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의안번호 256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17조, 18조부터 23조까지 31조, 40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일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중 건축 최소분할 면적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제57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2항2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본원칙에 따라 용어를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또 “～내지”를 “～부터 ～까지”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규제심사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는 생략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65페이지 조례안, 66페이지, 6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67, 68～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용어변경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87페이지 의안번호 제256호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 6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2009년 6월 15일 제16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상정, 2009년 6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배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같은법시행령은 2008년 12월 31일 개정되었으며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본원칙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본 조례중에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따른 것입니다. 건축법 인용조문을 변경한 것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며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한글 맞춤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본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는 상위법과 관련법의 개정과 부처명칭의 변경에 따르고 한글 맞춤법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첨부를 생략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과장님, 상위법 개정은 대부분 보니까 자구수정인데 이 자구수정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전에는 공유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걸 앞으로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행정재산, 잡종재산의 의미가 아무 필요없는 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이 법의 주 요지입니다. 그다음 기타 법령 만들기 기본원칙에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수입니다.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첫째 개정이유는 2008년도 5월 22일자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통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가 참전유공자 지원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한 부분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 참전명예수당 등을 명예에 걸맞는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5세 연령에 따른 직업제한 규제를 삭제하고 보훈 보상금 수령을 사유로 한 지급제외규정 삭제(안 제3조),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넘어가서 부칙을 달아놨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규정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제4조1호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9년 9월부터 3만원, 2011년부터 4만원으로 2012년부터 5만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공직선거법 제86조3항1호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좀 충분히 해야 되는데 6월 이전에 이 조례가 되었으면 관계는 없는데 6월 이후이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를 좀 시켰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검토보고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 6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2009년 6월 15일 제16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상정, 2009년 6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검토의견 배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2호의 정의에서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 월남전쟁에 참여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되어있으므로 현재 나이로 대략 59세에서 68세까지로 추정되는바 65세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당을 현실에 맞게 현행 월2만원에서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2012년부터 월5만원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2010년부터 2십만원에서 3십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인용한 법률명칭의 변경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제3조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문에서 65세 이상을 삭제하고 아울러 제1호, 제2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4조 지원사업에서 현실에 맞게 제1호 참전명예수당 월2만원을 월5만원으로 제2호 사망위로금 2십만원에서 3십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 적용례를 두어 제4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부터 3만원, 2011년부터 4만원, 2012년부터 5만원으로 연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는 참전유공자는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매년 그 수급대상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더라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의 제한기간은 선거 1년 전에 그 대상을 확대, 변경 시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심의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인데 이 자체는 조례안건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은데 질의, 토론없이 부결을 바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병유 위원께서 이 안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 전영수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이거 65세 이하는 지금 지급 안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65세 이하 여기 대상으로 해놓은 것을 삭제하는데 이것도 공직선거법에 걸립니까?

삭제는 관계없는데 수당을 인상해주니까.

인상하는 거는 걸리니까 못하는 거고 대상자 연령 그것도 걸립니까? 그것도 돈 주는 거니까 걸리지요? (확대도 걸린다는 위원 있음)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에 두 개거든요. 65세 이하인 자 삭제하는 거하고 올려주는 거하고 두 갠데 공직선거법에 다 걸리는 것 같으면 이병유 위원 안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한다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제한기간인 선거일 1년 전에 시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윤주한입니다. 함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안전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규칙으로 그동안에 운영해온 함안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함안군 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와 입법예고를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검토보고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함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9년 6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5일 제1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년 6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18일자로 전부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시군구 소속하에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두어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칙으로 시행되어온 함안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함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폐지되는 규칙의 내용과 별다른 내용의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표준안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전면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법적 근거가 있고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한 군 소속 당연직 위원 수가 7명으로 전체 위원 수의 46.7%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제2조 심의, 의결 사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장을 포함한 군 소속 위원 수를 줄이거나 전체 위원 수를 늘려 군 소속 위원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밑에 타 시군 위원회 구성 시군 소속 당연직 위원 수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좀 수정할 게 있는데 양산시가 15명 이내에 4명으로 되어있는데 20명 이내, 5명입니다. 그래서 25% 되어있습니다. 참고자료인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시행령은 101쪽, 102쪽, 10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3조 구성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군 단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위원이 너무 많아도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0명으로 늘리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15명을 하더라도 당연직 위원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당연직 위원이 실제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 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과장, 도시과장 또 지역경제과장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장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습대책이라든가 하다보니까 당연직 위원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20명까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만 실제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전문가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고 판단을 해서 15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인원은 20명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위원회를 운영할 적에 우리 함안군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위원장이 군수가 아니면 부군수가 이렇게 막 붙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이 위에서 내려왔는가 군수가 위원장이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돼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행정효율상 꼭 그렇게 안하면 안될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직도 더 많아지고.

그런데 이게 교통안전법에 보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을 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수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해야 될…

그래, 이 업무가 단체장이 참여를 해야 될 그런 위원회면 단체장은 좋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왜 단체장에 부단체장은 뭐하러 넣어놨노 그 이야기지. 누구든지 하나만 하고 하나는… 그러니까 당연직도 늘어나고 그렇다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군에 그래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딴 위원회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제가 위원회를 분석해보니까 군수가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고 부군수가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개가 부군수가 하고 군수, 부군수같이 하는 것은 이 조례뿐인상 싶어요.

행안부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따라서…

위원회가 지금 한 50～60개 정도 안됩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군수, 부군수가 같이 하는 위원회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한번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2쪽에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봅니까? 그러면 어려워서 모를 거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정무직도 들어가고 이러느냐 이말이지.

정무직도 포함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이 아닌～”이라고 해놔서 수당 탈 건가 했더니 그러면 못 타는 거네. 질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여기에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두다보니까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많이 들어있는데 전문위원을 두는 것은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별도로 둔다는 거죠?

예.

상근직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예.

이 뭐 필요합니까? 담당직원도 있고 다 있는데. 전문위원을 두는 걸 두고 이야긴데 여기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안에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둔다는 이야깁니까?

조사,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군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든지 심의계획이 또 광역단체도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도 맞춰져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 또 필요할 시에 둘 수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라든지 필요하다면 전문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문을 좀 구하기 위해서 필요할 시에 3명 이내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전체 심의위원회도 필요에 따라서 참석할 수 있다 했으니까 전체 위원 숫자에 포함해서 넣어버리지. 불필요하게 조항을 둬가지고 전문위원을…

전문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포함이 안되고 발언권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사, 연구한 데 대해서…

20명 이내니까 이 안에 3명을 넣어서 발언권도 주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함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함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문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처분 불복시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함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 6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2009년 6월 15일 제1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2009년 6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검토의견 배경이 되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부개정되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 기준인 〔별표5〕가 2008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은 제3조의 제목을 비롯하여 제2항 전문을 개정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비한 것이며 제6조제1항 중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개정한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별표1〕과 별지 1호 서식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심의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3조의 청문을 개정안에는 의견청취라 되어있는데 여기 제가 의문이 가는 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의견청취 부분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모양이네요? 왜, 여기 문구를 보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안줘도 된다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의견청취를 항상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에는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안해도 관계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의무사항인가 의무사항이 아닌가 그것만 답변해주이소. 지금 현재는 그러면 하고 있네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소장님, 여기 보니까 전부 시설에 대한 부과기준만 나와있고 벌점도 돼있네예.

예.

흡연자에 대한 거는 없습니까?

경찰에서 벌금을 내도록…

딴 법에 벌칙조항이 있습니까?

예.

우리 조례에 포함돼있습니까?

우리 조례는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벌금으로 합니다.

경범죄에 속합니까?

예.

우리 조례는 왜 안 만듭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포함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걸 조례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입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출장중이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무상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체가 상위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어 상위법에 맞게 우리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 내 16개 단체가 이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11개 단체가 지금 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단체는 상위법에 무상조항이 있어서 이거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주경기장 내 사무실 용도의 시설물 무상임대 조항 25조2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작년도 행안부 합동감사시에 우리군 외 11개 시군이 무상임대조례를 만들어서 무상임대하고 있는 사항이 상위법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시설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58호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 6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2009년 6월 15일 제1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009년 6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시달됨에 따라 그 처분요구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은 본 조례 제25조제2항제1호, 제2호에서 공유재산 무상임대 대상으로 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 감면대상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2008년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것입니다. 붙임 행정안전부의 처분요구 내용과 같이 본 조례 제25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위반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심의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 그쪽 경기장 내에 들어와있는 체육단체나 그 이외 공공단체가 한 몇 개나 됩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총 16개 단체인데 지금 11개가 법에 위배되고 나머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가능하고?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예. 4개는 가능하고 나머지 11개는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1개 단체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그냥 있을라 하면.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예. 이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지금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있어가지고 기 계약은 무효로 못한다 그래서 계약기간까지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유효로 해주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모두 계약기간이 금년말까지로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하되 사용료를 부과토록 그렇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개 단체도 일단 무상계약이 금년말까지 되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요율 같은 거는 지금 조례가 다 안나와서 그런데…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요율은 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해가지고…

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예. 이게 건물같은 경우는 보면 대부면적 곱하기 감정가격 곱하기 요율 0.05% 그다음 부지는 부지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층수 그다음에 요율 0.05%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1개 단체는 변상금 요청을 했습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이 자체가 우리 행정기관의 하자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변상금 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변상시키라고 군수에게 요청자료가…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이 자체는 우리군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감사 거기도 변상금 회수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조례가 무상사용토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예. 이게 마산시하고 몇 개 시군인데 변상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변상을 못 시킨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예.

FC는 어찌 됩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FC 저거는 우리가 장기계약해가지고 무상으로 몇 년동안 사용하다가 저 건물을 돌려받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야 됩니다.

건물을 돌려받아? 그 건물 자기네들이 지었습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자기들하고 우리군 재산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려받더라도 자기네들 투자분은 돌려받고 우리 것은 임대료 받아야지, 그러면.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그런데 투자비용이 FC가 주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2015년까지인가 계약이 되어있는데 사용기간 끝나고나면 우리가 건물을 돌려받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거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예. FC는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줘도 하자가 없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예. 그건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네. 땅만 무상임대를 하고?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예. 건물은 자기네들 돈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게 임대조건이네?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예. 임대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부지 임대조건이 건물을 몇 년간 쓰고 돌려주는 조건으로?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예. 그 조건하고 보면 운동장도 사용 조건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운동장은 공짜로 사용합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유원근 아니, 운동장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동안 공짜로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사용료를 받도록 그 당시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 저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그런데 원래 40억이라는 이게 출자를 해야 되는 거는 정해졌지만 현재 10억을 하는데 공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한 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공사에서 이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없는데 지금 하는 거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안 맞는 게 공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요청서, 계획서 이런 게 좀 첨부되는 게 좋다고… 지금 돈이 군에 있는 거하고 공사에 줬을 때하고 군의 재정도라든지 이자수입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좀 조기집행 그런 거는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40억원을 결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에 자본금이 있어야 사실 자기 나름대로 사업구상과 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단 군에서 40억원을 기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을 지금 자금출자하는 부분이 타당하다해서…

그럼 올 연말내로 25억을 줘야 된다는 어떤 정해진…

저희들이 올해는 1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고 25억원 남은 15억원은 향후 점진적으로 지방공사 추이를 봐가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계획서가 있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이 있는 게 좀 모양새라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10억을 더 줘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례라든지 정관에 보면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을 자본금이 있어야 사업구상도 하고 계획도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하면 잘하겠지만 좀 투명하게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어떤 계획된 사업들 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법상으로 그런 부분이 없는데 검토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유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기이 출자를 15억했는데요, 지금 현재 공사에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15억 한 중에서 공사가 쓰고 남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인건비 외에는 지금 현재 다 남아있습니다.

그럼 돈이 많이 남아있겠네?

예.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김재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문제가 이거다 말이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요. 저쪽에서 필요하면 항시 줘야지, 주지만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운용하게 됩니다. 이쪽하면 우리 군에서 운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운용하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자도 있게 되고 그런데 저쪽에서 사장해야 될 돈을 우리가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 그러면 최소한도로 소관부서에서 어디에 필요한지 요청도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데 지금까지 얼마를 쓰고 얼마가 모자라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달라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돈을 십억이나 주면서 저쪽에서 달라는 소리도 안하는데 준단 말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하세요.

현재 지방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하천골재사업하고예, 공설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투자가 필요하다?

예.

이 세 가지 사업만 해도 이번에 출자를 더 넣어줘야?

예. 사실 이 출자금액을 줘야 검토용역이라든지 사업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에서 적정한 사업이…

공사에서 해당부서에 그런 계획서라든지…?

예. 지금 예산서가 있습니다.

그걸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줘놔야 아, 출자를 이런 데 한다는 이해가 빨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 모르니까 일을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고 자꾸 돈만 달라는 거나 한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역을 공식적이 아니라도 항상 이야기를 해주면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자료 좀…

방금 전영수 위원이 이야기한 그 서류 복사해가지고 의회에 한 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유 위원.

이거 이야기할 때 아무데나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설 추모공원 같은 거는 조성을 하면요, 요청하면 군에서 선급금을 얼마든지 줍니다. 그런데 필요해서 돈을 준다 그런 소리를 공무원이 하면 안돼요. 민간인도 전부 다 선급금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함안지방공사는 선급금 요구를 안할 겁니까? 아니, 대단히 죄송한데 내가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하세요. 아무데나 그냥 나온다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안그렇습니까? 추모공원 같은 거는 우리 돈 하나도 안 줘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돈 안줘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