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읍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8년 예비비지출승인안 과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63억8천9백만원 중 6개 사업에 총 9억4천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7억8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5천7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29일부터 2008년 1월1일까지 기습적으로 내린 폭설피해 응급복구비 1억3천1백만원,2008년 4월3일 AI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이동방역 통제초소 설치.운영 및 발생농장 위험경계지역 살처분 등 특별 방역 대책비에 5억9천3백만원과 정읍시 핸드볼팀 창단에 따른 선수단합숙소 임차료 6천5백만원, 신태인 시장 국유지 사용 변상금 납부액 7천 8백만원, 단풍미인 한우홍보관 특고압 수배전 설비 설치비 6천만원, 첨단과학 산업단지 진입도로 조기개설에 따른 용역비 1천8백만원을 각각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업체인 (주)신영라이프의 곡물가 및 환율 인상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계약해지 신청에 따라 중도금 환불 1억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 올리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과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억8천9백만원이고 예비비 지출액은 조류인플렌자 발생 긴급 방역비 등 13건에 8억8천7백65만5천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핸드볼 선수단 합숙소 임차료 1건에 6천324만원을 집행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뒷장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예비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내용이 있죠?

2007년도 2건하고 2008년도 2건입니다.

2008년도 2건은 내용이 경제통상과 국유지 변상과 농공단지 반환 건입니까?

예.

이 2건에 관해서 질의 가능할까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경제통상과에 신태인 국유지 사용 변상 부과금 이것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재경부 소관 국유지가 신태인 시장 상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에서 한국자산공사로 위탁을 해서 우리 시에 5년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변상금으로 납부하라는 그런 청구가 있어서 그동안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제통상과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인지는 몰라도 신태인 시장에 상인들이 낸 보관금이 있을텐데요? 이번에 신태인 시장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다시 시장 개관을 했죠? 그럼 기존에 신태인시장 보관금을 우리 시에 낸 것이 있을텐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보관금을 반환 받아간 일도 없습니까? 시장이 다 없어져서 다시 짓는데 자기들이 낸 보관금이 있을텐데 그것 받아간 일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는데요. 4월6일부터 16일까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지적이 됐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내용이예요?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됩니까?

개선을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의 질의가 있어도 답변이 불명확해서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예비비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당초에 80억을 세워서 1회 추경에 47억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27억8천9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도에 감사의 방향을 쫓아가기 보다는 예비비 성격에 맞게 쓸 일이, 수해나 한해나 이런 것들이 늘 쓸 일이 도사리고 있으니 적정성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작은 금액은 불요 금액은 뺐어야 되지만 단위가 커지는 것은 적극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저희 국의 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08 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6천 107억 6천만원, 세출 결산액은 4천549억1천7백만원이며, 잉여금은 1천558억4천2백만원입니다.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6천225억9천1백만원, 실제 수납액은 6천107억6천만원으로 미수납액 118억3천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6천52억8천3백만원, 지출액은 4천 549억1천8백만원으로 미 지출액은1천503억6천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지출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972억1천8백만원, 집행잔액이 531억4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1천558억4천2백만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의 이월 금액은 972억1천8백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118억7천9백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467억4천4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421억7천5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 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11종으로 2008년도엔 61억4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2008년 기금 현재액은 138억3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2007년도에는 162억5천4백만원이었으나, 2008년도는 33억7천 9백만원이 발생하고 43억8천4백만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현재액은 152억4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7년도 528억원에서2008년도에 85억원이 발생하고, 79억2천3백만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 채무 현재액은533억7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현재액 4천907억4천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취득 등으로 536억5천5백만원이 증가, 2008년 현재액은 5천443억9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 입니다. 2007년도 물품 현재액 27억9천4백만원에서 2008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6억2백만원이 증가하여2008년도 현재액은 33억9천6백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설명 드리겠습니다.2008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2조 4천892억7천2백만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금 533억7천7백만원에,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복식부기상 부채 540억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천74억1천7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3천818억5천5백만원입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천364억3천8백만원이며, 총 비용은 3천142억3천1백만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천222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력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그런 사항들을 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 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난 2009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549,078,435천원, 징수 결정액 565,801,101천원, 수납액 555,846,318천원, 미납액 9,954,783천원 입니다. 징수율은 98.2%로 전년도 98.1%보다 높은 수치로 관련 부서에서 세수확보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예산현액 549,078,435천원, 지출액 413,108,818천원, 이월액 88,682,362천원, 불용액 47,287,255천원으로 이월액은 전년도 18.6%보다 낮은 16.1%로 88,682,362천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8.6%로 전년도 6.3%보다 높은 47,287,25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47,287,255천원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280,289천원인데 이중에 크게 차지하는 내용이 백제정촌현 사업 54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잔액 19,132,558천원인데 낙찰 차액이 대다수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기초생활 보장금액중에서 27억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고 정촌현 국도비 보조금이 6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등이 5,998,715천원으로 이후 철저한 사전준비로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은 총 284건에 88,682,361천원이며, 명시이월은 125건에 42,696,456천원이며, 사고이월은 152건에 39,428,794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7건에 6,557,111천원인데 이중에 장문~ 남산선 도로공사가 3억, 화장장 사업이 6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과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2008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은 46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 1회 추경 순세계 잉여금에는 많은 양이 차액금이 프러스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못하겠고 기획실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결산서와 예산서를 보시면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 이월액 45억 합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는데 자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기감실하고 상의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결산서 9쪽에 예산액 대비 수납 총액을 한번 봐주세요. 세입세출 결산서 9쪽에 보면 교부세 난이 있죠? 거기 예산액 부분을 보면 예산액보다 수납총액이 상당수 많아요. 20~30억 많아요.

예산편성이 끝난 뒤에 부동산 교부세가 해마다 오거든요. 그 돈이 포함된 것입니다.

교부세가 늦게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온 것이 딱 떨어져요? 27억으로? 그것이 무슨 세목인가요?

종합부동산세 거기에 따른 정산 세액이라고 해서 들어 옵니다.

원래 예년에는 얼마 들어왔어요?

2008년도에 110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요?

현재로는 55억 정도입니다.

앞으로 더 들어올 계획입니까?

정산해서 나오면 더 주거든요. 아마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년대비 앞으로는 얼마정도 감소되죠? 우리 시의 경우 대략적으로요?

종부세가 줄었기 때문에 작년대비해서 아마 1/3이상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난 3년 연평균은 얼마였어요?

70~80억 정도입니다.

앞으로 예측하기는?

70억 정도입니다.

더 이상 줄어들죠.

작년에 110억이 왔거든요. 그리고 현재 55억이 왔기 때문에요.

그 차원이 아니고 지난 3년 평균을 100%로 보고 앞으로 내년까지 예측을 하면 지난 3년대비 앞으로?

한 50%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50%가 아니라 70%~80%로 줄어야죠.

그것은 내봐야 아는데 줄었지만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50%정도 줄어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별도로 홍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줄고 있다는 사실도 현 정부 들어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시민 한분 한분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적시를 하고 넘어 갑니다. 줄어든다는 사실도 알고 이렇게 줄어드니까 살림살이 잘 좀 하자고 얘기를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되었어요?

집계가 일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류로 봐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지방자치 실시하고 한 20년째 되는데 옛날에는 면적, 인구 잘 비율을 맞춰서 컨트롤을 하다고 지금 국가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팍 줄이는 거예요. 이 줄이는 몫이 결론적으로 사업개발을 잘 해서 그 지역에 많이 유치해서 가져다 쓰면 되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으뜸은 사업개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가도 안 맞는 것이 기채 승인 오버되어서 까지 빚을 내서 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버는 안되고 있습니다.

제법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이 정도지 다른 지자체는 거의 써버리고 없는데도 얻어서 쓰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종부나 잉여나 교부세 등이 심란해지는데 사업발굴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하고 자료도 없습니다. 우리 이월금액 총액분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습니까?

그것은 아직 분석을 못해봤는데 아마 지난해에 우리 시만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나름대로 교부세를 다 받아서 7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은 다 비슷비슷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정도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많거든요.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줄이시고 건수 조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조정을 해서 이것도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백 몇 건씩 했는데 이중에 10%내지 15%는 우리가 잊어 먹어야 되는 사업을 찾는 것도 앞으로 발전할 때 쓸만한 여지를 남겨두죠. 옛날 것 달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5개든 20개든 죽여서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사장되어 있는 예산은 물꼬를 터서 돌려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는 저희도 나름대로 사장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입장으로 보나 어느 공무원으로 보나 무슨 사업을 사장 시키자는 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적시를 해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끌고 나갑시다. 끌고 못갈 것은 사전에 퇴출시키는 것이 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까지 계속비도 확정이 되어 있고 2009년도로 예산을 넘긴 것이 있어요? 지금 화장장 납골당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장장 납골당은 지금 전액 묶여 있습니다.

원래 계속비로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죠?

예.

2008년도까지 집행하게 되어 있었던가요? 농업기술센터는 다 끝났고 천변로 개설공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천변은 다 끝났습니다.

계획대로 못하고 있는 사업은요?

화장장하고 장문~남산간 도로, 덕천에서 영원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업 그 두가지 사업이 마무리 안된 것으로 실무진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죠? 2008년도까지 해서 계속비로 예산집행을 한다도 해놓고 2009년도 넘어가고 2010년도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화장장하고 납골당은 마지막 해인데요.

계속 사장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쟁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못되면 반납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복잡한 사안들이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됩니다. 옹동 지역주민들은 어렵게 결정한 문제를 지금 그런 문제로 해서 화장장 납골당 사업이 지체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문화재 보수 전용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텐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 전용된 부분이 2가지가 있네요?

김동수 가옥에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텐데요?

국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았거든요. 남으니까 시설비로 돌려서 잔액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판단은 누가 하세요? 국고보조금이 남아서 그것을 전용을 해서 썼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을 하기 위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과장님 혼자 결정을 해서 전용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전용을 합니까?

전용은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예산부서에 국고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용해서 시비도 적절하지 않은데 이것을 좀 쓰자 그 얘기에요?

예. 문화재청까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용을 했다?

예.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전용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자체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제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로만 잘해놓아야 결론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필요하죠. 부처에서 온 돈을 보내지 않고 우리가 과목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좋은데 계획서 없이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규모 이상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올려야 되지 않나요?

의회 의결사항은 아닌데요. 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것을 할 때 우리끼리라도 얼마 액수가 있고 번지내나 주변이라든가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번지를 많이 벗어나는 것은 계획서에 의거한다는 지침을 정해놓고 해야지 계속 시시비비에 말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25건하고 사고이월 152건 2009년 현재 이 사업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난 해에 이월된 사업이 단위사업 큰 사업으로 해서 399건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완료가 162건이고...

2008년도 완료가 162건?

현재입니다.

399건중에서 162건이 완료이고 나머지는요?

231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명시이월된 사업 6건이 지금 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6가지를 말씀드리면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이고..

그 사업이 왜 안되고 있죠?

부지가 미확정되어서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지확보도 안해놓고 예산만 확보해서 사장시키고 이월시켜 버리고 있네요? 그 다음은요?

첨단 과학산업단지 기공식 경비가 기공식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미추진되고 있고요. RFT산업 종합육성 계획 용역 5천만원이 전라북도하고 같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용역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집행이 안되고 있고요. 도서열람용 도서구입비가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법령집 구입 2백만원도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세워져서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풍미인 농산물 이력시스템 구축비 3천만원이 기초 자료 조사중에 있어서 완료후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되어서 6건입니다.

사고이월된 것은요?

사고이월된 것은 총 247건 중에...

몇%정도나 현재?

112건이 완료가 되고 13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것 언제 마무리 지을려고요? 135건?

상반기 중에 112건이 완료됐으니까 아마...

하반기까지 135건 다 마무리 할 수 있겠다 그 얘기죠? 사고이월 시킨 것은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죠?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소방도로나 편입부지들이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그 부분이 또 마무리가 안되어서 어쩌면 금년 하반기에 가면 결손처리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어렵게 예산확보해서 결손처분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확보할 때는 오셔서 어떻게든 이 사업 마무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서 못하겠죠. 그런 것들은...

그 부분은 앞으로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거나 어떤 SOC사업을 한다든가 이럴때는 그 부분에 관한 문제가 선결이 되는 부분부터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장되는 예산을 방지를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하면 마무리를 해주시고 2010년도 새해 예산 세울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은 미리부터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은 어떻게 하세요? 통합관리 하십니까?

지금 통합관리에 필요한 통합관리기금 시행규칙 안이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어서 23일까지 끝나고 7월8일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고시 공고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올해 당해년도에는 통합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내년도 기금부터는 통합관리기금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