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경수 의원 발언

제149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09-06-26

회의 전체 보기 837턴

수근

지금부터 지난 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오늘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간부공무원 소개)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대표로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경순 복지기획담당 박충주 복지연계담당 손수옥 생활보장담당 정득문 교육지원담당 하해천 정보통신담당 송영호

수근

김수근위원장

모두 착석하여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소관 부서업무에 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한 5분 내로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정원은 26명입니다마는 현재 출산휴가 2명, 병에 의한 휴직 1명 해서 3명이 휴직 중에 있어서 26명에서 23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어서 3명 결원으로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은 급여관리사 한 명이 있습니다. 복지대상현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147가구에 3514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산장비현황입니다. 컴퓨터는 767대가 있고 프린터는 259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평갑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총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20명 해서 30명에 2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현재 기금 2008년도 기금잔액은 9억 88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으로써 긴급복지 23세대, 이웃돕기성금지원이 55세대, 지정기탁성품지원이 2540세대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제일 범위가 큰 생계주거급여가 1933세대에 64억 83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밑에 저소득층 주거복지지원으로써 영구임대 및 전세임대 입주지원을 150세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증 발급 및 자격관리는 2449세대에 38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780세대에 3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융자금은 13세대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전지원육영사업은 총 17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어민강사채용 등을 했었고, 교육경비지원은 총 8개 사업에 31억 7291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카데미는 총 10회에 2673만 원을 들여서 4천여 명을 참여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능력지원으로 군민정보화 교육은 총 14회에 39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업뭅니다. 2009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은 올해 3년차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장학금지원계획은 올해는 32명에 2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조성목표는 총 30억 목표에서 올해는 2억을 목표했습니다만 현재 2억 5천을 확보해서 초과달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1억 8449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는 수당은 470명에 4642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사망위로금은 12명에 24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통합지원단 운영은 현재 3회를 해서 총 397명에 1004건을 지원한 바 있고,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은 35세대에 5400만 원, 불우이웃돕기성금지원은 68세대에 97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협력 BK21사업 4년차 추진입니다. 여기에 토착적 지역복지 모델을 복지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지금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6월 30일날 10시에 9층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로 가사·간병, 건강관리·예방, 반찬·도시락, 빨래, 전문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프로그램 육성은 그린 마술자원봉사단을 현재 30명을 육성 중에 있고, 현재 7월 30일날 수료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주거급여를 1971세대 40억 4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교육장려금은 424세대에 5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전세자금지원을 5세대에 8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저소득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세대에 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870세대에 현재까지 1914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글로벌리더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구축입니다. 먼저 영어특성화사업은 19억 8400만 원을 투입해서 원어민강사 및 거점센터, 어학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요점은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기장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캐나다교사초청 여름캠프 준비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모집계획은 702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신청은 763명이 했습니다. 초과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접속 취소를 한 사람이 86명이 나와서 현재 682명이 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변동이 조금조금씩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취소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및 특성화운영 지원은 24개 학교에 5억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교육경비보조지원은 총 8개 사업에 51억 943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카데미는 현재 3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인프라 관계는 군홈페이지 시스템을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보보호시스템 보완 구축을 위해서 6872만 원을 투입해서 방화벽장비나 IP주소관리장비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IT기반업무환경조성은 사무환경 최적화를 위해서 PC와 프린터 스캐너를 지속적으로 교체 보급을 하고 있고, 군민정보화교육은 총 24회에 720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10시 14분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공통사항이나 부서업무를 하실 때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페이지의 번호와 항목을 밝히신 후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공통사항 제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1, 2, 3번. 그러면 2페이지 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전체를 보고.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가 가지고 7페이지에 공통사항에 우리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위원회 위원이 9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위원회를 우리가 한번도 개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하다가 이래 가지고 거기 대상자는 한 사람 정도 올라와 가지고 우리 계장님이 와서 결재도 받고 했는데, 앞으로는 장학금지원대상이라든지 복지기금 이런 관계는 연중에 한두 번이라도 만약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거든 그런 쪽으로 위원회 했다는 그런 명분도 될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위원회를 또 한번쯤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서 소관으로 가기 전에 과장님, 제가 개별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 3일 전에 우리 정보통신계장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안 계셔서, 저희들이 예산할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사항을-읍면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좀 더 철저하게 읍면에,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외에는 정보통신계에서 관리를 하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읍면에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저번 주에 조사를 다 하니까 수정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철마면만 일반현황이 2004년 10월 1일자……아, 최종수정 한 게 2007년 10월 1일날 수정을 했는데 그 현황 기준이 어디냐, 2004년 7월 26일자 현황을 2007년에 올려놓고 2009년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 제가 바로 지시를 했더니 아마 수정 중에 철마 게 있는가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22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거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은 수정이 다 됐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아주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외지에서 한번 찾아봤을 때 어떤 부분들의 행정의 신뢰성이나 그런 부분들 상당히 저거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손수옥 계장님하고도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행복나눔가게에 따라서 운영상의 홍보가 미비했던 부분들은 차치를 하고라도 6월 23일자 부산일보에 나와 있는 거 보셨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참 당혹스럽고 곤욕스러웠던 부분이 우리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그 전세보증금은 동부산농협에서 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합작해서 했던 사업인데 만에 하나 동부산농협에서 그걸 보고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했을 때 과연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 아픈 사항이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특히 농림과나 해양수산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작목반별 후원을 좀 적극적으로 이끌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이 올해도 받은 게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올해 해양수산과하고 농림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측면에서도 두 개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 그러면 부서사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할까요? 아니면 2-1번부터 해서 항목별로 보면서 넘어갈까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해서 하시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공통사항 이건 벌써 다 한 겁니까? 그러면 방금 보충질의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7페이지에 행복나눔가게 지금 현재 사업예산이 1억 4900만 원을 측정을 해 놨는데 기초생활보호자에게만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분들에게 돈을 받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무상으로 나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무상으로 주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분들에게 월 얼마씩? 한도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한정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물품이 다양하지 못해서 한도는 아직 정하질 않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한 사람이 특혜로 많이 가져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용객이 우리가 회원을 500명 회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회원에 한해서 우리가 이용하면 하루에 12명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12명이 계속 그대로 반복해서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만 계속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한도를 정해 놓고, 그럼 한달에 A라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한달에 5만 원 이상은 못 준다, 또 그 다음달에 와서 또 5만 원 준다, 이런 식으로 무슨 한도 측정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한달에 열 번, 스무 번만 와도 계속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후원품이 한 사람이 많이 이용할 그런 내용의 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제를 그렇게 안 해도…….

인호

정인호위원

조금 의아스럽게 얘기하면 철마작목반에서 오는 그런 거라든지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해양수산과에서 오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자기들이 무한정 가져가서, 자꾸 가져가서 어디 이웃에 나눠준다든지 조금 그래 편법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매 한도책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월 한도책정을 해 놔야 만이 A라는 수급자가 왔을 때는 한달에 3만 원어치 준다, 5만 원어치 준다, 10만 원어치 준다. 그 이상은 못 오도록 해 놓고 또 다음 기간이 지나면 오도록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으냐. 다른 타구에는 보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재는 물품량이 얼마 안 되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도 액면가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시중에 나가면 얼마짜리다, 하는 기준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그 사람이 매일 찾아와서 다 먹고 나면 또 온다, 또 온다. 매일 행복가게만 의존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걸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인호

정인호위원

한도책정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장에 한 번 더 나가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도 잘 안 됐는가 행복나눔가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일반사람들은…….

인호

정인호위원

잘 모르더라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원 외에는 모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게 있다라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아 어려운 사람 있으면 여기가면 뭣이라도 다문 얼마라도 조금 식생활에 필요한 게 좀 있지 않느냐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행복나눔가게가 우리 군에 있는 줄 모릅니다, 잘. 회원들만 알아서 안 되고 우리 일반인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야만 거기가면 이런 게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뭣을 준다하더라, 한번 가보자, 어려운 사람들 한번 데리고 가보자,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 말이지. 행복나눔가게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본위원도 한번씩 지나가면서 조그만 간판을 보고 지나가면서 과연 여기 뭣 하는 곳인지 나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한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홍보부족이, 미흡하니까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꼭 여기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일반인도 이야기하면 그 분들이 다시 홍보를 한다 이거죠. 어려운 사람 데리고 간다든지. 거기 가봐라, 뭣이 어떻게 있다든지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에서 조금 강력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보하고 회원 확대도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사람에게 월 지출할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액면가로 환산해서 얼마를 하겠다. 이런 계산도 한번 해보시고 그 기준을 한번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종복 위원님하고 김쌍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다. 뒤에 다 나오는데요 뭐.

수근

김수근위원장

31페이지 부서사무 봐주시기 바랍니다. 2-1번 자원봉사센터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경수

강경수의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 회원이 2009년도 회원등록 회원수가 7683명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찾음)

경수

강경수의원

자료에 있는데, 7683명 돼 있거든요. 현재 이 회원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봉사센터 사무국장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그렇게 자원봉사를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행정에서 요청을 하면 거의 협조를 해 줍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과에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보면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이 있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 쪽에서 특별히 협조를 요구한 거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지금 우리가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에 따르면 필요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런 훈련도 한번도 안 해 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협조 온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될 건데. 우리가 훈련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평소에 많이 해놔야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건데, 그런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이런 걸 잘 갖춰 놓고 있는데 재난관리과만 운영되고 이 자원봉사센터 7천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회원수가, 필요할 경우에 이게 유기적으로 잘 활용이 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드네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기 각 분야별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어떤 분야를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 분야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그걸 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갑자기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동원된다든가-동원이라고 하면 뭣한데-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 2-3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3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실적 현황에 보면 2008년도에는 16건이고 2009년도에는 33건인데, 2008년도는 왜 이렇게 신청 건수가 적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6월부터 12월까지 수치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그래 뽑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2009년도는? 2009년도는 지금 현재 5월달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비슷비슷한데 기간으로 따지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연초에 많이 하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신청을 연초에 많이 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연초에 우리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예산은 긴급복지지원예산은 우리 군비로써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우리 국·시비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는 발굴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은 우리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또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예산소진을 다 못하고 반납하는 예는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도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발굴한다는 건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읍면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하시라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는데 하다 보면 대상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긴급복지지원은 문자 그대로 제일 어려운 사람들에게 급하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제일 급하게 병원비라든지 뭐 이런 거 해 주는 건데, 아무튼 우리 군에 얼마만큼 지원이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이거 예산도 좀 많이 받고, 또 이거 몰라서 못 받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몰라서.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긴급복지지원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군에서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원받을 대상자들이 먼저 압니다. 왜 그러나 하면 병원이나 다녀보면 우리보다 반박사가 돼서 들어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한시생계보호라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12억이 내려와 있거든요. 어제도 복지부에서 점검을 3차례 왔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는 죽을 지경입니다. 1140명분의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혜 받은 사람 빼고 해 보니까 많이 없어서 지금 300여명 접수받고 있는데 홍보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이 규정을 너무 그렇게 좀 따지지 마시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규정이 돼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우리가 유권해석을 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편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너무 법에 얽매여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유권해석을 너무 어렵게 따지지 마시고 웬만하면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근데 주로 차량 때문에 많은 저촉을 받는데 권고를 합니다. 빨리 조치를 하고 신청해 달라고.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그 예산도 군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해 가지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학교 급식비 이게 2008년도 2009년도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분기별?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4억 4천…….

김만선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급식인원이 차이난다 이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학교 재학생 숫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틀릴 수가 있죠. 2009년도 신설학교가 있으니까 차이가 좀 더 나죠.

김만선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대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급식인원이 2008년도에 118명이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대변초등학교 7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차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 재학생 신청을 정확하게 받습니다. 분기별로 계속.

김만선위원

아니 학생수가 얼마나 되길래 그러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72명 우리가 받은 숫자입니다.

김만선위원

학생 위주로 해서 급식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정확하게 신청합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김만선위원

그러면 118명이라는 게 대변초등학교 학생수가 118명이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2008년도에는 지급할 때 118명까지 지원되어졌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2008년도에 급식인원이 118명이었다 이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이래 됩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한 숫자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건 확인을 한번 해 보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학생 숫자는 체크합니다.

김만선위원

내 이야기는 학생의 급식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학생에 대한 급식을 준다면 인원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거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해 보면 이걸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정확하게 숫자 파악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착오 있는 게 있는지.

김만선위원

이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속 받거든요.

김만선위원

분기별로 하거나 뭐 4/4분기를 하거나 그거는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하지 그러면 의원들이 자료 바깥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대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올해 한 번 더 숫자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학생들의 급식을 주는 그런 학교 대상에 있어서 인원이 나오고 하는 것은 어째서 이렇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학교 급식비 문제인데 우리 기장군 관내 주소를 두면서 학군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마 임기, 송정, 입석 학생들이 양산시 동면초등학교에 가는데 급식비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기장군에서는 급식비를 주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산시에서는 경남도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그게 되어서 영 적어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의 불만이 학교가 없어서 양산으로 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혜택마저도 차이가 난다, 철마의 경우가 그렇고, 기장도 아마 송정초등학교에 기장 사람들이 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상 학교를 따라서 준다고 말씀을 전에 답을 한번 받았는데 그러면 급식비를 아니더라도 무슨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안 되겠어요. 기장군민인데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게 법에만 하고 조례만 가지고 지금 하는데 조례에 이런 조항을 하나 삽입을 하든지 무슨 혜택을 줘야지 원거리에 있는 것도 서럽고 지역에 학교가 없어서 부산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관할에 가서 학교를 가는데 뭐 지원해 주는 급식비도 손해, 다른 지원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방과후학교니 뭐 이런 것들도 그 학교를 가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뭔가를 좀 쉽게 이야기하면 공책을 좀 사준다는 이런 정도라도 뭐 금액을 똑같이 맞추는 것 보다는 학부형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 준다고 할까 무슨 가방을 뭐 입학할 때 하나 사준다든지 이런 정도라도 뭐 하나 있어야지 자꾸 민원제기가 들어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행안부 질의에서 안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조례 할 때 못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 건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늘 기장에 돈 많고 교육지원 많이 한다는데 기장군민이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종복

정종복위원

그 학교에서 그 관할 교육청 지원받는 금액하고 기장에서 지원하는 금액 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1년에 한번이라도 또는 무슨 수학여행이나 무슨 특별체험을 한번 보내준다든지 학교 안 가는 날 그 학생들만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안 나오겠어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어체험 같은 경우는 풀어놨거든요. 풀어줬는데 신청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하는 사업은 가능한데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지금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길이 있는지…….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교육특구를 만든다고 용역을 크게 하고 외국을 갔다 왔다 해 쌌는데 그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아쉬움이 부모들이 제일 지금 바라는 게 뭡니까, 애들 교육 아닙니까. 거기 조금이라도 소외되거나 하면 굉장한 반발이 오는데 이 부분은 좀 특별한 과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여기서 꼭 대책을 세우기 뭐 하면 그 학부모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든지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든지 그렇게 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기장군에 신설학교가 생겨서 계속 학생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급식비나 이런 다른 방과후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다 나갔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까지는 나갔는데 앞으로 대비를 해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신설된다고 봤을 때는 예산은 조금씩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종복

정종복위원

이 금액을 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어렵게 애들 데리고 기장으로 이사를 오는데 그런 것마저도 예산이 모자라서 제때 안 되면 이사 오려던 사람도 또 안 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인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한시복지지원 이번에 내려온 것 있죠. 지급 기준 있죠. 기준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비에 관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정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급식비를 지원하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처음 뜻대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로 가면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가 소비를 피드백을 시키자라고 본위원장이 군정질의를 했었고 그렇게 답변을 받아왔었고 했는데 그 방법은 연구를 안 하시고 그렇게 계속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수가 늘어나면 계속적으로 1인당 500원씩 증액시켜줘야 하고 급식 질을 우리 농산물을 해서 특정품목이라도 정해가지고 우리 농산물 쪽 구입하는 지원자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지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농산물을 직접 구매한다는 차원이 되어버리면 우리 부서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직접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안 되면 농림과에 넘겨주십시오. 왜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의논하시라니까 의논하시지도 안 하고, 제가 전에도 나주시 같은 경우에 나주농협하고 나주시교육청하고 나주시하고 협약해서 처리하고 있는 채소나 이런 부분들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안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주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쌀을 잡곡을 사는데 일정 기준을 현재의 정부미 가격으로 하는데 일반미로 바꿨을 때 올해 생산된 1년 미만의 쌀로 바꿨을 때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 차액에 대한 보존으로 급식비가 가든지 하면 된다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사주는 게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1년에 필요한 주식, 쌀의 소비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그것을 쉽게 말해서 옛날에 뭐라고 합니까, 정부미라고 합니까. 정부미를 안 하고 당해연도 나온 쌀을 썼을 때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 차이만큼 보존해 주자라고 처음 시작했는데, 심지어 뒤에 손수옥 계장 앉아 계시지만 해운대교육청에 직접 경비 급식비 감해 줬다 아닙니까. 애초에는. 돈 쓰다가 남으니까 학생 1인당 천 몇 백 원에서 급식비를 줄여가지고 받고 해서 해운대 교육청 평생교육지원계에다가 반환소송 청구낸다라고까지 이야기가 왔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바꾸어 가는데 급식비 자꾸 돈으로 현금 지원하는 걸로 가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액부분을 보존해 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도 자체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액 관계까지 검토를 다 안 해 봤는데 일단 학교별로 급식비 관계는 상당히 복잡합디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있죠. 본위원장이 애초에 2006년도부터 해서 군정질문하기 전에 각 학교별로 급식비에 관한 현황에서부터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또다시 돌아가는 말씀을 그대로 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 A라는 학교에서 쌀을 사는데 동부산농협 것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해서 가져오느냐, 급식납품업체에다가 팩스 한 장 보내면 그 급식납품업체에서 팩스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동부산농협에 보냅니다. 그거를 동부산농협에서는 그걸 받아서 A라는 학교에 납품을 합니다. 그것도 뭐냐 하면 당해연도 나온 쌀이 아니고 그 전에 나왔던 쌀을 가져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직거래하기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이해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차이 편중만 가지고 우리가 줬을 때 1인당 500원씩 줬을 때 계산하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남더란 말입니다, 위원장이 그 때 조사할 당시에는. 학교별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수산물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조치를 했었는데 그게 자기들이 귀찮아지고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기껏 산다는 게 잡곡 쪽으로 돌아가서 사더란 이 말입니다. 심지어 모 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묵은 정부미를 사와서 찹쌀 소비량이 많더란 말입니다. 왜 찹쌀 소비량이 많더냐 했더니 대답이 가관입니다. 묵은 쌀에다 찹쌀을 많이 넣으면 되게 찰지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학교도 우리 압니다. 그런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엉터리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좀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하다가 농림과로 넘어가기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사서 준다는 게 100%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농림과에 제가 못 간다는 이야깁니다. 자기들 예산에 우리가 일부 주는 걸 보태서 일반미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다음 2-4 우리 군에 기탁한 기부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분?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니까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금액이 5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이거 뭐 기탁자의 어떤 뜻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주로 세대당 얼마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선정할 때 누구는 5만 원짜리로 선정하고 누구는 50만 원짜리로 선정하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이중으로 안 된다 아닙니까, 어차피.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읍면에서 가능하면 레벨을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도 당황스러운 게 금액이 등락이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5만 원짜리 된 사람이 다음에 선정이 안 되면 이거 뭐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사람을 선정…….

수근

김수근위원장

1년 받는 것 아닙니까, 매월 받는 것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모르겠습니다. 매월 받는지 모르겠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매월 10만 원씩 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금액만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매월 주는 건지 한번만 주는 건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매월 10만 원씩 기탁해서 주는 사람이 있고 한번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에서도 이거 내려가면 참 골머리를 앓습니다. 책정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38페이지 보니까 이광호라는 분이 기탁하셨는데 이 분은 하다 보니까 5만 원씩인데 이 학생들은 그러면 매월 5만 원씩 나갑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아닙니다. 앞에 매월 해 놓은 그거 외는 한번 기탁한 사람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 5만 원짜리 선정된 학생은 물론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 옆의 학생은 50만 원 받았다 이래 되면 사람이 돈 받고도 기분 나쁘잖아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선정할 때 읍면에서 다들 고민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고민이 아니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실태하고 보고 하는데 솔직히 5만 원짜리 내려오면 진짜 배분하기가…….

쌍우

김쌍우위원

일정 기준을 참 기탁하시는 분한테 그런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말을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만 주자는 말도 못하고 자기가 희망을 그렇게 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5만 원, 미안합니다. 금액으로 이야기해서 여기 적게,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입니까. 5만 원 이렇게 된 분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 아닐 겁니다. 주민일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상을 달리하든지 뭐 차상위계층을 안 하고 다른 분으로 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안 그러면 10만 원 이하는 중복 선정을 해도 관계없다든지 그렇게 하시든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금 관계는 조정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너무 편차가 심해서 제가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편차도 많이 있는데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처리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충 숫자는 배정해 줍니다. 세대별로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배정한 숫자에 딱 맞춰서 올라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딱 보니까 읍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천 안 한 것 같은 인상을 받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사람은…….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이나 철마나 장안읍이나 보면 이렇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골고루 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읍면을 딱 찍습니다. 기장에 해 달라.

쌍우

김쌍우위원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읍면에 몇 명 이상 하라고 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수급자 비율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계속 배정해 주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해당 수급자 인원 비율에 따라서 읍면별로 내린단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장읍이 이래 많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장이 많죠. 아무래도.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많겠죠. 인구가 많은데. 일광이나 정관이나 장안이나 철마는 다 비슷 안 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는 좀 비슷해지죠. 3개 읍면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정관 철마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씩 올라왔는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인구가 불었는데 전에 인구가 적을 때는 정관 철마하고 인구가 비슷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인제는 달라집니다. 인제는 3개 읍면이 비슷해집니다. 일광 정관…….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정관 같은 데 한 사람을 선정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읍면에 담당자들이 자기들 리스트를 만들어놓고 아마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까? 장안 일광 정관 철마는 뭐 수급자 수가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거의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대상자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읍면에서 추천해 온 걸 심의를 해서 확정짓겠지만 해당 읍면 담당자가 좀 소홀히 한 것 같네요. 이것을 해당 읍면에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기탁금은 지금 농협중앙회 안 있습니까. 이번에 5천만 원 기탁한 것 중에서 나간 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장학금입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장학금이고 이거는 별도로 또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별도로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거는 성우하이텍하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성우하이텍하고 들어온 그거는 장학기금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김만선위원

장학기금으로 바로 들어가고 이거는 기탁한 거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수하게 이거는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기탁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군지부에서 지금 4500만 원 기탁을 했는데 그러면 정관에 저쪽 사할린동포들 지금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8세대 124명입니다.

김만선위원

육십 몇 세대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68세대 124명.

김만선위원

그 분들 지금 기탁 받는 것은 불과 삼십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지금 안 줘도 될 그런 형편이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이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1년에 한번 주고 안 주고 그러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기탁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배정하기 때문에 기탁이 안 들어오면 못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사할린 같은 경우도 또 실제 생활패턴이 천태만상입니다. 아주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생활이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인원이 124명쯤 되면 이거는 국제로터리에서 아마 그 쪽으로 해서 710만 원, 710만 원 해서 두 번을 줬는데 과장님 말씀과 같이 어느 특정인이 안 주면 못 준다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우선순위 이런 것은 없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대상자 책정은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할린동포한테 주라고 하면 그 중에서 생활이 괜찮은 사람 빼고 안 좋은 사람에 한해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수순을 밟습니다.

김만선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결식아동도 많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우리 사할린동포가 유일하게 정관에 와 계시는데 68세대라는 세대가 와 계시는데 이 분들만이 해당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또 해당되는 분이 또 있겠는지, 계속해서 이 인원이 나오면 지원해 줘야 될 형편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돈이 없어서 나중에 못 하면 이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에 대해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골머리가 아프겠네요, 그러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3년간 기초생활보장을 해 주거든요. 해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재산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지죠.

김만선위원

3년간만 해 줍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생활보장 해 줍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오신지가 한 1년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인제 몇 개월…….

김만선위원

몇 개월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방향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러 방향으로요. 우리 과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거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수원을 통해서 한글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회관이 되다보니까 그 분들은 방바닥에 앉아서 교육을 못 받는답니다. 그래서 책걸상, 한수원 이야기해서 몇 갠가 사 드리고…….

김만선위원

혹시나 과장님, 외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그것도 안 좋다 아닙니까, 그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에 대한 처우는 계속 저희들이 시간 날 때마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계속 해 주기 때문에 그 분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어쨌든 그런 민원에 대한 그게 안 생기도록 잘 해 오다가 이런 분들이 와서 거주하겠다고 왔는데 뭣이 불평불만이나 이래 가지고 나중에 그게 되면 곤란하니까 항상 면장님한테 부탁을 해 놓으세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나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공근로자를 채용해서 한 명 계속 거기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맨날 거기 동향을 보네요? 하루하루 동향이 맨날 올라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이 보장계로 들어옵니다.

김만선위원

그 사람들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세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니까 우리가 계속 담당자가 체크를 합니다.

김만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0페이지 농협중앙회 2008년도 겁니까? 2009년도 겁니까? 2009년도 것이죠, 40페이지 것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 확인)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9년도 것 맞죠? 오타 난 것 맞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오타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 그러면 2-5번하고 2-6번 해외어학연수 관련 관내 학생 인솔교사 선발 내역하고 그 다음 방과후수업 학교예산 학교별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정산보다는 현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중에 업무를 가지고 좀 질문하겠지만 묻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개설 과목수를 쭉 보니까 많은 데는 많고 물론 학생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과과목에 대한 방과후학교 개설이 안 되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도 있죠.

쌍우

김쌍우위원

중학교는 가능합니까, 초등학교는 안 되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 자기들 판단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초등학교는 그러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교과과목 안 된다고 전에 설명 들은 것 같은데요. 관계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때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다 무시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과후학교가 제대로만 정착되면 학교가 굉장히 수준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개설 과목수가 30개, 40개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제대로 프로그램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과후하고 학교에서 생각하는 방과후 개념이 틀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물론 개념이 틀린데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학교 운영위원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고 지적도 하고 잘 지적이 안 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 본인들의 개인적인 취미를 전부 다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서 30개, 40개 되어버리면 실질적으로 3년간 방과후학교를 운영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겠느냐는 거죠. 학생 개개인에게. 왜냐 하면 그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물론 과목에 대한 최소 인원수가 정해지기야 하겠지만 이건 좀 지나치거든요. 보면 30개 이상 되는 학교는 내가 20개 이상 되는 학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래 봅니다. 인제 그 학부모 명예과장으로 오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학부모들도 대책이 없답니다. 자기 애 때문에 불이익 받을까 싶어서 말을 못 한대요. 실제는 뭐 없애야 될 과목도 꽉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제가 일례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신정중학교 41개 교과목이죠. 이 종류가 뭔줄 아십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파악을 하시고 답변하셔야죠.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이 41개 제일고등학교, 신정고등학교 뭔 줄 아십니까. 교과목 설치해 놓은 겁니다. 1·2·3학년들 수준별로 20명 단위로 국어반, 영어반, 수학반, 3개 학년을 다 합치니까 30개 40개 된다는 이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정산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지 그 숫자만 가지고 답변을 그래 하시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3년도 것을 여기 한번 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 내용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저는 이 과목수 과다 개설문제 그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진행하는 수준의 문제 그걸 지금 제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중학교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과과목도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 학생들의 이야기 왜 우리를 학교에 잡아놓느냐 이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학원 다니는 애들은 학원 다니고 자기가 집에 가서 개인자율학습을 해도 이거보다는 낫겠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학부모도 있고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학교의 운영비 일부로써 학교 교사에 대한 단순한 지원금의 일부로써 나가는 이런 양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학교에서 맡겨놓으니까 이런 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본위원이 볼 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를 했다시피 좀 용역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전국 실태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학교의 미래가 달렸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학교 수준은 교사의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평소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을 둘러봐서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자기들도 그렇게 수긍을 하고 있고 사실상. 그 우수교사를 확보하고자 많은 학교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리고 단적인 학원을 보십시오. 학원은 학원강사의 수준에 의해서 그 학원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나 버리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젊은교사를 선호하고 남자교사를 선호하고 하는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가 진학지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학습지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게 인성지도와 학습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 학습지도를 게을리 하면 저는 학교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다고 보여 지는데, 이왕 우리가 교육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수준을 좀 올리려면 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저도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학교에서 지원해 줄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올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올해 거는 아직 정산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정산 내용을 보면 현장학습, 생태학습 이런 데 써버리거든요. 근데 교장선생이나 교감선생한테 물어보면 인성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환장할 지경이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학교하고 대화를 할 때 많이 하고 있고, 또 당초 우리 올해분 돈 배정할 때 학교 선생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했거든요. 했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생각 틀리고 밑에 선생님 생각이 틀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가지고 한번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자 분들하고 예를 들면 공교육에 있는 분들하고 사교육에 있는 분들하고 필요하면 저도 가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한번 공청회를 하시든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취합을 하든지 공개적으로. 그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우리 기장군이 군정질문에 제가 제시를 했다시피 타 자치단체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 5개년간 계속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지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고 있는데, 기장군은 어떻게 그만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부산시에서 대학진학률이 꼴찌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국 상위 20위 안에 4개 수능과목 가운데 하나도 20위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거는 가르치는 방식이 교사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그것이 현장에서 바로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미 5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깊게 양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컨텍츠를 채우는 부분, 질적인 부분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한번 그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니까 깊게 우리 담당하시는 주무계장님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이게 좀 시행일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여름캠프 때문에 저희들이 김쌍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학교선생님 문젠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교원연수과목을 해서 한다 해도 18명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학교별로 전화를 해 봤거든요. 교장선생님한테 가능하면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희망적인 것 같은데 좀 참여시켜달라고 하니까 안 한대요. 그것도 억지로 한 게 18명 왔고, 바깥의 해운대 쪽에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쌍우

김쌍우위원

나중에 교육특구관련해서 질문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의원

제가 한 가지만.

김만선위원

한 가지만.

수근

김수근위원장

먼저 하고 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의원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업무계획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6·25참전유공자 말씀하기 전에 보훈회관에 지금 8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예?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 기장읍 같은 경우에 지금 대라리에 회관에 거기에 분회사무실이 어떻게 되는 그걸 알고 계십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잘 모릅니다.

김만선위원

기장읍에는 1분회, 2분회가 이래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이 사항이 어예 되는가 하니까, 이거 돌발적으로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6·25참전용사들의 일시적인 자기들의 사무실처럼 이게 지금 말입니다. 있기는 하나 컨테이너 해 놓고 기장중학교 정문 앞에 갖다 놓고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가보니까 상당히 비좁아서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선풍기는 자체에서 사 가지고 시설해서 두댄가 세댄가 갖다놨는데, 너무 내가 볼 때는 조금 서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이 어디 어떻게 하든 간에 기장읍 6·25참전용사회 이 분들의 안식처를 조금 컨테이너 그런 거라도 조금 지원해 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안식처를 어떻게 하는 그런 장소 마련이라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 분들 있어봐야 얼마나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박 계장이 말씀 한번 해 주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6·25참전전우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기장읍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컨테이너박스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마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또 주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장소를 억지로 한시로 옮겨가지고 해 놓기는 해 놨는데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변사람들의 오히려 원성을 듣는. 그래서 올해 장안읍지회는 우리 예산가지고 하나 합니다. 하고 안의 내부적인 문제는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좀 받아서 꼭 컨테이너박스가 아니더라도 일반 철마 같으면 철마주민자치센터 안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집기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한다고 해 가지고 답변으로써 하는 것 같으면 좋겠지만 6·25참전용사의 예우가 국가적으로나 우리 기장군으로 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한 사람 앞에 지금 2만 원씩 주고 사망자는 20만 원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초라하다 이 말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장소야 어째 됐든 간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 그걸 참다운 그걸 한번 볼 수도 있는 그런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러한 곳에서라도 오늘 놔두고 내일은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딴 데 옮기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위에 있는 컨테이너 비슷한 이런 거라도, 너무 협소해서 여름에 지금 말입니다. 사람이 거기 20명 가까이 넘어 맨날 모이거든요. 모이면 더워서 못 있겠다고 하는데 그럼 갈 장소도 없지.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선풍기도 자체적으로 돈을 자기들이 지불해서 기물을 사고 시설을 해 놨거든요. 가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과장님 답변과 같이 한수원에 장안읍에 참전용사의 시설문제 그런 게 그런 걸 말씀 해 놨다 이런 거 같으면 기장읍에도 같이 이래 가지고 하나쯤 시설하는데 거기 안 되면 컨테이너라도 그거보다 조금 큰 거라도 하나 대체를 해 가지고 좀 하나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장읍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필요로 하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그거는 필요하다 안 하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용사들 중에 사실상 어째보면 주변을 어질고 하니까 사실상 필요없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 분들이 6·25사변 나 가지고 전선에 가서 같이 온 사람들이 왜 그걸, 왜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런 말씀은 안 맞아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들 중에서…….

김만선위원

회원들 중에서 가 보이소. 맞다 안 맞다. 거기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한번 해 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압니다. 그 심정을. 아는 데요. 일단 노인분들이 아침에 나올 때는 괜찮은데 술 한 잔 자시고 이러니까 주변에 실례도 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설치장소 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 80이 거의 다 넘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도, 어디 가서 쉬었다 갈 그런 자리도 없다 아닙니까. 거기 앉아 가지고 과거를 회상하고 국토를 이야기하고 과거에 참전한 그런 걸 회상하면서 심신을 달래 가지고 술 한 잔 조금 먹는 그게 무슨 술입니까.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장읍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세요.

경수

강경수의원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 방과후학교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다아닙니까. 이 지원해 주는 취지가 뭡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방과후학교의 국비 지원될 때의 취지가 결국 사교육방지죠, 어째보면, 취지는.

경수

강경수의원

그렇죠?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와 더불어서 또 어떻게 보면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평소 학습 학과목에 없는 것들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방과후 활동을 지원해 주고 안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의 취지는 그래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국비 지원해 주고 할 때는 그런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국비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경수

강경수의원

없어서, 우리 군에서도 취지가 그런 차원의 취지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지금 방과후 학습 지원이 정산위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정산위주로 하는 거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2008년도 정산한 거고, 2009년도 거는 현재 지급된 내용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의원

정산하면 더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2009년도에는 5억입니다. 지원된 게.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더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끝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2008년도에 비해 가지고 1억 5천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줄었죠.

경수

강경수의원

줄었어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특성화를 별도로 분리시켜가지고 그래 합쳐 가지고 7억이었는데 올해는 합쳐서 5억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방과후학교 수업내용이 지원현황이 2008년도에는 3억 5천만 원이고, 2009년에는 5억이란 말이죠. 그럼 증액된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방과후만 치면 증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특성화사업비가 별도 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2009년도에는 특성화사업이 또 들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별도로 특성화사업비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경수

강경수의원

그게 포함돼서 3억 5천이란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이건 순수한 방과후고.

경수

강경수의원

순수한 방과후 학습활동비가 3억 5천이란 말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럼 2009년도는 순수하게 방과후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는 특성화하고 합쳐서…….

경수

강경수의원

합쳐서 5억이란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여기 내용이 잘못됐지. 여기는 방과후 여기는 수업예산인데 왜 그럼 포함을 시켜놨습니까. 따로 분리해야지. 특성화사업은 특성화대로 해야 되고, 방과후는 방과후대로 그 예산을 분리해줘야지.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당초에 방과후 지원을 해 주니까, 아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듯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많이 되니까 우리가 조금 학업 쪽으로 가라고 특성화사업비를 분리시켰거든요. 방과후학교 얼마, 특성화 이래 분리시켜놨더니 똑같이 가는 거라요.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올해는 합쳐 가지고 5억으로 편성을 바로 해버린 거죠. 작년에 분리해놨던 것을.

경수

강경수의원

참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는 특성화까지 보태면 6억 5천이 되죠. 방과후가.

경수

강경수의원

2009년도 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가.

경수

강경수의원

그런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이게 개설과목수는 같은데 예산이 막 늘어난 데는 늘어나고 줄어든 데는 줄어들었거든요. 그 차이는 왜 그렇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교육청을 통해서 금액을 결정한 건데, 신설학교가 있다 보니까 신설학교는 조금 차등을 조금 더 많이 주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달라진 겁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신설학교는 놔두더라도 기존 있는 학교에서 기존학교가 말이죠. 학생수가 줄어들어도 금액이 늘어난 데도 있고, 학생수가 줄어들어도 늘어난 데가 있는 반면에 늘어나도 줄어든 데도 있고, 개설과목은 똑같은데 이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배정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럼 교육청에서 오는 대로 다 배정해 줍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배정해서 우리는 돈만 넘겨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수

강경수의원

좋은데, 그럼 교육청에서 오는 대로 배정을 해 주는데, 그럼 학생수가 개설과목수는 꼭 같고 학생수가 줄어든 데도 예산이 늘어난 거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줄은 데 대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교육청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디다. 어쨌나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각종 예산 있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의원

그럼 교육청에서 배분한 기준표를 하나 받아보세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왜 이런 차등을 줬나 물어보니까 그래서 장안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조금 여기서 차등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차등배분 할 수밖에 없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물론 학생수가 늘어나면 지원금액은 늘어날 수도 있는데, 학생수가 줄어들어도-개설과목 꼭 같은데-학생수가 줄어들어도 금액이 늘어난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물어보니까 작년도에는 담당장학사가 학생 숫자에 거의 의존해서 배정을 했더라고요. 작년도에는. 그런데 올해는 담당이 바뀌면서 학생수보다는 별도로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는 학교는 조금 감하고 그런 쪽으로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한 기준을 예를 들면 기장초등학교 같은 경우 개설과목수는 꼭 같은데 학생수가 약 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은 엄청나게 삭감됐다 이 말이야.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장초 같은 경우도 교육청예산이 들어 간다아닙니까. 예산 들어간 학교는…….

경수

강경수의원

그런데 어느 학교치고 교육청예산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가 표 나게 들어가는 데는 돈을 적게 줄 수밖에 없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배분한 기준표를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나 주면 좋겠네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턱 대 놓고 교육청에서 배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실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배분을 했으면 우리도 의문 나는 사항은 물어보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안 있나.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때문에…….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뭐든지 형평성에 좀 어긋나 버리면 이게 자꾸 문제가 되거든요. 어느 학교는 많이 가고 어느 학교는 적게 주고 자꾸 이런 문제점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표가 있으면 정확하게 요렇게 배분했노라고 학교에다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 상황을. 과장님께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저희들도 그걸 참고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특성화사업비라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이걸 분리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전부 다 합해 놓으니까 특성화사업비는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고 방과후 수업 이거는 어느 정돈지 모르잖아요. 여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특성화라는 말을 안 쓰는 게 특성화사업비라 해서 위원장님도 그 때 취지를 잘 알 겁니다. 이게 학업 쪽으로 많이 가라고 특성화를 줬거든요. 명칭을. 했는데 안 가고 똑같이 방과후와 같이 섞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시켜줄 이유가 없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럼 결국 특성화……방과후 수업 이게 그대로 다 적용된다 이 말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방과후로 그냥 가버린 거죠.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그래 말씀하신 거 하고 또 안 맞죠. 또.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 방과후수업 지원이 금액이 3억 5천 같으면 이번에도 5억 같으면 맞아야지. 특성화사업비가 따로 분리됐다는 게 안 맞잖아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분리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안 했으니까 전부 다 방과후 학습비로 지원된다 이 말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렇다면 증액된 거지. 금액이. 어쨌든 하여튼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학생수 관계 아까 지급방법 기준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지급 안 했겠습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군에서도 좀 잘못된 게 있으면 교육청에 가서 항의를 한다거나 시정조치를 한다거나 지시가, 지시하면 뭐합니까, 이런 걸 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보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교장선생님한테는 설명이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왜 그러나 하면 줄은 데는 반드시 항의가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쪽 학교에서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됐다는 내용들을.

경수

강경수의원

학교에서 학교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들은 바는 없으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저희들도 하나 주시면 저희들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 관련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방과후 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나 의장님이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 교과부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100곳 선정하고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중·고등학교에 사교육 없는 학교로 해서 한 곳씩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별로, 연간 예산 1억～1억 5천까지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이번에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방과후학교에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밖에 있는 사교육을 공교육에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파악한 바로 의하면 기장군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신청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해운대교육청 관할에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밖에 안 되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서로 받으려고 아우성인데, 우리 교육경비 지원하는 방법을 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좀더 심도 있게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해봐야 여덟 곳 아닙니까. 8곳인데 이걸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 방과후학교를 사교육 없는 교육과 같이 협력을 하면 학력신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강제로 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쌍우 동료위원께서 모 학교에 시행하는 거 학부형들 불만이 있다하는데,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정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 100% 다 안 합니다. 자기가 수준이 안 맞는 애들은 안 하고 학원가는 애들 학원가고.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못 하는 이유가 수업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최고 3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3만 5천 원 이상 못 받으니까. 그러면 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띄지는 못 하더라고요. 자율성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걸 다른 중·고등학교에도 뭐 학원에서 어떤 문제는 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해운대교육청이나 부산시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시면 사교육 없는 학교 육성 대책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이 부분 발맞춰 가지고 교육경비를 가지고 그 부분에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학교체육 있죠. 학교체육에 지금 운동부나 여기에 돈을 지원하고 있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는 지금 어디서 주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교육지원계에서 하는 거 맞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걸 좀더 체계화시킬 필요성도 있다. 학교별 운동 자체도 좀 특화를 시키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별 하고 있는데 특화를 시키고 중·고등학교 전체를 해서 우리가 지·덕·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식도 중요하고 하지만 체육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여기 우리가 돈을 지원 안 하면 모르는데 지원할 것 같으면 좀더 체계적인 관리, 체계적인 방법을 학교관계자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한번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산발적으로 학교에 얼마씩 얼마씩 자꾸 주는 것 보다는. 지금 운동부가 있는 게, 이번에 장안고등학교에도 하나 생겼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다음에 월내초등학교에 있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정식 등록된 학교가 월내초등학교 있고, 장안고등학교 있고 그 다음에 칠암초등학교 있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이 안 됐다 하는 데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등록했습니다. 누가 안 됐답디까. 작년에 등록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담당코치 5대 보험까지 다 넣고 있는데 등록이 안 돼요? 칠암초등학교 있고, 그 다음에 기장중학교 있고 기장고등학교, 이 5군뎁니까? 대청중학교는요? 대청중학교 없어졌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장초·중·고 있고, 월내, 장안 우리는 그래…….

수근

김수근위원장

교리는요? 교리는 등록된 게 아니고요? 그럼 어디든지 간에 좀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관리가. 그런 측면에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방과후학교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체육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사교육 없는 교육의 어떤 부분에 우리 많은 동료의원이 군정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비지원보다는 다른, 시설비지원이 거의 다 마무리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력신장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부분에 우리 교육지원계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교육이 살아야만, 늘 누구나 다 이야기하지만 교육이 살아야 만이 우리 지역이 살 수 있는 부분들로 가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 두 가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과후학교 예산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2-7번 읍면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원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2008년도 읍면별 기초수급자 있죠. 총 세대수가 2만 1397세댄데 지금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읍변별로 그 이하는 세대수 파악은 잘 안 되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세대하는 것은(담당하고 의논) 이 세대는 누계세대거든요.

김만선위원

총 누계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누계세댑니다.

김만선위원

총 누곈데, 기장읍에 만1294세대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누계가요.

김만선위원

그럼 읍 단위의 읍면단위의 세대를 리·동단위의 세대로 이렇게 자료는 안 되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리·동단위는 가능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다 마쳤거든요. 공통부분하고 부서사무 부분하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마무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방과후학교 마무리 좀 더 할게요. 지금 우리 하해천 계장님 머리가 아픈 모양인데, 지금 방과후학교 예산을 해운대교육청에 주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청에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 넘겨가지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하해천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만.

수근

김수근위원장

계장이 하실랍니까? 그럼 계장이 하십시오. (

「예」하는 이 있음

담당

담당교육지원

하해천-지금 배분기준만 교육청에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학교로 바로 우리가 직접…….)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청이 기장군교육청 같으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해운대교육청이 돼 버리면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기장군 관내 학교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는 좀 덜 줄 수도 있다. 고려해서 배분을 한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집니다. 해운대교육청에서 기장군 학교에 지원돼야 할 예산이 기장군에서 해운대교육청으로 넘겨줌으로 인해서 기장군에 와야 할 예산이 해운대구에 있는 학교로 이게 조정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접때 그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해운대교육청에서 기장군 관내 학교에 특성화학굡니까, 초등학교 지정하는 거 뭐죠? (

담당

담당교육지원

하해천-영어체험…….) 어쨌든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정된 담당학교는 승진가산점을 부여받는 어떤 지원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해운대교육청 담당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기장은 농어촌혜택을 보기 때문에 어떤 자율학교라든지 특성화학교 지정을 하나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전부 다 해운대 쪽으로 다 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지정이 돼 버리면 거기에 맞는 우수한 교사들이 기장군에 올 수가 있는데 교사도 못 올뿐더러 학생들이 거기 지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없거든요. 단지 교육청에서는 승진가산점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사실은 군청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여 가면서 싸우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인지 또 다른 분들도 우리 동료위원도 많이 제기를 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기장군에 배정이 또 다시 차후에 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장군 교육청 같으면 기장교육청에 예산 넘겨가지고 조정하는 것 어차피 기장군 관내 학교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관계없는데 해운대교육청이면 해운대교육청 자체에서 배당해야 될 사업들이 기장군에 배당이 안 되고 기장군에서 넘어간 예산을 가지고 배당을 해 버리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할 일을 다 했다고 골고루 해운대교육청에서는 기장이든 해운대든 골고루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해운대교육청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장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차별 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재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담당계에서 좀 배분하는 데 있어서 머리가 아프겠지만 그런 문제가 저는 일차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걸 좀 지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고려를 해서 그걸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여 집니다. 그 예산은 기장군에 다 들어간다고 해서 이 예산 자체가 해운대구로 넘어간다는 게 아니고 해운대에서 배당해야 될 사업들이 기장군에 배당 안 된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전에 방과후학교하고 특성화프로그램이 되어있었는데 그걸 학교에서 임의대로 집행해 버리니 문제가 된다는 게 해운대교육청으로 가면 이거 통제 안 됩니다. 해운대교육청하고 교장하고 협의를 해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집행할 때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했다시피 점점 학력이 저하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에서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골머리를 싸매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기장군에서 이걸 집행하게 되면 방과후학교에 어떤 맥시멈을 정하고 그 다음에 특성화프로그램에 학력신장과 직접 관련된 프로그램에 직접 집행하라고 분리를 해서 지원해서 이걸 학교장이 마음대로 편성할 수 없도록 그래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 보여 집니다. 그걸 한번 여기서 답변 듣는다기보다는 검토라도 해 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원전지원사업에 영어특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하신 말씀이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시행하겠다, 1단계는 한달짜리로 하고 2단계는 갔다 온 학생들 대상으로 모아서 다시 60일짜리 교육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인재육성차원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검토를 계속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교육지원계 인력이 모자라니까 지금 있는 업무도 추진도 안 되어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4기까지 갔다 오면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빠른 시일 내에 답이 나오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이게 애들한테나 학생들한테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동기부여하고 그 다음 군에서 추구하는 수혜적 복지개념으로 같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그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인재육성프로그램이면 인재 육성에 맞춰서 일단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학교 때 한번 갔다 온 학생이 있으면 고등학교에는 풀어줘야죠. 그걸. 중학교 때 갔다 온 애를 중학교 때 묶어놓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걸 고등학교 때까지 묶어놓으면 그러면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한 학생들한테도 다수 학생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어떤 학생에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방법을 달리 하든가 이렇게 해서 애들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제가, 특히 검토를 많이 한 하 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담당

담당교육지원

하해천-1차적으로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기회는 균등해야죠. (

하해천-기회는 응시기회는 균등해야 되고 그 다음 갔다 온 학생들이 지금 현재 98명이고요. 갔다 온 학생들은 또 갔다 온 학생들과 1년 이상 자비로 해외유학을 갔다 온 애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등한 기회에 의한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를 만일 갔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인솔자로 또 다른 기회를 주는 한 3단계 정도의 모델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단발성이 아닌 계속적인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갔다 온 학생들 애들끼리 뭐 화상채팅입니까, 캐나다 현지 애들하고 어떤 사이트를 개설하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신다는데……. (

하해천-지금 현재 갔다온 가정과 가정이 지금까지도 교류를 하는 가정이 한 네 가정 정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하나의 시발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획일적인 전체가 교류를 한다거나 화상채팅을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 가능하잖아요. 시스템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

하해천-그 자체가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방안으로 토요일이나 시간대가 다르니까 시차가 다르니까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어떤 밤에 한번 애들 모아서 캐나다하고 현지하고 화상을 큰 화면을 놓고 보면 서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하해천-이번 여름캠프 되면 우리 갔다 온 학생들이 현재 17명이 이런 캠프 참가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저희들이 클래스를 짤 적에도 별도로 해 가지고 거기서도 별도로…….) 그리고 아까 2단계 사업에 뭐 자비 1년 유학 갔다 온 애들 포함했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년 자비로…… (

하해천-지금 해외를 1년 이상 갔다 온 애들을 응시기회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갔다 온 애들과 같은 실력으로 보고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한달짜리하고 1년 자비유학하고 어째 같습니까? (

하해천-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회 자체를…….) 알겠습니다. 너무 구분한다는 건 좀 그래서 그거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2단계 사업을 실시하면 고등학생들이 갔다 온 학생들이 한 번 더 간다 이런 부분들이 다 방안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하해천-기회를…….) 이 정도만 시행되어 버리면 더 큰 목적을 향해서 애들이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 이 자체가 도전이더라고요, 애들한테는 보니까 공부하는 과정이고 도전이고 결과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실감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동기 부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방과후학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도 중요하고 물론 다 중요하죠. 물론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장의 의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교사의 질이거든요. 교사의 질에 의해서 학생들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사교육 학교 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기장군의 한 군데 정도가 되지 싶어요, 신설지역 쪽에 아마 되지 싶은데 그러면 어차피 사교육 없애는 방안은 사교육을 학교 안에 집어넣으면 없어지거든요. 우수한 프로그램만 서비스만 제공해 버리면 사교육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공교육이 그만큼 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이걸 저는 어떤 제도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결국은 가르치는 담당교사의 질입니다. 이게 좌지우지한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열정이 더 첨부되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강사도 외부강사 투입하는 부분을 방과후학교에 접목시키는 것 사교육을 공교육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이걸 쭉 연구해 주시고, 이왕 교육특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특구 추진하는데 거기 교육특구 용역 안 하고도 할 수 있지만 교육프로그램 과제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이 결과물을 가지고 협상하고 협의하고 의논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른 데는 교육청하고 다 협의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이라고 안 될 이유도 없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지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수한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서 원어민강사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원어민강사는 언젠가는 그만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어민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교사 자체가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부산시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원어민에 육박하는 교사들이 확보될 때 이 문제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원어민도 문제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원어민 선발해 놓으면 와서 월요일 아예 출근 안 하는 원어민도 있고 아예 소리소문 없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원어민도 있고, 그래서 특히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원어민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원전 한수원 쪽에서 한 팀들은 그런 게 별로 없던데 예산을 많이 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원어민 자체도 골머리 아프지만 자신도 적응하는 데 어렵지만 학교에서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내적인 자원들의 질적 수준을 올려야 될 시기가 아니냐 보여 집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하는 문제하고 교육특구 지원할 때 교육청하고 전에 문제 제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교사들 우수한 교사를 키워놓으면 외부로 빠져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기장군 예산을 투입해야 될 무슨, 허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교사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지원하되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육성된 교사들은 일정기간 한 10년 이상 기장군에 근무한다는 자기들 동의서가 첨부되어야죠. 그만큼 지원하되 자신들 자기가 동의하에 10년 이상 있겠다는 걸 그렇게 해야 기장군의 계속 연속성이 보장되지 그렇지 않으면 기장군 관내에서는 인사교류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교육특구 이왕 추진할 때 좀 집어넣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안 그랬습니까, 영어프로그램에 교사들 지원하라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잘 알거든요, 교사들이. 거기 갔다가는 쪽 팔린다는 것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장군 현재 수준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끌어오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한 교사 확보 차원에서 교육특구 프로그램 속에 그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신설학교에 대해서 1년에 5천만 원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건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에 대한 육성차원에서 하지만 우리 기장군 입장에서는 신도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설학교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1년 내에 신도시가 제대로 정착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장군에서 신설학교에 대해서 한 3개년에 걸쳐서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재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신도시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게 가능성 있는 것이 이 예산이 기본지원사업 한수원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부방침도 쉽게 말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명만 나열하고 거기에 배분 퍼센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예산이 너무 경직되어서 편성되지 않도록 그래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이중적인 수혜를 자꾸 이렇게 못 하게 하시는데 이것 좀 풀어주십시오. 적어도 세 번 네 번 계속 받는 것은 좀 저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보는데 이걸 갖다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장군에서만 주는 부분을 이중적으로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다른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예산까지 장학금까지 다 조사를 해서 이중적으로 못 주겠다고 한다는 건 이거는 그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오히려 역차별이고 인재육성차원에서 저는 어긋난다고 보는데요. 잘 하는 게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애들이 더 크지 왜 그걸 무슨 용돈 주듯이 이렇게 합니까? 그거 한번 개정…….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조례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거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총무과하고, 전에 총무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을게요. 기획실에 또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읍면에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전산망?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그 관련 답변 계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쌍우

김쌍우위원

읍면에서 자꾸 늦다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현황을 파악해 주십시오. (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컴퓨터 관련이니까 계장님한테 한번. 기장군 홈페이지에 기장군 배너 있죠. 우측 하단부에 그게 아무 것도 없는 게 지금 한 열 몇 가지 되죠? 내용물이 없는 게. (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전과 같이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재난관리과장 조경래 재난관리담당 서성원 복구지원담당 이상문 민방위담당 조영제 원전지원담당 문재식 전기시설담당 김종명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한 5분 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유인물로 나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의원 여러분들이 보시고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으면 갈음하시고 어떡할까요? 안 그러면 과장님, 특별하게 업무에 대해서 하실 게 있으면 한 가지나 두 가지 있으면 특별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요.

「유인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대신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저희들 현재 현안사항인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지금 재해가 대형화되기 때문에 기장군 관내 재난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을 현재 시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요 설치 사항은 재난종합상황실을 확장하고 영상음향시스템을 설치하고 조위관측소와 수위관측소 CCTV등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 재해 문자 전광판 기상관측시설을 준비하는 데 총 사업비가 6억 6천만 원이고 현재 6월 8일 계약 및 착공을 해서 9월 중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면 선진화된 재난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시간 재난정보를 상황판단 능력제고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월 달에 준공됩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조금 빨리 되었으면.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게 입찰이 두 번 유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설치에 만전을 기울여주시길 바라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통사항이 작년에 일어났던 사항들이 올해도 반복 진행될 우려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제가 하천 관련해서 재난 예상지역 위험지역 거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재난예방책을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거든요. 건설과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대충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자료를 조사한 모양입니다, 읍면별로.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하니까 해당 읍면별로 적은 데는 세군데, 많은 데는 대여섯 군데 정도 이래 해서 나름대로 하천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왔던데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현재 재난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재난관리과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지금 하천 관계는 김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천만 원씩 지원되었고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합니다. 응급복구 등 재난예방사업에 대한. 그게 1년에 한 3억 4억 정도는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로 하는 사업이 생긴다면 재난기금사업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3～4억이 어디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항상 준비되어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그 기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긴급하게 복구를 하든 예방이든 3～4억 정도는 항상 쓸 수 있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금을 사용하든 혹은 기금이 안 되면 예비비를 사용하든 그래서 하천의 물길 적어도 재난 대비 유수통로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적은 돈을 투입해서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예산도 예산이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 혹은 생명권을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금사용이 되면 기금을 사용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미리 좀 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협의결과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번 특수시책 추진실적, 이건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거기에 재난관재장비설치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이거 위치선정은 주로 어느 쪽에 합니까? 조위관측, 수위관측, CCTV이런 어디 쪽에 합니까, 우리 군 관내?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바닷물 높이가 올라가는 그걸 조위라고 합니다-그건 월내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수위는 좌광천.

인호

정인호위원

좌광천하고 또 어딥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좌광천에 좌천마을 입구에 그 쯤 수위계측을…….

인호

정인호위원

좌광천에 두 개 세웁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재해문자전광판은 어디에 세웁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건 체육관 앞에. 반송사거리 거기 대형…….

인호

정인호위원

기상관측소 시설은?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조위관측소하고 같이 붙어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아까 길천하고, 조위는 길천이죠. 월내 길천 다리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조위관측하고 기상관측하고 같이 붙어 가지고 합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위치선정을 좀 적어줬으면 수월할건데, 궁금하다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번 각종 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 다음에 1-4번 명시·사고이월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 다음에 1-6번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다음 1-7번, 없으면 1-8 각종 용역결과 및 용역비 내역, 1-9 부서별 천만 원 이상 제조·구매·공사현황, 1-11번 2008년도 각종 사업추진현황 1억 이상 이거 2개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1-12번 예금관리현황, 없으시면 1-16번 교통안전관리시설물 등 교통사고로 인한 파손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통사항에 없으시면 부서사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재난위험지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 없으시면 3-2번 재난 예·경보시설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가로등, 보안등 설치 현황 및 보수현황. 3-4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보수 현황, 수실개선 현황에, 그럼 2008년도까지 하고 2009년도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2009년도에 한 것도 수질에는 다른 문제가 없으시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전반기는 없는데 이번엔 어제아래 해 가지고 수질검사 의뢰해 놓은 상탭니다. 2/4분기 거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전반기까지 한 거는 문제가 없다 그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5 여름철 공사장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건설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도로라든지 군도 14호선 구간이라든지 어민들 생계현장하고 직결된 공사현장을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3-6 자율방재단 관리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2008 재난예방실적 및 재난관리계획 3-7번. 2008년도 피해복구현황 3-8번.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일전에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미처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올해 내로 다 완료가 되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총 50건 중에서 한 건만 착공이 안 된 상태고 나머지는 다 완료되고 네 건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한 건만 다음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달에 해서 다행인데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될 때는 농번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공사를 완료해서 이중삼중의 피해를 안 당하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를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재난 때문에 상당히 예비 준비도 하고 장비도 보충하고 여러 가지로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10억 이상 해샀는데, 현장에 한번씩 가보고 나중에 공사 마치고 나서 또 다시 가서 시정하고 이래 할 그런 게 있으면 답사도 해 보고 그런 게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과거에는 공사를 하면 재해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이 공사 그 자체만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시작부터 마치고 마친 그 뒤까지도 혹 재난의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를 수시로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지시도 하고 제가 현장에도 대형공사장에는 직접 비가 오기 전과 온 후를 대비해 가면서 점검을 하고, 사후 하자검사 그 다음에 사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수시로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기장사거리 안 있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비가 몇 십 미리만 와도 침수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하천정비 할 때 도로 밑에 복구도 많이 하고 공사비도 많이 들여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건 건설과하고 맨홀 뭐 이래 가지고 그런 관계는 우리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무슨 그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만약에 저게 100미리나 오게 되면 거기 차가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거기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내나 고려병원 앞이죠?

김만선위원

죽성 들어오는 사거리 안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어제아래 비 왔을 때도 제가 현장에 둘러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도로는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 하수 물 빠지는 부분이 안에 퇴적물도 좀 있고 그 레벨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물이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지시라기보다 협조를 해서 우기 전에 빨리 조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교리에서 내려오는 그 때 재난관리과장 누구십니까, 전에 과장계실 때 거기 복구사업 한 거 알고 계십니까? 밑에 교리 이진테마빌 밑에 복개해서 아파트 지은 거.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테마빌.

김만선위원

테마빌 그 밑에 하고 농협중앙회 밑에 하천 내려가는 거기하고. 거기는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미비한 부분은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는 아무, 재해가 와서 많이 그거해도 관계없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전문가 교수님들 다 초청해서 정밀점검을 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상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할 게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과장님, 제가 마무리. 김쌍우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좀 전에 김쌍우 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저희들 예산할 때도 하천정비 예방정비관계 바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에 재난관리과에 할 때도 그랬고 기획감사실에 할 때도 했었고 했는데, 우리 정종복 위원님도 그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사전에 집행할 수 있고 비가 왔을 때 읍면장이 또 자기가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어야 한다. 현장에 가보니까 치워야 하는데 이거 치울 돈이 없어 가지고 건설과로 올리고 재난관리과로 올리고 번거롭고, 재난이 나고 난 이후에도 어떤 홍수가 왔을 때도 그거 처리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문 얼마라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읍면별로 줘 가지고 그 읍면장 책임 하에 사전정비를 하고 사후정비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그 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천만 원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얼마씩 내려갔습니까, 그 전에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없었다아닙니까. 10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재난관리과 예산을 가지고 천만 원씩 읍면에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김쌍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라도 쓸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십시오. 공문이 갔는데 그 공문을 새로 보내는 건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직접 읍면장님들하고 통화하면서 이 사전예방정비를 해야 할 곳이 있으면 하상정비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해야 하거든요. 그 돈 가지고 어째 보면 모자랍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이걸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읍면하고 그럼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맞는지, 일정 부분은 좀 남겨 놓고. 이거 전체가 다 정비가 되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정말 잘된 사업이라고 보고, 늘 읍면장들에게 짐을 주는 것밖에 안 되지만 이 하천정비가 원만하게 돼 가지고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들이, 우리 대형건설현장에 보면 지금 비가 올 때 응급대처가 안 되거든요. 흙탕물이 엄청나게 내려온단 말입니다. 자체가.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앉아 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도 그 업자들이 내팽개치고 앉아 있으니까 그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없고, 애꿎은 사람이 뭐냐 우리 관급공사 하는 사람들만 애를 먹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도감독을 받으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일광CC 같은 경우도 문제거든요. 비가 오면. 거기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호 우회도로 하는 일광CC밑에 거기도 보면 엉망이거든요. 저쪽에 교각 세운다고 판 흙을 검은 흙을 지금 한 쪽에 보관시켜 놓고 있단 말입니다. 교각이 쓰러지면 다시 원상복구 한다고 하고 쌓아 놨는데 그거 아직까지 처리가 지금 몇 달 동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더 건설현장이 빠르게 마무리가 안 되면 조치가 돼야 나중에 흙탕물 또 흘러가면 또 재난관리과장님 건설과장님 수산과장님 다 어민들 올라오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일광CC같은 경우에도 공사도 중단돼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 흙탕물 지금 감당 안 되거든요. 제가 시쳇말로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일광면민들 데모하러가자고. 공사 좀 제발 빨리 좀 하라고. 그렇게 까뒤집어 놓고 그대로 있는데 황토바닥으로, 그게 만약에 비가 왔을 때 작년보다 더 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아시아드골프장 앞에 맞은편 쪽에 택지개발 한 거 있다아닙니까. 거기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작년 여름부터 해 가지고. 작년에 일어나 가지고 마무리된 부분도 있지만 작년부터 해 가지고 마무리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여름 집중호우시기를 맞이해 가지고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한번 관리를 하시면 사후약방문이 안 되고 사전에 처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해당부서하고 합동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거 합동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쭈고 싶은 것은 우리 재래시장에 복구지원계에서 하죠? 노점상관련하고 한 부분을?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시장 안에 있는 노점상하고 대게집있죠. 거기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먼저 대게집부터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대게집이라기보다 저희들은 길 위에서 물건을 내 놓는다든지 가게를 한다든지 좌판을 판다든지 농수산물 판다든지 이런 건데,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기장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올 초부터 상가하고 노점상하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전체 회의도, 전에 의장님실에서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옮기려고 해도 옮길 장소도 적당하지 않고 그래서 다음주 토요일날 번영회하고 노점상대표하고 상가대표들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담회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 안을 또 수용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 대안은 저희들은 기장시장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2층에 농산물하는 노점상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수산물하는 노점상이 들어가든지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선을 그어서 좀 깨끗하게 질서 있는 그런 노점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일부 노점상을 하시는 분도 문제가 많이 있고 대게집을 하시는 분들도 수족관을 밖에 내 놓다보니까 니내 할 것 없이 다 내 놓다보니까 처리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집안에 넣을 수도 없고 천장에 달아 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하고 어떤 방법이 있나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또 답변드릴만한 사항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시설과 처리방안을, 일단 재래시장 전체 현대화 사업은 교통경제과에서 하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노점상 부분만 복구지원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계속해서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수시로 이 문제 때문에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특히 대게집을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집 앞으로 당기는 방안으로 해서 인도를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내가 그걸 정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집들이 거기 계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다 치우라고 하니까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는데 방법이 없다고 그냥 무작정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어떤 묘안을 가지고 정비를 하실 건지 하는 부분들이 그 사람들도 지금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도 관에서도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아까 집중호우에 관한 부분을 내가 하도 답답해서 140회 1차 예결할 때 회의록을 다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가져오니까 제가 기억이 잘못 나서 그런데 재난관리과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장비임차료 300만 원 가는 거 말고 500이든 천만 원씩 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가지고 간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읍면장이 사전예방에 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차례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1회 추경 때도 그랬고 본예산 때도 그랬고 해 가지고, 읍면장님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마음대로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사전예방, 사후 사고 났을 때 쓰도록 했는데-근데 과장님께서 보낸 것은 하상정비나 이 부분은 제외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때 이남걸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읍면에, 그 때 읍면장님들 같이 앉아 있을 땝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할 때 와서 할 땐데.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0페이지 아까 내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민방위과태료가 1인당 12만 5천 원씩 되네요? 민방위과태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10만 원입니다. 옛날에는 20만 원인데 지금 현재는 10만 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민방위훈련을 안 받으면 무조건 1인당 10만 원씩 받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며칠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하루. 1년에 한번밖에 교육 안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단가가 제법 고단가네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안 나오면 그 사람 보충교육도 한번 시켜보고 안 나오면 바로 부과시켜버립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보충교육 한 세 번, 네 번 통보를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그래합니까. 민방위교육을 받은 지가 오래돼서 모르겠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특히 젊은 친구들이 되다보니까 재산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고 이러니까 체납이 생깁니다. 성인이고 있으면, 하다못해 자동차라도 있으면 압류를 시킬 건데 영 어린애들이 돼 놔서.

인호

정인호위원

돈 못 받으면 버려야지. 내도록 과년도에,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5년 이상 된 건 결손하고요, 5년이 안 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침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을 대표로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사회복지과장 임경종 가정복지담당 김성준 재활고용담당 김도승 여성가족담당 신옥자 복지관관리담당 황창훈 청소년수련관장 서수현

수근

김수근위원장

착석하여 주십시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자료에 대처할 건 하고 꼭 보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중요 부분만 5분 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노인복지인프라확충은 올해 사업으로 신축이 7개 있는데 그 중에 지금 4개는 완료하고 2개는 미발주,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노인여가시설확충에 신축이 2개소 있는데 기장분회경로당은 어제 철거를 완료했고 철마노인복지회관은 5월 1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감사자료의 해당페이지와 번호, 항목을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 1-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식아동상품권 4천 원으로 올렸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4천 원 가지고, 전에 얼마였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3천 원.

수근

김수근위원장

4천 원이면 그런대로 좀 가능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여기 군비 천원 더 들어가는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모래 속의 유해물질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난봄에 전체 우리 소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전부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가 6개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또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공원.

수근

김수근위원장

공원녹지계에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도 자기들끼리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지금 모래 말고 요새 나오는 게 있다던데 그건 아직까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모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소, CO23인가 오존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오존으로 소독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소독을 하는데 요새 하도 자주 소독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말고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모래로 안 하고 밑에 스펀지 돼 있는 거 그걸로 하는데 그래 해도 어차피 소독이 돼야 되고, 애들이 가서 놀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 6개소는 2월 달에 다 했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1-2 특수시책추진실적, 없으십니까? 그럼 1-3번 위원회정비 위원회현황.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위원회 중에서요 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례 개정할 용의 없습니까?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으시냐고. 적립금 부분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금액을 좀 올려야 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이 되도록 하고 뭐를 하셔야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렴도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 없으면 1-5 1-6 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 및 민원접수 처리사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7, 8, 9번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10번 행사축제집행내역, 없으면 1-11번, 없으면 1-12번 예금관리현황, 13 세입금, 1-15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보수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부서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4-1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본위원이 지난번 복지협의체 회의에 가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잘못된 점 그에 대한 우리가 환수조치 할 것이 2200만 원인가 그 때 있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돈 어떻게 받아졌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돈을 안 받고, 저 40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못 받은 사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못 받으면 채권 보존조치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보존조치는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법원에다가 공탁 등기가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가압류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가압류.

인호

정인호위원

가압류 다 해서 채권관리 그러면 전체 액면가가 얼마로 했습니까? 했으면 내한테 보고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으시길래 나는 그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공금이 나갔는데 불법으로 나간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받아졌나 안 받아졌나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200만 원에 대해서요?

인호

정인호위원

2200만 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해서 그러면 가압류 물건은 어린이집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땅, 양산에 있는 땅하고 어린이집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충분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보다 먼저 압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자기가 돈 갚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갚겠다고 하지만 안 갚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로 가지고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채권 보존조치를 해야 하는데 선순위채권이 있단 말입니까, 부동산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채권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평가 안 해 봤죠. 시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평가도 한번 해 봐야죠.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선순위 빼고 나면 평가금액에서 선순위 빼고 나서 잔여분을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지 그것도 평가해 봐야죠. 막무가내 가압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해 보시고 거기 가압류한 부동산 내역하고 목록 그거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간략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2번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시설운영현황 4-3번하고 4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 28페이지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하고 연계해서 전에 원어민강사로 채용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다문화가정 중에서 원어민강사로 채용된 실적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채용되어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장군 관내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보면 원어민 강사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사회복지관이나 다른 데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는 이게 안 됩니까, 시행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우리가 방문지도사 모집을 했는데 원어민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 자격을 너무 엄격하게 한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격은 엄격하게 한 게 아닌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교원자격증이나 이런 걸 요구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보조로 들어가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채용할 건데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우리한테 등록되어 오는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라요.

쌍우

김쌍우위원

자격요건 제일 걸리는 문제가 뭡니까? 교원자격증입니까? 대학수료증입니까,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복지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복지사 자격증 국내 와서 만약에 복지사자격증 취득하려고 해도 대학을 다녀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웃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쌍우

김쌍우위원

좀 완화해서 자원을 썩히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더 많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도 자격이 된다고 만약 인증만 해 주면 되는데 그런데 외국에서 오기 전에 외국 학교에 다닌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것 같으면 인증만 되면 우리가 자격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만한 그게 없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 활용하기가 곤란하면 주민자치센터나 이렇게 기장읍 같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행하도록 하면 그래 엄격한 자격을 안 갖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말도 어느 정도 지금 되어야 되거든요. 외국말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소통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이 사업을 이관시켜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특히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 같은 경우는 관내 계시는 다문화가정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중국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는 검토를 해서 지금 그 업무 자체가 공단으로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거기 맞다 안 맞다 말을 하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쌍우

김쌍우위원

넘어가니까 지금 와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건데 공단 넘어가서 시행하려면 또 1년 지난 다음에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 업무까지 같이 지적된 부분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업무가 있다는 것 인수인계할 때 그걸 인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그러면 영어나 일어나 중국 가능한 사람들 회화 정도 가능한 사람들 리스트 확보된 것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영어 일어는 없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했는데 중국은 가구로 가서 지도하는 20가구를 지도할 수 있는 건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확인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별도로 시행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하고 우리 복지관 업무하고는…….

쌍우

김쌍우위원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어쨌든 확보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인수인계과정에서 좀 잘 업무가 연계가 되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 다음 4-5, 29페이지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육시설 인증이 인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간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인증해 주는 기간이 있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해연도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1년이나 2년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년 안에 받습니다. 1년.

수근

김수근위원장

매년마다 해야 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매년 아니고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증받은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다시 신청해서 받는 기간이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번 인증된 기간은 인증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혜택을 인증받을 때는 우리가 혜택을 주는데 혜택 주는 것을 한번밖에 안 주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 우리가 혜택을 한번밖에 안 준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인증유효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몇 년이냐 그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유효기간으로 안 정하고 인증받은 기간에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인증을 어디서 받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기간이 없어요? 기간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재신청하는 거는 3년 후에 할 수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일정기간, 한번 받고 나면 그 기간이 인증서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받을 수는, 3년 후에 또 받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혜택은 한번밖에 안 주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한번밖에 안 주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인증을 한번 발급하면 인증을 한번 주면 보육시설 존재하는 한도까지 인증해 주는 게 아니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지나면 다시 인증을 받든지 안 그러면 인증기관으로서 취소가 된단 말입니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가지고 저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시 그거는 서면으로 …….

수근

김수근위원장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하고 인증심사요건 있잖아요. 요건하고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번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것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이거 식권을 방학 때 줄 때 식권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결식아동 방학 때 주는 식권 있잖아요. 식권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식권 그거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도장 찍고 4천원 그 금액만 들어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상품권 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품권 지금 주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상품권은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상품권에 제가 여쭤보는 건 식권이 아니고 상품권에 그냥 일반 상품권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결식아동용 상품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냥 되어 있습니다. 일반상품권과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민원 들어오는 건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연락이 오던데요. 가서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품권에 결식아동용이라고 해서 상품권에 표기가 되어 있답니다. 결식아동용인지 뭐 다른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애들이 쓰기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식아동용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부식만 구입 이렇게 그걸 적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다른 걸 가서 살까 싶어서 부식을 사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적어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농협식품권에 부식만 사도록 적어놓고 그 외에 다른 것 식권도 발행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식권 주는 데가 있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식권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식권에는 그냥 식권이라고 해 가지고 금액만 4천 원 적은 걸로.

수근

김수근위원장

금액만 적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내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걸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게 적혀 있으면 곤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안 적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왜 적어놓으면 결식아동들에게 애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표기가 안 되도록.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식만 사도록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는데 다각적으로 늘 나오는 문제인데 이걸 박정은 운영위원장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질의하는 겁니다. 늘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쓰고 계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솔로몬의 해법을 찾아주십시오. 정말 부식만 딱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애들이 필요한 다른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어떤 품목만 제외하면 된다아닙니까. 그죠? 뭐 기호식품만 제외한다든지 술이나 담배 이런 식으로 기호식품에 들어 간다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만 제외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연구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부식만 주라고 해 놔도 파는 데 가면 다 줍니다. 일일이 확인은 다 안 했지만 뭉쳐서 하다보면 다른 것도…….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기호식품 제외라든지 하면 다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식권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결과를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4-7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실적, 회수가 한 80%가 안 된다 그죠. 4-7번 식권배부 현황 및 회수실적.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회수실적요. 70% 넘는 것도 있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한 80%정도 정도선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90%도 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딱 그 달에 안 쓰면 못 씁니까?

매달 우리가 정산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7월 달에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7월 달은 방학할 때거든요. 방학할 때 보면 다른 데 여행가거나 친척집에 가거나 이런 것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거주하는 데서 먹는 것이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하면 조금 안 나아지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식품하고 상품권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시고 다시 한번 정산 한번 해 봅시다. 4-8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실태. 4-9번 기초노령연금 대상현황. 없으면 4-10번 다문화가정 실태 및 지원 현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의 전체적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27페이지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현황에 우리 군비로 지원한 5천만 원 있죠. 한국 폴리텍대학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기계가공으로 훈련 집중에 19명이 일한다고 했는데 이거 외에는 없이 전부 다 기계가공에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하고 있는 게 5천만 원이 1년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19명에 대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3개월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3개월 하고 맙니까? 그러면 이 분들 3개월만 교육받고 나면 끝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3개월 하면 전부 다 취업시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19명에 대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우리 군비로 시행한다는 걸 홍보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3개월간 훈련받고 있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모집할 때부터…….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고마움이라든지 우리 이 분들이 우리 지역, 전부 다 우리 지역민들이죠? 우리 군 관내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내용을 잘 홍보해야만이 우리가 5천을 드리면서도 ‘절 모르고 시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옛말에 이 돈이 우리 군비로 한다는 걸 분명히 심어줘야 되고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과연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라고 봅니까, 우리 과장님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벌써 이 중에 한 2명은 취업해 나간 걸로.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일자리 창출도 어렵고 한데 이런 어려운 사항을 우리 군에 좀더 증가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잡아본 적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모집을 하니까 20명 기준으로 했는데 19명 왔거든요. 인원이 남아야 되는데 이 인원이 안 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막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취업은 그러면 주로 어디로 나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에…….

인호

정인호위원

정관농공단지나 그런 데 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농공단지나 우리 기장군에 있는 단지 그 다음 이웃에 있는 양산, 울산 쪽에도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취업은 잘 되는 편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폴리텍대학에서 각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취업하는 걸로 그렇게 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매년 이걸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때는 조금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국비사업으로 좀 많이 안 내려옵니까? 어째서 이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비도 많이 내려옵니다. 국비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국비가 하는 것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 지역에 맞는 걸 기능을 해서 우리 지역에다가 취업시키는 이런 방향이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자기 개성에 맞는 업을 찾아서 가는 그거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관여를 해서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더 확대 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고 19명이 여기에 해가지고 100% 취업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지금 이 분들이 인제 훈련은 다 끝났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 19명 중에 몇 명 취업 갔다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명 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명, 그러면 17명이 남았는데 이 분들도 다 취업이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나중에 폴리텍대학에서 100% 다 취업시키는 조건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참 좋은 아이템인데 한번 봐서 1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청년실업자들 19명을 취직을 시켜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거 한 번 더 추진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 봐 주세요. 요새 취업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취업을 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취업이 되면 우리 지역 실업자해소에 대해 큰 근본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는데 보육실하고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 있죠. 철마에 지금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올해 2개 했다 아닙니까. 내리하고 정관하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새로 신설한 것은 한 건데 그 다음에 국·공립 전환하는 사업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 사는 거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는 건 지금 우리가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서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에 검토를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추진계획을 나중에 설명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이거 할 때 말이 많았잖습니까. 많이 하고 싶어서 자기들이 개인이 하다가 전환시켜 달라고 많이 왔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어째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 때 많이 있었는데 안 하고 그냥 내리하고 정관에 하는 것만 내 하니까 전환하는 부분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영 계획이 없는 건지 앞으로, 그 때 아마 말씀하실 때는 단계적으로 쭉 전환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 다음에 한번 설명을 서면으로든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장사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자연장지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자연장지가 조성 뭐 이래 놨는데 군에서 직접 조성하는 데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건 부산추모공원에 있는 얘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추모공원은 시에서 하는 거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장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무슨 홍보랄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여성단체 주부클럽에서 저희들 대신해서 1년에 한번쯤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군내에 그러면 화장률이나 뭐 이런 통계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화장률 통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없어요. 시 전체에서 나오는 겁니까, 신문에 나오고 하는 것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시에…….

종복

정종복위원

영락공원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영락공원에 하는.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부산추모공원에 우리 군민 이용하면 혜택이 있어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정관, 두명, 월평, 임곡 이 쪽에 있는 분들 양산 그 쪽에 있는 철마 밑에까지 거기 있는 분들은 혜택이 있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아직 확실히 모르시네요. 그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양산 일부 개곡하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혜택이 가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건 상세한 내용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환경장지를 조성해서 뭐 수목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장군에도 한번 파악을 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매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에 저촉이 되고 또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우리 기장군에도 이런 퍼센트가 지금 이렇게 서서히 장례문화가 바뀌어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김만선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5대째 아닙니까. 3대 4대 5대 오면서 무료급식소 군정질문도 다 해 왔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지금 무료급식소 관련 되는 그런 사항은 거기 가서 혹시 지도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냥 운영하는 대로 이렇게 놔두고 운영이 되는 건지, 이래 하는 건지, 어예 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없어서 관련 단체에다가 위탁을 준 거거든요.

김만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