원은 저소득층 민생안정을 위한 인력증원, 통합교통정보센터 설치, 지역별 도서관 건립 등과 같이 증가하는 대민서비스 관련 시설 운영을 위하여 증원이 요구되며 다핵화된 도시특성을 감안한 대읍·대동제 등 행정기구의 변동과 인구증가로 인한 서비스 수요증대로 행정인력 또한 전체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인력 운용계획은 금년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정원동결 기조 원칙에 따라 1,394명을 유지하며 2010년도에는 진접·오남·평내도서관 등 공공서비스 시설물의 개관으로 인하여 36명이 증원된 1,430명, 2011년도에는 대읍·대동제 실시 예상으로 153명이 증원된 1,583명, 2012년에는 중앙도서관 건립 등으로 7명이 증원된 1,590명, 2013년에는 사회복지인력 보강에 따라 2명이 증원된 1,592명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