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제1일차 감사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문화체육과 등 5개 부서입니다. 7월 1일 17시에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개청식 관계로 제4일차 중 보건소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금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경제위생과에 이어 금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기문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문화체육과 업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용복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행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양영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남현 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관 아트밸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옥병서원 부지가 종중 소유로써 사유재산으로써의 가치가 무의미하므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사원 옆의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께도 문의한 바 토지 소유자도 토지를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법적으로 지금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 중인 건축물을 임의로 처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씨 종중에 저희가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으나 기부채납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소송절차 등을 지원해서 건축물이 철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행정적으로 불가한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포천문화원 등 12개 단체에 23억 9,673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13개 단체에 19억 4,101만 8,000원을 지원하여 2007년 대비 4억 5,57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 내용은 시민의 날 체육행사 미개최와 예산 10%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14개 단체에 26억 1,541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08년도 대비 6억 7,43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 비용과 학교운동부 지원 예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문화원 등 14개 단체에 19억 5,428만 2,000원을 지원하여 19억 4,101만 1,000원을 집행하고 1,327만 1,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정산 결과 인건비 3억 7,344만 9,000원, 고유목적 사용비로 15억 5,469만 원, 기타 잡비로1,287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전지훈련장에 지하수 개발을 옥외 물탱크로 변경한 것과 조경 및 인테리어 공사 추가로 1억 455만 1,000원 증가하였고, 소흘 체육공원 축구장 국제 규격으로 확장에 따른 물량 증가로 4억 9,68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김씨 고가터 복원 사업으로 안채, 중문채, 대문채를 2008년 4월 10일 착공하여 2008년 12월 5일 완공하였으며, 금년도에 사랑채, 협문, 담장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목단 재실 건립 공사, 포천향교 등 목조 문화재의 소화전 설치 사업 등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설계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자작리 유적 주변 토지 매입은 4필지 3,998㎡ 중 3필지 3,630㎡를 완료하였으며, 1필지 368㎡는 공동명의 1인이 불응하여 지연되고 있으며 계속 불응 시에는 타 소유의 토지를 매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소흘읍 생활체육공원과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씨름장 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풋살구장 설치 사업도 7월 초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흘읍 이동교리 194-7번지에 연면적 1,486㎡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8년 9월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서 사업비 2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 1월 8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부족분 15억 원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단동 산 11-14번지 일원에 체육관과 궁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은 금년도 1월 1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5쪽,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어룡동 산 19번지 일원에 축구장 3면과 풋살구장 1면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환경성 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과 진입로 개설에 따른 예산 과다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대상지를 만세교리 산 6번지 일원으로 변경코자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지선정위원회에 사업 부지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하여 2009년 6월 3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소각장 준공 후에 인체에 대한 유해성 조사사항을 첨부하여 재심의하라는 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8월에 소각장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필히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립 소흘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흘읍 송우리 728-7번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8년 10월 공사가 착공되어서 현재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2009년 10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7월까지 도서관의 가구, 비품, 정보화 시스템 등을 발주하고 도서관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서 11월에 도서관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09년 12월에 정식으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북면 가채리 768-2번지 구 군민회관 부지에 지상 2층 지하1층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 8일 설계 용역이 계약되어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1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12월에 착공해서 2011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예술창작벨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북면 기지리 282번지 일원에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시범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2009년도~2011년까지 3년간 5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드웨어 조성 사업 4개 사업, 소트프웨어 부문 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민간사업비 45억 원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예술창작벨트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경원대학교에서 완료 단계에 있으며, 모노레일 설치 공사가 5월 18일 착공되어서 금년도 10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아트밸리가 한국지리 이야기 책자와 중학교 개정 과학 교과서에 수록되었으며, 조선일보에 보도되어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는 2건으로 직두리 골프장 건설 반대와 포천시 문화재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을 완료한 상태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문화행사 예산 지원 및 정산 현황은 제22회 반월문화제 등 4개 행사에 1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예산 정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문화원에 향토유적 답사 등 48개 사업에 5억 3,285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자부담은 2억 7,758만 4,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행사 경비 지원 예산 정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스키대회 등 36건 행사에 5억 7,776만 4,000원이 지원됐으며, 34쪽, 생활체육협의회에는 배드민턴 대회 등 57건의 행사에 1억 8,088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화재 개·보수 현황으로 2007년도에는 사업비 10억 4,420만 원으로 반월성지 성벽 보수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사업비 6억 9,800만 원으로 안동김씨 고가터 복원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문화재의 개·보수 대상 현황은 충목단 재실 신축 등 3개 문화재의 개·보수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설계 승인 심의 중에 있으며, 승인이 되면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종합 정비 용역 및 토지 매입은 내년도 국비 보조 신청을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시립 박물관 건립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시·군에 신규 박물관 건립 예산 지원 불가와 소장 유물의 빈약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으며, 향후 전문 인력인 학예연구사를 확보해서 타 박물관에 소장 중인 유물의 임대 여부, 주민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기증 여부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할 것이며, 예산 지원이 어려울 경우 폐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직장운동부 입상 성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20개 대회에 참가하여 금 16, 은 12, 동 16을 획득하였으며, 지원 예산은 4,803만 원이며, 2009년도에는 4개 대회에 참가하여 은 5, 동 4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원 예산은 1,118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체육시설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골프장 관련 민원 발생 및 조치 현황으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25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시정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2쪽, 각종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추진 불가는 됐고, 작년도 지적사항 중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다 하셨어요?

작년도에 저희가 읍·면에 해서 딱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처리하셨나요?

네?

다 처리하셨나요?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처리했는데 미처 처리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점검을 하다보니까 일동면 사직1리 동네 체육시설 아시지요. 거기 작년에 배추를 심었어요.

작년에 한 번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치를 해서 채소를 심었던 것을 전부 뽑았었습니다. 뽑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것을 뽑을 때 거기 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었는데 그 후로는 사실은 저희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미처리 내역에 넣으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거기 배추를 뽑았다가 이장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농구 골대하고, 그 다음에 족구장, 족구 골대하고 이것을 치워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면 즉시 빼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올해 가보니까 또 고구마를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농구장하고 하여튼 체육시설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고구마 심어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장님의 요구도 그렇게 있었다 그러는데, 즉시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해당 일동면에 통보해 주셔서 이것을 철거를 하도록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즉시 지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고구마 심어놓은 데 말고 회관 옆에 또 체육시설이 있어요, 미끄럼틀 이런 데. 이것도 아주 엉망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우리 동료 위원이 시설물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따가 또 행감을 할 건데, 저는 미처리 내역에서만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데, 아무튼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있다고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겠지만 이것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처리 내역에 이런 것 기재 안 한 것은 과장님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도 행감 때는 이런 미처리 내역이 됐나 안 됐나를 확실히 하셔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 중에 이해조 기념사업회 정산이 됐는데, 기념사업회하고 문학회하고 먼저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 부분 잘 해결이 되어서 정산이 된 겁니까?

지금 이 상태는 자료가 잘못되어서 자료를 전부 수정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정된 자료를 전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못 받았는데?

지금 이해조 사업회는 저희가 당초에 지원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해조 사업회하고 문학회하고 분쟁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원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결이 되어서 창구가 일원화되기 전에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원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총 전체 지원 현황하고 예산 반납 현황을 설명하실 때 반납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반납이 1,327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지원된 것으로 돼 있는데 무슨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정리가 돼요? 지금 반납금액이 1,326만 4,000원은 체육회에서만 반납된 것이고,

그 위에 마홀합창단에 7,000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하고 이해조 기념사업회에서 630만 원을 반납하게 되면,

지원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이것은 반납된 상태가 아니라 지원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반납이 아니라 지원 자체를 안 했다고요?

저희가 창구 일원화가 안 되어서 분쟁이 나서 지원 자체가 안 된 것이 우리가 자료를 뽑다가 오류가 발생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정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그것은 불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불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실지로 지금 현재에는 기념사업회와 문학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은 기념사업회로 아마 창구가 일원화 통일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로 정리가 잘 된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념사업회에서 일을 추진해서 당시 성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나름대로 이 분쟁 때문에 지급을 안 했지만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개인적으로 노력하시는 분 개인 주머니 돈 털어서 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창구만 일원화 되면 저희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도 추모식을 했는데 저희가 가서 그것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데 단지 내부에서 분쟁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했던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저희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 당시에 세웠던 예산 자체로 지원은 안 됐지만 상당히 큰 업적 세미나를 함으로 인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을 발굴했던 큰 업적이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서 4쪽에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서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 중에 4억 9,6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제규격의 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예.

이 과정이 주민 요청 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당초에 저희는 생활체육 구장으로 국제규격보다는 조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상태였는데 축구협회하고 주민 쪽에서 의원님들이 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는 것이면 국제규격으로 해서 정식경기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을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실정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결정을 바란다고 했더니 국제규격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셔서 저희가 구장을 국제규격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8m에 105m로 구장을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 그때 임시회의 때 동료 의원님들이 강력히 지적을 하고 주장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당시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국제규격으로 못 가는 과정으로 판단을 하고 스탠드까지 설치가 됐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 사항을 받아들여서 스탠드를 철거하고 그리고 암반을 제거한 다음에 지금과 같은 과정으로 됐다라고 판단하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동료 의원님들이 강력히 주장했을 때 했으면 스탠드 설치했던 나름대로 거기에서 낭비된 예산이 얼마 정도 낭비가 됐지요?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나름대로 정확히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고려를 하거나 나름대로 귀를 더 열어 놨으면 낭비되지 않고 추진이 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불가방침을 한 것은 국제규격으로 넓히다보면 산을 더 훼손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사실상은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정보고를 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이나 축구협회 측에서 국제규격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설치해 놓은 스탠드 부분의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려서 결심을 바란다" 했더니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쉽지 않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도 당했고 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신분상 조치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도 애초부터 만약에 그러한 과정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그게 나중에는 도시계획 심의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신분상 문제가 됐던 부분은?

주 저거한 것은 넓히다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었다 그게 당초부터, 그런데 이제 참 공무원이 하는 일이 하다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이 사실 입안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중간에 인계를 받아서 한 사람인데 하다가 주민 요구에 의해서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실정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담당자, 담당 계장이나 이런 부분한테 징계를 간다는 게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소신껏 하다가 징계를 받은 부분이었다면 그 부분은 징계를 준 쪽이 잘못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보다 애초에 나름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과정,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위에 원하는 부분 물론 사업비 때문에 안 된다,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한 번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바꾸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료 의원님들이 강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은 단지 소흘 체육공원의 축구장 하나만으로 생각한 부분이 아니라 포천시 전반적으로 해서 국제대회라도 치룰 수 있는 그러한 큰 차원에서의 지적사항이었고 또 그러한 부분을 결국은 나중에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중간에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신분상의 문제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하다가 그러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쪽에서 일을 하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대히 처분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집행부장한테 요청도 해 볼 용의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이러한 좀 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귀를 열어서 남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보면 2009년도에 변경내용 3,500만 원에서,

이 부분은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놓았습니다. 진입로를 놓다 보니까 끝에 부분에 와서 우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예산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앞에 들어가는 부분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한 상태입니다.

별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진입로 도로 끝나고 올라가는 데 변경한 거예요?

예, 그 부분.

그런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가 커브길인데 안전 난간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엊그제 본 위원이, 자료 좀 준비해 줘요. (사진 영상 상영) 이 부분이지요?

맞습니다.

이 부분 언제 가보셨어요?

예.

이 가운데 잔디 심고 그랬는데 이 잔디 안 심은 부분이 왜 저렇게 됐지요? 그게 이번 비에 빗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서 하얀 선 그어진데 자세히 보면 아스콘 포장한 게 죄 주저앉았어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전부 주저앉아서, 지금 이 부분 전체는 여기 전체는 잡석 같은 것으로 해서 포크레인으로 해서 눌러놓은 상태고, 비 한 번 왔을 때에 이런 과정으로 패어 나간 상태에서 나름대로 3,500이라는 증액을 해서 뭘 했는지 어떤 과정에,

도로 연결하는 부분만 돼 있었습니다.

연결 부분만요?

그러니까 도로가 거기까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우리 체육공원 올라가는 부분하고 지금 도시과에서 온 도로 부분하고 해서 거기가 예산이 모자라서 중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우리가 연결한 건데, 저기 법면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야생화하고 잔디씨를 지금 받아다 전부 파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배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지금 패어 나간 부분이 엊그제 비 한 번 많이 왔을 때 패어 나간 상황이고, 아스콘 포장한 부분이 밑이 가라앉아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위험하지 않은데 가서 자세히 보면 가장자리로 바퀴가 지나가게 되면 다 무너앉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리로 해서 체육공원 전체 올라가는데 지금 이 법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고 가는 사람이 아차 실수만 하면 여기서 구르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 옆으로는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변경내용에 보면 진입로 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라고 설계 변경이 돼 있길래 혹시 여기에 안전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안 들어 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구간이 틀리다 이거지요?

그 구간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저 구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예산 확보를 하셔서 가드레일을 꼭 설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향교에 지금 정밀 실측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게 뭐지요, 정밀 실측조사 하는 게?

정밀 실측조사는 전에 문화재가 불이 나서 복원을 하려고 했을 때,

설계도인가요?

설계도면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복원이 안 되니까 실측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거꾸로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거 100% 지금 다 조사가 된 거지요?

예.

그런데 그 향교 앞에 가보면 그 앞에 담장이 쫙 쌓여 있는데 담장을 왜 쌓아 놓은 거지요?

그게 그전에 거기가 경계였었습니다. 경계였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담장을 헐으려고 계획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화재 주변에 담장 하나 허는 것도 지금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헐어버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저희가 주차장까지 해서 했는데 중간에 담이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한 번 다녀왔는데 실제로 담을 쌓았던 것은 본 위원도 옛날에 생각났던 부분이 그 옆에 개를 키우고 아주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담을 쌓아서 가렸던 과정인데, 그 부분을 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한 상태에 지금 주차장까지 만들어 놨는데, 담은 이제는 헐어서 전체적인 향교의 앞을 탁 트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헐지를 않길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은 빨리 헐어치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시 향교가 설치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가서 한 번 다녀오시고, 앞에 그 부분 담을 헐면서 향교에 전반적으로 그 앞에 부분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모산성 발굴조사 사업계획 변경 요청인데, 8쪽에 보면 별지서식에 문제점이 “문화재청에서 산성에 대한 발굴 허가는 불허하는 실정임” 그랬는데, 대책에 보면 "승인을 받아서 성동리 산성을 발굴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산성에 대해서는 발굴 허가를 불허하는데?

지금 고모리산성 이 부분 예산이 사실은 이주석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겁니다. 고모리산성 발굴 허가를 해 달라고, 저희가 발굴 허가를 하려고 승인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발굴 허가 불허가가 났습니다. 발굴 허가 나지 말라고. 그래서 예산을 반납할 처지에 있는데 이것을 기껏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예산을 반납하느니 다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지금 했는데 성동리 쪽에서 자기네 쪽을 지금 발굴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성동리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산성 쪽은 발굴 허가를 전부 불허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꼭 산성발굴 조사 사업비로만 밖에 쓸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변경해 쓰려면 다른 것으로 쓰겠다고 문화재청에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도비와 시비가 반반씩 들어가는 부분인데, 실지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도비도 과감히 반납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우리가 값어치가 없는 건데 도비 받아온 것 때문에 시비 50%까지 포함해서 강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실지로 도비 받아올 때는 고모산성이, 이 고모산성 발굴 사업이 꽤 여러 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글쎄 지금 문화재청 쪽에서는 각 시·군에서 산성에 대한 것을 계속 발굴 허가 신청이 오니까 아주 방침을 산성 쪽으로는 불허가한다는 이런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과감히 반납할 사항이면 반납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구를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6쪽에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별지서식에 보면 계속비인데 사업 진행 진도가 0%로 돼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가산면사무소 뒤쪽 부분에 토지 매입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추진을 하던 중에 경북중학교에 BTL사업으로 체육관이 들어와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체육관을 지으면 중복 시설로써 그게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부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될 때까지 보류를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땅만 사놔져 있는 상태고 다른 시설이 결정될 때까지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BTL사업으로 경복중학교에 체육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보류 중이다?

지금 중복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중복 시설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복중학교에서 BTL사업으로 체육관을 만들었는데 시민들이랑 이 학교 재산인데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은 학교 측이랑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측에다가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사용을 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사실은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체육관이 있는데 직선거리 200m가 안 되는 데다 또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경복중학교에서 BTL사업으로 체육관을 짓는 과정에 같이 시비를 협조해서 학교에서도 사용하지만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연계성으로 투자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BTL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지어서 지금 학교 측에다가 임대를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시정 현안 사업 관리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교육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센터의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59억 5,000만 원입니다. 59억 5,000만 원인데 토지 매입이 11억 7,000만 원이 들어갔고, 기타 시설 결정 등해서 2억 8,000만 원이 들어가서 현재 순수 건축비는 4억 5,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조성은 잘 돼 있는 겁니까?

부지 조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산 부분 그 부분을 훼손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0월 정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비가 2회 추경에 15억 원 이렇게 확보되는 것으로 예상돼 있거든요. 현재 국·도비 내시액이 100억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써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국민체육진흥기금 29억 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에 하여튼 시민들이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어서 다들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상당한 바람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문제점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착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착공은 저희가 8월 정도에 착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은요?

완공은 내년도 8월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만큼 조기에 시민들한테 체육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에서 맡고 있는 사업들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잘 챙겨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소흘읍 체육공원하고 그 다음에 그쪽 그 주변에, 그 다음에 우리 교육문화센터하고 이렇게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은 혹시 갖고 있나요?

그 부분을 체육공원하고 우리 체육관하고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연계해서 소흘읍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한 번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같이 동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만들어 줄 수 있으시지요?

예.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족한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교육문화센터도 보나마나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시설하려는 부분 밑에 국방부 땅이 놀고 있는 큰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그냥 무상사용 승인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국방부 측에서 교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쪽 신읍동에 있는 10동 관사가 저희 시 땅인데, 그래서 교환을 요구해 와서 회계과에서 그 땅하고 아마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만 확보되면 주차장 문제는 걱정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것 무상사용을 신청하셨었다 그랬지요?

예.

여러 가지 군부대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쪽에 일순간에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공원하고 체육센터하고 연계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어떤 추진 상황과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동 쪽에는 저희가 이우형 씨 소유의 산을 저희가 매입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땅이 당초에는 친일재산으로 환수가 됐던 땅입니다. 환수가 됐던 땅인데 그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도로 환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그쪽에서는 지금 파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단초등학교하고 선단초등학교 학부모 대표하고 해서 그쪽 토지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크게 가 있는데 궁도장 같은 것도 가 있는데 궁도장이 안 되면 그냥 체육관만 지어서, 사실은 선단동 쪽에 운동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학교 뒷부분에다 체육관만이라도 설치하는 그렇게 변경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변경 검토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인구, 그 지역 인구의 적정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 인프라의 어떤 그런 규모가 거의 맞아야 되는 것이지 과다한 투자가 되어서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서 즉흥적인 해답이 된다거나 일을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다한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최종 계획은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최종 계획은 내년도 말까지로 돼 있는데 사실은 추진사항 우리가 토지 매입 문제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문제가 생기겠지요?

예.

그래서 그런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안은 일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축소해서 가는 방안 그런 방안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소 쪽으로요?

예.

심도 있게 계획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예산 확보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축구공원 사업예산 확보가 기금이 19억 6,000하고, 시책추진 보전금 10억 원이 확보되어서 29억 6,000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한 부분은요?

부족한 부분이 80억 사업에서 한 50억 정도가 부족한데 도비가 사실은 24억 정도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10억 정도가 왔기 때문에 14억은 도비로 더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시비 확보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따로 특별히 시비 확보 방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차츰차츰 의회하고 협의해서 확보 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예산이 80억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예.

80억 원 가지고 80억 원이면 사업 종료가 됩니까?

80억 원이 순수 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돈만 80억 원입니다.

80억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실행에 옮겨 놓고 나중에 추가 비용이 자꾸 발생될 텐데 그에 따른 대안이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 관계로 저희가 중앙부처나 도에 쫓아가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의존 재원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의회에도 많이 협조를 구했고, 국회의원 쪽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뛰어다녀야 되고 난처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 규모로 보면 축구장이 3면이 조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인근 부지에 거기에 보면 재활용센터인가요 거기에 축구장하고 수영장도 하나 들어서는데 어떻게 보면 많아 보이기도 하고, 많으면 좋겠지만 중복 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거기 1면이 있기 때문에 2면만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거기 실무자도 그런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은 자기네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붙여봐서 그 1면도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2면만 설치하는 것도 아마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저희 지역도 점차 날씨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 쪽도 상당히 체육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그래서 계획상으로 보면 체육의 전지훈련장 비슷하게 여건을 형성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전지훈련장에 다른 그런 필요성만 가질 것이 아니라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서 축구든, 배구든 다른 종목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민체전이라든가 큰 대회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축구장만 가지고는 사실은 체육 인프라가 된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회산리에 전지훈련장을 지었는데 단지 숙소하고 태권도만 할 수 있는 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를 해오는데 “다른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축구를 가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운동장하고 체육관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사실상 예산 문제만 나오면 저희 머리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급한 부분이 체육 저기 전지훈련장을 지어 놓고 수요는 있는데 우리가 시설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지훈련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최초에 저희 의원님들이 몇 번에 걸쳐서 방문을 했었어요. 당시에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게 뭐냐하면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다. 실내체육관 그것 가지고 실내공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숙소 문제도 그렇고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에 오각균 과장님이 아마 담당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분명히 되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되겠다”, “나중에 문제가 있을 텐데 분명히 되겠느냐” 그랬더니 “문제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쪽이라든가 체육쪽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 그쪽 전지훈련장에 실내체육관이 운동장이 들어서지 않고는 절대로 진지훈련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의 동네에 일개 종목별 훈련장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숙소 빌려주는 펜션이나 마찬가지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그래서 한탄강댐 주변 정비 사업에 체육관하고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일단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에 계획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쪽 한탄강댐 쪽에서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되도록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 이상하게 전지훈련장으로 갔는데 우선 예산 확보에 가장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축구공원 조성 사업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축구경기장 아까 3면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2면이 됐든, 3면이 됐든 그 다음에 다른 종목하고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차 우리 시의 큰 대회를 유치할 때 도민체전이라든가 더 큰 대회를 유치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그림을 크게 그려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250명이 전지훈련에 왔답니다. 그런데 4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한다는데 선수들이 들어와도 수용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대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축구공원 쪽에 사실은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와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전지훈련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전지훈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소흘 시립 도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흘 시립 도서관 추진하는데는 별문제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시비 부담액 우리가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답사한 결과를 보면 도서관 앞 바로 진입로에 좌회전 차선이 안 끊어져 있거든요 그쪽에?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는 교통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잘 협의해서 개관에 맞춰서 좌회전 끊어지고 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볼까 하는데요. 조금 전에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자흐스탄에서 온 애들 250명이 제가 알고 보니까 40명이 먹는 게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20~30만 원어치씩 먹더라고요 개네들이. 그런데 그게 저희가 다만 100명이라도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개네들 온 애들이 기한을 보니까 전부 15일 내지 20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포천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각 부산으로 간다든지, 남양주로 간다든지 이렇게 쪼개서 나눠지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우리 대회산리 그 장소가 한 100여 명이라도 올 수만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어저께 개네들 부산으로 또 내려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애당초에 지은 것은 잘못되고 작다고는 생각하지만 좀 더 넓히시든지 크게 해서 외국에서 오는 선수들도 편안하게 포천하면 200~300명씩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에서 국민기금이 언제까지 사용해야지 반납 안 하는 거지요? 기간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 기간이 아마 지금도 우리가 변경 추진을 안 하면 지금이라도 반납을 하라 그러는 상태입니다. 하라 그러는 상태인데 저희가 추진할 의지가 있다, 추진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반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반납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의지만 갖고 있으면 붙잡고 있을 수 있나요. 그거 반납하면 시책추진 보전금 10억도 반납해야 되나요?

반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부분으로 아마 돌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금은 반납하게 되고요?

예.

사업 개요에 보면 위치가 어룡동으로 돼 있는데 이거 변경하실 용의 없으세요? 어룡동에 먼저번에 이거 한다고 해서 기존에 도로 진입로 용역비 있던 것도 다 이쪽에서 진입로 만든다 그래서 다 반납하고 그랬거든요. 그쪽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예산 80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80억 중에는 부지 매입비가 포함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80억이 아니라 공원 조성 75억, 기타 5억인데 부지 매입비가 거기에 또 추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매입은 저희가 신세계골프장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세계골프장 쪽에 부지를 판 것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 안 하고요?

부지매입비로요. 시유재산을 매각하면 다른 시유재산 대체 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회계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세계쪽에 12억인가?

12억이요.

그것을 들어온 부분을 이쪽에 매입비용으로 한다. 여기 총 예산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실지로는 그 부분에 사업비인데 대체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안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100억이 거의 돼 가는 입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100억.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매입비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00억이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예측을 해야겠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행사를 보면 시상비들이 반월문화제는 워낙 많은 사람 시상하니까 한 600만 원 들어가는데 한시백일장이나 전국휘호대회도 시상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왜 시상비가 이렇게 많지요? 너무 과다 지출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내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월문화제 같은 경우는 상을 주는 사람이 500명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가고, 한시백일장이나 휘호대회요?

한시백일장하고 휘호대회도, 한시백일장도 한 200여 명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휘호대회, 한시백일장이요.

시상을 200여 명을 해요?

한시 대회하고 휘호대회하고 합쳐서요.

아니 따로따로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양쪽 저거해서 한 100여 명 정도씩을 시상하고 있는데 이게 참가한 사람들은 왠만한 사람 거의 다 시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시상비가 많으니까 시상비를 줄이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고산성 정월대보름 축제에 자부담은 내역이 뭐예요? 그 부분하고 그 위에 한시백일장도 다른 데는 자부담이 없는데 한시백일장은 자부담이 있고 그런 과정이 뭐에 대한 자부담을 하는 것인지?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원을 충분하게 해 줬으면 괜찮은데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돈을 더 지출하고 난 부분은 우리가 그분들이 정산해 온 부분에서 우리가 준 부분을 뺀 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예산에서 자부담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지요. 문화원 예산이 아니라 한시백일장을 주최하는 측에서 자부담을 하는 경우입니다.

주최가 문화원이니까. 그럼 문화원에서, 어떤 참가비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축제의 자부담 내역은 대충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내역은 노고산성 솔모루 축제는 노고산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고, 솔모루 문화제는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한 부분입니다.

행사가 두 가지예요?

예. 올해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하는 건데 그렇게 했다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26쪽에 보면 문화원에서 향토유적 답사하고 문화탐방 시티투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 듣고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뭐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향토유적 답사는 청소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문화탐방 시티투어는 우리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은 똑같이 우리 문화유적지 탐방하는 것으로 같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탐방은 같은 문화유적지 탐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하는 것은 차량에 보험료 들고 시민들 할 때는 보험료를 안 들었네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번 출발할 적마다 본 위원이 의회 나올 때 보면 휴일 날 아침 일찍 출발을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데도 밀려서 참여를 못하고 계속 밀리는 경우가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시민들이 많은 부분을 원하면 홍보 차원에서라도 더욱 예산을 확대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확대되어야 할 부분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대를 검토할 건데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관계 문제.

그 부분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다음에 자료 28쪽을 봐 주시지요. 28쪽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어린이 연극제, 그 다음에 포천사랑 백일장 대회에 보면 자부담이 전부 있는데 그 자부담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부담 내역이라는 것은 자부담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서 한 자부담 내용이 아니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한 금액보다 초과된 부분을 자부담으로 해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초과된 부분이요?

저희가 이 사람들이 쓰는 게 돈을 법인카드로 쓰는데 그 카드로 우리가 100을 지원했는데 카드로 120을 지출했다 그러면 저희가 20%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지로 참가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비용이 초과됐던 부분에 대한,

초과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비용을 대긴 대네요?

그렇지요.

자료상으로 이렇게 볼 때는 혹시 자부담을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낸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이러한 부분까지라도 예산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보면 포천향교 주관으로 해서 충효교육과 인성교육이 있는데, 그 지원하는데 보면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교육내용이 뭔지 그것 보면 강사비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충효교육 같은 경우는 포천향교에 거기 계신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강사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외부 강사가 와서 교육하는 관계로 강사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29쪽에 보면 맨 밑에 대진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나름대로 포천학 연구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책 발간한 성과물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름대로의 그런 성과물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갖다 주셔서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책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원하고 예총에 직원들이 몇 분씩 있지요?

문화원에 다섯,

문화원에 다섯 분.

예총에 셋입니다.

다 유급 직원들만?

네?

유급 직원들이요?

유급 직원은 2명입니다. 예총에 둘.

예총에 둘, 문화원에?

문화원에 넷이고요.

문화원에 넷이고. 그럼 문화원이나 예총의 유급 직원들 급료는 어떻게 지급하지요?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요. 우리 체육회 행사 경비 지원 예산을 이렇게 보면 총 5억 7,700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자부담이 2억 2,600 정도 들어가는데 대충 지원 금액하고 자부담하고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은 기준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한 금액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사용하다가 지원한 부분이 초과되는 부분이 자부담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나름대로 더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그게 자부담이 되는 건가요, 행사 때 들어간 비용?

그렇지요. 대개 여기에 자부담은 종목별 회장님들이나 이사들이 부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33쪽에 보면 대한농구협회 회장배 전국 남녀 초등학교 농구대회가 있는데 거기 정산 내역에 보면 유치비가 3,000만 원 있거든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대회가 올 때에는 유치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 올 경우에, 지금 3,000만 원인데 사실은 거저 온 겁니다. 이 3,000만 원이, 대개 5,000만 원, 1억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기회가 되어서 대한농구협회 쪽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기회가 되어서 싼 비용에 대회를 치르게 됐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농구협회에서는 우리가 주고 거기 행사 치르는데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심판비라든가 농구협회 임원들 숙박비, 식비 이런 관계가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비용도 포함되는 겁니다.

전체 행사 금액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한 부분에 대한 예산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34쪽~35쪽에 보면 나름대로 정리하는 과정에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자부담이 관련된 부분이 2,000원도 있고, 2만 원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카드 사용하면서 초과된 비용이다?

초과된 부분입니다.

여직까지 쭉 몇 가지 행사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슨 조례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조례가 있나요?

조례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 규정 같은 것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는 특별히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자체 조례가 없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간혹 가다 그럼 어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왜 저쪽은 저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덜 해 주느냐” 어떤 근거를 들이 대고 막 그럴 때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없나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갖고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조례에 근거해서 또 명확히 해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정산하고 다 하면 어느 누구 시비도 붙지 않고 굉장히 투명하게 체육행정 또 문화·예술행정을 펼 수가 있는데 관련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체육이나 문화행사 쪽에 지원 조례를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체육 지원 같은 것 할 때에 금액 같은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조례를 만든다 그래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조례를 하지 얼마를 지원한다 이것을 하면 할 적마다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우리가 지금 현재로 체육회장기 대회 때는 300만 원하고, 협회장기는 2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금액을 넣어놨다가 이게 해가 지나면 점점 오르게 돼 있습니다. 물가상승 이런 것에 의해서 오르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모순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거야 조례에서 큰 틀만 만들어서 유치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예를 들어 심사위원회 조례를 만들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마다 한 대회에 200만 원씩 주던 것 내년에 300 주고, 후년에 500 주고 그럴 순 없잖아요. 몇 년 동안은 심사위원회에서 가다가 유지하다가 몇 년 지나면서 “야! 이게 형평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하면 그때 다시 위원회를 개최에서 다시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게 없을 시에는 투명하지 않게 나름대로 밀실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과감히 조례를 만들고, 또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필요에 의하면 그래도 몇 년은 갈 것 아니에요 2~3년은. 그러면 3년 후에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공개 행정을 하고 단체에 대해서 얘기 들을 것 다 들으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타 시·군에 사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지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이사회나 총회 쪽에서 저희가 이사회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체육회에 돈을 주고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 조례로써 “어느 부분에는 얼마를 지원해라” 이런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공개적으로 다만 조례도 필요에 의해서 계속 개정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면 조례 개정할 때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서 우리가 정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분을 정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여기 돈은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시에서 사실은 체육회에다 보조를 줘서 체육회에서 다시 행사하는 단체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체육회에서 여기다 지원하는 것을 우리 조례로써 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체육회 규정으로 정해야지 조례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미 타 시·군에서 조례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 연구 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한번 그러면 저희가 각 시·군의 조례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기획실 같은 데서 총괄 부서에서 사회단체 전반적인 지원 조례를 만들고, 또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가는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불협화음을 줄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되어서 문제인데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장 선출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한동안 통합됐다가 이번에 생활체육협의회장 새로 또 선출했잖아요. 새로 선출한 이유가 뭐지요?

지금 이사회도 통합이 돼 있고 사무국도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마 규약을 바꿀 때 생활체육회장에 대한 부분이 삭제가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분들이 이사회에서 “상임 부회장을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정해서 지금 생활체육회장이라고 다니는데 사실은 체육회 상임 부회장입니다. “상임 부회장이 생활체육회장을 겸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약에?

예.

우리 체육회 규약에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통합하려고 했으면 그 생활체육회장 부분도 같이 통합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게 아마 통합이 안 되어서 생활체육회장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생활체육에 관련이 있는 임원분들이 그 부분을 이의를 제기해서 이사회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자체에서부터 추진되는 게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통합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시·군 중에 생활체육협의회장이 별도로 독립되어서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경기도 시·군 중에 반 정도는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고 반 정도는 통합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도 별도로 구성하고 있어요?

별도로 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천시 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생활체육협의회장 뽑아 놓고 “이거 허수아비 아니냐 권한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가시는 게 바람직한 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 쪽이나 경기도 쪽에서 당초의 방침은 통합이었었습니다.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 쪽에서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고 지금 생활체육 쪽에서 우리 체육회 쪽으로도 문서가 와서 “니네 사무국이 따로 안 있고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막 협박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체육이 살아나려고 지금 계속 통합을 한다 그러니까 살아나려고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다행히 먼저번에 사무국을 통합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별도로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런데 단지 생활체육회장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활체육회장을 두어야 된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 남아 있다 보니까 또 그쪽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회장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임 부회장을 생활체육회장으로 겸직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분들 주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해 놨더니 “생활체육회장을 뽑아놓고는 왜 허수아비를 만드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이나 경기도 쪽에서 지침을 줘야 되는데 지침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생활체육협의회장 도에 인준 받아야 되는데 인준 받았나요?

인준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국이 분리가 안 돼 있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준을 못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가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통합을 해 버렸습니다. 저희도 다른 시·군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추이를 봐서, 정식 기조는 통합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워낙 생활체육 쪽에서 반발이 거세니까 경기도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들의 추이를 봐서 우리 시만 덜커덕 이렇게 통합을 해 놓으면 굉장한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확대하지 않고 우리가 추이를 봐서 분리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단계에서 결단 내리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조만간에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결단을 내려서 이리 왈 저리 왈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는데 그러한 부분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문화재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39쪽이요. 2008년도 자료를 보면 안동김씨 고가터가 위아래 있는데,

중복이 됐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겁니다.

보다 보니까 두 개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문화재 개·보수를 하는데 시설 점검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재에 대한 시설 점검이요?

예.

저희가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서 개·보수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긴급보수비로 개·보수 하고, 또 사안이 큰 사항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이나 경기도에서 도비나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자체 내에서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팀이 있어요?

문화예술팀이, 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담당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이것은 잘못됐다 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고?

예.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문화재 전문기관 어디 도요?

예.

거기는 전문인들이 오나요?

전문인들입니다.

전문인들이 그래도 봐야지 뭘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어디서 신문에서인가 봤더니 흰개미가 갉아먹고 그러는데 개를 이용해서 찾아내고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팀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하지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전문기관하고는 연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예. 문화재 전문기관 쪽에서 포천에 올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재를 보수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필히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심의를 올리면 그분들이 나와서 현장조사도 하고 그러고 갑니다.

그러면 반월성지 같은 데는 문화재팀이 나왔었겠네요, 그렇지요?

예.

포천향교는요?

포천향교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포천향교 과장님도 보셨지만 색이고 뭐고 굉장히 노후돼 있지 않아요?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만약에 다시 하려고 그러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지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지요?

예. 저희가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향교를 보수해야 된다고 계속 도에다 올리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사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자꾸만 부결을 시키더라고요.

부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이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향교에 가봤더니 굉장히 급한 것 아닙니까? 아주 노후되고 그런 것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저희가 거기 담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먼저도 예산을 투입하려고 작년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그런데 올해 다시 한번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국·도비로 보수하는 거예요, 우리 시비도 들어가야 되나. 국·도비로 하는 거지요?

시비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한 25% 정도 저희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무튼 시급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문화재관리팀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국·도비를 따다가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동김씨 고가터도 문화재로 들어가나요?

경기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런 거지요. 설계, 공사 감독, 준공검사는 누가 하는 거지요?

설계 같은 것은 우리 건축직이 했습니다.

우리 자체 건축직이?

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이요?

예.

공사 감독은요?

공사 감독은 우리 시설직이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준공검사 전에 자문위원들이 나와서 전부 검토한 후에, 우리 준공검사 공무원은 도시주택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했고 그런데 안동김씨 고가터 가보셨어요, 과장님?

가봤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지요?

지금 문제점이 나무가 건조 덜 되어서 뒤틀리고, 먼저번에 도에서 왔었습니다. 점검 관계 때문에 와서 그런 문제, 전기 배선 문제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나무 비틀어지고 그런 문제는 지금 나무를 말리고 있습니다. 대문 같은 것 다시 하려고 보완을 하려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다시 설계, 공사 감독, 준공검사를 누구 하느냐 여쭤봤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공사 감독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시방서를 받아 봤잖아요. 대문 보셨지만 “균열이 없는 상등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설치한 후에 뒤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후 장기간 보양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즉 ‘장기간 보양하여’는 뭘 뜻하는지 하시잖아요. 이것을 잘 말린 육송으로 하는 건가요, 육송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장기간 잘 말린 것으로 대문 일반 한옥을 짓더라도 그런 뒤틀림 현상이 적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문화재를 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뒤틀림 현상이 이렇게 나는데 그것은 장기간 보양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급했는지. 그래서 보셨지만 또 창문 같은 것 보셨지요?

창문은 안 닫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창문이 안 닫히는 것은 덜 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창틀이 견고하게 착착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에 맞으면 딱 맞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애초에 공사를 잘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감독, 준공검사 이런 것을 잘못해 준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저희가 전부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3년입니다.

우리 공사 준공한 지는 얼마됐어요?

작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게 혹시 3년이 흐른 후에 뒤틀림 현상이 날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보수하는 건가요?

지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 문화재 심의위원한테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보수를 못합니다.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게 진짜 꼭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한테 도비 신청을 하라 그럽니다.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도비 신청을 해서 보수하게 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어쨌든 문화재는 한번 건축을 해 놓고 오래 가야 되는데 이런 뒤틀림 현상 같은 게 자꾸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감독 이런 것 할 때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게 계속 건축할 거지요?

지금 사랑채하고 담장을 올해,

4억 7,000만 원이네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거의 10억이 넘게 드는 공사인데 이렇게 딱 가서 눈에 바로 눈에 띄게 되는 건데, 그런 것 말고라도 서까래 끝부분 같은데 문화재나 사찰 이런 데 가보면 석가래 끝부분을 안 썩게 칠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하자가 나더라도 덜 나고 또 하자 나면 바로 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하기야 뒤틀림 현상 같은 것는 육송을 말리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완전히 말려서 문틀을 짜고 그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수정자 계단 보셨지요?

예.

많이 훼손돼 있는데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여태까지 안 하신 이유가 뭐지요?

작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했는데 사실은 보수를 우리가 하라고 됐었는데 시기가 늦어진 상태입니다. 늦어져서 지금 계단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 중에 만들고 있는데 여태까지 보수가 안 된 점은 잘못을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 사실 이게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한 12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 건데 여태까지 안 하고 계셨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작을 하고 있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해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산에 이항복 선생묘 주변 있잖아요. 기본계획 용역한 부분 있지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예.

그 용역을 마치고 사업 어떻게 시행하고 있지요? 현재 진행 상황?

지금 그쪽에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직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들은 거예요?

글쎄 그것은 아직 자료가 저희가 준비 안 돼 있어서요.

용역은 마치셨지요?

이항복 선생 용역은 제가 와서는 이항복 선생 용역은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안 하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수행한,

했지요. 본 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변지역 기본계획에 따라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전혀 모르시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 부분을 알아보셔서 자료로 하시든, 구두로 하시든 내일까지 가능하겠지요?

바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금현리 고인돌 주변 정비 사업 있잖아요?

예.

그것도 예산 다 선 거지요?

지금 4,000만 원 예산 서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서 경기도에 현상 변경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바로 보호책 공사를 실시할 겁니다.

전에 그거 용역을 할 때에 그런 주문이 있었거든요. 주변에 주민들 그래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해 달라 이랬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민들이 먼저 우리가 할 때에 보니까 앞에 나무가 고인돌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앞에 나무 부분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공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다시 거기 면장님이나 이장님, 가까운 주민들, 우리 여기 부의장님도 그쪽에 가산 계신데 한번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래도 주위의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해 주셔서 공사하기 전에 그래서 공사를 착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다음은 아트밸리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있나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아트밸리는 아직은 그렇게 큰,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트밸리를 개관했을 때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느냐가 저희 최고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 동안 예술창작벨트를 하는 과정에서 마스터플랜에 각종 홍보사항이라든가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서 머물게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자료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됐고, 그 다음에 신문에 조선일보인가 저도 봤거든요. 그렇게 봐서 홍보효과가 많이 나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한 500~1,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와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말고?

시민이 아닌 상태에서 많이 옵니다.

지금 입장료 받고 있나요?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받고 있고?

예.

모노레일 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완공이지요?

10월 초면 완공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거지요?

저희가 정식 개장을 하면 입장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아트밸리는 어쨌든 시작할 때부터 말이 많았고 또 하는 동안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집행부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모노레일 설치 그게 민자 유치지요?

민자 유치입니다.

민자 유치도 하시고,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되고, 하여튼 각 언론매체에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많이들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간 만큼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립 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이 경기도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뭐지요?

당초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를 쫓아다니면서 도비하고 국비 3억씩 6억이 책정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도지사님께서 "시·군에서 선심성 박물관을 너무 많이 짓고 있다. 그래서 신규 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책정이 되어 있던 게 삭제가 됐습니다.

아니 그 예산이 책정됐는데 도지사 말 한마디에 삭감이 되면 말이 돼요?

확정은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실무자들을 찾아가서 포천으로 도비 3억, 시비 3억을 포함시켜 놨었습니다. 놔서 의회 통과를 하면 되는데 그 통과하기 전에 도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각 시·군에 새로 되는 박물관에 지원되는 것을 전부 삭제를 빼버렸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박물관을 하면서도 문제점이 소장 유물의 가치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고 지금 기껏해야 기와 쪼가리라든가 와편 이런 건데, 육사박물관이라든가 중앙대박물관 쪽에 있는 것을 저희가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쪽에서 그냥 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직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예연구사를 선발했습니다. 아직 발령은 안 났는데 서강대학을 나온 사람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을 지금 계약직으로 선발해서 그 사람이 박물관 쪽에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아마 검토해서 박물관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우리 포천시에 관련된 유물들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반월성지 쪽에서 나온 와편이라든가 그릇 쪼가리 전부 깨진 겁니다. 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요?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지금 우리 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업무보고 때인가 한 2년 전인가 이거 추진할 때 본 위원이 물어봤거든요. "이것이 과연 우리 포천시에서 필요한 것이냐" 그랬더니 "꼭 필요하다. 우리 소장 유물을 아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그때 담당자가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상반된 대답인데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박물관 쪽에 중앙대박물관이나 육사박물관 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가서 가져온다는 것도 지금 와서 그냥 달래서 가져온다는, 저희가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그쪽에서 그냥 가져가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전문가가 채용이 되면 그 사람이 가서 계속 협상도 하고 어느 정도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우리가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귀하고 그런 것은 유상으로 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박물관을 해서 이 박물관에 소장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해서 박물관으로써의 소장 가치를 따져 봐서 박물관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예연구사를 우리가 채용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계약직이라 그러셨나요?

계약직입니다.

박사과정, 박사라고요?

지금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학예연구사 채용을 계약직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보다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용역줘서 하는 방안은 우리가 검토를,

왜냐하면 용역이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예연구사를 채용했을 때 공정성이,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지금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포천에서 이 박물관을 하나 건립해서 이러한 의견을 해서 박물관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근무하고 싶다는 그러한 편견적인 어떤 생각을 가졌을 때에 공정성을 잃지 않을까라는 그런 언뜻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아직까지는 우리 포천시에 박물관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어떠한 우리 포천에서 나오는 소장품, 유물 같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거 박물관 하나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공기와 여러 가지 그게 적합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풍시설 이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 예산을 우리가 들이는 것보다 다른 데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들이는 게 낫지 물론 학예연구사 계약직으로 했는데 2년 계약직인가요?

예.

2년 동안 얼마만큼 조사가 될 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해 주셔서 도지사님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도지사님이 빠꾸 놨어도 우리 체육관 해오듯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가서 졸라대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물이 많아서 진짜 박물관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게 되면 도지사님이 안 된다 그래도 계속 가서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박물관에 대한 당위성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따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은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한 기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계획된 사업이라 학예연구사까지 채용하면서 조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시되 아직은 그렇게 필요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진행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 진흥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더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태봉배드민턴클럽 부의장님께서 무상임대를 건의해 달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무상임대보다도 다른 과에서 자료 낸 것을 보니까 6군단 관할해서 우리 시 땅을 무상으로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거기도 교환하신다 그랬잖아요.

저희 주차장 부지.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가 원래 예비군 훈련장이었거든요. 예비군 훈련장에다 아파트를 짓고 위에 부분은 배드민턴클럽 되어 있는 데가 사격장 부지였는데 지금 사실 군에서는 필요치 않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군에다 임대한 것도 아니고 구두로만 얘기하고 임의대로 자기네가 돈 들여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땅까지 활용한다면 소흘 체육공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 갖고는 소흘읍민들의 인구에 비례해서 체육시설을 커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지를 한 두 개 정도 배드민턴장을 해 주고, 그 밑에 부지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테니스장 해 주면 어느 정도 그분들은 그쪽에서 커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상임대 건의보다도 토지 교환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교환을 하든지, 교환은 금액 대 금액으로 교환이 되는 것이니까 저희 것 평가액하고 이쪽 평가액해서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군단에서 쓰고 있는 게 수십만 평이기 때문에 6군단장 관사도 우리 시 거지요? 아닌가요. 하여튼 그쪽 부분에 6군단 쪽이 많아요. 교환하려면 충분히 있으니까 이것을 교환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올해 세 군데지요. 맨 밑에 월남 참전 유공전우회, 고엽제, 베트남 참전해서 2009년도에 보니까 4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예.

예산이 왜 이렇게 달라요. 이 밑에 신규 지원이 있잖아요?

예.

100만 원부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신청서를 보면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사정이 됐고, 회원 수가 적은 데는 적게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여기에도 보면 위에 상이군경회 이게 읍·면별로 다 나눠지면 다 나눠줘야 돼요, 이 사람들도. 상이군경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월남 참전, 고엽제, 베트남 이게 전부 월남 가서 다 한 건데 명목만 다르고 회장들만 달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월남 참전해서 이걸 전체로 털어서 주시란 말이지요. 댓 사람, 열 사람 모여서 20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은 이게 너무 근거가 없이 지원하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체별로 등록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 희망사항도 합해서 같이 들어오면 마음은 한번에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 그러면 상이군경회도 읍·면별로 다 나눠서 해 달라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 상이군경회로 나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 상이군경회인데 읍·면별로 상이군경회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또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읍·면 단체는 사실상 저희가 접수를 안 하고 시 단위 단체를,

그럼 시 단위도 똑같은 거예요?

시 단위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월남 참전, 베트남하고 고엽제가 시 단위로 묶어놓은 거예요?

예, 다 시 단위.

이것은 너무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란 말이에요. 이것을 월남 참전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방침을 세워 주세요. 그래서 이 비용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증액해서 줘도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병욱 위원님이 그 단체 중에 한 단체장을 맡고 계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쉽사리 되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분들 만나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합이 안 돼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실무선에서 없어, 또 얘기가 나가면 죽일 놈 소리 당장 들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고엽제가 두 군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고엽제가 다른 데 가서 했으면 모르지만 고엽제 포천시 전우회도 월남이지요? 이쪽에 고엽제 포천시지회 이것은 어디예요? 이건 중국 가서 한 건가?

맨 밑에 있는 고엽제 포천시지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명칭이 생략됐는데, 앞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포천시지회’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다른 단체예요.

다른 단체예요?

예.

그러면 예산도 만약에 다른 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에서는 600만 원, 어느 단체에서는 200만 원, 어느 단체에서는 100만 원, 이거 100만 원 줘서 되겠어요, 100만 원 준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그게.

일단은 수긍을 하고 처음에 안 가져간다 그러다가 가져갔습니다.

다 똑같이 이걸 늘려 주세요.

똑같이 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똑같이 준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활동 실적이라든지, 회원 수라든지 그런 게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 고엽제 포천시 전우회는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맨 밑에 있는 거요?

아니 600만 원짜리. 2009년도 600만 원 줬네. 100만 원 증감했잖아요.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조 같고,

원조는 아니고 사실은 지금 거론하는 단체가 포천에만 있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것은 전국 단위로 있는 건데 이게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회장이 여기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회원 몇 사람 빼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신청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위에 고엽제 포천시 전우회 있잖아요. 있다는데 여기에 회원이 그 밑에 고엽제 포천시지회 회원도 같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그 2개 단체는 합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자료를 보면 참 우습잖아요. 600만 원 받는 단체하고, 100만 원 받는 단체하고 그렇지요? 여기 쭉 보면 그래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같은 고엽제인데도 어떤 단체는 600만 원 받고 맨 밑에는 100만 원뿐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고엽제 포천시 전우회는 포천에 그전부터 있었던 단체고, 포천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노점상을 단속해 준다든지,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할 때 무슨 역할을 분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역사가 있고 그런 데는 지원액이 많고 회원 수도 많고, 맨 밑에 한 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회원 한 20명도 안 되는데다가 회장도 여기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사실 100만 원으로 잘랐어요.

그런데 100만 원 가져가요. 난 그 양반들도 그러네요.

처음에 안 가져간다고 그러다가 가져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어렵겠지만 이건 통합을 해서 월남 이분들 예우를 안 해 주자는 차원이 아니거든. 예우를 안 해 주자고 하는 차원이 아니니까 금액을 더 늘려서라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차별 지원이 되니까 금액을 같이 해 주든가 하면 더 오히려 낫지 않냐 이거지요, 실무선에서도. 여기 실무자가 누구지요? 위원장님?

예.

실무자 얘기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병욱 위원님 죄송한데요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경제생활지원국장님 퇴임식과 원활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답변 받을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40분까지 아까 해 달라 그랬거든요. 4분 남았으니까 우선 과장님 말씀은 그렇고 실무선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실무자의 답변을,

3분 안에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우리 담당께서 답변할 내용이고.

지금 이병욱 위원님께서 실무자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실무자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니까 실무자 담당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냥 답변석에서 해도 돼요.

그냥 답변석에서 답변하세요.

방금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월남 고엽제 포천시 전우회하고, 그 다음에 월남 참전 전우회, 또 월남 참전 유공자, 베트남, 고엽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선에서 금액이 600만 원부터 2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 그렇거든요. 거기에 실무선에서 실무를 하면서 큰 문제점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총괄기획팀장 유경임입니다. 제가 맡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적게 지원받는 단체에서는 항상 증액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이 여기에서는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도 항상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활동 실적과 회원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보조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획실에서 본예산 작업하기 전에 각 단체 사회보조금 접수받을 때 저희가 각 보훈단체로부터 사업계획하고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해서 1차 심의를 해서 지원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회에서 말하자면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각 단체에서 사업하는 내용 자체가 상이합니다.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도 있고, 지금 열거하신 단체 특히 이중에서는 월남 참전, 고엽제 이렇게 그 부분이 유사 단체이긴 한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적으로 분리되어서 저희 포천시에서 활동을 많이 한 역사성 있는 단체와 중앙 단체인데 맨 밑에 100만 원 단체는 역사가 중앙에서는 인증된 단체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회원 수도 적고 활동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사정되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당초에 작년에 지금 지원 결정된 금액보다는 많이 신청이 되었는데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할 때는 전년도 활동 실적과 지원 금액이 굉장히 큰 지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조금 됐고,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표 자체가 정확히 있어서 매뉴얼이 있어서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해 준다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600만 원부터 해 봐야 1,500만 원이거든요 지원된 금액이, 전체가 다, 다섯 군데. 그렇지요? 2,000만 원 미만인데 금액을 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요. 세워서 단체별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나눠주게끔 여기다 명시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더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이분들이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대표 단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따가 잠시 감사 중지 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께서도 무분별한 지원은 담당자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월남 참전 동지회를 한 군데로 묶어서 한 군데에다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을 다 검토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들어가기 전까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확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어디세요. 과 소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2007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 목적은 자원봉사가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수요 기관하고 공급 기관하고 원만하게 연결해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봉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지난해에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지요?

예.

그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고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와서 들은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채용되었던 기간제 직원들이 기간이 다 만료가 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계속해서 써 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과 계속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어서 소송사태로까지 비화가 되어서 소장도 그만 두고 직원들은 또 직원대로 공백이 생겨서 사실 업무가 거의 마비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위탁 관리 체계에서 시 직영 체제로 운영이 변경되었지요. 몇 년도에 변경되었지요? 지금 현재 시 직영 체제로 가고 있는데 2005년 9월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아마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 체제하고 위탁 체제 말씀하셨나요?

예.

우선 직영 체제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에 공공성 및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고, 또 지역 발전계획에 중장기적 그런 계획이나 비전 반영 가능성이 용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단점으로는 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전문성 발휘에 한계가 있고, 또 관 주도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비협력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고유의 한계로 사업 시행의 유연성이 부족하게 되고, 순환보직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에 대한 장점으로는 민간 조직 보유 자원과 노하우 활용 가능성이 용이하고, 수탁단체 자부담으로 정부 재정의 부담 감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자부담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수탁 관계의 이권화 우려, 고용의 불안정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 단체와 견제와 비협조로 인해서 기능을 발휘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 직영 체제하고 법인 체계 두 가지로 다 운영을 해 봤던 사항이거든요.

법인 체제로는 안 해 보고,

위탁 체제로 했었지요?

위탁 체제로 해 봤습니다.

위탁 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 봤었는데 거기에 아마 장단점이 잘 파악이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시에서 직영을 하니까 원칙적인 사업의 일보다는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판단이 되거든요. 오히려 자리싸움 하다보니까 자리관리 보전하려고 하다보니까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가 되었거든요. 지금 보면 2007년도에 활동 건수를 보면 2007년도에는 7만 건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지금 3만 3,000건으로 47%가 급감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것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의 일보다는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고, 오히려 단점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지난해에 나타났던 부작용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또 뭔가 변화를 꾀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먼저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 의해서 거의 업무가 마비되었던 것으로 연유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법인 체제로 해서 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걸음마도 못하는 상황에서 법인 체제로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법인으로 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그래서 해 봤는데 도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64% 정도가 직영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법인 체제로 하는 게 좋은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방향을 자체 우리가 직영 체제로 해서 어느 정도 기반 구축이 되고 잘 굴러갔을 때 그때 가서 법인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직영체제로 갔을 때 보니까 이게 비정규직법에 보면 2년 임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2년 임기로 있다가 보니까 2년 동안에 그동안에 일 배워 놓고 그 이후에는 또 새롭게 바뀌다 보니까 일의 효율성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이 나타나는데 그건 그럼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시 직영으로 가다보면 또 2년 후에 또 바뀌고, 2년마다 한 번씩 또 바뀔텐데 그것에 대한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그렇게 되면 자리 잡히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항으로 보여지고, 순차적으로 직원들을 교체해 나간다 그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간 후에는 법인 체제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직영 체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그것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그래서 법인 체제로 가면서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단점은 잘 보완하고, 그 다음에 직영 체제에 있어서 우리 시 직영 체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거기서 장점을 잘 가미시켜서 앞으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있어서 문제점 없이 정말 무엇보다도 잘 하고 있다. 지금 보면 7만 건이 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 다음에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이거 웬만큼 준비해서는 일을 명확히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차근차근 면밀히 검토해서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그런 체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센터 지도·감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지도·감독은 작년까지는 결재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지도·감독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지난해에 소송까지 가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센터 지도·감독 해 있는데 관련 자료는 있습니까?

제가 와서 거기는 우리 하나의 계나 이런 것으로 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문서 하나하나를 계장하고 나하고 다 검토해서 사업 시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지도·감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없고요?

예.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결재를 해서 사업 시행할 때도 나가보고 직접 참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몸으로 나가보신 것이라고요?

예, 어떤 행사를 진행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하고 그랬기 때문에,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부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일을 잘하고도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불신을 씻으려면 이런 자료라도 잘돼 있어야 그분들한테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지도·감독하는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열을 하든지, 감독을 하든지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세부한 자료도 의회에 보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지도·감독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과장이나 팀장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회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고 방향 설정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저희 센터가 잘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올해로써 지난해로써의 잘못된 것을 불식시켜서 내년도부터, 올해 이후부터는 최고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얘기인데, 지금 듣고 보니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그러는데, 센터 직원 6명 중에서 네 분만 교체하고 두 분을 두었더라도 이러한 막중한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직원을 한꺼번에 6명을 다 갈았잖아요?

한꺼번에 갈은 것은 아니고 작년에 해서 갈아서 12월까지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제가 와서 세 명이 관뒀는데 그 사람이 또 새로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처음에는 여섯 명이 교체가 다 됐고 걔네들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 사유로 두 명인가 세 명이 나갔어요.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뽑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애들 여섯 명 중에서는 한 사람도 남은 게 없고 전체를 다 갈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거기에 어느 정도 먼저 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관련하던 애들이 있고 네 명만 갈았더라도 이런 막대한 지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유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두 명은 그냥 딸려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크나큰 실적이 나온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걸 처음부터 관여하고 봤기 때문에 아는데 앞으로 만약의 경우 과장님 꼭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거기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한 두어 명은 남겨 놓고 나머지 분들만 어떤 사유가 있든지 교체를 했으면 이런 저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 작년에 빚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사실 후에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시간차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 지원 및 자활 지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 기반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 시책 추진 부분에 24쪽이요 공공근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 사업자를 모집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또 선정하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