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6회 정례회 기간중 현장시찰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경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의 점검을 통하여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 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의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 장마는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관리국에서는 하절기 수해예방을 위해 공사장,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08회계연도 물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 될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ㆍ김수철ㆍ김정재ㆍ박찬구ㆍ서정숙ㆍ양창호ㆍ이국희ㆍ이종필ㆍ조규영ㆍ조상원ㆍ최병환ㆍ최상범ㆍ양영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ㆍ김수철ㆍ김정재ㆍ박찬구ㆍ서정숙ㆍ양창호ㆍ이국희ㆍ이종필ㆍ조규영ㆍ조상원ㆍ최병환ㆍ최상범ㆍ양영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종학 위원장님과 김광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행 조례 제34조가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용료 감면내역을 조례상의 본문에 규정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법권을 확립하고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조례의 시행규칙에 규정토록 하여 포괄위임금지 등 상위법의 정신과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바르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4조제1항제8호를 개정하여 물재생시설의 인근거주 가구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하수도 사용료 감면사항 중 물재생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사용료가 정책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도 감면 폭이 매우 작아 주민이 겪는 피해수준에 비해 인근 주민에 대한 배려는 실질적으로 극히 미비할 뿐만 아니라 아주 미흡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사한 혐오시설인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소각장 인근 주민의 경우 난방비 외에 임대료, 관리비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어 피해보상이 제도적으로 상당수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이 쓰고 버린 오수 처리를 위해 설치된 물재생시설, 즉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은 이루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극심하고 여타 혐오시설 간 형평성 제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물재생시설 인근 300m 이내 거주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전액 감면은 시민 전체를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차원에서 그 당위성이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를 위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주민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의 확대는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추진으로 주민의 이해와 협력 등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등 거대도시의 경우 하수처리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에 대해 자치구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광역 지자체인 서울시가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여 지방자치 본래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고 일방적인 희생으로 주민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특히, 본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주민에게 엄청난 환경적,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확립되지 않은 것은 아직도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못한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면, 동일한 혐오시설인 쓰레기소각시설의 경우 이미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확립 및 운영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부응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도 적극적 방안모색은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표적 혐오시설인 물재생시설의 운영에 주민참여를 적극 도입하면 지방자치를 더한층 성숙시키는 동시에 주민의 정책순응을 원활히 확보하여 집행기관과 주민의 갈등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시설별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7인 이내의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물재생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김현기 의원께서 발의한 하수도사용조례안과 또 설치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물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 인근 탄천, 그쪽이지요? 주변 인근주민이 50% 혜택을 받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100%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물관리국에서 지금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이 상대적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비한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감면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와 유사한 혐오시설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인근주민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와 관리비 다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수도요금 뿐만 아니라 임대료, 관리비 등, 쓰레기소각장 인근주민들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상당히 수준 높게 주민들이 이해갈 수 있게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수도요금만 감면해서는 안 되고 임대료, 관련된 임대료라든가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신적 피해라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여기 자원회수시설은 법에서 이것을 감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도사용조례는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감면은 우선 법에서 뭔가 명시가 구체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아무런 감면 얘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조례상으로만 그것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거꾸로 올라가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조례로 내려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님께서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 하수도사용요금에 대해서는 100%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보니까 한 3억 정도인데 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고…….

금액은 많지 않고요. 또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러한 피해보상 정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데 그것에 관련되어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금액이 많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는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시다 이거지요. 하수도사용요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우리가 조례에서 이렇게 자꾸 규정을 하고 나가면 법체계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이따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주민시설 관련된 부분이지요? 우리 주민시설 물재생시설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이러한 조례안이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되어가지고 물관리국장님 어제 도기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참 답답해요. 탄천에 시설물을 갖다가,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데 왜 우리 지역에 설치합니까? 우리 지역에 설치하려면 제대로 주민의 의견도 반영 좀 시켜 주십시오 하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하수처리가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느냐, 효율적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악취문제입니다. 냄새가 안 나고 악취가 안 나고 정말 주민들로 하여금 기피시설이 아니고 우리의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정다운 시설이 된다고 하면 누가 반대합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와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계시지만 악취시설 냄새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온갖 스트레스 다 받아요. 그거 없애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반영하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여기 관련된 담당 채 과장님, 채희정 과장이 담당과장님이시지요? 엊그제 주민설명회 갔다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주민설명회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낳았지요?

물재생시설과장 채희정입니다. 악취문제는 저희도 근원적으로 안 나게 해야 된다는 데는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현재 파일럿 플랜트식으로 용인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7월 말에 한 번 주민들하고 같이…….

7월 말에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검증을 하겠다?

네, 현장에 한 번 가서…….

검증을 한 번 해 보고,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면 그 공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결론은 공사를 꼭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결론을 내지는 않고 일단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탄천 실시설계가 조건부승인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조건부승인이 되었지요? 그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입니까?

아직 지금 정확히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악조건이랄지 그 다음에 시설 프로세스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서 냄새가 근원적으로 안 나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는 거예요. 검증되지도 않은 공법으로 시설을 하겠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수도서울입니다. 물관리정책만큼은 세계 어디에다 내놓더라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수도서울에서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검증된 공법도 아니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안 돼. 그러한 공법을 강행하려고 하고 또 파일럿 실험을 통해가지고……. 아니 그러한 공법을 갖다가 우리 수도서울에서 이런 공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미리 파일럿실험을 다 해가지고 검증되어가지고 확인해서 와야지 이제 와가지고 그 실험을 하면서 되니 안 되니 벌써 두 달 세 달 끌고 있고 정말 한심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3년 전에 양평동에 물 사고 났지요? 재난사고 인재였습니다. 엊그저께 법원에서 판결이 인재로 판결이 났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공사도 아니고 인재도 아니고 뭔가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인재로 편명이 났어요. 관리책임이에요. 부실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엊그저께 도시기반시설본부 9호선에서 얼마나 우리 시민을 기만했습니까? 5월 31일날 개통하겠다라고 하고 6월 12일날 개통하겠다라고 발표해 놓고 또 7월말에 이번에 개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민이 봉입니까? 말로만 해서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자, 법으로 만들 자 이것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주장하면 꼭 기피를 해요. 제가 엊그저께 9호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의원도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의원도 책임 없는 게 아닙니다.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했다라고 그러면, 공무원들 완전히 쥐어짰으면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났을 것이다. 제가 탄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민이 염려하는 부분 분명히 이것 몇 년 있다 사고 납니다. 여러분들 여기 근무 안 하고 다른 데로 다 가고 그 이후에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 파일럿(pilot)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실험결과치도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 실시설계를 승인해 줬다라는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그렇게 급합니까, 실시설계 승인해 주는 게? 그동안 뭐했어요? 물정책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저 부시장님한테 이것 따질 것입니다. 부시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5월말까지 점검해서 보고한 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을 가지고 부시장님 나하고 같이 이야기합시다, 아직까지 보고가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실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거를 내가 확보하고 조사를 해 보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된다 된다 된다 하니까 이게 답답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채 과장님, 제가 무슨 의도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의지를 갖고 하세요, 의지를. 그래서 주민협의체 구성하자,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들고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것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여러 가지 김현기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전반적인 면에서는 주민 의견이 우리 서울시에서 현재 탄천과 서남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로 봤을 때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물재생센터 이런 시설들이 서울시 외곽에 나가있고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현기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위원들 중에 김현기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현기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두 가지가 하수도요금 관계하고, 그 다음에는 주민의 물재생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두 가지 개정이 있는데요. 하수도요금 감면은 형평성이 문제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생략하고요. 두 번째 관리 및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협의회 구성체가 300m 이내라는데 거기에 가구 수는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조사된 가구는 1만 2,00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1만 2,000여 가구가 돼요, 300m가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불급한 어떤 도심형공장도 필요하고, 이것이 종래에는 주민들의 환경이라든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이전을 요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주민협의회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기 3번에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을 주민협의회에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주민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 전에 탄천하수처리장이 복개공사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총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1,000억 가까이…….

1,000억 정도 들어갔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편익시설이 되고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지금 여기에서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게, 지금 복개공사 한 것이 다른 데는 없지요? 다른 물재생센터에는 없지요? 탄천만 있지요?

서울시에서는 탄천만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탄천은 어떻게 보면 분뇨처리장도 없지요?

없습니다.

거기만 유일하게 없는 데지요?

네.

그런데 앞으로 다른 물재생센터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남하고 중랑물재생센터는 장래 지하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2, 3단계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복개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필요로 하는 우선으로 하는 지역이 있다고 보는데 중랑하수처리장은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천 여기는 분뇨도 없는데 여기를 선택하게 된 첫째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지만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은 첫째 시설 부지가 상당히 적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한 지가 불과 10년 내지 15년 정도 되어서 지하화로 하기에는 시기상 너무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일단 복개공원화로 추진을 했는데 사실 복개공원화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적절한 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면에서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를 물관리국장이 잘 얘기해 줬습니다. 이 1,000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기의 효과면에서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편익시설을 갖다가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설치해 줬지만 과연 주민의 이용도라든가 이것을 해서 어떤 냄새의 저감도 그런 것이 효과가 그렇게 좋다고는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하화 한다든가 현대화 한다든가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요구한다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3항에 보면 편익시설, 주민지원사업 그 다음에 연구기관 선정하는 것 이것은 그만두더라도 대략 이 두 가지의 예측하는 부분은 앞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관리국장의 입장에서 현재 사업 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지역주민이 반드시 편익시설 설치 요구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의 지원사업도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측되는 것이 대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검토되어야 되고 우려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선 주민협의회에서 다루는 기능도 조금, 이 내용 위원님이 제시한 안도 정교하게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항들이 하수처리장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인근, 그 다음에 또 그 바깥에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상대적인 형평성 이런 것도 다 같이 고려된 사항이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300m 반경뿐만 아니라 그 일대 주민, 또 강남구 주민 아니면 서울시민이 필요에 따라서는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편익시설이고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시민의 사업이고.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어떤 지역이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료위원님이 발의한 것도 이 주민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했을 거예요, 불평이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조례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다 있고 대표성도 있고, 또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전체가 쾌적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주민협의회 기능 이런 것이 아마 집행부에서 많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주민협의회가 이것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화되고 점점 우리가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시정이라든가 국가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여기서 단순히 조례만 가져 올 게 아니라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개선방향,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되고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이런 사업이 제 선거구에 있는 것도 레미콘공장이 도심형공장입니다. 과거부터 도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이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데 이런 것이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을 다 개선해 주면 되는데 그런 단계적인 것도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계획을 하시고, 총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물관리국장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우선 악취라는 문제에 있어서, 또 상대적으로 비교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문제라든지 이게 단순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유추해서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자원회수시설은 법에서 이것을 명확히 다루어 줬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운용할 수 있고 주민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 줬기 때문에 밑에 조례를 움직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저희가 하수도법에서는 상위법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에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선결되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교하게 좀 따져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물재생센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냄새제거가 거의 100%는 안 됩니다. 물론 최대한 많은 시설투자를 하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어느 나라에 가보니까 수상관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지로 거기 수상관저에 거주하느냐? 아마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문제없다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거주는 안 한다고 하는데 수상관저가 어떤 혐오시설에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의 안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면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수처리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당연히 저희 서울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시설을 서울시로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또 실지적으로 그렇게 주장도 많이 하고요.

그렇다면 경기도에 있는 시설이 거저 우리 서울시에서 뺏어다가 거기다 시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보다, 경기도 지역주민들보다 먼저 시설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에도 입주하고 주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가 개발이 되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모든 것을 감수를 해야지, 이것을 감면을 해 주는 것을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단 그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많이 감수를 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께서는 현재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이 감내하고 있는 편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추가적인 건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그만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피해만큼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그 지역이 집단적으로 개발되어서 주거형성이 되었다면 기존에 있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이유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지요.

그런 것들이 악취뿐만 아니라 사실 소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남형 위원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 보면 말씀하신 취지가 보편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응용 위원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거기 1,000억이라는, 탄천 복개화하는 데도 1,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편익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사람들은 수혜를 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1차적인 수혜를 받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공공시설이 먼저 들어서고 나서 그 후에 주거형성이 되었다면 그 지역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감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공공시설 보호차원에서라도 제도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늦게 와서 이런 이유를 걸지 않도록 사사건건 서로 시비가 되지 않도록 이런 제도적인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민들께서 수용을 해 주고 이러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지금 이렇게 감면해 주려고 하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한응용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좀 보강해서 감면을 해 준다든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처럼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쪽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서울시 거 아닙니까?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까?

하수처리장이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법은 하수도법이 또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정을 하고 내려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과,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차후도 계산을 해서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잘 짜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태종 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현기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현행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현기 의원님이 제출하신 개정안에 보면 세분화해가지고 제출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시지요?

감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포괄적이라는, 사실 하수도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또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이래서 아마 그 부분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시행부에다 위임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조례에 규정한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의 취지를 살린다면 현행대로 두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행대로 두면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규칙이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런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상위법 말씀을 하셨는데 세분화해서 만든 내용들이 규칙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상위법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김현기 의원님이 제출한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한 번 심도 깊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물재생시설이라는 게 혐오시설에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아까 우리 한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100% 냄새를 제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요즘 신재생시설이라고 따로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완전히 100%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겠지요, 심지어는 사람 몸에서도 냄새가 나는데. 문제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공기 속에 냄새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다니면서 이 정도의 냄새는 이게 아니다라는 게 있을 거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기준치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깊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사실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거의 만족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이것이 정서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요. 또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하화를 넣기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분뇨처리장에서의 냄새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냄새를 많이 유발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서 많은 냄새를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그 처리를 하고 세차시설을 분뇨처리장이 있는 데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쯤 되면 분뇨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도 거의 저희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의 하수시설처리장 가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쪽 지역에는 또 하수처리장 인근에 주택가가 상당히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봤을 때 결국은 주민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이 가장 바람직한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문제는 냄새가 안 나는 것을 괜히 주민하고 대화할 필요는 없는 거고 냄새 제거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냄새나게 해 놓고 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 협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본원인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도에 가보면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2004년도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사실 거기 외관으로 봤을 때는 하수시설처리장인지 그걸 모릅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를 혐오시설이 아닌 것처럼 완벽하게 했다는 거고, 외관상…….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들어가 보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시설을 잘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좀 견학을 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발 빠르게 세울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주민들에게 감면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또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거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얼마를 투자해서 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홍보,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살면서 체감을 느끼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후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울시가 이번 김현기 의원님이 제출한 이 조례개정안, 이 자체가 서울시에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의회에서 하나의 단독기관인 의원께서 이런 것을 발의를 했다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우리 물관리국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 조례를 우리가 해 줄 거냐 말 거냐 이 조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해 준 자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300m인가, 300m이지요?

네, 300m로 되어 있습니다.

300m 이내 거주자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0m로 한정을 지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바람에 따라서 바람이 어디로 계속 부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더 많이 날 수 있고 400m 갈 수도 있고 500m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경을 중심으로 할 거냐 가로세로를 중심으로 할 거냐 이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사실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금액의 크고 작고를 우리가 따지는 것보다도 먼저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개선해 줄 수 있는 건가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근원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 동의를 하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당장 눈앞에서 실현되지 않고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기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물관리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검토를 하시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좀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김현기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한 결과는 이런이런 내용입니다 하는 대안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관리국에서는 대안 제시는 없거든요, 제가 들어본 결과로. 대안 제시는 없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그냥 맞춰서 답변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조례개정이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의 타당성을 먼저 조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근본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만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깊게 연구를 하셔서 이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내용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생센터가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게 맞습니까?

법적인 용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용어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혐오시설로 볼 수가 있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리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혐오시설이라고 보고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4개 재생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화합과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요?

네, 많이 했습니다.

크게 대별해 보면 재생센터의 냄새를 없애는 저감시설사업을 죽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거지요?

네, 당연히 할 겁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약 4,0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고도처리사업 시행을 하고 있지요?

네, 고도처리사업뿐만 아니라 지하화시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한 민원, 또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원화사업 및 주민편익시설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전체 사업규모면으로 봤을 때 예산 지원하는 폭이 적정한지 아니면 적은지 아니면 많은지 어떻게 평가를 해 보시지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단칼에 잘라서 답변드리기는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그동안에 서울시가 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 검토해서 투입을 하고 이런 실정으로 간 건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것이 대두가 되는 이상 앞으로의 우리 정책은 문제가 야기가 된 데 처방 쪽에서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는 정말 근원적인 대책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처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근원적으로 해결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하화도 하고, 저희가 또 분뇨처리장도 서남 같은 경우는 지상에 설치하려고 그런 것을 바로 지하로 넣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운영중에 있는 시설에 대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비산되는 냄새뿐만 아니라 밑에서 잠재된 냄새까지 없애기 위해서 미생물처리공법 등을 적용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안 두 건은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주변에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검토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안 입어본 사람들은 체감이 안 옵니다. 체감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사숙고해야 될 일은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라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고 이것을 우리가 검토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안에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마인드도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가시면 제가 참 고맙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마찬가지 갖고 계시겠지요?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지금 탄천홍보관 건립 어떻게 됩니까? 잘 됩니까?

지금 좀더 좋게 만들어 보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걸려도 좋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재생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홍보관도 건립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감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고 다른 자원회수시설 이런 데에 비해서 크게 혜택주는 것도 없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큰 혜택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금액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도 괜찮다고 제가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희가 다른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비용도 들지 않고…….

법리적인 문제가 없겠지요. 50% 감면 개정한 게 몇 년도입니까? 몇 년 전이지요?

2006년도입니다.

2006년? 그런데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2006년에 한 것이고 전부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인식이 좋아지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좋은 제안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협의회 설치에 따른 이게 그 내용이네요. 재생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있지요?

네.

이것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앞서 동료ㆍ선배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내용을 내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하나 지적할 것은 문제점 해결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석을 철저하게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기능, 어차피 제도라는 것은 점점 바뀌어야 되고 또 옛날의 제도를 그대로 갖고 가면 자꾸 고이니까, 그렇지요? 변해야 되다보니까 변화하는 시점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물관리국장님께서 악취제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천 같은 경우에는 검증되지도 않은 악취제거공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사용실적이 있다라고 해서, 국내 사용실적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부산의 어묵공장에서 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수처리장에다가 그런 공법으로 묵인해 버린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공법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하고 요구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 물관리국에서 조정 못합니까? 실질적으로 검증된 공법도 많은데 그런 게 좀 아리까리하지요. 턴키 입찰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 공법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을 또 따라갈 수밖에 없고 당신들 책임져, 하면 사후에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방법이 없고, 턴키 입찰이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지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당신들 이것 검증되지도 않은 부분이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를 해라,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제시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남에 분뇨처리하기 위해서 악취제거하기 위해서 지하로 넣는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지하로 넣으면, 제가 경주 어디 우리 건설위원들끼리 지방에 가서 현장을 가보니까 하나도 안 나, 냄새가. 뭔 공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여러분들 조사하면 다 나오겠습니다. 일본에서 제일가는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 도입해도 되잖아요? 프랑스, 미국 제일가는 기술이 있다 이 기술 합시다, 이것 좋습니다라고 하면 도입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하로 넣는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이게 해결됩니까? 나중에는 폭발해요. 지하에 근무 안 합니까? 냄새 때문에 사람 근무하겠습니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하로 넣는다는 게. 지상에서도 얼마든지, 제가 처리한 분뇨를 손으로 만져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 하나도 안 나. 그런 공법도 있다 이야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된장공장에다가 적용된 공법이다,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지금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기업들이야 돈 많이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든 이런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검증된 공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 봅니다. 대오각성해서 철두철미하게 검증해서 이것을 해 줘야 합니다. 54% 공사 딴 데가 있어요. 제대로 된 공사하겠습니까? 참 답답해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 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2ㆍ3년 있다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데에서 자리를 옮겨가면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하지만 끝까지 갑니다. 서울시 공무원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서남 분뇨처리 지하로 넣는다, 근원적 해결이 아니다, 이것은 근원적 처방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근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일본 사례, 국내에서도 우리가 현장에 가봤어요, 건설위원회 위원들끼리. 하나도 안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유럽에 제일가는 그런 기술이 있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법이 있다, 그 기술 도입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합시다.

위원님 말씀이 제가 서남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장을 지하로 넣겠다는 취지는 일단 전반적으로 서남물재생센터가 전부다 지하로 넣는 것이 방침이 서있고, 또 그 상태에서 지상으로 분뇨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은 앞으로 장래에 전시설이 다 지하화 되었을 때 불과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여 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만 두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같이 지하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악취제거하기 위해서 근원적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로 넣었다, 그런 답변은…….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지하로 넣는다고 뚜껑 덮는다고, 중랑에 뚜껑 안 덮었습니까? 중랑 뚜껑 덮었는데도 냄새 나잖아요, 근원적 처리방법이 아니잖아요? 지하로 넣는다고 해서, 지하에 사람들 근무 안 합니까? 그러면 방독면 쓰고 근무해야 돼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잡힌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그렇게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면치 못합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사례, 갔다 오셨잖아요, 가서 봤잖아요? 그런 데도 혐오시설 아닙니까? 주민들이 즐기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재생센터 관련되어서는. 그런 공법들도 많잖아요? 왜 그런 좋은 것은 다 회피합니까? 희한한 검증되지 않은 공법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주민들 화가 나서 도대체 우리가 봉입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난리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공법이 적용된 하수처리장이 지금 용인에서…….

아직 결과도 안 나왔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까 얘기했지요. 자체 실험해 본 결과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용인에서 두 달 실험 파일럿(pilot) 한다고 그러지요? 어디 서울시 공사를 이러한 공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검증된 공법도 아닌, 서류상으로도 검증된 공법이 없는데 서류상으로 나한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순 거짓말이야. 그것을 갖다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제출했는데 또 틀려. 실험을 했대요, 실험 날짜도 틀려. “도대체 이게 뭡니까?”라고 따지니까 도기본에서는 K업체 홍보요원이듯 그 업체 자랑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틀림없이 됩니다” 서류로 검증되지도 않은 건데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두 달 동안 파일럿 했는데 그 결과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도 끌려가겠습니까? 단호하게 이것은 보니까 안 됩니다, 당신도 이거 해 보니까 안 되는데 다른 공법으로 한 번 제시를 해 보시든지 다른 것으로 추진을 해 보시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우긴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행정, 진짜 서울시행정 책임행정 하십시오. 무슨 문제가 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2년 있다가 사고 나, 뻥뻥 터져요.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천 같은 경우, 지금 탄천에 S회사에서 무슨 건조시설한 거 있지요? 그거 문제되어가지고 가동 못하고 있지요?

네.

지금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결과가. 지금 가동도 못하고, 또 우리 이번에 시에서 20억 지원해 달라고 20억 지원해 주고……. 물론 거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만약 그것을 사용했다고 그러면 내가 진짜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정도로 결과가 깨끗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뭐든지 다 승복하고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구성하자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해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나중에, 지금 탄천 같은 경우에는 K업체에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그러고 주민들 아파트단지에 플래카드 걸려 있고, 탄천 사장님 여기 계시지요? 그 주위에 플래카드 걸려 있고 공사중지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 업체는 공사 강행하려고 그러고 주민들은 반대하려고 그러고 결국은 경찰력 동원해가지고 피해보는 건 주민이고 공사 지연되고……. 안 봐도 뻔해요. 이러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 줌으로 해서 틀 속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게, 얼마든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마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홍규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현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나 본 개정안 제34조제1항제9호의 호텔 및 숙박업소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은 당초 조례규칙 설치 당시대로 2010년 12월 납기분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했으므로 개정안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본 개정안의 시행일을 서울시 징수전산시스템의 보완기간을 감안하여 2009년 9월 납기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대로 이미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최홍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홍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홍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김현기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현기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물관리국장입니다. 물관리국장이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정의를 현행 하수도법의 하수도 정의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2조의 ‘하수도사업이라 하면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를 ‘하수도사업이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로 바꾸고, 두 번째 동조례 제5조제3호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제5조4호에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추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수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일부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동 조례 제2조1호에 ‘수도법 제5조ㆍ제58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를 ‘수도법 제7조ㆍ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1호’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2조2호에 ‘법 제13조제1항 및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섭 물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국장입니다. 물관리국장이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받기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물관리국은 친수도시 구현,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인간 중심의 물 인프라 구축 등 서울의 맑고 풍부하고 친근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을 도심속에 실개천이 흐르고 모든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사계절 깨끗한 물이 흐르는 쾌적한 명품도시로 디자인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00억 2,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4억 1,800만 원 대비 127%인 56억 1,0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천점용에 따른 하천사용료 등 23억 1,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9억 4,800만 원 대비 18.7%인 3억 6,4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강 쓰레기처리비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8,600만 원, 하천부지로 편입된 마포구 상암동 489-1외 28필지에 대한 보상금청구소송 일부승소로 공탁금회수 21억 원과 목감천변 개봉7련 수문 이중화사업에 경기도 부담금 30억 2,300만 원 등 60억 8,000만 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7억 1,100만 원 대비 755%인 53억 6,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서초구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16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는 예산현액 17억 5,900만 원 대비 6.9%인 1억 2,200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1,662억 7,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69억 8,200만 원을 합쳐 1,832억 5,600만 원이며, 이중 93.2%인 1,708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8억 6,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5억 3,400만 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Water Seoul 2008 전시회 사업 외 1건 2,9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8,300만 원으로 물관리국 신설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변경은 11억 9,000만 원으로 중랑천 둔치 수변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900만 원, 청계천 둔치내 보행로 설치 및 차폐수목 식재사업비로 11억 원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8억 6,400만 원으로 하천종합마스터 플랜과 미래하수도 설계를 위한 대심도 하수터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그리고 개화천 침수예방사업, 불광천 침수예방 저수호안 정비, 중랑천둔치 수변체육공원조성 사업 등 21억 9,000만 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관사업인 지리정보사업담당관의 모바일 공통플랫폼 구축 및 응용서비스 개발사업 준공이 지연되어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정릉천 복개 지상건축물 정비 및 하천복원사업은 선행공종인 도로확장구간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또 도봉천 수영장 철거부지 정비사업과 안양천 하류 제방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은 설계용역 시행과 계약절차 이행 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46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832억 5,600만 원의 3%인 55억 3,400만 원입니다. 낙찰차액과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34억 9,600만 원, 난지ㆍ서남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개선사업을 고도처리사업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과 지하화 하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8억 원, 개봉1 빗물펌프장의 수문이중화 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 심사시 절감된 공사비 2억 원 등 5억 3,0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448억 5,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212억 6,400만 원 대비 4.5%인 235억 8,7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은 하수도사용료 등 3,434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3,914억 4,800만 원 대비 1.2%인 477억 3,800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사업외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150억 2,6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08억 6,400만 원 등 2,014억 4,100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1,301억 1,600만 원 대비 55%인 713억 2,500만 원이 초과 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4,930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282억 6,400만 원을 합한 5,212억 6,400만 원이며, 이중 72.8%인 3,794억 8,700만 원은 지출하고 17.3% 900억 4,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9%인 517억 2,9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13억 4,000만 원으로 물관리국 신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당에서 연금부담금 등 2억 8,200만 원과 하수시설물 긴급 복구비 10억 5,800만 원을 영등포구 양평동 양남사거리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은 83억 4,900만 원이며 중랑물재생센터 내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비 등 사업비 부족분 확보로 81억 6200만 원, 인건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가계지원비에서 명절휴가비 등으로 2억 6,300만 원, 하수도 전문가 포럼 부족 사업비로 1,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물관리국 신설에 따른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충당에 5억 7,600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00억 4,800만 원으로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공사에 대한 주민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67억 7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회현배수분구 종합정비 등 사업구간내 도시가스, 상수도, 한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이설협의에 대한 사전절차지연으로 363억 3,200만 원, 가회배수분구 하수관거종합정비 사업 등에 강우빈도 확률연수 상향조정 관련 설계기준 변경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383억 5,000만 원, 홍제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 등의 실시설계 절대용역기간이 13개월 이상 소요되어 이월된 설계비 69억 4,700만 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5,212억 6,400만 원의 9.9%에 해당하는 517억 2,900만 원으로,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과 예산집행잔액 464억 4,500만 원, 그외 예산절감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잔액 등으로 52억 8,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40억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38억 5,400만 원 대비 1.3%인 1억 8,30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18억 1,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4억 8,800만 원 대비 22%인 3억 2,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22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23억 6,600만 원 대비 1.2%인 1억 4,600만 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138억 5,400만 원이며 이중 92.2%에 해당하는 127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9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7%인 9억 7,4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없었으며 전용 및 변경은 2,200만 원으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00만 원이며 물환경관리계획수립용역에 물순환을 위한 과업을 추가하여 용역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 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으로서 예산현액 138억 5,400만 원의 7%에 해당하는 9억 7,400만 원으로 집행 및 낙찰차액 예산절감, 예비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총 2,960억 8,7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731억 1,800만 원, 이자수입 138억 7,200만 원, 예치금 회수 1,865억 4,9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된 원금회수, 집행잔액 반납금 등 225억 4,800만 원으로 이중 대치빗물펌프장 증설공사 등 재난예방사업에 기금총액의 29.3%인 867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93억 4,8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700억 원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물관리국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물관리국에서는 시민고객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알뜰히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과정에 여러 위원님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 부위원장, 이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경섭 물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물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물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부족분 보전 아홉 건 2억 8,2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 전용하는데 인건비 부족분 2억 8,000만 원, 물관리국 자체에서 인건비 부족분입니까? 또 그 밑에 변경 보면 11건 해 가지고 6,300만 원 변경금액이 나왔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1월달에 물관리국이 새로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조직변화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건비 증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국을 설치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인건비가 발생된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완전하게 예측을 해서 하지 못하고 기존 조직을 가지고 가면서 그 다음해 정비가 되면 이렇게 한다는 취지하에서 사업이…….

알겠습니다. 수방대책 관련되어서 예산 누가 담당하시지요?

하천관리과장입니다.

하천관리과에서 합니까? 수방대책 관련되어서 승인받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이. 대략이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데 있으니까 대략 수방대책 관련해서 올해 의회의 승인받은 예산 뭉뚱그려가지고 1,000억이다 2,000억이다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900억입니다.

900억은 넘지요. 좋습니다. 일단 900억 예산승인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집행률은 몇 %나 돼요? 100% 다 썼습니까?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집행률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00%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다, 20%다 이렇게 결재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예산 뭐 할 때.

저도 한번 그것을 금년도에 시장님 보고를 하면서 공정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 틀려서 구체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 적기적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수방대책예산이라는 것은 우기를 대비해가지고 써야 하는 예산인데 과연 이 예산을 적기적소에 쓰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빗물펌프장에 수전선로 이중화하는 것은 100% 다 되었고요. 그외 펌프장에 구조물 공사하는 것은 약 35% 공사가 진행되는 등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화는 다 못했습니다.

지금 물관리국이 올해 신설되어서 전체 서울시 물관리정책에 관련되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 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예산 승인 관련되어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강우강도를 조정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설계가 지연이 되고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지난해에 그런 사례가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속하게 설계를 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쨌든간에 지금 보니까 예산 결산 승인을 받으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다음 일정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데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결산 승인을 해 주자라는 그런 안이 있는 반면, 또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위원들의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승인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문병열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질의할게요.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는 끝났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내가 질의를 한번 하고 정회를 하든가 하시라고요.

그러면 결산 승인 결정하지 말고 잠시 정회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간단하게 해서 승인을 해 주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병열 위원님 정회를 받아들이려면 나중에 받아들이시고 질의 끝났으면 내가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하고 나서 정회를 하든가 말든가 하시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기도 전에 정회를 해 버리면 안되지요.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홍규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두 가지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서 270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양남사거리일대 하수관개량공사네요? 밑에서 네 번째, 그렇지요?

네.

거기에 왜 예산을 그쪽에다가 전용을 10억이나 해 줬지요? 어떻게 해서 예산 10억이 전용이 되었습니까?

이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제가 이국희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하굴착공사를 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통신관로나 이런 큰 지장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인데 당초는 구에서 설계를 해서 시행하려고 했었으나, 나왔잖아요, 이월사유가? 서울시와 재협의한 결과 전문업체 어쩌고 해서 변경해서 사고이월 되었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지장물 때문에 나온 게 아닌데? 그렇지요?

여기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8억 2,800만 원이었는데…….

4억 2,800이요?

8억 2,800.

18억 아닙니까, 예산액이?

전용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18억 8,600만 원이고요…….

그러면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초기에 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8억 2,800을 예산 세워 줬었습니까?

네, 그래서 초기에 그 하수관 1,500㎜짜리를 208m를 묻으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영등포구청에서 통수능력과 적정노선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부득이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박스를 2.5m×1.5m짜리 길이를 540m로 부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가 되어서 여기서 하수시설긴급복구비에서 10억 5,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에는 1,500㎜를 묻겠다 해서 설계가 되었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했다가, 그러면 다시 해당 구에서 흄관보다는 박스로 하겠다 해서 변경을 요청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시설계를 해 들어가는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처음에 했을 것 아니에요, 1,500㎜를?

초기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정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구상을 해서 보고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을 잡는 시기에 지자체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 확정하기 전에 지자체가 실시설계가 안 되는 시점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지자체에서는 내년도 예산 때문에 설계는 10월에 끝나는데 본예산에 안 집어넣으면 안되니까 올라온 것을 물관리국에서는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을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 주다보니까 나중에 구청에서 다시 설계한 게 뒤바뀌어진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 승인하는데 앞으로 잘 콘택트(contact)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마지막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쪽을 봐주세요. 사고이월 부분인데 제가 사고이월이 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사고이월이 각 지자체마다 일어나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런 물관리국 예산은 물관리국에서 예산만 줬지 사업집행은 지자체에서 거의 하지요? 거의 그럴 겁니다.

지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용역비를 자기네 구비로 설계를 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설계비 주든가 해서, 사업시행은 거의 다 지자체에서 하지요?

네.

이것 서울시가 직접 안 하지 않습니까?

네, 하수관개량사업은 전부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규격변경 나와요. 성원길 배수암거 규격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공사하다가 규격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가산디지털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유지가 걸린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사례가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규격 변경이라든가 사유지 저촉 문제가 공사중에 대두가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 실시설계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실시설계는 용역사에다 정식으로 요청해서 용역입찰을 봐서 용역사가 현장조사하고 아까 강우강도를 서울시가 빈도로 제시한 그대로 갖다가 통수능력 결정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설계가 제대로 되는데 설계라인에서 사유지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다 알 것이고, 통수능력 다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연결구간의 상류, 하류 부분 다 알 것이고. 그런데 무슨 공사하다가 만날 암거 규격 변경이니 사유지 저촉이니 이렇게 일어나는 게 한두 개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사고이월이 많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는 해당 자치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많이 발생하는 자치구가 있으면 뭔가 따끔하게 인센티브에서 강하게 말씀하시든가 해서 방향전환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물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물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경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관리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