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당면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총괄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상시 조직진단체제를 구축하고 기관마케팅 운영 재정심사제도를 통해 구정운영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와 보조금전용 카드제를 도입하여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였으며 엄정하고 공정한 자체감사와 사회복지보조금 집행실태 등 수시감사로 청렴한 대덕의 공직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비전달성을 위해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겠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행정참여를 선도하는 참여자치메카로의 우리구의 위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등 6가지 시책입니다. 먼저 12페이지 구정의 종합기획조정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기반구축을 위해서 상시 조직진단체계를 구축하여 평생학습원 신설과 지난 5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 개관예정인 송촌평생학습도서관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행안부에 필요한 정원승인을 건의하였으며 구정의 기획조정기능강화를 위해서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시책일몰제와 정책평가제를 도입하여 14건의 시책을 일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직운영의 모니터링 결과와 조직운영의 미흡점을 보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제고와 구정의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경영행정을 통한 구정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경영행정의 30대 실천과제를 지속추진하되 녹색성장과 연계시켜서 추진하겠으며 일정금액이상의 사업은 집행전 합리적인 원가분석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재정심사제도를 확행하여 24건에 600여만원을 절감하였고 대덕비전 2020중장기발전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산호빛 도시 대덕구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는 미진사업에 대해서 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사업을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주민참여자치 메카의 완성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참여감사제를 정책평가제까지 포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민원처리과정을 주민이 직접 평가하는 민원품질평가제를 1일 이상 유기한 민원까지 확대 실시하여 올 상반기 평균 97.5점의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8년 7월에 도입한 주민참여포인트제는 구정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 시스템으로 총 1,415명이 참여하여 5,787점의 포인트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네 번째 청렴 으뜸 비위 제로의 대덕 실현입니다. 동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사업부서에 대한 현장감사실시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수요자 중심의 감사행정으로 주민들의 불평불만사항을 미리 접수하는 등 공개감사와 주민참여감사제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건설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인허가 신고자에게 청렴이행 확인통고서를 발송하여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청렴이행 확인제를 운영한 결과 지금 까지는 비위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부패시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부패 제로 청렴으뜸을 실현함으로써 국가청렴도평가 1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섯 번째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저해되는 자치법규들을 일제 정비한 결과 정비대상이 일부 54건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자체 규제개혁연구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우리구 관련소송은 4건이 수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소송업무수행에 우리팀이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서 구정운영에 든든한 기초를 다지는 기반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계조사 또한 정확하게 조사하여 구행정의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의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시비로 재원조치가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시에는 결재 전용카드를 사용토록하여 집행상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기별로 모니터링 실시로 카드사용을 정착시키는 등 현재 가장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40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작년 재작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금운영성과분석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 두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지방재정 조기 집행추진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비상대책방식으로 상반기에 사업발주 90% 이상 자금 집행 6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절차가 회계집행방식을 개선하여 선금금의 70% 까지 지급하고 대가 지급은 3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조기 집행을 위해서 1,000만원 이상 106개 사업장을 현장점검을 하였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보고도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조기집행실적은 어제 현재로 907억원을 집행하여 목표액 942억원 대비 96.3%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목표액 이상을 달성해서 우리구가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1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정착입니다. 2008년도에는 지표개발 금년에는 솔루션 구축 내년에는 지표고도화 등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균형있는 지표개발로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형식적인 평가를 탈피하고 성과중심의 실질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평가에 대한 시험운영을 하여 최종보고회를 9월중에 실시하겠으며 2010년에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급 등과 연계시키는 등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기획감사팀 일동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인 것보다도 일단 책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받아본 책자 하고 지금 이 수정되어 있는 것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에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처음에 의회에 제출된 책자 하고 나중에 수정해서 올라온 책자 하고 대비해 보면 어떠한 인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데이터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게 많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고요,

아니 이게 처음에 5월 30일 현재 데이터를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데이터가 일부 수정이 필요해서 그부분을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5월 30일 기점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게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수정했습니다. 다른 데이터를 잘못드린 것은 아니고 최근 일자로 제출할려다 보니까 그렇게

단적인 예로 몇 개 볼까요, 먼저 제출된 책자 하고 나중에 제출된 책자 하고, 이게 어떠한 인쇄의 문제점보다는 책을 만들 때부터 구조적으로 잘못 만들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서 신뢰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세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비전 2020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시화 구체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2007년도 8월 나온 계획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하튼 2020프로젝트에서 현재 오정동 프로젝트라든가 오정동 도촉이라든지 신탄진 이런 여러 개발여건에 제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0기본계획 자체가 대덕을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또한 청주공항 공항권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도시기능을 창출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그림 자체가 굉장히 멋들어지게 만들어졌는데 일단 매개변수라고 하는 인구 규모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한 행정복합도시 이전이 전제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 내용은 우리 대덕구에서 대홍보로만 일관한다고 하는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하겠는데 방향자체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최소한 어떻게 대처하겠다 최소한의 고민의 흔적은 우리 기획감사팀에서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대로 듣고 싶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지적이 모든 부분 맞습니다. 이런 어떠한 계획은 그당시 시점을 가지고 행복도시가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당시에 작성됐던 것도 맞고 그래서 이런 어떤 주변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중장기 발전계획도 일부 2007년에 세웠기 때문에 내년이라든지 수정이 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복도시는 정부에서 결정단계에 있고 지금 추진이 제가 보면 기반시설 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만 기관이전 고시가 정부에서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미적미적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박종래의원님 지적을 감안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전체를 그냥 그대로 간다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할 수 있고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이 바뀌었는데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가질려고 하는 최소한의 몸부림을 우리 기획팀에서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긴축재정 긴축재정 그러는데 긴축재정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 중앙부처에 특별교부금 교부세 이 확보전략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거거에 따른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어디 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지금 필요경비가 한 140억 정도가 미확보 상태에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그때 그때 특별지원사업비는 우리가 팀을 통해서 아니면 담당을 통해서 확보될 부분이 많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만간 시 관련부서하고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도 있고 해서 5개 구청이 최근에 만나가지고 5개 구청에 재정분석 세입세출을 확실하게 검토해 가지고 지방재정의 어려운 부분을 시차원에서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워크숍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시 중앙부처를 조기 방문해가지고 부처간의 한가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접촉을 해 가지고 그네들간에 어떠한 파트너쉽을 형성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써 저희들에게 1월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방문을 하고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는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는 사업 사안은 해당팀에서 해서 그동안에 7건 21억 정도 재원확보를 했고요. 저희들은 그것은 해당팀에서 팀 사항이고 저희 기획감사팀에서는 근본적인 것을 접근해야 된다. 근본적인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과 연대 공조해 가지고 공조를 강화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 나가고 구정에 대해서 서로 마인드를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말로써 알아들었는데요, 이것 그냥 계획일 뿐인 것이죠?

어느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모르겠네,

우리가 시 중앙차원에서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확보전략팀을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본부장님과 각 사업담당자들 팀장들로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 답변을 이게 물론 우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해당 팀장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 기관방문도 했고 또 최근에 4대강 살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 대응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활동결과 가시적 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가시화된 것은 7건 정도가 활동해서 성과가 있었다 그런 말씀,

시책일몰제 추진 및 정책 도입했다고 했는데 11페이지입니다. 4년간 추진중인 시책이 161건중에 완료가 30건이고 지속추진이 117건이고 일몰이 14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조직운영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말이 어떤 부분인지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다보니까 시책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시책을 끝까지 쥐고 필요없는 행정의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연 1내지 2회 정도씩 시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워져가지고 시책을 추진못하는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시책이 나오는데 일몰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환으로 시책이 맞춰나가야 되는데 일몰되는 시책은 없고 계속 늘어나는 시책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시책 이런 것들을 엄격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든가 아니면 위원회에서 만들어 내가지고 단행된다 라고 했을 때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조금 전에도 긴축재정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 시각이 잘못된 겁니까?

저희들이 시책을 한번 시작하면 시책에 따른 비용이 쏟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현재시점에서 이 시책이 과연 필요한가 검토해서 일몰시키는 것이고요. 물론 박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면서 뭐 필요한 경비 늘어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시점에서 과연 필요한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정책일몰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필요 없는 시책을 계속하면 예산낭비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책을 계속 재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부분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체팀에서 자동 일몰시킨 부분이 있고 아니면 실효성이 지났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지났다든가 어떤 실효성이 떨어졌을 때 그냥 자동 해결되는 부분들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의도적으로 그것을 일몰시켜 나가는 부분들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박종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의원입니다. 자료 15쪽 보면 주민중심감사행정 추진부분입니다. 이 공개감사를 운영했는데 사전 공개로 주민들의 불평 불만사항 접수를 통한 공개감사를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불평불만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제일 불만 접수가 많이 되는 부분이 사이버 민원입니다. 불평불만이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민원을 우리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사이버 민원에서 제기되는 문제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사이버 민원인이 제기한 것이 우리의 행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시정 이라든지 아니면 관련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감사를 함에도 현장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이버 민원이라고 하면 소리방?

소리방 민원하고 최근에 언론보도 하고 두가지 차원에서 하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이버민원에 대한 불평불만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한 그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팀에서 당면현황 사항으로 중점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이 있는데요, 보면 7,8월경에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21쪽입니다. 사실 성과관리는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 성과보상을 통해서 공정하고 능력있는 직원들한테 우대하기 위한 그러한 업무처리인데요, 보면 처음에 시행할 때 중요한 것은 팀장급 이상 리더들의 강력한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7,8월경에 상반기 평가를 실시한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9월중에 최종 구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실 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새롭게 어떤 잘못된 그런 KPI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생각되고요, 왜냐 하면 여태까지 돈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솔루션까지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9월에는 확실하게 갖추어 주셨으면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과 우리 팀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한준의원님이 성과관리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자주 추진사항을 살펴보고 계심에 감사드리고요, 현재 각 팀에서 성과를 상반기 성과를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증을 완료하고 검증결과를 공표하는 단계가 바로 성과구축보고회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성과보고회가 의원님들도 한번 같이 자리를 해서 성과보고회에서 보시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참고 하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성과관리시스템을 하다보니까 개인평가는 이것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전체 직원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과관리시스템에 팀 평가는 가능하지만 개인평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임대성의원님 상당히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감을 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됐던 부분이 아니고 성과에 따른 평가가 있어야 앞으로 계획이 나오는 것인데 계획자체를 이야기하고 성과자체는 도외시 한다든가 아니면 성과를, 반대로 어떤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만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성과만 이야기한다든가 했을 때는 상당한 우를 범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은김에요, 13쪽에 경영행정실천과제 지속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경영행정30대 실천과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추진중인게 8개밖에 안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경영행정30대 실천 이것은 이미 완료 1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조직에서 그냥 녹아든 부분은 그것을 계속 과제로 추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추진중에 있는 것은 우리가 분석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 때문에 추진중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그러니까 추진중 8건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성과라든가 체크가 필요한 것...,,

그러면 완료라는 것이 기존에 완료가 됐던 것을 여기에 집어 넣은 겁니까?

그러니까 정착이 됐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기획감사팀 차원에서 이것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을 완료로 본 부분이고

그러면 이번 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과제선정을 할 때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도 30대 실천과제로써 집어 넣은 겁니까?

제목이 그러기 때문에 30대 실천과제를 우리가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30대로 잡은 것이죠. 제목을 그렇게 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월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소수과제 집중추진을 하겠다고 해 놓고 제로베이스에서 30개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팀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25일이면 4개월밖에 안지났는데 8개만 남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2008년도 팀제로 조직을 개편을 해 놓고 난 다음에 팀제가 성공한게 아니냐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 형식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비춰지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기획감사팀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서 시책일몰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 보면 이 시책일몰제는 그 시책이 다 완료되어서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서도 일몰시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도입된 시책이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더 지속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몰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14건의 시책일몰제 대상 정책건을 보면 대부분이 다 시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일몰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행정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 최초로 무슨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최초로 무슨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으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확인된 안정된 제도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 그러한 실책을 줄이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변화 개혁 개선 여기에만 매달리다보면 사실 우리 행정이란 조직에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너무 최근 들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팀장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송인두입니다. 22만 대덕구민의 공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충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25쪽 총괄입니다. 자치행정본부는 상반기에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핵심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책상이 아닌 현장속으로 라는 기본 모토로 현장중심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문화예술육성과 구민참여형 생활체육을 달성하였으며 구정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다양한 세입증대 방안마련과 고객감동의 친절과 미소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반면에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다 반영할 수 없는 한계와 문화체육의 계층별 수요를 충족할 수 시설인프라를 다 구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과 같이 호흡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선진자치행정을 구현하고 경영행정을 통한 회계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겠으며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정운영으로 건전한 세정구현과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민원후견인제 운영, 정확하고 신속편리한 여권사무 서비스제공 등 고객 만족의 사전 사무 민원지적행정 서비스를 추진하여 최우수 자치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무팀 소관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조성 등 5개팀 총 21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 스스로가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전직원이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을지병원 등 23개 기관과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하여 편리하고 자율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자녀의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였고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호 신뢰하는 건전한 동반자적 노사협력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가계안정자금 직장 취미클럽 지원과 가족화합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투명한 인사 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승진임용시 다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사기록급여 등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하도록 인사행정시스템운영을 개선하고 보안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 산업시찰 특별승급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핵심역량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개인별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제를 도입하여 성과지향적 상시학습 체제를 지향하였고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능력향상전문교육강화를 위하여 희망의 인문학 동영상 강좌 공직자 전용 사이버 싸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서비스우수기관인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와 친절교육 MOU를 체결하고 공직자 405명을 위탁 교육하여 고객감동의 마인드를 제고하고 친절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조달청과 체결한 MOU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물품용역 3,000만원이상 공사 1억원 이상의 계약건에 대하여 조달청에 계약의뢰했고 조달청의 전문적인 원가분석을 통해서 5,87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2008년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을 마치고 의회승인을 받을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립코자 조달청을 통해서 전자 입찰을 63건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정보 및 수의계약 내역 공개 190건 견실시공 청렴계약 서약서 교환을 150건 실시하여 경영행정에 부응하는 투명한 회계업무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소관입니다. 33쪽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의 생생한 곳을 구정에 반영하는 움직이는 신문고 구청장 현장행정을 3월부터 재개하여 기존방식을 탈피하여 주민불편사항 중심의 주민밀착행정을 추진하였으며 구정 환경순찰반과 생활현장 구정환경순찰 강화하여 안전사고위험 및 주민불편사항 등 149건 생활환경저해 요인 등 423건을 시정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주민만족의 생활자치를 실현하였습니다. 관내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 총 22개교의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지역밀집지역 7개교에 학교시설 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학교방문「현장발급제」를 6월중에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를 학교주변에 20개소 우범지대에 14개소 총 34개소를 설치하여 6월중에 운영하여 범죄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1~4년차 민방위대원 및 통대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고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비상소집을 실시하여 응소능력을 점검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크린데이를 매월 1회 운영하여 시설물 점검과 주변 환경 정비,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 및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을 매월 실시하여 자원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등 실생활과 접목한 민방위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사이버 대덕 201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분산된 내외부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제외된 수작업 행정영역의 정보화를 6월까지 구축하여 8월에 정상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PC 도입·배부·물품 통합관리 및 중고PC의 성능개선 및 정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PC통합관리를 하였고 행정전자 도서관이용활성화 방안으로 나도 작가 연재소설 코너를 개설하여 주민참여유도와 구정자료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홍보문화팀 소관입니다. 신탄진 봄꽃제를 비롯한 대덕상징 3대 문화축제와 대덕 백일장 역사문화탐방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 등을 관람객 중심으로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에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과 작은 도서관에 대한 도서 지원과 대청문화전시관 운영활성화 등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창조적인 활용입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동춘당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상주감시 인력배치 기타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대덕의 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해 관내시범학교에 지원하고 대덕구 전통민속놀이인 들말두레소리와 계족산 무제의 시현행사를 가진바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정월 대보름행사 전국농악경연대회 장승제 석전대제 등을 지원하여 전통민속문화의 가치 재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주민참여확대를 통한 체육활성화입니다. 대덕구의 현안사업중에 하나인 대덕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이달 말에 개관할 예정이며 계층별 건전여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생활체육동호인 및 엘리트체육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대청호 마라톤대회 및 구민화합 큰잔치 등 지역행사에 주민모두가 참여하는 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생동감 있는 으뜸 구정홍보 실현입니다. 언론사와 유대를 강화하고 전국규모의 행사 및 각종 구정현안에 대한 기획집중보도를 적극 실시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능동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전략개발을 위한 동영상 홍보시스템 구축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 발간과 구홈페이지 방송사 지역케이블 TV 및 언론사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구정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세무팀 소관입니다. 4월말 현재 2009년도 세입징수목표대비 24.8%인 300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금년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 등 숨은 재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연중 세무조사실시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적극 유도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방세체납액 줄이기 강력추진입니다. 체납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원인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징수 기동팀을 활용해서 현장중심의 방문독려 등을 통해 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압류 채권압류 등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과감한 공매처분 체제를 강화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장비를 구입 상시 영치활동으로 체납 예방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효율적인 세외수입확충입니다. 재정여건 악화로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됨에 따라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3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7억원의 이자 수입도 거둔바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와 추진실적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금년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신뢰받는 지방세 과표운영입니다. 1월1일 기준 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 및 의견수렴 심의등을 거쳐서 4월 30일에 1만 1,548건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였고 앞으로 6월1일 기준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이외 건물 및 차량 등 기타 건물에 대하여도 시가조사 등을 거쳐 금년도 지방세 과세표준액을 결정고시 하였고 앞으로 2009년도 기타물건조사에 대한 시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납세자 감동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한 납부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앞으로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도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문을 11월중에 발송할 예정으로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무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불편제로화 목표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원상담 사전예약 및 전문분야 상담코너 민원후견인제 운영, 공무원 민원현장 체험 등으로 고객편의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실시 민원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감축 운영으로 고객평가를 통한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동 가족관계등록 담장자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한 업무지식을 공유하고 선진사회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개선으로 가족관계 등록업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기록물 전산화 및 행정정보공개서비스 강화입니다. 주요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편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우편물의 발송과 수신을 전산화했으며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구정정보 공개기준 정비 및 정보공개안내서을 비치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공유 잡종재산의 대부료·변상금 등의 체납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으며, 신뢰도 높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적정하고 균형된 지가 관리와 공휴일 지적측량 예약제 운영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의를 위한 지적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초과분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으며, 불공정 중개행위가 없도록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 무료 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52쪽『洞 행정 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대민 접점의 洞 주민센터 기능 보강으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하기 위해 책읽기 사업을 중심으로 8개동에 8개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주요시책 등에 대한 홍보 기능 강화로 區政 홍보의 적시성 확보하기 위해 9개동에 LED 전광판을 6월까지 완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송촌 평생학습도서관 건립입니다. 송촌·비래·중리동 인구밀집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송촌평생학습도서관 건립 사업이 지난 5월 23일에 기공식을 갖고 현재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개관 준비를 위한 TF팀 구성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된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 없는 개인납세자로서 연간 3건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납부 기한내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과 대출금리 0.1%, 환전수수료 50%,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등 금융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금융우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차세 특별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체납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체납액을 줄이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을 차동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차량을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 상설판을 운영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 대비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제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623개 노선의 제명 및 도로명 주소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명판의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고 있으며, 도로명 주소의 재확인 고지·고시와 건물 번호판·도로명판 등 각종 표지판의 일제 정비 및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해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로명 주소로의 법적 주소 전환에 완벽하게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세계 측지기반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1910년부터 우리나라가 사용해오고 있는『동경측지계』를『세계 측지계』로 전환하여 세계화에 걸맞는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오정동 482필지 13만 5,000㎡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계 불일치 등으로 소유자간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적극적인 조정과 합의 유도로 계획기간내 사업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본부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한준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의원입니다. 31쪽 세번째, 민간기업과 고객만족협약체결 건에 대해서 제안 겸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대한항공 전임강사가 일반적인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한번 참가를 해봤습니다. 보면 친절교육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좋긴 하지만 좀더 그보다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어떤 보면 직원의 창구응대기법, 이런 것을 좀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왜냐하면 항상 고객에게 접점별로 응대기법이 있어요. 또 보면 접점에 창구에서 하는 응대기법도 표정이라든지 설명하는 말씨라든지 그리고 인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개개인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예화해서 또 그러한 전문기관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고객응대기법을 한번씩 교육을 받고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창구 응대에 대해서 다시 어떤 VTR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피드백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요. 역할연기라고 있습니다. 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할연기를 통해서 한번 어떤 경연대회 같은 것도 때론 하게 되면 기법이 좀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반적인 친절교육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더 깊이 들어가서 직원들의 기법에 대한 응대요령에 대한 것도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팀장님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예, 작년에는 우리가 롯데백화점하고 친절교육하는 MOU를 체결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하고 2009년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 단계 친절교육을 발전시킬려고. 잠깐 소개를 드리면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친절교육기관으로써는 최고의 기관으로 정평이 나있고, 고객만족도라든지 이런 데서 12년째 우수업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강사를 직접 구청에 초대를 해다가 대체적인 교육을 한 경우가 있구요, 지난 2월달에. 그리고 다섯 차례 한 30명씩 나눠가지고 실제로 교육기관 아시아나에 가서 5차례에 걸쳐서 직원들을 중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내용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친절, 여러가지 기법, 행동스킬 이라든가 감성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걷는 워킹 연습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다양한 교육을 했습니다. 다만, 친절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마음가짐이고 또 하나의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나혼자 친절해도 괜히 쑥쓰러워서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교육을 받아도 실제 우리 행정에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이런 교육 선발된 인원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가지고 조직내부의 불씨가 돼서 전반적인 우리 대덕구 공무원이 친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구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동별로 라든지 민원실을 민원지적팀에 직접 가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응대한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VTR이라든지 찍어서 그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잘한 직원들의 사례를 보여주고 하면 기법이 표정이라든지 응대하는 기법, 설명하는 기법을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봐서 좋은 쪽으로 어떤 기법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기법을 다음 기회에는 검토를 하셔서 적용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운영해보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롤플레이 같은 것도 실제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교육은 어떤 부서를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문제는 우리 실제 업무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야될 부분이고, 말씀하신 사항은

효과적이더라구요.

참고해서 앞으로 교육발전하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환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의원입니다. 총무팀장님 전반기 수고를 많이 하셨구요. 여러가지로 저는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그동안 총무팀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은 이제 직장 취미클럽 지원으로 해서 1,800만원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취미클럽 말씀입니까?

예.

취미클럽이 1,800만원이라구요? 그 정도 지원이 안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210만원 정도입니다.

얼마요?

210만원 정도요.

210만원?

예, 금년도 예산. 어디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백만원은 뭐예요, 업무보고 자료에?

180만원인데요. 30만원을 우리가 추가로 지원계획을 중간에 수정했습니다. 단위는 180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7개 클럽이 어디어디에 있죠?

클럽명이요?

예.

마라톤, 배드민턴, 축구, 볼링, 자전거가 추가로 되어가지고 180만원에다가.

마라톤, 자전거? 자전거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210만원 지원계획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보고서와 상이하지만, 축구, 등산, 서예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서예는 이번에 클럽이 해체가 되어가지고 현재 7개 클럽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취미클럽이 매년 그렇게 큰 돈도 아닌 적은 돈으로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 각 취미클럽의 단장님들이 5급 과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니, 5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종목에 따라가지고 8급이,...

간부급이죠?

간부급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6급, 7급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의 클럽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타 구와 비교도 해봐요. 타 구는 그래도 그 만들어지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화합하고 또 서로 하나의 게임을 통해서 취미를 통해서 단결하고 그렇게 되다보면 공무원 사기도 오르고 진작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는 제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잘못 본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관심해요. 제가 볼때. 거기에 어느 큰 대회 같은 데 가면 담당과장님 포함, 회장님 포함해서 뭐 하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고, 그러다보면 회원수가 줄어지고 그러면 또 거기에 회원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관심좀 가져두자. 그래서 위에서 관심을 우리 과장님,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또 구청장님도 마찬가지, 공무원들의 취미활동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래도 공무원 회원수들도 저는 또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꼭 운동, 취미클럽을 하라는게 아니고 어떤 종목이든 독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1인 1종목 취미클럽을 갖고 있는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 젊은 공무원들 병가중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그대로 사기진작을 시키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회장님들도 적극 취미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갖어주시고 또 성과가 어떤 말 그대로 업무분석은 성과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잘 안됩니다.’ 그러면 없애든지 잘못되고 있으면.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지원을 해준다든지, 관심을 회원 보충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분석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해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성환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취미클럽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상사들께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면 더 사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취미클럽의 예산이 아시다시피 클럽당 30만원 정도밖에 지원해줄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예산이 아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분배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이정도 밖에 취미클럽을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14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취미클럽 실적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금액을 지원하고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앞으로 이행을 할 겁니다만 너무 지원금액 전체적인 양이 적다보니까 어떻게 차등두기까지 아주 기본적인 금액만 지원하다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명쾌하게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못 드리겠구요. 또 한가지 취미클럽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취미활동에 따라가지고 기호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조직전체의 차원에서 취미를 강제 배분방식, 아니면 다 어떤 취미를 갖도록 하라는 것은 오히려 사기가 높아지는 것 보다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간부들이 관심을 갖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족화합의 날은 매주 금요일인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가족화합의 날은 우리가 격무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정도는 1주일에 한번은 최소한 특근, 야근을 하지 말자 해가지고 해피데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원들 일찍 귀가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출근후 6시 15분정도 되면은 우리가 음악을 여기서 일괄 방송을 해서 퇴근을 알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구요. 한가지는 그날은 특근 근무를 해도 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 없이 질의 응답을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별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목상동에 개관되는 체육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항간에 등록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발생되는게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송강에 있는 수영장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금이 싸다 라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기간 자체가 유성구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는 본인들의 입장을 해서 수영장을 갈 수 있는 기간이 우리는 제한되어 있죠. 그 문제로 보면 가격이 두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팀장님은?

다시 한번 비교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성같은 경우는 1주일 내내 수영장에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 같은 경우는 월·수·금인가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1주일에 세번인가로. 그렇게 해가지고 파트를 하루 건너 하루씩 수영장을 가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4만 5,000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성구 같은 경우가 4만 8,000원인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다는거죠.

예, 자유입장하는 경우하고 또 각종 강습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위탁을 줬어도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타 구와 주민들이 비교를 했을 시에는 불만사항으로 시작부터 발생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섬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오히려 여기서 거론해서 이상할 지 모르겠지만 청장님도 돌아다니시면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요금이 싸다 라고 말슴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어긋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조치좀 취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홍보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수고하셨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