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본 예결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김경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9년 5월 12일 구리시의회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김진명, 김지환, 방원길, 김원모위원과 함께 2009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구리시장에게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검사개요, 세입·세출 총괄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회계별로 세입·세출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회계별로 세입·세출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부속서류 등을 세입·세출 관련 서류와 결산금액의 상호 부합여부 등을 결산서와 대사하고 전수조사가 어려운 것은 표본 추출하여 검사하였으며 필요 시 담당 공무원과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고 대면 질의·답변 형식의 검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680억 525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4,637억 6,343만원이며, 세출은 2,668억 5,30만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은 1,969억 1,312만원을 기존 채무상환 없이 전액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7억 1,720만원, 사고이월 33억 2,550만원, 계속비 이월 955억 8,26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3,094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3억 5,683만원입니다. 다음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회계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실제 수납액 3,652억 4,605만원에서 2,215억 1,426만원이 지츨되었고 그 차액 1,437억 3,279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은 예산 운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월액 비율 39.4%로서 전년도 40.8%보다 1.4% 감소하였으나 전년대비 이월액이 142억 1,971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월액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세 세입 예산현액은 622익 5,15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51억 5,167만원으로 예산대비 105%로 전년도 109% 대비 4%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이 119억 9,225만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5익 6,346만원을 차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억 2,86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8%에 달하여 전년도 18.1%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징수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세외수입 세입예산 현액은 1,682억 4,653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08억 66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5.6%가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115억 8,260만원이 발생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6.72%입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예산현액은 112억 7,824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3억 825만원으로 미수납액이 79억 6,999만원으로 미수납액의 주요인은 수택3동 관상복합건물 매각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각 실·과·소장과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징수기동반을 운영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담당자를 지정 및 관리카드를 작성 체납액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당해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685억 3,036만원이고 지출액은 2,215억 1,426만원으로서 예산대비 60.1%로 전년도의 61.8%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집행 잔액은 167억 5,9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익 5,591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54건에 1,302억 5,641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 23건 332억 9,074만원, 사고이월 14건 24억 9,259만원, 계속비 이월 17건 944억 7,308만원으로 사업은 1건이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371억 6,485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진행중인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불용액은 167억 5,969만원이고 예비비 예산현액은 27억 5,207만원이며 이 중 예비비 집행액은 08년 호우로 인한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금 2,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3,007만원으로 구리시 예산액 대비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1억 4,863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전액 수납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3억 9,751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억 6,523만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6억 4,489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70억 3,814만원이고 수납액은 106억 825만원으로서 징수결쟁액 대비 수납비율은 62.3%이며 미수납 비율은 37.8%에 64억 2,998만원으로 전년도 40.8%보다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7억 3,106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4,683만원으로 3억 8,423만원이 미징수 되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0억 7,353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전액 수납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89억 5,329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의 예비비 등 예산액 11억 4,534만원 중 96.2%인 11억 191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검사 시마다 예비비를 편성 불용처리하고 있어 전년도에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불용액을 축소할 수 있는 세출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불용액은 4억 7,301만원이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불용액은 12억 988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임시특별회계의 불용액은 6억 2,275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불용액은 1,201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불용액은 8억 9,603만원 등 매년 결산검사 시마다 사업예산 등으로 편성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 08년 조직개편에 따라 각각 25건 93억 1,544만원, 14건 90억 7,479만원의 이체가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기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내용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대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승인서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잠깐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김경선 대표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결산 결과서에 대해서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1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13페이지요?

계속비 집행에 있어서 돌다리 철거 문제가 있는데요.

예.

관련돼서 지출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어느 과정에 지출을 하셨는지, 어느 사업 부분에?

잠깐만이요. 13페이지에 계속비 집행이요?

예. 인창 굴다리 철거 지출액.

인창 굴다리 철거가··· ···. 예.

지금 245만원인가요? 아니··· ···.

2,450만원입니다.

예. 2,450만원이 지출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앞을 계속 지나다녀 보지만 특별하게 사업한 건 없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어느 항목에 이렇게 지출하셨는지?

이게 아무래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설계 용역비.

용역비입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도로 확장이 지금 그럼 종결된 건가요?

강북도로 이게 종결된 겁니다.

겁니까?

예.

이 집행잔액을 어디다 활용하실 건지?

이거는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애초에 설계하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났던 배경은 뭐죠?

11억 예산에서 지금 5억을 지출하고 6억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요. 이건 분석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예.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하러 오셔가지고 그러면 이게 왜 남게 됐는지 당초에 설계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검토도 안해 가지고 여기 오는 겁니까?

저희는 세입·세출만 저희가 숫자상으로··· ···.

회계과에서 모든 비용에 대한 출납에 대해서 일정부분 정리하셔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라면 최소한 어느 단계가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그 정도는 업무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그 내용을··· ···.

회계과장님!

예.

김명수위원님 지적대로 당해연도에 만약에 11억 예산이 5억 집행하고 6억 집행 잔액으로남겼으면 문제가 있는데 강북도로는 지금 몇 년차 사업이어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예산규모가 초기보다 훨씬 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볼륨이 큰 쪽에서 남은 거니까 그렇게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명수위원님 지적은 만약에 오늘 결산서에 나온대로만 본다면 11억짜리 예산현액에서 5억 집행하고 6억 남겼으면 이유가 뭐냐 했는데 그럼 전체적인 사업규모 정도는 해당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려 주셔야 위원님들도 전체적인 볼륨은 이게 100억대 이상 되는 공사 중에 실지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해당부서 과장님들에게 묻지 않고 회계과장님에게 묻는 이유가 그런 총액 규모 형태로 설명을 요구하는 거니까,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죠?

과장님! 지금 보면 회계과에서 우리 예산 운용과 관련돼서 일정부분 출납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자료들을 총괄해서 담당부서로 해 놨더라면 업무 부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좋은 점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만큼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 올라갔을 때 저희가 담당 과장을 부르지 않고도 회계과장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 대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여하튼 제가 좀더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요.

예.

그 밑에 보면 국·공립시설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국공립시설 신축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생소해서요.

국·공립시설 신축이요?

예.

아! 이건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 보육시설입니까?

예, 보육시설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 이 국·공립시설 신축과 관련돼 가지고 어디에 어떤 형태로 예산을 지출하셨는지?

제가 이건 예산서를 봐야겠는데요. 잠깐만 상의 좀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저기 요약서를 보니까 결산서 285쪽을 보면 내역들이 쭉 나오니까 그 내역들을 확인해서 김명수위원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장께서.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285페이지.

285페이지요?

결산서 구체적으로 위치나 이런 것들을 회계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거죠?

예, 이거는요.

예.

제가 지금 알기로는 수택하고 인창의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과장님!

예.

본 위원이 국·공립시설 신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소했지만 지금 보육시설이라고 그러시니까 본 위원이 수택1동에 시립어린이집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인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뉴타운사업 추진 일정과 관련돼서 일정부분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라는 것은 지금 이해가 가능합니다마는 신축과 관련돼서 시설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결산서에 이런 내용들이 어떤 사유로 해서 들어가서 사업을 집행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지? 이거 혹시 관련 서류 다 검증하셨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수상으로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하시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겁니다. 시스템상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행부에서는 회계과장께서 총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단적으로만 봐도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보류해 놓은 상태거든요.

예.

사업이 어떻게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런 예산결산 외에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저희가 중간중간에 짚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하기 위해서 성과분석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평가담당관실에서요. 성과분석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더 파악해 가지고요.

회계과장님!

예.

이 부분은 지금 해당 내용이 김명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국공립시설 신축 결산서에 있는 4개의 건이 토지매입 한 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어떤 시설이고 어떤 토지인지를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김명수위원이 설명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산서에 나타나는 사항이 타당한지를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당 과로 하여금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당 과로 하여금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사업 집행에 있어서 표본으로 회계과에서는 관련 서류를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에서 해당 과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올라온 서류에 대해서 표본 추출하셔 가지고 그 사업 집행에 대해서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계약단계에서나 아니면 지출을 할 때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관련돼서 매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결산검사위원님들도 그렇고 보면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선방안으로 반복적인 되풀이 되는 답변만 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도 사업부서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회계과에서 지출을 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계속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짚어 봐 주시기로 하고요. 사실은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도 저희 위원회에서 내부적인 규정을 마련하라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든 것조차도 지키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패널티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의 세금 같고 지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쪽의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수위원님. 아마 이건 답변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이니까 이후에 회계규정을 준수하실 때 그런 점을 주안해서 두시고···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계속 2년 정도 사업을 못하고 우리가 국·도비를 반납을 안하고 가고 있었잖아요?

예.

반납시기가 언제에요?

지금 이미 저희가 확보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80억 국·도비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

그 마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착공만 하면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 못해도 그냥 착공만 하면 반납을 안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착공만 하면 저희가 계속사업을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건물 자산가치가 농협 때문에 업그레이드 돼 있다는 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죠. 농협이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건물··· ···.

건물 가치가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농협 때문에?

예, 그렇죠. 농협이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해서 사실은 그 건물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병원이 집단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본다라면 처음 매각 순서가 농협을 조금 가격을 절충해서 조금 낮게 하더라도 농협이 먼저 들어오면 그 건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서 조금 더 받아야 되는지 밑에 걸 너무 많이 받고 위에서 싸진다면 거꾸로 매각되는 것 같은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전략상 지금 말씀하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을 그래서··· ···. 그런데 농협에서 한 가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어지는 부분인데 농협이 하나로 마트가 면적이 좁대요. 상품을 좀더 많이 다양하게 갖도 놓고 하려면 1층을 다 해야 된답니다,거기다.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있답니다, 농협에. 면적을 하나로 마트로 다 할 것 같으면 주변에 이런 럭키슈퍼도 있고 몇 가지 슈퍼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손님을 많이 뺏기고 있는데 그쪽거를 많이 흡수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그런 설명까지 해요?

아니, 지금 제가 건물의 매각 부분에 대해서··· ···.

신위원님, 진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20페이지에 공유재산 결산에서요. 2007년도에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토지 필지수가 매각한 게 없는데도 2007년도 필지하고 2008년도 필지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왜 그러냐 매각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이게 복식부기로 정리가 되면 제대로 정리가 될 거라고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제가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우리 복식부기 되기 전에 공유재산의 필지하고 복식부기를 완전히 정리가 다 됐잖아요. 그 되고 난 후에 공유재산 그걸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보통 우리가 불용처리되는 세금을 보면 교통과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 뿐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불용액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가 사업이 많은 부서이니까 아마도 금액상으로 그런 게 좀.

이번 결산보고에 보니까 공익요원의 공금횡령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거의 누락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당시에는 그걸 저희가 짚지를 못했는데요.

잠깐만이요.

예.

우리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려고 사전 준비하는 동안에 혹시 몇 년째 보다 보면 우리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이 선정돼서 결산서나 재무보고서에 의한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사의뢰해 가지고 해서 집행부에 제출을 하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하고 별개로 회계과가 주관하고 있는 회계관련 업무에 관해서 거의 행정사무감사에 준할 정도의 검사의견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회계과에서 이렇게 주어진 검사의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가 관리 검사 지적사항이 공식적으로 나오면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관리카드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

그러면 그렇게 부서에 전파된 이 결산검사 관련된 카드를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을 뭐! 2007년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을 예를 들면 3개월 단위로 체크한다든가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전파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거든요. 조치사항으로 해서 그런 절차가 있나요, 회계과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

그럼 그냥 전파하는 것으로 끝?

예. 저희가 왜냐 하면 타 부서를 감독하고 감사하고 이런 기능은 평가담당관실의 기능이기 때문에 타 부서의 임무를 저희가 침해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그건 평가담당관실로 일단 이관을 시킵니다. 이관을 시키고··· ···.

아니아니,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보고도 평가담당관실에서 받는 게 아니고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받아요. 그래서 그건 감사의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행정 전반에 관해서 의회가 가진 행정감사권을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계속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보통 회계과에서 결산검사와 관련된 것은 그건 주로 회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회계과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관리카드화 해서.

관리카드화 돼 있습니까?

카드화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수시로 이걸 체크하고 독려를 하고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평가기능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걸 체크를 합니다. 거기서 독려를 하고 그럽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제 말의 의미는 저희가 그쪽에서 분기에 한 번씩 저희는 분기에 한 번씩 결과를 보내달라 보고해 달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추진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달라고 그래서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결산검사를 주관하는 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는··· ···. 저희가 합니다.

아니아니, 그 카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완료된 부분 추진 중인 부분 그러면 분기가 지나면 추진 완료됐으면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보고처럼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의견에 예년도에 지적됐던 것이 또 지적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냥 만약에 이게 의례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문제라면 전파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지적될 수 있겠지만 이게 더군다나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된 사항들을 더군다나 회계과에서 카드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계속 누차적으로 만약에 지적이 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시정을 안 하는 부서도 문제가 있고 소위 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쪽에서도 좀더 강도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주재하에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주재하에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파를 해서 다시는 동일한 내용이 지적 안 되도록 해야 행정이 개선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검사의견 읽다 보니까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런 표현들이 많단 말이죠. 그건 좀더 어떤 관리 체계에 있어서 회계과 쪽에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도 그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회계 문제에 있어서 한 번 지적됐던 것들이 지적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건 좀 그렇게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김명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익요원의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그 예산서가 2007년도 예산이네요? 2008년도 회계연도가 아니고 2007년도 거네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십니까?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계신 바 대로?

예산결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 볼게요. 2008년도 회계재무보고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여기 보면 회계법인에서 자문 검토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문 검토의견서가 없거든요.

아! 검토의견서가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예결위에서··· ···.

여기 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 같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같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회계법인에서 우리 구리시에서 재무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기 보시면 앞 부분을 보시면 제일 앞에 목차 제일 앞에 보시면.

회계법인 세진해 가지고.

구리시 검토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제일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게 검토가 이게 말이죠. 저희가 작성할 때 같이 저희가 이 재무보고서를 만들 때 같이 합니다, 회계법인하고.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계법인하고 저희가 거의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지적사항을 이렇게 색출해 낸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 보고서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라고 하는 게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재무보고서 검토에 대한 회계법인 지정을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한 거죠?

예, 저희가 합니다.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이 밑에 보시면 검토보고서 하단을 보시면 우리는 검토를 아니고··· ···. 상단부터 보시면 "우리 법인은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완하는데 있지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는 아니합니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인이 우리 눈치를 보고서 지적할 사항도 그냥 넘어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기보면 감사라는 명칭은 없는데.

두 번째 하단 부분에.

밑에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내려가시면 두 번째 하단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 보다"는 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감사는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무보고서를 검토하셨으면 이게 감사기능은 아닐지라도이 재무보고서를 보는 회계법인에서 재무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어떤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가 아니면 없었던가 이에 대한 의견이 필수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꼭 감사라는 기능이 아니더라도 구리시가 작성하는 이 회계와 관련돼서 제3의 기관에서 그걸 재무재표를 확인한 가운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이 부분에 대한 의견 표시는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꼭 감사는 아닐지라도. 그런데 지금 보면 원론적인 상태에서 다 끝내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게 재무보고서 작성되면 우리가 복식회계가 돼 가지고 기업회계에 준해서 복식부기가 되면서 제3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보고서를 받은 거고 그런 법과 관련된 사항을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복식회계 전에는 실지 이런 검토보고서 자체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인데 기업회계의 다른 방식에 대한 설명을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니까 회계과장님 정확히 설명을 김명수위원님께 못 드리니까 바뀐 제도로 인해서 소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검토하라는 회계법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 책임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김명수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주잖아요, 감사하면.

아, 그거 여기서요, 법인에서?

예, 회계법인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을 걸 가지고 이 법인에서 잘 됐나 안 됐나를 나중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 작성할 때 같이 참여를 합니다. 대변으로 갈 거냐 차변으로 갈 거냐 이게 제대로 갔느냐.

, 이건 재무보고서 회계감사에 결과 나오잖아요.

아니아니요. 우리가 재정보고서를 만들 때에 이 부분이 차변으로 갈 거냐 대변으로 갈 거냐 자본으로 갈 거냐 자산으로 갈 거냐 부채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과 이런 것은 다 나오고.

과장님 말씀 표현대로 그걸 짚어 준다는 한정된 범위 내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제3의 기관에 일정부분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방재정법··· ···. 제가 법률을 제가 지금 잃어 버렸는데요.

김명수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설명을 그러니까··· ···.

이게 아주 난해합니다.

정식적인 기업회계 문제와 복식회계가 적용돼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시스템과 그 차이점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김광수 부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도 실제 기업회계에서는 그렇게 존재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회계에서는 그런 부분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취지들을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지금 단시간에 답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무자의 도움을 받으셔서 기업회계와 지방자치단체 회계와 우리 옛날 복식부기 전에 적용하는 회계시스템 차원에서 역할이 어떤 거고 각각의 그 기능이 어떤 건지 자료로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가 더 되면 시간이 한 참 걸려도 서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사실 이게 아주 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아무리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래서 이번 검사에 참여했던 가능하다면 여기 참여했던 그 회계사를 저희가 한 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그렇게 해서 회계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김명수위원님, 김광수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왜냐 하면 이건 그런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그 안에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경선위원님!

과장님!

예.

전에 수택3동 관상복합 건물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했다고 그랬죠?

예.

중에 말꼬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고 아까 신태식위원님의 매각과 관련된 공실돼 있다는 질문 속에 감정평가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자칫 들으면 감정평가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표현 같이 들려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시에서 감정 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대로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된다고 감정가가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러한 발언을 하면 아주 잘못된 발언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참 유감스럽습니다마는··· ···.

, 그렇게 받아 들인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있는 그대로 표현한 부분에서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공공용지라든가 기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매각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이야기하실 때 실거래가 보다 내지는 일반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 이상으로 감정평가를 빼 본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그 땅을 팔고자 할 때 내는 감정평가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산에 대한 감정평가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정평가가 더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궁극적으로 감정평가가 높게 나왔다는 결론이 나온 거고 그 결론은 3동 관상복합 상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정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낮추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증된 평가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평가를 정확하게 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가 요소 항목 중에는 실제 거래가라든가 여러 가지 공시가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조건을 다 포함해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은 높이 값을 많이 쳐주면 좋죠.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매각이 목적인데 물론 세입도 많이 비싸게 파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매각이 돼야 되는데 값만 높이 부르면 팔리지 않으면 저희 목적을 달성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말씀처럼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실율에 대한 문제다 납득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대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슷한 게 뭐냐 하면 현재의 감정가가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특히나 우리가 제가 경험같은 건 얼마 안됩니다마는 일반사회생활에서 나오는 감정가격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감정금액의 갭을 보면 공공기관에서는 효율성을 일정부분 기히 결정된 금액이 변경되기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일반쪽에서 나오는 감정평가 보다는 금액이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여기서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듯이 말씀해 버리면··· ···.

자, 잠깐. 김명수위원님!

감정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공유재산 매각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짚는 겁니다. 그 근거로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행정복합타운 앞에 땅을 전부다 분할해서 매각한 것 그것도 당시 집행부에서 뭐였습니까? 1필지 단위로 매각하려다 안 되니까 결국은 2필지까지 합필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까지 변경시켜 가지고 결국은 다시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한 업체만 참여하는 바람에. 그때 논리가 뭐였느냐 하면 IMF 경제적 위기라는 근거를 들이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승환 행정지원국장에게 발언을 하시라고 한 이유는 질의·답변 과정에 행여라도 시민들에게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취지를 최종적으로 책임있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회계과장이 질의·답변 과정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의 취지가 집행부의 취지는 여하튼 경기와 관련되어서 갭이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김승환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받는 걸로 하고 제가 속기록과 관련해서는 따로 조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김승환 국장의 발언을 집행부의 의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그렇게 최종적으로 국장께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6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옥상조경 공사 있잖아요?

예.

담당부서가 신위원님한테 설명할 때 저한테 같이 해 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개별 부서와 관련해서 자료 또는 설명을 요구했던 사항은 해당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께 자료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내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9년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