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그동안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권오복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경락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건의 안건을 심사해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한건은 보류, 한건은 수정, 한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경자 의원) 맨위로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제170회 임시회 회기동안 어려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회 추경심의를 밤을 세워가면서 고군분투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힘들어하는 분들과 꼭 필요로 하는 분들께 적재적소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구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 집행과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강서구를 통과시키는 고속도로입니다. 즉 말해서 처음에는 가양동을 두쪽 내려고 시작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공항동, 방화1동, 방화3동을 양쪽으로 갈라놓아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의 정말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의하기 앞서 우리 강서구민 전체가 규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꼭 저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저를 포함한 우리 20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강서구의회 전 의원이 발의한 문산~광명 간 민자고속도로의 방화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항동, 방화동지역은 수십년간 김포공항, 영구임대단지,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인접되어 악취와 소음 등 환경피해는 물론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고도제한 등의 규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등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참으로 많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많이 아파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민자투자사업으로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를 수도권 서남부지역 간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김포공항,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로 지역주민들이 겪어 왔던 고통을 더 참으라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들었던 고향, 내가 살고 있는 강서구를 떠나 살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은 58만 강서구민과 함께 문산~광명 간 고속도로가 강서구 중심지를 경유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가칭)방화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 공항동, 방화동지역은 수십년간 김포공항, 영구임대단지, 하수처리장등 기피시설이 인접되어 악취와 소음 등 환경피해는 물론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고도제한 등의 규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등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폭발할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를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구를 경유하는 연장 약 19.7km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1조 6227억원 민자예산 포함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간 교통난을 해소하고 마곡지구 개발지역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지역균형 개발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2010년 7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민자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비가 적게 드는 도로건설을 하겠다는 것이며 주민이 입을 피해와 고통 등 우리구 지역실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무지의 계획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가양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도 정말 안 되는 일이지만 방화로를 통한 방화터널을 경유하는 노선변경은 오히려 김포공항,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로 지역주민들이 받아왔던 고통을 더욱 가중하여 그야말로 강서구를 떠나살라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가 통과되면 지역의 쾌적성은 사라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집값하락은 물론이고 고속도로로 인한 지역간 단절로 지역이 양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일년 내내 밤낮을 불문하고 차량질주로 인한 소음피해, 분진피해로 주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삶의 질은 밑바닥으로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최악의 주거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가 방화대교를 경유하려는 노선변경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강서구의 외곽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만약 본 계획을 강행한다면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 강서구민의 대변자인 강서구의회 의원일동은 58만 강서구민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저지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09년 6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원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계시는 곽판구 우리 전 부의장님, 박양삼 전 의장님, 황준환 전 운영위원장님, 임화숙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결의안을 보다보니까 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다 어디 갔어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뭐예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거 1분이면 되는 거, 그 행사가 그렇게 급한 거예요? 구청장도 그렇고? 선거운동 하러 가는 거예요? (

의석에서 - 간단히 이야기 하십시오!) 다음부터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면 본회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 안 해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가칭)방화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 (가칭)방화터널 경유 반대 결의안을 우리구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회와 구청이 지난번 개회사 때도 본 의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제는 먹통이 되어 갑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장으로서도 관심 있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