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책개발단의 업무가 수행 완료되고 또한 행정의 환경 변화에 따라 도시경관 관리 등 도시디자인 분야 업무가 필요하고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희망근로 및 민생안정 프로젝트 사업 등 시책업무 신설과 실·국간 유사업무 조정 등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타 자치단체간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정책개발단 폐지 및 그에 따른 명칭을 삭제하고, 업무기능 일부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하였으며, 자치행정국에 희망근로 시책업무를 신설하였고,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한 업무와 직업 소개소 및 노사업무 등을 주민복지국에 신설하고 부서 직제순을 일부 조정하여 가정복지과 다음에 경제진흥과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경관 등 새로운 도시디자인 업무를 도시관리국에 신설하였으며, 부서의 명칭 개정은 주민이 알기 쉽고 타 자치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선 지침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민생안정 T/F팀 운영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및 기록물관리 연구원 확보 등 주민복지분야 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최소 인력만 증원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구 총 정원을 546명에서 557명으로 11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533명에서 544명으로 하였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직 총계 471명을 481명으로, 6급 이하를 431명에서 441명으로 하고, 별정직 총계 3명을 4명으로 하고, 6급상당 이하를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주입니다. 오늘도 구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께 의정활동 성과가 구민에게 생생하게 기억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6개월만 합니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또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희망근로사업은 현재 12월말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총무과에 1계를 만들어 가지고 희망근로가 종료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 단위는 새로운 업무라든가 시책이 생기면 팀을 구성해서 빨리 빨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 업무를 마치면 또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면 도시관리국에 인원이 11명이라는 것이 증원이 됩니까? 우리 정원을 새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에 도시디자인과를 설치하면 도시디자인과 안에 현재 도시안전과에 속해 있는 광고물관리 분야에 계 직원 하고 도로·조명 부서에 직원이 일괄 그쪽으로 전부 전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원하는 11명에 대해서는 그 인원과는 관계없이 전체 정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정책단에 있는 과장 T/O가 있으니까 되고 나머지는 도시안전과에 있는 직원들을 도시디자인과로 분류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과는 기존 명칭에 걸맞게 도시안전, 재해, 민방위 이런 분야에 주력을 하게 되고, 광고물이 요즘은 도시에 여러 가지 면모를 갖고 있으니까 광고물, 도로, 조명, 전기 이런 부분이 도시디자인에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는 한시적이 아니고 국에 계속 존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시에도 도시경관과라고 작년에 신설 완료됐고 다른 구에서도 점차 도시디자인 업무에 중요성을 생각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항에 보면 증원 11명이라는 이 정원은 새로 추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 또 해야 될 겁니까?

일단 의회 의결을 거쳐서 통보가 되면 시에 조례 사전 보고를 거쳐서 시로부터 승인받고 난 뒤에 정원이 공채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각 과마다 계가 추가로 되다 보니까 인원을 증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요즘 공무원 줄인다고 그러는데 증원해서 해도 별 관계는 없겠습니까?

글쎄,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긴 됩니다만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등 여러 부분에 상당히 결원이 부서마다 많아서 최소한의 인원만 증원하는 실정입니다.

연제구에 공무원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법상 가지고 있는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546명이 현재 정원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 오버 안 되고 딱 정원, 우리가 타이트하게 맞춰 주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총액인건비 그러니까 전체의 인건비를 예산에 비해서 반영하도록 수시로 정원이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업무보고 받아보면 과부족되는 사항들입니까?

그렇죠. 수시로 파악을 해서 증원을 요청하고 감축을 시키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서 특별히 다른 구보다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인원이 과부족되는 데는 이렇게 증원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처음에 분구 당시에 정원 숫자가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증원을 시도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이렇게 계를 넓혀서 업무 원활화를 위해서 하는데 구민들이 볼 때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11명에 대해서 채용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시로부터 조례 사전 승인에 따른 절차를 마치면 시에 일괄 공개임용 절차를 거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시에요?

예. 부산시 지방공무원 공채에 그 숫자를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원도 늘리고 또 신규 과가 생기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혼란이 안 오게끔 잘 좀 PR하시고 편리한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입니다.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주민투표법이 법률 제9468호로 2009년 2월에 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국민투표권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우리 연제구 전체에 20세가 19세로 하향 조정되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 선거인 투표인수 말합니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되면 추가로 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투표 인원이 많아지겠네요?

외국인 등록 수가 총 849명입니다. 만약에 외국인 주민 투표권자 수를 추가하면 28명이 되겠습니다.

하향 조정하면 인원이 좀 많아지겠네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