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지원국,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가급적 오전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낼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하시겠다는 시간들을 보니까 오전에 도저히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위한 정회를 하기 전에 질문은 더 이상 안하도록 하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중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현재 보육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담당자들 교육을 이미 실시했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바우처 사업의 정책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9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죠?

담당 과장님으로서 장단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실래요.

이 정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보육담당 공직자들이 갖는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수료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별도로 추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월 1일부터 전체 보육시설에 시행을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가 다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칼럼도 쓰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액수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동안 지원해 오던 부분을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만, 원에 직접 지원해 주던 것을 부모들을 통해서 원에 납부토록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부모들한테 불편이 가중되고, 또 원은 원대로 분명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이런 불편한 부분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 제도가 시행돼서 정확히 안착된다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결국 카드단말기 설치해야지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들어가야지, 그러다 보면 차라리 그 예산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많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저는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 한 것을 보니까 약 400억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차라리 그런 예산이면 오히려 그 예산을 쪼개서라도 보육시설에 나눠서 그냥 옛날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가외로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카드사에 개인 정보 부분들이 다 노출될 것 아니에요, 공개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한 폐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주셔서 그런 의견들이 정부에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자체 평가해서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전달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굉장히 많이 감소했거든요. 인원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아동수가 당연히 줄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둘이라고 봐요. 물론, 낮은 출산율에 의해서 아동수가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 정책에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리면, 안산에 가면 보육교육을 실시하기 참 좋다더라 해서 보육대상을 가지고 있는 인구 유입이랄지, 소위 말하면 경제활동 인구들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안산에 가면 말 그대로 노인복지 소위 말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위주로 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대외적으로 긍정적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구 유입은 증가하고 반면에 보육대상자들이 있는 젊은 경제활동 인구들 유입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그런 이유로 지원대상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우리가 전반적인 사회복지 관련 정책들 다 좋습니다만 특히, 보육교육,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러 가지 경로당 문제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도 많다 보니까 각 개별 경로당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수치들이 불명확하고, 엊그제 보니까 김용선 계장님 경로당에 대한 매뉴얼을 다 만드셨더라고요. 참 잘한 것 같은데 매뉴얼을 아예 프로그램화시켜 가지고 전체 경로당에 대한 관리를 한다면 이후에 어느 지역에 무슨 경로당이다 하면 그 매뉴얼만 보면 그 경로당에 대한 현황이 쭉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정리를 간략하게 해 놨더라고요.

공사 현황이랄지 지원 현황이랄지 시설 지원이랄지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 시켜 놓으면 안산지역의 경로당 시설에 대한 또 수요에 대한 또 거기에 지원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A4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화시켜서 정리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매뉴얼화해 놓은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참 잘하셨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인데 오늘 신문에도 났고 또 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관련된 불용액은 엊그제 감사하면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소한의 특히,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근거나 수요에 대해서는 정부에 얘기하고 그렇습니다만 정확히 수요나 우리가 올린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지자체별로 전혀 맞지 않은 또 수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그러다보니까 결국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예산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이게 한 3～4천억이 된다는 거예요, 국회에 있을 때 그런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아침 간부회의에 들어가셔서 시장님께 이런 부분들, 이것은 전국 지자체가 같이 맞물려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전국 시장·군수 회의에 가서 정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예산 책정 범위를 정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로 한 수요나 근거를 정확히 물어봐서 그것을 근거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자기들 정책 심의한대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 뿌리다 보니까 결국 지자체에서는 연말에 예산 불용 처리해서 반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욕은 지자체가 먹어야 되는, 오늘도 신문에 났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 사업을 않고 못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아니면 편성해 가지고 결국 못 쓰고 불용 처리한 걸로 그렇게 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 건의하셔서 시장님께서 전국 시장·군수 회의에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행안부나 지경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공직사회에 한정해서 운동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여력이 있는 기관에도 협조를 구하고, 또 제가 대표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의장을 통해서 제안하시면 저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획 세워놨던 부분 같은데 실비 전문요양시설 기능 사고이월 부분 있죠, 2008년도.

14억 1,700만 원요.

오시기 전에 계획됐던 것 같은데 전액 다 사고이월 됐단 말이에요. 작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국도비가 포함된 건가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계획 가지고 있나요?

예.

당초 계획보다.

그것은 규모가 당초에 크게 잡혀서 그런 건가요?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다 반납하고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올린 건가요?

두 군데 다요?

이게 대부동 것하고 반월동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올해 예산서 보니까 이 예산은 전혀 없는데요.

올해요?

올해 예산서에 전혀 없어서 그래요.

자세한 사항 나중에 한번 갖다 주시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승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서 현재 에버그린21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잘 되고 있는 부분들대로 그 결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출범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조례 발의를 통해서 재단을 출범시켜놓고, 또 의회에서 1년도 되지 않은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한다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것이 상당히 큰 모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어쨌든 우리 재단 측에서도 깊게 한번 지난날을 되돌아볼 계기가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후 우리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이 나아갈 방향이나 또 정책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때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간단히 제가 이것을 보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 금방 김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재단을 출범시켰는데 그동안 사업 내용을 보면 모든 게 다 행사 위주의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결국 사무조사 특위를 받게 됐다는 그런 결론밖에 아니고요. 보면 당시 출범하면서 2천만 원 예산, 그리고 제1회 탄소사냥대회 하면서 5,500만 원, 또 탄소를 잡아라 환경생태도시 선언식하면서 1억 370만 원, 만병통치 환경사랑 걷기대회 하면서 4,056만원, 그리고 에버그린21 사업에 따른 홍보에 8,900만원. 보면 교육과 세미나 워크숍 관련된 약 1,300만원 이외에는 다들 대형 행사, 그리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쓰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맡게 됐다는 거죠. 물론, 행사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럴 때는 당연히 행사를 치러야 되겠습니다만 에버그린21을 출범시킨 것은 말 그대로 안산 지역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좀더 바꿔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데 목적을 둔다면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산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을 위주로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모색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물론,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겉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에버그린21을 알리는 거기에 위주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항을 맡게 됐다는 것이죠, 그 행사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실질적으로 이후에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을 이끌어나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교훈 삼아서 우리 안산의 환경오염 문제랄지 또 각종 정책 문제랄지 또 금방 얘기한 가로수 녹지 문제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에버그린21을 통해서 안산의 환경이 뭔가 달라졌다.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관련 부서에서 정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에버그린21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이 에버그린21에 대한 존재의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는 이런 선언적인 행사보다는 말 그대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우선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짧게 드리겠습니다. 1년여 동안은 안산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시기, 그리고 재단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재단을 알리는 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후부터는 그런 행사성보다는 아까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내실 있게 진짜 시민이 피부에 와 닿는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경사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실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기능과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둘째, 예산 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는 한편, 셋째,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시정 현안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과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문제 파악을 위한 합동연구와 토론을 하였으며, 자료수집 및 관계법령을 검토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하였으며 충분한 감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계하여 시정조치 및 처리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정리된 후 집행부로 추후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유가 인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가 타 지역보다 주유소가 적고 주유 가격 또한 높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주유가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 상가 공실률 해소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발생하는 것은 과잉공급 외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상가별 공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운영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자들과 타 지역의 우수 상권을 벤치마킹하는 등 상가 공실률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가모니터 요원의 모니터 결과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가격에 대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이므로 정보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테크노파크 임대기간 종료에 따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임대기간이 8월 종료됨에 따라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수자원공사, 한양대 등과 원만한 협상으로 테크노파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입주업체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목적이 저렴한 임대료 제공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입주업체들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조사를 통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오먹거리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유통 구조와 특성으로 인해 원거리 지역의 생산품을 안산시에서 소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먹거리 확보 방안으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 컨설팅 계약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업체의 전문성 부족, 적자 운영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컨설팅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안산시 인구 30만의 규모에 맞게 설계된 것이므로 농수산물 중도매인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며 시설 개보수로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이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있어서는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전액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을 가진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사기업의 열을 매수하면서도 폐열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열을 전액 매수하지 않아 연간 7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사기업과의 계약 조건 등을 재검토하여 안산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전량을 매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첫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이 10년간 계속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근거가 미흡하므로 예산을 지원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추적관리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입주 심사 기준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목적에 위배되는 기업을 입주시킴으로써 선의의 피해 기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센터 건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규모를 적정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 측면에서만 미생물 활용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미생물 규모와 사용처, 사용량의 증가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건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서별로 미생물 수요처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희망근로사업의 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희망근로사업이 형식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참여자들의 자활의욕 고취와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옥외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 종료 후 참여자들의 일자리 연계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인턴사업 참여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적극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인턴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은 사기업과 달리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참여자들의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민·관 협의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협의체 등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정보의 접근성이 취약하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 근로인원 감소, 수입 감소 등 장애인들의 고용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작업내용을 법령에서 정한 우선구매 제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판로 마련 등 재활작업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시설로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하여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축 시에는 에어컨, 냉장고 등 제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설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노인들의 결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종합적인 경로당 신축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중기계획의 경로당 신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별 경로당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사회 참여 확대 방안으로 경기도와 연계하여 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낮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철저한 관리로 전문여성의 사회참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보육시설 특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특강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요할 수는 있으나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연관되므로 과다하게 특강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이 없도록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시설에서 실시하는 특강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강사에 대한 통합관리로 강사의 잦은 교체나 무책임한 지도로 인해 특별활동 내용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할렐루야 축구단과의 연고권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방침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구단과의 연고권 협약기간이 금년 11월로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 할렐루야 축구단의 안산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계약 만료에 따른 방침을 결정한 후 구단에 통보하여 구단의 향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체육회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종사자 채용 시에는 체육 전공자 및 체육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고, 현재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안산시 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개선과 더불어 독려 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외 소유재산에도 압류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클린사업소 소관으로는 첫째, 끈 달린 규격봉투 판매 홍보 및 영수증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업소에서 끈 달린 규격봉투 판매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수요가 있어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판매업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아울러, 판매업소에서 규격봉투 구입 시 대금 결제 방법을 일원화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 21에서는 민간단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버그린 21은 그 동안 행사성 사업 추진, 무분별한 기념품 배분 등 환경실천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므로 재단의 설립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전문가 영입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경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한데 현재 구성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환경전문가, NG0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내고장 생산품 전시·판매시설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내고장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불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취업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시설 개·보수로 다양화하여 구직자가 근무환경으로 인해 취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민간환경감시단에서의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순찰활동으로 안산시 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민원응대 시 답변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사항에 있어서는 첫째,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안산시에서 건립한 사회복지시설로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함에도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이익금의 철저한 관리와 재투자 실태를 파악하여 시립노인전문병원이 민간기관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운영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산시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운영중인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가 2010년부터 상록수보건소로 이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예산 신청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신보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안산시에서는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공통사항으로 보건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영유아 예방접종과 일반 질환자들의 진료가 공존하므로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청소년들의 흡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업그레이드하여 실효성 있는 홍보를 실시하기 바라며, 아울러 금연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및 산업위생과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계도 및 예방 차원의 민간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은 아동의 인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나, 단속·처벌에 앞서 시설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보육시설 폐쇄 조치 등으로 인해 아동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 및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급여 시 수령계좌 확인 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업무 담당공무원이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등을 횡령한 사례가 안산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담당공무원은 급여지급 시 수령계좌를 재차 확인한 후 입금토록 하고, 부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기점검 외 불시검검을 실시하고, 특별단속 대상을 분류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주요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자료 준비와 감사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각 과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것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