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건설재난관리과장 김 재 홍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재난관리과 담당을 먼저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배남천 담당입니다 토 목 담 당 민원기 담당입니다 농 지 담 당 박병길 담당입니다 농촌개발담당 문형식 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정갑 담당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오영복 담당입니다 재난방재담당 김성식 담당은 지금 병가 중에 있어서 차석 홍정용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는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며, 청원경찰 1명, 수로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입니다. 광덕택지지구 부영6차 아파트부터 미륭아파트 사이와 화순읍 주요 도로변, 시가지등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으로는 자진철거유도 3,217건과 홍보물 2,145부를 배부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 및 관리 입니다. 관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8,600등이며 2008년도에는 사업비 2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525등을 보수하였고, 금년에는 2억 600여만원을 투입하여 755등의 가로등을 보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보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주요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 174건에 200억 1,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170건은 완공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등 8개사업 192건에 235억 5,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과 공기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교량 일제점검 현황 입니다. 교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도 17개소와 농어촌도로상의 32개소의 교량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 및 불량 교량으로 나타난 15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교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 중 노후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원활한 용수공급 및 재해의 사전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2008년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등 2개 사업 38건에 9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흙수로구조물화사업 등 2개사업 69건에 17억 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공사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관정 양수장비 관리입니다. 관정 양수장비 보유량은 13개 읍면에 대형관정 173공, 양수장비 231대와 31.8 km의 송수호스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가뭄 극복시 적극 활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으로 2008년도 오지개발사업은 모산지구 농로포장 및 용수로정비 등 4개면 13건에 44억 5,7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건이 완료되었고 3건의 사업은 추진 또는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쪽에 이어서 81쪽 2009년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한천면 등 8개면 19건이며 44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반곡지구 교량가설공사 등 18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1개 사업은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실시공 없이 기한 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신기리 농로포장 등 104건에 30억 4,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03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쪽에 이어서 82쪽 2009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대리2구 마을진입로 사리부설 등 86건에 24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67건은 완료하였으며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가로형 간판 등 55건의 허가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점검결과 4,287건의불법광고물 중 4,099건을 철거 완료하였고 기타 188건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토록 계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현수막 게첨대 현황 및 게첨 실적입니다. 우리군 관내 총 게첨대 수는 45개소로 화순읍에 22개소와 12개면에 23개소가 있으며, 게첨 실적으로는 3,988건을 게첨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로이전등기 추진 실적으로 2008년도에 104필지 1만 7,996평방미터와 2009년도에 58필지 8,022평방미터를 우리 군에 이전하였습니다. 미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는 편입토지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서를 징구 받아 우리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는 등 농로이전등기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법규위반차량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 실적은 2008년도에는 21대에 대하여 과징금 38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금년에는 9대에 52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입니다 2008년 1건에 33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 방치차량과 자동차 불법 정비업체 및 관리 사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주차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영주차장은 6개소로 현재 군청앞 주차장과 광덕택지 주차장은 직영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약관 사업계획변경 인가ㆍ신고수리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운송사업 차량 중 농어촌버스 사업계획변경 2건 등 총 인가ㆍ신고수리 건수가 213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사업계획 변경 인가 또는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7,000여만원의 사업비로 과속방지턱 철거 및 차선도색 공사를 비롯하여 방범용 CC-TV시스템 교체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7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입니다 2009년도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억 9,000여만원의 사업비로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 등11종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범죄예방 검거용 CC-TV시스템 설치 공사 등 2종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벽지버스노선 관리 및 지원 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벽지버스 노선은 40개 노선이며 2008년도 총 4억 8,4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6,200여만원을 상반기에 지원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관리 및 지원사업은 벽지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확한 교통량을 조사하여 버스운행 횟수 조정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과 손실보상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는 CC-TV 설치 및 홍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아 실적이 없으며, 금년 5월말까지 911건을 적발하여 3,700여 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활용 현황입니다 2009년도 2월 1일부터 4개소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을 시작하여 총 911건을 단속하였으며 6월 1일부터 남산공원 입구와 화순읍사무소 입구의 2개소에 대한 단속을 추가로 시작하였습니다. 남은 구간도 공용 주차시설을 확보한 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을 확대 시행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49에 1억 2,900여 만원을 부과하여 188건에 1억 1,700여 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지 미납액에 대한 징수 독려로 세외수입 확보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 현황 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구는 도암면 호암지구 대초천 등 4개소로 하천제방 미개수로 하천폭이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 침수가 우려 되는 지역으로서, 재해사전 예방을 위하여 각 지구별로 담당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위험표지판 설치, 수방자재확보 및 사전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천면 동가지구와 도암면 호암지구는 중장기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2009년도에는 2개 지구에 총사업비 10억원으로 교량과 보 등 제방축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며, 재해위험지구 해제를 위한 대책사업비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만연천 생태하천 추진입니다. 화순 동구리에서 삼천리에 이르는 5.39km 구간에 총 14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자연형호안과 자연학습장, 산책로 등을 조성코자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천 점ㆍ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입니다 2008년 하반기이후 하천 점ㆍ사용 허가 현황은 8건에 1만 275평방미터이며, 사용료 부과는 386건에 1,800여 만원입니다. 이중 300건에 1,560여 만원을 징수하여 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미 납부된 사용료에 대해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뒤쪽에 민원인 주차장 있잖아요?

김재홍 예.

지금까지 토지매입 현황과 추진되는 과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예.

과장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에 적치물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지도단속 했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별도로 분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로등 있지요?

예.

보완사업 진행했지요?

예. ESCO사업 했습니다.

그것 각 읍ㆍ면별로 설치현장 파악한 적 있으시죠? 어디 읍ㆍ면에 설치했는가를 읍ㆍ면별로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전부 확정되었습니까? 설치위치 논의 중 입니까?

확정되어서 ESCO사업으로 발주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읍ㆍ면 현황 나와 있습니다.

설치확정하기 전에 자료를 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민원이나 내용들이 있었던 것에 반영이 되었는가를 정확히 확인하고 추가로 이야기 했는데 일단 설치위치 확정해놓은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임시주차장 설치한 내용 있지요?

예.

관리이용 관련하고 추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예.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면 징수는 안하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해요? 그러면 징수현황이 빠져있는데 부과해서 지금까지 얼마 했는지 현황 주십시오.

예.

만연천 생태하천에 대해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정부부처에다 이런 만연생태 하천을 해보고 싶다고 요청한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예.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이번에 들었는데 우리가 원래 계획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만연천을 검토하라고 해서 작년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정비사업의 차원이 틀립니다. 치수관리를 할 때는 정비사업으로 하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질 정화로 했을 때는 복원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7㎞ 신기리 마을회관까지는 산림과에서 삼천리 1구 구간을 빼놓고는 정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앞번에 자연생태 하천 정비사업으로 만연천, 벌고천, 화순천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실사 나와서 순위를 정했을 때 벌고천은 현재 정비가 안 된 상태이고, 벌고천을 해서 국가 추가 예산에서 별도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으로 해서 설계를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던 국고 지원했던 조서 있지요?

예.

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 그 내용을 본 의원이 화순읍을 중심으로 42,000여명이 화순에 집중적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예.

화순읍으로 있는 천이 만연천, 세량천, 앵남천 벌고천 있는데 만연천이 가장 생활 밀집지역이고 생활 오폐수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주거환경에 관련된 가장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고 생태하천으로 변해할 당의성이 의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사업과 연결해서 재원확보해서 할 수 있다는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하는 우선사업 이지 않냐 해서 본의원이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했던 내용 중에 현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국정 5플러스 2 광역경제권 사업 프로젝트 내 세부사항에 보면 청계천 같은 주민과 밀접한 마을하천 복원에 대한 특별사업으로 계획서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가능하면 지역민들에게 생태하천으로 돌려주자는 쪽으로 환경개선을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그래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희망프로젝트로 일단 200ｍ구간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라고 시범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예산 가지고 투입을 해보고 그것이 효과적이다 하면 단계적으로 펌핑을 해서 수질 정화를 할 수 있게끔 그 계획을 세워서 18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순천에서 펌핑을 하더라도 화순천이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에서 물을 안 끌어주면 화순천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산물로 묻어서 3.7㎞를 묻었을 때 만연천 바로 밑까지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1.7㎞ 구간만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지금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상습수해지역으로 해서 별도로 매입한 것은 없고, 그 상습수해지구가 결론적으로는 재난 위험지구로 지정지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매입한 현황은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 자료 보니까 토지보상이 두 곳이 안 되었습니까?

원래 사람 수는 8명인데요 실지로 2개 필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7필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상을 주고 있는 것은 보상완료 4필지 했고요, 못 받은 사람이 임광락씨, 장인규씨, 박정덕씨가 있습니다. 박정덕씨는 처음 당초에 감정의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으면서 조건부로 해서 나중에 감정을 받아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당초 보상가에 협의를 안 해준 것은 보상가가 저렴해서 재감정을 지금 하는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올랐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통보는 안했습니다만은 지금 재감정을 했으니까 다시 통보하고 일단은 4필지 임광락씨나 장인규씨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귀옥씨가 까다롭게 하는 데 외지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업보상 관계 때문에 영업을 보상하고 있는 김순자씨하고 땅 주인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정덕씨 그쪽에는 사실상 매입이 어렵잖습니까?

그 분도 7억 1,000만원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지를 확보할 동안에 중간에라도 반을 주면 일을 해서 갈란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입을 하면 화순군수로 이전하다 보니까 법상으로는 임대를 줘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수림정을 산다고 해서 주차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지어진진도 얼마 되지 않았고 해서 군수님께서도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공사가 언제쯤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감정이 끝났으니까 다시 시도를 해서 장인규씨와 임광락씨만 해결이 되고 공귀옥씨 까지 된다하면 지장물 철거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는 돈은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노점상 노상물적치물 지도단속 있지요?

예.

사실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하시고 5일시장 주변에 새벽부터 나오셔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항상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야기 했던 부분이 광덕지구 노점상 단속인데 평일에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다. 몇 분이서 노점상 해놓고 또 노점상 하신 분들 중에 물론 어려워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스통 그대로 놔두고 하시는 분들도 몇 분계십니다. 단속하시면서 그분들 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는 못 하실지라도 가스통이 24시간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비해서 단속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공무원들께서 주의 있게 보시고 단속해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기업형 노점상들이 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도에 거의 많이 와있어서 주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주말에 쉬시고 하기 때문에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평일에는 노점상이 거의 없습니다. 주말 단속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공무시간에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향이 있냐면 지금 CC-TV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광덕택지에 대해서는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상가 주민들도 잘 되고 있다 하시고, 그런데 일부 외부에서 차량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노점상 보다는 고의적입니다. 그리고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세를 얻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이익을 내니까 자꾸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민원전화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말 단속을 해야 한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방법과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교량 일제점검 현황 보니까 군도나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불량 교량을 해서 15건 농어촌 도로가 주로 불량교량이 많이 있지요?

예.

작년이나 올해 불량교량 사업비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지금 현재 간단한 보수 난간은 유지보수비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진단을 했을 때 C급까지는 평상시 유지보수만 하고요, B급 이상이나 A급으로 나왔을 때는 군비를 투입해서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고 진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확보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정밀진단 받고서도 2개소도 현재 보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못한 이유는 이양 오류교 있잖습니까? 이번에 지월 세청간 군도 설계를 해서 교량이 그 위치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밑쪽으로 쓰다보니까 교량이 되었을 때는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백운교에서는 바닥이 파져 있고 해서 저희가 보수 했습니다. 임시보수를 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량교량이 15건으로 해서 군도 3건, 농어촌도로 12건 나왔잖습니까? 불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교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쪽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불량 교량들 사고 난 다음에 교량 다시하면 뭐하겠습니까? 특히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봐서 불량점검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희망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화순읍 같은 곳을 다니다보면 벽에 도배를 해서 영화 포스터라든가 특히 나이트클럽 포스터 여러 가지 붙여놓은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머니들 채용해서 다니잖습니까? 군에서는 뜯고 그 분들은 계속 붙이러 다니고 요즘에는 광주 모 구청 같은 곳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전봇대에 페인트를 칠해서 광고물이 붙질 않습니다. 예산도 크게 많이 들지 않은 것 같아요. 희망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그 안에서도 예산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검토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저희도 뜯기만 했지 나중에 부착이 안 된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희망프로젝트로 광고물 정비로 해서 1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수조사하고 불법광고물을 6월 30일까지는 규격에 맞으면 해주고 7월 1일부터는 불법광고물이 되니까 철거를 해야 되든지 계고를 하고 부착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일환으로 뜯으면서 바로 페인트를 칠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군청 오거리에서 자치샘 가는 길보면 신협 옆에 주차장이 생겼잖아요?

예.

예전에는 단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단속 안하고 있잖습니까?

예.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갓길에 주정차 하는 것은 괜찮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일자로 주차를 하면 관계없는데 가로 질러서 주ㆍ정차를 해놓기 때문에 차 뒤쪽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대부분 침범해서 많이 다니고 또 그렇게 주ㆍ정차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에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ㆍ정차 단속을 못할지라도 주ㆍ정차 하신 분들이 일자로 라도 대각선으로 주정차를 못 하게끔 그것만이라도 단속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선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고 주차할 때 일자식 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유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협뒤에 주차장이 확보되었지만 불편한 부분이 있고 주차공간이 오버 되어서 주차를 못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단속했어도 큰 불편함을 못 느꼈잖습니까? 그래서 일예로 읍사무소 앞에 한적한 도로는 오히려 주정차 단속을 하고 군청주변에는 오히려 교통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ㆍ정차단속을 하지 않는 민원사항도 있습니다.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지금 적치물 단속이 1월부터 5월까지 2건에 대해서 처리 완결이 된 것 인가요?

어제 광덕택지에 있는 포장마차 1건은 처리했습니다.

어디쯤에 있는…….

미륭아파트와 미니스톱 앞에 있는 것은 철거해서 덤프차 차고지에 놔뒀습니다.

노상적치물이 불법으로 되어 있을 때 절차가 어떻게 합니까?

원래 노상적치물을 했을 때 계고를 3번 정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않으면 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집행을 하려고 하면 주소지에 없고 인적파악을 해도 그 분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고 해서 좀 난처합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하더라도 돈을 못 받고 있고 우리가 물건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읍사무소 창고에 보관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쪽도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덤프차 차고지에 옮겨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이 두 건인데 다른 하나는 어떤 건인가요?

포장마차 1건…….

국민은행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예.

본 의원이 지적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부영1차 신호등 옆에 다니시는 분마다 위험하고 다치기도 하고 저녁에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계고해서 담당자께서 시급히 조치해서 적절하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요즘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이 분들이 교통안전이라든지 불법으로 있어서 미관상 다소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면 충분히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으므로서 미관상이라든지 인도나 보행하는 주민들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노출 되었을 때는 꼭 단속을 하시고, 특히 낮에 적치해서 자기 집처럼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하니까 가지고 갔다가 저녁에 장사하시면 되는데 교통이 많이 움직이거나 사람 보행이 많은 아침이나 낮 시간에 피해서 한다면 모르는데 완전히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검사소 품질관리원 아시죠?

예.

그 자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여주며 설명함)

예.

그리고 우체국 앞에 아시죠? 이것도 낮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자료 보여주며 설명함) 갖고오신 것은 어려운 경제사정에 이해할만 한데 적치해둔 것은 꼭 계고를 하시기 바라고, 국민은행 사거리 건너편에 단속을 하니까 이쪽에 2개나 적치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하더라도 우리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생활의 피부에 와 닿은 일들에 대한 처리를 조속히 해주시는 것을 바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만리 가는 도로가에 있는 적치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이 필요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인가요? 산림소득과 소관인가요?

주차장…….

아니 주차장 말고 도로가에 있는데 그곳도 요즘 산림욕장이나 생태숲을 잘 해놓다 보니까 사람이 북적거리다 보니 그곳에 장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끄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로 이서를 넘어가는데 포장으로 싸져있는 적치물이 생겼습니다. 그런 분들은 몇 달, 1년에서 2년 지나버리면 자기 사유지인 것처럼 활용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계고를 하고 적치되어서 자기에 당위성을 주장하지 않으시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원 파악을 해서 계고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현수막 거치하고 나머지 잔여물 철거할 때는 작업을 주로 어디서 합니까? 지도감독이 건설재난관리과 맞습니까?

플래카드는 읍ㆍ면에서 하고요, 광고물 허가를 받은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 같이 협조해서 도민체전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몇 년을 걸었던 전봇대에 지저분하고 썩은 동아줄이 여기만(자료 가리키며) 끊어버리면 지저분해서 못 봅니다. 제가 봐도 해도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몇 번 구두로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특히 여기가 화순군 관내 택지에 요충지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광고도 사람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많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조기에 처리해서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설명함)

예.

그리고 ESCO사업의 보안등 관련해서 계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너무 방대하니까 면에는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읍은 전체적으로 확인하기가 미흡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린 것이고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어디부분에 몇 개소정도 설치된 것이 주소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위치로 보면 알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현재 번호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광덕리 몇 번 에서 입력하면 바로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하게끔 체계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민생현장에 적기에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하고 옆에 인도 가운데 화단처럼 만들어 놓은 블록 있지요? 그 관리를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한다고 말한 직원 있음)

군도나 지방도 마찬가지 입니까?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화단설치해서 나무 심은 것은 도시과에서 한다고 말한 직원 있음)

그러면 임시주차장 관련 지금 현재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고려병원 옆, 현대병원 앞…….

한 곳은 어디입니까?

(향청리 경계 세화사진관 뒤쪽 위에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세화사진관 뒤쪽은 원래 있었던 곳인데요?

(GS칼텍스 우측 건너편 바로 옆에 조성 했다고 말한 직원 있음)

비고란에 지명을 표기해 놓으세요.

(임대주차장에 대해서 김씨문중토지 옛날 할매순대 뒤쪽을 하려다 못해서 건너편 GS칼텍스 옆에 조성해 놨다고 말한 직원 있음)

그곳이 광덕리로 들어갑니까?

(향청리로 들어간다고 말한 직원 있음)

그러면 교리 쪽이 현대병원 앞이고, 광덕리가 고려병원 옆이고, 현재 향청리 것은 가동 안 되고 있지요?

(작업은 다 끝나고 활용하고 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지금 홍보 되었습니까?

예.

원래는 호천해장국 앞쪽 김씨문중 하다가 안 되서 그렇게 되었지요?

예.

사실 예산을 세우기전에 충분한 검토하실 때 가능한 부지로 해야 합니다. 지금 부지가 2개나 변경됐잖아요? 제가 많은 의혹에 해명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병원 위주의 특혜를 주는 주차장으로 오해를 하거나 그렇게 설왕설래해서 그때 당시 담당이셨던 문계장님한테 정확히 확인해서 그 주차에 대한 당위성을 주민들께 홍보하느라 진땀 좀 뺐습니다. 군하고 무슨 특혜가 있어서 병원 옆에만 하느냐? 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길래 이 부분은 병원 옆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위쪽 좀 더 적정한 부지에 CC-TV를 가동하고 교통안전질서를 지키고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주민들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토지 소유주와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불 변경이 되었지만 어디다 해도 우리 주민이 이용한 것이니까 공익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주무 과에서 이러한 부분도 파악을 같이 하셔서 민감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옮기면 이해 관련에서 생활민원이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러한 사업을 하시면서 예견 가능한 민원이나 예측에 대해서 미리서 계고를 해서 민원의 오해가 안 되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에서 자체 운영하는 CC-TV 주정차 위반이죠?

911건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가적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민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주정차 단속이 되어 먼저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또 할증료가 붙습니다. 최고로 붙일 수 있는 것이 60%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지서를 발부하다 보니까 그 분들도 최고로 많이 납부했을 때 3만원자리가 60%붙는다고 하면 4만원정도까지 붙습니다.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때마다 한달경과가 되면 내부적으로 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경찰서에서 끊은 것은 빨리 내는데 우리 관청에서 끊은 것은 버티고 있습니다. 독촉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도 압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에 압류를 하든지 재산에 압류를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할 때 같이 합동으로 낼 수 있게끔 검토 해보겠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20분정도는 주정차는 가능하도록 했잖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추가 민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항의성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왜 끊었으며 그런 설명을 했을 때 홍보했고 계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항의가 많은 민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CC-TV 9대를 설치해놨는데 먼저 4대를 1차적으로 했고 2대를 먼저 했습니다. 항의가 가장 많은 것은 시장통로 도시계획도로 농민약국에서 화순교다리 사이인데 상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평상시도 교통이 원활한데 노상적치물까지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느냐는 항의전화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RS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ARS 적용해서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어끄제도 사랑방 식당에서 이의를 해서 제가 2시간동안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 분 말이 우리 구간만 하지 말고 군청이나 경찰서 우체국도 해야지 우리만 단속을 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 모르는 내용이 낮 12시부터 1시20분까지 점심시간대는 찍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이제야 알려 주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단속시간을 정한다고 하면 9시부터 6까지 이야기를 하지 중간에 단속을 안 한다고 하면 다 이용을 해버립니다. 그런 민원이 많고 단속한지 몰라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깎아주라고 사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지금 그쪽 단속지역에 계고에 대한 게시판이나 알림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림판은 없고요, CC-TV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림에 고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고지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홍보계도 기간이 아닌 직접적으로 그 기간 내에 한다는 표지나 주민들에게 알려야할 고지가 게시판에 의한 것만 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정식적으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곳은 주정차 단속구역이고 화순군에서 하니까 20분이상 주차하면 단속이 됩니다&’하는 홍보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까? 안되어야 합니까?

인력으로 단속을 했을 때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그 구간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CC-TV로 단속을 했을 때는 그 안내판으로 갈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노상에 무인단속구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속구간에 시간이랑 표시되어 있는가요?

시간은 표시가 안됐고요, 단속구간에 대한 도로 노상부분에 &‘이곳은 주ㆍ정단속구간&’ 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은 표지판을 세우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에서 자막이 나가니까 단속구간이라고 인지는 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라는 표시는 없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우리 주민의 대한 안전과 편의와 환경을 더 좋게 하는 것이니까 되도록 이면 시간까지 같이해서 민원인들이 알 수 있게끔 법적으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가장 민원이 많았다는 재래시장 주변에 CC-TV단속 건에 대해서 최근에 했는데 재래시장이 현대화사업과 맞물러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군정기획단에 현대화사업과 같이 어울리는 단속과 연관이 되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속방법에 대해서 주민들과 행정에서 만족도가 충분한지 그렇지 않다면 유연성을 발휘해서 시장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 불편함이라든지 교통단속에 의한 여러 가지 상업과 민생에 있어서 침해를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가능하시죠?

그것은 지금 어제도 민원인이 와서 이야기 하는 것이 &‘격일제로 해서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자꾸 이야기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은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주고 단속을 해야지 아무런 임시주차장도 만들어놓지 않고 단속을 했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는데 본인들이 1시간 20분 동안이면 영업하는데 지장 없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상가에서나 식당에서도 행정기관의 의지를 정확히 표현했을 때 주지를 같이 해주자 그리고 단속을 하니까 음식점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단속을 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제가 했냐면 식당주인이 음식솜씨가 좋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 있으니까 유도를 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식당 앞에 주차하고 들어와야 장사가 된다는 개념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대안이 격일제라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해보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나 과장님께서 현장도 가고 우리 상가에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떤 개개인 상가에 대한 이익보존을 위한 행정이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우리 군이 하고 있는 특수사업과 교통 환경 여건의 흐름을 봐서 좀 더 유연하게 시장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에서 집행하는 안전과 교통 환경 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서 총괄해서 다시 한번 재검해서 좋은 방법 있으면 검토해서 협의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그리고 만연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잡으셨네요? 내용을 쭉 보니까 집행부에서 고생 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화순천을 중심으로 만연천, 벌고천, 세량천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화순읍민들이 주거환경과 같이 맞물려 있는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밀집되어 활용할 수 있는 천이 화순천의 지류로 만연천입니다. 이것을 생태하천을 바꾼다면 가장 1번이 되어야 하고 또 주민들이 활용도가 높은 천이다 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요청하는 사업계획안과 상충되지 않고 같이 연계선상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 적으로 같이 협조하시고 잘 만들어서 읍에있는 지역민들이 수변환경의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 도심하고 택지가 개발되어 있는 광덕택지에 있는 주거단지하고 연계선상에서의 교량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주시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중에 2007년도에서 2008년도사이에 유천리 3구에 구거 포장공사 한적 있으시죠?

…….

꿈의 궁전 뒤쪽에?

그것은 제가 그때당시 그쪽 일을…….

과장님이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오시기전입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그 현장인데 내용을 보니까 저녁노을 바로 아래쪽입니다. 배수구를 열어보니까 주변에 마무리 공사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자료 보여주며 설명함)

배수로 공사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거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처음에 면단위로 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위 사업장별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으로 사평 위험도로 계약 의뢰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출력할 때는 미발주로 출력했는데 6월 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경리계에 내려가 있습니다. 26일 날 입찰 공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작더라도 용지보상이 많이 들어가서 각주로 돌려서 위험을 없애서 시야에 보일 수 있게끔 학교 쪽으로는…….

학교 쪽으로는 맞추고 면사무소 쪽으로 각주를 돌려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쪽건물이 현재는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그 정도면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가격을 안 해봤는데 가 평가를 해 봤을 경우에 빠듯하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고 우측으로 슈퍼 쪽으로 돌려 추진사항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