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김경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9년 5월 12일 구리시의회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김진명, 김지환, 방원길, 김원모위원과 함께 2009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구리시장에게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검사개요, 세입·세출 총괄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회계별로 세입·세출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회계별로 세입·세출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부속서류 등을 세입·세출 관련 서류와 결산금액의 상호 부합여부 등을 결산서와 대사하고 전수조사가 어려운 것은 표본 추출하여 검사하였으며 필요 시 담당 공무원과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고 대면 질의·답변 형식의 검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680억 525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4,637억 6,343만원이며, 세출은 2,668억 5,30만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은 1,969억 1,312만원을 기존 채무상환 없이 전액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7억 1,720만원, 사고이월 33억 2,550만원, 계속비 이월 955억 8,26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3,094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3억 5,683만원입니다. 다음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회계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실제 수납액 3,652억 4,605만원에서 2,215억 1,426만원이 지츨되었고 그 차액 1,437억 3,279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은 예산 운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월액 비율 39.4%로서 전년도 40.8%보다 1.4% 감소하였으나 전년대비 이월액이 142억 1,971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월액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세 세입 예산현액은 622익 5,15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51억 5,167만원으로 예산대비 105%로 전년도 109% 대비 4%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이 119억 9,225만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5익 6,346만원을 차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억 2,86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8%에 달하여 전년도 18.1%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징수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세외수입 세입예산 현액은 1,682억 4,653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08억 66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5.6%가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115억 8,260만원이 발생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6.72%입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예산현액은 112억 7,824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3억 825만원으로 미수납액이 79억 6,999만원으로 미수납액의 주요인은 수택3동 관상복합건물 매각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각 실·과·소장과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징수기동반을 운영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담당자를 지정 및 관리카드를 작성 체납액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당해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685억 3,036만원이고 지출액은 2,215억 1,426만원으로서 예산대비 60.1%로 전년도의 61.8%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집행 잔액은 167억 5,9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익 5,591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54건에 1,302억 5,641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 23건 332억 9,074만원, 사고이월 14건 24억 9,259만원, 계속비 이월 17건 944억 7,308만원으로 사업은 1건이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371억 6,485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진행중인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불용액은 167억 5,969만원이고 예비비 예산현액은 27억 5,207만원이며 이 중 예비비 집행액은 08년 호우로 인한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금 2,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3,007만원으로 구리시 예산액 대비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1억 4,863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전액 수납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3억 9,751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억 6,523만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6억 4,489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70억 3,814만원이고 수납액은 106억 825만원으로서 징수결쟁액 대비 수납비율은 62.3%이며 미수납 비율은 37.8%에 64억 2,998만원으로 전년도 40.8%보다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7억 3,106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4,683만원으로 3억 8,423만원이 미징수 되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0억 7,353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전액 수납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89억 5,329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의 예비비 등 예산액 11억 4,534만원 중 96.2%인 11억 191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검사 시마다 예비비를 편성 불용처리하고 있어 전년도에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불용액을 축소할 수 있는 세출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불용액은 4억 7,301만원이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불용액은 12억 988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임시특별회계의 불용액은 6억 2,275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불용액은 1,201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불용액은 8억 9,603만원 등 매년 결산검사 시마다 사업예산 등으로 편성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 08년 조직개편에 따라 각각 25건 93억 1,544만원, 14건 90억 7,479만원의 이체가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기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내용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