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9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관련 업무보고

신기술산업국장 김필구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계획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16일 평가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대구·경북 등 부산, 울산, 경남처럼 연합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10개 지역이 제출을 했고, 실제 시·도 중에서 경쟁에 참가하지 않은 데는 전북과 제주입니다. 지난 6월19일날은 보건복지부와 국토연구원의 실무진들이 사전 답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이 적합하다는 적합성 홍보를 보건의료와 국토 전문가 및 중앙언론인 등 약 4,000명을 선정을 하고 e-mail 발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일간지 및 의료계 전문지에 7월6일까지에 걸쳐서 총 25회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광고게재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서울지역에 전광판 6곳, 지하철, 시내버스 등에 홍보를 하고 있고, YTN, KTX,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3일날은 대구보건의료협의회를 개최해서 4,000명의 전문가 명단을 협의회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홍보를 부탁드렸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동향은 각 시·도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 언론에 보도된 후보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어떤 지역은 아직 그린벨트로서 조정가능지구이기는 하지만 개발기본계획도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정부의 추진일정에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향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우리 지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계속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 역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평가단의 현장실사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차질 없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의회에서는 성명서를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평가자료의 주요내용인데 아까 동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토록 하고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저것이 이미 제출 했는 내용입니까?

아까 보신 것 말씀입니까?

예. 동영상이.

예. 그렇습니다. 각 시·도는 프레젠테이션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내레이션을 넣은 파워포인트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저것이 지금 제출된 자료입니다.

아니, 동영상이 아니라.

동영상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못 쓰도록 딱 저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너무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보면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실은 지자체 간에 이렇게 과당경쟁을 시켜놓고 정부는 지금 한발 뒤로 빼서 나서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아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또 상대 후보지를 음해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라도 이런 성명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라도 이것 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자, 그래서 제발 정치적인 입김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정치적 고려가 우려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내년도 지자체 선거라든가,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우려도 있다는 그런 소지의 목소리도 들려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이것이 법과 시행령까지 보면 평가기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정량적인 평가가 상당 부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아마 정성적인 평가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지 이런 정도가 정성적인 평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언론보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아주 1,20만명 되는 도시도 정주요건이 자기들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특히 우리 대구·경북을 주요 대상으로 해서 정치인들이 너무 나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측면이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 정확하게 며칠쯤 결정이 됩니까?

예. 원래 당초에는 6월 말로 계획을 세우고 6월9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일부 시·도의 요청에 따라서 1주일 연기가 되었고, 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학의 학사일정과 겹쳐서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늦으면 한달 정도까지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대구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첨복단지 유치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의 업무절차가 좀 과당경쟁을 유발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고, 이미 경쟁이 시작되었으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 때 광주라든지 여수 같은 경우에, 여수가 엑스코 사업 1조원이 넘는 사업을 따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당시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어떤 평가자료 중에서 무엇이 우리가 우위에 있는지 열위에 있는지 반드시 잘 비교·분석해서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타 지역의,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깁니다. 다른 지역에 현장을 많이 방문하셔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평가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홍보부분도 아마 지난번에 실사평가단 왔을 때 원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수막을 도배해놓다시피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었지요. 그지요? 지적이 되어서 동구에 엄청나게 많이,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까 많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 사실이지요? 홍보도 어차피, 아까 정량적인 평가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정성적인 평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아닙니까? 이런 의지의 표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서울 왕래하시는 분한테 일부러 한번 물어봅니다. 대구에 첨단복합의료단지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홍보는 제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예산이 좀 제약이 될 것이고, 장소 선정이 좀 제약될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하는 부분은 반드시 홍보효과하고 연계시켜서,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도 홍보마케팅 이쪽으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런 전문가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해서 홍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어떤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큰 다른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은 없지요?

예.

하여튼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첨복이 대구·경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평가자료도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출한 평가자료를 점검 중에 있는데 우리 자료가 혹시 좀 미흡하다든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저희 시와 대구경북연구원 해서 약 30여 명이 한 달간에 걸쳐서 자료를 점검하고 해서 틀린 자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기준을 아무리 명백하게 말로 설명해도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부분, 이것은 중앙정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가 요구하면 우리가 더 소명을 할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의 기준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의 자료가 정확하리라고 그 부분은 상당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시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제 자료는 제출시한이 마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료를 내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하여튼 만든 자료를 홍보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홍보도 있고 또 일반 국민의 평가가 전문가들한테 전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특히 전문가에 대한 홍보, 여기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지금 인력풀 4,000명에 대해서 e-mail을 보내고 하시던데 그럼 240명으로 압축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그것이 아직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건복지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료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학사일정, 주로 대학교수들이 많이 전문가로 선정이 될 텐데 대학의 학사일정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2박3일 정도는 교수들이 합숙하고 이렇게 하면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명으로 압축을 해서 최종 60명으로 압축할 때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60명을 압축합니까?

보건복지부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의료과학, 의료서비스분야 15명, 의료기기분야 15명, 의약분야 15명, 국토계획분야 15명, 이렇게 60명을 선정한다고 했고, 지역적 안배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정부가 보시기에 처음에는 사실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안 낫겠나, 이렇게 봤는데 지금 와서는 사실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우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럼 우리 시의회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시정부 생각이 있겠지요. 바람은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예. 하여간 역시 같이 홍보에 좀 동참을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고, 특히 다른 지역에서 계속 우리 지역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해당지역의 언론보도에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평가용역을 맡은 4대 기관의 기관장이 다 대구·경북 출신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과 공격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장이 그렇다고 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평가위원들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면 이것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들을 하는 부분, 특히 심하면 대구·경북은 아직 개발제한구역으로 전혀 착공을 할 수 없는 지역을 내놨다, 이런 명백하게 토지보상이 끝나서 지금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후보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선정되었을 때 사실과 관계없이 이미 편향된 시각을 가지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게 원한다 하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에 제시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에 제시한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내일 폐회에 앞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그런 성명서를 내일 발표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 국회와 또 보건복지부, 총리실 이렇게 방문한 적이 안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다시 한번 더 남은 기간 동안에 7월 초에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홍보활동을 한다면 어떤 기관에 어떤 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가신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아마 만나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제 생각에는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결정적인 것은 총리께서 위원장이시니까 당연히 총리실이고 그다음 보건복지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 관련 수석이 있지요?

물론입니다.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 의회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오늘 회의에 가장 요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7월 초쯤 해서 국무총리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청와대의 관련수석, 이렇게 우리가 위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우리 이재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들이 만나 줄까라는 그러한 걱정도 하는데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정해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나는 것도 좋고, 그분들하고 면담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점을 봐서는 지금 사실은 저도 이래 저래 한번 서울 쪽에 이쪽 관계되거나 출입하는 언론 쪽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우리가 만나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고 현재 현황을 우리끼리 말은 못하지마는, 설사 우리가 점수가 가장 높다손 치더라도 일부에서는 내년 지자체선거라든가 또 지금 대통령께서@.?.맒척?국민통합,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러 가지고 대구·경북이라는 정치적 어떤 자기 고향에다가 정치적 부담을 주면서 과연 주고 났을 때 다른 여타 지자체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고민을, 뭐 드러내놓고 공론화된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어느 적의 시점쯤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음해성 작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 또 일부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가서 데모를 한다든가 시위를 한다든가, 이것 정치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 고려되어서 안 되고 나중에 투명하게 계량화된 점수가 명백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고 절대 정치적인 고려가 됐다고 그러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한번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의 그런 “봐 달라. 살려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끊어지면 우리 모두 공멸이다. 대구·경북의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시·도민은 시·도민대로 다 공멸하는 것이고, 먹고살 것이 없어서. 그것에 따르는 선출직들도 내년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구·경북이 아예 끝난다. 이런 정도로 강력하게 데모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안 낫겠느냐, 그것은 국장님께서 다른 쪽하고 판단을 해보시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잘못됐을 때 그분들이 책임져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많은 출향인사들과 또 그것의 정책결정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라.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중에 정치적 문제에서 고려할 때 얼마나 더 당겨주느냐 제 생각에는 차라리 우는 놈한테 젖 더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대구시 의회가 나서려고 하면 머리띠 묶고 정치적인 입장, 그런 부분들이 정말 드러난다고 하면 정치적 입장, 정치적 고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있을 수는 없다, 이래선 안 된다고 못을 박는 그런 행동이 필요한 것 아니냐?

맞아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총리실을 방문하고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러 지금 간다고 해서 총리가 우리를 만나주겠어요? 보건복지부가 우리를 만나줄 이유가 없다. 의회 전체가 올라가서, 경북도 올라가서 일단 면담신청하고, 못 만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거기에서 우리 정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어떤 우리의 모션을 취하고 우리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 시점도 잘 조정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를 끝내고 적절한 시점에 우리 특위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하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모든 특위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셨고, 또 김필구 국장님도 걱정하셨다시피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지자체의 장이나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까지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불가론을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 대구·경북이 지정되면 과연 납득을 하겠느냐는, 또 도리어 국민을 선동하는 듯한 지자체장이 계신 것이 현실이라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오늘 긴급하게 만들어서 올렸습니다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관련 성명서 발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의회현관에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러한 공정경쟁의 분위기를 해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이러한 상황은 결코 국민화합이라든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그러한 성명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 내용을 한 번 더 보시고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