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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정경자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본회의2009-06-29

정경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배

김준배의장

오늘은 한국 여성유권자 충남연맹 아산지부 회원님들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산시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은 시정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정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일정입니다. 오늘부터 6일간 실시되는 시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산시 발전을 논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5만 아산시민들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고 약속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운영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원별 질문 접수 순서와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시정질문 순서를 정하였으며, 질문방식은 의원 한 분씩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과 집행부에서 유사 질문으로 판단하고 한 묶음으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허용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시간이 된다면 여운영 의원님과 이한욱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시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 시 시장님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은 별도 마련된 답변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이하 답변 공무원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 모두 별도 마련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서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의원

의장님, 의사일정 발언 한 가지 하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말씀해 보세요.
거묵

정거묵의원

해도 되죠?
준배

김준배의장

해 보세요.
거묵

정거묵의원

금번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본 의원이 아홉 가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이라 함은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짚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다 답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 일정상 바쁘기 때문에 전 일정을 참여하지 못 하고 첫 날 하루만 참여하는 걸로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국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저희가 시정질문을 맨날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답변하면 불안해요, 시장님이 답변해야 편안하지.왜 그런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 같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만큼 시장님이 계셔야 되고 시장님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쁘시니까 오늘 하루만 계신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의원이 아홉 가지 질문을 하면서 아홉 가지 다 우리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지만 그건 무리다 싶어서, 전 의원이 한 것은 83건이 됩니다. 역시 무리라 생각이 되고, 시장님이 답변하시기 제일 좋은 거, 그렇게 답변하기 어려우면 편안한 것 한 가지만 찍어서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아니, 그건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니까, 알았어요. 앉으세요.
거묵

정거묵의원

본 의원이 했습니다, 분명히.
준배

김준배의장

아니, 앉으세요, 글쎄.
거묵

정거묵의원

왜 한 건도 넣지 않고 이렇게 빼 놓습니까? 없는 걸로 알 것 아니에요, 누가 보면?편안하게 한 가지 넣어 줘야죠.
자신 있는 걸로....
준배

김준배의장

아니....
거묵

정거묵의원

보충을 해서....
준배

김준배의장

아니, 내 얘길 듣고 얘기해요.
거묵

정거묵의원

아홉 건을 다 하고 싶었는데...한 건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한 이유 답변 듣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아니, 아홉 건이 됐든, 열 건이 됐든 그 질문서를 내면서 시장님한테 답변을 해 달라고 어떤 것을 얘기했어요?
거묵

정거묵의원

아홉 건을 다 하면 좋겠는데 편안하게 한 가지만 골라서 해 달라고 분명히 접수하면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그랬는데?
거묵

정거묵의원

한 건도 안 해 줬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홉 건 다....
준배

김준배의장

알았어요.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회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의하자고요. 자,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서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저에게 시정질의의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대 의회가 개의한 지 어느덧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민원 해결과 의정활동 및 시정 정책수립 등에 쏟아 부으신 그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강희복 시장님과 정남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대민행정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들을 추진해 오시느라 밤잠을 설쳤으리라 생각하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009년의 후반기에도 더 발전하는 녹색 성장도시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는 다짐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통한 몇 가지 정책대안 마련과 중요 사업에 대한 아산시의 의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한 14개의 질문 중에서 오늘은 시장님께 먼저 14번째인 여성회관 건립과 여성재취업센터에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부부의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현 사회는 여성의 역할 없이는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여성의 위치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의 전유물로, 또는 남성 간의 성역으로 여겨졌던 분야들이 지금은 여성들에게도 개방되어 이제는 이 사회의 남녀 고유 권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은 이제 세상의 절반을 책임지는 사회의 동반자이자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우리 아산시의 인구가 26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13만이 여성임을 잊지 말아 주시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며, 서로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이 이 사회에서 남성 못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한 것이기에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구심축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산시 여성회관의 건립과 아산시 여성재취업센터의 신설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여운영의원

예.
준배

김준배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여운영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문화회관에 관련된 문제, 지금 시민생활관에서 여성문화강좌를 중심으로 많은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성분들께서 정말 문화를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하루속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여성재취업센터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재취업센터는 요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또는 여성재취업지원센터, 여성다시일하기센터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각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5일인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제정되고, 작년 12월 6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여성부와 노동부에서는 전국에 약 50개의 여성재취업센터, 일명 새일센터라고 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건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에 배분을 하였습니다, 작년에.그래서 서울에 12군데, 경기 12군데, 그리고 각 시·도에는 2군데 내지 3군데씩 배분을 해서 이 여성재취업센터, 새일센터를 배분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올해 내지 또 내년에는 50군데를 더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여성부와 노동부에서 여성새일센터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예, 우리 여운영 의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여성경제활동촉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고, 이 법이 제정됐던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 50개의 재취업센터가 배정이 됐고, 새롭게 50개의 재취업센터를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사업은,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기 저희 아산시가 이 사업이확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럼 우리가 건립하려면 어느 정도 또 시간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건립 전이라도 그 경력단절 여성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어떤 약간의 보조비라든가, 또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드는데 우리가 일명 말하면 기업에, 여성들을 취업시키는 기업에는 채용장려금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꼭 건립 전이라도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예, 시장님의 의지가 하루속히 실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새로 개설될 예정인 여성새일센터 50군데, 우리 아산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 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여운영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욱 의원

10시25분

다음은 이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의원

이한욱 의원입니다. 5대 의회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마무리를 잘 지으시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또 우리 시정질문을 하는데 중부방송에서도 이렇게 우리 아산시와 우리 아산시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저도 시정질문을 세 가지 했는데 시장님께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강희복 시장님 이하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 스마트 아산 건설이라는 막중한 사명 아래 나보다는 남을 위해, 내 가정보다는 26만 시민을 위해 많은 눈물과 땀방울을 흘리며, 또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를 기울여 온 탓에 우리 아산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이며, 26만 아산시민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에게 더 찬란한 영광의 빛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부탁을 드리며 몇 가지 시정질문 중에 시장님께질문을 드리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산시의 인구증가율은 4.4%로 충남도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17개 읍·면·동 인구가 감소하거나 변동 없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의 지역에서 인구증가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 중 배방의 인구증가는 가히 눈부시다 할 것입니다. 현재 배방인구가 4만 6천여 명이며 연내는 5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5만이면 웬만한 군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덕택에 배방주민들의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 지난 5월 1일자로 배방면이 읍으로 승격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배방읍 승격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이 전무하며, 읍 승격이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는 한탄의 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빈약한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부탁드리며, 또한 5만 명에 달하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배방읍 청사 규모가 너무 왜소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1단계가 완료되는 20 11년에는 더욱 많은 인구증가와 행정서비스 및 각종 민원이 난무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청사로서는 급증하는 배방읍이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없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배방읍 청사 확장 내지는 재건축, 또는 배방읍의 직원 조직개편 등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가족부 처리현황을 2009년도 1월부터 올 현황을 보면 배방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하고 우리 민원실에서 한 것이 42%,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감증명의 발급이라든가 등·초본을 예를 들면 배방읍은 4만 2천 건인데 동 지역을, 내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을 보면 9548건, 그리고 면 단위를 하나 보니까 면 단위는 3225건, 그럴 경우에는 면보다는 10배 이상 15배 정도의 발급 현황과 또 동 지역 같은 경우는 9500건이니까 거기도 한 4배 이상 5배,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면서 민원실이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것보다도 민원인이 와서 30분 이상을 기다리면서 발급할 때 우리 배방읍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외지, 수도권에서 우리 배방읍으로 전입한 분들입니다. 왜, 아산에 오니까 이렇게 민원발급 받기가 어려우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시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이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욱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한욱

이한욱의원

시장님한테, 뭐 우리 배방읍을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우리 아산시 인구가 제가 판단할 때는 한 8만 정도에서 9만까지 육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이 뭐 10년을 못 본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배방에 중학교가 작년에 개교했는데 지금 교실이 부족해서 증축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과 우리 행정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풍기초등학교에 교실이 적어서, 또 풍기초등학교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자 하는 말씀으로 대안으로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배방읍이 이제 8만에, 더 가면 뭐 10만에 육박하는 그런 도시로 변모할 걸로 예상하고, 우리 읍장이 지금 사무관인데 읍장을 서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지금의 읍사무소에는 사무관 하 나, 그리고 출장소를 신도시 쪽에다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 사무관이 나가서 종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러면 검토를 해 보시는데 이번 우리 2회 추경 때는 우리 청사를 준비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정도, 또는 신도시에 출장소가 정말 필요성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에 대한 그 용역비 정도는 준비를 해 주시는 걸로 그럼 믿어도 되겠죠, 시장님?
예, 그래서 그 문제와 2011년도 준공예정인 신도시가 2만 5천 정도의 쾌적한 도시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준비로 출장소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저는?
예, 감사합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이한욱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의원

시정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준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 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기자분들과 관계자분들, 그리고방청을 해 주고 계시는 여성 유권자연맹 아산지부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 20 프로젝트사업 사업과 관련하여 8백억 원을 투자하여 온양관광호텔 지점부터 곡교천 합류지점까지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고 발표를 하였는 바, 기존 곡교천 상류에 2백여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한다는 계획이 위 계획내용에 포함되어 곡교천 합류지점이 곡교천 상류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투자비 2백여억 원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예,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유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기준

유기준의원

예.
준배

김준배의장

나오셔서....
기준

유기준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곡교천 상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곡교천 상류가 온양천하고 합류되는 부분부터 그 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에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봉강교를 시점으로 진행을 이렇게 해 보면 봉강교에서 반듯이 올라가면 풍세천이라고 얘 기를 하더라고요.풍세천이라고 하는 그 천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 쪽으로 갈라지는 천안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은 이미 천안하고 아산 경계까지는 하천정비를 아주 잘 해 놨어요.그런데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천안천 같은 경우에는 천안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내려오다가 휴대리 지점까지 오면 물이 둑방으로 범람하는 위기에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휴대리 분들은 비만 많이 오면 밖에 나와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전에 도에다 여러 번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하천에 농사짓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료를 하기 위한 작물재배를 해서 그 하천이 어떻게 보면 좁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저희 배방 일부분, 북수리하고 구령리 일부분은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배방 구령리하고 북수리 부분은 재해지역으로 이미 선포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천안천의 정비계획은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까 그 2백억 속에 포함돼서?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잠깐요, 지금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의사일정이 지정돼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라는 건 추후에 우리 유기준 의원한테 답변을 좀 해 드리고, 지금은 일정이 있으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도록....
기준

유기준의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유기준 의원님과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웅 의원의 질문시간인데 임광웅 의원님이 갑작스레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오늘 나오시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경자

정경자의원

정경자 의원입니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 존경받는 인격과 자질을 갖추었나가 지도자 및 인간의 가치를 결정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개구 리가 되어서도 올챙이 적 시절을 잊지 않는 사람과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넉넉한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몫에 대하여 불만불평이 없는 사람이며, 또한 가장 강한 사람은 타오르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세계가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환경의 파괴와 온난화로 야기된 자연재해와 환경재앙의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인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상반된 논리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비판의 소리도 높지만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파괴된 환경을 회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인류의 최대 명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산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도시, 친환경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정책 방향과 실천사항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은 철저하게 시민이 협조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지역의 단체와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범 시민적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집행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기후변화 대응 실천모델을 만들 것을 제안하며, 최근 중앙과 지방의 언론을 통하여 친환 경교통수단인 자전거타기운동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건거도로 확충과 이용, 여건의 개선 등을 통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자전거 정책을 다룰 부서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관장할 부서를 묶어 미래도시, 혹은 친환경도시 전략팀으로 구성하거나 자전거정책담당, 환경에너지담당 등으로 독립하여 그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친환경도시의 성공을 위한 조직에 대한 구상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어요?
경자

정경자의원

예.
준배

김준배의장

나오셔서....
경자

정경자의원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과 하시고자 하는 의지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보충질의 및 대안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제일 화두되는 회자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용방안과 자전거도로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지속 가능한 그러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영원히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럼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개정해서 저희 아산시에도 “아산의제 21”이라는 그러한 거버넌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성원들과 그 에너지절약을 위해 지켜야 될 사항들을 정리·정돈해 가지고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일반주택, 초·중·고교 학생들을 시범적으로 선별해서 시범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떠한가,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자전거 정책의 성공은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환경과 온천으로 둘러져 있는 우리 아산의 그러한 천혜적인 조건을 우리가 활용해서 정말로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나 대중교통과의 연계, 또 안전한 시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그러한 교육을통한 안전의식의 고취,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확대 T/F팀 개편보다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작지만 그러한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전남 곡성을 폐 철도 활용방안의 선진지 비교시찰을 갔다 왔는데 전남 곡성은 1만 3238세대에 3만 2436명의 인구이지만 그 폐 철도를 관광 산업화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전담부서가 나가서 현장 근무하는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하나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것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에서부터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신설할 때에는 이것이 정말 일회성이 아닌, 오래도록 정말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오면서 전주의 한옥마을과 그 문화유적을 저희가 비교시찰을 했는데 전주하면 한옥과 한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럼 전주시에는 한지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지에 대한 전통과 그 명품과 유래를 연구·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저희 아산시에도 특화된, 이왕에 아산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신도시로 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자전거도로를 계획적으로, T/F팀이 아닌 전담부서를 둬서 꼭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차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정경자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과정에 제가 보면 배방에 지금 신도시 지역에 출장소를 좀 두고, 또 지금 자전거...하나의 팀을 좀 더 만들어보려면 빨리 시장님이 행안부에 요구해서 공무원 정원 수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감이 들고, 자전거도로 문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원 중에 여운영 의원이 계속 자전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전거도로만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타고 다녀야지, 사람들이.그러니까 그런 좋은 시설을 많은 투자해서 해 놔도 사용을 안 하면 소용없으니까 우리 시내권에 사는 공무원들한테 자전거를 사는 것을 좀 몇 % 돈을 지원해줘서라도 공무원들만이라도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자동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자전거를 많이 탈 것 아니냐,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 그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총 83건의 시정질문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이 6일간으로 시정질문이 돼 있지만 2일과 3일은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다 교육을 가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분들이 없어요.그래서 이걸 4일 동안에 분배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20건씩 됩니다, 이게 지금.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팽팽한데, 시간이.아까 정거묵 의원님, 시장님한테 한 건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전문가이신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좋잖아요?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시장님한테 질문·답변하는 것은 모두 끝마치고 지금 시간이 약 30분, 점심시간까지 남았는데 여운영 의원님이 14건으로 최고 많이 시정질문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만 해 놓고 점심을 먹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여운영 의원 맨위로 이동

11시32분

여운영의원

여운영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질문인데요, 작년 11월, 정부는 정부차원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하였고, 또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녹색 생활혁명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전거를 주요 수단으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주차난과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거나, 은행을 가거나, 관공서를 이용하도록 하고, 가까운 거리의 출·퇴근 또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전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신설되었거나 계획 중인 자전거도로 현황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우리 시의 장·단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8년 12월 31일, 역사적인 수도권 전철의 개통으로 인하여 하루 4천여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전철을 이용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고, 온천시설 및 여러 관광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철개통 이후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고 있는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관광수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또한, 향후 아산시의 관광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공원 및 산책로·등산로, 특히 어린이놀이터 등에 가보시면 계단이나 난간 등을 목재로 설치해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썩지 말라고 방부처리를 해 놓은 방부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부목들이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CCA방부목이 비소와 크롬 등의 유해 중금속을 유출시키고, 그 유해물질은 과거에는 사약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이며,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선진국들은 이미 CCA 방부목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키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10월에 CCA 방부목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고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아산시에서도 더 이상 CCA 방부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고시 발표 이전에 사용된 CCA 방부목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것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많은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아산에는 문화·체육·여가시설들이 부족하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현재 개발이 한창인 신정호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대표적인 휴식공간입니다. 하지만 신정호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분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신정호가 한낱 남의 동네 얘기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건강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레포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공간과 시설이 읍·면 지역에는 더더욱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으며, 노년층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게이트볼장 이외에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계획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과 특히 청소년과 노년층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공간 및 시설마련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도비와 시비가 확보되었음에도 표류하고 있는 하키 전용구장의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는 작년에 2010년을 목표로 불법 광고물 제로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불법 광고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불법 광고물 제거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이 수박 겉기 식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합니다. 지금 거리를 나가보시면 수많은 불법 광고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범이 되어야 할 관공서의 광고물들도 버젓이 불법으로 걸려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우리 시의 단속현황과 불법 광고물 제로화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우리 시에 운행하고 있는 택시들에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택시도 있고,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말기 사용에 따른 시간낭비와 카드 수수료 부담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많아 승객들이 불편해 하고, 운전자가 사용을 꺼리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미 몇몇 대도시에는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에서 이용하는 터치식 단말기를 택시에 부착하여 교통카드로 버스와 전철은 물론, 택시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용객이나 택시 기사님들에게도시간적·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택시에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를 강력히 주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시는 지난 2007년,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불안 등 관심 속에 822만㎡ 규모의 서부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발표되었고, 그 이후에 천만여 ㎡로 확대되었다가 최근에 660만㎡로 그 규모가 축소되어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부산단의 규모가 늘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KCC와의 컨소시엄 관계와 최근 토지공사의 참여가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업의 자세한 사업규모와 일정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아산에는 버스터미널이 없다라는 의문에 속시원히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현재 온양3동에 위치하고 있는 터미널은 이미 폐허에 가까운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벽면의 타일이 떨어져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특히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역과 터미널은 그 도시의 얼굴입니다. 손님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기에 더욱 중요한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터미널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어 질문합니다. 버스터미널에 대한 계획과 멀티플렉스형 빌딩 신축에 관한 계획 내지는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난 정례회 기간 중 있었던 시정질의 시간에 제가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까 합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의 3대 권리, 즉 노동권·교육권·이동권 중 이동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저상버스의 도입 및 저상버스로의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에게도 더 없이 절실히 요구되는 운송수단이며, 친환경 저상버스는 자동차 매연으로 곪아가는 우리의 대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에 하루속히 시내버스의 친환경 저상화를 꾀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계획과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이번 질문은 저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주민들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어서 확실하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무대로의 3-10호의 연장도로로서 용화동을 거쳐 경찰종합학교로 연결되는 사차선 도로의 건설계획과 예산확보 상황과 계획 및 현재의 진척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현재 천안시에는 충남학생회관, 도립의료원, 평생교육원 등 여러 개의 도립시설들이 있습니다. 도립시설은 시비가 아닌 도비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시세나 인구면으로 보았을 때 우리 아산시에는 적어도 한두 개의 도립시설을 유치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과 서운함을 가져보면서 아직 건립되지 않은 도립도서관 유치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방축동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규모도 작고 건물도 낡아서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책만큼 훌륭한 스승도 없고, 책만큼 훌륭한 교육자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새싹들이 훌륭한 스승과 중요한 학습자료를 마음껏 접할 수 있도록 멋진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지난 5월 28일, 연장 91.6km에 달하는 당진-상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하여 두 시간이 넘게 걸리던 당진과 대전 사이의 교통이 한 시간으로 단축되었고, 공주-서천 간 교통이 40분으로 단축됨으로서 지역경제는 물론 생활패턴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는 물론 충남지역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초 광역 경제권의 발판까지 마련되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리라 예상됩니다. 당진과 대전 사이는 1524억 원, 공주와 서천 간은 1223억 원 등 연간 2747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되면서 서해안 물류 거점지역의 생산물류 운송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연계로 하는 기업유치와 산업단지의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 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가 있지만 우리 아산시에는 톨게이트는 물론, 인터체인지조차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바이오디젤유를 들어보셨습니까? 바이오디젤유란 유채·쌀겨·콩, 또는 폐 식용유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과 알콜을 반응시켜 정제한 물질로 디젤엔진 차량연료인 경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되는 이른바 식물성 자동차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경유 대체 연료로 상용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최근에 전남과 광주 등 전라도 지역에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싼 것은 물론이고 바이오디젤유의 장점은 친환경에너지로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30% 정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몇몇 지자체에서는 폐 식용류를 수거하여 바이오디젤유 생산업체에 공급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유를 정제하여 시에서 이용하는 관용자동차 및 쓰레기 수거차량 등에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바이오디젤유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리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여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중식이 끝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질의에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여운영 의원님께서 금년도 관광객 유치현황, 그리고 관광수입 현황, 그리고 아산시 관광발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시는 금년도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현황을 작년 2008년과 비교하자면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내국인 관광객은 257만 2981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23만 4693명, 관광수입은 1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1월부터 5월까지는 내국인 관광객이 367만 7073명, 외국인 관광객은 6만 8450명, 관광수입은 256억 원으로 관광객 수는 54만 명, 17%가 증가했으며, 관광수입은 67억 원, 36%가 증가한 걸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수치는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관광지별 방문객 보고 통계기준에 의해서 작성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우리 시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작년 말 수도권 전철 개통으로 인하여 수도권 노인층 등과 관광객이 급증한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산시 관광발전을 위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3대 온천지역을 비롯하여 외암만속마을과 현충사, 온양민속박물관, 신정호 관광지, 그리고 맹씨행단, 공세리성당, 봉곡사와 도고면에 소재한 세계 꽃 식물원,영인면에 소재한 피나클랜드, 그런 관광지와 대표적인 우리 관광산으로도 광덕산과 도고산·영인산, 그리고 수변공간이 있어서 타 도시 못지 않게 자원이 풍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온천개발 붐과 차별화된 온천브랜드개발 지연으로 온천관광객이 주를 이루었던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은 침체기를 겪었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관광산업은 살아가기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와 같은 관광산업의 위기를 타 개하고 타 시·군보다 관광분야에서 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관광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인 제1차 아산시 관광 종합개발 계획 용역을 작년도에 마무리한 바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사업별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참고로 그 용역에는 3대 온천의 특성화 전략과 기본관광지의 리모델링, 신규 관광자원 개발, 관광지 홍보 마케팅 전략, 관광 패키지 개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앞으로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12월에 연장 개통된 수도권 전철로 인해서 하루 평균 수천 명의 온천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고 있고, 온천관광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며, 제2의 온천관광 르네상스시대의 개막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장항선 폐 철도 관광 자원화사업과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등은 철도와 관련한 관광개발사업이 궤도에 올라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된다면 국내의 대표적인 명품 관광지로 도약할 것으로 또한 판단합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여가활용기회 확대와 수도권 전철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아산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최선 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여운영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여운영의원

예.
준배

김준배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여운영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산시에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수입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009년 현재 약 4백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지금 아산을 다녀간 걸로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통계에 좀 맹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물론 정부에서 내놓은 어떤 기준 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 관광객 수를 산출하는 데에 우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3백, 한 4백여만 명이 다녀간 건데 과연 이게 옳은 수치인가, 국장님께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이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와 기준이 되는 통계서식,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보이지 않는 숫자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오고 가는 그러한 수치 같은 것, 그런 것 등등은 여기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 수치는 말씀드린 대로 기준치를 이렇게 해서 보고하라 하는 그 통계기준에 의해서 작성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의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관광객 수를 집계하는데 있어서 가령 예를 든다면 관광안내소에 들른 사람 수의 곱하기 10을 하거나, 또는 전화 문의 건수에 100을 곱하고, 또는 유료주차장 대수에다가 3·4를 곱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를 내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닙니다, 뭐 서너 군데. 그러면 그것이 다 하나씩 하나씩 이 명수를 곱해서 계산이 되다 보니까 한 명이 다녀가도 때로는 뭐 20명이 다녀갈 수 있고, 30명이 다녀갈 수도 있는 그러한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허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허수가 너무 많아서.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두세 차례씩이라도 표본조사를 통해서 이 통계를 한번 내 보는 것이 어떨까, 왜냐 하면 통계가 정확해야 앞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있거든요.만약에 앞으로 올해 천만 명 정도 다녀갈 예상인데, 이 정도 계획이면.그럼 천만 명이 다녀가는 도시의 어떤 교통문제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계 획이 나와야 되거든요.그러기 때문에 한번 관광지에 직접 나가서, 어려우시겠지만 이 통계를 위해서 표본조사를 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숙박업소와 관광지 입장객 수, 그리고 온천수 이용하는 숫자, 이것은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수치고, 이것은 그리고 또 유료가되겠습니다. 무료 관광지가 있습니다. 공세리성당이라든가, 신정호 관광지, 그리고 또 우리 관내가 17개 읍·면·동이지만 6개 호수·저수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낚시하러 오는 관광객, 이런 등등은 이 수치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정확한 입장객이, 정확한 수치에 맞도록, 조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물론 관광이라는 게 단시일 내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한 가지, 혹시 우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 팸투어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금 이런 팸투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우리 아산시의 팸투어는 사실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민속외암마을에서 하고 있고요, 영인산에서..., 또 내이랑마을에서 또 좀 하는 것이, 제가 정확한 것은 외암마을은 확실하고요, 다른 데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다른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또 막대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팸투어는 현재 우리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홍보하고, 또는 여행업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러 관광상품이나 특정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는 그런 방식의 여행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우리가 앞으로 좀 많은 관광객 유치에 노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많은 자본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단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팸투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관광진흥협의체도 구성이 될 예정이고, 또 우리 시의회에 관광특위도 있기 때문에협력해서 이러한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국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의원님이 지금 13가지를 질의했기 때문에 국장님 한 분이 나오 셔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괄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국장님들도 그걸 이해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준배

김준배의장

그거 저기, 답변하세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여운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체육공간과 시설마련에 대한 대책입니다. 질문요지가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청소년과 노년층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공간 시설마련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실내체육관과 빙상장, 궁도장, 하키장 등 다양한종류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으로 금년도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온양초등학교, 선장초등학교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정이 돼 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부지 내에 ×-게임장 등의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년층의 여가선용을 위한 방안으로 선장면 1개소와 배방읍 2개소 등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추가로 건립 하고, 곡교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구간 내에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공간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각종 개발사업 시 체육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게이트볼장이 시민체육관에 ‘86년도에 설치가 되고, ’80년도에 실내수영장과 궁도장은 ‘84년도에 설치가 돼서 이 시설은 우리가 자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부족한 시설을 더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여운영 의원, 여기 보충질문 있어요?

여운영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앞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고요, 또 그동안 우리 숙원사업이었던 종합운동장도 생겨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운동장이 인조잔디로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되어 있는 학교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 학생들이 수업 중이나 이럴 때에는 이용을 하지만 방과후, 또 휴일에 정말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에서 떨어져서, 떠나서 좀 쉬고 여가선용하고자 할 때는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운동장들이 주로 주말이나 이런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는 주로 조기축구회나 각종 행사에 다 이걸 쓰고 있어서 정말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은 매우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청소년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이런 시정질의 시간에 부탁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특히 또 이 시내 지역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 지역에는 전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그래서 각 읍·면 지역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시유지나 어떤 국유지를 활용해서 풋살경기장들을 읍·면에 하나씩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대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건의 드린 사항이거든요.어떤지 국장님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감입니다. 우리 시가 전국대회나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시설을 감안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하키구장이라든가 이런 큰 빙상장이라든가, 지금 구상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풋살경기장은 제가 볼 때는 그리 큰 예산 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그래서 말씀드린 풋살경기장은 작은 면적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설치만 해 놓을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정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구간만큼은 청소년 전용 구간으로 해 놓고, 어른들이 필요할 때는 특별히 허가를 좀 받고 할 수 있는, 그래야만 정말로 이 체육시설들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되지 그냥 놔두고 설치만 해 놓으면 이거 전부 다 어른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도 들지 않고 많은 공간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하천 정비사업 구간에 파크골프장 건립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골프장이라고 하지만 이건 골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게이트볼과 골프를 합친 거라 누구나 손쉽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꼭 굳이 곡교천 하천변에만 할 것 아니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들을 보면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연물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그 골프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많은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많이 건립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파크 골프장이 또 좋은 게 뭐냐 하면 노인들이나 또 우리 장애인들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도 물론 가능하고요.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확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두 가지 주문이 되겠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풋살경기장과 파크골프장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우리 김응규 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을 텐데 그 하키장, 지금 건립이 시비와 도비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류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말씀드리자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후보지 한 7~8개소를 후보지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순천향대학교 부지가 적지로 나와서, 조사해 보니까.그래서 순천향대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연내에는 기공이 시작 가능하신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연내에, 빠르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설계 기간이 있고, 어차피 저희도 예산을 도에서 가져온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발빠르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의원

예, 하루속히 그 많은 분들이 하키 전용구장에 대한 건립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여운영의원

감사합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행정국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어요.그런데 국장님과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혹시 왔다가 실·과장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민원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되도록 과장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일을 보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 주는 건데 지금 행정국장이나와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보면 이 관광과 체육, 두 가지 부분을 답변하는데 관광체육과장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이런 앞뒤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이해를 하고 또 서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회 운영을 달리 운영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사실 어려운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할 때에는 그 소속한 과장님들은 와 가지고 배석을 해야 국장님이 답변을 하다가 부족하면 조언이라도 해 줄 것 아닙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과장님이 방청석에 앉았는데 이리와 앉으세요, 거기 방청석에 계시지 말고.이제인 과장님, 이리로 나오세요.자,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강춘구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CCA 방부목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방부목을 이용한 시설물이 우리 시 관내에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 사후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CCA 방부목을 이용한 시설물은 신정호 수변 산책로에 순환데크 216m가 있고, 관찰데크 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타 등산로나 산책로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8일, 환경부 고시로 개정된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HPO 방부목을 사용해서 현재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시설한 시설물은 대부분 다 CCA 방부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는 이 신정호변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지역에 시설한 시설물은 2004년 9월 22일 제정된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된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시료검사결과 합격된 품질을 사용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부목을 시공한 그 지역의 시설물이 수변에 이렇게 직접 닿지 않도록 콘크리트 기둥을 설치하고, 그 위에 데크시설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질오염이나 인체의 피해는 적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CCA 방부목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부목 시설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을 하고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CCA 방부목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성 스테인을 정기적으로 칠하면 그 방부의 누출이 한 90% 정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유성 스테인을 정기적으로 칠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HPO 방부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HPO 방부목도 피크닉 테이블이나 어떤 공원 의자 종류에는 일체 이런 방부목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고 내구성 있는 어떤 즉 수분이 강한 티크나 미송류 같은 그런 수종을 시공해서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방부목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 법으로 시공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그리고 시민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여운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자, 여운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여운영의원

예.
준배

김준배의장

되도록이면 짧게 짧게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여운영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CCA 방부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두 군데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2004년 6월 22일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럼 방부목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 동안은?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2004년이 아니고...그 이전에도 아마 각 부서에서 사용한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제가 목재 하시는 분들에게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더니 지침이 있으니까 조례까지 필요 없다는 답변이 와서, 과에서. 그래서 그때 한참 이것 때문에 다녀서 조사해 보니까 예전에 했던 방부목은 전부 다 CCA 방부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재 하시는 분들의 얘기로는.그래서 현재 2007년 이후에, 10월 이후에는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유통이 안 돼서 없는데 그 이전에 해 놓은 것은 대부분이 CCA 방부목이라고 합니다, 이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은.그래서 문제는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는 몇 개 없다고 하지만 한번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여기고요, 어쨌든 현재 되어 있는 목재를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CCA 방부목을 이용한 시설물은 가능하면 철거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기존대로 사용할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표면처리제를 주기적으로 발라서 그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한 통계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CCA 방부목 사용내역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현재 방부목 사용은 저희 관공서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아주 대중화된 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다 해서 앞으로는 절대 시공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동안 시공한 시설물들이 더 있는지 파악해서 관리 부서별로 적정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그것은 목재 유통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언제 판매한 것들이 CCA 방부목인지 아닌지를 그분들이 정확하게 알더라고요.그래서 어디에 있는 것은 CCA다,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우리 아산에 있는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데에.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미 외국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유해물질로 해서 전면 다 철거하거나 폐지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경을 써야 하고, 또 한 가지는 CCA 방부목 조사 관리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구미시 것인데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CCA 방부목 조사관리 매뉴얼이라고 해서 이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를 해야 되고요.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그 CCA 방부목 조사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가능하면 철거를 하고 다른 걸로, 아까 말씀하셨던 ACQ 방부목이나 또는 녹슬지 않는,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로좀 교체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CCA 방부목 현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혹시 자료가 나오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자,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네 가지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종술입니다. 여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택시에 대한 대책과 신용카드 단말기 대신 택시의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서 모범택시나 대형택시, 고급형 택시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는 현재 785대가 있는데 이중에 개인택시가 479대, 일반택시가 306대입니다만 법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대상이 아닌 중형택시로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개인택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권장해서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 한 단말기를 설치한 스마트 콜택시가 현재 260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만 설치한 차량은 법인택시 36대, 개인택시 25대로 총 321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향후에도 택시 증차와 증차 시에 신용·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설비를 고급화를 지향할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가 권장해서, 홍보하고 해서 좀 더 많은 택시가 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인데요, 아산 공용버스터미널 재건축 계획과 그에 따른 각종 쇼핑몰 및 멀티플렉스 영화관 유치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세 건 모두가 공용터미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거묵 의원님 질문서 19번으로 질의하신 종합버스터미널 공사에 대한 대책, 또 김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터미널 조기착공 독려와 방안, 또 고속버스터미널과 일반 대중교통 공용버스터미널의 단일화 방안 등해서 세 건 모두가 동일한 공용버스터미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산시 권곡동 소재에 있는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재건축은 2008년 1월에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인 주식회사 우전이 터미널 복합시설 신축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제안 했습니다.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관리 변경절차를 이행해서 2008년도 9월 1일자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터미널에 있는 시설확장을 위해 그 터미널 주변 옆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소로 1-5호선인데 이 도로를 폐지 결정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8년도 하반기 이후에 이 터미널 사업이 미국 발 경제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자금경색 및 분양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주식회사 우전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그래서 당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 시에 시외버스터미널 복합시설 신축계획은 부지면적이 당초 6350㎡에서 추가로 시에서 매입을 요구했기 때문에 6481㎡를 추가로 매입해서 총 1만 2831㎡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 연면적은 10만 1186㎡로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터미널 판넬시설 및 영화관 등을 계획했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경기 하락은 물론이고 경제상황 악화로 당초계획안 규모보다 다소 축소나 변경이 불가피할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의 단일화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우전의 당초 사업제안 초기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 게 사업주에게 권장을 해서 동양고속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부단의 노력을 했음에도 동양고속의 거절로 사실상 협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의 단일화방안이 사실상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은 1989년에 준공한 이후에 운영권자의 관심부족, 또 건물 유지보수가 미흡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건물 외장타일의 탈락이라든가, 옥상 방수결함, 건물내부 불결 등 터미널 이용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점도 사실 우리 아산시 도시미관에도 상당한 저해요인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용터미널이 신축·완료돼서 우리 아산시의 원도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나름대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우리 시의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부터 저상버스 친환경 에너지 버스를 도입하고자 중부도시가스하고 합동으로 CNG 충전소를 건립하고자 부지확보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및 버스운행노선 거리 차이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 해 가지고 CNG가 주 연료인 저상버스 도입이 사실상 늦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전소 부지확보에 노력을 하겠으며, 충전소가 건립이 되면 저상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아산시 관내의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바이오 디젤유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원의 다양화, 환경개선 및 농업 정책적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인 바이오 디젤유 보급 필요성이 사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수송용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디젤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여운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해 주신 바이오 디젤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 앞으로의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디젤에 대해서는 아까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당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유통체계라든가 보급현황, 또 정부방침 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 바이오 디젤유의 유통체계는 정유사가 바이오 디젤 생산업자로부터 100% 원액을 구입해서 경유에 바이오 디젤 1.5%를 혼합한 BD5라고 했는데 이것을 주유소 등에 납품해서 주유소 등에서 전국의 실 소비자들에게 보급을 하거나바이오 디젤 생산업자가 정유사로부터 경유를 구입해 가지고 바 이오 디젤 20%를 섞습니다, 이것은.해서 혼합한 BD2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자가 정비 및 자가 주유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국내 바이오 디젤유 보급현황을 저희가 살펴보면 시범보급사업으로 2000년 5월부터 2005년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7월부터 사실 상용화가 개시가 됐습니다, 이게.그러니까 5년 동안 보급사업을 준비한 결과를 2006년 7월에 상용화가 개시됐는데 BD5는 전국의 정유사와 주유소를 통해서 경유차에 보급이 되는 거고, BD20은 시범사업 기간 중 품질 상 문제가 발생돼서 자기 책임 하에 관리가 가능한 일부 사업자인 버스나 트럭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디젤 보급 확대를 위해서 기존 경유보다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지 않도록 바이오 디젤 원액에 대해서 면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디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배출가스를 저감시킴은 물론이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식용유의 주원료인 원료를 사용함에 따라 가지고 저개발국가의 기아확산이라든가, 바이오 연료 확대·보급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 등의 나름대로 역기능적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범사업 기간 중에 발생한차량의 필터막힘이라든가, 시동이 꺼지는 사례 등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기술적 측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유가 원료수급 및 가격 등 바이오 디젤 보급여건의 불확실성을 나름대로 감안해서 향후 2010년 하반기쯤 해서 혼합비율 등 보급방안을 전면 재검토한 후에 우리나라 바이오 디젤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상기와 같은 바이오 디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에 대한 사업추진은 아직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정부의 정책이나 에너지 동향 등 바이오 디젤 사업에 대한 환경변화를 저희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여건이 성숙이 된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방보급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후 미래전략 사업으로는 기술개발과 밀접한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 등 실증된 보급사례에 대해서만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지금 답변에 대해서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어요?

여운영의원

예.
준배

김준배의장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여운영의원

국장님, 여러 가지 말 씀 잘 들었고요, 이 저상버스에 관한 것은 질문이 아니고 제 부탁입니다. 지금 국토해양부는 2013년까지 전국에 저상버스를 5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그래서 우리 2013년이면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CNG 충전소가 빨리 건립이 돼서 저희 아산시에도 이 저상버스가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DF 사업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BD5나 BD2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용화되고 있지만 안정성에 아직 노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가는데 대신 지금 폐 식용유를 활용해서 이것을제한적으로 관리 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에서 쓰레기 수거차량이라든가, 관용차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폐 식용유, 소주 한 잔에 폐 식용유를 갖다 정화하려면 약 375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 폐 식용유를 우리는 그냥 싱크대에 버리는데 이것을 정화하기에는 엄청난 많은 물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폐 식용유를 수거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연구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전주시에 이번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폐식용유를 학교나 아파트, 또는 공장 등의 집단 급식소에서 이것들을 수거해서 업체에다 넘겨서 우리 BDF를 만들어서 전주시가 이것을 매입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태양광이나 또 태양열, 지열 보급사업에 우리가 투자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공동주택 등에 공동으로 쓰는 전기들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쓰는 것 말고.그러면 태양광 집열판을 우리가 어떤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면 아파트에서도 이러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독일에 가면 공동주택 옥상에 의무로 집열판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태양열이 더 적은 그런 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요즘에 전기가 많이 부족하니까 각 아파트 세대 베란다에 설치해서 가정에 쓰는 전기나 또는 난방을 이 태양열로 대체, 그거 뭐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공동주택 지을 때 혹시나 가능하다면 거기 옥상에 집열판을 설치해서 아파 트 또는 공동주택에 공동전기, 계단이나 이런데에, 공동으로 쓰는 구간의 전기는 이런 걸로 이용하면 어떨까, 그러면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정거묵 의원하고 김응규 의원이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질문을 같이 하셨는데 오늘 보충질문을 같이 하실래요, 아니면 내일 하시렵니까?
거묵

정거묵의원

보충질문으로 하자고요.
준배

김준배의장

그럼 정거묵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나와서 보충질문 하세요.
거묵

정거묵의원

우리 시외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내일 다섯 번째 질문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쉽게 하시느라고 오늘 답변을 또 일괄 하신다기에 보충 답변이 아니라 묻는 방향도 틀리고, 또 결과도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우리 아산시를 잘 발전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좋게 하려고, 왜 이 질문을 넣었냐 하면 시외버스터미널 보기 흉한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잘 하려고 간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건설할 시기를 놓쳤어요, 여러 가지.그래서 못 지어서 손해가 막대하다고 시민들 여론이 일어난 것을 우리 국장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시비를 걸다 보니까, 또 저 사람들이 40억을 들여서 시의 예산을 자기들이 들여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하겠노라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까지 또 대집행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집행한, 이렇게 저게 자빠지니까 이제.너무 아시바이를 걸다 자빠지니까 우리 아산시에서 결국 40억을 다시 댄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예산 승인해 줄 때?그분들 돈으로 한다고 하다가 다시 우리 돈으로 하는 걸로 해서 40억을 세웠으니 시민들 혈세가 여기에 투자된 거 아닙니까? 아직 땅도 못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40억 넣었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려고.샀나 안 샀나.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아직 토지 매입 안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의원

그래서 이게 늘상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라는 부탁과 또한, 그러면 이 터미널을 꼭 이 자리에다 지을 거냐? 왜, 우리 국장님 말씀이 아까 답변 하셨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짓겠다고 했는데 업체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못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터미널을 그 자리에다 지을 것인지.우리 시민들이 끝까지, 언제까지 이걸 지켜보고 있어야 될 건지.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라도, 아니면 또 다른 업체를 구해서라도 잘 지을 것인지를 묻고 싶고, 저희 시는 그래도 지금 고속철도 터미널에 다시 종합터미널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는 두 개가 될 건데 경유지가 될지, 앞으로.두 개를 따로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원도심 살린다면서 더 죽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벌써 고속철도에는 역사가 추진이 돼서 제대로 생길 텐데, 계획대로.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건가를 지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시장님한테 연락하셔라도 묻고 답변해 주세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터미널 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종합버스터미널 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일괄 답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터미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경제난이 어렵다 보니까, 분양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 피해 부작용이, 동원이 안 되어 가지고 늦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 근래에 와 가지고 모 대형마트하고 협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점확인 의지를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고, 거기 시설물에 대한 계획변경을 저희 시에다 제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게 도에 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게 되면 아마 연내로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의원

아, 금년 연내요?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예.
거묵

정거묵의원

아,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걱정이 돼 가지고 시정질의로 넣은 거지, 빨리 어떤 대안을 갖고자.그럼 시민들한테 이런 거 물으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시정질의에서 나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들 편안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고맙다는 말씀 꼭 좀, 이거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정거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죠?

김응규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응규 의원입니다. 우리 여운영 의원님하고 정거묵 의원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하셔서 특별히 보충질문 드릴 것은 없지만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거묵 의원께서 아까 질문했는데 2008년 1월달에 복합터미널 시설 사업승인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이 접수가 됐다고 했잖습니까? 그랬다가 2008년도 말에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됐는데 공용터미널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참 심도 있게 짚어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아산의 랜드마크적인 공용시설이니까 조속히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터미널 옆에 타이어 쌓아 놓은 그 주차장 부지 있잖습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40억 편성을 했는데 토지매입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그게 지금 터미널, 아까 말씀드린 1-5호선 소로 내에 있는 토지가 지금 저희가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자연녹지를 갖다 시에서 매입할 때 본인이 수용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용버스터미널 시설결정이 다 끝나게 되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아까 정거묵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터미널이 마무리됐을 때 아마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의원

아, 그러면 사업승인은, 변경승인이 들어왔을 적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예.

김응규의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주차장용지를 매입하는 것을 하려면 다시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또 받아야 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이게 지금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주차장으로 거기가 돼 있는데 지금 자연녹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내부적으로 주차장으로 하겠다 하는 거지만 이 시설결정은 제가 볼 때 도시계획관계는 제 분야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의원

예, 이해가 되고요, 사업체의 사업의지는 있는 겁니까?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의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니까 의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오죽하면 저희한테 면허반납도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최대한 행정처분 지원을 해 주고 협조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요즘은 사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일이 잘 풀릴 것도 같습니다.

김응규의원

사업장이 폐쇄되면 적용받는 패널티가, 어느 정도 범칙금이 있나요?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천만 원 벌금형뿐이 없습니다.

김응규의원

그러면 티켓 한 장 판매하게 되면 이익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뭐를 판매하면?

김응규의원

표를 하나 팔게 되면 그 이익금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이익금이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표를 백만 원어치 팔면 10만 원 할 겁니다, 10%가.

김응규의원

10%?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예, 그런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버스 승객이 좀 줄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얼마, 얼마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도 대형 할인마트가 입점을 하겠다고 이렇게 의사타진을 했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신도시지역에도 공용터미널이 생기지 않습니까?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예.

김응규의원

그래서 거기에 착공할 때쯤이면 여기도 착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쪽 한성, 대림e-편한세상, 푸르지오, 이쪽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은 공용터미널이 그 앞에 있고, 또 터미널이 정말 새롭게 신축을 해서 활성화되면 집 값이 좀 올라가겠다 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게 아주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이야 오죽 마음 상하겠어요.그래서 정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터미널 공사가 이루어지면 임시 터미널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요?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주식회사 우전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임시 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줄 의무도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터미널 신축에 대해서 허가를 할 때 임시 터미널을 법인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라는 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부분은 아닙니다.

김응규의원

예,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더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거묵

정거묵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이 아니고 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배

김준배의장

예.
거묵

정거묵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40억이라는 돈이 우리 국장님 답변이 그것을 살려고 하다가 안 팔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원으로 하면 살 수가 없고, 수용을 못 하고, 또 주차장으로 하면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그때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거의 부결에 가까웠습니다, 안 해 주는 걸로.그쪽 회사에서 예산 세워서 한 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우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그 회사한테 특혜를 준 거냐 뭐냐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러 오는 분들,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드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 줄 테니까...조건부로 세운 겁니다. 그걸 타 용도로 쓴다든지 하면 국장님이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잘 모르시고 하는 답변 같아서 여기에서 거듭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담당 과장이 여기에 계신가요, 지금?맞죠, 답변이?이것은 주차장으로가 아니라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겁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거기에다 주차장 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묵

정거묵의원

아니에요. 그때 꼭 공원으로 한다고 사정하고 매달렸습니다, 부결시키려고 하다가.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예.
준배

김준배의장

의원님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을 하는데 꼭 참고를 하시도록 당부를....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오전에는 오늘 여성유권자연맹에서 방청을 하셨고, 오후에는 21세기 정치연합의 노순분 사무국장님과 원영욱 간사님이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여운영 의원이 질문한 4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최정현건설도시국장

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전략과 전술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우리 시의....
준배

김준배의장

가만있어요, 그것은 여운영 의원님!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그걸로 저기를 하고 다른 거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죠?

여운영의원

예.
준배

김준배의장

그 자전거 문제는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했잖아요?
정현

최정현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 광고물 단속현황과 불법 광고물 제로화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올해 4분기...1분기만 해도 전단지 5919건, 현수막 4555건, 벽보 3342건, 지주이용간판 194건, 노상 입간판 168건, 총 1만 4078건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광고물이 많은 것으로 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계고건수는 88건이며, 계고 후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산시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은 3명의 정비반을 편성해서 주말에도 도시디자인과 전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정비반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아산경찰서하고 광고협회, 시 직원들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 시작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 읍·면·동에 희망근로자 2 내지 4명을 고정 배치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제로화사업에 대해서 다섯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전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전산화해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행정을 추진하는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간판 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간판이 난립되어 있어서 거리를 개선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온궁로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 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우리 충남도에서도 모범이 되고, 전국에서도 모범이 되어서 많은 견학인들이 온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는 온양온천 주변에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협의 때 및 영업신고 등 각종 신고 시 광고물 처리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올바른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옥외광고물 관련 종사자 및 시민대상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서 제로화사업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경찰종합학교 진입도로 진척상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은 총 연장이 3.8km로 폭은 30m 정도는 대로 1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4차선으로 총 사업비가 69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양여금 33억 원을 포함해서 총 8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현재 그 투자사업비로 편입용지 282필지 중에서 71필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정비의 주 재원으로 활용했던 지방양여금사업이 2004년 1월 29일부터 지방양여금법 폐지로 인해서 686억 원에서 86억 원의 예산이 확보 됐고, 6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600억의 예산이 포함됩니다만 이 예산은 우리 시 예산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번에 이순신축제 때 우리 시를 방문하신 총리께 시장님께서 3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건의를 총리께 하고,또 제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가지고 경찰대학 이전계획 수립 시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진입도로 한 개는 예산을 세워준다고 그래서 이것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곧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찰대학이 6월 8일날 결정이 돼 가지고 부족해서 경찰대학 쪽에서 비협조적으로 나갔는데 경찰대학과 협조해서 600억 원의 예산이 점진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관내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유치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산시는 철도도 있고 다 있고 도시가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속도로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고속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채찍질하는 방향에서 톨게이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거쳐 기본설계용역 중인 동서고속도로, 흔히 들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이 고속도로를 예비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단체에서 솟벌섬으로 오는 것하고 삽교호로 가는 것이 지금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와 논쟁 중에 있어 그 노선이 결정되면 바로 추진해서 여기에도 톨게이트가 시설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2 서해안고속도로가우리 시 지역을 동서와 남북으로 관통될 예정입니다. 당진-천안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국도 39호가 교차되는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교차로에 톨게이트가 설치될 걸로 협의 중에 있으며, 제2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국도 34호와 교차되는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에 톨게이트를 설치할 것으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발전과 시민 교통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톨게이트 설치에 적극 협조토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지금 답변에 여운영 의원, 보충질문 있어요?

여운영의원

예.
준배

김준배의장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여운영의원

국장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 오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했던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천안-아산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을 브리핑하신 적 이 있으시잖아요?
정현

최정현건설도시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래서 연장 26.6km, 왕복 53km인데 이게 지금 1094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다고 했거든요. 정말 우리 아산시로 이게 확보가 된 건지, 아니면 시행을 국토해양부에서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최정현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을 보고드리면 우선 철도 하부공간의 1.9km, 그것은 70억이 우리 시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축동에서부터 경찰대학까지 신정호로 연결되는 4.5km 인데, 이것이 45억인데 이것은 도에서 아산시를 시범지역으로 결정해서 이것도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아산지구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8.2km는 아시다시피 482억 중에 올해 70억에서 내년에도 한 100억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곡교천...아까 질문을 했던 위로 천안천까지 연결되는 8.2km는 200억의 예산입니다만 똑같은 8.2km인데 200억이냐? 현재의 예산은 200억이지만 실시설계를 하면 그보다 늘어나고 설계비가 10억이 확보되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 나오는 대로 예산에 확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청계천 + 20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10개를 우선 선정했는데 그것이 책정되면서 저희들은 84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연간 최대 사업비 맥시멈을 5백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8백억, 천억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하고, 또 염치 재해위험지구 거기의 2km는 백억이 확보돼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1094억, 총 26.6km, 왕복53km는 예산이 다 확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착공은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제반 도로들이 지금 철도 하부공간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축지구는 지금 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했나요?
정현

최정현건설도시국장

업자 선정됐을 걸로....

여운영의원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는 되고 있는데 지금 천안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언제쯤 이것은 착공 예정이신지요?
정현

최정현건설도시국장

예산이 당초에 5억이 섰었는데요 다시 5억이 추가되는 바람에 합쳐서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의를 감사과에서 결산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추진이 될 겁니다.

여운영의원

예, 그리고 전에 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아산시 시내에, 물론 도로가 좁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긴 어렵지만 지금 서울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대전이나 이런 데에, 대도시에서도 좁은 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 다이어트 방식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왜냐하면 시내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야만 시민들이 시내권으로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 외곽에만 자전거 있으면 레저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실생활과 밀접한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려면 좁은 도로지만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철역이나 기차역, 그리고 버스정류장과 연계를 해야만 대중교통을 대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최정현건설도시국장

예, 의원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실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도 전국적으로 보행자 자전거도로를, 많은 시설을 하고 있고 앞서 나간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저희들이 8천만 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이어트라든가 연차별 자전거 기본계획, 그 다음에 자전거 면허제 도입, 시민자전거 운영방안, 이런 것을 전부 망라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본예산에1억 5천, 추경에 5천만 원을 세워서 금년 중에 자전거...전기 자전거하고 구입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철도주변에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계속 질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톨게이트 문제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에는 이 톨게이트가 개설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고 가장 가까운 곳이 유구 IC인데 유구까지 가려고 해도 뭐 빠르면 20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지역의 IC라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동서고속도로, 그 다음에 동서고속도로도 지금 노선이 결정되지 않아서 진통을 겪고 있다고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아산시에, 이 동서고속도로에 세 개의 톨게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주IC, 염치IC, 탕정IC, 이 세 개가 맞나요?그런데 노선이 결정 안 됐는데 이런 IC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건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최정현건설도시국장

아, 노선은 서류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삽교호 쪽으로 철새를 위해서 가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를 설득하고 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환경부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 노선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은 안 됐지만. 그리고 환경부도 몇 번 가 본 결과 저희들 의견에 따라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됐기 때문에 톨게이트는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이 솟벌섬에다가 뭐 도로가 나는 건가요? 솟벌섬을 통과하는 건가요?
정현

최정현건설도시국장

한전에서 오는 고압전선, 그것이 솟벌섬을 통과해서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그리로 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철새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보다는 고속도로가 더 낫고 그래서 도로를 하되 지금 현재 아직 뭐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 삽교호 거기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하로 해서 솟벌섬을 건너오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와 결정을...그거에 앞서서 일단 노선부터 솟벌섬으로 결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지하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 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그러면 어떤 안이 결정이 되더라도 인주IC, 염치IC, 탕정IC는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현

최정현건설도시국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반드시 그게 지켜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제2 서해안고속도로가 건설 예정이고요, 또 얼마 전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님 만나서 여쭤봤더니 제2 경부고속도로가 또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지금 제1 경부고속도로는 천안만 거쳐가고 있는데 이 제2 경부고속도로도 반드시 아산을 경유할 수 있도록 미리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래야만 우리 아산이 천안 못지 않은 훌륭한 도시가 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회기 때에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올해 1/4분기에 1만 4078건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진짜 생각보다 상당히 적은 실적이고, 이보다 더 많은 불법 광고물들이 지금 게시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이 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야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광고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행정청에서, 특히 시청이나 교육청, 관공서에서도 이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현관을 나가봐도 뭐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는 광고물이 가로수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인데 이렇게 하니까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도 하는데, 관공서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게 하느냐, 오히려 반발이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부터 좀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최정현건설도시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리고 더불어서 신도시가 개발되고 여러 도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개발되는 도시의 미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고물을,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궁로가 개발되고 있잖습니까, 광고물이.그런데 그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아름답게 모범적인 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체코의 프라하나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광고물들이, 간판들이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고, 저게 광고물일까 아니면 예술작품일까 할 정도로 예쁘게 돼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분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그리고 갔다 오셔서 정말 이 모습을 보고 해야지 지금 온궁로 해 놓은 계획을 보니까, 그것도 물론 아름답긴 한데 제가 보기엔 한 3% 부족한 것 같아요.그걸 꼭 채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최정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용화동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게 언제쯤이면 시행이 될 예정인지 계획 좀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찰종합학교 가는 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최정현건설도시국장

아, 지금 이 도로는 처음 686억 중에서 86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실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런데 이것이 시 지역이기 때문에 시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6백억의 예산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총 리께 보고를 드렸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한 결과 앞으로 가망성이 있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 차원에서 진입도로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지금까지 경찰대학이 오느냐 안 오느냐, 경찰연수원 이것이 6월 8일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실무자 간의 T/F팀을 구성하고 우리 시가 협의를 청하면 경찰대학과 같이 협의해서 예산이 바로 착수되도록 설계는돼 있기 때문에 예산만 오면 내년에라도 공사가 시행될 수 있다는....

여운영의원

아까 총리께서 방문하셨을 때 건의하셨던 그 3백억이 과연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장님께서는?
정현

최정현건설도시국장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고 국토해양부 가서는 총리께서 해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쪽에서 만들어내라고 했으니까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은 안 안 하실 거라고....

여운영의원

그게 확보가 된다면 더 없이 좋은데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는 물론 3백억이 빨리 확보가 돼서 실시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토지개발상의 문제가 있고, 오랜 기간동안 묶여 있기 때문에 거래도 하지 못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그 일부 보상비라도 좀 책정할 수 있도록, 지금 몇 년간은 보상비가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래야 주민들이 “아, 이 사업은 하고 있구나”하는 의문을 갖지않지 안 그러면 지금 이것을 “없애달라” 그리고 “원상복구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라도, 뭐 20억이든 30억이든 일부라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비를 책정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최정현건설도시국장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가능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말 부탁입니다. 일부라도 책정을 해 주십시오.
정현

최정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관내 무분별하 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을 계획적으로 이전 재배치하고, 타 지역보다 산업입지여건이 양호한 아산시 일원의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며, 아울러 상대적으로 낙후한 아산시 서부에 위치한 선장면, 신창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선장면, 신창면, 배미동 일원 10.15㎢, 약 307만 평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2007년 10월 2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2008년 7월 1일, (주) KCC 건설 외 5개사로 구성된 KCC 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08년 10월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우리시와 KCC 건설 컨소시엄 간 공동시행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KCC 측에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장래 경기회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9년 3월부터 한국토지공사와 본 산업단지 조성 관련 T/F팀을 구성,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산업단지조성 예정지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은 약 6.45㎢, 195만 평이 되겠습니다. 축소 조정하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고시를 하고 8월까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9월 중에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발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지금 도시개발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어요?

여운영의원

예.
준배

김준배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국장님, 서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CC 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 이후에 다시 토지공사하고 사업시행 예정자로 정했다고 했는데 이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건설회사가 지금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여운영의원

예.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그래서 KCC 건설 컨소시엄은 포기한 상태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시도해봤습니다. 주택공사는 지금 아산신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공사가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접근해서 같이 한참 추진 중에 지금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10월 1일자로 아마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까지 절차를 밟아 나가다가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다시 또 건설회사하고 MOU를 체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예, 시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절차는 밟고 있지만 아직 공사 시행자로서는 아무도 결정하지 않은 사항이네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금융위기가 다행히 빨리 회복이 되면 토지공사도 좋고 건설회사에서도 ... 일부에서는 또 많이 이것저것 질의가 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지금 토공과 주공의 합병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경에 합병이 돼서 하나의 회사가 갔을 때 우리가 또 다시 이걸 추진할 텐데 그 전에 토지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을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T/F팀은 구성해서 한참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치는 게 결정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가지고서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까지 안 가더라도 일반 건설회사한테 기회를 줘서 지금도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니까 절차를 진행해서 하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토공·주공 이외에도 일반 건설회사에서도 질의가 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럼 그분들이 그냥 떠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건지 확인해 보셨나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당초 307만 평으로 구성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그 사업성을 해서 최종 엑기스로 만들다 보니까 한 195만 평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특히 신창지구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건설회사에서도 많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지금 대략적인 면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공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7월 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럼 지금 주민들이 그 위치가 확정이 되었으면 그 위치를 보고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정됐다가 빠진 사람들, 그리고 다시 아닌 데에 있다가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일부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도 하고 재차 협의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운영의원

공람을 하는데 문제는 공람을 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공람을 하는 것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 관계자들 있잖습니까? 토지주들한테는 어떤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안내서라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다 보냈습니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런데 아직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다시 확인해서....

여운영의원

예, 그래서 공람이 7월 7일까지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람이 끝나고 나면 이의제 기를 할 수 없잖습니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러니까 한 번 더 살펴보셔 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위치가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그것도 저희 의원님들에게 한 번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저희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 여기는 들어갔고 여기는 안 들어갔고” 얘기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지금 여기 특히 신창이나 또는 선장, 그리고 더군다나 온양4동도 일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이 많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확실한 답변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그래서....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공람 중입니다만 해서 올리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서부첨단산업단지가 우리 아산시 발전의 모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낙후된 우리 서부지역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 신설되는 도청소재지와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게 좀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적인 업무들을 좀 간소화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한 달 걸릴 것 열흘에 할 수도 있고, 뭐 두 달 걸릴 것 한 달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인 처리를 좀 빨리빨리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운영 의원이 도립도서관 유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전에 시립도서관장하고 충분한 대화가 나눠져 가지고 서면질문으로 답하도록 그렇게 양해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여운영의원

예.
준배

김준배의장

그러면 집행부는 7월 10일까지 서면답변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여운영 의원 답변을 모두 끝내고 다음은 이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의원

이한욱 의원입니다. 제가 신도시개발이 준공되면 출장소 정도는 필요치 않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드렸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검토해보시겠다” 정말 우리 배방읍에 행정력을,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대체하고 우리 산업경제국장님한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농민한테 많은 이득을 주고, 소비자한테는 질 좋은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식품환경신문에서 장성군의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신문은 장성군의 농산물의 직거래장터를 통해 농산물 수입개방, 농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보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김치, 장아찌류 및 청국장, 감식초 등은 물론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농산 가공품을 직거래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시중보다 싸게 공급할 수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적절한 마케팅과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한다면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안전한 명품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 도농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따라서우리 시에서도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어려움에 있는 농민들에게 소득안정을 꾀하고,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값싼 우리 전통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 더불어 우리 시의 경우에는 기업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농가가 직거래하여 농가는 소득을 올리고, 기업은 또 농산물을 이용함으로 해서 건강을 찾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획에 대해서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이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종술입니다. 이한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직거래장터 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쌀이나 과수, 채소, 특작물, 다양한 작물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저희 기업체를 유치해서 저희 관내에는 1206개 업체가 공장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그중에서도 100인 이상 기업체 수가 91개 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업체 농산물 구매형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서 쌀 등 일부 품목을 지역에서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대부분 업체에서는 전문 유통업체를 통하여 농산물을 구입·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재료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구입하는데 편리해서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대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는 둔포농협과 선도농협, 인주농협 등에서 쌀과 김치 등을 납품해서 2008년도 한 해에는 약 45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추석이나 명절을 맞이해서 농정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에다 직거래장터를 2회 운영해서 약 5천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타 중소업체의 참여는 아직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기업체하고 농업단체, 농협, 학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선 관내에 있는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농산물 소비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우리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증을 교부할 시에 우리 시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서한문을, 시장님의 서한문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활용하면 우리 지역농산물 판매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 품목에 대한 직거래는 농산물의 특성상 재배 여건이나 생산시기가 달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중 판매가 가능한 쌀과 일부 채소 등의 품목을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갖춰서지역 기업체하고 생산농가가 상생을 하고,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자, 지금 답변에 대해서 이한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한욱

이한욱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예.
한욱

이한욱의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국장님 말씀이 답변을 들어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경제하고 농정과하고 같은 산업경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국장님이 진짜 조금 더 좀 노력하시면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어느 시·군보다도 도·농 복합도시로서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5일장이 아고 사거리에 이렇게 열리고 있죠?맨날 열린다고 그러나 생긴다고 그러나?그런데 철도 하부공간으로 6월 중에 옮긴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본 의원 생각에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 하부공간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버스노선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편해야 되고, 또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종술

이종술산업경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내용에는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 하부공간이 당초 계획에는 6월 중에는 준공이 될 걸로 보고 저희가 사실은 6월 중에 이전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철도 하부공간 준공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8월 말 이전에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6월 말에 5일장 재래시장을 이전하겠다는 프랑카드를 썼다가 다시 철거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전을 안 할 것이다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회의를 수십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당초에는 대로변에 있는 상인들만 이전을 하고 그 중앙시장 안 쪽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은 이전을 안 하는 걸로 추진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중앙시장 안쪽에 있는 상인들도 너도 나도 다 거기로 들어가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철도 하부공간 장 소를 갖다가 일정 장소를 마련했는데 지금 사실 장소가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오게 되면 부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그냥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 사항을 지금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면적까지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추진하는 걸 원칙으로 추진을 계속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가장 재래시장, 5일장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바로 버스 승강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골에서 농촌 노인네들이 머리에다 이고, 손에다 들고, 보쌈 만들어 가지고 재래시장에 나올 때 버스에서 내려서 재래시장이 멀면 그걸 이고,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리가 멀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역전 앞의 버스 승강장이 사실 여기에서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서쪽이죠?서쪽 방면으로 지금 돼 있는 버스 승강장을 동쪽 방면으로 옮겨야 되는데 장소가 지금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저희 시장님께서도 버스 승강장 이전대책을 연구하라고 그랬는데 지역 여건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재래시장 이전계획이 확정이 된 이상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문제 는 그 철도공간 남쪽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모자라는 주차공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기 상인들 주차장은 거의 다 수용될 걸로 보고, 그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아마 그쪽의 주택가라든가, 도로변에 세우면 어느 정도 수용이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뭐 손님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문제니까 그것도 그때 가 봐서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의원

예, 우리 국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저보다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욱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대 의회 회의를 할 때 의원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석을 않고 앉아 계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아산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