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조철제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감사 받는다고 수고하셨고 그 당시 감사의 답변이 조금 소홀하고 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묻겠습니다. 그 날 민원마일리지 제도가 지금 다른 타 기관에는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민원마일리지제도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날 내가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합니까?’라고 하니까 ‘합니다.’ 이 네 마디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구 민원실에는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 8월 1일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362종을 지금 대상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한부 민원, 법정처리일수에서 실제 처리에 소요되는 단축기간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가 단축이 되면 하루 단축에 1점이 되겠습니다. 한 건 당 최고 10점까지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결과 1위에는 건축과에 시설9급 박세정씨가 1120점을 받아서 1위를 했고, 환경보호과에 박영재씨가 730점으로 2위, 3위는 교통과에 곽상민씨가 650점, 1위는 시상금 20만 원, 2위는 10만 원, 3위는 5만 원으로 해서 작년에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소속이 건축과, 총무과 소속이라도 근무 중 감독은 과장님의 감독을 받습니까?

예, 근무 기간 중에는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도 과장님이 관여를 합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이번이 처음입니다마는 종전에 그렇게 했다고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과장은 근무 감독을 한다고 하면 그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상에 대해서 저 직원은 위험한 업무를 보고 있다, 어떤 분은 편한 업무를 보고 있다, 신상을 훤하게 알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민원공무원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인데 저는 이 감사 받는다고 1년 전부터 감사대상이 뭐냐, 인터넷을 찾아보고 타 기관에 어떤가 찾아보고 그 날 민원실을 감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관계법을 1조부터 26조까지 내가 통달하다시피 했는데【23조1항】에 보면 “주민등록담당직원은 위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날 내가 물으니까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민원과장은 자기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은 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까?

예,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되 민원과장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원과장이 감사를 받는 태도라든가 답변하는 것이 아주 불성실, 너무 지나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책임을 전가하고 마일리지에 대해 물으면 ‘예,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고 또 민원과장은 이번에 사무관 승진되어서 민원과장으로 왔는데 국가에서 승진을 시켜줄 때는 그 사람이 의욕적으로 하고 그 사람의 사기를 줘서 책임이 붙는 사무관이라는 명예도 주고, 또 민원팀장을 하다가 과장이라는 보직까지 줄 때는 의욕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국민을 위해 뭘 할 것인가, 또 거기에다가 두 달간 잘 하라고 교육까지 시키고, 교육받는데도 개인 돈 한 푼 안 듭니다. 차비까지 전부 다 줘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들여서 교육까지 시켜서 그 자리에 앉혀주었는데도 감사를 받는 태도가 그래서야 되겠어요? 마일리지 제도도 ‘1등이 뭡니까?’ 내가 분명히 물을 때는 ‘마일리지 성적이 1등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때 민원과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저한테 ‘건설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문서답하고. 그래서 내가 자료를 뽑으니까 건축과 9급 박세정이가 1등을 했네. 내가 이걸 물었잖아요. 개인 누가 1등을 했느냐고 물었는데 건축과인데 건설과라고 허위로 대답을 하고 말이야. 민원과장님,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십시오. 해명할 자료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말이 다 맞습니까?

그 때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6급에서 사무관 승진시켜서 국가에서 예산 들여서 돈 더 주고 봉급도 더 주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팀장이라는 테를 못 벗어나고 그런 식으로 의원이 묻는데 불성실하게 대답을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오늘 지나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내가 오늘 보충감사를 감사실하고 기획실하고 요청을 했는데 내가 어제 했으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집에 가서 다른 분이 했으면 나도 넘어가려고 하다가 나는 어제 갑자기 보충감사 하려고 적어놓은 것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가는 바람에 감사실, 기획실을 오늘 아침에 요청을 하니까 존경하는 김철희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하면 집행부에서도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다음에 하라고 해서 안 했는데 감사실이 이번에 국가위임사무는 정부에서 감사하는 것이 위헌으로 판결났기 때문에 자체 고유사무를 하는 것은 월권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실장이 오면 국가위임사무는 무엇이며, 자치단체 고유 업무는 무엇이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관위임사무, 국가위임이 있고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또 감사실에 대한 감사기법을 연구해서 상위 부처에 감사를 해서 이중 감사를 해도 복지공무원 횡령사건, 각종 세무공무원 횡령사건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정부감사에 고유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고 자체에서 하면 또 취약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 기법을 연구하고 또 감사실 직원도 내가 어제 동사무소를 감사해 보니까 복지담당 업무를 입력하는 것이 10가지 종류입니다. 노인노령연금, 급식비 등 10가지 업무를 피감사기관에서 하려고 하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내용을 알아야 감사를 하는데 어제 감사실장은 ‘복지관계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기법도 연구하고 복지공무원에 대한 횡령사건, 또 경기도 화성에 세무공무원들 횡령사건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평소에 기법을 연구를 해서 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문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못 했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 주민참여예산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이 우리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5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려고 찾아보니까 주민예산참여제를 2007년 6월 달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주민참여예산제를 간담회도 하고 주민들 불러서 좌담회도 하고 아주 경기도 안산시인가 어디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예산제가 기획실장을 불러서 예산제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예산심사제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25명인가. 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는데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물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내가 착각을 해서 오늘 아침에 와서 하니까 존경하는 김철희 위원장님이 아침에 일찍 하는 것은 무리다, 집행부를 생각해서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묻고, 또 국장님이 그것은 대리로 감사실장, 기획실장한테 저 이야기를 전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과장님은 업무파악을 잘 하고 위험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 관련법규를 알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법도 민원과장은 앉아서 뭐 합니까? 관계법령도 알아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유경위원입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및 감사범위는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부서별 감사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실 소관 2건, 기획조정실 소관 3건, 총무과 소관 4건, 세무과 소관 2건, 징수과 소관 2건, 종합민원과 소관 4건, 정보통신과 소관 3건, 지적과 소관 1건, 동 소관 4건으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획실하고 감사실을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보충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포괄적 감사는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감사는 안 합니다. 안 하면 국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자체 고유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지금 현재 정부가 감사를 해도 세무, 복지공무원 횡령사건이 나는데 앞으로 상부 관청에서 감사를 안 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감사실에서 감사기법을 연구해서 해 주시고, 또 기획실에서는 예산주민참여제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시행해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충남대학교 최진혁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연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또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회의 시에 예산실장이 참석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하며 주민참여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 주민예산참여제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감사 때 느끼고 미비한 점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