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8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와 같이 6월 23일부터 6월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3일간 본 결산서 작성 주무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본 결산서 작성 주무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결산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세입예산 분야와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국, 기획조정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부서까지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동 주민센터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산서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마지막 셋째 날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과 운영분야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이철순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석만입니다.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하고 100만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서석만 행정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9년 6월 25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제129조], [제134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액 1,542억5,500만원에서 지난해 결산 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716억5,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1,780억6,9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294억5,200만원을 차감한 잔액 486억1,700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8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716억5,400만원이며1,992억8,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80억6,900만원을 수납하고 212억1,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8년도 세입결산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08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716억5,400만원에서 1,294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220억5,3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이 201억4,900만원이며 회계별, 부서별 상세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세출결산도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기획조정실 외 4개 부서 5건에 2,500만2,000원에 대하여 예산전용을 하였으며, 그 아래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155건에 83억9,347만2,000원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아래 계속비 집행입니다. 다목적공원 조성에서 2단계 다목적 사업이 불투명하여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남구청 종합청사 신축은 작년도 2월4일 청사보수·보강 리모델링 공사 확정으로 신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용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수용과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부족으로 663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대명4동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 외 34건에 132억1,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대명4동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 시설비 외 9건에 26억3,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공공용지 매입비에 토지매입비 1건에 52억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기금적립금이 12억8,451만1,000원에서 2008년도에 8,835만3,000원을 사용하고 1억7,960만1,000원을 수납하여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적립금이 13억7,0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채권, 채무입니다. 먼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7억7,987만1,000원에서 3억2,999만8,000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 말 현재 31억986만9,000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2007년도 말 1,669억1,536만9,000원에서 2,254억6,179만8,000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 말 현재 3,923억7,716만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183개 22억4,338만1,000원에서 구매취득으로 30개 1억9,173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매각처분으로 13개 1억5,677만1,000원이 감소되어 2008년 말 현재 200개 22억7,834만4,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금 결손처분에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을 위한 고지·독촉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과 도로굴착에 따른 점용료 부과기간 조정에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부과하고 있는 타 구청에 비해 연말에 1회 부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기회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부과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집행잔액의 과다로 당해연도 예산 사장이 많고 계속비 사업 집행의 적정여부 평가 없이 존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낭비 초래하며 청사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후 안전도 신뢰부족이 우려되고 위탁사업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있어야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산출 관련 외주용역의 불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대부분 불용 처리되어 해당법규, 조례 등을 검토하여 대학생 등의 등록금 대출 이자지원을 위한 자금 등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금에서는 존립 기간 중 원금손실이 없이 안정적인 운용이 되어야 하나 식품진흥기금은 해마다 감소되고 있어 안정적인 운용이 될 때까지 가능한 기금예산의 지출을 지양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결산검사를 심도 있게 하여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결산검사위원의 부합·인정으로 보아 회계상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당초예산 대비 15.4%가 증가 하였는바 이는 예산액보다 초과수납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세원발굴 및 징수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나 한편으론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전망 예측이 부족하였음을 의미하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9.4%로 전년도 87.5%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수납액이 과다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선의의 납세자 보호를 위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비율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증가되었으나 자체재원 구성비율이 지난해 28.8%보다 28.6%로 낮아지고 있어 재정독립성 측면에서 보면 자체재원 비중의 증가가 바람직함을 감안할 때 지방세 세제 구조개편 등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75.4%가 집행된 것으로 지난해 예산현액 대비 80.2%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서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등에서는 90%이상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기획조정실, 건설방재과, 문화체육과 등 일부부서에서는 공공용지 매입의 계속비, 이월사업 등으로 인하여 60%대 이하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0.8%로 매년 집행실적이 저조한바 부서에서는 기금 수혜자 선정방법의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실시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주차장사업 또한 42.6%의 낮은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28.8%로 지난해 23.4%보다 증가하는 등 대체로 높게 나타나 재정관리가 다소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의 조기집행 등 계획성 있는 재정관리로 세계잉여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란 1년 전에 다음연도에 필요한 각종사업을 추정하여 편성하므로 예산집행 후 잔액발생이 불가피한바, 발생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과 같이 당초 과다한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등의 미비로 인한 사항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고, 예산 집행잔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예산절감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구의 재무구조 하에 전 직원의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능률적인 재정관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매년 반복하여 과다하게 발생되는 불용액이나 이월사업은 익년도 예산편성에 계상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성격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 추경 시 삭감 및 재편성 하는 등 탄력적인 운용을 하여 불용액을 당해연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는 물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며 “2008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결산 주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세출 들어가기 전에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심의하기 쉽게 편의를 줘야 되는데, 일단 예산서와 결산서가 전혀 연관이 안 되고 너무 뒤죽박죽이고 결산서와 부속서류와 그런 부분들도 보면 정, 관에 대해서는 맞는데 항과 목에 대해서는 전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번 결산을 하면서 찾아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느낀 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번까지는 재정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던 내용이 올해는 e-호조 시스템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넘어오는 그 과정에 양식에 의해서 e-호조에 맞춰서 재정통합시스템에서 갖고 있던 자료를 전부 수기로 쳐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전에 시스템과 지금의 시스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일어난 오류 비슷하게 e-호조에 재정통합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연결이 잘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통합시스템이 다음부터는 아예 들어오지 않고 e-호조 시스템으로 정부재정시스템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딱 맞아들어 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9년도 결산할 때는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겠네요.

아닙니다. 그 때는 지금 들어온 e-호조 시스템에 내년도에 세입·세출 시스템 모든 것이 e-호조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방재정통합시스템에 2008년 결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두 개가 충돌을 일으켜서 그렇고요. 다음부터는 e-호조 시스템에서 모두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이것은 2008년도 결산 아닙니까. 2008년도 결산이 2008년도 예산하고 안 맞고, 그렇게 됐을 경우 2009년도 예산을 결산할 때는 또 안 맞을 것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2010년도 예산할 때는 지금과 같은 예산서로 할 것인지, 아니면 e-호조시스템의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할 것인지, 그게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e-호조시스템에 나와 있는 대로 부속서류와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은 e-호조시스템에 재정통합시스템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스템 간 충돌을 일으켜서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똑같은 시스템으로 정리된 것이 내년에 시스템에 그대로 통합되기 때문에 내년 2009년도 결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은 진작 알고 계셨죠?

저희들도 시스템을 다 하고 나서 충돌 들어가면서 입력이 안 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라든지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회의들어가기 전에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예산서와 일부 안 맞는 것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서 의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일반회계 세출 건에 대해서는 그나마 항과 목을 구분해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특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각 과별로 통금처리 해놓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세입이 있는 각과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별도 양식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면 좋을 텐데, 갖고 와서도 안 주고 꼭 달라고 얘기해야지 주고 유독 교통과만 이렇게 표를 잡아놨던데 지적과 같은 경우는 달라고 하니까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차후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과에 대한 것은 별지로 해서 의원들에게 제출을 좀 해서 심의하는데 용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돌 때문에 수기로 쳐 넣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세입부분의 모든 것이 작성이 다 되어서 넘어온 부분을 저희들이 출력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받아서 직접 보고나서 세입부분을 설명도 해야 되고 세입부분이 내 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 한 시스템에 우리 과의 내용이 거기에 통합이 되어서 그 자체에서 찾기가 저희들도 실제로 어려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무과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e-호조시스템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충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총괄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 작성하는 이 내용에는 세무과 시스템으로 맞춰서 하다 보니 이해를 못했습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자위 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누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부속서류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집행잔액이 있으면 원인별로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뭐 때문에 남았다, 뭐 때문에 절감이 됐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적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요식적인 것으로 적은 곳도 있고 안 적은 곳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모 과에는 예산절감을 얼마나 했는데 그러면 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 한가지씩만 말씀해달라고 하면 말씀하시는 분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예산서에 예산절감 부분이 아니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도 뭐를 예산절감을 했고 어떻게 잔액이 남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모자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 예산서 부속서류에도 분명히 지적이 됐을 겁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확실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그냥 어느 과는 단지 10% 배정유보 금액이 남으면 그 배정유보 10%에서 조금 더 남은 것은 잔액으로 하고 10%는 예산절감으로 하고, 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산절감으로 써놓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집행잔액의 총계는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예산절감이나 이것은 원인별로 분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계산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과에서 담당계장님들이나 돈 쓴 것을 보고 어느 것으로 뭘 해서 절감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아니면 쓰다 보면 남은 것을 분명히 알 텐데, 다음 2009년도 결산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꼭 시정돼서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승인해주는데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음에 절감하고 잔액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원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서, 지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김동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행자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간단하게 말하자면 책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한 10분 보고나면 머리가 피곤할 정도이고 전년도는 결산서 글씨가 어느 정도 볼만한데 올해는 너무 작게 해서 보기도 그렇고, 아까 김동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속서류하고 찾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안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신경을 쓰시고 시스템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김동원위원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통상적으로 결산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이런 관례를 떠나서 정말 이제는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면 집행부서는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이 메모하시고 과장님 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넘어가지 말고 정말 내년 결산심사 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뒤에서 보좌하시는 계장님들, 특히 담당 계장님이신 이동환 계장님이 참여하셨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관례로 답변하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제는 지적이 나오면 제가 세 번의 결산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다른 지적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대로 나와도 그대로 안 바뀌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작부분도 절감이 과연 절감인지, 또 절감이 제일 많이 된 부분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어떻게 절감이 그렇게 많이 될 수 있는지, 예산을 과다 편성해놓고 잔액이 많이 남아 버리면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지적했던 사항을 메모하셔서 정말 내년에 다른 시스템에 반영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실·과에 교육과 동시에 바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문을 하나 내서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통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원위원님과 전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가 아까 김동원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부속서류와 숫자 맞추려면 참 힘듭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과에 업무 숙지를 과장님들이나 담당자께서는 꼭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숙지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집행과 예산잔액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꼭 내년에는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속서류를 한번 봐주십시오. 부속서류 25쪽입니다. 제가 어제 담당자를 불러서 상임위원회 할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세입세출 회계별 규모 전년대비에 보면 당해연도면 2008년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과 2007년도 결산 부속서류 금액과 안 맞거든요. 그래서 1,411억2,733만21원이 아니고 1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옆에 숫자와 맞춰야 되고 이동환 계장님이 이 부분을 전년도와 증감부분에도 고쳐야 됩니다. 당해연도 숫자와 전년도 증감부분을 아마 수정해서 보관하시는 예산서 있지요? 구청과 의회에서 보관하는 것에 숫자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숫자하나 틀리면 결산이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숫자가 틀리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전년도 2007년도에도 숫자 틀린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런 오류가 나타나면 결산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한 번 더 재검토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질문할 부분은 다 한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라고 있지요, 부속서류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4억200만원 결손처분액이 있는데, 보니까 생활환경과, 교통과, 세무과,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사유별로 양식에 의해서 한 부 제출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기획조정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3회 추경 때 국외여비를 전액 삭감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추경까지 내지는 예산집행률까지 가장 퍼센티지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부연해서 보면 생활환경과는 국외여비를 가지고 예산전용을 해서 차량을 구입한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금액이 실질적으로 상사업비입니다. 청소분야의 고생하시는 분들이 외국여행이라도 한번 가야 되는데 당시 경제적 여건이 참 안 좋아서 차를 한대 구입해서 일하는데 용이하게 쓴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전년도에도 전용은 잘 없었고 그렇지요?

예.

없었는데 원래 3회 추경이 12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하고 같이 합니다.

3회 추경은 각 과에서 몇 월 달에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추경시기는 거의 의회일정에 맞춰서 하는데 3회추경은 거의 10월 달

10월 달 정도에 올라오면 설사 상사업비, 자기 돈이라 치더라도 그런 것은 당연하게 3회 추경 때 신청을 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집행을 했으면 참 안 좋았겠나. 실질적으로 이용이니, 전용이니 하는 부분들은 문제시 삼으려고 만들어 놓은 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했다면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예산이 좀 그렇더라도 차를 12월에 샀습니까? 언제 샀습니까? 이런 차는 이번 결산서류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다음해에 들어간 것인지,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사실 상사업비를 받아서 자기 부서 직원들 사기양양과 업무 숙달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만 전용의 문제는 10월, 11월에 준비를 해서 의회 승인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12월 11일인가 얻어서 구입은 올 초에 2월 이전 연도폐쇄되기 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온다는 의미에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원칙적으로 전용은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앞으로는 숙지해서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없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적을 하냐면 차라는 부분은 당해에 차를 사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해에 가면 보험료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거기에 전부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용해서 사는 것 보다는 당연하게 의회승인을 안 받고 사도 되는 정수물품이라 치더라도 그런 것은 한 번쯤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상임위원장한테라도 와서 ‘이번에 경제적인 여건으로 가지도 못하고 3회 추경 때 정리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날아갈 판인데 차라도 한 대 구입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마디만 해줘도 충분히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결산서류상에 나타나고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사소한 그런 문제, 특히 차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꼭 의회와 상의를 해서 일들을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떠나서라도 과에서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알아야 할 물품구매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에 그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교위원입니다. 14쪽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1,674억8,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83억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 2, 3회 추경에 약 254억 정도 공사비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액을 빼고 집행잔액을 더하면 한 39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된 것은 76.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잔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이 처음부터 추경까지 합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구 전체로 보면 183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음으로 해서 사실 잘만 조정하면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남는 것들이 예산상의 문제점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현재 회계 상의 세출예산이 183억2,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실제로 잔액으로서 그대로 남아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죠. 국비라든가 돌려줄 부분도 있겠지요.

예. 전부 포함이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비든 뭐든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왜 다 소화하지 못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1월, 12월에 시비와 국비가 내려올 때는 정말 다음연도에 이월시켜서 사용해야할 그런 내용도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서

아니 그런 것은 이월액으로 사고든지, 계속이든, 명시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 말고 집행잔액 자체도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부라도, 100억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각 과나 이런 곳에서 총체적으로 예산에 추경이나 이런 때에 무조건 많이 올려서 예산만 확보를 하고 실제 쓰임이 옳게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이런 점을 잘 간파하셔서 절대 잔액이 최소한 예를 들면 5% 정도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세출에 어느 정도 접근해서 결산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이고 예산집행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용액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회계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장부상에 넘어 간다 손 치더라도 다음연도에 쓸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올리려면 좀 그렇습니다. 많이 길 것 같은데, 실제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금액은 전부 다 위에 집행잔액 합계와 같이 정리가 돼있고 이 중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이 명시이월과 전부다 합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뒤에 이동환 계장님이 답변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환 회계담당 이동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37억5,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회계가 218억8,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8억7,100만원인데요. 일반회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8억8,500만원 중에서 실지로 2009년도 당초 예산과 1회 추경 예산에 151억9,600만원이 기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218억에서 151억을 빼면 66억8,900만원이 남는데, 지금 66억8,900만원 이것도 2차 추경에 반영 예상액이 52억5,000만원이 줄서 있습니다. 그 52억5,000만원 중에 잠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이 5억이고요. 쓰레기처리비 미반영분이 3억5,000, 청소인부 3명 퇴직금이 4억5,000, 연가보상비 5억, 교육행정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 추진이 한 10억 되고요. 그리고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구비부담금이 16억5,000, 복지비하고 일반운영비 등 해서 52억5,000이 현재 기 예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4억 정도가 완전한 지금 현재까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한 200억이 되더라도 지금 다 지출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까지 반영을 해서 연계를 시키면 그런 수치가 되는데, 당해연도에 이것을 다 소진한다면 그렇게 넘어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환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발생함으로 해서 다음해에 예산 수립하는 데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야 되지요. 반영이 돼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소진함으로 해서 그 예산자체가 잘 세워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많이 남는다. 14억이든 남는 것은 전부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고, 우리가 결산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예산할 때는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해놓고 결국 끝에 가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받아놓고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하실 때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좀 더 확고부동한 예산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고 예산운영 면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식위원입니다. 총괄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 오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전년도 대비 약 배 가까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마다 집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쪽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도시복지 쪽은 우리 도시복지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지적했으리라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도시복지 소관과 관계 되는 것에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어떻게 됐는지 40% 밖에 사용을 안 하고 60%를 불용액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68페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 이것이 지금 1억920만원으로 6,5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석만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정부 국·시비 보조금 내려온 부분의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국·시비가 남았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복지지원과를 보면 지원해주는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절반 남은 부분도 있고 30%, 심지어는 60% 가까이 남은 부분도 있고 연말이 지나고 하면 어느 정도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절반도 지출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복지지원과는 전부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저희 구로 봐서 복지시설 종사자 수요가 이 만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 복지시설 종사자 숫자가 당초 예산보다도 적게 운영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이 늘어나지 않으면 종사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이 그대로, 현재 지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자녀 간식비 이런 것도 보면 5,064만원을 책정해놓고 1,365만6,000원이 남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용액 전체를 비교해보니까 복지지원과 예산도 많지만 예산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담당과장님이 있으면 상세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 위원님,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예.

복지과의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에 의해서 전부 매칭펀드로 잡히는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사항들이 뭐냐면 만약에 대상자가 현재 100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자체는 200명 분을 준데요. 주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안 받으면 안 된답니다. 거기에 우리 구비가 딸려 들어가는 데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받고, 또 국·시비로 묶여 있으니까 추경 때라도 정리를 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정리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국·시비가 있어도 국비는 국비대로 추경에서 빼놓고 우리 구비라도 빼서 예산 정리를 하면 안 되느냐,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내일 아마 기획부서에서 예산담당자가 오면 확실히 한번 짚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는 내려올 때 대상자가 몇 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인구라든지 비율을 봐서 현재 대상자가 얼마만큼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예산이 먼저 내려옵니다.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나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은 어떻게 하냐면 국비는 11월 달, 12월 달에 국비를 반납하라고 해야 반납할 수 있지 그 전에는 우리가 반납하고 싶어도 반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원해야할 대상자가 당초 정부에서 생각했던 내용보다 충족이 되지 못해서 남은 잔액이지 싶습니다. 보조금은 거의 다 그렇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는데 여기 보면 장애자 자녀학비 이런 것은 어차피 인원이 정해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제 100명의 장애자가 있는데 장애자 300명, 200명 분, 이렇지는 않을 것인데요.

아니, 그렇게 내려 온데요.

너무 황당한데요. 말이 안 되는데요.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도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내일 예산계장님이 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전사업인데 민간이전 하면 금액을 거의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전부분이 시설이라든지 보육어린이집, 이렇게 민간시설에 이전시켜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부분은 요건에 맞춰야 집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300인분의 아동급식비가 예산이 있어도 250명밖에 없으면 그 만큼만 민간이전 시켜주지, 300명 분 다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전 부분은 거의 시설에 집계를 받아서 집계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유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많이 나가고 줄어들면 적게 나가기 때문에 항상 유동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구비를 3회 추경에서는 관계없습니다만 2회 추경이나 이 때라도 거의 9월 달 쯤 되면 정리가 되거든요.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정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바로 반납이 안 됩니다. 국비 반납은 보건복지부에서 언제까지 반납을 하라고 해야 반납을 할 수 있지. 임의로 저희들이 국비 반납을 한다고 해서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예산이 결산을 할 때 올리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정부에서는 결산을 하지를 못합니다. 국회에 넘어가서 결산추경을 할 때 올려서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받아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보통 보면 10월 달에 반납 예정액을 받아서 거의 11월 달 되어서 결정지어서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올려주면 결산추경 때 저희들은 떨어내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뒤에 받아 버리면 저희도 결산추경도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국·시비 돈부터 먼저 올려달라고 하면 나중에 결산은 어떻게 됐든 돈부터 올려주고 다음연도에 가감시켜서 내려주는 상황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를 보면 일반운영비만 과다하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일반운영비, 공공사무관리나 공공운영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생활환경과가 타과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환경과나 교통과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무조건 10% 배정유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쓴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안 쓰는 과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환경과 82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가 468만4,000원인데 245만630원, 이러면 절반 밖에 안 쓴 겁니다. 여기 보면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나 전부다 과다하게, 남아도 거의 절반, 1/3이상, 이렇게 남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82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를 한번 보십시오.

생활환경분야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예를 들어서 공공분야의 운영비는 다른 부서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반 운영비는 타이트하게 짜여져서 맞춰 나가면 되는데 생활환경 분야는 항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짜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입, 전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전입이 줄어들면, 당초에 평균적으로 전입, 전출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산 잡아 놨는데 전입, 전출이 적어버리면 저희들이 보급해 나가는 그물망이라든지, 음식물 폐기물 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예산집행의 유동성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과는 딱 짜여져서 할 수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전입, 전출이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좀 힘들고, 왜냐면 3년치 통계를 내서 남구의 1년 전입이 몇 세대가 오고 전출이 몇 세대가 가고 통계를 내서 항상 3년치를 대비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맞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다른 부서와 특이한 사항은 과장님 설명대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이 절반 가까이 남고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30%, 40%, 거의 그렇게 불용처리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편요금 부분에서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죽 체크 한번 해보시면 안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몇 군데냐 하면 16개, 17개 중에서 15개 정도가 과다하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구체적으로 뭘 사고 뭘 운용하고 관리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자금, 보면 전부 우편발송대금입니다. 등기우편, 일반우편

어느 정도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해당 부서에 다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불용액을 이 정도까지는, 예산을 1년 동안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비, 시비 지원받고 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이 정도 까지는 안 되지 싶은데 과장님이 한 번 더 해당 부서에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소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유동성을 좀 갖고 예산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그런데, 그 부분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표에 의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