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사전에 조율한대로 도시관리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율을 거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결하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 지난번에 수의계약 물품 구매건 때문에…….

예.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도포공사에 4,330만 원에 계약된 것은 78.7%, 그 밑에 1,098만 원은 93.2%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전번에 질의하신 67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도포공사해서 사항이 두 개인데 한 개는 당초 설계금액의 21.3%에 낙찰되어 계약이 되었고, 그 밑에 항목은 6.7%에 낙찰이 되어 수정계약이 된데 대한 차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위에 당초에 21.3%는 우리가 조달요청 구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업체가 조달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서 일반 공개계약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했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그때는 시점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공개입찰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단가고, 그 밑에 항목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이때는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조달등록 단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조달청 의뢰를 하니까 조달청에서는 단가에 계약된 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해주다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위에 것은 그 당시에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회사가…….

예.

두 번째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었으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비상활주로 주변에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계획을 좀 세워봤습니까?

남대구IC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도시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장기동 출판지식산업단지 조성 관계 내용입니다. 남대구IC 관계…….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고, 이것 말고 올 연말이 되면 아마 남대구IC가 완공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 이쪽이 입체화되어서 외부의 사람들도 여기로 많이 진출입을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주위에 지금 가보면 방기차량이라든지, 일반 건축기계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너저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휘발유 파는 장소도 있고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다른 과도 연결된 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협의를 해서 도시건설국 차원에서 한번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좀 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한번 세워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직 그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못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도시관리과, 건설과, 교통과, 전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에서 기본계획은 있습니다만 추후 저희가 우리 달서구에 세 개 과가 통합된 어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계획을 나름대로 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지 성서공단이 굉장히 큽니다. 대구에서 최고 큰 공단인데 거기에 외부손님들이 왔을 때에 그 주변을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계획 세워서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번에 녹지점용 허가내역이 있잖아요. 지금 최명룡 씨가 점용자인데 이것이 사유지입니까?

예, 전번에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사유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계속 이렇게 재배해도 괜찮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는 받되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유개승강장은 교통심의 순위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시에서 설치를 하는데 버스노선 수가 많은 곳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용승객이 많은 데 중심으로, 그래서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선버스가 많은 데, 승객이 많은 데 우선으로 되어야 되고, 대도로 우선으로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승강장이 이렇더라고요. 비를 피할 수 있는 위치가 있고, 비를 피할 수 없는 위치가 있고, 또 내리는 사람이 많은 위치가 있고, 탈 사람이 많이 기다려야 되는 위치가 있고, 버스를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비 피할 곳이 전혀 없어요. 그 수가 적든 많든 간에 위치가 그런 자리는 우리 지역에 그런 자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사람이 많고 버스노선이 많은 데는 주변에 건물이라도 있고 해서 비를 피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비 피할 데도 없고 마냥 기다려야 되는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도 이용객들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런 위치는 좀 적극 검토를 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심사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첨부해서 우리 승객들이 좀 더 이용에 불편이 적도록 과장님,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성기 위원, 손을 듦) 예, 최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협의를 하면 보통 며칠 걸립니까?

보통 1일주 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에서 늦게 할 때는 한 한 달 걸릴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대중이 없습니다.

한 이삼 일 만에 바로 온 것도 있고, 한 달 이상 걸린 것도 있고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레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과장님 말씀은 한 건 한 건 바로 요청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네댓 건씩 같이 묶어서 많이 협의를 하고 있네요.

예, 예전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와서는 그때그때 민원이 생길 때마다 바로 바로 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물었을 때 우리가 분기별 또는 두 달에 한 번을 묶든지 해서 하면 아마 행정적인 효율도 안 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7월 2일도 했고 4월 10일, 한 달에 두 번씩 한 경우도 있고 계속 있네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을 다믄 한 달 것이라도 같이 묶어서 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적인 효율이 더 있지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이것을 입찰하는 방법으로 모아서 민원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아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안 합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지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공개입찰을 무조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입찰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도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운용을 하시면 되고, 건수를 이렇게 많이 흩어지게 하지 마시고 묶어서 하면 일의 효율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현장 답사 갔던 모다 아울렛 자전거 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모다 아울렛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버스승강장을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또 대기소가 안 있습니까? 승객대기소요. 조금 전에 김진섭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비를 맞지 않는 버스승강장을 세울 때 어디에 세우겠으며,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인도 앞에 자전거도로가 생겼거든요.

예.

그리고 모다 아울렛은 그 안에 차도가 하나 있거든요.

안쪽에, 뒤쪽에 말이지요?

예, 자전거도로 안에 지금 도로가 하나 있다는 말입니다. 차도가 있는데 버스는 어디에 세우겠으며, 그 승객들의 대기는 어디에서 할는지…….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하는데 아마 자전거도로 바깥쪽에 도로 쪽에 버스승강장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은 또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과장님도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조성을 하지만, 또 교통과에서는 우리 승객들의 편리와 이용도를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나면 현재 버스승강장이 있는 위치에서 아마 횡단보도형식으로 그 안 쪽에 도로하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나면 버스 자체가 자전거도로 안 쪽의 도로는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횡단보도형식으로 사람이 건너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쪽 큰 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데는 자전거도로 앞에 버스가 선다하더라도 모다 아울렛 같은 경우는 인도에 승객들의 대기소가 있다고 하면 차가 섰을 때 차도 밖에 자전거전용도로 밖에 버스가 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버스는 항상 시간을 다투고 승·하차를 시키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멀고, 모다 아울렛에 와서 물건을 사서 들고 승차를 해야 되는데, 그 승객들에 대한 어떤 편리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서 교통과에서 어디다가 승객들의 대기소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만한 일인데요.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를 해서 버스승강장 설치는 녹지하고 분리해 놓았거든요. 지금 현재 그 승강장 위치는 녹지 거기에 사람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자건거도로 구간에는 횡단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모다 아울렛 거기는 바로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승강장을 또 안으로 넣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횡단을 해서 녹지 쪽에서 승·하차를 하도록 버스승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혼잡하지 않아서 별 것이 아닌 것같이 생각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승객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사이에 화단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을 좀 늘려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각도 연구를 해야,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환승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거기서 굉장한 거리에 차가 섰는데 그 차 타려고 급하게 뛰어가고 하다보면 그 안에 택시가 그 차도로 모다 아울렛 앞으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날 확률도 굉장히 많고, 아무리 횡단보도를 만들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고 확률이 많으니까 그것을 교통과에서도 승객들을 위해서 좀 다각적인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시설로 봐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도록 해놓았는데 운영하면서 문제가 어떻게 될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지금은 교통과 보충감사시간입니다만 뒷자리에 우리 건설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같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냥 앉아 계세요. 김주영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 사이에 도로가 또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자전거도로 안쪽으로는 그러니까 중앙차선 쪽으로는 큰 도로가 있는데요. 버스승강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전거도로와 큰 도로 사이에 만드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그 계획은 모다 아울렛 쪽으로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승강장을 이용하는 것이 맞고, 아니면 지금 모다 아울렛 쪽으로는 도로가 인도하고 그 사이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다른 구간에 없는 구간에는 분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다 아울렛 쪽에는 자전거도로와 인도 사이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승강장을 이용해도 무방하니까 거기를 이용하고, 그것이 상당히 옳은 방편인 것 같습니다. 저쪽에 북쪽으로 계명대학 네거리 쪽으로는 자전거도로와 인도 사이에 도로가 없고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전거도로와 큰 도로 사이에 승강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도로와 큰 도로와의 사이에 녹지분리대가 있습니다. 그 넓이가 얼마가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1.5m됩니다.

1.5m가 되면 승강장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승강장은 길이를 조정해서 길게 해서 어차피 버스 타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응집해서 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현재 버스 이용하는 상태를 봐서 그 부분은 폭은 좁지만 길이를 길게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이를 길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실제 1m50㎝ 넓이는 굉장히 좁은 넓이입니다. 덩치 크신 분들은 한 사람 서면 부딪혀서 두 사람이 비키기에 곤란할 정도고, 크게 넓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질의를 건설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만 지금 교통과장님께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건설과 하고 업무 협조를 충분하게 서로 잘해서 교통과에서는 진짜 교통의 흐름과 구민들의 교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마음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건설과에서도 최대한 자전거도로와 또 승강장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승객들이 움직일 때 자전거와 추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설계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서로 유관부서끼리 잘 협의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인도 변에 녹지부분이 있지요?

(잽행부석에서) 인도 녹지가 있습니다.

좁은 자리에 중앙분리대를 하는 것보다 그 녹지를 좀 이용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잽행부석에서) 버스승강장 자체는 어차피 버스가 자전거도로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승객들이 타는 장소는 분리대 있는 쪽에서 타는 되는데…….

타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어차피 지나서 중앙분리대 승강장으로 거기에 대기해 있다가 버스를 대로변에서 타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좁은 장소인 승강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도 변에 녹지지에 승강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도에 승강장을 만들고 탈 때는 자전거도로를 횡단해서 녹지대에서 타도록…….

예, 그렇지요. 어차피 버스승강장에는 횡단보도선을 그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어서 하는데 중앙분리대, 중앙녹지대 좁은 장소에 길게, 아까 과장님이 길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공간을 좀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게 하는데 이 폭은 1.5m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인도 저쪽에 있는 녹지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서울에 보면 중앙차선에 승강장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보면 거기에도 폭이 좁습니다. 좁은데 1m50㎝ 이 정도 되거든요. 좀 넓은 데는 한 2m 이렇게 되고요.

아, 서울에는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는 크게 무리는 없지 싶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성서공단 그 지역에는 승·하차하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가 있다면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도에 승강장을 만들고 탈 때는 횡단을 해서 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육안적으로 나을 것 같고 한데…….

유개승강장을 만들어야 되고 할 장소 같으면 인도에 그것을 만들고 탈 때는 그렇게 탈 수 있도록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던 것을 계속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계속 노란불 반짝반짝 오도록 하는 그 신호체계를 무엇이라고 하지요?

점멸등요.

거기에 버스가 도착하면 점멸등을 하나 세워서 다니는 자전거들이 속도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면 좋은 방편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왜냐하면 승강장은 자전거도로와 큰 도로 사이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버스가 도착하게 되면 인도에서 걸어오시던 분들이 자기가 탈 버스다 싶으면 막 ㅤㅉㅗㅈ아서 자전거 오는 것 안 보고, 아까 김주영 위원님 우려를 표시하신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버스만 쳐다보고 자전거는 안 쳐다보고 건너갑니다. 그럴 때 추돌의 위험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버스가 도착하면 점멸등이 자동으로 오도록 해서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 속도를 줄인다든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 설계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운영하면서 시설이 어떤지 미비한 점, 보완해야 할 점 이런 것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교통과하고 건설과가 잘 협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통과에서 보충자료로 내려온 것이 아까 최성기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또 과장님한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시간에 사실은 한 건 한 건 개별협의를 한다고 분명히 몇 번 물었는데도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분명히 받아본 결과로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1월에는 3건, 2월에는 5건 이렇게 한몫 모으고, 3월에는 4건, 죽 이렇게 모아서 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내려온 것은 8건씩 한꺼번에 모아서 내려온 것도 있고요. 이런 결과가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었다 하더라도 감사시간에 잘 모르면 “잘 모른다.”라고, 안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옳지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한 건 한 건 개별 협의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위증의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사에 답변을 우리가 원활하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답변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라고 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이라고 해서 100% 다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보직체계에 있어서는 순환보직제를 채택하다보니까 늘 이동되고 하다보면 사실 제때제때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특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내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덜 되었는데 확인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겠다든지 안 그러면 추가자료를 보내드리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맞지, 그 장소에서 그래 우리 최성기 위원님께서 두 번 세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분명히 “분기별로 모아서 한다, 월별로 모아서 한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니까 굳이 꼭 끝까지 하신 말씀이 개별적으로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오.”라고 주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추가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 앉아 있는 감사위원들이 과장님들 전체 우리 구에서 애 먹이려고, 과장님들 욕 보이려고 우리 서로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의 발전과, 또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하셨지만 그래도 혹시 또 못다 한 어떤 부분이 있다든지 할 때 서로 대안도 마련하고, 서로가 잊어버린 부분도 생각도 한 번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누구 애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적어도 우리 도시건설국, 또 달서구에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건설과 보충감사하기 전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저희끼리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 여러분, 김종후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해온 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월성 e-편한세상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건축과에 있습니까?

예, 현재 예고등기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의 설명으로 들어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내용하고, 거기에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관내에 월성동에 시공사 주식회사 삼호로 해서 상호는 e-편한세상으로 해서 규모가 약 29층으로 1,097세대가 2005년 10월 21일날 시에서 사업승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정은 9월달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고등기 관련해서는 한 분뿐만이 아니라 입주민들도 제기를 했고, 그 사이에 민원 관계를 보면 이 부지에 예고등기에 원고가 누구냐 하면 곽용철 씨라는 분이 대명동 소재 성심병원을 운영하던 분인데, 이 부지 내에 일부에다가 병원 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입니다. 관리를 하던 중에 이 곽용철 씨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친구 분인지 후배 분인지 이화준 씨라는 분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그 분한테 이 부지에 대해서 위임해서 관리를 부탁한 상태에서 이화준 씨가 소위 말하는 곽용철 씨 승인도 안 받고 허락도 안 받고 소유권 이전을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로 있는 재단으로 이전을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지는 두광산업개발이라는 쪽으로 소유권 매매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 두광산업개발에서는 현재 e-편한세상 짓고 있는 사업주체 주식회사 천안건설에 다시 소유권 이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등기와 관련해서 소송은 당초에 병원신축을 하려던 곽용철 씨가 이의를 제기해서 이것은 본인이 허락도 안 한 상태에서 이화준 씨가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도 했고 매매를 했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붙어있는 상태에 대법원까지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 부지에 대한 어떤 이권다툼은 이 정도고, 저희 행정사항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왜 예고등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이 되고, 분양승인까지 되었느냐?”에 대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승인은 시에서 났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는 이 사업승인에 따라서 분양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택법상에 근저당이나 저당권 관련해서의 어떤 이권관계에서는 제한 사업승인의 분양승인이나 사업승인에 제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고등기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해서 시에서 사업승인을 내준 것 갖기도 하고, 또 저희 구에서 입주자 모집 시에 예고등기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라든지,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본 결과에 예고등기는 특별히 부동산 소유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 부지는 법적인 어떤 다툼이 있습니다.”하는 하나의 예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고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하는 유권해석이 건교부와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타 시도에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에 부산에 진구 같은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예고등기를 안내하면서 입주자모집 승인해준 사례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대구시에서는 사업승인을 해주고 저희 구에서는 그렇다하더라도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분양보증서 발급을 받고, 그 다음에 시행사, 시공사에 공증각서를 또 첨부 받아서 특히 입주자공고문에 예고등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해서 입주자모집승인을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도 나름은 사후대책으로 해서 당초에 건교부의 유권해석이라든지 또는 고문변호사 자문사실과 같음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대한주택보증에다가 “실질적으로 그럼 당신들이 어디까지 보증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범위를 저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사실은 만약에 이것이 대법원에서 당초 땅 주인 곽용철 씨가 승소했을 경우에도 그것은 사고현장으로 봐서 대한주택보증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답변을 대한주택보증에서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법원 판례가 언제쯤 날지는 그 시일이 어떤 문제가 좀 안 되겠느냐 싶은데, 어떤 대법원의 판결이 나더라도 입주자는 크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계속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제기한 예고등기 중인 상태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닙니까? 땅 문제는 자기 개인의 문제지 우리 입주민 전체의 의견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분이 이 아파트부지에 개인 땅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런 것이 예고중인데 인허가를 해주었다. 그것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또 입주민들의 전체적인 e-편한세상하고 대상의 어떤 민원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까?

지금 현시점에서는, 처음에는 입주자 전체가 어느 정도 이 예고등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그런 어떤 분쟁,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대한주택보증에서 답변을 받으므로 인해서 그 사실에서 해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민원은 물론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걸려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로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곽용철 씨하고 이화준 씨가 소송이 붙어 있는 상태지요?

곽용철 씨가 3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상태인데…….

곽용철 씨가 소송을 걸어놓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이화준 씨하고…….

이화준 씨가 같은 사람이 재단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중입니까?

이화준입니다. 회사 이름을 보면 주식회사 SIS대표가 이화준이고, 그 다음에 창성의료재단 이사장이 또 이화준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두광산업개발 이구현, 이 세 사람을 상대로 지금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두광산업으로 등기는 언제 되어 있었지요?

2002년 12월 24일입니다.

이 사건이 보니까 결국은 곽용철 씨 성심병원 땅인데 이화준 씨라는 분이 관리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하고 있었지요?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전히 해갔습니까?

예,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로 해서요.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해서 본등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화준 씨가 이쪽 두광산업으로 판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팔고, 그 다음에 곽용철 씨는 “왜 네 땅도 아닌데 네가 등기해서 거기로 팔았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 소송이겠네요, 그렇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이것은 분쟁이 있는 땅이다 하는 것을 예고해 놓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곽용철 씨하고 이화준 씨하고의 소송은 끝났습니까?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곽용철 씨가 졌는데, 2심에서 곽용철 씨가 이겨서 3심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대법원에서 곽용철 씨가 이기게 되면 곽용철 씨가 두광과 이화준 씨가 맺은 매매계약을 원인무효화를 시킬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매매가 남의 땅에다가 결국은 두광이 남의 땅에, 두광에서 또 판 데가 있습니까?

두광에서 지금 현재 시행사한테요.

시행사가 어디지요?

지금 현재 시행사가 천안건설입니다. 천안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또 청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법 체계가 이화준 씨가 소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두광건설에 팔았고, 두광건설에서는 천안건설로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화준 씨의 소유권이 원인무효화가 되면 결국 천안건설은 자기네들이 권리가 없는 땅에다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천안건설이 선의의 제삼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 싶은데요?

천안은 순수하게 이화준이나 그 전에 곽용철 씨는 모르는 상태고, 정당성 있게 두광산업개발에서 정당한 돈을 주고 산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소송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떤 제반사항이…….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이 이 천안건설이 선의의 삼자로서 어떤 이화준과 두광의 소유권원인무효화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나중에 법적인 다툼이 있으면 혹시라도 그것은 서로 간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곽용철 씨가 천안건설에 또 소유권무효화 주장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쪽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등기를 못해 가는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까?

그 문제가 아무래도 어차피 소유권 문제기 때문에 어떤 확정이 되어야 어느 정도 소유권 보존등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 여러 수십 명 수백 명이 와서 데모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시청도 가고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주택공사입니까? 주택보증보험회사입니까?

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입니다.

보증주식회사에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 그 근본적인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는 것은 보상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패소가 되더라도 전체 금액에 그 부지에 곽용철 씨가 얼마를 달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곽용철 씨가 죽어도, 만약에 이겼을 때 “죽어도 이 아파트 허용 못한다. 뜯어라.” 그랬을 때…….

그것은 제가 볼 때도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조정을 해주리라고 봅니다.

물론 조정의 대상은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뜯어내라는 소송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한주택보증에서 현재 분양자 보호를 위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일단 대한주택보증에서는 분양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취소라든지 정 안 되면 달리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우리 회사가 분양보증책임을 곧 이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민원들이 보면 시에도 가고 우리한테도 오고, 시에는 지난주에 갔고 이번 주에 대표들이 또 시의 건축과에 가서 “사업승인이 왜 났느냐? 정당성이 있느냐?” 지금은 어떤 것이냐 하면 대한주택보증에서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답이 있기 전에 이 민원내용의 주가 “예고등기에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왜 해주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대한주택보증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행을 하겠다.”고 답변오고 난 이후에 민원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어제 아레께도 입주자대표들은 시에서도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들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의 어떤 손실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한 이상에 그러면 사업승인 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지, 현재 시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예고등기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 사이에 전매라든지 자기들이 매매라든지 이 행위를 못한데 대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사업이 승인이 되고 또 분양승인이 된데 대한 이의를 이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납득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것이 만약의 경우 곽용철 씨가 대법원에서 지게 되면 대법원에서는 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법원에서는 법리해석이거든요.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부분이 제대로 법이 적용이 잘 되어서 내린 것인지 안 내린 것인지만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내린 부분이 법리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내려오면 고등법원 원심파기를 하고 다시 또 재판결을 하겠지요. 만약에 고등법원 그 원심이 제대로 법리적용이 잘 되어서 곽용철 씨가 이기도록 판결 난 것이 맞다고 판결이 되면 이화준 씨는 소유권이 말소가 됩니다. 원인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천안건설에다가 곽용철 씨가 또 소송을 걸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입주자는 전체가 자기가 보전등기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에요. 곧 대한주택보증보험회사에서 얼마만큼 보존을 해줄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의 명도를 해놓으라고 하는데 돈으로만 가지고 보상이 되느냐 문제도 따르거든요. 당장 나는 돈을 떠나서 내 집인데 내가 모처럼 장만한 집인데 나는 이사를 못나간다고 주민들이 주장을 할 때 어느 선까지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이 되는지 그런 사안들을 우리 건축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짚어서 파악을 해서 우리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순화 간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처리의견은 시정건의 개선 등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건수를 보고드리면 도시관리과 4건, 교통과 5건, 재난안전관리과 4건, 건설과 4건, 건축과 5건, 보건소 3건 등, 총 2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총괄강평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7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을 운영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하였기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요구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장께서는 앞으로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셔서 민원 발생시에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