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심사 처리하고, 오후에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첫 결실인 반포한강공원 개장 이후 문화공연과 달빛무지개분수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는 여의도, 뚝섬, 난지 특화사업도 9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수방관리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어려운 시기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119억 6,8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보다 41.7% 증가한 169억 5,40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84.9%인 총 143억 9,814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5.1%인 25억 5,589만 원입니다. 세부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 35억 7,509만 원,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 53억 674만 원 등입니다. 징수액이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증가한 사유는 하천사용료, 기타 공원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에서 22억 565만 원, 지난 연도 수입에서 1,073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수영장 위탁사용료 등 재산임대 수입에서 16억 3,720만 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사용료 수입 8,017만 원, 사업수입 2억 2,722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20억 3,967만 원 등 총 25억 5,589만 원입니다. 미수납 세부내역은 하천사용료가 8,017만 원, 잡수입 2억 883만 원이고, 지난 연도 수입은 20억 3,9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액이 2,473억 3,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 447억 9,558만 원, 타 기관으로부터의 이용액 10억 9,65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932억 2,388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932억 2,338만 원 중 4대 권역 특화사업 등에 2,390억 1,6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59억 9,493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82억 1,202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액은 총 10억 9,650만 원으로 우리 본부 인건비 부족분 10억 9,650만 원을 역사박물관 1억 3,730만 원 등 11개 기관에서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총 8,758만 원으로 한강사업본부 현원 증가로 인건비상여금 부족분을 인건비 기타직 보수비에서 508만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20건에 72억 5,875만 원으로 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녹도설치사업 시설비 부족분을 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녹도설치사업 토지매입비에서 6억 원 등을 타 사업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로의 사고이월액은 총 18건 359억 9,493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산책로 분리조성 시설비 35억 906만 원, 한강저수로 정비시설비 및 감리비 12억 318만 원, 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녹도설치사업 68억 541만 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존제방 지하통로 환경정비 시설비 8억 3,836만 원, 자연형 친수공간 조성시설비 33억 2,089만 원, 8페이지 뚝섬권역 특화사업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15억 4,339만 원, 난지권역 특화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26억 3,460만 원 등 총 359억 9,493만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82억 1,202만 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현액 2,932억 2,338만 원의 6.2%에 해당되며,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9,112만 원, 예산절감액 6억 4,413만 원이며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63억 7,676만 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08년도에 총 2,390억 규모의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운용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요인들로 일부 예산의 이월 및 전용 등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선의지를 가지고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 또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에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2페이지에 보면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체적 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6,6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7,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29% 정도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의 불용액 평균 6.2%를 감안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집행잔액률을 보여 주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통상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집행 또한 충분히 계획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도 채 안 되게 지출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아마 위원님 지적대로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 추계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한강공원의 이용…….

지금 자료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소요에 대해서 판단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매년 배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인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요?

네.

찾아 주시면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사업 중에서 하단 부분에 한강보전자문회의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적은 금액입니다만 1,500만 원 중에서 950만 원을 쓰고 560만 원이 남아서 약 70%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뒤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 전액을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사무관리비는 다른 여타 사업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률이 높은 데 비해서 업무추진비는 항상 이렇게 다 완전히 소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1,00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분기별로 250만 원씩 해서 4회 집행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강보전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식적으로 회의개최가, 이런저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의개최가 적었던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회의개최는 적은데 업무추진비는 약 50%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을 전액 다 사용했는데요. 제가 다른 사업들도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에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많고…….

원래 실제 한강보전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한강르네상스사업 하기 전 2003년부터 상당히 역점을 두고 관리해 왔던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오히려 개최한 실적보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인정하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타 위원회, 다른 자문위 활용하면서, 한강보전자문회의 외에 다른 자그마한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경중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알맞게 비율에 맞춰서 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보면 광나루 자전거전용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시설비를 보면 시설비가, 지금 전체사업 9억 중에서 시설비가 5억 7,000입니다. 5억 7,000에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이렇게 시설비는 늘 공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낙찰차액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0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여타 사업에 비해서 광나루 자전거전용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가 제로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지금 사업변경된 것인가요? 사업변경된 것 아니죠?

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말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고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이 났으니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사업이 디자인심의 과정에서 설계보완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결국 계속해서 재심, 3심, 4심을 받아서 이 사업이 계속 사고이월로 될 수밖에 없다는 이월사유가 나왔는데요. 늘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열리고 있는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지금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 참여를 하십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설계자와 담당부서 과장 정도는 같이 가서 디자인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가셔서 심의위원들한테 이런 구체적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십니까?

합니다. 하고, 금년에도 4대 특화공원 매점 디자인 설계변경 등…….

제가 1년 정도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굉장히 다들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는 구체적, 그리고 예산을 언제까지 다 써야 된다는 그런 데 대한 구체적 설명을 안 해 줍니다, 다자인심의위원회에. 과장님 들어가시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도면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 디자인 심의만 받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디자인심의위원들은 자기들 전문지식을 다들 총망라를 합니다, 거기서. 당연히 재심, 3심, 4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심의과정을, 적극적으로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줌으로 해서 충분히 심의절차를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제일 아쉬운 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을 일단 수용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필요하면 부장이나 저라도 가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경험을 해 보니까 디자인위원회 위원 중에 커미셔너라는 분의 하는 역할이 의외로 그런 쪽에 우리 설계 담당하는 전문가와 커미셔너와의 의견조정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을 거치는데 절차를 충분히 말씀드려도, 이를 테면 우리는 시간에 쫓기는데, 더군다나 매점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디자인심의 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고 저희 절차도 지적하신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간단하게 지적된 한두 가지 때문에 2ㆍ3주가 지연되고 또 한 달이 지연되고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외관상의 디자인 때문에 계속 사업이 지연되어서 결국은 사고이월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문제는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을 포함해서 편성했는데 교통비하고 피복비가 병무청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병무청 지원되는 것은 예산편성한 뒤에?

뒤에 되었습니다.

작년에 새롭게 신설된 제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와 관련해서 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야외수영장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직영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직영 당시에는 만족도가 80%가 넘다가 작년에 바꾸고 나서 만족도가 50% 대로 급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급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2007년도 운영 당시에는 시설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또 의욕적으로 시 직원이 직영을 하다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 중에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첫째는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의 그 효과가 일단 반감이 되었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나친 수익 추구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나 그런 것들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위탁으로 바꾼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직영으로 인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정책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이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작년부터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민간위탁으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시설은 다 민간위탁으로 맡깁니까?

원칙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부방침이 작년부터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모든 국실별로 다 수익이 발생…….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그 방침이라는 것이 한강사업본부 내 방침으로…….

본부 내부적으로 그런 각 개별 사업별로 개별 시설별로, 이를 테면 수익이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협회나 다른 단체가 원할 경우는 그쪽도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시에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사실 대시민 서비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을 시키면 수익 창출에 상당히 몰두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캠핑장이나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만족도나 또 다른 실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페널티 내지는 우리 협약 시에 별도로 재산상의 수익 일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조치를 계약서상에 담아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강공원의 종합적 레저 및 문화공간 활성화 항목에 보면 2036번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개선사업비를 보면 그 집행률이 63.61%밖에 안돼요. 여기에 또 2050번 보면 한강 접근시설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이고 그것도 68.58%, 한강공원 민간위탁시설물 관리,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시민 고객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많이 낮아요. 이 부분을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 운영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지적하신대로 집행률이 63.6%에 불과한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불법주차스티커 제작비, 또 안내간판 유지관리비나 소규모 수선비 등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는 집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것뿐이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개선 이쪽에 보면 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결국은 주차장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작년에 우리 주차장요금은 늘어났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늘어났는지 아세요? 당초 주차요금은 당초 예산에 44억을 잡았지요, 24페이지?

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53억 원이에요.

최초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하니까 위탁수입에 대해서 일단 입찰해서 들어오니까 당초예상보다 높게 써서 들어왔습니다.

위탁수입에 대해서 들어오니까 그 예상보다 높았다고요?

그렇습니다.

20%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의 효율성에서 보면 예산 당초 수립할 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보면 또 한강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찾았다는 얘기도 돼요. 그런데 주차요금 항목에 보면 2억 2,700만 원 가량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던데 이것은 뭐예요?

한 개의 주차장의 사업자가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4/4분기에 주차요금을 주차장 전체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금년도 3월 10일에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 4/4분기 4회차 미납분이 있었는데 3월 10일에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시설물에서 미수금이 발생된 것은 없어요? 대부분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당부분 많던데 그 액수가.

일단 위탁시설물은 체납된 것이 별로 없고 시유재산 중에서 일부 위탁료를 받아야 되는 국궁장이 있습니다. 국궁장 같은 경우와 작년에 또 캠핑장 운영업자가 5억 8,800만 원을 미납한…….

미납을 했는데 그게 연간 계약이에요? 그 사람이 한번 위탁을 하면 위탁계약이 몇 년이나 돼요?

1년 내지 2년 계약.

보통 2ㆍ3년 이렇게 안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비워줍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또 우리 한강 같은 경우는…….

우리 공원매점 같은 경우에 보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워주지 않잖아요, 돈도 안 내고.

그래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놓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고…….

그것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얘기지요?

네.

8페이지에 보면 2028 수세식 화장실 리모델링, 2031 둔치 및 화장실 청소 딱 보면 화장실 청소를 보면 3.26%의 예산만 집행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동안에 청소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사고이월된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된 거예요?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똑같이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수세식 화장실 디자인 관련해서 그 설치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거의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한강공원 및 민간위탁시설물 관리 예산이 있다고 했지요. 그것도 한강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예산 아니에요? 그리고 또 10페이지에 보면 한강공원 간이매점 정비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1억 7,000만 원이 또 잡혀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민간위탁시설 예산하고 한강공원 간이매점 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은 무엇이 다른 점이에요? 6페이지에 보면 한강공원 민간위탁시설물 관리비 9,200만 원이 잡혀있지요. 10페이지를 보면 한강공원 간이매점 정비 및 유지관리비가 1억 7,000만 원이 또 잡혀있어요.

민간위탁시설물은 테니스장, 캠핑장, 파크골프장 같은 민간위탁시설물이고요. 간이매점은 매점과 관련해서 작년까지…….

아니, 간이매점도 민간위탁 시설물이잖아요?

간이매점은 일단 민간위탁시설이라기 보다는 그쪽에 점용허가를 해서 별도로 사업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작년 말까지 정비를 하려고 새롭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니까, 그래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러면 점용허가를 내고 여태까지는 계속해 왔는데 사업자 선정에서 일괄 민간위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한강시설물 설치는 기타 추가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강공원 간이매점 정비 및 유지관리 바로 위에 보면 환경미화원 학자금 융자, 이것은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우니까 작년부터 이게 상당히 관심이 되어 왔는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적지요?

일단 예상했던 수요보다 융자금 요청한 것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한 것이 적다고요?

대학생 자녀한테 융자금을 주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1ㆍ2학기에 10명이 학자금 대여를 했는데 입학자 대비해서 졸업생 수가 증가하고 해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6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해 놓았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지난연도에도 20억 4,000만 원이 미수납이 반복 발생되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잡수입 항목 같은 경우에는 2억 800만 원 가량이 미수납이 발생되었어요. 이중 위약금 미수납액이 1억 6,000만 원, 작년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4,000만 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올해도 2008년도에도 2억이 넘게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책은 있습니까, 계속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되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이 고액 체납이 문제입니다, 우선 첫째. 고액 체납된 것은 우선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해서…….

고액체납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액 체납을…….

아까 말씀드린 캠핑장 임대료 수입을 안 냈다든지 위탁사용료를 저희들한테 수입으로 지급을 안 했다든지 하는 것인데, 일단 아까 같이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돈을 받아내고요.

고액체납 부분이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고액 체납으로 인해서 매년 지난연도 수입을 받아내는 부분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선 제일 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점용료, 특히 하천사용료 부분이 체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일부는, 둔치 사용료의 경우는 소송 때문에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에 대법원 상고 중에 있거든요.

하천점용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1, 2년에 발생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중에서 일부 새롭게 하거나 우리가 별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하천점용사용료 같은 경우는 소송 중인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둔치사용료 같은 경우는 소송 중인 것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4,000만 원 정도가 하천사용료 체납인데 그런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점용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허가 불허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4페이지 기존제방 지하통로 환경 정비사업을 보면, 예산의 변경사용은 사업의 탄력성을 위해서도 도입한 것이지만 64페이지에 보면 기존제방 지하통로 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이 19억에 불과했었죠?

네.

그런데 37억 원의 예산이 예산 변경을 통해서 총 78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전계획 수립 시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하통로가 전체 나들목 마흔여덟 군데 중에서 2002년도 이전에 되었던 부분을 하게 된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측을 못한 것이에요, 아니면 변경사용을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한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아시다시피 2007년 말에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이후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로 나들목에 대해서는…….

아니죠.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처음에 기존제방 지하통로 환경 정비사업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비사업을 몇 군데 얼마를 하겠다고 정해 놓고 한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처음에는 네 개였는데 작년에 열다섯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늘렸다 말이에요. 열다섯 개를 늘려도 어느 정도 늘어나면 모르는데 어떻게 19억 예산이 37억으로 늘어났냐고요?

르네상스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 사업이 우선 진행된 뒤에 해야 된다고 보고 작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 수립할 때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갑작스런 필요성에 의해서 늘린 것이에요?

최초의 기준보다는 오히려 더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두 군데 지정되는 과정이 다른 데도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요청이 있다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기존제방 지하통로도 그렇고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던 접근로 개선공사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늘어난 예산들이에요. 한강은 원래는 타당성이 있겠죠, 정비를 마치고 나서 접근로 개선공사 이런 것을 해야 예산중복을 피하고 그러는데 지하통로 제방공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편하고 또 아까 주차수입이나 이런 것을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강이용을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나날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대 고객인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고객 기초적인 서비스 부분에서는 상당히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명심해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우선 저희들 내부적인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상콜택시 정류장 가보셨어요?

네, 승강장도 가보고 도선장도 가봤습니다.

한강에서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그 팻말 잘 보여요, 안내간판? 본 위원이 걸어서도 가보고 자전거를 타고도 가봤습니다. 입구에 몇 m 부근에 있다고 표시도 해 놓고 했던데 그것을 지나치고 가서 못 찾고 두 번, 세 번째 가서 찾았어요. 그 팻말만 보고, 도선장은 한강을 보면 되겠죠. 그것이 높이가 맞아요?

높게 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저녁 때는 약간…….

그래서 그 위에 동작대교를 타고 또 올라가봤습니다. 동작대교에서도 잘 안보여요.

일단 일부는 강변북로…….

한강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기 쉽게 간판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내판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도선장 안내표지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집행할 때는 이용자 편의 위주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개 부서째 결산심사를 진행 중인데요.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시는 것이지요, 이 기간을?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본부장님께서 언제 한강사업본부에 부임하신 것이죠?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결산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공부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8년도에 진행된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그 가운데서 연속선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이유나 집행된 부분, 그 다음에 결산된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비슷하게 관계자로부터 설명만 들었을 뿐이지 이 내용이 어떻게…….

공부는 해 가지고 왔습니다.

공부가 되었나요?

공부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하느라고 했는데…….

우리 결산에 관련된 질문을 한두 가지 드리고 그 다음에 현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전에 이루어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사용변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성과주의예산을 채택한 이후로 그러한 부분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대부분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편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네.

그중에서 하나 실례가 이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한강 뚝섬공원 청소년 수상 윈드서핑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예산이 원래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억 원이라고 하면 윈드서핑 교육사업이라고 하는데 한 단위사업에 9억 원 정도를 편성했다면 굉장히 꼼꼼하게,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는 9,900만 원, 그 10%만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편의적으로 이용, 전용이 되다가 그 이용, 전용, 사용변경도 모자라서 결국은 그중에 한 30~40%나 되는 3억여 원이 불용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국장님 단위사업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9억 원 정도로 편성되었던 사업이 결과적으로 3억 원 이상이 불용되고, 30% 이상 불용되고 나머지 부분, 그 실질적인 내용의 10%에 해당하는 부분만 그 목적 사업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용, 전용, 사용변경이 되다가 마지막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히 사업을 변경사용이나 전용도 아니고 그냥 그 사업 가지고 바로 다른 사업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10% 부분이 집행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의 10%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그렇다면 9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전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사업에 9억 원 정도가 편성되었다고 하면 교육사업의 대상자들, 그 수혜를 보는 대상자들이 우리 서울시민 내지 학생들이었을 텐데 우리 일반인들을 상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10억 원 정도가 편성되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10%인 9,900만 원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9억 원 정도 예산 편성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60% 이상 사용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10%밖에 사용이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 두 번째, 그것도 모자라서 50% 정도는 이용, 전용을 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30% 이상이 불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기본적인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편성을 하고 그 부분을 또 의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넘기고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나름대로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렇게 출연하고 싶다 하는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을 텐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불용이 되었거든요.

금년도의 경우는 세분화해서 비교적 특화사업도 마무리되고 반포가 개장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년의 경우에 의욕적으로 시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9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잘못된 집행이 되거나 운용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주게 되나요, 우리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만약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잘못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 부분은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3년째 지금 결산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심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 예산을 심의를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가 집행하거나 마지막 결산에 대한 제재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결산검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끝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당연히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다시 한 번 가려서 거기에 충분한 대비를 해 주셔야 이것이 피드백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평가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좀 어이가 없는데 9억 원을 편성했는데 10% 정도만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되었나, 되지 않았나 해서 이 책 한 권을 써냈습니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2,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이 내용을 했다고 합니다. 9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10%를 집행을 했는데 그 10% 예산집행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2,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이 책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책자 한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 책자를 꼭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을 보고, 만일 이런 형태로 만드는 연구용역 책자였다면 이 담당자에게도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 누가 담당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책임연구원이 임지연 씨라는 분입니다. 우리 청소년 정책연구 연구위원인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2,500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비를 지불해서 나올 수 있는 책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관계 부장님들이 대부분 우수한 인재들이신데요. 이런 정도의 내용을 받기 위해서 2,5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지불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대충 한번 훑어 봤는데요, 이것은 정말 연구용역결과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데 2,5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그대로 지불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나 우리 부장님들 관계공무원들의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2,500만 원의 돈을 지불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용역비를 지불하셔야지, 그냥 의뢰만 하고 2,500만 원 연구용역비를 이런 데 지불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여하튼 소관이 누구인지 가려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에 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질문하시니까 현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이 아니면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우리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천석현 단장님도 가슴 조이실 텐데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홍보자료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자료가 많이 나오는 만큼 우리 언론매체에서도 굉장히 논란거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논란거리 중 하나를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정재 위원님도 다 질의하신 부분인데 수영장 부분입니다. 그렇죠? 수영장 운영자 선정에 대한 이상한 입찰 해 가지고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관계 자료를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성격이라든가 그 설립취지에는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 별도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과정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라고 하는 수영장 운영경험이 전혀 전무한 이런 데를 경유한다는 것은 계열사 밀어주기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면.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한강사업본부에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서 상당부분, 운영대행자로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일단 한남대교 전망쉼터 운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수영장 두 곳도 그대로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본부장님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때 기본적으로 직영이 우리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졌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작년에 수영장에 관해서는 계속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하다가 하는 부분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기본적으로 받게 되면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 이상을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용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라는 부분을 하나 더 끼웠거든요. 단계가 2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광마케팅주식회사로부터 위탁을 받게 되는 민간업자야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게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만큼 이상을 더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그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성립을 하려면 민간위탁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탁이 되어야 되지, 민간위탁자가 가기 전에 중간단계를 하나 더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이 한강수영장을 직접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까? 운영은 하지 못하고 다시 민간위탁을 하게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내부적으로는 별도의 수영장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기본적으로 설립되고 난 다음에 뚜렷한 관광마케팅을 하기 위한 개발소재도 못 만들어내고 계속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남대교 카페형 전망대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선정되었고 7월 1일에 오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서울신문에 보면 6월 18일자에 80억 프로젝트, 먼지만 수북한 한강전망대,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거든요.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한강전망대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박 보도 자료를 내셨나요?

오늘부터 기사가 나오는데 9개 전망카페에 대해서 전망쉼터에 대해서 오늘부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강르네상스를 둘러싸고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명박 정부의 경부운하, 아니면 4대강 살리기 연계로 해서 현재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특히 조금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논란꺼리에 휩싸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수방대책도 발표를 했지만 이번 7ㆍ8월에 대규모의 장마가 온다거나 홍수피해가 오게 되면 한강르네상스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은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강르네상스가 가을이 되면 완공이 되는 상태이고 완료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총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한강공원 반포권역 특화사업 결산서 72페이지, 반포권역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금액인 기본조사설계비 9억 4,400만 원과 그 실시설계비 10억 8,400만 원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보통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지요? 사고이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중에 준공 처리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분수대 운영 결산서 42페이지, 월드컵분수대 운영과 관련해서 그 시설비 1,100만 원을 실시설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월드컵분수대에 새로운 어떤 시설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재작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상 일부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올 때하고 예산편성 시점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일부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한 예산의 집행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촌지구 도선장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수상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촌지구의 도선장을 5월 19일자로 이전 설치 완료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총 20여 회에 걸쳐서 반대 집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선장을 이전 설치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는 양화대교 남단 하류 200m 지점에 했습니다만 일단 이촌이나 여의도지역이 한강수상택시 운행의 중간 지점으로 보고 그쪽 업체와 계속 협의를 해서 작년 8월에 일단 도선장을 이촌 한강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선장 이전 관련해서 우리 의회나 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누차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의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밀어붙이기 사업을 진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역주민 1,200여 명의 반대서명이 담긴 민원이 접수되는 등 도선장에 대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촌지구에 설치한 도선장을 즉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일단 이촌2동 상당수 주민들께서 이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상택시 도선장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대상지 선정이나 민간업체 협의 등을 거쳐서 하겠고 이전 시기는 구체일정을 빨리 확정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수상관광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구하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 6월 16일 14시 30분경 주민들의 집회과정에서도 지역대표인 곽재현 씨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해당 실무담당자들과도 도선장 설치 운영 작업을 즉시 중단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수립에 대해서도 본 위원과 지역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동안 위원님께 많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전시기 등에 대해서는 빨리 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6페이지 한강공원 특화권역 민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셨죠? 당초 용역비가 1억 7,000만 원인데 8,100만 원가량을 집행을 하셨죠? 16페이지 3429번 맨 밑에.

네.

민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되었죠?

수상시설 연계사업 등 세 건으로 분리해서 사업이 추진되었고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시설 연계 특화사업 민간사업 내용이 그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뭐 뭐예요, 한강변의 특화권역 내에 있는? 아니, 본부장님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난지 하늘다리 설치사업이 백지화되었잖아요?

일단 기본설계만 하고…….

그러면 여기 2억 400만 원이 기본설계비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비용에 쓴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

네, 기본설계해서…….

그리고 한강 수영장 아까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잖아요. 서울관광마케팅, 원래 위탁사업이 재위탁 못하게 되어 있죠?

내부적으로 별도의 업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재위탁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는 재위탁 못하는 것이지요. 내부적으로 컨소시엄…….

내부적으로 컨소시엄 가지고 들어온 것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편법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관광마케팅이 수영장 운영을 못하니까, 재위탁은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편법으로 컨소시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케이원에코텍인가 이쪽에 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당초에는 컨소시엄이 안 된다고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했다고 언론에 발표되어 있던데…….

그렇지 않고요. 공동입찰 제한에 대한 규정은 일단 입찰 신청 시부터 사업 수행 때까지 1개 업체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한 개 업체로 들어와야 된다는 취지고…….

그러면 이렇게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사업을 할 때?

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위탁한 사업 중에 이렇게 두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예가 있느냐고요?

이를테면 한강매점 같은 경우는 세븐일레븐하고 한강체인본부, 그다음에 한드림이십사하고 미니스톱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온 예는 있습니다.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한강사업본부 현장방문을 위해 시청 후문 CNG주차장에서 13시에 버스가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