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미자 의원 발언
김병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도로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9년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재산회계과장에게 들었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속 과장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도시에서 결산 예비심사를 했겠지만 내무위원들은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 8,000만원인데 공기부족으로 3억 7,500여 만원을 이월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구로7구역 고척초등학교 주변에 용역사업을 작년 연말에 시행을 했고 시보조비 50%에 해당되는 2억 8,000만원이 연도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 7,000만원을 이월시켰고 이 용역사업이 금년도 10월말에 완성이 됩니다.
박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에서 이월은 하고 집행잔액이 9,900만원 정도 남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낙찰차액이 아니고 이것이 서울시 보조사업이거든요. 총 예산 5억 8,000만원에 구비가 3억원이 편성이 된 상태이고 9,900만원이 불용되는 것은 차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로7구역에 용역발주할 때에 가액이 4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4억 8,000만원을 5년으로 해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9,900만원이 불용이 된 거지요.
박용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거리공원 종합정비 사업 아이디어 현상공모해서 3,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했는데 공모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공모자가 있었는데 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상금을 줄 수 있는 수준이 공모작이 아니다 해가지고 상금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공원
거리공원박용민위원
종합정비사업으로 전체 예산에 얼마를 계상했던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아이디어 모집 차원에서 3,000만원을 추경에······
박용민위원
현상공모는 그렇지만 정비사업 자체는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정비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총괄적인 금액은 200억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남부순환로변 쓰레기장 정비 소공원 조성 사업으로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 지출을 했어요. 정비 및 소공원 조성해서 4,700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인데 집행을 한 거예요? 토지매입비로 한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측량비하고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현고 주변 환경정비로 푸른도시과에서 예비비 쓴 적 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용민위원
여기 보면 어디에 있나요? 수목식재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구현고등학교 개교 관련해가지고 서부간선도로에서 덩굴장미 심고 스토로브 잣나무 심고 사철나무 심고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수목비로 지출한 거예요? 얼마를 지출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3,460만원입니다.
비는
예비비는박용민위원
얼마 요청 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4,000만원 요청했습니다.
박용민위원
4,000만원 중에 3,400만원 집행한 것인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집행잔액이 539만 500원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먼저 아름다운건축과 세입에 보면 예산현액 3억 4,000만원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16억원이고 납부가 7억원이고 체납액이 8억원인데 무허가 건축물 위반 무단건축물 연2회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 현액이 3억 4,000만원이고 부과금액을 16억원 부과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무허가 체납액 8억원이라면 부과해 놓고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는 유허가, 무허가 해가지고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부과하면 사람들이 준비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 시정 촉구를 하고 압류 정도까지 넘어가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매도가 되거나 이전이 되거나 건물을 달리 사용할 때 압류가 되면 풀고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내는 것은 20%입니다. 20%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한 4억원 정도 징수가 된 것이 구로3동에 만민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일부가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사전에 내고 부과된 것이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에 수납한 것이 4억원 정도 추가된 것이고요. 미수납된 이 자체는 아름다운건축과에 대한 것이 세무과로 압류를 해 가지고 넘어가고 저희들은 계속 이행촉구를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들 계속 납부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2007년 대비해서 2008년 무허가에 대해서 위반건축물이 몇 건인지 연도별로 설명해 주시고 또 물건지 전원 재산압류 조치 했는지 행정법에 따라서 철거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전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위반건축물은 존치해 주고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로 민원 해결하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유허가는 205건이었고요. 무허가는 54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에 대한 것은 유허가가 19건이었고 무허가가 13건이었어요. 그런데 공익에 피해를 심각하게 주고 할 때는 강제철거가 필요하면 강제철거를 하는데 사실상은 이웃 상호간에 일어나는 것에 강제철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해가지고 강제철거할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강제철거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 강제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예산 전용에 보니까 건축물 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하셨는데 이 사업하기 전에 회의가 분명히 있었을텐데 사전에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미리 회의를 해야지 의회에 사전통보 안 하고 시행하신 거지요? 아름다운건축물 전시회를 예산전용해서 사업을 하셨지요?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 할 때 아름다운건축물 전시회 하면서 작년에 예산을 5,000만원 위원님들이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그 비용보다는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 했었는데 5,000만원 잡았고 비용 안에서 당초 학생들 작품 전시회를 하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명목 자체를 해 가지고 그 안에 잡혀 있는 것을 했던 것이지 전용을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결산서에 예산전용으로 되어 있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당초부터 그렇게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목을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최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예산전용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결산서가 잘못된 것이라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저희들이 내역을 쓸 때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당초부터 예산 잡은 것이고 마지막에 맞춘 것입니다.
장님
박팀장님황규복위원
그게 아니라 전용을 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똑같은 전시회를 한 것은 5,000만원은 맞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옮겨간 거예요. 목이 똑같은 데서 5,000만원은 맞아요.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갔다는 그 취지란 말이에요. 항목이 틀리니까 전용이라고 표기를 했던 부분이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최미자위원
황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계획팀장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에
세출에최미자위원
보면 도시디자인국은 5개 과 전반적으로 예산은 무조건 편성하고 보자는 식이 된 것 같아요.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한 번 보십시오. 직원들의 능력과 예산은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도시개발과 보면 5억 9,000만원 중에 지출액이 2억 6,000만원이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3억 2,000만원이에요. 예산에 편성하고 무슨 업무를 했는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이 특수하게 가리봉균형발전 사업은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를, 또 영등포교정시설 신축사업은 토지공사로 지정이 돼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 때하고 2008년도에 진행되면서 단계적 법정 절차에 대한 사업추진 진도하고도 비례가 당초 생각보다 약간 순연이 됐고 아울러서 우리는 안내 홍보비, 자문비, 설명회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횟수도 줄어들었고 또 홍보에서도 구에서도 소식지 안내 책자 등등을 만들지만 사이사이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를 시켜서 했고 그러면서 교차해서 하다 보니까 그 측면은 절감을 했다고 보고요. 또 한 측면은 사업단계에 따른 진도에 따라서 순연이 되면서 집행이 덜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최미자위원
수고하시는 것은 알지만 다음연도 예산편성은 알맞게 하시고 예산집행을 남지 않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도시균형개발과 이월액이 용역기간 미도래가 9,200만원이 사고이월됐지요? 2009년 6월 30일이라면 2009년도 예산편성에 집행하더라도 충분한데 2008년도 예산편성에서 이유 아닌 이유를 대고 기간 미도래되었다는 것이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출산장려금이 조례를 통과해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이행을 못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균형개발과를 비롯한 도시디자인국 전체 예산 집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할 줄 아시는 그런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중요한 것을 못 하는 내무위에서는 사업하는 도시건설쪽에 우선으로 내무위에서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 결산 내역을 보니까 너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을 잡으실 때 철저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지적말씀을 참고로 하고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2007년도에 기초현황조사 용역비하고 4차 뉴타운이 됐을 때 일부 기본적으로 집행할 입장에서 4억원을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전체 명시이월을 해서 2008년도에 1억 4,7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원인행위가 되면서 9,217만원은 한 번 더 사고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으로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4차 뉴타운이 서울시 정책적 입장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남게 됐습니다. 내용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도시디자인과 3쪽에 집행사유 미발생 서울거리 사업비가 지출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작년도에 경관사업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구에서도 응모하기 위해서 경관사업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용역을 500만원을 당초 창조길 사업비에서 분리해서 목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을 집행할 때는 이 목에서 한 것이 아니고 창조길 본 사업에서 지출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목이 다른 사업비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항목에서는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업은
사업은최미자위원
하신 거예요? 사업은 했는데 예산 잡은 것은 안 썼다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창조길 공사 사업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 사업은 하신 거네요. 그리고 푸른도시과도 예비비를 보면 굉장히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4가지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는데 예비비는 예산에 맞게 사업을 잡으시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확정을 해주었는데 예비비 사용할 때는 의회 승인을 거치셨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구청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최미자위원
구청장님 방침 받으면 의회에서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예비비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추경절차 밟지 않고 구청장한테만 허락 받고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 존치 가치가 없는 거지요?
김병훈위원장
과장님! 최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장 방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정도로 급한 사업이었다면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추경예산이라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는가 하고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전체 예산의 1/100을 잡아서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내일 할 것 오늘 갑자기 터진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학교 개교 일자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최미자위원
이 네 가지 사업 전부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보면 월도 다 틀리고 한데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푸른도시과 사고이월을 보면 대부분 공기부족, 동절기를 이유로 하셨는데 공사만 하겠다고 의욕만 부리지 마시고 1년 공사를 겨울공사 때까지 기다렸나요? 그리고 또 겨울공사는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면 공사를 못하게 되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큰 사업은 솔길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으로 5억원인데 국토해양부에서 3억원을 받았고 작년도 추경에서 구비를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민지원사업비는 구비를 확보해야만이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2억원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부득이 전액 이월된 사업이고요. 현재도 개봉3동쪽인데 내용을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고사항이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이 되면 공사가 발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상과 병행해서 공사는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
공기부족최미자위원
, 동절기를 이유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 영하 5도 밑으로 내려갈 때는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공사도 가능하지 않았나요? 동절기에 그렇게 해야 됐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공공건축물 옥상 녹화는 경찰서하고 우리 구민회관 옥상 녹화인데 이것은 방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방수를 하면 하자율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봄에 시행을 한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푸른도시과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업무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공사시기도 그렇고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결 때도 꽃묘 예산을 5,000만원을 삭감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 하셨는데 꽃묘도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남은 돈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쪽에
도시쪽에최미자위원
보면 무조건 모자라다고 그래요. 도시디자인국에 모든 부서가 예결할 때는 부족하다 더 있어야 된다 했는데 결론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잡아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이행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척1동이 지역구인데 교정시설 이전에 대해서 제가 각 단체 인사말에서 천왕동 신축을 5월에 기공식을 한다고 잔뜩 홍보를 했는데 이렇다 할 얘기도 없이 무기한 연기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합개발 이적지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사무관리비는 900만원 그대로 미집행이라서 잔액으로 남겨놓고 업무추진비는 160만원을 또 썼어요. 하지도 않은 일을 업무추진비를 쓰신 것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5월에 천왕동 교정시설 신축 기공식 문제는 당초에 계획 흐름으로 보면 사실은 2008년도 11월에 착공까지 계획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토공 시행자 지정하면서 여러 가지 기본사업 준비하면서 순연이 돼서 금년 5월에 해볼 계획을 잠깐 검토를 했었는데 협의보상 1, 2, 3차 하고 또 4차에 걸친 미협의자 수용재개를 하고 수용재개를 하는데 법적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 한 2, 3개월 등등 해서 사실은 5월에 기공식을 해보려고 검토를 할 때도 전체 사업부지 중에서 한 몇 분의 1 정도 일부를 정리를 하고 일부분을 평탄 정리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공식 모습을 한 번 갖추어 보자, 이렇게 출발을 해보려고 했는데 법무부나 토공이나 3개 기관이 의사가 비슷하게, 특히 법무부에서 일부 지역에서 기공식하는 것은 사례도 없고 모양새가 그렇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다 끝내놓고 전체 지장물을 철거하고 제대로 된 토목공사를 시작하면서 평탄화 해서 기공식을 하자 이런 실무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하게 되면서 순연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진행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행에
진행에박상민위원
차질이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 지금 보류한 큰 사유가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보류라고 한 것은 없고요. 계획 일정에서 전단계 전단계 의사결정에 따라서 다소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 소유권이 5월 25일자로 모두 이전이 돼서 경작도 못 하고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6월말까지 주민들 자진 이전하라고 계고를 했고 30여 집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집단이축문제가 연결된 한 20집이 자연스럽게 광명시하고 일부로 가게 되고 나머지 한 10여 명은 대집행을 해야 할 사태가 올 수도 있는데 7월중에는 대집행 계고를 하고 7월말하고 8월중에는 지작물 철거를 완전히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9월에 전면적인 착공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차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적지 부분에 업무추진비 얘기하셨는데 이적지 개발계획은 천왕동에 완공된 후에 본격적인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에 대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1년 정도 소요로 복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발주를 토지공사에서 시키도록 지침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특수한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법무부, 토지공사, 구로구 또 토지공사에 참여하는 일부 TF 민간사업자 한 13개사가 콘소시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한달에 세 번씩 업무진도 파악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회의를 세 번 내지 네 번 합니다. 그때마다 회의비도 내고 오찬도 하고 그 비용은 꽤 들어갑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주로 토지공사하고 법무부 등에서 일부 지출했고 저희는 지출을 적게 한 것입니다. 사업진도가 이적지복합개발계획이 본격 용역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교차로 일부 집행한 것입니다. 차질 없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 가로수 안에 경관녹지 사업이 5,000만원이 잡혔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가로수 하층 녹지사업 보면 분위기에 맞지 않는 설계를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남쪽 지방에서 사는 식물이란 말이에요. 추위에 약한데 그런 것을 설계에 넣어 가지고 심어놨을 때 그것을 제가 봤어요. 여름에 꽃을 피워가지고 가을까지 꽃을 피워야 자기 역할을 하는데 동상을 입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설계 감시를 안 합니까? 용역을 주었을 때 설계가 올라오면 체크를 안 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온난화가 되어 가지고 실례를 말씀드리면 구청 사거리에 아이비가 월동에 됩니다. 배롱나무도 서울시에서 월동이 되기 때문에 배롱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쪽에 보면 불광천변에서 배롱나무가 되어 있고 상당수의 배롱나무가 남부수종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가 온난화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수종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수종이 한계선이 서울 이북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입장인데 그 점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분히
충분히서호연위원
저도 알고 질의하는 것인데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방향이 남향이냐 북향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구청 건너편에 보면 북향이지요? 배롱나무가 핍니까? 안 핍니다. 왜 그러냐 온난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남쪽지방의 식물이 다 올라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할 때 그것을 세심하게 체크하라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에 올라오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인데 주위배경에 맞지 않은 설계를 한다는 것을 본위원도 느끼고 주민들도 느낍니다. 그랬을 때는 예산의 200%, 300%에 달해야 되는데 예산은 5,000만원 쓰고 효과는 3,000만원밖에 못 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맞는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감시를 해가지고 심어야 되겠다 설계가 올라오는대로 그냥 심는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백일홍 꽃 안 핍니다. 겨울에 동상을 입었기 때문에요. 그것이 구청쪽으로 심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따뜻하기 때문에, 동백나무가 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작년도에 은일정보고 이적지가 토지매입이 다 됐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은일정보고 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은일정보고는 작년에 보상이 완료돼 가지고 노후건축물 재활용이 안 된 건축물은 6개 동에 4개 동은 철거를 하고 2개 동은 존치되어 있습니다. 존치된 건물은 교육진흥과에서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는 이적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얘기를 해서 금년도 추경에 10억원 정도를 편성해 보자 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를 하려면 도로확장 공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를 확정짓는데 3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부 도로개설하면서 부착되는 옹벽은 도시기반시설본부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사업비를 최소한도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되려면 구에서도 일정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그 사업이 정상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빨리
빨리서호연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로경관 꽃묘 관리를 행정사무감사 때 내역서를 봤는데 원가산출을 체크를 하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꽃묘 가격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이 일부 고시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고시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가산정은 재산회계과에서 하면 낙찰차액이 납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녹지사업소에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현실가격을 참고로 해 가지고 현실가격이 25% 이상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소매가격하고 도매가격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꽃묘를 300원, 400원 하는데 구매요구를 재산회계과로 하면 재산회계과에서 예정가격 조서를 만들고 입찰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사람들은 빠듯한 가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현실가격을 참작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도건위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지적한 부분이 예비비 사용하는 건하고 예산 전용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령을 준수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 소속 과장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연
서호연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33쪽 좀 보시겠어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에 지난연도 체납액에서 공매 무배당 사유라 해가지고 103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었거든요.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압류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아니면······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현재 결손한 103만원은 시효가 지났다든가 무재산으로 판명된 것에 대해서 1차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 8월말까지는 체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질적인 것은 결손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재산이 밝혀지면 추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멸된
소멸된서호연위원
것은 아니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산이
재산이서호연위원
확인되면 다시 진행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일반적으로 거의 타지역 사람이 많고요. 행불 이런 것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차량이 오래 되고 노후화 되고 차량이 살아 있다고 해도 차량이 없는 이런 관계, 나름대로 재산을 추적하더라도 재산이 밝혀지지 않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이것 뿐 아니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서호연위원
징수하려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인 것은 올해 8월말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너무 많기 때문에 털고 나가려고 고질적인 것은 일단 결손처리를 하고 거의 다 차량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가면 받는 것으로 보지요. 폐차할 때는 거의 다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런
이런서호연위원
부분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이 다시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는 다시 추징할 수 있게 해야 되겠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건설과 명시이월 일반회계를 보면 지출액 없이 이월시킨 사유를 보면 2008년 11월 12일 교부되어서 공기부족 등을 이유로 했는데 진입로 포장과 겨울 공사는 못 하잖아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공사를 한다고 해도 부실공사가 되지요. 그리고 그 원인이 포장이 1년이 경과되면 뜨고 부서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 사유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명시이월된 내용은 오류동 덕일전자공고 진입로 개설하고 구현고등학교 진입로 확장 해가지고 이 두 건인데요. 서울시 교부금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교부금이 2008년 11월 12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때가 겨울철이다 보니까 전혀 공사라든지 기타 무엇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나서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3쪽에 보면 오류2동 럭키빌라 주변 도로개설이 끝났나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끝났습니다.
는데
끝났는데최미자위원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과다 예산 잡으신 거예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 내용은 럭키빌라 앞에 보면 도로가 한 8m 정도 되는데 건물들이 시유지를 절반 정도를 깔고 집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확대보상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 하나가 시유지 절반 깔고 앉아 있고 사유지 절반 깔고 앉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하면 집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확대보상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그 정도 잡아놨지요. 그런데 거기가 위치가 좋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확대보상 안 하겠다, 안 하고 잘라내라 이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 폭이 3m 정도 되면 1.5m 잘라내면 대개는 건물을 못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남은 건물을 가지고 가게를 하겠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확대보상을 예상해서 잡아놨는데 확대보상을 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는
공사는최미자위원
다 끝났고요? 이 공사가 몇 월에 했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97년도 이월금이거든요. 그러니까 `98년도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기에
상반기에최미자위원
공사가 끝났으면 이것은 추경에 감액편성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야지 잔액으로 안고 계셨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7쪽에도 보면 똑같은 맥락인데 관내 가로등 정비 유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도로건설과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잔액으로 하지 마시고 감액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국장님! 국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보면 너무 많아요. 이 예산들을 추경에 감액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무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있었어요.
로는
앞으로는최미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을 안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시급한 것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치수방재과에 물을게요. 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에요. 이유 아닌 이유를 변명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악취 제거 3,000만원 지출액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월액이 3,000만원이 아닌 2,600만원이지요? 그 나머지 3,346만원은 무슨 사유 때문에 예산 전액을 이월하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용역비인데요.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때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해 가지고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완료된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치수방재과 전체 결산설명을 보면 예산을 50%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4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과다편성을 하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공공요금은 빗물펌프장을 가동하기 위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일정한 액수를 매년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 적게 오면 적게 쓸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만큼 펌프를 덜 가동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절약을 한 것이지요.
약을
절약을최미자위원
했는데 1억 1,000만원이나 돼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펌프장을 운영하는데 전력료랑 유지관리비가 약 4~5억원이 듭니다. 그 중에서 전력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가 됩니다. 그래서 펌프를 가동하면 전력료를 내고 펌프를 가동한 전력 적산계에 의해서 한전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에도
내년에도최미자위원
반영이 되겠네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지요. 그래가지고 비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오면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되고요.
년도
내년도최미자위원
예산에 이것을 맞추어서 예산 잡으셨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외에 사업비는 아까 약 50% 정도 집행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도림천 치수공간 조성 비용으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비로 30%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구비예산을 하나도 못 받아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30%가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집행 못 하고 금년도 이월돼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도림천 공사를 완료할 것입니다.
사를
공사를최미자위원
안 해서······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공사를 안 해서가 아니고 구비로 충당해야 될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구 부담분을 시 교부금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집행할 시기가 없습니다. 금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집행을 할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제가 내무위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 간단간단히 할게요. 길어져도 양해바랍니다. 교통행정과 2쪽에 교통안전시설 경찰청 규제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모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경찰청에 규제를 득한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것은 구로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나머지 중요한 것은 서울지방경찰청 거기에 규제심의를 득한 다음에 업무처리가 됩니다.
최미자위원
도로표시판이랄지 스쿨존이랄지 그런 것 하는 것이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차선 조정, 어린이 시설 등 자체가 다 포함됩니다.
로구
구로구최미자위원
관내에 스쿨존은 다 되어 있나요?
병남
조병남교동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6쪽에 내부거래 지출에 5억원을 잡으셨다가 전혀 이것을 안 했어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구로근린공원 주차장 건립비로 해서 그 사업이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잡았었는데 그 사업을 시비 예산을 받고 인센티브 사업비가 있었어요. 그 사업이 6억 1,000만원을 편성한 관계로 그 사업으로 재투자를 하고 구비전출금은 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완료를 하고 전액을 아꼈다 이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그 사업비는 무엇으로 했어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 사업비 나온 것으로 대체를 시켰다 이말이지요.
최미자위원
이 사업을 언제 하셨어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요.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인센티브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못 하고 편성을 해가지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런
이런최미자위원
예산들이 너무 아까운 예산입니다. 전액을 아끼신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몇월쯤 하셨어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5월 29일까지 사업이 된 것이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받을 것을 예상하고 미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은 열심히 일 잘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예산편성 잘못 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편성
예산편성최미자위원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하신 것은 잘 하셨어요. 이런 일은 많이 하십시오. 이 예산을 감액편성이라도 해주셔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더 획기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획기적으로 고맙다, 수고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주차관리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편요금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을 안 하셨어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일괄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밑에 남은 것입니다. 공공요금 과목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 위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자 단속 공공운영비 있는데 일괄적으로 처분을 하다 보니까 밑에서 4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도로교통국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쪽에 보니까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예산 많이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로 봤을 때에는 애쓰시고 수고하신 그 예산을 좀 다른쪽에 사용하도록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것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인데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405만원 집행내역이 뭐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산출기초가 전기안전점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예산편성했을 때 89개소여서 한 곳당 4만 5,000원씩 해서 편성해 놨던 것인데요. 작년에 전기안전점검 실시하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가판대 교체계획이 내려왔어요. 교체를 일부 끝내고 일부 하고 있어서 전기안전점검을 작년도에 하지 않았습니다.
도에
금년도에박용민위원
4만 5,000원 곱하기 89개······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금년도에도 잡아놨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금년도에 하면 사업이 끝나겠네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작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가판점을 교체하면서 시설점검까지 병행하게 되니까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박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지원해서 12억원 했는데 집행잔액이 1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지출액 12억원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요?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박용민위원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출액이 12억원 딱 맞아떨어지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에 푸른도시과나 이런 데서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그쪽으로 전도를 해 주기 때문에 12억원을 다 한 거예요. 공사를 하면 통상 낙찰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현액이 12억원인데 지출현액 12억원 하니까 궁금하거든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자체가 주차장 조합하고 공사계약 자체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 끝난 상태에서 정산해 가지고 나머지 돈을 지불한 거예요. 완료해 보니까 12억원 정도가 추가돼 가지고 12억원을 추가로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대로 넘겨 준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공사비까지 전부 다 해서 12억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사비라는 것이 정확히 산출이 안 됐는데 먼저 시행하고 후정산하다 보니까 12억원이 딱 맞았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관 공사하는데 딱 맞아들어갑니까?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계약방법이 특수하기 때문에 사전공사를 하고 공사 후에 돈을 준 거예요. 공사 다 끝나고 정산해 보니까 12억원이 부족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별도 받아 가지고 지불해 준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구로근린공원 지하주차장에 지하 3층으로 건립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사비가 12억원이에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총 사업비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 사업비는 97억 3,800만원이고요. 그 중에 시비가 76억 700만원이고 구비가 21억 3,100만원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12억원은 계략 설계를 해서 그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정산을 해서 시비 2억원에 대해서 시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지출한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용민위원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통상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예산이 보기 드물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한 내역 좀 설명 해주세요. 또 결손처분 내역도 그렇고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결손처분 내역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미수납액 26억원은 지난연도 수입이 187억 7,200만원 정도 되고요. 올해 체납액이 한 18억 7,600만원이 되어서 현재 206억 4,8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가로경관과 과장님께 제가 내무위이기 때문에 구로구 관내에 현수막 거는 것 가로경관과에 신고를 해야 되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최미자위원
황수관 박사님 관련해서 현수막 걸렸던 것 신고자가 누구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신고 받는 것은 게시대에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고 일반 길가에 다는 것은 사실 다 불법입니다.
인데
불법인데최미자위원
일주일 이상이 있던데요. 일주일 이상이 있다가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밤에 사라졌더라고요. 불법 현수막도 일주일 이상 그렇게 놔두나요?
관리
관리황규복위원
철저히 해주세요.
름은
이름은최미자위원
환사모, 안사모, 주부환경, 바르게살기 다 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전혀 모르는 현수막 그런 현수막이······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 여부까지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미자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가로경관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세요. 일주일 이상 걸려 있었습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치수방재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양천에 슈퍼제방 및 녹지조성 사업이 작년에 이월사업으로 넘어갔지요. 넘어가고 이 사업이 푸른도시과로 이관 됐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슈퍼제방 사업은 기본계획을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한 것을 서울시 투자심사에 올려놨습니다. 슈퍼제방을 하고 그 위에 녹지를 조성해서 공원화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인데 거기에 보도교량까지 포함해서 약 3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안양천 르네상스하고 한강 르네상스하고 맞물려 가지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안양천 산책로 정비 사업은 뭐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현재 있는 자전거 도로하고 제방위에 있는 산책로 하고 하천변에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나은 것으로 정비를 하는 방법이 있겠나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호연위원
. 본위원이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안양천 슈퍼제방 기본계획을 할 때는 구로구에 안양천의 특색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특색 있는 계획을 잡을 의향은 없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양천에 슈퍼제방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본위원 생각에는 큰 틀이 아니고 안양천에 특색 있는 사업을 제의를 하고 싶은데 안양천에 나무 심은 것도 너무 의미가 없는 나무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 어떤 천을 가다 보면 이팝로드 해가지고 이팝나무를 심어가지고 6월 되면 이팝꽃이 피어 가지고 특색 있는 500m 정도 이런 것을 했을 때 부러움을 느꼈어요. 구로구는 이것을 못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아니면 또는 아카시꽃 향기 축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 지고 주민들이 향기를 맡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큰 돈 들지 않고 이색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셔가지고 안양천을 특색 있게 외지에서도 찾아올 수 있게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구로1동에 유수지 불법시설물 정비는 민간이전인데 어느 업체에 준 거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어느 업체에 준 것이 아니고요.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준 거예요.
지에
유수지에서호연위원
악취제거 사업을 작년에 했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제거
악취제거서호연위원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로가
도로가서호연위원
옆에 내려오는 부분에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 사업했던 데가 어디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금 펜스 있지 않습니까?
는데
덮었는데서호연위원
그 옆 부분에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체크를 해 보세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밀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비가 왔을 때 청천 시에는 냄새 난다고 제기가 되지만 비가 와 가지고 밀폐가 되거나 해서 침수가 일어나면 모든 책임은 우리 행정청이 져야 됩니다. 지금 냄새는 참을 수가 있지만 현재 하수방식으로써는 악취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악취는 분명히 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악취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검토되고 있고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청 차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서울시 전체 약 95%가 똑같은 방식입니다. 합류식 방식이라서 똑같이 고민을 하고 똑같이 연구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검토하고서호연위원
연구를 한다니까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치수방재과에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결산한 것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안양천 수상버스 운행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내용 확인된 것이 있나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저희한테 현재까지 자료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안양천 르네상스에 한강르네상스를 하면서 제1지류인 안양천하고 탄천하고 중랑천을 같은 수준으로 향상을 시키겠다는 서울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강으로 보트가 올라오면서 안양천으로도 올라올 수 있게끔 검토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경훈위원
사업이 돼서 관심을 안 가신 것인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단계입니다.
적인
기본적인김경훈위원
것이 전부 다 나와 있던데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한강르네상스는 기본적인 것이 나와 있고요. 중랑천하고 안양천은 최근에 접목이 된 것입니다. 기본구상이지 기본계획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을
구상을김경훈위원
하고 있는 것이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 가령 지하철을 한다 하면 제일 먼저 기본구상을 노선을 어디로 해서 몇 호선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구상입니다. 그 다음에 좋다 하면 기본계획설계에 들어갑니다.
안이
안이김경훈위원
나왔더라고요. 궁금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안한 생각도 들고 하는데 현재의 하천 폭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할 것인지 둔치를 좁혀 가면서 하천 폭을 넓혀가면서 할 것인지······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치수적인 안정 측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둔치 폭을 줄인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가 이동할 수 있는 준통로라고 합니다. 준통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m 정도 수심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재에 있는 저수로 부분을 일부 다시 한 번 파내가지고 한 단을 별도로 형성해 가지고 준통로를 확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현재 하천폭은 그대로 유지한다, 더 넓히지는 않는다, 그러면 안심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범래국회위원하고 대화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어느 의원이 서울시에서 계획안을 짜 놓은 것을 전부 받았어요.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 자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다 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어떻게 아직도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런 자료들이 저희한테 오면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구청장님이 시 사업이 되어서 거기에 관심을 안 두시는 것 같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관심하고 관계없이 현재 진행이 이것밖에 안 됐다는 것이지요.
님에
청장님에김경훈위원
대한 치적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미리 다 빼가지고 홍보 다 해놓고 시위원이나 국회위원이 해놓은 것도 구청장이 했다고 하는 그런 판인데 어떻게 그런 것이 아직까지 자료 입수가 안 됐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양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로부터 어떤 자료도······
약에
만약에김경훈위원
그렇게 되면 하천이 깊어질 것 아니에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 단면에서 준통로를 확보하려면 저수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다시 한단을 낮추어 가지고······
다는
낮춘다는김경훈위원
것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물길퍼레이드 같은 것도 못 하겠네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못 하지요.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김병훈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궁금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의뢰해서 세부계획안 같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김병훈위원장
저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소소한 부분까지 확인을 하시고 지적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산결산승인안 설명서 책자를 보면 이 안에 비고란에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 같은 것이 불성실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표기를 안한 과가 더 많고 표기를 했어도 내용이 예산과목에 사업하고 또 연관이 없다고 그러고 그 내용이 빠졌다고 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과장님들이 계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중에서 공교롭게도 도로교통국하고 보건소 책자를 보니까 가장 잘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치수방재과 비고란 책자를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최소한도 이 정도는 표기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궁금한 것은 질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글자도 과별로 글자가 작고 세입예산 글자는 크고 세출예산 글자는 작아요. 깨알 같아요. 돋보기 써도 잘 모르겠어요. 도시가 아니고 내무위에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앞으로 참고로 예산 승인안 설명서 만드실 때 내용에 글자라든지 큼직큼직하게 해서 사유 다 표기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국 소속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괜히 언성을 높였는데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1억원씩이나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고척2동 근린공원 옆에 보면 제가 그 아파트에 살아서 그러는지 저한테 원성이 많아요. 위원이 우리 아파트 같이 사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도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냐고 모기가 하루에 두세 마리씩은 꼭 있는데 방역소독이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전년도에는 제가 지역보건과장을 했었고요. 올 1월 조직개편되면서 건강관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역사업은 깊이 제가 개입을 안 했었고요. 전염병예방팀장이 AI 매몰했던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니다
됐습니다박상민위원
. 자세한 내용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방역차가 돌아다니던데 저도 6.25전에 태어났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이런 차들이 돌아다녔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효성 있게 하면 안 될까요? 산에 직접 들고 올라간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새마을방역단이 동마다 있으니까 더욱 활성화 시켜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요.
고척
고척박상민위원
2동에 한일아파트 오셔 가지고 주민들 원성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사람들이 욕한다고요. 신경 쓰셔가지고 효율성 있게 해주었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거기 사니까 원성을 듣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민위원
밑에 AI 추진에 4,000만원을 편성해서 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도 잔액이 안 남았어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제가 감염병예방팀장인데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 사용내역을 내 가지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로입니다. 쓴 내역을 그대로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민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너무 답변을 무성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잘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들으신 다음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이라도 상임위나 또 이런 자리에서 개선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박상민위원
또 똑같이 방역차 한두 번 왔다 갔다하고 그러면 그때는 따로 제가 받을 것입니다.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경훈위원
답변하신 과장님이 지역보건과장에서 몇 일자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2월 11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지금 몇 개월이나 됐을까요? 한 4개월 됐나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예. 저는 한 4개월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답변을 하시는데 구조조정으로 해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다 못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4개월이나 됐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만큼 업무파악을 아직도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참고해 주세요.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 홍보를 했어요. 모기 개체수 확인해 가지고 모기박멸, 구로구는 모기를 없애겠다, 홍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예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모기 개체수 확인하는 자동계측기는 15개 동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작년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방역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는데 80개 지점에 기존에는 유문등에 모기포충기를 갖다 놓고 2주에 1회씩 그것을 수거해다가 원칙적으로 모기개체수를 한 마리씩 세야 됩니다. 세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대충 무게만 재고 맙니다. 무게만 재다 보니까 거기에는 나방도 있고 파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개체수를 알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 만든 계측기는 모기만 빨아들여서 적외선 센스가 지나갈 때 모기만을 한마리씩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느 지역에서 모기가 많이 생기는지 알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작년에 만들어 놓은 지리방역시스템이 연계되어서 15개 주민센터에, 또 30개 정도 늘릴 예정인데 성충이 어디에서 많이 생기는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2주만에 갖고 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 성충이 많이 생기는지 알 수가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성과는 좀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김경훈위원
1차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지금 15개 동에 완료를 했습니다.
에다
동에다김경훈위원
하나씩 한다고요? 그것은 어디다 설치를 해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자세한 것은 팀장이 대신 부연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각 동에 한 개씩 달았는데 동을 설정한 것이 애매한 것이 있어서 그래도 처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 될 수 있는 곳, 나무가 좀 있고 측정기를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학교하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계속 유문등을 달아오던 곳에 15개를 설치를 해서 어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데이터를 보고 왔는데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가 한꺼번에 모기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5개 동에서 데이터가 들어보면 모기 숫자가 들어온만큼 모기숫자를 보고 만약에 고척초등학교에 달아놨다 고척초등학교에서 모기숫자가, 다른 데가 아침에 제가 보니까 50마리, 20마리 이렇게 잡혔는데 한 지역에서 조금 많이 잡혀서 여기가 달아놓은 것이 무선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데이터가 잘못된 것인지 회사하고 한번 확인해 봐라 이랬거든요.
황한
장황한김경훈위원
설명은 안 들어도 되고요. 모기의 개체수가 중요하기 보다도 유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태어나 가지고 어디에서 그러면 지금 개체수를 따질 것이 아니라 유충이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느냐 이것을 찾아가지고 유충을 박멸시키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수년전부터 모기에 대해서 현장활동도 직접 같이 나가서 해 보고 그랬는데 전부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또는 늪지 이런 데에 유충이 발생이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 유충이 가장 많이 발생되느냐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에 유충을 박멸하는 방법을 세워야지, 정말 신문보고 황당했어요. 왜 이렇게 전시행정을 하는가? 전시행정밖에 안 돼요. 개체수 확인해 가지고 그 모기가 어디서 날아온 줄 알고 그래요. 원인을 찾아가지고 구제할 생각을 해야지 정말 개체수 확인하는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150만원 정도 듭니다.
김경훈위원
1개 동에 1개씩 해가지고 과연 모기 박멸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러면 성충을 하는 것은 간접적인 지표로 쓰는 것입니다. 성충은 주로 정화조나 주로 하수구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지 그것을 이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많이 잡힌다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정화조나 하수구 소독을 더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유충구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 넓은 동네에 한 대를 설치해 가지고······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앞으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훈위원
더 설치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우선 우리가 확인된 바로는 전부 소장님 말씀대로 정화조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서 성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구제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100만원씩 그러면 한 개 동에 한 개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못 가져도 10개, 20개씩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면 아파트에 정화조 시설 다 되어 있잖아요. 다 다녀봤잖아요. 그리고 늪지가 구로구에 몇 군데나 있다는 것 다 있잖아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모기를 포집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물론 모기 포집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나 자체가 몇 만 마리를 잡을 수는 있는데······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잡는다는 그것 가지고는 구제할 수도 없어요. 잡는 장치로 활용해도 안 되는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유충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서울 120다산콜센터에 모기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타구에 비해서, 어떤 구에 비해서는 1/10 정도로 민원이 줄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모기발생 민원이 82%정도 감소했습니다. 미리 하수구 정화조 소독을 동절기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에
구로구에김경훈위원
모기 다 박멸된다고 홍보했잖아요. 박멸시키세요.
택근
항택근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전시행정으로 그런 거나 발표하고 효과도 없고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말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하셨고요. 제가 만약에 담당을 하고 과장이라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이 말씀한 것 중에서 분위기를 보면 모기가 사는 곳이 나무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푸른녹지과 예산을 보면 산림녹지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연결해야 됩니다. 정말 주민들이 안락함 속에서 잠을 잘 수 있고 생활하려면 보건소하고 푸른도시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산에서 뿌리면서 동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합동이 됐지 않습니까? 합동이 됐는데 새마을 방역활동 지원비가 장소는 넓어졌는데 지원비는 한 동네밖에 안 준단말이에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달에 새마을자율방역활동으로 동에 내려보내는 돈이 얼마예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한동에 내려보내는 것이 49만 5,000원입니다.
소가
장소가서호연위원
크든 적든 떠나서 일률적으로 내려보내지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8월 26일에 지역보건과장으로 와 가지고 2월 11일 건강관리과장으로 옮겨오면서 우선옥과장님이 새로 지역보건과장으로 왔습니다. 전년도에는 전염병예방팀이 건강관리과에 있었는데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역보건과로 갔습니다. 제가 오면서 지역보건과 업무가 됐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현재 팀장님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서호연위원
. 빨리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지금 각 동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각 동에 새마을자율방역단 회장님들하고 사전에 이것을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단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해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내년도에는 회장님들하고 차등지급에 대한 것을······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회장단들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지급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그것은 회장단만 한 것이 아니라 총무님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서호연위원
. 여름이 되면 위원님들이 고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기가 많으면 위원들한테 와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부분도 지역에 안배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해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있지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유충을 죽여야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산, 늪지대 이런 것을 푸른도시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해야 만이 주민들의 모기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 불용액이 5억 9,500만원이 있는데 쓸 수 없는 돈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처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1억 5,000만원 불용액이 된 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처음에 19명분이 내려왔다가 15명분으로 감액이 되면서 예산을 집행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기간에 일시에 채용이 안 돼서 일부 미채용 기간이 있었던 관계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일부 집행이 안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예산을 전용해서 쓴 예산이 지역보건과만 근 13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역보건과가 예산을 적게 잡았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예산전용을 많이 했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이 있어서 임시예방접종의 예산이 일부 백신구입 단가 인하가 된 관계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남는 부분을 영ㆍ유아 예방접종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쓰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중간에 집행방법이 변경되는 지침이 있었던 관계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던 항목을 공기관 등에 대행하는 사업비로 예산을 전용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편성목이 바뀌는 식으로 전용이 된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경에
추경에최미자위원
편성해서 해도 될 것 아니었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때 당시에는 부족할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 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최미자위원
전용해서 쓰신 것 보니까 지역보건과만 보건소에서 다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예산 전용을 하기 전에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고 의회에 하든가 해서 예산이 적게 잡혔으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많이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 4쪽에 예산 전용해서 쓴 것 보니까 어린이 건강증진에 산전, 산후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남았는데도 전용해서 썼더라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모자보건 수첩제작하고 철분제 구입하는 예산이었는데 그 중에 수첩제작 비용을 공단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는 것으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산이
예산이최미자위원
부족하면 예산편성할 때 적으면 올려서 편성을 해서 하시고 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시거나 해서 기왕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용이나 예비비는 구청장 승인받고 쓸 수 있는 비용인 것은 알아요. 그래도 의회를 거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4쪽에 불임부부 2차까지이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2008년도까지는 2차까지입니다.
금은
지금은최미자위원
3차까지 되지요? 3차까지 한 인원이 얼마나 돼요? 차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김병훈위원장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십시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47명 했습니다.
최미자위원
5쪽에 독감백신 단가인하로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독감 맞다 보면 약이 없고 기간이 지나서 못 맞았다고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던데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서 못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능하면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한번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도 구입한 백신이 모자라서 다시 한 번 3,000명분을 더 사고 그리고 여유분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영ㆍ유아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도 모자랄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구매해서 접종을 하고 약간의 여유분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예산
예산최미자위원
절감하신 것은 잘 하신 일인데 예산 절감해서 여유분이 있는 것은 마저 맞고자 희망하는 사람에게 맞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비만아동 관리 서비스 하는 것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구로구 주민들이 몇 명 정도 오고 있나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전년도는 비만바우처사업이 1월 1일자로 처음 시행된 관계로 올해 375명을 잡고 연 평균 4,500명을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비만바우처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뚱뚱하다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있는 것을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원 가는 시간이 중첩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목표가 4,500명이지만 현재 약 6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만하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나
비만이나최미자위원
불임이나 보건소에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있어요. 구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해요. 금방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비만 같은 경우는 학원 시간하고 안 맞아서 하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산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하는 비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간을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임부부도 마찬가지고 지역보건과에 있는 모든 것을 주민들이 너무 몰라요. 몰라서 사용을 못 해요. 예산절감 그런 것도 좋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무부서는 피곤하시겠지만 새마을자율방범단 차량이 개인보험으로 되어 있지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최미자위원
그 차량에 대한 수선은 구에서 해줍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수선도 개인이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수선유지비용은 뭐예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그것은 보건소 내에 있는 방역차량의 수리비입니다.
차량
방역차량최미자위원
몇 대 구입하셨지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차량이 아니라 차량연막기입니다.
것을
그것을최미자위원
각 동에 사용하는 것을 구입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 구에서 사용하는 것을 구입했다면서요. 그래서 각 동에 차량이 오래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은 구 차원에서 안 되나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약품이라든지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던데 잔액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약품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최미자위원
팀장님 장담해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약품은 얼마든지 요구하는 대로 다 드렸습니다.
최미자위원
보건행정과에 결손처분이 1년에 2,000만원 이상을 결손처분해 주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그 내용은 과태료를 못 받는 돈을 작년에 결손시킨 것입니다.
빨리
빨리최미자위원
받으셔야 되겠네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금년에는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김경훈위원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행정개편이 많이 있다 보면 보건소 뿐만 아니라 구청도 과명이 자꾸 바뀌고 혼돈이 되고 그러는데 지역보건과장님하고 건강관리과장님은 물론 업무가 개편되고 해가지고 왔다갔다 하시느라고 업무파악을 다 못 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큰 틀에서 과장님들이 알고 계실 것은 알고 계셔야 위원님들 질의에 숫자에 대한 답변 같은 것보다도 큰틀에서의 답변은 스스로 답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위원님들이 좋아서 그런지 싫은 소리를 안 해서 그런지 가끔 과장님들 접해보면 발전된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주거환경개선과에 해당이 되는지 보건소에 해당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공동주택에 방역이 의무화 되어 있지요? 그러면 소독업체에 관한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관계를 합니까? 주거환경개선과에서 합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기술지원이나 교육시키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사항이에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경훈위원
모법에 의한 조례를 하나 제정할까 하는데 정화조 유충 구제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지원도 다 해주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정화조에 유충 구제하는 것은 지금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소독의무 시설 대상자는 소독업체가 각 공동주택을 소독하는 것은 저희한테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하는
소독하는김경훈위원
것을 각 가정방문을 해서라도 전부 확인을 받아가요. 그런데 그것은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서명만 해주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것이지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소독 업체하고 소독을 계약했을 당시에 정화조 소독하는 것까지 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설장들이 몰라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소독의무시설에 관리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구로구 조례가 또 있어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김경훈위원
이행을 안 할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면 어떠냐고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전문위원한테 주문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주세요.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호연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연
서호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비만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전반기 때부터 주시해서 봤는데 국비가 몇 %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국비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매년
매년서호연위원
바우처사업을 하지도 않고 2008년도도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왜 저조한가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전화 한통 했어요? 만난 적 있습니까? 절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합니까? 홍보부족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학교, 학원, 어머니회 이렇게 만난 적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비만이 모든 병의 기본이라고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가장
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적인
근본적인서호연위원
치료를 하는데 예산이 나왔는데도 쓰지 않고 계획변경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2억 4,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참여 부진 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했는데 설명 해 주시지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당초에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실질 가내시액은 3억원이지만 중간에 확정이 될 때는 1억 5,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 보건교사 이 분들을 수시로 찾아뵙고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관내의 보건교사를 모셔놓고 교육도 최소한 다섯 차례를 했습니다. 처음은 홍보부족이라고 미진한 점도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고요. 올해는 목표달성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2개 업체입니다.
어느
어느서호연위원
업체예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ES클럽하고 연세대학교 소속된 연세코칭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됩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직접 지정한 사업체이기 때문에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정된 사업체에서 합니다.
정된
지정된서호연위원
업체에서 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올해는 학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보건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저희들이 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비만 학생들을 발굴하는 것이지요.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는 목표달성이 된다고 보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내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결산도 있고 기금도 있고 두 개나 남았어요. 계속 할까요? 다음은 구로구 의회사무국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다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2009년 5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식품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738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 ○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부록에 실음
김병훈위원장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9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6월 30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