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쟁력강화본부 2008회계연도 결산안 및 건의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결산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경쟁력강화본부 조직운영체계 개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정책개발 및 현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6월 25일자로 위원님들의 좌석에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내용으로 조직운영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우선 금융투자기획관을 투자기획관으로, 기업지원담당관을 산업지원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본부장이 직접 관장하던 문화산업담당관과 관광진흥담당관을 각각 경제진흥관과 투자기획관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서울시 경제정책 총괄부서로서 시민고객들이 만족하는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상임위에 정연찬 경제진흥관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계경기공모 심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일반회계 2008회계연도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 예산액은 301억 5,800만 원이며 353억 7,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4%인 351억 6,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세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9억 4,300만 원, 시비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1억 5,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70억 6,700만 원으로 고용촉진훈련,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입니다. 세입 중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총 2억 1,100만 원으로 대부업법 관련 위반과태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관련 과태료 등의 일부금액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4,090억 1,500만 원이며, 서울의 디지털상징거리 DMS 조성 및 DMC 첨단산업센터 매입비 등 2007년도 이월액 등을 합할 경우 경쟁력강화본부 2008년도 예산현액은 4,479억 8,3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총 90%인 4,032억 8,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5억 1,600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총 8.7%에 해당되는 391억 7,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거나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한 이용, 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의회에서 기 승인해 주신 사항 범위 내에서 총 13건 1억 4,100만 원이 이용되었으며 그 사유는 모두 신증설부서 등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과부족에 대한 조정입니다. 사업간 예산 전용은 총 13건 29억 9,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일본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명동지역 내 글로벌 문화교류ㆍ관광정보센터 설치비 부족분 9억 8,400만원과 2008년도 하반기 급속한 고용상황 악화에 따라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해서 3억 700만 원, 서울의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U-Tour시스템 구축사업비 15억 1,800만 원 등이며, 예산전용 사항 중 위 13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 105억 3,600만 원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한 출연금 과목을 출자금 과목으로 변경하는 등 동일한 사업의 내용 범위 내에서 예산과목만 단순히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 현황은 총 7건에 10억 6,100만 원이며, 주요한 내역은 관광숙박업 재산세 감면액 보전예산 부족분 4억 1,100만 원,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사업 예산 3억 9,9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건에 17억 1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동대문운동장 입점상인의 이전영업에 필요한 공동화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긴급을 요했던 대체사업장의 임차비 및 시설공사비 등입니다. 2009년도로 이월된 이월예산 현황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이월액은 사고이월 된 것이 55억 1,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한국전력과의 전선지중화 사업비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비 중 29억 300만 원과 DMC 내에 첨단지능형 가로등인 IP-Intelight의 디자인 변경에 따른 사고이월비 12억 5,300만 원 등입니다. 7쪽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91억 7,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7%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이 계속과제에 대한 철저한 일제 평가로 일부 과제를 중단시키거나 감액하거나 반납시킴에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20%인 169억 10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DMC단지 개발은 경기침체로 일부 필지에 대한 적격사업자 또는 신청자가 없어서 토지 미공급으로 인한 대행수수료 미지급 등에 따라서 28억 6,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서울의 글로벌화사업은 무교동 글로벌스트리트 사업계획 등이 경찰청과의 교통협의 지연, 디자인 협의 지연 등에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13.5%인 10억 80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게임산업 육성지원은 2009년도 G-Star 게임전시회 서울 개최가 경기도와의 협의관계에서 무산되어 6억 6,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융자회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지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등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조 8,980억 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말에 비해 1,615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저소득 창업 및 자활특별자금, 청계천 이주상인을 위한 동남권유통단지 입주자금 지원 등의 대출수요 충족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하된 자금 1조 7,747억 8,100만 원, 미대하자금 1,187억 4,100만 원, 중소기업지원 시설관련 건물임차보증금 16억 8,800만 원, 미수 이자수익 28억 5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수입ㆍ지출액은 8,168억 7,400만 원으로서 수입액은 융자원금 회수금 3,775억 1,700만 원, 융자이자 회수금 690억 7,800만 원, 그 밖에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 원과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000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출금 5,362억 800만 원,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50억 9,600만원, 차입원금 상환 38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출실적은 총 5,362억 800만 원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 3,180억 원, 시설자금 2,18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은행잔고는 총 1,596억 5,200만 원이 남아 있으며,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한 자금 중 미대출 잔액이 381억, 대출준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87억 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 중 국제협력계정 회계는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어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자금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재정투융자기금과 우리은행에 위탁 및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총 42억 3,200만 원으로서 수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이자수입 3억 4,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8억 9,100만 원이며, 지출 세부내역은 사업비로서 지출한 것이 10억 4,200만 원,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잔금 11억 9,000만 원, 재정투융자예탁금에 20억 원 등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은 총 11억 9,000만 원으로 공금예금 2억 9,000만 원, 정기예금으로 9억 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 시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시정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권고사항은 총 3건으로 첫째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의 세계잉여금 차감 후 집행 필요성, 시립직업학교의 공공훈련기관으로서 효율성 촉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감독 방안 등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함에 있어서 세계잉여금 부분을 차감한 후에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분석해서 그 중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자체 경영합리화 노력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재단의 소명과 우리 시 공무원 확인을 거쳐서 기본재산이나 고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편입시켜주고, 그 밖이 재단 출연금 편성단계부터 위탁사업 등에 대한 과다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 잉여금 규모 등을 감안해서 재단출연금을 적정 편성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시립직업학교의 공공훈련기관으로서의 효율적 운영 촉구와 관련해서는 직업학교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커리큘럼 개편을 실시하고 커리큘럼 개편 시 현장이라든지 현 상태의 경제나 여건을 감안한 인력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훈련과목을 선정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고령 및 고령의 훈련생들이 단기간에 기술습득이 가능한 과정을 교육여건을 감안해서 적극 발굴토록 하겠으며, 학과별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지원하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금 지급 등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면서 경쟁체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당초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시 3차년도까지 적자를 예상하였으나 2차년도부터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경영개선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공정하게 선임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쟁력강화본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결산에 따른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8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대외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대외협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북한산·도봉산관광자원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지역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죽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6월 말까지 일단 용역기간을 줬는데 몇 가지 중간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완 지시를 해서 한 3개월 정도 보완기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말쯤에 납품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납품이 되면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고 장기적인 것은 법과 제도를 바꿀 것은 바꾸고 또 중앙부처 등과 협의해야 할 것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중간보고가 됐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단기사업이라고 하면 이를 테면 어느 정도 어떤 종류의 그런 계획들일까요?

예컨대 외국에서 말하는 트래킹코스라 할 수 있는 것들, 숲 걷기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숲속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은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북한산·도봉산국립공원은 연간 1,200만 정도의 관광객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1,200만이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는 휴식도 하고, 이를 테면 샤워도 하고 식사도 하는 그런 편의시설이 전혀 전무한 상태이고 거의 기존에 있는 재래주택을 개조해서 우후죽순 이렇게 아주 불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영업행위 때문에 사실상 명산인 도봉산 북한산의 경관을 오히려 헤치는 그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이 결과가 나오면 확실한 기초를 계획을 만드셔서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의 업무 성격이 굉장히 내용이 많고 또 경제라고 하는 것이 막연할 수도 있고 결과가 이렇게 수치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도 않고 또 계획했다가 사업도 포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울금융연구소 같은 그런 성격인데 사실은 당초 계획부터, 그 당시에 저도 생각하기에 서울금융연구소라는 것이 필요 있겠느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일 수 있고 전 세계적인 공통과제일 수 있는데 이게 서울만의 필요한 그런 금융이라고 하는 사안들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구심을 가졌는데 지금 2년 있다가 보니까 사업이 폐지됐네요? 돌이켜 보면 이게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폐지가 되고 또 허무맹랑한 이런 연구소들이 제안이 됐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의욕이 앞섰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그런 대명제하에 경쟁력강화본부라는 것이 신설되면서 금융허브를 하기 위한 싱크탱크로서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소를 설립함으로 해서 서울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고, 또 내용을 보니까 기왕에 시립대에서 그런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기왕에 학제적인 연구 위주로 간다고 그러면 시립대에 연구소 기능이 출범되는 쪽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에서 아마 취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유사한 이유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산운용특화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점차 확대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하드웨어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우선 인력을 양성하고 유치하는 것인데 서울에 금융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생상품 운용요원이라든지 금융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재교육시키는 또 교육시켜서 양성해 내는 기관은 분야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비를 지원하는 차원인가요?

현재는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받고 이수하는 연수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자산통합법이 시행이 됐습니다만 금융시장에서도 파생상품 신상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신상품이라든지 신기법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다시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울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세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그렇고 조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인가요, 서울판 보강? 이것은 내용을 이렇게 전문위원님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그러네요. 사전에 협의나 이를 테면 흔한 MOU 정도를 맺고서 예산을 편성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 회사의 내부사정 파악함도 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들여다보니까 의욕이 좀 앞섰던 상황인데 다행히 금년에는 작년도 그때부터 협약을 해서 론리 플래닛 서울판이 지난 달에 나왔습니다. 아주 내용도 알차고 상당히 잘 나왔는데 이 론리 플래닛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사를 섭외를 해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경쟁력강화본부 출범 이후에 관광객 1,200만이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나치게 의욕이 앞섰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했을 때 적은 돈을 가지고 아주 효과적인 홍보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다행히 2008년도에 시행착오를 거친 덕분에 금년도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시민의 부담으로 올 수 있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 2006년도 2008년도 계속 적자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2006년도 보니까 20억 3,600만 원이 적자가 났고 2007년도에는 69억 7,100만 원이 적자가 났고 2008년도에는 109억 2,700만 원이 적자가 났어요. 지금 점진적으로 자꾸 적자가 누적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다 말이에요.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 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출하고 신용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출에 대한 리스크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은행을 통한 대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된 것이 전액 회수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일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중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재투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출연을 늘리는 쪽으로 해서 기금운영의 부담을 덜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재투 쪽에서 운영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적자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자상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출연금을 많이 늘린다고 하면 그런 부담은 줄어들 것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 예산에서 출연을 늘려서 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더라도 부담을 덜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정책목적 달성에도 보다 더 유리한데 현실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재투자금을 다시 차입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재정여력이 허락만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직접출연을 해서 자체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방법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설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2006년도 보니까 384개 업체, 또 2007년도 보니까 410개 업체, 2008년도에도 422개 업체가 목적 외로 썼는데 토털 목적 외로 쓴 기금이 12억 1,6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목적 외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방법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고 난 다음에 1년에 두 번 정도 전수조사를 합니다. 해서 목적 외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것까지는 전액을 다 회수를 했습니다. 2008년도 것도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회수를 하고 목적 외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세입부분에 보니까 과태료 수입에서 최초의 징수결정액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4억 8,484만 8,000원을 징수결정액으로 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납한 것을 보면 2억 9,853만 9,000 밖에 수납이 안 됐거든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여기 대부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대부업이 서울시에 몇 개나, 이것이 등록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등록제입니다.

지금 몇 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1,70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내용을 보니까 400만 원인가를 대부해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150만 원인가밖에 쓰지를 않고 그리고 400만 원에 대한 채권이 보전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자가 무려 오백 몇 프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영세한 서민들 이런 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폐해를 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작년 12월 회의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법을 조례를 고친다든지 해서 강제적으로 근절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있는데 등록제가 아니고 현재는 신고제입니다. 과거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오다가 다시 신고제로 돼서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업종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영세 또는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되는 대부업체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대표자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또 1,700여 개나 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25개 구청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사실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자치구로, 일단은 각 구별로 세분화해서 관리하고자 이관시키고자 권한위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청장들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업무사항이 아니니까 협조를 현재까지는 다 못 얻어서 권한위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신고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업체가 1,700개 업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미신고된 업체, 불법적으로 신고도 않고 운영하는 업체들 숫자를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한 두 배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잘못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서울시에서 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방관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자치구로 권한위임을 시키려고 일차적으로 추진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정부에 법을 개정해서 바로 자치구 소관, 기초자치단체장 소관업무로 지정을 해 줌과 동시에 등록제로 전환을 해 달라 건의를 해 놓고 있고요.

등록제로 한다든지 허가제로 한다든지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가야지요.

그런데 또 규제완화 대상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과거에는 1주일만에 하던 것을 하루만에 처리해 주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현 상태에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이 업무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부하고 건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제를 하든지 하여튼 규제를 강화해서…….

최소한 등록제로는 가야 됩니다.

등록하는 업체들이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업체를 설립할 때 서울시에 예치금을 얼마 정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후에 잘못됐을 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가져가야 앞으로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폐해를 보지 않는 이런 행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대책을 지금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행하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피해는 서민들이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본부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고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산검사하면서 권고사항이 있지요?

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문제가 지적이 됐더라고요. 지금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현금 금융상품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2007년도에는 351억 또 2008년도에는 529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007년도 보니까 112억의 당기순이익이 생겼고 2008년도에는 109억이 당기순이익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2007년도에 217억을 출연을 했고 2008년도에 241억을 출연을 했어요. 현금을 2007년도에는 350억을 은행에다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 2008년도에는 529억을 예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자금을 출연해 주는 이유가 뭐냐, 현금을 보관해서 싸놓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 기금 운용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조금 더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이 SBA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있고 저희 위탁사업이 있는데 보통 보면 현금 금융상품 예치한 것 중에는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금 준 것에 대한 예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체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당기순이익을 남긴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대상에서 제외해 줘야 인센티브 차원에서…….

아니, 본부장님 말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탁사업비용이 따로 있어요. 위탁사업비용이 2007년도에는 234억이나 되고 2008년도에는 349억이나 됩니다. 이건 순수하게 출연금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에서?

죄송합니다. 계정이 분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모르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중요한 현안사업문제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편성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현금화로 해서 은행에다 예치해 놓고 있는 기관에다 예산을 편성해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만약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든지 어렵다고 하면 당연히 출연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관심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제 그젠가 경영기획실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기금 운용하는 데 보니까 한 5,000억 돈을 항시 예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5,000억 내지 6,000억을 누적해서 계속 그 액수를 예치를 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편성내역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옮겨놓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관행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 1년 예산이 4,000억밖에 안 돼요. 4,000억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면 강서구청장 아마 서울시에 와서 시장님한테 만날 절할 것입니다.

제가 금년 예산 짤 때 철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용이니 이용이니 사업변경이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회계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세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 또 예산을 좀 더 효율 있게 절감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한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저한테 사무실에 보내온 것은 주요현안 업무보고 오늘 날짜로 찍혀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회의실 탁자 위에 깐 것은 결산 업무보고 이것도 오늘 날짜로 찍혀있어요. 이것은 그냥 만들어 본 것입니까, 아니면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보여 준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둘 다 경쟁력강화본부입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정책담당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현안 업무보고는 2009년 6월 현재 올해 저희 경본에서 추진한 업무를 정리해서 드린 것이고요. 결산 업무보고는 위원님들 결산검사에 참고가 되시게끔 작년도 실적 위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작년 것 위주입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참고로 론리 플래닛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300인가에서 집행된 것은 어떠한 내역이라고 그랬지요? 보강이 안 됐으면 쉽게 말하면 집행이 제로가 돼야지 집행된 것은 뭐지요?

면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출판하는 데 따른 예산은 집행이 안 됐고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오는 원고 작성하는 거라든지 사진자료 정리하는 거라든지 집필 작가가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집행이 됐습니다.

원고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것은 안 들어갔지만 원고료를 줬다 이거지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본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보면 이것이 금년 론리 플래닛에서 제작하는 서울판 제작 예산이 얼마지요?

금년도 예산은 없고 전년도 이월된 예산으로 사용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있습니다. 4억 아니에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관광과장 한영희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다른 가이드북, 론리 플래닛을 제외한 다른 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4억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론리 플래닛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론리 플래닛은 작년도 사업으로 죽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남은 것으로 올라오고, 이월된 것으로 하고?

전체 예산 작년에 추경을 받아서 6,300만 원에서 2,9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금년도 여기 현안업무보고 11쪽에 되어 있는 세계적 유명여행 가이드북 서울판 제작, 작년도 6,300은 론리 플래닛 서울판 보강이에요. 보강이고 여기는 제작이에요. 여기는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4억이에요, 4,000만 원이에요? 내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헷갈려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결산 것 같이 하면서. 여기에는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예산이 2008년 5월~2009년 12월까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억으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4억 표시를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의원연구실에다 보내준 주요현안 업무보고 11쪽에 나와 있는 세계적 유명여행 가이드북 서울판 제작 사업예산은 4억이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여행 가이드북 제작비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똑바로 작정하세요. 그 다음에 U-Tour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상임위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전용 해서 15억 1,800만 원 정도가 U-Tour 1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실상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전임 이성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좌우지간 경본에서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실패한 것으로, 명동에 해 놨는데 실패한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말씀드린 오늘 결산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이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유 과장님은 이것은 결산 업무보고를 위한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U-tour 실증검토 및 본사업 추진 해서 작년도 7월~8월 22일까지 1차 사업자 선정공고를 했는데 그때 유찰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때 SK인가 어디에다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안 돼서 정식사업자 공고를 하니까 유찰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3억인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다 줄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했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점검을 죽 했는데 U-Tour 사업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인터넷상에 서울홈페이지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예약시스템을 하도록 하는 것 하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 관광객들에게 휴대폰단말기 같은 것을 제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 현장의 설명도 듣고 인터렉티브(Interactive)하게 사진파일도 보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그런데 인터넷상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제도를 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단말기를 이용한 외국관광객에게 여행정보 제공해 주는, 가이드역할 해 주는 시스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비를 최소화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다보니까 민간사업자의 속성상 이윤을 최대한 추구하다 보니까 포커스가 내국인 이용자에게 오리엔티드(oriented)되어 있었습니다, 광고시장이 넓으니까. 저희가 U-Tour를 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외국관광객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국인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따른 광고를 매개로 해서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민간업자가 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영역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작년에 유찰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광고 영역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그 업무를 다시 기술도 업그레이드돼서 민간업자가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비용부담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금년에 들어와서도 민간사업자는 광고에 대한 수익모델 창출을 요구하고 있고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기존 휴대폰 가입자들을 주 타깃으로 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위탁을 주어서 국내 이용자가 1명도 없어도 좋으니 외국인을 위한 디바이스를 만들고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금년 안에 출시시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자금부담을 못한다 그러면 시비로라도 하자 이렇게 정책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소한 예산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 기종과 일차적으로 외국인들을 위해서 담을 콘텐츠가 마련만 되면 그것을 기기를 구입해서 거기에다 콘텐츠를 담아서 인천공항에서 배부하는 그런 것을 위한 기본적 예산이 23억 원 정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U-Tour사업은 이렇게 정책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산 검사보고서의 시정사항에도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관리감독을 잘하라, 소위 말해서 적자가 나지 않게끔 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다 그런 것만 위탁을 줘서 돈 안 되면, 지금 너무 영리적인 사업체가 달려드는 것에 대해서 시가 백안시하고 그것을 만만한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주었을 때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그렇게 소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술수준이 발달이 많이 되고 있고 기기 간에 호환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민간업자가 하기에 기술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할 단계에서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최소한 할 것은 하고 이것이 나중에 범용성이 돼서 시장이 마켓이 커지면 그때는 얼마든지 상업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는 소위 얘기해서 컴퓨터를 갖고 하는 관광안내, 소위 말해서 U-Tour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현재의 인터넷 인프라만 가지면 사실상 외국 현지에서 한국 서울을 관광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아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상호, 그것은 웬만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영상컴퓨터에 카메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로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일관이라고 칩시다. 한일관에 담당자가 카메라만 갖고 외국에서 있는 사람이 종로 한일관에 가고 싶었을 때 사전예약이나 여러 가지를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소도 마찬가지이고. 덕수궁에 누구 책임자 하나만 둬서 거기에 카메라만 설치해서 하면 그 사람들하고 외국에서 덕수궁이 어디냐, 소위 말해서 3차원 세계로 그것을 아바타가 움직이면서 여기 갔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우리가 구축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잘 못 아는지 모르지만 명동에 U-Tour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 경본에서 시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데 하나 더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시정권고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본에서 수익사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결산감사결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에 따라서 본부장님께서는 막연하게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이렇게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작년보다 금년도에 저희가 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수익모델이 금년도는 아마 적자는 나지 않을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U-tour사업 이런 부분은 이익이 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전부 다 조사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지요. U-Tour사업은 분명히 위탁을 줘서 하되 다른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켄벤션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금년도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참여시킨 사업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주범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국제충무로영화제 예산이 총 책정된 것이 30억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다 집행이 됐나요?

25억 지출이 됐고 5억은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5억이 지출 안 된 이유는…….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상황까지 봐서 지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무로영화제가 서울에서 추진하려고 하다 중구로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지요?

확대해서 민간참여를 많이 시켜서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제여건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그렇게 됐던 사안입니다.

잠깐만 다시 한 번요. 확대해서 민간을 많이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인 사항 때문에 어려웠다는 얘기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구에서 하면…….

옛날 규모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을 10억을 더 늘렸잖아요.

네, 그 범위 내에서 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억을 늘린 것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했을 때는 10억을 늘리지 말았어야지요.

그것은 작년의 상황에서 판단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의 상황에서 판단했는데 작년 상황이나 올해 상황이나 크게 변동이 됐나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그 정도는 예측가능하리라고 봤는데, 올해 경제상황을.

경제위기가 작년 10월 이후에 왔고요. 서울시가 가져오면 중구청에서 하던 방식 정도로 그렇게 조그맣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예산도 30억을, 10억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마 저희가 했으면 추경 등을 통해서 더 규모도 시비부담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민간 협찬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또 우리 예산만큼이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과 같은 상황 하에서 외국 유명배우를 초청해 오고 또 불꽃놀이를 하고 레드카펫 행사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업체로부터 4·50억을 협찬을 이끌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현 시점에서 지당하냐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러면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중구청에서 하던 방식으로 금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스타를 활용한 관광홍보사업으로 3억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그게 관광마케팅주식회사로 갔거든요. 우리 경본에서 하기에는 어려워서 거기로 갔는지 아니면 그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관광마케팅주식회사라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은 영리적이면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왕 출범한 회사가 또 그런 업무영역을 가지고 상호 경쟁력 있게 참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 하면 바람직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도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감사결과도 나와 있더라고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잘못하면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이월된 예산액 중에서 29억 300만 원이 한전 지중화사업 때문에 이월됐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한전과의 전선지중화 사업은 이미 다 협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지난번 의회 때 그 날짜에 타협이 됐지요.

다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또 이월이 됐어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이월…….

전년도 예산?

네, 전년도에 안 됐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니까 시립직업학교 공공훈련기관이요. 위탁운영은 거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탁을 어떻게 주고 있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박대우 과장입니다. 각각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관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입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데 위탁을 주지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그쪽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문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계획보다는 운영을 맡길 때 전문성을 고려해서 맡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쯤에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전문성 있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선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평가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추경 예산편성에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 그 다음에 문화ㆍ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 서울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홍보마케팅 보니까 잔액이, 그러니까 74억 중에서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이 추경에 6억 7,100만 원이고, 문화ㆍ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이 26억 예산현액에서 추경에 6,000만 원, 그 다음에 서울관광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 디자인 수요기반 확대에, 이것은 삭감됐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이 잔액이 더 많아요. 잔액이 더 많은데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이게 의문이거든요.

잘못됐습니다. 추경이란 게 추가예산도 편성하지만 경정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경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을 몰랐던지 아니면 소홀히 했던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본부장님이 잘못됐다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영 위원님.

결산서 중에 공연산업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연산업 육성지원과 관련돼서 전체 예산대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5,300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불용된 것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대부분 불용이 되었습니다. 공연산업과 관련된 민간위탁금 중에,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될 사유가 뭐가 있었던가요?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화산업담당관 서성만입니다.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출 결산서에 보면 공연산업 육성지원 품목이 있습니다. 주신 세입ㆍ세출결산서 28쪽에 보면 공연산업 육성지원이 있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결산이 다음 해 사업의 반영을 위하여 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잘 쓰여졌나에 대한 확인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한, 차년도 예산에 대한 반영의 의미로도 결산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이 공연산업이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불용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면밀한 검토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지원이 약속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서 이렇게 불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그것 돈 규모로 봐서는 정산하고 남은 차액 같기도 한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예 교부 자체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따져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유스호스텔 건립이 예산대비 지출액은 그다지 비율이 높지 않고요. 대부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 사유가 뭔가요?

작년 설계용역이 보니까 11월에 됐네요, 설계가 착수된 것이. 그러니 설계가 납품이 돼야 착공할 수 있을 텐데 이 상태로 본다고 그러면 설계가 10월 31일이니까 11월 1일이나 마찬가지지요. 11월에 됐으니까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겨우 준비사업비 밖에는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설계 자체가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은 벌써 1년 전에 확보가 됐는데 왜 11월에야 설계가 착공 됐는지는 따져보겠습니다.

그것 따져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2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하여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2유스호스텔의 건립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혹은 서울시에서 기획할 때 제2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된 건립 목적이 뭔가요?

중저가 외국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의 확대가 일차적인 목표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젊은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활용한다는 것은 그 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적인 혹은 여러 가지의 경험을 쌓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처로서의 기능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2유스호스텔이 건립되고자 하는 공간, 그 단지 안에 청소년 무슨 본부지요?

하자센터입니다.

하자센터인데 우리 여기 서울시의 관리부서가 청소년정책관실이잖아요. 그 안에 하자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청년들의 창의존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거기가 하자센터니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니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청소년창의센터로 기능과 명명이 변경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과 맞추어서 바로 같은 동 부지 안에 있는 유스호스텔의 정체성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지 외국인에게 중저가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문화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아주 새로운 형태의 유스호스텔을 실험해 보고 이렇게 경험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유스호스텔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거기에 청소도 있을 것이고 등등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이 될 텐데 거기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들을 이것을 위탁받은 시설에서 단지 고용을 해서 고용직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적 기업군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그런 창의적인 실험을 공유하고 또 일거리들을 나누고 이런 뭔가 한 차원 다른 유스호스텔, 그러면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단순한 저가의 숙박시설이 아니라 거기가 다양한 청소년들의 창의성이 실현되는 공간, 그러면서 문화와 고용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공간, 뭔가 이런 다양한 곳으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다차원적인 목적이 실현되는 유스호스텔로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운영부분에 관한 사항인데요. 종래에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일괄로 운영방식을 위임하기보다는 거기에,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채용하는 종사자 자체도 젊은이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연령대를 조금 제한한다든지 그런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를, 또 거기에 지금 기왕에 저희가 운영을 주는 그런 법 제도적인 툴이 있으니까 그 툴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저도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복지관을 운영해 본 경험이 다년간 있는데 항상 들어가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면 마련되어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저희의 의도와 너무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만들어져 있거나 설계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대부분 민간위탁의 문화 복지 이런 시설들이 위탁을 받으면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시설 정렬을 하거든요, 자기네 용도에 맞게.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중 삼중의 예산낭비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과정들이 있으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유스호스텔의 운영과 관련된 고민을 시점을 빨리 당기셔서 위탁운영체도 빨리 모집을 하시고, 물론 위탁운영체를 빨리 모집을 하시려면 그와 관련된 운영방침을 빨리 정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논의과정 속에서 어떤 준비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준비들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야지 나중에 오는 불편함들 혹은 이중 삼중의 예산낭비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건물이 사실은 완공되기 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 위탁업체가 위탁을 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공사 완공하기 전에 반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시점을 당겨서 기본골격 유지할 때부터 의견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염려하는 부분이 단지 유스호스텔의 기능 자체를 외국인에게 저렴한 비용의 숙박시설 이렇게 했을 때와 제가 말씀드린 다차원의 목적 실현이 가능한 유스호스텔이라고 했을 때는 안에 시설에 대한 설계가 저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공동이용 공간에 관한 사항들이 지금 주안점이신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운영하는 방법하고 같이 생각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방향 같은 것이 정해지면, 그 과정에서도 자주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디지털 상징거리 DMS 조성과 관련해서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사고이월이 그것도 정상적인 예산집행과정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동일한 사안이 오히려 지출액보다는 지금 이월되어서 집행이 되는 액수들이 해마다 훨씬 더 많거든요. 이렇게 이것을 반복화 시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고이월은 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정의가 예산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 이월해서 쓸 수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도저히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보니까 그것이 디자인 설계가 늦어지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사고이월의 사유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사항은 DMC 자체가 옛날 초기에 MIT공대하고 해서 디자인된 콘셉트대로 가지 않고 중단됐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가 된 부분은 안 갈 수 없어서 하다보니까 그 상태하에서 발전된 최첨단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에 맞는 조건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보완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늦어지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IP-Intelight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발주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 업데이트된 시스템 가지고 하도록 해 놓고 나머지는 다 타절시켰습니다, 금년부터. 그리고 다시 MIT공대 Michael Joroff 교수를 특별히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그 당시 콘셉트하고, 10년 전입니다. 지금 한 차원 발전된 상태하고 해서 의도했던 대로 거기가 세계 최첨단 디지털미디어아트테크놀로지의 시험장이 될 수 있는 방식대로 다시 조성을 하고 싶으니 다시 스크린 해 달라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업 구상과 아주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IP-Intelight 정도만 하더라도 거기에 최첨단을 갖다놨다고 하는데 회임기간이 2년도 안 가거든요. 2년 지나면 벌써 한 모델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첨단 스트리트퍼니처를 포함한 그런 것들을 갖다놓고 업데이트 해 주고 이노베이션 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왕에 설계되어 있던 설계내용대로 보면 거기에 디지털 폰드(Digital Pond) 만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하는 개념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톱시켜 놨습니다.

물론 단추가 잘못 끼워줬을 때는 발견 즉시 다시 끼우는 것이 맞습니다. 맞기는 합니다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대단히 당황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것이 한두 푼 들어간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만큼 진척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행히 IP-Intelight 말고는 집행이 안 됐어요. 여기 IP-Intelight하고 Info-Booth 1개 그것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설계된 수준이 DMS 수준에 안 맞다, 그러니 테크놀로지도 업그레이드시키고 디자인도 업그레이드 시켜라 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본부장님, DMS 조성과 관련돼서 당초에 계획, 그동안에 집행된 사항,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변경을 기획하고 계시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MIT공대에서 스크린 한 것이 나오면 되는데 지금까지 바뀐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이었던 산업통상진흥원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부장님 혹시 2007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지적받은 거 알고 계세요?

제가 못 들여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의 지적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산업통상진흥원이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책자가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인데 62쪽에 보면 산업통상진흥원의 운영상 문제점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가 현황 및 문제점과 시정권고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재무제표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을 받았더군요. 그래서 정산완료 후에는 정산잔액 반납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해야 된다, 그리고 장부상 부채로 계상해서 향후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2008년도 것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제기하고 싶은 것은 산업통상진흥원이 독자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 경쟁력강화본부의 수탁사업을 주로 받아서 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흥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경쟁력강화본부의 감독 소홀을 얘기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보고 받은 것?

제가 아까 이한기 위원님 지적할 때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것은 제가 옛날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수탁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구분이 없어 한 구좌에 다 놓고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회계 원리상은 부채입니다, 미지급금이고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더니 담당과장이 올해부터는 수탁사업 계정은 따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영이 된 거지요. 그러면 산업통상진흥원이 우리 수탁사업만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출연금을 매년 조금씩 주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세계잉여금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 자금을 재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계속 주는 것은 가당치 않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올해 한번 다시 따져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독자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만들어진 취지가 경쟁력강화본부 사업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법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자료에 이런 것 지적사항 나오면 기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요청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진흥원이나 어떤 대한민국 서울시 기관도 이자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예탁금을 많이 넣고 이자수입이 많다는 것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산업뉴타운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4월 7일자로 보내주신 보도자료 받고서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산업뉴타운프로젝트 내용을 보고 이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의 제조업 기반을 보호하고 중장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것, 그리고 어쨌든 중소기업의 육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3조가 넘지만 2017년도까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분산투자 되기 때문에 부담이 과중하지 않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우려되는 것은 특히 시비 특별지원이 산업뉴타운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추진내용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앵커시설 조성과 기반시설 공급 확충으로 두 가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대상이 업체들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지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면 이것이 지역기반시설에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조산업의 위기나 중소기업의 위기가 지역에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기를 맞는 것인가, 그렇다기보다는 경영자금이 좀 부족하고 기술이 보다 세련되지 못하고 능력이나 의지는 있지만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 보면 또 하나의 개발사업으로밖에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술이 부족하고 경영노하우가 부족하고 자금이 열악하지요. 그래서 지금 밀리고 밀려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다세대주택 지하실 내지는 연립주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 사람들이 외국의 업체를 통해서 재하청을 받아서 수주를 해 왔을 때 한 60% 정도가 외국에 수주한 업체가 현지시찰 와보고는 다 계약을 파기를 합니다, 그 계약 생산현장을 와보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앵커시설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저희가 기술력은 있고 생산 퀄리티도 있고 의지도 있는 업체를 번듯한 생산시설지구로 대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술력이 낮고 자금이 없어서 고가장비를 확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이용 장비를 둬서 공동이용 장비를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경영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놓고, 그것이 앵커시설의 키입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 공간을 거기에 있는 영세하지만 장래성 있는 업체를 거기로 입주시켜서 생산기지를 제공했다는 것이고 기술과 장비 등 노하우를 지원해 줬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컨대 종로에 귀금속상가 같은 경우는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버스가 가서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관광버스가 내려서 이 사람들이 보석 원석에서부터 가공해서 제품화되는 전 과정을 와서 보고 사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그런 바이어들이 차도 들어갈 수 없고 주차장도 없고 그런 것이거든요, 전시판매장도 없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 줘서 이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장비, 기술, 전시공간 이것을 대신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데 1,000억 내지 2,000억 정도가 최소한 그 지역에 집중투자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2,000억 가지고도 적거든요. 저희가 번듯한 건물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 업체들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렇게 주차장만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2,000억 가지고 안 되는데 경영기획실하고 재정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최소한 2,000억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건만 봤을 때와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더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들으면 그럴 듯하고 그것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주로 투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임대공간, 전시판매, 컨벤션시설 이것을 중심으로 한 앵커시설이라고 설명을 주신 것이고 문서도 그렇고요.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이것을 중심으로 한 지구별계획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본부장님 말씀처럼 지금 있는 영세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제가 애초에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내용은 인력양성이나 기술개발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기는 있지만 보다 좀 더 종합적이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센터라든가 아니면 판로를 구축할 수 있는 경영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여기 앵커시설에 들어갑니다. 자금지원 부분만 빠져 있는데 그것은 중소기업 우리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전반적인 계획에 보면 그 내용이 잘 안 보이는 거지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굉장히 비중이 적다라는 것인데 제 말씀은 그 비중이 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큽니다. 정말 큽니다. 공동장비 기술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도로 해 주고 공원 해 주고 기반시설 해 줘서 주변이 좋아지면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 있던 영세한 임대사업자들이 쫓겨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심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주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업종을 유치할 경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어놓고 그런 업종이 안 들어가면 막대한 과태료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못하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앵커시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질문을 속도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6개의 대상지 선정을 이미 한 거잖아요? 12개 중에 여섯 곳 선정한 곳 자료를 다 받아서 유심히 봤는데 이것도 의구심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왜 금융과 관련된 곳이 두 군데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제금융센터 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여기 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정을 했는지, 이게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기술발전과 육성전략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이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산업특정지구가 꼭 영세기술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산업별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초점은 영세하고 낙후된 지역 위주로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구하고 여의도에 금융이 들어가 있는데 여의도는 그렇고, 중구는 사실 저희가 유도를 한 것은 중구에 많은 인쇄업지구를 신청해라 그렇게 유도했는데 중구청장께서 자꾸 금융을 말씀하시는 것이 금융 쪽에 자기들이 장점도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초고층빌딩 그것하고 계속 연계를 시켜서 다른 쪽으로 눈을 안 돌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바꿔라 종용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중구에 대해 금융보다는, 왜냐하면 중구에 금융을 산업특정지구로 지정해 놓으면 기반시설 지원해 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한 그런 앵커시설 들어갈 것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앵커시설이 필요한 것은 중구에 있는 인쇄소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구청하고 조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서울시 제조업 기반을 보호한다라는 애초의 취지가 여섯 곳에 선정된 지정된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그것을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육성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전반에 대한 서울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선정해서 그냥 지원한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여기는 어떻게 육성하고 여기는 어떻게 육성하고라는 자기 계획을, 물론 자치구에다 완전히 명령하듯이 하달할 수는 없겠지만 조율하는 과정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청에서 받아서 돈 주고 이런 거더라고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2007년도 11월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상에 용적률하고 재산세상에 인센티브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산업지도도 가지고 있고 어느어느 지역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서 각 구청으로 일단, 이것도 종국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개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입안을 해야 되거든요. 구청으로 신청을 받았더니 7개 구에서 12개가 신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신청이 12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관심이 없고 이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계획을 금년 2월에 구청에서 올라온 대로 지구 지정하겠다는 것을 스톱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구청에서 취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산업지원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앵커시설을 넣고 했을 때만이 육성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내용을 바꿨던 것입니다. 바꿔서 보완해서 2월에 발표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고 나니까 각 구청에서 관심들을 부쩍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을 받으면 적어도 각 구청에서 공히 그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한두 개 이상은 신청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산업지도에 맞춰서 지정을 하면 되는데 애초부터는 계획 자체가 소극적으로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관심이 없고 취지 전달도 잘 못 됐고 그랬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2017년도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3조가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특히나 제조업기반을 보호한다라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어쨌든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이라고 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하나의 개발계획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지원이나 판로개척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초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체적인 산업구조와 산업밀집도 등에 대한 조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구 신청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산업전략에 근거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과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대외협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대외협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대외협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의궤에 나타난 왕실 혼례식 관광상품화 건의안(부두완ㆍ김수철ㆍ김우태ㆍ김정재ㆍ김진성ㆍ김혜원ㆍ김황기ㆍ나주형ㆍ박찬구ㆍ성무원ㆍ윤정용ㆍ이강수ㆍ이종필ㆍ이지현ㆍ조상원ㆍ하지원ㆍ홍광식ㆍ양영식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