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신종 플루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장마철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수인성질환 발생 등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하정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특히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여부는 물론 오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생활의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8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8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8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액은 1억 1,606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반환금 21건 1억 651만 4,000원, 청렴지수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반환금 5건 621만 4,000원, 클린신고센터 신고금품 매각대금 1건 314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5억 6,924만 3,000원으로 그 중 24억 1,918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비 4억 4,166만 9,000원, 불용액은 7억 838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35억 6,924만 3,000원 중에서 사업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의 77.2% 인 27억 5,597만 6,000원,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이 22.8%인 8억 1,326만 7,000원이며 투자사업비는 없습니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생산적 평가체계 운영, 시정에 위험관리시스템 도입,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 시정청렴도 향상, 부조리 사전예방으로 행정투명성 제고, 공직자 비위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예산 현액 27억 5,597만 6,000원의 77.6%인 21억 3,98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22.4%인 6억 1,611만 5,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8억 1,326만 7,000원이며, 이 중 88.7%인 7억 2,099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1.3%인 9,227만 1,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총 3건 1,550만 원으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과부족분을 일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감사관실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족분 400만 원을 재배정 받았으며, 품질시험소 연가보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감사관실 예산 중 2건 1,15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결과 개선대책 비용 지원을 위한 2,000만 원, 공무원행동강령 조사용역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1,000만 원 등으로 총 4건 3,645만 9,000원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3건 3,300만 원으로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결과 개선대책비용 1건 2,000만 원은 사무관리비를 전산개발비로 변경 후 보건환경연구원의 개선대책 비용으로 재배정되었으며, 대민업무의 이의제기 용이성 개선을 위한 용역비로 청렴시책 평가ㆍ시상과 청렴지수 조사를 위한 민간위탁금 2건 1,3000만 원이 변경사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 4억 4,166만 9,000원으로 균형성과관리(BSC)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7,986만 9,000원이 타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핵심성과지표 검토 등을 위해 사고이월 되었으며, 위험관리시스템 도입ㆍ운영사업비 2억 6,180만 원이 정부기관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시스템 특성상 개발방향 재설정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19.8%인 7억 838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7억 5,597만 6,000원 중 22.4%인 6억 1,611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위험관리시스템 도입ㆍ운영사업비의 데이터센터 통합서버 이용, 자체 전산시스템 업무설계를 통한 컨설팅비용 최소화 등 절감액을 포함한 2억 927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관련 예산 중 미집행잔액 2억 1,321만 8,000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사업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우송료 절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해외연수 미실시로 인한 미집행 5,800만 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예산의 경우 기본경비가 9,137만 5,000원, 인건비 89만 6,000원이 불용되어 일반예산 총액 8억 1,326만 7,000원 대비 11.3%인 9,227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항상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은 청렴도 향상과 효율적인 신감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8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입니다. 예산 이용한 인건비가 어느 과 것을 이용했어요?

예산이용은 저희 실ㆍ국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건비는 대개 시청 통틀어 가지고…….

그래요. 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저희 것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을 재배정 받았으며” 그랬는데…….

소방본부에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소방재난본부에서…….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받은 거지요?

네.

그다음에 연가보상비는 품질시험소로 주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품질시험소로 연가보상비는 주고 소방재난본부에서 인건비는 이용을 받았고, 이런 얘기지요?

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6쪽에 검토보고서를 아주 잘했어요. 타 기관과의 불필요한 이ㆍ전용사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불필요한,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정말 얼마나 연초에 예상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연가보상비라든지 인건비 문제는 이렇게 전용ㆍ이용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없으면 쓰지를 말아야지. 안 데리고 와야지요. 감사관실에 있는 사람 가지고 충당을 해야지요.

이것은 줄 수 없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종의 월급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경비인데 대개 이렇게 모자라고 남는 경우는…….

그 중에서는 인건비와 연가보상비는 불필요한 성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안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부족분이 생길 수 있고 하지만 연가보상비나 인건비 가지고 이렇게 이ㆍ전용하는 것은 그것은 성격상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 예산과에서, 이것은 일종의 월급인데 편성된 월급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월급이 모자라면 사람을 받지 말아야지.

받아서 모자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람…….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네, 대개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신규 직원이 들어오거나 호봉이 안 맞거나 그래서 생기는 일인데요. 이것은 각 실ㆍ국별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좋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자위원회 결산은 오늘로서 감사관실이 끝인데 제가 죽 보니까, 이것은 예산과의 사항일는지도 모르겠는데 각 과가 공히 연가보상비, 인건비, 성과급 이것을 가지고 전용ㆍ이용을 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모든 과가 다 그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성에 관한 전ㆍ이용은 예측 못한 것에 대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사건사고가 났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연가보상비, 인건비, 성과급 이러한 성격의 예산을 갖고 전용, 이용하는 사례는…….

그런데 하나 양해해 주실 것은요. 이것은 물론 저희 사항은 아니고 예산과 사항이지만요. 연가보상비나 인건비는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가보상비는 휴가를 안 가면 그 안 간 휴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끝나봐야지 그 금액이 정확히 나오고요. 연말이 되어서…….

그것은 정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예상을 못해요?

휴가를 닷새 간 사람과…….

사람 머리가 있는데…….

아니, 휴가를…….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얼마 준다, 얼마 준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왜 예상을 못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말이 안 돼.

아닙니다.

예산의 예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은 산출한 것에 비해서 폭등하는 것도 있고 자재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것은 소액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못 맞춥니다.

그러나 인건비 성격의 연가보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성과급은, 성과급은 없으면 주지 말아야지. 이런 성격의 예산을 갖고 전용ㆍ이용하는 것을 타 과에서 가지고 오고 주고 이런 행위는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해하겠습니다.

결론은 감사과는 감사를 할 때 이러한 예산의 전ㆍ이용에 관한 것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결론이었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양해해 주실 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100%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100% 하면 불용액이 왜 있고 전용, 이용이 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예산이에요, 예산액. 그래서 결산도 하고. 100%라는 소리하지 말아요. 내가 100%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차액이 생기고 해서 결산도 한다 그러는데, 100%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언제 100%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때문에 생기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님이 100%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언제 예산을 100%로 예상하라 그랬어요? 절대 예산은 100% 예상 못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사항이.

그러니까 말을 100%라고 하니까 내가 화가 난다고. 왜 100%라고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100%라고 말했어, 지금.

그 말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은 예측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아요. 예측하기가 어렵되, 다시 정리합시다. 그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의 예산 중에 인건비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성과급 같은 성격은 이것이 아주 쉽게 전ㆍ이용되는 사례, 남발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그것을 감사관실의 측면에서는 감사의 하나의 항목으로도 유념해서 타 과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100%라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 예산을 보면요. 불용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면 애초부터 잘못된 예산 편성이 아닙니까?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저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사유를 분석해 봤는데요. 가장 주된 원인은 BSC관리시스템하고 리스크관리시스템 두 가지의 시스템을 저희가 전산시스템 도입하면서 이 작업이 거의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전산으로 성과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설계를 하면서 좀 미흡했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담당한 쪽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는 하드웨어나 이런 주전산기를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주전산기는 기존에 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기를 그대로 활용해도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주전산기를 새로 도입하는 예산 등등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대비하면 실질적으로 32%의 예산을 잘못 짰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감사관실 총 예산이 일반비 포함해서 35억 6,900만 원인데 예산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32%라는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추진을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감사관실에서는 심도 있는 자성이 필요하고, 또 2010년도부터 또 2009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편성 당시부터 아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률, 또 이월된 예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스크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고이월이고 하나는 불용인데요. 사고이월도 굉장히 저희가 비율이 높았습니다. 사고이월된 것도 역시 BSC관리시스템하고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작년도 12월에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작년도 12월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아예 예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금년 6월 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아마 사고이월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요. 사고이월은 그런 내용이고요. 불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전산기를 도입 안 해도 되겠다는 등 주로 대부분은 예산이 절감된 사례지만 그것도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이 짜졌으면 조금 더 정밀하게 예산이 잡혀졌고 불용액도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35억 6,900만 원 중에서 일반비, 인건비를 뺀 나머지 사업비가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불용률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성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큰 검토를 해서 좀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불용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ㆍ세출결산서 22페이지를 보면 공직자비위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용률이 36.41%거든요. 글쎄, 지금 공직자비위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려고 사업비 잡아놓았는데 그것이 불용이 되었다는 얘기는 공직풍토가 조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은 작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해서 예산이 잡혔었는데 작년에 경기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연수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불용된 사례이고요.

왜 해외연수를 포기했지요?

작년에 경제상황이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그런 상황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해서 포기하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6.41%까지 불용률이 올라갑니까? 그 정도로 해외연수 비용이 많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이 예산 자체가 소액입니다.

소액이 되었든……. 그러면 조그만 예산은 전혀 엉터리로 계획을 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오. 소액이기 때문에 해외연수 이것만 포기하면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불용률이 비단,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김덕배 위원 얘기했지만 지금 7배라고 얘기하잖아요? 납세자들은 조금 전에 감사관께서 작년에 경제위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납세자들은 세금을 낼 때 아마 남한테 돈 빌려서 낼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꿔서 내요. 왜, 어려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납세자들이 자기가 세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면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률이 많다는 얘기는 납세자들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보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뒤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불용액이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산절감액이라 알뜰하게 썼다는 측면의 불용액도 있습니다. 하나는 예측을 잘못한 불용도 있고요.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요. 예산 수립할 때 사전에 그런 것이 계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쓰다가 보니까 어떻게 절감이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성 얘기밖에 안 됩니다.

쓰다가 보니까 절감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납세자는 돈을 빌려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불용을 발생시킨다는 얘기는 불용액에 대한 이자를 감사관께서 대신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른 측면, 저희가 알뜰하게 절감했다는 측면도 좀 봐주시면 조금…….

물론 절감한 부분도 있겠지요. 절감한 부분 빼놓고…….

저희가 절감 안 하고 따 썼다면 물론 다 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외연수도 안 갔고 예를 들면 전산기도 구입할 것을 구입 안 했고…….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목표는 100% 달성하면서 알뜰하게 썼거든요.

일단은 뭐 어찌되었든 누가 뭐래도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내놓고 자랑할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예산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0페이지에 보면 시정청렴도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 지나간 얘기입니다. 청렴도 1위 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세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내부조사가 있고 뭐 외부조사가 있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내부조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두 가지를 조사합니다. 내부청렴도가 있고 외부청렴도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들과의 어떤 민원처리나 이런 과정에서 청렴도고요. 내부청렴도는 서울시 안에서 인사비리라든지 예산비리라든지 이런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가 외부청렴도는 전국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전국에서 1위를 했고요. 그 두 개를 합한 종합청렴도에서는 저희가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때 당시의 언론보도의 기조를 보면 뭔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외부청렴도도 우리가 전국 3위였고요. 내부청렴도도 상당히 중요…….

하여튼 좋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 옆방입니다. 그날 감사관께서 청렴도 1위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그런데 그날 바로 오후에 양천구 사건 터졌어요. 물론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때 오후에 그 보도를 보면서 ‘이것 의원들을 놀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것은 아닌데요. 왜 그러냐 하면 청렴도 1위는 작년 12월 28일 발표되었고요. 양천구 사건은 금년 3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양천구 사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아주 긍정적이고, 뭐라고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면을 가슴속에 안고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천구 사건과 서울시 청렴도하고는 사실 완전 별개사항입니다.

물론 별개사항이겠지요.

서울시 청렴도는 자치구는 뺀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양천구 사건을 놓고 감사관께서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청렴도 평가에서는 완전히 별개사항입니다.

제가 언제인가 그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사물의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은 썩은 선비도 다 할 줄 알아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시정에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험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뭐지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 기상이변 등등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리스크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전부 목록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와 대책을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옛날 경우나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서 미리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게 만들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청렴도나 비위, 이런 데다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청렴도와 관계없고요. 저희 감사관실이 서울시정의 주요사업을 성과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이 청렴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네.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면 완전히 완료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점검단계에 있습니다.

위험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정말 위험한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보라매병원도 감사합니까?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요.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예전에 보라매병원이 아마 민간위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이라도 서울시 예산이 투자되면 감사대상이…….

감사대상은 됩니다.

서울시 예산을 많이 투자했다고 봐요, 적게 투자했다고 봐요?

2001년에 하고 한 번도 안 했다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종합감사…….

2001년이라면 지금 8년 되었지요? 감사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는데 사실이라고 인정합니까?

감사가 너무 오랫동안 안 이루어졌다고…….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산이 어떻게 흘러나갔는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예산보고는 각 국에서 지도감독…….

어느 부서든지 예산을 집행하면 감사대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감사관이 들어와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8년 동안 안 했는데 감사관이 자리를 잡고 나서 감사까지 했다, 그렇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이번에 종합감사를 다 끝냈습니다.

글쎄, 그렇다면 감사업무를 안 한 것을 지금 챙겨서 잘했다고 제가 칭찬드려도 되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종합감사 평가 내지 실적이 있지요?

네.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 종합적인 감사입니다.

네.

그리고 만일에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은 내가 자료를 받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 집행내역을 보고 모든 위원들이 인건비 이용, 부족분 등 불용액 이용ㆍ전용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침해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규모가 크고 작고 간에, 그러면 규모가 작으면 잘못된 것을 우리 직원들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없지요?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이 100%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글쎄 알겠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내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규모의 크고 작고를 논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산화 장비하고 해외연수 그것 안 하셨지요?

네.

왜, 전산화가 꼭 필요치가 않습니까?

전산화합니다. 하는데, 기존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새올시스템이라는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산기를 도입 안 하고, 기존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했는데, 왜 예산 편성했나요?

그때는 이것이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계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전산기를 새로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전문적인 시스템설계가 들어와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도입 안 해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점검해 보니까 거기에 여유용량이 있고, 그것으로 가능하다 해서 도입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보다도 사전에 철저한 조사 내지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데에…….

맞습니다. 저희가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지적하는 데에 답변이 궁색하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네, 다만 이게…….

향후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만 한 가지만 좀 양해해 주실 것은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예측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이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원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안 하셨지요?

네.

경제가 어려웠다고 그래서?

네.

행안부 지침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요?

네.

그러면 향후에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 다시 해외연수 할 그런 계획 있습니까?

통상적인 그런 해외연수는 저희 감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작년도에 정부평가에서 청렴도 1위를 했기 때문에 정부예산으로 저희 감사관실 직원 일부를, 우리 서울시 예산이 아닌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 직원 일부가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도 정말 선진국의 감사기법을 득한다든가 선진국에 대한 견문을 넓힌다거나, 또 한 가지 우리 감사관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겸하고 이런 등등을 했을 때는 그런 해외연수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감사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동의합니까?

앞으로 저희 예산상황이 좋아지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것 모양으로 감사업무도 정말 방대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꼭 해야 될 것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감사관이 부임하셔서 7년, 8년 안 된 감사업무를 처음 시작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심사위원회 설치, 위원 구성에 대한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명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할 때마다…….

그러면 그때그때 위촉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정청백리상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는 서울시가 청렴도 1위를 한 시점에 그동안에 기여한, 공헌한 공무원에게 상을 주고, 또 이러한 청렴도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아주 이 시점에 해야 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죽 검토를 해봤더니 먼저 제2조에 수상의 종류와 인원이 대상 1명, 본상 2명, 그래서 3명으로 되어 있고, 제8조 상장, 시상금 등에 보면 제3항에 ‘특별승진은 6급 이하의 대상 수상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와 제8조에. 이번에 이 시상 자체가 상이 많아야 좋은 것인지 적어야 좋은 것인지 적정한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세 명입니다. 세 명이라면 청백리 중에 청백리를 정말 고르고, 고르고, 그렇게 해서 수상자가 되는 것 같은데 특별승진에 본상만 한다 하면 제 생각에……. 1년에 서울시가 6급 이하 특별승진을 대강 몇 명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저도 계산을 못하는데 적어도 한 10명은 넘겠지요, 6급 이하의 특별승진이? 대강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치구까지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0명은 훨씬 넘겠지요? 100명은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100명은 안 됩니까, 특별승진?

창안을 해서 금상 이상 받은 경우인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6급 이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특별승진이 적어도 1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대강.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할 것 같은데 이번에 시상제도도 마련하는 세 명의 수상자 중에 6급 이하가 세 명이 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승진에 이것을 세 명으로 좀 늘렸으면 어떨까 싶은데, 세 명을 다. 수상자는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을 한다, 6급 이하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제도의 취지와, 6급 이하의 특별승진이 분야별로 꽤 있는데 청렴도 1위 한 서울시가 유지해 나가려면 청렴도에 기여한 청백리상을 받은 6급 이하 하위직, 그 세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을 추천하는 것이 감사관의 시상제도 마련하는 데 어떻겠는가…….

지금 저도 여기 들어와서 들었는데요. 그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 명을 선정하는데 대상은 5급이나 4급이 받고, 본상 두 명을 6급 이하가 받는 경우에 받아도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대상을 5급이 받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시상제도를 마련한 감사관실이 굉장히 겸허하게 만든 것 같아요. 겸허하게 만든 것인데 바로 사례를 잘 얘기하셨어요. 대상을 5급 이상에서 받으면 특별승진이라는 제도가, 여기다가 아무리 제8조에 넣어도 대상자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상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상의 종류에 지금 대상과 본상이라고 이렇게 상명을 정했는데 이 청백리상을 정하면서 시사편찬위원회의 자문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정청백리상으로는 제정이 적절하다는 시사편찬위원회 평가를 받았다, 자문을 받았다, 검토를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그냥 덧붙여서 생각할 때 모든 서울시 상이 다 대상이고 본상이고 최우수상이고 우수상인데 청백리는 좀 더 청백리 취지에 맞추어서 상 이름을 청백리의 이름에 맞추어서 만들었더라면, 그 검토는 안 해봤습니까?

저희 기존에 있는, 언론사들이 하는 청백리상을 모델로 했는데요. 거기도 대상, 본상,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것을 모델로 했습니다.

저는 정말 시사편찬회 한 걸음도 못 가보고 이조, 고려조 하나도 모르겠는데 청백리에 관한 상의 이름을 따올 것이 대상, 본상, 이런 관례상의 이런 이름보다 청백리에게 주는 이름 하나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검토 혹시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해도 해도 없었다면 대상ㆍ본상 좋고, 그것이 아니면 제 생각에는 하정청백리상의 대상ㆍ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정 급급하면 하정청백리상에 청백리 대상, 청백리 본상, 이렇게 앞에 청백리 본상, 청백리 대상, 이렇게라도 붙이면 그냥 멀뚱한 대상ㆍ본상보다는 낫지 않나……. 물론 시상 제명에는 있지요, 하정청백리상. 그런데 그게 대상에는 없다고. 그래서 청백리 대상, 청백리 본상, 이렇게라도 했으면 어떨까, 그것 아니면 뭐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고전사, 이런 것을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시상하는 과장에서 상패를 만들거나 어떤 시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연구를 하자, 저는 그것이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때 혹시 그런 좋은 상 이름이 있었나…….

이런 조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패를 만들고 할 때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좀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모두 다 긍정으로 가니까 그 흐름에 제가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김덕배 위원 얘기했지만 개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청백리상이라고 그러는데 청백리가 한자로 어떻게 되지요?

맑을 청(淸)자, 흰 백(白)자 쓰는 청백리입니다.

푸를 청(靑)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사실 하정을 잘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옛날에 듣기는 들었던 얘기더라고요.

그 일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름은 잘 안 알려져 있고…….

글쎄, 이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간단하게 읽어보면, - 어느 해 여름 장마가 계속되어 천장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자 유관은 우산을 쓰고 책을 읽고 있었다. 이를 본 부인이 “우리는 우산이라도 있어 새는 비를 피할 수 있지만 우산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자 유관은 “임자 말이 일리가 있구려.” 하면서 쓰고 있던 우산을 벗어 이웃사람한테 주었다. -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 참 어려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정 유관이라는 얘기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글쎄, 조금 전에 김덕배 위원이 개념 얘기했듯이 장맛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천장에서 새는 비를 우산을 쓰고서 책을 읽는 사람이 과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적절한 그런 청백리상인지 저는 이것이 좀 그냥 궁금해요. 이것 어떻게 보면, 물론 그때 당시는 농경사회고 지금은 정보화사회라고 하니까 물론 시대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게으름의 어떤 표상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청백리상인지,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하고 그때를 같이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그 시대 사회는 조선조 시대 유교사회였었는데요. 그 당시 선비는 남산골샌님들이 그랬지만 책을 읽는 선비는 절대 일을 안 하는 것을 덕목으로 삼았었던 시절입니다. 일을 하면 욕을 먹었고요. 지붕에 올라가서 고치는 것은 여자가 할 일이지 선비가 할 일은 아니었던 것이 조선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상황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분은 우의정을 했기 때문에 녹봉이 상당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자기 녹봉만 가지고도 굉장히 넓은 기와집과 하인들을 데리고 풍족하게 살 수 있던 사람이었고요. 우의정을 지냈기 때문에요. 자신의 녹봉을…….

그 녹봉을 다 어떻게 하고 이렇게 비 새는 집에 살았지요, 이 양반은?

자신의 녹봉을 다 기부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녹봉도 기부한 사람이고, 또 하나 서울과 관련해서는 서울 천도할 때 많은 찬반토론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서울을 서울로 만든 데 가장 결정적인 공로를, 서울로 천도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공로를 세운 분이십니다.

서울 천도는 청백리하고는 일단은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죽 소개드린 인터넷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청백리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받은 거액의 녹봉을 다 백성들한테 기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정말 조금 전에 김덕배 위원 말대로 받는 사람도 정말 뿌듯한 것이고, 진짜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남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홍보 얘기를 했듯이 그런 일들을 좀 감사관께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상을 제정하는 데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상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백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한문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깨끗한 관리를 뜻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정도 그 뜻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 하정상이 맞는 것인지 하정 청백리상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이 두 번 반복되어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하정도 청백리고 청백리도 하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선정절차, 제3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검증방법이 있는데, 인터넷 공개검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인터넷 검증을 통한 방법이 꼭 필요한지, 왜냐 하면 1차적으로 각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다 1차 검증이 되어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것을 2차적으로 인터넷 검증을 통해서 한다면 이것이 잘못되면 대상자에 대한 큰 혼란이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꼭 생기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혹여나 선의의 경쟁이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은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그것은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극히 조심해서 제한적으로 하겠습니다.

꼭 인터넷 검증이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네요. 선정절차에 꼭 이런 문구를 안 넣어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자체적으로 검증하면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 감사실에서 검증팀을 구성해서 검증할 계획이고요. 정말 인터넷을 사용해서 검증하는 그런 방법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4조제4항에 보면 위원은 청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감사관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위원을 위촉할 때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좀 축약을 해서, 어떠한 부분을 축약을 해서 집어넣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4조제6항에 보면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의를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한 번 위촉된 사람이 두 번, 세 번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그 회의할 때마다 그러면 시장이 위촉하고 해임하고 위촉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말이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 의미는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니었는데요.

아닌데, 이것은 누가 봐도 회의 때마다 한 번 회의하고 그다음에는 해촉되는 것입니다. 다시 임명하고 해촉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규정에 따르면. 그렇지요?

네, 그런 의미로 쓴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제6항입니다. 그리고 제8조제3항을 보시면 아까 안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8조제3항을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승진 추천 대상자를요. 그런데 그 규정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를 준용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표현이 필요 없겠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조례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따라야 된다는 이 말을, 조례에다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준수해야 된다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준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길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제3조의 인터넷 공개검증방법하고, 제4조제6항 위원회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과 해임, 이런 부분도 한번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감사관님, 제4조제6항 그 사항은 매 회의 개최 시마다 그렇게 위원을 교체한다고 그러는 것은, 한 건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것인데요.

그렇지요? 그것으로 봐야지, 한 건으로.

그런데 문구 수정이 필요하잖아요?

좀 명확치 않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조항으로 볼 때는 매 회의할 때마다 위촉과 해촉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매년이라는 문구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감사관에서는 계속 감사만 하고 단속하고 또 조사하고 그래서 공무원들로서는 사실 좀 골치 아프고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감사관 업무 스타일인데, 이런 하정 청백리상을 제정함으로 해서, 우선 청렴도도 1위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하정 청백리상을 제정함으로 해서 아까 안희옥 위원님도 얘기하신 상 탄 분들에 대해서 6급 이하는 세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특진한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감사관에서, 우리가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것만 가지고도 특진이 벌써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모르니까, 아까 특진 대상자가 많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특진은 별로 없어요. 창안제도라든가 특별한 것에 대해서나 특진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특진이 되나? 어렵지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진짜 특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직원들 사기진작에 아주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참 좋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 간담회 때 수정안을 내기로 했지만 이런 정리를 하기 위해서 또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여기 또 이것 김원태 위원의 의견이 있으니까 하여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희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하정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다 합리적인 위원회의 구성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특별승진제도 운영을 위하여 안 제3조제1항 중 “인터넷 공개검증”을 “공개검증”으로, 안 제4조제4항 중에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경륜을 갖춘 전문가와 서울특별시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후단에 ‘한다.’를 ‘하며, 다만 위원 중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안 제4조제6항 중 “회의 개최 시마다”를 “매년”으로, 안 제8조제3항 중 “대상”을 “상”으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하정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하정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안희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인수ㆍ김수철ㆍ김영로ㆍ김우태ㆍ김인배ㆍ김철현ㆍ나은화ㆍ나주형ㆍ박홍식ㆍ박희성ㆍ이우진ㆍ이한기 채봉석ㆍ최상범ㆍ최용주ㆍ정춘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 계속 참여해 오신 것을 명확하게 하신 제도로서 저희도 적정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조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인수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장체험 활동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험활동이 가능한 간소복을 준비하시고 오전 10시까지 가스충전소 앞 중형버스에 탑승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