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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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제1일차 감사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문화체육과 등 5개 부서입니다. 7월 1일 17시에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개청식 관계로 제4일차 중 보건소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금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경제위생과에 이어 금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김영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기문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문화체육과 업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용복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행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양영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남현 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관 아트밸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옥병서원 부지가 종중 소유로써 사유재산으로써의 가치가 무의미하므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사원 옆의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께도 문의한 바 토지 소유자도 토지를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법적으로 지금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 중인 건축물을 임의로 처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씨 종중에 저희가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으나 기부채납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소송절차 등을 지원해서 건축물이 철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행정적으로 불가한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포천문화원 등 12개 단체에 23억 9,673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13개 단체에 19억 4,101만 8,000원을 지원하여 2007년 대비 4억 5,57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 내용은 시민의 날 체육행사 미개최와 예산 10%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14개 단체에 26억 1,541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08년도 대비 6억 7,43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 비용과 학교운동부 지원 예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문화원 등 14개 단체에 19억 5,428만 2,000원을 지원하여 19억 4,101만 1,000원을 집행하고 1,327만 1,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정산 결과 인건비 3억 7,344만 9,000원, 고유목적 사용비로 15억 5,469만 원, 기타 잡비로1,287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전지훈련장에 지하수 개발을 옥외 물탱크로 변경한 것과 조경 및 인테리어 공사 추가로 1억 455만 1,000원 증가하였고, 소흘 체육공원 축구장 국제 규격으로 확장에 따른 물량 증가로 4억 9,68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김씨 고가터 복원 사업으로 안채, 중문채, 대문채를 2008년 4월 10일 착공하여 2008년 12월 5일 완공하였으며, 금년도에 사랑채, 협문, 담장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목단 재실 건립 공사, 포천향교 등 목조 문화재의 소화전 설치 사업 등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설계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자작리 유적 주변 토지 매입은 4필지 3,998㎡ 중 3필지 3,630㎡를 완료하였으며, 1필지 368㎡는 공동명의 1인이 불응하여 지연되고 있으며 계속 불응 시에는 타 소유의 토지를 매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소흘읍 생활체육공원과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씨름장 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풋살구장 설치 사업도 7월 초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흘읍 이동교리 194-7번지에 연면적 1,486㎡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8년 9월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서 사업비 2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 1월 8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부족분 15억 원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단동 산 11-14번지 일원에 체육관과 궁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은 금년도 1월 1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5쪽,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어룡동 산 19번지 일원에 축구장 3면과 풋살구장 1면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환경성 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과 진입로 개설에 따른 예산 과다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대상지를 만세교리 산 6번지 일원으로 변경코자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지선정위원회에 사업 부지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하여 2009년 6월 3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소각장 준공 후에 인체에 대한 유해성 조사사항을 첨부하여 재심의하라는 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8월에 소각장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필히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립 소흘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흘읍 송우리 728-7번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8년 10월 공사가 착공되어서 현재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2009년 10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7월까지 도서관의 가구, 비품, 정보화 시스템 등을 발주하고 도서관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서 11월에 도서관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09년 12월에 정식으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북면 가채리 768-2번지 구 군민회관 부지에 지상 2층 지하1층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 8일 설계 용역이 계약되어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1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12월에 착공해서 2011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예술창작벨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북면 기지리 282번지 일원에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시범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2009년도~2011년까지 3년간 5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드웨어 조성 사업 4개 사업, 소트프웨어 부문 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민간사업비 45억 원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예술창작벨트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경원대학교에서 완료 단계에 있으며, 모노레일 설치 공사가 5월 18일 착공되어서 금년도 10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아트밸리가 한국지리 이야기 책자와 중학교 개정 과학 교과서에 수록되었으며, 조선일보에 보도되어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는 2건으로 직두리 골프장 건설 반대와 포천시 문화재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을 완료한 상태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문화행사 예산 지원 및 정산 현황은 제22회 반월문화제 등 4개 행사에 1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예산 정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문화원에 향토유적 답사 등 48개 사업에 5억 3,285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자부담은 2억 7,758만 4,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행사 경비 지원 예산 정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스키대회 등 36건 행사에 5억 7,776만 4,000원이 지원됐으며, 34쪽, 생활체육협의회에는 배드민턴 대회 등 57건의 행사에 1억 8,088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화재 개·보수 현황으로 2007년도에는 사업비 10억 4,420만 원으로 반월성지 성벽 보수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사업비 6억 9,800만 원으로 안동김씨 고가터 복원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문화재의 개·보수 대상 현황은 충목단 재실 신축 등 3개 문화재의 개·보수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설계 승인 심의 중에 있으며, 승인이 되면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종합 정비 용역 및 토지 매입은 내년도 국비 보조 신청을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시립 박물관 건립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시·군에 신규 박물관 건립 예산 지원 불가와 소장 유물의 빈약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으며, 향후 전문 인력인 학예연구사를 확보해서 타 박물관에 소장 중인 유물의 임대 여부, 주민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기증 여부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할 것이며, 예산 지원이 어려울 경우 폐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직장운동부 입상 성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20개 대회에 참가하여 금 16, 은 12, 동 16을 획득하였으며, 지원 예산은 4,803만 원이며, 2009년도에는 4개 대회에 참가하여 은 5, 동 4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원 예산은 1,118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체육시설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골프장 관련 민원 발생 및 조치 현황으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25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시정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2쪽, 각종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추진 불가는 됐고, 작년도 지적사항 중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다 하셨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읍·면에 해서 딱 한 번 했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서 다 처리하셨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네?

김성남위원

다 처리하셨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처리했는데 미처 처리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여기다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점검을 하다보니까 일동면 사직1리 동네 체육시설 아시지요. 거기 작년에 배추를 심었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한 번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치를 해서 채소를 심었던 것을 전부 뽑았었습니다. 뽑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것을 뽑을 때 거기 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었는데 그 후로는 사실은 저희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미처리 내역에 넣으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거기 배추를 뽑았다가 이장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농구 골대하고, 그 다음에 족구장, 족구 골대하고 이것을 치워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면 즉시 빼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올해 가보니까 또 고구마를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농구장하고 하여튼 체육시설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고구마 심어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장님의 요구도 그렇게 있었다 그러는데, 즉시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해당 일동면에 통보해 주셔서 이것을 철거를 하도록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즉시 지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고구마 심어놓은 데 말고 회관 옆에 또 체육시설이 있어요, 미끄럼틀 이런 데. 이것도 아주 엉망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우리 동료 위원이 시설물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따가 또 행감을 할 건데, 저는 미처리 내역에서만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데, 아무튼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있다고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겠지만 이것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처리 내역에 이런 것 기재 안 한 것은 과장님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도 행감 때는 이런 미처리 내역이 됐나 안 됐나를 확실히 하셔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성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어느 해에는 예산이 증가했다가 어느 해에는 감소한 내용들이 우리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많습니다. 많은데 천편일률적으로 보면 보조금이 감소된 것은 사업 축소고, 또 증감 늘어난 것은 거의 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료를 봐서 무슨 사업이 축소됐고, 어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짚어보자면 포천 메나리 같은 데 보면 6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사업 축소에 그러면 그 이전 2007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해서 600만 원이 증감됐다가 다시 축소됐는지 이런 내용을 보기가 저희가 어렵고, 그것은 나중에 몰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사업 축소라고 해서 예산 줄은 단체의 지원 보조금은 전부 해 주시고, 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증가된 게 있어요. 마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400만 원, 300만 원. 이게 400만 원이 증가될 때는 기본 사업에 무슨 사업이 더 늘어나셔서 증가됐는지, 또 2009년 올해도 3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또 다른 어떤 사업이 증가됐는지 이런 내용을 넣어서 자료화 해 주시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 밑에 소년소녀합창단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에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비 보전 명목으로 2,400만 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정종근위원

이것을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근위원

특히 포천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납액이 보조금은 없는데 정산 시에, 이번에 1,326만 4,000원이 반납됐거든요. 반납 사유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주시고 제가 봤을 때 기타 잡비 내역이 너무 많아요 1,287만 2,000원인데, 잡비 내역이 무엇인지 상세한 자료 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정종근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목요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 중에 이해조 기념사업회 정산이 됐는데, 기념사업회하고 문학회하고 먼저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 부분 잘 해결이 되어서 정산이 된 겁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상태는 자료가 잘못되어서 자료를 전부 수정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정된 자료를 전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강림위원

못 받았는데?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해조 사업회는 저희가 당초에 지원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해조 사업회하고 문학회하고 분쟁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원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결이 되어서 창구가 일원화되기 전에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원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림위원

아까 총 전체 지원 현황하고 예산 반납 현황을 설명하실 때 반납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반납이 1,327만 1,000원입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지원된 것으로 돼 있는데 무슨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정리가 돼요? 지금 반납금액이 1,326만 4,000원은 체육회에서만 반납된 것이고,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위에 마홀합창단에 7,000원이 또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렇지요. 그거하고 이해조 기념사업회에서 630만 원을 반납하게 되면,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원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이것은 반납된 상태가 아니라 지원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반납이 아니라 지원 자체를 안 했다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창구 일원화가 안 되어서 분쟁이 나서 지원 자체가 안 된 것이 우리가 자료를 뽑다가 오류가 발생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정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불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강림위원

불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강림위원

그런데 실지로 지금 현재에는 기념사업회와 문학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기념사업회로 아마 창구가 일원화 통일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기념사업회로 정리가 잘 된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념사업회에서 일을 추진해서 당시 성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나름대로 이 분쟁 때문에 지급을 안 했지만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개인적으로 노력하시는 분 개인 주머니 돈 털어서 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창구만 일원화 되면 저희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도 추모식을 했는데 저희가 가서 그것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데 단지 내부에서 분쟁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했던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저희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럼 이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 당시에 세웠던 예산 자체로 지원은 안 됐지만 상당히 큰 업적 세미나를 함으로 인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을 발굴했던 큰 업적이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서 4쪽에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서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 중에 4억 9,6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제규격의 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강림위원

이 과정이 주민 요청 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는 생활체육 구장으로 국제규격보다는 조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상태였는데 축구협회하고 주민 쪽에서 의원님들이 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는 것이면 국제규격으로 해서 정식경기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을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실정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결정을 바란다고 했더니 국제규격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셔서 저희가 구장을 국제규격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8m에 105m로 구장을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이강림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 그때 임시회의 때 동료 의원님들이 강력히 지적을 하고 주장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당시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국제규격으로 못 가는 과정으로 판단을 하고 스탠드까지 설치가 됐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 사항을 받아들여서 스탠드를 철거하고 그리고 암반을 제거한 다음에 지금과 같은 과정으로 됐다라고 판단하는데 맞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강림위원

사실 애초에 동료 의원님들이 강력히 주장했을 때 했으면 스탠드 설치했던 나름대로 거기에서 낭비된 예산이 얼마 정도 낭비가 됐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지금 2,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나름대로 정확히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고려를 하거나 나름대로 귀를 더 열어 놨으면 낭비되지 않고 추진이 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불가방침을 한 것은 국제규격으로 넓히다보면 산을 더 훼손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사실상은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정보고를 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이나 축구협회 측에서 국제규격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설치해 놓은 스탠드 부분의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려서 결심을 바란다" 했더니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쉽지 않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도 당했고 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나름대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신분상 조치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도 애초부터 만약에 그러한 과정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그게 나중에는 도시계획 심의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신분상 문제가 됐던 부분은?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주 저거한 것은 넓히다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었다 그게 당초부터, 그런데 이제 참 공무원이 하는 일이 하다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이 사실 입안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중간에 인계를 받아서 한 사람인데 하다가 주민 요구에 의해서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실정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담당자, 담당 계장이나 이런 부분한테 징계를 간다는 게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강림위원

어쨌든 소신껏 하다가 징계를 받은 부분이었다면 그 부분은 징계를 준 쪽이 잘못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보다 애초에 나름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과정,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위에 원하는 부분 물론 사업비 때문에 안 된다,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한 번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바꾸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료 의원님들이 강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은 단지 소흘 체육공원의 축구장 하나만으로 생각한 부분이 아니라 포천시 전반적으로 해서 국제대회라도 치룰 수 있는 그러한 큰 차원에서의 지적사항이었고 또 그러한 부분을 결국은 나중에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중간에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신분상의 문제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하다가 그러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쪽에서 일을 하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대히 처분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집행부장한테 요청도 해 볼 용의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이러한 좀 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귀를 열어서 남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강림위원

다음은 그 밑에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보면 2009년도에 변경내용 3,500만 원에서,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놓았습니다. 진입로를 놓다 보니까 끝에 부분에 와서 우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예산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앞에 들어가는 부분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한 상태입니다.

이강림위원

별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진입로 도로 끝나고 올라가는 데 변경한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

이강림위원

그런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거기가 커브길인데 안전 난간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강림위원

엊그제 본 위원이, 자료 좀 준비해 줘요. (사진 영상 상영) 이 부분이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규과장

맞습니다.

이강림위원

이 부분 언제 가보셨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강림위원

이 가운데 잔디 심고 그랬는데 이 잔디 안 심은 부분이 왜 저렇게 됐지요? 그게 이번 비에 빗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서 하얀 선 그어진데 자세히 보면 아스콘 포장한 게 죄 주저앉았어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전부 주저앉아서, 지금 이 부분 전체는 여기 전체는 잡석 같은 것으로 해서 포크레인으로 해서 눌러놓은 상태고, 비 한 번 왔을 때에 이런 과정으로 패어 나간 상태에서 나름대로 3,500이라는 증액을 해서 뭘 했는지 어떤 과정에,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도로 연결하는 부분만 돼 있었습니다.

이강림위원

연결 부분만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도로가 거기까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우리 체육공원 올라가는 부분하고 지금 도시과에서 온 도로 부분하고 해서 거기가 예산이 모자라서 중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우리가 연결한 건데, 저기 법면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야생화하고 잔디씨를 지금 받아다 전부 파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배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지금 패어 나간 부분이 엊그제 비 한 번 많이 왔을 때 패어 나간 상황이고, 아스콘 포장한 부분이 밑이 가라앉아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위험하지 않은데 가서 자세히 보면 가장자리로 바퀴가 지나가게 되면 다 무너앉게 돼 있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강림위원

그리고 이리로 해서 체육공원 전체 올라가는데 지금 이 법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고 가는 사람이 아차 실수만 하면 여기서 구르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 옆으로는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여기 변경내용에 보면 진입로 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라고 설계 변경이 돼 있길래 혹시 여기에 안전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안 들어 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구간이 틀리다 이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구간은 아닙니다.

이강림위원

어쨌든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저 구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예산 확보를 하셔서 가드레일을 꼭 설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강림위원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향교에 지금 정밀 실측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게 뭐지요, 정밀 실측조사 하는 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정밀 실측조사는 전에 문화재가 불이 나서 복원을 하려고 했을 때,

이강림위원

설계도인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설계도면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복원이 안 되니까 실측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거꾸로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강림위원

그거 100% 지금 다 조사가 된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강림위원

그런데 그 향교 앞에 가보면 그 앞에 담장이 쫙 쌓여 있는데 담장을 왜 쌓아 놓은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게 그전에 거기가 경계였었습니다. 경계였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담장을 헐으려고 계획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화재 주변에 담장 하나 허는 것도 지금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헐어버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저희가 주차장까지 해서 했는데 중간에 담이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이강림위원

본 위원이 거기 한 번 다녀왔는데 실제로 담을 쌓았던 것은 본 위원도 옛날에 생각났던 부분이 그 옆에 개를 키우고 아주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담을 쌓아서 가렸던 과정인데, 그 부분을 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한 상태에 지금 주차장까지 만들어 놨는데, 담은 이제는 헐어서 전체적인 향교의 앞을 탁 트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헐지를 않길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은 빨리 헐어치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리고 양주시 향교가 설치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가서 한 번 다녀오시고, 앞에 그 부분 담을 헐면서 향교에 전반적으로 그 앞에 부분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모산성 발굴조사 사업계획 변경 요청인데, 8쪽에 보면 별지서식에 문제점이 “문화재청에서 산성에 대한 발굴 허가는 불허하는 실정임” 그랬는데, 대책에 보면 "승인을 받아서 성동리 산성을 발굴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산성에 대해서는 발굴 허가를 불허하는데?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고모리산성 이 부분 예산이 사실은 이주석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겁니다. 고모리산성 발굴 허가를 해 달라고, 저희가 발굴 허가를 하려고 승인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발굴 허가 불허가가 났습니다. 발굴 허가 나지 말라고. 그래서 예산을 반납할 처지에 있는데 이것을 기껏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예산을 반납하느니 다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지금 했는데 성동리 쪽에서 자기네 쪽을 지금 발굴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성동리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산성 쪽은 발굴 허가를 전부 불허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림위원

이게 꼭 산성발굴 조사 사업비로만 밖에 쓸 수가 없는 건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변경해 쓰려면 다른 것으로 쓰겠다고 문화재청에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강림위원

이게 도비와 시비가 반반씩 들어가는 부분인데, 실지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도비도 과감히 반납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우리가 값어치가 없는 건데 도비 받아온 것 때문에 시비 50%까지 포함해서 강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실지로 도비 받아올 때는 고모산성이, 이 고모산성 발굴 사업이 꽤 여러 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글쎄 지금 문화재청 쪽에서는 각 시·군에서 산성에 대한 것을 계속 발굴 허가 신청이 오니까 아주 방침을 산성 쪽으로는 불허가한다는 이런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과감히 반납할 사항이면 반납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어쨌든 연구를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6쪽에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별지서식에 보면 계속비인데 사업 진행 진도가 0%로 돼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가산면사무소 뒤쪽 부분에 토지 매입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추진을 하던 중에 경북중학교에 BTL사업으로 체육관이 들어와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체육관을 지으면 중복 시설로써 그게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부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될 때까지 보류를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땅만 사놔져 있는 상태고 다른 시설이 결정될 때까지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림위원

BTL사업으로 경복중학교에 체육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보류 중이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중복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중복 시설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강림위원

예를 들어 경복중학교에서 BTL사업으로 체육관을 만들었는데 시민들이랑 이 학교 재산인데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은 학교 측이랑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측에다가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사용을 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사실은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체육관이 있는데 직선거리 200m가 안 되는 데다 또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경복중학교에서 BTL사업으로 체육관을 짓는 과정에 같이 시비를 협조해서 학교에서도 사용하지만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연계성으로 투자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BTL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지어서 지금 학교 측에다가 임대를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시정 현안 사업 관리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교육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센터의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59억 5,000만 원입니다. 59억 5,000만 원인데 토지 매입이 11억 7,000만 원이 들어갔고, 기타 시설 결정 등해서 2억 8,000만 원이 들어가서 현재 순수 건축비는 4억 5,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부지 조성은 잘 돼 있는 겁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부지 조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산 부분 그 부분을 훼손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진행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0월 정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천위원

저희 시비가 2회 추경에 15억 원 이렇게 확보되는 것으로 예상돼 있거든요. 현재 국·도비 내시액이 100억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써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국민체육진흥기금 29억 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예산상에 하여튼 시민들이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어서 다들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상당한 바람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문제점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착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착공은 저희가 8월 정도에 착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완공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완공은 내년도 8월입니다.

김종천위원

예산이 확보된 만큼 조기에 시민들한테 체육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에서 맡고 있는 사업들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잘 챙겨가셔야 될 것 같아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김종천위원

소흘읍 체육공원하고 그 다음에 그쪽 그 주변에, 그 다음에 우리 교육문화센터하고 이렇게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은 혹시 갖고 있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체육공원하고 우리 체육관하고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연계해서 소흘읍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한 번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같이 동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연계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만들어 줄 수 있으시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족한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교육문화센터도 보나마나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시설하려는 부분 밑에 국방부 땅이 놀고 있는 큰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그냥 무상사용 승인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국방부 측에서 교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쪽 신읍동에 있는 10동 관사가 저희 시 땅인데, 그래서 교환을 요구해 와서 회계과에서 그 땅하고 아마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만 확보되면 주차장 문제는 걱정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난번에도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것 무상사용을 신청하셨었다 그랬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여러 가지 군부대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쪽에 일순간에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공원하고 체육센터하고 연계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어떤 추진 상황과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선단동 쪽에는 저희가 이우형 씨 소유의 산을 저희가 매입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땅이 당초에는 친일재산으로 환수가 됐던 땅입니다. 환수가 됐던 땅인데 그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도로 환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그쪽에서는 지금 파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단초등학교하고 선단초등학교 학부모 대표하고 해서 그쪽 토지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크게 가 있는데 궁도장 같은 것도 가 있는데 궁도장이 안 되면 그냥 체육관만 지어서, 사실은 선단동 쪽에 운동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학교 뒷부분에다 체육관만이라도 설치하는 그렇게 변경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변경 검토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인구, 그 지역 인구의 적정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 인프라의 어떤 그런 규모가 거의 맞아야 되는 것이지 과다한 투자가 되어서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서 즉흥적인 해답이 된다거나 일을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다한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최종 계획은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최종 계획은 내년도 말까지로 돼 있는데 사실은 추진사항 우리가 토지 매입 문제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내년 말까지 문제가 생기겠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그런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안은 일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축소해서 가는 방안 그런 방안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축소 쪽으로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심도 있게 계획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다음에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예산 확보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축구공원 사업예산 확보가 기금이 19억 6,000하고, 시책추진 보전금 10억 원이 확보되어서 29억 6,000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천위원

부족한 부분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부족한 부분이 80억 사업에서 한 50억 정도가 부족한데 도비가 사실은 24억 정도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10억 정도가 왔기 때문에 14억은 도비로 더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천위원

우리 시 시비 확보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따로 특별히 시비 확보 방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차츰차츰 의회하고 협의해서 확보 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계획 예산이 80억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80억 원 가지고 80억 원이면 사업 종료가 됩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80억 원이 순수 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돈만 80억 원입니다.

김종천위원

80억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실행에 옮겨 놓고 나중에 추가 비용이 자꾸 발생될 텐데 그에 따른 대안이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다른 부분은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 관계로 저희가 중앙부처나 도에 쫓아가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의존 재원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의회에도 많이 협조를 구했고, 국회의원 쪽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종천위원

시에서는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뛰어다녀야 되고 난처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 규모로 보면 축구장이 3면이 조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런데 인근 부지에 거기에 보면 재활용센터인가요 거기에 축구장하고 수영장도 하나 들어서는데 어떻게 보면 많아 보이기도 하고, 많으면 좋겠지만 중복 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거기 1면이 있기 때문에 2면만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거기 실무자도 그런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은 자기네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붙여봐서 그 1면도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2면만 설치하는 것도 아마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각종 저희 지역도 점차 날씨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 쪽도 상당히 체육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그래서 계획상으로 보면 체육의 전지훈련장 비슷하게 여건을 형성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전지훈련장에 다른 그런 필요성만 가질 것이 아니라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서 축구든, 배구든 다른 종목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민체전이라든가 큰 대회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축구장만 가지고는 사실은 체육 인프라가 된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회산리에 전지훈련장을 지었는데 단지 숙소하고 태권도만 할 수 있는 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를 해오는데 “다른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축구를 가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운동장하고 체육관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사실상 예산 문제만 나오면 저희 머리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급한 부분이 체육 저기 전지훈련장을 지어 놓고 수요는 있는데 우리가 시설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전지훈련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최초에 저희 의원님들이 몇 번에 걸쳐서 방문을 했었어요. 당시에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게 뭐냐하면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다. 실내체육관 그것 가지고 실내공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숙소 문제도 그렇고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에 오각균 과장님이 아마 담당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분명히 되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되겠다”, “나중에 문제가 있을 텐데 분명히 되겠느냐” 그랬더니 “문제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쪽이라든가 체육쪽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 그쪽 전지훈련장에 실내체육관이 운동장이 들어서지 않고는 절대로 진지훈련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의 동네에 일개 종목별 훈련장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숙소 빌려주는 펜션이나 마찬가지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그래서 한탄강댐 주변 정비 사업에 체육관하고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일단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천위원

그쪽에 계획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 한탄강댐 쪽에서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되도록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 이상하게 전지훈련장으로 갔는데 우선 예산 확보에 가장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축구공원 조성 사업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축구경기장 아까 3면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2면이 됐든, 3면이 됐든 그 다음에 다른 종목하고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차 우리 시의 큰 대회를 유치할 때 도민체전이라든가 더 큰 대회를 유치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그림을 크게 그려 주셨으면 합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김종천위원

현재 러시아에서 250명이 전지훈련에 왔답니다. 그런데 4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한다는데 선수들이 들어와도 수용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대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축구공원 쪽에 사실은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와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전지훈련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전지훈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신중히 검토해서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소흘 시립 도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흘 시립 도서관 추진하는데는 별문제 없습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시비 부담액 우리가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현장을 답사한 결과를 보면 도서관 앞 바로 진입로에 좌회전 차선이 안 끊어져 있거든요 그쪽에?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는 교통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잘 협의해서 개관에 맞춰서 좌회전 끊어지고 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볼까 하는데요. 조금 전에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자흐스탄에서 온 애들 250명이 제가 알고 보니까 40명이 먹는 게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20~30만 원어치씩 먹더라고요 개네들이. 그런데 그게 저희가 다만 100명이라도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개네들 온 애들이 기한을 보니까 전부 15일 내지 20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포천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각 부산으로 간다든지, 남양주로 간다든지 이렇게 쪼개서 나눠지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우리 대회산리 그 장소가 한 100여 명이라도 올 수만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어저께 개네들 부산으로 또 내려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애당초에 지은 것은 잘못되고 작다고는 생각하지만 좀 더 넓히시든지 크게 해서 외국에서 오는 선수들도 편안하게 포천하면 200~300명씩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에서 국민기금이 언제까지 사용해야지 반납 안 하는 거지요? 기간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기간이 아마 지금도 우리가 변경 추진을 안 하면 지금이라도 반납을 하라 그러는 상태입니다. 하라 그러는 상태인데 저희가 추진할 의지가 있다, 추진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반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반납기간이 지났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의지만 갖고 있으면 붙잡고 있을 수 있나요. 그거 반납하면 시책추진 보전금 10억도 반납해야 되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반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부분으로 아마 돌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강림위원

기금은 반납하게 되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강림위원

사업 개요에 보면 위치가 어룡동으로 돼 있는데 이거 변경하실 용의 없으세요? 어룡동에 먼저번에 이거 한다고 해서 기존에 도로 진입로 용역비 있던 것도 다 이쪽에서 진입로 만든다 그래서 다 반납하고 그랬거든요. 그쪽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예산 80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80억 중에는 부지 매입비가 포함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결론은 80억이 아니라 공원 조성 75억, 기타 5억인데 부지 매입비가 거기에 또 추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매입은 저희가 신세계골프장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세계골프장 쪽에 부지를 판 것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강림위원

부지 매입 안 하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비로요. 시유재산을 매각하면 다른 시유재산 대체 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회계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신세계쪽에 12억인가?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12억이요.

이강림위원

그것을 들어온 부분을 이쪽에 매입비용으로 한다. 여기 총 예산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림위원

실지로는 그 부분에 사업비인데 대체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안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100억이 거의 돼 가는 입장이네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00억.

이강림위원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매입비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최소한 100억이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예측을 해야겠네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강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행사를 보면 시상비들이 반월문화제는 워낙 많은 사람 시상하니까 한 600만 원 들어가는데 한시백일장이나 전국휘호대회도 시상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왜 시상비가 이렇게 많지요? 너무 과다 지출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내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반월문화제 같은 경우는 상을 주는 사람이 500명입니다.

이강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가고, 한시백일장이나 휘호대회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한시백일장하고 휘호대회도, 한시백일장도 한 200여 명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휘호대회, 한시백일장이요.

이강림위원

시상을 200여 명을 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한시 대회하고 휘호대회하고 합쳐서요.

이강림위원

아니 따로따로 하는데?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양쪽 저거해서 한 100여 명 정도씩을 시상하고 있는데 이게 참가한 사람들은 왠만한 사람 거의 다 시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시상비가 많으니까 시상비를 줄이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예. 그리고 노고산성 정월대보름 축제에 자부담은 내역이 뭐예요? 그 부분하고 그 위에 한시백일장도 다른 데는 자부담이 없는데 한시백일장은 자부담이 있고 그런 과정이 뭐에 대한 자부담을 하는 것인지?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원을 충분하게 해 줬으면 괜찮은데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돈을 더 지출하고 난 부분은 우리가 그분들이 정산해 온 부분에서 우리가 준 부분을 뺀 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이것은 문화원 예산에서 자부담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문화원 예산이 아니라 한시백일장을 주최하는 측에서 자부담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강림위원

주최가 문화원이니까. 그럼 문화원에서, 어떤 참가비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리고 정월대보름 축제의 자부담 내역은 대충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내역은 노고산성 솔모루 축제는 노고산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고, 솔모루 문화제는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한 부분입니다.

이강림위원

행사가 두 가지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강림위원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하는 건데 그렇게 했다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강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26쪽에 보면 문화원에서 향토유적 답사하고 문화탐방 시티투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 듣고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뭐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향토유적 답사는 청소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문화탐방 시티투어는 우리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은 똑같이 우리 문화유적지 탐방하는 것으로 같이 하는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탐방은 같은 문화유적지 탐방이 맞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런데 청소년 하는 것은 차량에 보험료 들고 시민들 할 때는 보험료를 안 들었네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번 출발할 적마다 본 위원이 의회 나올 때 보면 휴일 날 아침 일찍 출발을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데도 밀려서 참여를 못하고 계속 밀리는 경우가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시민들이 많은 부분을 원하면 홍보 차원에서라도 더욱 예산을 확대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확대되어야 할 부분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대를 검토할 건데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관계 문제.

이강림위원

그 부분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다음에 자료 28쪽을 봐 주시지요. 28쪽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어린이 연극제, 그 다음에 포천사랑 백일장 대회에 보면 자부담이 전부 있는데 그 자부담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자부담 내역이라는 것은 자부담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서 한 자부담 내용이 아니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한 금액보다 초과된 부분을 자부담으로 해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이강림위원

초과된 부분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사람들이 쓰는 게 돈을 법인카드로 쓰는데 그 카드로 우리가 100을 지원했는데 카드로 120을 지출했다 그러면 저희가 20%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실지로 참가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비용이 초과됐던 부분에 대한,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초과된 부분입니다.

이강림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비용을 대긴 대네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강림위원

자료상으로 이렇게 볼 때는 혹시 자부담을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낸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이러한 부분까지라도 예산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강림위원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보면 포천향교 주관으로 해서 충효교육과 인성교육이 있는데, 그 지원하는데 보면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교육내용이 뭔지 그것 보면 강사비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충효교육 같은 경우는 포천향교에 거기 계신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강사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외부 강사가 와서 교육하는 관계로 강사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잘 알았고요, 29쪽에 보면 맨 밑에 대진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나름대로 포천학 연구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책 발간한 성과물이 있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이렇게 좋은 나름대로의 그런 성과물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갖다 주셔서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책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강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원하고 예총에 직원들이 몇 분씩 있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다섯,

이강림위원

문화원에 다섯 분.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총에 셋입니다.

이강림위원

다 유급 직원들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네?

이강림위원

유급 직원들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유급 직원은 2명입니다. 예총에 둘.

이강림위원

예총에 둘, 문화원에?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넷이고요.

이강림위원

문화원에 넷이고. 그럼 문화원이나 예총의 유급 직원들 급료는 어떻게 지급하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다음은 31쪽이요. 우리 체육회 행사 경비 지원 예산을 이렇게 보면 총 5억 7,700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강림위원

자부담이 2억 2,600 정도 들어가는데 대충 지원 금액하고 자부담하고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건지?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기준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한 금액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사용하다가 지원한 부분이 초과되는 부분이 자부담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니까 회장님이 나름대로 더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그게 자부담이 되는 건가요, 행사 때 들어간 비용?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대개 여기에 자부담은 종목별 회장님들이나 이사들이 부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33쪽에 보면 대한농구협회 회장배 전국 남녀 초등학교 농구대회가 있는데 거기 정산 내역에 보면 유치비가 3,000만 원 있거든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대회가 올 때에는 유치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 올 경우에, 지금 3,000만 원인데 사실은 거저 온 겁니다. 이 3,000만 원이, 대개 5,000만 원, 1억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기회가 되어서 대한농구협회 쪽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기회가 되어서 싼 비용에 대회를 치르게 됐었습니다.

이강림위원

이런 과정에 농구협회에서는 우리가 주고 거기 행사 치르는데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심판비라든가 농구협회 임원들 숙박비, 식비 이런 관계가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비용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강림위원

전체 행사 금액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한 부분에 대한 예산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강림위원

그리고 34쪽~35쪽에 보면 나름대로 정리하는 과정에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자부담이 관련된 부분이 2,000원도 있고, 2만 원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카드 사용하면서 초과된 비용이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초과된 부분입니다.

이강림위원

여직까지 쭉 몇 가지 행사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슨 조례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조례가 있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조례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 규정 같은 것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는 특별히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강림위원

자체 조례가 없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간혹 가다 그럼 어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왜 저쪽은 저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덜 해 주느냐” 어떤 근거를 들이 대고 막 그럴 때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없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강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갖고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조례에 근거해서 또 명확히 해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정산하고 다 하면 어느 누구 시비도 붙지 않고 굉장히 투명하게 체육행정 또 문화·예술행정을 펼 수가 있는데 관련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체육이나 문화행사 쪽에 지원 조례를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체육 지원 같은 것 할 때에 금액 같은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조례를 만든다 그래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조례를 하지 얼마를 지원한다 이것을 하면 할 적마다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우리가 지금 현재로 체육회장기 대회 때는 300만 원하고, 협회장기는 2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금액을 넣어놨다가 이게 해가 지나면 점점 오르게 돼 있습니다. 물가상승 이런 것에 의해서 오르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모순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거야 조례에서 큰 틀만 만들어서 유치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예를 들어 심사위원회 조례를 만들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마다 한 대회에 200만 원씩 주던 것 내년에 300 주고, 후년에 500 주고 그럴 순 없잖아요. 몇 년 동안은 심사위원회에서 가다가 유지하다가 몇 년 지나면서 “야! 이게 형평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하면 그때 다시 위원회를 개최에서 다시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게 없을 시에는 투명하지 않게 나름대로 밀실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과감히 조례를 만들고, 또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필요에 의하면 그래도 몇 년은 갈 것 아니에요 2~3년은. 그러면 3년 후에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공개 행정을 하고 단체에 대해서 얘기 들을 것 다 들으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타 시·군에 사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지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이사회나 총회 쪽에서 저희가 이사회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체육회에 돈을 주고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 조례로써 “어느 부분에는 얼마를 지원해라” 이런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강림위원

아니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공개적으로 다만 조례도 필요에 의해서 계속 개정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면 조례 개정할 때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서 우리가 정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분을 정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여기 돈은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시에서 사실은 체육회에다 보조를 줘서 체육회에서 다시 행사하는 단체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체육회에서 여기다 지원하는 것을 우리 조례로써 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체육회 규정으로 정해야지 조례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래요? 이미 타 시·군에서 조례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 연구 안 해 보셨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한번 그러면 저희가 각 시·군의 조례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이러한 부분은 사실 기획실 같은 데서 총괄 부서에서 사회단체 전반적인 지원 조례를 만들고, 또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가는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불협화음을 줄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리고 체육 관련되어서 문제인데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장 선출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한동안 통합됐다가 이번에 생활체육협의회장 새로 또 선출했잖아요. 새로 선출한 이유가 뭐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사회도 통합이 돼 있고 사무국도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마 규약을 바꿀 때 생활체육회장에 대한 부분이 삭제가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분들이 이사회에서 “상임 부회장을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정해서 지금 생활체육회장이라고 다니는데 사실은 체육회 상임 부회장입니다. “상임 부회장이 생활체육회장을 겸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규약에?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강림위원

우리 체육회 규약에 그렇게 돼 있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통합하려고 했으면 그 생활체육회장 부분도 같이 통합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게 아마 통합이 안 되어서 생활체육회장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생활체육에 관련이 있는 임원분들이 그 부분을 이의를 제기해서 이사회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지금 중앙정부 자체에서부터 추진되는 게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통합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시·군 중에 생활체육협의회장이 별도로 독립되어서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경기도 시·군 중에 반 정도는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고 반 정도는 통합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도 별도로 구성하고 있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별도로 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앞으로 우리 포천시 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생활체육협의회장 뽑아 놓고 “이거 허수아비 아니냐 권한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가시는 게 바람직한 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중앙 쪽이나 경기도 쪽에서 당초의 방침은 통합이었었습니다.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 쪽에서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고 지금 생활체육 쪽에서 우리 체육회 쪽으로도 문서가 와서 “니네 사무국이 따로 안 있고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막 협박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체육이 살아나려고 지금 계속 통합을 한다 그러니까 살아나려고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다행히 먼저번에 사무국을 통합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별도로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런데 단지 생활체육회장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활체육회장을 두어야 된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 남아 있다 보니까 또 그쪽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회장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임 부회장을 생활체육회장으로 겸직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분들 주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해 놨더니 “생활체육회장을 뽑아놓고는 왜 허수아비를 만드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이나 경기도 쪽에서 지침을 줘야 되는데 지침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런데 절차상에 생활체육협의회장 도에 인준 받아야 되는데 인준 받았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인준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국이 분리가 안 돼 있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준을 못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강림위원

그럼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가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용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통합을 해 버렸습니다. 저희도 다른 시·군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추이를 봐서, 정식 기조는 통합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워낙 생활체육 쪽에서 반발이 거세니까 경기도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들의 추이를 봐서 우리 시만 덜커덕 이렇게 통합을 해 놓으면 굉장한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확대하지 않고 우리가 추이를 봐서 분리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아직 지금 단계에서 결단 내리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조만간에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결단을 내려서 이리 왈 저리 왈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는데 그러한 부분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과장님 이강림 위원께서 질의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31개 시·군에 생활체육과 체육회 통합이 반반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진통을 겪고 있는지가. 그런데 우리는 통합도 아니고, 분리도 아니고 우리 같은 시·군은 없어요. 통합해 놓고 생활체육회장 규정에 있다고 해서 뽑아놓고는 어정쩡한 분위기인데, 사실 “타 시·군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시겠다.” 이것은 답변도 아니고 이것은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셔야지 통합된 데 통합 안 된 데 반반해도 우리 체육회는 속해 있지가 않아요. 우리만 이상해요. 그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잘 통합된 게 규정상에 생활체육회장의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여론 때문에 선임이 됐는데 그때에 규정을 바꿔서라도 제대로 대처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체육계 인사들이 원하는 게 통합이냐 아니냐 그것은 이미 결정이 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타 시·군의 그런 것 보실 것 없어요. 변화되는 게 없는데 타 시·군 것 보지 마시고 우리 시 입장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정해져 있고 해 오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그런 안이 빨리 수용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먼저 처음에 왔을 때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사실 통합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 종목별 회장들이 이렇게 단합이 되어서 “생활체육회장을 뽑아야 된다” 생활체육회장을 뽑고 안 뽑고는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총회나 이사회에 건의를 해서 뽑는 건데, 그분들이 “생활체육회장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상임 부회장을 겸임으로 해서 “포천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을 생활체육회장하고 겸직을 한다” 이런 부분을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그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생활체육회장을 뽑아 놓고 사무국도 없고 허수아비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조만간에 결단을 내겠습니다. 내서 이 부분은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문화재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39쪽이요. 2008년도 자료를 보면 안동김씨 고가터가 위아래 있는데,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중복이 됐습니다.

김성남위원

이거 잘못된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잘못된 겁니다.

김성남위원

보다 보니까 두 개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문화재 개·보수를 하는데 시설 점검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문화재에 대한 시설 점검이요?

김성남위원

예.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서 개·보수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긴급보수비로 개·보수 하고, 또 사안이 큰 사항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이나 경기도에서 도비나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남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자체 내에서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팀이 있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팀이, 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담당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육안으로 봐서 이것은 잘못됐다 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고?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문화재 전문기관 어디 도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남위원

거기는 전문인들이 오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전문인들입니다.

김성남위원

전문인들이 그래도 봐야지 뭘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남위원

어디서 신문에서인가 봤더니 흰개미가 갉아먹고 그러는데 개를 이용해서 찾아내고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팀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하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문화재 전문기관하고는 연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김성남위원

없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 전문기관 쪽에서 포천에 올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재를 보수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필히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심의를 올리면 그분들이 나와서 현장조사도 하고 그러고 갑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반월성지 같은 데는 문화재팀이 나왔었겠네요, 그렇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남위원

포천향교는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포천향교도 나왔었습니다.

김성남위원

근데 포천향교 과장님도 보셨지만 색이고 뭐고 굉장히 노후돼 있지 않아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노후되어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런데 그것 만약에 다시 하려고 그러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지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향교를 보수해야 된다고 계속 도에다 올리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사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자꾸만 부결을 시키더라고요.

김성남위원

부결을 시켜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이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향교에 가봤더니 굉장히 급한 것 아닙니까? 아주 노후되고 그런 것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저희가 거기 담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먼저도 예산을 투입하려고 작년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그런데 올해 다시 한번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부 국·도비로 보수하는 거예요, 우리 시비도 들어가야 되나. 국·도비로 하는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시비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한 25% 정도 저희 부담이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무튼 시급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문화재관리팀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국·도비를 따다가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리고 안동김씨 고가터도 문화재로 들어가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경기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김성남위원

그런 거지요. 설계, 공사 감독, 준공검사는 누가 하는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설계 같은 것은 우리 건축직이 했습니다.

김성남위원

우리 자체 건축직이?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용역을 줬습니다.

김성남위원

용역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남위원

공사 감독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공사 감독은 우리 시설직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준공검사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준공검사 전에 자문위원들이 나와서 전부 검토한 후에, 우리 준공검사 공무원은 도시주택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를 했고 그런데 안동김씨 고가터 가보셨어요, 과장님?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가봤었습니다.

김성남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문제점이 나무가 건조 덜 되어서 뒤틀리고, 먼저번에 도에서 왔었습니다. 점검 관계 때문에 와서 그런 문제, 전기 배선 문제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나무 비틀어지고 그런 문제는 지금 나무를 말리고 있습니다. 대문 같은 것 다시 하려고 보완을 하려고 말리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다시 설계, 공사 감독, 준공검사를 누구 하느냐 여쭤봤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공사 감독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시방서를 받아 봤잖아요. 대문 보셨지만 “균열이 없는 상등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설치한 후에 뒤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후 장기간 보양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즉 ‘장기간 보양하여’는 뭘 뜻하는지 하시잖아요. 이것을 잘 말린 육송으로 하는 건가요, 육송으로 하는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장기간 잘 말린 것으로 대문 일반 한옥을 짓더라도 그런 뒤틀림 현상이 적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문화재를 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뒤틀림 현상이 이렇게 나는데 그것은 장기간 보양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급했는지. 그래서 보셨지만 또 창문 같은 것 보셨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창문은 안 닫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창문이 안 닫히는 것은 덜 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창틀이 견고하게 착착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에 맞으면 딱 맞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애초에 공사를 잘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감독, 준공검사 이런 것을 잘못해 준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저희가 전부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김성남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3년입니다.

김성남위원

우리 공사 준공한 지는 얼마됐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성남위원

이게 혹시 3년이 흐른 후에 뒤틀림 현상이 날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보수하는 건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 문화재 심의위원한테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보수를 못합니다.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게 진짜 꼭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한테 도비 신청을 하라 그럽니다.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도비 신청을 해서 보수하게 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김성남위원

어쨌든 문화재는 한번 건축을 해 놓고 오래 가야 되는데 이런 뒤틀림 현상 같은 게 자꾸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감독 이런 것 할 때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성남위원

앞으로는 또 이게 계속 건축할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사랑채하고 담장을 올해,

김성남위원

4억 7,000만 원이네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남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거의 10억이 넘게 드는 공사인데 이렇게 딱 가서 눈에 바로 눈에 띄게 되는 건데, 그런 것 말고라도 서까래 끝부분 같은데 문화재나 사찰 이런 데 가보면 석가래 끝부분을 안 썩게 칠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했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하자가 나더라도 덜 나고 또 하자 나면 바로 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하기야 뒤틀림 현상 같은 것는 육송을 말리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완전히 말려서 문틀을 짜고 그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남위원

그 다음에 금수정자 계단 보셨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남위원

많이 훼손돼 있는데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여태까지 안 하신 이유가 뭐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했는데 사실은 보수를 우리가 하라고 됐었는데 시기가 늦어진 상태입니다. 늦어져서 지금 계단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 중에 만들고 있는데 여태까지 보수가 안 된 점은 잘못을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 사실 이게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120만 원 정도.

김성남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 건데 여태까지 안 하고 계셨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작을 하고 있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해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산에 이항복 선생묘 주변 있잖아요. 기본계획 용역한 부분 있지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 용역을 마치고 사업 어떻게 시행하고 있지요? 현재 진행 상황?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에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직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은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아직 자료가 저희가 준비 안 돼 있어서요.

김성남위원

용역은 마치셨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이항복 선생 용역은 제가 와서는 이항복 선생 용역은 한 적이 없었거든요.

김성남위원

안 하셨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수행한,

김성남위원

했지요. 본 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변지역 기본계획에 따라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전혀 모르시는 부분인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 부분을 알아보셔서 자료로 하시든, 구두로 하시든 내일까지 가능하겠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바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금현리 고인돌 주변 정비 사업 있잖아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것도 예산 다 선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4,000만 원 예산 서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서 경기도에 현상 변경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바로 보호책 공사를 실시할 겁니다.

김성남위원

전에 그거 용역을 할 때에 그런 주문이 있었거든요. 주변에 주민들 그래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해 달라 이랬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먼저 우리가 할 때에 보니까 앞에 나무가 고인돌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앞에 나무 부분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김성남위원

아무튼 공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다시 거기 면장님이나 이장님, 가까운 주민들, 우리 여기 부의장님도 그쪽에 가산 계신데 한번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래도 주위의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해 주셔서 공사하기 전에 그래서 공사를 착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남위원

다음은 아트밸리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있나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아트밸리는 아직은 그렇게 큰,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트밸리를 개관했을 때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느냐가 저희 최고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 동안 예술창작벨트를 하는 과정에서 마스터플랜에 각종 홍보사항이라든가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서 머물게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아까 과장님이 자료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됐고, 그 다음에 신문에 조선일보인가 저도 봤거든요. 그렇게 봐서 홍보효과가 많이 나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찾고 있는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한 500~1,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렇게 많이 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우리 시민 말고?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시민이 아닌 상태에서 많이 옵니다.

김성남위원

지금 입장료 받고 있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지금은 안 받고 있고?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남위원

모노레일 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언제가 완공이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10월 초면 완공이 됩니다.

김성남위원

그때부터는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식 개장을 하면 입장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아트밸리는 어쨌든 시작할 때부터 말이 많았고 또 하는 동안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집행부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모노레일 설치 그게 민자 유치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민자 유치입니다.

김성남위원

민자 유치도 하시고,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되고, 하여튼 각 언론매체에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많이들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간 만큼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남위원

다음은 시립 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이 경기도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뭐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를 쫓아다니면서 도비하고 국비 3억씩 6억이 책정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도지사님께서 "시·군에서 선심성 박물관을 너무 많이 짓고 있다. 그래서 신규 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책정이 되어 있던 게 삭제가 됐습니다.

김성남위원

아니 그 예산이 책정됐는데 도지사 말 한마디에 삭감이 되면 말이 돼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확정은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실무자들을 찾아가서 포천으로 도비 3억, 시비 3억을 포함시켜 놨었습니다. 놔서 의회 통과를 하면 되는데 그 통과하기 전에 도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각 시·군에 새로 되는 박물관에 지원되는 것을 전부 삭제를 빼버렸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추후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박물관을 하면서도 문제점이 소장 유물의 가치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고 지금 기껏해야 기와 쪼가리라든가 와편 이런 건데, 육사박물관이라든가 중앙대박물관 쪽에 있는 것을 저희가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쪽에서 그냥 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직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예연구사를 선발했습니다. 아직 발령은 안 났는데 서강대학을 나온 사람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을 지금 계약직으로 선발해서 그 사람이 박물관 쪽에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아마 검토해서 박물관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박물관에 우리 포천시에 관련된 유물들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반월성지 쪽에서 나온 와편이라든가 그릇 쪼가리 전부 깨진 겁니다. 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김성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지금 우리 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업무보고 때인가 한 2년 전인가 이거 추진할 때 본 위원이 물어봤거든요. "이것이 과연 우리 포천시에서 필요한 것이냐" 그랬더니 "꼭 필요하다. 우리 소장 유물을 아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그때 담당자가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상반된 대답인데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박물관 쪽에 중앙대박물관이나 육사박물관 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가서 가져온다는 것도 지금 와서 그냥 달래서 가져온다는, 저희가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그쪽에서 그냥 가져가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전문가가 채용이 되면 그 사람이 가서 계속 협상도 하고 어느 정도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우리가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귀하고 그런 것은 유상으로 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박물관을 해서 이 박물관에 소장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해서 박물관으로써의 소장 가치를 따져 봐서 박물관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니까 학예연구사를 우리가 채용한다 그랬잖아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계약직이라 그러셨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계약직입니다.

김성남위원

박사과정, 박사라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김성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학예연구사 채용을 계약직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보다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용역줘서 하는 방안은 우리가 검토를,

김성남위원

왜냐하면 용역이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예연구사를 채용했을 때 공정성이,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지금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포천에서 이 박물관을 하나 건립해서 이러한 의견을 해서 박물관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근무하고 싶다는 그러한 편견적인 어떤 생각을 가졌을 때에 공정성을 잃지 않을까라는 그런 언뜻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아직까지는 우리 포천시에 박물관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어떠한 우리 포천에서 나오는 소장품, 유물 같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거 박물관 하나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공기와 여러 가지 그게 적합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통풍시설 이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 예산을 우리가 들이는 것보다 다른 데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들이는 게 낫지 물론 학예연구사 계약직으로 했는데 2년 계약직인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남위원

2년 동안 얼마만큼 조사가 될 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해 주셔서 도지사님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도지사님이 빠꾸 놨어도 우리 체육관 해오듯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가서 졸라대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물이 많아서 진짜 박물관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게 되면 도지사님이 안 된다 그래도 계속 가서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박물관에 대한 당위성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따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은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한 기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계획된 사업이라 학예연구사까지 채용하면서 조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시되 아직은 그렇게 필요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진행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 진흥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직장운동부 각종 대회 입상 성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경기도체전에서 7연패를 한 이후로 올해, 작년에 성적이 우승권에서 멀어지는듯한 그런 성적을 내고 있는데, 선수 선발이라든지 예산 지원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경기도체전에 예산을 의회에서 그래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사실은 거의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체전 오산하고 이천이, 지금 오산은 계속해서 2등만 하다 올해만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이 개최지였었습니다. 개최지여서 서로 1등을 하려고 그 사람들이 예산을 들인 게 오산 같은 경우 70명을 사왔습니다. 70명을 사서 1인당 한 달에 100만 원씩 줘서 도민체전만 뛰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7억을 들여서 했고, 이천 같은 경우도 5억 정도를 선수 사는데만 5억 정도를 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로 그대로 하면 지금은 체육경기가 아니라 돈 경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상위권에서 그렇게 되어서 저희 쪽은 방향을 좀 바꾸려고 작년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지 단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사다가 시합 당장 성적을 내느니 학교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학교의 선수들이 나와서 기반이 튼튼해지면 5년이고 10년 후에는 걔들이 와서 뛰어준다고 그러면 걔들이 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방향을 학교체육의 활성화 쪽으로 중심을 잡고 경기도 체육대회 1등 하는 것 사실 1등 하면 좋은데 1등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방향을 학교체육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먼저 예산 심의 때도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의견을 피력하셔서 올해 엘리트 체육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많이 증액됐습니다.

정종근위원

옳은 방향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앞으로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체제, 어느 단계는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체전에서 우승에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육상부가 해체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육상부가 해체된 이유와 앞으로 다시 육상부를 부활시킬 의지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육상부가 해체된 것은 코치를 하던 사람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치를 퇴직시키는 과정에서 그 코치가 퇴직을 하니까 선수가 다 따라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운동부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지금 신봉초등학교하고 대경중학교에 육상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아직 대경중학교의 육상부가 고등학교를 갈 때쯤해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창단해서 걔들을 받아서 고등학교가 그 고등학교 선수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쯤에 가서 우리 시에서도 육상부 정도는 창단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앞으로 계획은 좋은 말씀이고, 해체되는 과정에는 코치한테 전부 전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육상부 자체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셨다면 코치하고 집단행동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육상부의 앞으로 재창단하는 문제는 과장님 말씀처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상부는 그렇다고치고 앞으로 직장운동부를 조정하거나 더 늘리고 새롭게 창단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육상부 이외에도 다른 부가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 되어서 초·중·고가 연계되어서 사회로 나가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포천에서 학교가 연계되어서 전국에서 입상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일동 쪽에서는 바이애슬론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해서 전국의 상위권에 있습니다. 상위권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경기도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람들을 3명 정도 선수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이클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사이클은 중학교만 나와서 고등학교가 아직 창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등학교가 창단이 되어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다른 부분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창단 문제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거부감을 일으키는 게 이 근처에 가평하고 연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포천에다가 이것을 창단하게 된다 그러면 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연천하고 가평이 다 죽는다 그런 입장이라서 포천 쪽에 사이클 고등학교 운동부를 설치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는데 경기도 교육청 쪽에서는 그렇다고 포천 하나 창단 하자고 가평하고 연천을 죽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바이애슬론도 우리 경기도체전에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 있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도 체전에는 안 들어가 있고,

정종근위원

전국체전에 들어가 있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동계 전국체전에요.

정종근위원

동계 전국체전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동계체전에 있어서 포천 출신들이 가서 금메달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리고 사이클부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도 교육청에서 참 곤란한 점이 많겠네요. 이게 벌써 2~3년 전부터 창단 준비를 하다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평하고 연천하고 인근에 같이 있으면서 또 의정부도 활성화 됐고 의정부고등학교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부를 우리가 포천에다 창단하게 되면 우리 중학교 우수 선수들이 인근 시·군에 가서 다시 우리 지역으로 인근 시·군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다시 대학부에 오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 주시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기존에 우리 축구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두 군데, 고등학교가 있고, 또 시민축구단도 K3-리그 참여해서 창단 2년째인데 작년에는 저조한 성적이었지만 올해는 성적을 잘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성적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정종근위원

이런 시민축구단도 한번 우리 직장팀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와 바이애슬론이나 사이클부 대학 창단과 더불어서 시민축구구단도 직장부에 창단을 해 주는 그런 어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혹시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인기 종목의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축구나 야구 이런 인기 종목에 직장운동부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포천시 홍보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천시의 재정 여건상 축구부 같은 것 운영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의회 차원이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꼭 해서 우리가 포천사람 그러니까 포천사람들의 운동선수를 살려야 되겠다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우리 예산에서 그냥 해서 다른 데 있는 선수도 데려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별로 탐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선수가 유명한 선수가 많아서 포천시 출신 선수만 가지고라도 한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 포천시에서 포천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구성을 해서 축구팀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시청 직장팀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명분이 되지만 다른 데 있는 선수들을 사다가 포천 직장 선수로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여하튼 검토 대상에 종목별로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운동 부서를 전부 검토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학부가 창단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대학이 있은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느 한 팀을 창단 못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또 많이 바라고 있고 시민들도, 어느 종목이 됐든간에 대학이 연계되어야 사회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 포천시 체육이 경쟁력이 생긴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체육회 직장체육부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우리 경기도체전 준비하는 계획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한번 올 하반기, 내년에는 진짜 거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장래 체육 인프라 구축에 그런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같이 의회와 함께 의논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대진대학 측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할듯할듯 하면서 창단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 학교 측하고 재단 측하고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삼자대면을 해서 저희가 창단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계속 검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다음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영상 상영) 과장님, 여기 스크린 보시면 저기 송우리 태봉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이거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봤을 때 어떤 체육시설이에요, 분류를 하시자면?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태봉공원 내에 있는,

정종근위원

송우 우체국 뒤에 군인아파트 뒤에 태봉산 자락에 있는 거거든요. 무척 오래됐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아닌데 아마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데서 자비를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태봉배드민턴회라고 우리 포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정식 회원클럽이거든요. 회원도 6, 70명 되시는데 전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이 여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은 6군단 국방부 땅이고 시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셔서 저렇게 활용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화면을 보셔서 알지만 시설이 노후돼 있고, 또 지금 실내에 코트가 2개밖에 없어서 보면 보통 한 40명씩 나오세요. 도저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이 자리 옆으로 공터가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쪽에다 시설을 늘려서 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동의를 잘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6군단 같은 경우에 우리 시유지를 무단으로 십수만 평씩 쓰고 있는 마당에 쓰지 않고 방치된 군에서 사용 안 하는 땅을 인근 주민들한테 사용 못하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군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땅을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소흘읍 인근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리고 우리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의 관리 주체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의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보수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시설 확인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점검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전수조사를 읍·면으로 시킵니다. 시키면 전수조사해서 저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총체적인 관리대장 갖고 그냥 관리만 하시는 것이지, 감독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 전부 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다하는 거네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사무위임 조례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런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정종근위원

없으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담당자가 1명입니다. 1명이 각 읍·면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전부 다니면서 그것을 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법인데 읍·면에다 관리를 하게 하고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요구해서 우리가 가서 보수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봤을 때 작년에도 제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행감 때 했는데, 아까 김성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사직1리 체육시설을 지적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바로 조치해서 보고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원위치가 돼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이번에도 여러 군데 다녀 봤어요. 다녀 봤는데 과장님 거기 관리대장 갖고 계세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사직1리요?

정종근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대장이요. 사진 있는 것?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 사진도 있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사직1리 같은 경우에는,

정종근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런 곳이 있고, 그것은 전혀 마을에서 보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마을에서 공터로 놀릴 수 없으니까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고, 또는 제일 많은 게 길거리 농구대 마을에 하나씩 어디다가 설치한 것, 이게 지금 길거리 농구대를 쓰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마을에 아시다시피. 그게 잘못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거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나 녹슬어서 방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파손·훼손되어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이것을 시설비 들여서 하나씩 관리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주민들이 쓰는 것 같으면 민원을 넣어서라도 해 달라고 할텐데 쓰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장 있는 것을 한번 일일이 전수조사 하셔서 쓰지 않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 보기 흉한 것은 전부 철거를 하셔서 차라리 거기를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미관상도 좋고, 또 앞으로 관리하는데 여러 사람이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것 드는데도 절약이 되고, 이번 기회에 그것 좀 전수조사 하셔서 계획서를 한번 계획을 짜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행감 끝나면 바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계획서를 짜셔서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하나 좀,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계획서 의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예, 의회로 보내주시고요. 그게 다 완료된 시점에서 한번 더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다음은 골프장 관련 민원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조성 중인 골프장이 모두 몇 곳이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 중인 골프장 말씀인가요?

정종근위원

아니요, 조성 중인.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세 곳입니다.

정종근위원

가산면하고 군내면,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군내하고 화현에 신세계 골프장이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창수에 진행 중인 것은,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창수에는 등록은 됐는데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리고 선단동에 계획 중인 것은 아직 허가 안 났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근위원

조성 중인 골프장 세 곳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쓰고 있을텐데 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관정들을 파서 물을 쓰고 있습니다. 물을 쓰고 있고 가산 골프장 같은 경우는 물 문제가 자꾸만 되니까 지금 우금저수지를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우금1리에 있는 우금저수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우금낚시터,

정종근위원

낚시터 우금2리에 있는 거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그 큰 저수지를 가산 골프장에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럼 군내하고 화현 명덕리에 조성 중인 골프장은 물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쪽은 관정을 팠습니다.

정종근위원

허가 다 받아서 준공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 물을 문화체육과에서 내주신 것 아니잖아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종근위원

확인하셨어요? 관정 시추 허가 받아서 물이 나온 다음에 사용 준공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답변하신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부분에 저희가 준공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안쪽에서 관정을 파서 한다 그러는 것은 허가 없이 파는 관정은 없을 겁니다. 허가를 전부 득해야 파지 그렇게 허가 없이 관정을 팔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종근위원

골프장 전체적으로 주무 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기로는 물은 쓰고 있지요, 여하튼?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하튼 군내면 골프장하고 명덕리 골프장 두 곳 조성 중인 곳에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물은 쓰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물은 이게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하천,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재난관리과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골프장 관련 되어서 민원이 접수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골프장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총괄 부서이니까 사실은 저희가 바로 처리할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된 게 환경 쪽하고 재난관리 쪽이 주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담당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그쪽 해당 부서에서 민원 접수사항 처리 내역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전체 민원을 이쪽 다른 부서에서 각자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민원이 나면 한 가지 민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우리가 다 취합해서 그 민원에 대한 답변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먼저 우리 신세계 골프장 민원 때문에 부서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민원인들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했던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항상 이게 주기적으로 민원이 생길 때마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의원실에서 합동간담회를 민원 때문에 이렇게 큰 민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데, 항상 그래도 우리 주무 부서에서 그 민원에 대한 것은 것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그때그때 수시로 관계 부서에다 협조하셔서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앞으로 이 골프장이 장마철이 오는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재난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연초부터 우기 전에 저류조라든가 이런 슬라이딩이 날 벽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풀을 심는다든가 안전조치를 해라 그래서, 지금 저류조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돼 있고 법면 쪽에 풀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풀이 난다 그래도 아직은 조금 불안합니다. 그 부분은 망을 씌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본격적으로 우기철이 도래하게 될텐데 한번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셔서 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골프장 민원은 제가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민원을 대하는 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어떤 측면이냐하면 골프장처럼 대형 사업장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 민원인들하고 접촉하고 우리 주무 부서에 많은 발걸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대부분이 지역에 발전기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형성해서 서로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서 사업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발전기금이라든지 기타 여타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셔야지 사사건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을 내는 공직자도 있어요 사실.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인근 주민들이 대형 공사장하고 합의를 이룬 내용은 합의내용 그대로 일뿐이지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떠한 민원도 발생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인근 대형 사업장마다 주변에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한시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종근위원

다음에는 각종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교육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내촌면 것은 내촌에서 하고 가산,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이것도 원래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각 면에다 관리를 위임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 그래도 우리가 읍·면에다 위임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과가 그것을 지어서 아마 관인 쪽으로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네?

정종근위원

위임 조례가 없는데 건설과에서 그렇게 해 줘도 되나?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이쪽에서 재산관리관을 읍·면장으로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근위원

내촌면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가 주무 부서였는데 관리를 지금 내촌면에서 하고 있는데 사용료 문제 갖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잘 아시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우리 체육시설 임대하는 부분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임대료 문제가 많다고 해서 민원이 난 건데, 우리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읍·면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체육시설 실정에 맞게 요금을 책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 규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종합체육관에 하는 그 규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내촌면 같은 경우에 읍·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서 얼마를 받겠다는 그런 것을 결정해서 해도 무관하다고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읍·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개선이 안 되고 한동안,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글쎄 우리가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규정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 규정으로 판단을 해서 읍·면에 읍·면장이 바로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루에 얼마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통보해 준 바 있습니다. 통보해 줬지 그것을 꼭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근위원

그게 읍·면·동에서 위임 조례라든지 그런 근거가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체육시설을 읍·면에 위임했을 경우에는 읍·면장이 그쪽 실정에 맞게 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앞으로 신북, 영중, 관인, 아니요 지금 창수하고 영북은 공사 중에 있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영중, 일동,

정종근위원

영중, 일동, 신북이 또 계획 중에 있고 가산. 앞으로 읍·면·동별로 전부 체육관이 생길 건데, 차제에 좀 읍·면·동 시설 규모에 맞는 세부안을 만드셔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다음은 포천 체육진흥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흥센터가 개관일이 언제였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2008년 10월이었었습니다.

정종근위원

사용조례 제정은 올해 됐지요, 올해 체육진흥센터 사용조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사용조례는 올해부터 됐습니다.

정종근위원

3월 25일인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4월 25일인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센터가 애초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 경기북부 전지훈련장으로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런데 이름이 왜 포천 체육진흥센터로 갑자기 바뀌어서 개관을 하게 된 거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전지훈련장이라는 게 전지훈련을 하면 운동장도 있고 다른 부속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부속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개관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전지훈련장이라는 게 용어가 딱딱하고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포천 체육진흥센터로 명칭을 바꾼 사항입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진흥센터의 이용 인원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오전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거기로 숙식을 하면서 운동하러 온 사람이 사실은 운동시설이 운동장하고 체육관시설이 마땅히 없으니까 별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태권도가 할 수 있는 요만한 공간이 있어서 태권도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와서 운동들을 하고 그러는데, 태권도만 받을 게 아니라 다른 운동 배드민턴이라든가 축구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또 축구 한 팀 받으면 규모가 적어서 꽉 차서 더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만 되면 충분히 활용가치는 많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3월 25일 조례 제정된 날부터 아마 사용 인원 체크를 해 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 시청 태권도팀이 그냥 쓰고 무료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5월 말까지 보면 우리가 45명 정도는 수용이 되잖아요. 45명 정도 수용되는데 35명 수용된 게 이틀밖에 없어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보면 129명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은, 45일 정도 썼습니다.

정종근위원

2008년도에 여기 자료에는 68명이고 2009년도 40명인데, 68명이라는 자료는 우리 시청 태권도팀이 있는 자료고 이것을 저희가 자료로 보면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이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태권도부가 들어있는 것은 그 숫자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태권도부는 거기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이 자료는 어제 여기 체육진흥센터에 가서 받아온 거예요. 3월 24일까지 개관 후에 시청팀 이외에는 사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자료가 또 잘못 됐다는 건데.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개방 후에요?

정종근위원

예.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해서 9건에 129명이 들어와서 한 45일 정도 활용이 됐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니까 3월 25일부터는 있고 조례 제정되기 전까지,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조례 제정 전에는,

정종근위원

작년 10월 달에 개관해서 3월 24일까지는 우리 시청팀 이외에는 여기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때까지는 저희가 조례 제정이 안 되어서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수들도 들어와서 활용을 했었고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정종근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체육진흥센터가 이상하게 완공되어서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진짜 체육진흥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는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사진 영상 상영)

정종근위원

지금 저기 시설은 아까 과장님이 먼저 위원님 질의 때 답변하셨듯이 우리 체육관도 지어야 되고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전지훈련장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트레이닝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지가 저희는 있어요. 아시다시피 잡초로 무성하게 있지만 이것을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평탄작업만 하더라도 상당히 여기 많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작년에 현장방문 시에 분명히 이것을 지적해서 작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이용되지 않고 이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2만 685㎡입니다.

정종근위원

평수로 환산하면 한 8,000평 정도 그렇게 되겠네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우선 우리가 한탄강댐 주변 정비 사업에 연관되어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게 사실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힘들거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앞으로 이 부지를 토목공사로 인해서 잘해 놓으시기만 하더라도 전지훈련장으로써 그나마 숙소에 오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다음은 소흘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현장 이게 비오는 날 그날 현장 가서 찍어온 건데 한번 보시지요. (사진 영상 상영) 처음에 잔디를 시공하기 전에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있다가 잔디구장 설치를 한다고 해서 노면 상태를 점검했어요. 점검을 해 봤더니 상당히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하면 여기 물 고인 자리가 움푹 파여서 물이 차 있던 곳입니다. 시공하기 전에 저하고, 저희가 그날 임시회 상임위원회 하는 날인데 급한 일이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현장을 가서 소흘읍 체육협의회장님하고 체육 관계자님들, 그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들 오라고 해서 현장을 점검했어요. 제일 심한 데가 여기였고, 이외에 여러 군데가 노면이 돌출되고, 또 다짐이 안 되어서 잔디를 시공한 사람들이 삽으로 흙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 부분에다 다시 잡석을 포설해서 진동롤러로 다짐을 해서 완벽히 한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시공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까운 근접 촬영한 것이고, 지금 이게 스탠드 쪽에 물 빠짐이 안 되어서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잔디가 과장님한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들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원인은 저도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인조잔디구장이 시공되어서 이런 현장이 일어나는 데는 우리 여기 소흘 체육공원이 처음이에요. 이 인조잔디가 전부 깔리게 되면 이게 한 장입니다. 인조잔디 한 장이에요 이 규격이. 전부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한 장이고, 이 잔디 무게만 해도 13톤입니다. 잔디 무게가 13톤이고, 맨 위에 들어가는 칩이 83톤, 그 칩 밑에 들어가는 규사가 149톤이에요. 이게 한 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간이 저 끝을 들어서 뜬다는 것은 심각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촬영한 것이고요. 이 부분하고 아까 스탠드 있는 부분은 배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안 되는 겁니다. 테니스장에서 테니스장 위에 도로 윗부분 그 일부를 빼고는 스탠드를 중심으로 'ㄷ자' 형태의 암면거가 매설이 안 된 것으로 우리 직원하고 확인이 됐는데,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소흘 생활체육공원을 저희가 준공하고 나서 비가 왔을 때 저도 올라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점이 많아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다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이쪽 축구장 있는 쪽에 맹암거라 그래서 바닥으로 물 빠지는 관이 묻혀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운동장 면적으로 해서 했던 부분에는 들어가 있는데 확장을 한 부분에 저희가 미쳐 놓쳐서 그 부분이 맹암거가 안 들어가 있어서 물 빠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디 업자가 원래 잔디 준공일자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디 준공일자를 늦춰 놓고 잔디를 들어서 내놓는 것은 니 네가 그냥 들었다 놔라.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맹암거를 묻고 평탄작업을 다시 안쪽에 하게 해서 다시 보수를 해서 저러한 문제, 그리고 잔디가 뜨는 문제,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저게 한 장으로 되어서 그 큰 무게가 있는데 잔디가 뜬다는 것은 참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잔디 업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조만간에 맹암거를 묻는 작업과 평탄작업을 다시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리고 지금은 잔디운동장 개방을 중단하셨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운동을 먼저 소흘 체육회장기 아니 축구협의회장기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기자가 저희 사무실을 계속 매일 오더라고요. 매일 돌아가면서 오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발이 다섯 명이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어떻게 맨 땅에서 운동하던 사람이 잔디밭에서 운동을, 인조잔디를 깔아 놓은데서 운동을 했는데 다리가 부러지느냐"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십자인대가 늘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운동을 과격하게 해서 부딪혀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한 분이 "운동장이 울퉁불퉁해서 자기가 발목이 삐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구조적으로 이것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한테 검토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리고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운동장 사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일단 사용 중지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서 자세히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하루에 여섯 명이 다쳤어요. 여섯 명이 다쳤는데 세 명은 선수끼리 충돌로 인해서 다친 것이고, 세 명은 제가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봐져요. 제가 가산초등학교 축구부 운동하다가 우리 아이도 하나가 다쳤는데 거기도 바로 함몰된 데서 보는 데서 거기서 그냥 다치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해 봤지만 움푹 파인 데서 순간적으로 접질려서 인대가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단은 잘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 직원도 신분상에 안 좋은 일도 있었듯이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정규 구장으로 와서 제대로 개장이 됐으면 참 좋았습니다만서도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된다고 봐요. 응급조치로 되어서는 안 되고, 암면거가 안 묻힌 부분은 전부 뜯어내셔서 안 메운 것을 다시 묻으시고, 지금 이 부분은 전부 하셔야 되고, 이 중간에 함몰된 부분 여기는 전체를 들어내셔야 됩니다. 잔디 일어나는데 이쪽 부분을 전체 해서 근본적으로 포설과 다짐을 철저하게 하신 이후에 전문가 진단을 받으셔서 해서 다시는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관한 언제까지 어떻게 수리해서 개장하시겠다 하는 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정종근위원

저희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정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그 밑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영상 상영) 과장님 이거 보이시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저것을 잘라낸 겁니다. 물이 고였지요. 이것은 한강입니다. 다 비춰요. 천막도 비추고 워낙 물이 많아서. 문제는 이 부분이 게이트볼을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여기까지 다 한강이에요. 빗물이 들어와서 새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화면에서 보여준 것이고 이것은 여기가 함몰된 데입니다. 우리 축구장하고 마찬가지로 가서 자세히 보니까 전혀 구배가 맞지가 않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은 작은 공을 굴려서 작은 골대 안으로 넣는다든지 공과 공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노면이 아주 부드럽고 고와야 되지요. 굴곡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게이트볼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전용구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다목적구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다목적구장입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제일 많이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봤을 때 게이트볼장을 다목적용으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게이트볼장을 전용구장으로 쓰면 쓰게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이 면하고의 관계가 아주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저기서 다른 사람들이 쓰고 게이트볼하고 해서는 안 되는 운동장이지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앞으로는 다목적구장 이름은 쓰지 마시고 전용구장으로 해서 전용구장을 갖춰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파고라를 무척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설치한 건데 첫째는 기둥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파고라 라인이 비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설치된 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 선하고 맞아서 비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정종근위원

이쪽도 보시면 그렇고 이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파고라를 설치할 때 이미 설계가 현장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된 거예요. 사실은 최소한도 2m 정도는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게이트볼장은 지붕 파고라가 진짜 예산 낭비가 됐어요. 밑에 시설도 면을 고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또 배수시설이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배수시설이 전혀 안 돼 있지요. 여기는 배수시설이 돼 있어요. 여기는 웬만큼 물이 오면 다 빠집니다. 이렇게 안에 배수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돼 있다고요. 그렇다고 안에 맹암거가 묻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잘못 시공된 점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지금 비가 들이치는 부분은 저희가 창틀처럼 위쪽 부분 위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창틀선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천막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비가 들이치지 않게 조치할 계획이고, 게이트볼장 구배가 맞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은 아주 안 맞는, 저도 가봤는데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이 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탄을 다시 잡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과장님 보시면 이게 이 안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전 그림에서 설치된 것을 보셨잖아요. 어느 기법으로 어떻게 공사를 한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다 바람막이를 다 씌워서 달아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을 하신다 그랬는데 상당히 용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모양새도 안 나고 이 파고라에다 어떤 것을 해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제가 봤을 때 지붕만 비가 안 들어오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배수 문제는 안으로 다시 넣어서 해 주시고 노면을 고르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차후에 전문가하고 점검해 보시고, 차제에 제가 한 가지 안을 샘플을 떠와 봤어요. 한번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몇 군데 계획하고 계신 게 있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하시기 전에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 영상 상영) 철원군 지포리 게이트볼장이에요 전용 게이트볼장이요. 안에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원군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라 시설이 낙후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동송하고 기마읍에는 이것보다 더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못 가봤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전천후구장이라는 것은 이게 전천후구장인 것 같아요. 비 안 맞고 겨울에 따뜻하고. 왜 이것을 샘플을 떠왔냐 하면 우리가 파고라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겨울이 또 문제예요. 벌써 우리 게이트볼연합회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주문을 하고 계세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자세히 견적은 안 내봤습니다마는 파고라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이것을 전반적으로 몇 가지를 더 검토하셔서 앞으로 시설되는 데다 접목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전반적인 것 소흘읍 게이트볼장의 하자 문제를 보수하는 것하고, 앞으로 시설되는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아까 축구장하고 똑같이 검토하셔서 그 계획서를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체육시설은 설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먼저 말씀드렸듯이 세부 규정을 차제에 마련하시는 것을 검토하셔서 시설물 운영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종근위원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더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태봉배드민턴클럽 부의장님께서 무상임대를 건의해 달라 그러셨잖아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무상임대보다도 다른 과에서 자료 낸 것을 보니까 6군단 관할해서 우리 시 땅을 무상으로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거기도 교환하신다 그랬잖아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 주차장 부지.

김성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가 원래 예비군 훈련장이었거든요. 예비군 훈련장에다 아파트를 짓고 위에 부분은 배드민턴클럽 되어 있는 데가 사격장 부지였는데 지금 사실 군에서는 필요치 않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군에다 임대한 것도 아니고 구두로만 얘기하고 임의대로 자기네가 돈 들여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땅까지 활용한다면 소흘 체육공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 갖고는 소흘읍민들의 인구에 비례해서 체육시설을 커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지를 한 두 개 정도 배드민턴장을 해 주고, 그 밑에 부지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테니스장 해 주면 어느 정도 그분들은 그쪽에서 커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상임대 건의보다도 토지 교환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교환을 하든지, 교환은 금액 대 금액으로 교환이 되는 것이니까 저희 것 평가액하고 이쪽 평가액해서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성남위원

6군단에서 쓰고 있는 게 수십만 평이기 때문에 6군단장 관사도 우리 시 거지요? 아닌가요. 하여튼 그쪽 부분에 6군단 쪽이 많아요. 교환하려면 충분히 있으니까 이것을 교환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우선 김성남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 빠트렸는데 질의를 해 주셔서 다시 질의를 드릴 수 있게 됐네요. 과장님 우리 시설팀에서 사업하는 사업 규모가 얼마인지 잘 아시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얼마나 되지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보니까 확정된 예산액을 집행하고 있는 것만 178억 7,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정되는 사업까지 합한다면 329억 8,500만 원 이상이 되네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정종근위원

우리 건설과와 같은 주요 사업 부서팀 여러 시설팀의 사업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그 어느 것보다도 제일 많은 사업을 관장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설팀장이 행정직 팀장으로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된다고 봐지는데, 이런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먼저 제가 한번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직이 사실 우리 시설팀장이 도나 중앙 쪽에 가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인정할만 합니다. 인정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을 정작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시설직이 온다 그러면 과연 이게 뜬구름 잡기식 저희가 사업이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국비, 도비 가서 확보하고 쫓아다니면서 도비 돈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공사하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시설직 팀장이 온다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 시설직들을 7급 고참들이 와서 한다든가 해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사계 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설직 7급 고참이 보좌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느 주요 사업 부서보다도 사업량이 많아요. 그래서 최초의 사업 설계부터, 예산부터, 설계 용역부터, 공사 시작부터 모든 것을 팀장이 직원하고 같이 이것을 검토하고 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 확보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시든지 아니면 우리 주무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여하튼 두 가지 방법 중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최선의 선택을 인사 부서하고 의논하셔서 변화 있는 팀을 운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종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앉아 계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김영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크신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으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확충에 제공기관과 연계 구축 및 운영 실적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전담 추진 부서가 없어 사업 추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2009년 제1회 추경에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5월 21일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5월 28일에는 상근 간사를 채용한 바 있으며, 6월 10일에는 사무실을 개소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서 2008-2009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0개 단체에 1억 422만 2,000원, ’09년도에는 13개 단체에 1억 20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내용은 사회복지관 조경 등 공사로 당초 계약금 1억 4,100만 원에서 2,07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소나무 9주에서 16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설계 시 예산 부족으로 수목 규격과 수종을 적게 반영하였기 때문에 입찰 잔액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3-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 조경 공사와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이며,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포천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이며, 14명의 직원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07년 8월 21부터 ’0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 6,852만 원이며, 2007년 10월 개관하였으며, 2008년도 주요 추진 내역은 위탁금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99건에 3,747명이 참여하였으며, 조경 공사 등 시설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에는 기간 만료에 따른 평가 및 재위탁을 결정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운영 실적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소장 1명에 직원이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등록 단체는 230여 개에 1만여 명의 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은 10개 사업에 2,730명이 참여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2,261만 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 내역은 사업비 1억 6,342만 원으로 청소년 전문봉사단 운영, 청소년 소양교육, 자원봉사 심화학교, 자원봉사 캠프 등을 추진하였으나 직원 교체 과정에 공백이 발생 사업 추진이 순조롭지 못했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들어서 센터장과 직원을 채용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 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3-4)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3-5)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은 포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3-3) 2008-2009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확충,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97년 9월 26일 설립되어 운영 형태는 직영이며, 소장 1명,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3,094만 원이며, 총 등록 인원은 1만 1,000여 명이고, 활동 현황으로는 2008년도에 3만 3,663명이며, 누계로는 10만 4,398명입니다. 9쪽, 보험은 4,526명을 가입시켰으며, 보험금 수령 혜택은 2명이 있었습니다. 예산 지출 내역으로는 2억 3,094만 원을 배정 1억 8,730만 원을 집행하고 4,358만 원이 남았으며, 집행 잔액이 많은 사유는 표에 기록된 내용과 같습니다. 10쪽, 운영비는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이 718만 4,000원 등 여덟 부분에 4,6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사업비 지출 내역은 청소년캠프에 713만 원 등 9개 부분에 2,4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자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126명에 10억 6,291만 원을 지원하여 위탁 자활 사업, 지자체 자활근로, 자활센터 운영,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14명에 대하여 6억 585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까지 56%의 집행율을 보이고, 위탁 자활 사업, 자활근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교육 기반 조성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14개 학교에 14억 6,06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3개교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1개교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5개 학교에 17억 43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중중학교와 포천중학교는 착공이 되었고, 나머지는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15쪽, 인재장학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2009년도 5월 현재 38억 3,6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 조성 확대 방안으로는 시 출연 목표액을 확행하고, 사무국 운영을 활성화하여 자율기탁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규모 확대와 장학생 정기모임 운영, 교육 현안사항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장학사업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21쪽까지는 연도별 장학금 지급 내역으로 2007년도에는 39명에 3,370만 원, 2008년도에는 57명에 4,240만 원, 2009년도에는 99명에 9,82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22쪽,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등 6개 부분에 5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등 6개 부분에 6억 5,62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289명을 공공근로에 참여시켜 6억 8,233만 원을 집행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2009년도에는 211명을 현재까지 참여시키고 있으며 2억 9,213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25쪽, 무한돌봄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3,200만 원을, 2009년도에는 9억 9,300만 원 중 2억 3,05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은 4쪽 및 5쪽 내용과 유사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몇 개 단체가 지원 단체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13개로 돼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부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조례라든지? 보조금 지원 근거가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시는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보훈단체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우리 시에 사회단체 지원 조례가 있어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어디 있어요? 지원 조례가 없어서 질의드리고 있는데?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회단체들 신청을 하면,

정종근위원

과장님 잘 아셔야지 우리 사회단체 지원 조례는 없고, 정액 보조단체, 임의 보조단체로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누가 확인 좀 해 드리시지요. 그럼 질의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있다 그러시면. 하여튼 담당 계장님이 확인 좀 해 주시고, 13개 단체 중에 정액 보조단체가 몇 단체예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정액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전부 임의 보조단체예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신규 지원해 주는 3개 단체는 어떻게 지원해 주게 되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월남참전 했던 그런 단체들이 각각의 특성을 달리해서 신청을 했는데, 단체 등록을 해서 “우리도 사업비를 달라” 그렇게 되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를 달라면 다 줄 수 있는 게 과장님이나 부서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임의로 준 것은 아니고 심의를 받아서,

정종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임의단체는 결정해서 드리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앞으로 얼마든지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지원 안 해 주는 것도 심의위원회 결정해서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지요.

정종근위원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새로운 단체가 지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종근위원

심의위원회가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 안에 심의를 하도록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우리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언제 조례가 제정된 거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정은 2004년 9월 23일 날 돼 있고요.

정종근위원

잠깐 좀 보시지요. (자료 전달) 이게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다 못 봐서 그런데 임의 보조단체에 주는 근거도 저 안에서 주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근위원

그 조례안에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고,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다 주지도 않고 회원 수라든지, 또 하는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정해서 줍니다.

정종근위원

신규 지원 같은 경우에도 각 단체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신청이 되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게 하는 과정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시겠지요. 다 해 달란다고 다 해 주시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은 주민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하면 그것을 어떻게 거부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고 시장님 방침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모든 사업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단체라는 게 우리가 시에서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라는 것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우리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그게 남용될 수도 있고, 남용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단체가 발생되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 과정에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다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법률명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보훈단체는 이렇게 적극 보호하고 지원을 하도록 법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글쎄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정종근위원

아니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요새 생긴 단체가 아니잖아요. 오래됐는데 그 이전에는 왜 지원을 안 해 줬었냐 하는 이런 문제도,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만든 단체도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만든 단체예요? 이런 단체가 또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다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과 틀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를 만들고 안 만들고를 행정적으로,

정종근위원

아니요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만드는 대로 다 드릴 순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든 과정이라든지 그분들이 활동 취지에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되 각 부서별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보훈단체 아니에요. 보훈단체에 관한 부서에서 세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어떤어떤 내용을 넣어서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해서 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청하는 대로 주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이 단체는 지원금을 익년도에는 주지 맙시다.” 그런다고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세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즉답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정종근위원

저는 그 부서별로 여러 단체가 지원해 달라고 하는 수용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 세부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가 국가에 이렇게 공헌한 것을 등에 업고 와서 저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를 주고, 얼마를 하는 것은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2009년도에 새로 세 단체 해 줬듯이 근래에 조직되어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럼 또 올해 내년에 보훈단체가 조직되어서 해 달라면 또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무작정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보훈단체에 대한 세부 규정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하는 단체가 될 경우에는 해 준다는 어떤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건데, 검토해 보셔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올해 세 군데지요. 맨 밑에 월남 참전 유공전우회, 고엽제, 베트남 참전해서 2009년도에 보니까 4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욱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달라요. 이 밑에 신규 지원이 있잖아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욱위원

100만 원부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서를 보면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사정이 됐고, 회원 수가 적은 데는 적게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그래서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여기에도 보면 위에 상이군경회 이게 읍·면별로 다 나눠지면 다 나눠줘야 돼요, 이 사람들도. 상이군경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월남 참전, 고엽제, 베트남 이게 전부 월남 가서 다 한 건데 명목만 다르고 회장들만 달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월남 참전해서 이걸 전체로 털어서 주시란 말이지요. 댓 사람, 열 사람 모여서 20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은 이게 너무 근거가 없이 지원하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단체별로 등록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 희망사항도 합해서 같이 들어오면 마음은 한번에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 그러면 상이군경회도 읍·면별로 다 나눠서 해 달라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 상이군경회로 나가는 겁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상이군경회인데 읍·면별로 상이군경회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또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 단체는 사실상 저희가 접수를 안 하고 시 단위 단체를,

이병욱위원

그럼 시 단위도 똑같은 거예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시 단위입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여기 보면 월남 참전, 베트남하고 고엽제가 시 단위로 묶어놓은 거예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시 단위.

이병욱위원

이것은 너무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란 말이에요. 이것을 월남 참전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방침을 세워 주세요. 그래서 이 비용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증액해서 줘도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거든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병욱 위원님이 그 단체 중에 한 단체장을 맡고 계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쉽사리 되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분들 만나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합이 안 돼요.

이병욱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실무선에서 없어, 또 얘기가 나가면 죽일 놈 소리 당장 들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고엽제가 두 군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고엽제가 다른 데 가서 했으면 모르지만 고엽제 포천시 전우회도 월남이지요? 이쪽에 고엽제 포천시지회 이것은 어디예요? 이건 중국 가서 한 건가?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맨 밑에 있는 고엽제 포천시지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명칭이 생략됐는데, 앞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포천시지회’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다른 단체예요.

이병욱위원

다른 단체예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러면 예산도 만약에 다른 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에서는 600만 원, 어느 단체에서는 200만 원, 어느 단체에서는 100만 원, 이거 100만 원 줘서 되겠어요, 100만 원 준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그게.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수긍을 하고 처음에 안 가져간다 그러다가 가져갔습니다.

이병욱위원

다 똑같이 이걸 늘려 주세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이 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병욱위원

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이 준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활동 실적이라든지, 회원 수라든지 그런 게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병욱위원

여기 고엽제 포천시 전우회는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맨 밑에 있는 거요?

이병욱위원

아니 600만 원짜리. 2009년도 600만 원 줬네. 100만 원 증감했잖아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여기가 원조 같고,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원조는 아니고 사실은 지금 거론하는 단체가 포천에만 있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것은 전국 단위로 있는 건데 이게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회장이 여기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회원 몇 사람 빼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신청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위에 고엽제 포천시 전우회 있잖아요. 있다는데 여기에 회원이 그 밑에 고엽제 포천시지회 회원도 같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그 2개 단체는 합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자료를 보면 참 우습잖아요. 600만 원 받는 단체하고, 100만 원 받는 단체하고 그렇지요? 여기 쭉 보면 그래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같은 고엽제인데도 어떤 단체는 600만 원 받고 맨 밑에는 100만 원뿐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고엽제 포천시 전우회는 포천에 그전부터 있었던 단체고, 포천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노점상을 단속해 준다든지,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할 때 무슨 역할을 분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역사가 있고 그런 데는 지원액이 많고 회원 수도 많고, 맨 밑에 한 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회원 한 20명도 안 되는데다가 회장도 여기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사실 100만 원으로 잘랐어요.

이병욱위원

그런데 100만 원 가져가요. 난 그 양반들도 그러네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안 가져간다고 그러다가 가져갔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어렵겠지만 이건 통합을 해서 월남 이분들 예우를 안 해 주자는 차원이 아니거든. 예우를 안 해 주자고 하는 차원이 아니니까 금액을 더 늘려서라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차별 지원이 되니까 금액을 같이 해 주든가 하면 더 오히려 낫지 않냐 이거지요, 실무선에서도. 여기 실무자가 누구지요? 위원장님?

김영자위원장

예.

이병욱위원

실무자 얘기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영자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죄송한데요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경제생활지원국장님 퇴임식과 원활한,

이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영자위원장

지금 답변 받을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병욱위원

40분까지 아까 해 달라 그랬거든요. 4분 남았으니까 우선 과장님 말씀은 그렇고 실무선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실무자의 답변을,

김영자위원장

3분 안에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이병욱위원

글쎄 그것은 우리 담당께서 답변할 내용이고.

김영자위원장

지금 이병욱 위원님께서 실무자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실무자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니까 실무자 담당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그냥 답변석에서 해도 돼요.

김영자위원장

그냥 답변석에서 답변하세요.

이병욱위원

방금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월남 고엽제 포천시 전우회하고, 그 다음에 월남 참전 전우회, 또 월남 참전 유공자, 베트남, 고엽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선에서 금액이 600만 원부터 2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 그렇거든요. 거기에 실무선에서 실무를 하면서 큰 문제점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경임

유경임총괄기획팀장

총괄기획팀장 유경임입니다. 제가 맡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적게 지원받는 단체에서는 항상 증액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이 여기에서는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도 항상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활동 실적과 회원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보조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획실에서 본예산 작업하기 전에 각 단체 사회보조금 접수받을 때 저희가 각 보훈단체로부터 사업계획하고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해서 1차 심의를 해서 지원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회에서 말하자면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각 단체에서 사업하는 내용 자체가 상이합니다.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도 있고, 지금 열거하신 단체 특히 이중에서는 월남 참전, 고엽제 이렇게 그 부분이 유사 단체이긴 한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적으로 분리되어서 저희 포천시에서 활동을 많이 한 역사성 있는 단체와 중앙 단체인데 맨 밑에 100만 원 단체는 역사가 중앙에서는 인증된 단체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회원 수도 적고 활동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사정되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당초에 작년에 지금 지원 결정된 금액보다는 많이 신청이 되었는데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할 때는 전년도 활동 실적과 지원 금액이 굉장히 큰 지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조금 됐고,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표 자체가 정확히 있어서 매뉴얼이 있어서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해 준다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습니다.

이병욱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600만 원부터 해 봐야 1,500만 원이거든요 지원된 금액이, 전체가 다, 다섯 군데. 그렇지요? 2,000만 원 미만인데 금액을 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요. 세워서 단체별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나눠주게끔 여기다 명시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더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대표 단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병욱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따가 잠시 감사 중지 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김영자위원장

예.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주민지원과 소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께서도 무분별한 지원은 담당자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월남 참전 동지회를 한 군데로 묶어서 한 군데에다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을 다 검토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들어가기 전까지요.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확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어디세요. 과 소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2007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설치 목적은 자원봉사가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수요 기관하고 공급 기관하고 원만하게 연결해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봉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난해에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고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와서 들은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채용되었던 기간제 직원들이 기간이 다 만료가 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계속해서 써 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과 계속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어서 소송사태로까지 비화가 되어서 소장도 그만 두고 직원들은 또 직원대로 공백이 생겨서 사실 업무가 거의 마비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율위탁 관리 체계에서 시 직영 체제로 운영이 변경되었지요. 몇 년도에 변경되었지요? 지금 현재 시 직영 체제로 가고 있는데 2005년 9월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2005년 9월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아마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 체제하고 위탁 체제 말씀하셨나요?

김종천위원

예.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직영 체제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에 공공성 및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고, 또 지역 발전계획에 중장기적 그런 계획이나 비전 반영 가능성이 용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단점으로는 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전문성 발휘에 한계가 있고, 또 관 주도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비협력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고유의 한계로 사업 시행의 유연성이 부족하게 되고, 순환보직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에 대한 장점으로는 민간 조직 보유 자원과 노하우 활용 가능성이 용이하고, 수탁단체 자부담으로 정부 재정의 부담 감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자부담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수탁 관계의 이권화 우려, 고용의 불안정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 단체와 견제와 비협조로 인해서 기능을 발휘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시 직영 체제하고 법인 체계 두 가지로 다 운영을 해 봤던 사항이거든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 체제로는 안 해 보고,

김종천위원

위탁 체제로 했었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 체제로 해 봤습니다.

김종천위원

위탁 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 봤었는데 거기에 아마 장단점이 잘 파악이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시에서 직영을 하니까 원칙적인 사업의 일보다는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판단이 되거든요. 오히려 자리싸움 하다보니까 자리관리 보전하려고 하다보니까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가 되었거든요. 지금 보면 2007년도에 활동 건수를 보면 2007년도에는 7만 건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지금 3만 3,000건으로 47%가 급감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것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의 일보다는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고, 오히려 단점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지난해에 나타났던 부작용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또 뭔가 변화를 꾀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먼저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 의해서 거의 업무가 마비되었던 것으로 연유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법인 체제로 해서 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걸음마도 못하는 상황에서 법인 체제로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법인으로 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그래서 해 봤는데 도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64% 정도가 직영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법인 체제로 하는 게 좋은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방향을 자체 우리가 직영 체제로 해서 어느 정도 기반 구축이 되고 잘 굴러갔을 때 그때 가서 법인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직영체제로 갔을 때 보니까 이게 비정규직법에 보면 2년 임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2년 임기로 있다가 보니까 2년 동안에 그동안에 일 배워 놓고 그 이후에는 또 새롭게 바뀌다 보니까 일의 효율성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이 나타나는데 그건 그럼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시 직영으로 가다보면 또 2년 후에 또 바뀌고, 2년마다 한 번씩 또 바뀔텐데 그것에 대한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그렇게 되면 자리 잡히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항으로 보여지고, 순차적으로 직원들을 교체해 나간다 그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간 후에는 법인 체제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임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직영 체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그것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그래서 법인 체제로 가면서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단점은 잘 보완하고, 그 다음에 직영 체제에 있어서 우리 시 직영 체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거기서 장점을 잘 가미시켜서 앞으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있어서 문제점 없이 정말 무엇보다도 잘 하고 있다. 지금 보면 7만 건이 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 다음에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이거 웬만큼 준비해서는 일을 명확히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차근차근 면밀히 검토해서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그런 체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센터 지도·감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감독은 작년까지는 결재를 제가 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런데 운영하고 지도·감독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지난해에 소송까지 가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센터 지도·감독 해 있는데 관련 자료는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와서 거기는 우리 하나의 계나 이런 것으로 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문서 하나하나를 계장하고 나하고 다 검토해서 사업 시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지도·감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천위원

자료는 없고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부터 끝까지 결재를 해서 사업 시행할 때도 나가보고 직접 참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김종천위원

실질적으로 직접 몸으로 나가보신 것이라고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떤 행사를 진행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하고 그랬기 때문에,

김종천위원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부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일을 잘하고도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불신을 씻으려면 이런 자료라도 잘돼 있어야 그분들한테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지도·감독하는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열을 하든지, 감독을 하든지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세부한 자료도 의회에 보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지도·감독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과장이나 팀장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회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고 방향 설정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아무튼 앞으로 저희 센터가 잘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올해로써 지난해로써의 잘못된 것을 불식시켜서 내년도부터, 올해 이후부터는 최고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얘기인데, 지금 듣고 보니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그러는데, 센터 직원 6명 중에서 네 분만 교체하고 두 분을 두었더라도 이러한 막중한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직원을 한꺼번에 6명을 다 갈았잖아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한꺼번에 갈은 것은 아니고 작년에 해서 갈아서 12월까지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제가 와서 세 명이 관뒀는데 그 사람이 또 새로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아니지요 과장님. 처음에는 여섯 명이 교체가 다 됐고 걔네들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 사유로 두 명인가 세 명이 나갔어요.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뽑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애들 여섯 명 중에서는 한 사람도 남은 게 없고 전체를 다 갈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거기에 어느 정도 먼저 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관련하던 애들이 있고 네 명만 갈았더라도 이런 막대한 지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유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두 명은 그냥 딸려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크나큰 실적이 나온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걸 처음부터 관여하고 봤기 때문에 아는데 앞으로 만약의 경우 과장님 꼭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거기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한 두어 명은 남겨 놓고 나머지 분들만 어떤 사유가 있든지 교체를 했으면 이런 저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맞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 작년에 빚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사실 후에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시간차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 지원 및 자활 지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 기반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우선 각 학급 예산 지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규정과 방침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경비를 갖다가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는 일단 경기도 교육청 지원 방향이 지역 교육청 및 학교로 통보가 되면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단 교육청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나 그런 데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같은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예산 지원 할 때 학교별로 안배를 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안배 문제는 교육청에서 일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안배가 되어서 들어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종근위원

저희 시청으로 넘어올 때 대상 학교를 우리 시청 교육경비 보조금 액수에 맞춰서 선정이 돼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 배수가 더 많이 와서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은 그 금액을 교육청에서 조정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도 교육경비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학교를 선택할 아무 심의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왜 열어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사업의 어떤 타당성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선정해서 온 그 학교는 변동이 없네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변동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종근위원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하면 저희가 학교가 초등학교가 32학교고, 중학교가 14학교, 고등학교가 7개해서 총 53개 학교인데,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만 해 주고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선정에서부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이번 교육경비 예산 지원 내역을 2007, 2008, 2009년도를 보면 상당히 중복되어서 지원되고 있어요. 뭐냐하면 2007년도에 지원받은 학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왕방초등학교, 일동초등학교, 정교초등학교, 일동중학교는 2008년에 또 지원 받았어요. 또 송우초등학교, 포천중학교, 대경중학교는 2009년에 받고. 이게 2007년도에 받은 학교거든요 7학교가. 그런데 2008년도에 받고 2009년도에 받았다고요. 또 2008년도에 지원받은 삼정초등학교, 신봉초, 태봉초, 동남고, 영중초, 왕방초는 2009년에 또 지원을 받았고, 특히 왕방초는 이렇게 보면 3년 연속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어느 한 해고 예산 지원 안 받으려고 신청 안 한 학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면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올려준 학교만 계속 지원을 해 준다면 이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저희 시비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거둬서 주는 것이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또 그 학교 학부형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전파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봤을 때 이게 우리 시에서 어떤 학교를 일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상황이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시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시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을 한 번도 못 받는 학교가 있는데 특정 학교에 대해서 해마다 또 2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데는 특정한 이유는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는 전년도나 2~3년 동안에 지원된 학교에 대해서 또 들어왔을 경우에 심층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든지, 또 신청 안 하는 학교는 어떤 사유에서 안 하는 것인지 신청 안 한 데까지 찾아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니까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것도 저희가, 지금 우리 경비 보조하는 비율이 교육청하고 어떻게 대응투자 해 주고 있지요, 몇 대 몇으로?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6대 4나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사업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정종근위원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게 총 예산 속에 규정이 있지요, 얼마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규정이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지방세 수입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8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2006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한 15억 정도 됩니다. 제가 그때 교육경비심의 위원을 해 봐서. 그런데 2007년도에 8억으로 떨어진 이유가 대응투자 비율을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줄였거든요, 5 대 5에서 6 대 4로. 그랬는데 지금 2008년도에 14억 6,000으로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17억 원으로 다시 늘어났고, 그럼 우리 지방세 수입 예산이 이만큼 상승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경비 보조 비율이 늘어난 것인지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비율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당초에는 5 대 5에서 6 대 4로 변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지방세 수입은 점차적으로 해가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종근위원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게 2007년도-2008년도 증가된 액수를 보면 조금 정도가 아니라 40% 이상 불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을 늘어난 예산하고 예산이 왜 늘어났는지, 또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이 바뀐 것인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서 늘어났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정 사업이 없던 게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체험센터라든지 그런 게 전에는 없었는데 작년 올해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근위원

여하튼 이 자료에 있는 학교 예산 지원 내역은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어떤지간에?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방세 수입 3% 이내라는 규정에 있는 건데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규정에 보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3%의 범위를 벗어나서도 할 수 있는 규정을 제가 봤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러시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지, 보조금 비율이 늘어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냥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것을 운영해 주셔야 돼요. 교육청에서 오는 자료만 갖고 대상을 선정하기 이전에 우리 자체로 아까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합당한 단체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와 상맥일통하는 얘기이지만,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 가이드라인은 크게, 세세한 것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정해서 2년 이상 중복되면 안 된다든지 이런 항목을 넣으셔서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하나를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다음은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학재단의 내용별 총 기금 모금 액수가 얼마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명시된 대로 5월 현재 38억 3,600만 원입니다.

정종근위원

그중에 자율기탁금이 얼마예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율기탁금이 3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정종근위원

자율기탁금 모금이 올 2009년도까지 목표액이 얼마지요, 20억이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까지요?

정종근위원

올해 말까지.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20억인데 3억 6,000만 원 모금됐다고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종근위원

이게 부족액이 16억 5,000 이상인데 올해 모금할 수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왜 또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종합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모금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 자율기탁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기탁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금년에 사무국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것을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금년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이게 잘 됐었으면 좋았을텐데 작년부터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찾아다니고 그러는 게 다니는 것만큼 효과를 볼 수가 없고 그런 사유에 의해서 부진했는데, 지금 이거 목표 달성을 하기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원합니다.

정종근위원

작년 행감 때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관련 법상 임의적인 기부금품 모집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사무국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종근위원

사무국장님이 임명되셔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게 장기적으로 우선 6개월 이상 운영됐는데, 올해 목표액 대비 우리가 2015년까지 100억 원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쯤에서는 견지해서 보셨을 때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서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올해까지의 자율기탁금 모금도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장기적으로 2015년까지 100억 모집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율기탁금을 경기가 좋아지면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민간 자율기탁금이 만약에 기한 내에 조성을 못하면 기한을 좀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 출연금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더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특이한 사항으로 신북에 강명흠 씨라고 토지로 기탁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땅값이 올라간 다음에 매각을 하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근위원

여하튼 이게 목표 연도 모금액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한 대책이라는 게 민간 기탁금이 많이 조성됨으로써 이루어져야 되는데 괜히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장학기금을 모금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관건이라고 봐져요, 민간 기탁금 문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업무적으로 또 시 홍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 육성 차원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계획을 부서에서 짜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장학금 수혜자 중에 우수 교사가 있어요. 2008년도, 2009년도 수혜자 중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50%가 전출을 갔더라고요. 전출 가신 것 모르시지요, 아시나요? 집계가 나와 있나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우수 교사 장학금 제도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우리 교육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줘서라도 교사분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전출을 안 갈 수가 있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재 양성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한번 장학금 제도 속에다 넣어놓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 교사를 일정기간 이상 우리 관내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장려금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유인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거하고 별개로 사택을 갖다가 아파트 같은 것을 임차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다각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느 궤도까지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대 마련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 장학금 기탁자 중에 기업 또는 단체 최고 기탁자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농협 시지부가 제일 많고,

정종근위원

농협 시지부인데 ′07년도, ′08년도에 1억을 기탁했는데 2009년도는 아직 기탁 안 했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아요.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연속적으로 우리 시하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지부에서 그동안 해 오던 기탁금을 이번에 2009년도에 또 출연하기 어렵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모금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텐데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개인 최고 기탁자는 누구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우식품에서 1,000만 원을 했고, 또 주식회사 꽃샘에서 1,000만 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1,000만 원이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종근위원

앞으로 이렇게 고액 자율기탁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지금 여기 내는데 선거법에 관련 없습니까?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종근위원

저희 위원님들이요. 그것 좀 검토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선거법에 검토가 안 되면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끝으로 지난 51회 임시회 때 옆에 계신 김성남 동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 아시지요? "우리 시 교육 인프라 현실과 고교 대학 진학율이 저조함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한 게 있습니다. 기숙형 고교 설치하는 것하고, 관내 상위권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시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때 답변내용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기숙형 고등학교 선정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과부에서 5월 중에 지침이 시달될 예정이었으나 사립고를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으로 해서 7일 중에 그 지침이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침이 시달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모계획을 발표를 할 것이고, 각급 학교에 시달이 되면 도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1차 심사를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해서 교과부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1개 시·군당 1개 학교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예정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5개 학교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1개 학교 원칙으로 봤을 때 학교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또 시의 시장한테 추천을 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느 특정학교를 해 주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선정되기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얼마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중학교 상위 일정비율 학생이 관내 학교 진학 시 장학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장학생 선발 규모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매년 10월에 선발규모 등을 이사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중학교 상위 일정비율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 진학 시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서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또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타 지역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의 구분 선발 방안, 또 상위 일정비율 중학생 중 관내 고등학교 진학 학생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9월 달 이사회에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다행히 잘 준비를 하고 계신데 9월 달 이사회에서 잘 이루어져서 교육사업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이나 미래의 도시에 대한 것은 아주 교육 인재 육성 사업에 달려 있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교육 기반 조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 기반 조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 시 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 시책 추진 부분에 24쪽이요 공공근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 사업자를 모집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또 선정하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일단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 선발 계획을 읍·면에 시달하면 공공근로 할 의사가 있는 분이 읍·면에다 일단 신청해서 읍·면에서 대강 기준에 의해서 선별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보내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실·과·소에서 행정 업무 보조하고 환경 정화 사업, 그 다음에 유관단체 업무 보조, 또 2009년도에도 보면 군부대에서 산불 예방 및 잡초 제거 등이 있는데 분야별로 인건비가 다 똑같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실·과·소하고 읍·면·동은 같고요.

이강림위원

얼마씩이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3만 2,000원.

이강림위원

3만 2,000원 그 다음에?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군부대 하는 것은 작업 여건이 나쁘고 일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조정해서 지금 4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강림위원

4만 원이요. 그리고 유관단체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유관단체는 읍·면·동하고 같습니다.

이강림위원

읍·면하고 같아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강림위원

그럼 거기 환경도 3만 2,000원이고?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강림위원

공공근로에 대한 감독 책임자는 어떻게 다 별도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감독은 일단은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 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먼저 의회에 지금 여기 공공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몇 일로 끊어서 정해져 있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1년에 4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특별한 저게 없으면 3단계까지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3단계 참여하고 나머지 1단계는 취업을 바라는 차원에서 고용을 안 하고.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강림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한다면 한 단계에 90일씩 이렇게,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90일이 좀 모자랍니다.

이강림위원

90일 좀 모자라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강림위원

그러면 몇 일 정도 하게 되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한 80일 내외를 아마 할 수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80일 내외. 그런데 전에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던 상황이 있었는데 "90일까지 되어 있는데 왜 80일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이냐" 민원 제기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도 90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기간이 좀 있고,

이강림위원

준비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강림위원

그런데 문제는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근로 하면서도 충분한 홍보를 안 해 줘서 본인들이 일을 하시면서도 왜 자기가 그것밖에 못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규정을 설명 안 해줘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 듯한 그런 민원 제기가 들어왔었거든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을 하려고 한 푼이라도 더 소득을 벌려고 그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지요.

이강림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것은 이의 제기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면서도 하는 거지요.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 부족에 의해서 생긴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런데 보면 중도 취업 포기자가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면 2008년도에는 환경 정화 사업 거기 열네 분이 있고, 2009년도에 보면 산불 예방 및 잡초 제거 이거 일당도 굉장히 큰데 왜 이렇게 중도에 취업을 포기했을까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 여건이 나쁘고 일이 힘들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중도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금세 대체를 누구 고용을,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보충을 하고 있어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강림위원

보충하는데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대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대기자들이 없어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희망근로가 생겨서 사람이 없어서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어쨌든 이 공공근로 사업은 나름대로 경제 불황 속에서 서민층한테는 굉장히 참 구하기 힘든 그런 직종의 하나가 되지 않았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실지로 여기서는 구직을 홍보가 덜 되어서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읍·면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꼭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다음은 25쪽이요. 무한돌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한돌봄 사업이 참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획기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 생계 보호 대상자들을 제외한 나름대로 갑자기 어려웠던 부분에 처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한돌봄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P·R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 사업은 사실상 법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책정을 기준에 못 미쳐서 못 받지만 어떤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하거나, 가출을 하거나, 잘못해서 형무소에 가거나,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그래서 소득이 없어져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어서 밥을 굶거나, 애들 학비를 못 주거나 하여튼 그러한 사태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작년 11월 달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1월, 12월 달에 3,2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100% 다 집행을 했고, 그런데 이제 금년에 당초에는 예산이 6억 얼마 정도 서 있었는데, 3억이 서 있었는데 추경에 이게 두 배가 늘어나서 거의 10억 가까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또 긴급 지원이라는 예산이 또 늘어나고 그래서 돈을 다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강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왜 들어봤냐면 이 좋은, 특히 우리 위원님들 같은 분 동료 위원님들이 가장 피부적으로 와서 느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주위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되던 부분 이러한 부분 참 안타깝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게 이런 분들한테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강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놓으신 게 있나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읍·면·동의 이장이나 통장을 무한돌봄 도우미로 위촉을 해서 “당신네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즉시 읍·면 사회복지사나 저희 과로 연락을 하든지 찾아오게 하든지 연락을 해다오” 이렇게 홍보를 했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고,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이 일단은 상담을 하러 왔다가 수급자가 안 된 사람들은 대충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면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됐다치더라도 이번 기회에 나름대로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행정이 능동적으로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해 둬서 앞으로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때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꾸준히 관리하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아마 조사하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기준은 있지요. 기준 뭐 보면 여기에 지원 대상자가 쭉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홍보해서 이번 기회에 각 읍·면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놓으면 앞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아주 기본적인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능동적으로 끌고 가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홍보는 열심히 하겠고,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를 신청했다가 안 된 사람들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 반열에 못 된 사람들은 신청을 했거나 그래서 빠꾸 맞고 그러면 그 자료는 다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 6월 초에도 6월 19일경에도 아트홀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도 적십자 봉사대원들을 도우미로 위촉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신청을 하라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조사를 하는데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업무 폭주로 인해서 사실상 그 조사를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조사는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는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자료는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여기 무한돌봄의 대상 되시는 분들은 거의 파악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라고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강림위원

대충 파악되신 분들이 포천시에 몇 가구 몇 분이나 되실까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한 400여 가구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351가구를 저희가 무한돌봄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강림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실지로 자격이 되지만 도움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파악하는데 행정력이 크게 동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통·리장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들 평상시 업무를 보면서 나름대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쪽에서 기초자료를 갖고 계시는 게 상당히 능동적인 행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일일이 가정방문 다 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만이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대충 나름대로 동네마다 분위기 파악이 되기 때문에, 금세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정도의 자료라면 이미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강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미 전수조사는 됐다라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니까 잘했다고 주민을 대표해서 창찬할만 얘기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료비 지원은 1인당 21만 8,000원 다 지원 금액이 있는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건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 지원은 긴급 지원이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먼저 한 다음에 무한돌봄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2008년도 실적 보면 조금 적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한계는 여기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제한을 했었어요. 상한선은 없어졌는데.

이강림위원

상한선은 없고 다른 부분까지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네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부분이요?

이강림위원

예.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도 줄 수 있고,

이강림위원

그렇지요. 같이?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강림위원

지금 보면 25쪽에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보면 나름대로 월 1회 대책회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책회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대책회의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강림위원

빠른 시일 내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강림위원

특별한 문제점 없었지요, 대책회의?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대책회의는 왜 대책회의를 했냐하면 저희가 3월 달인가 이때까지 경기도에서 1등을 했었어요, 무한돌봄 실적이. 그런데 4월 달인가 5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10등으로 떨어져서 예산을 9~10억까지 세워놨는데 이래서는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했고, 하면서 읍·면별로 목표 부여를 해서 경쟁을 붙여서 그런 회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강림위원

그리고 무한돌봄 사업이 긴급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원 대상자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 소득 재산 기준에서 재산이 좀 있다든가, 금융재산을 갖고 있다든가 그래서 회수조치 대상이 된 경우도 있나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몇 건이나?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세 사람이 사후 금융자산이 기준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서 세 사람을 지금 비용 반환 대상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기준이 참 이렇게 기준은 있지만 실지로 재산이 8,500만 원, 금융재산 300만 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재산이 종중 재산이라든가 내것은 실지 아니더라도 내 명의로만 돼 있을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금융재산도 단체의 기금을 내 명의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텐데 그런 때에 대한 억울함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없나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그런 게 계산되어서 반환 대상자로 결정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문회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소득으로 봤는데 그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류일 것이라고 증거를 확실히 들이대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나름대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홍보 부족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더 홍보를 해 주고 주위를 살펴주셔서 이러한 부분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위원

다음은 27쪽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개관과 동시에 민간위탁으로 맡겼는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성과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으로 한 성과로는 일단은 수탁받은 업체가 법인인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아마 사회복지회관에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재단 자체가 사회사업을 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외에도 자체로도 우리 지역에서 사회사업을 한다는 그런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림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점이요?

이강림위원

예.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점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는 그런 전문성이 조금 그 사람들만 못하다 보니까 업무를 감독하고 저거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지금 자료 29쪽에 보면 2008년도에 운영 수지율을 보면 한 24% 정도 지금 총 예산이 6억 3,900이고 보조금 관련된 부분하고 따져보면 24% 정도인데, 2009년도에 보면 한 22% 정도 이렇게 그냥 이 자료상으로 보면 수지율이 악화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경영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을까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강림위원

2008년도에 보면 전체 금액이 6억 3,900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보조금을 뺀 후원금이나 법인 전입금, 사업 수익금, 잡수입, 이월금해서 그것을 비교해 보면 그게 보조금을 뺀 게 24%였었는데, 2009년도에 9억 5,500의 후원금이나 법인 전입금, 사업 수익금, 잡수입 이것을 계산을 따져보면 22%로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늘어났는데 보조금을 뺀 나머지의 비율이 2008년도보다 줄어들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의 사실은 보조금보다 뒤의 것이 중요한 부분, 조금 전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의 성과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 나왔던 답변 중에 이런 부분이 더 저거하면 경영 개선이 되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를 들면 후원금이나 법인 전입금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다고 볼 순 없는데 법인 전입금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8,000만 원이 됐고, 2009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많이 줄어들었고, 하여튼 여기에 수치로다는 표시를 할 수 없지만 사회복지관 자체에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회사업을 하는 게 숫자로 표기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올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사업 평가를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어쨌든 초창기지만 그래도 수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것 갖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후원금이나 아니면 경상비 이런 부분 쪽에 대해서 절감을 해서라도 이런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강림위원

감사를 한번 한 적 있지요, 올 정기감사?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했습니다.

이강림위원

감사의 지적사항하고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를 저희가 4월 9일, 10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크게 한 저거는 없습니다.

이강림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지적사항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강림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성과와 문제점 얘기했을 때 문제점 중에 나름대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또 본 위원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사회복지회관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것이나, 여성회관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업무가 중첩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복잡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의 혼선을 빚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도 그래요 이것은 무슨 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헷갈릴 정도로 혼선이 오거든요. 이 업무를 보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 조정을 해서 통합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상대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강림위원

지금 우리 무슨 과예요 복지여성과하고 주민지원생활과하고 또 어디야 무슨 과인가.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군데입니다.

이강림위원

이런 부분이 진짜 저희도 어디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대답하는 사람들도 헷갈리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직개편 때 분명히 반영되어서 업무분장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그 부분도 거의 동감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서로 업무 떠넘기기가 아니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새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 쪽에서도 한번 고려하셔서 일반인들도 헷갈리지 않고 저희도 헷갈리지 않게끔 그런식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강림위원

우리 포천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민을 위한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된 민간위탁 운영으로 하고 있는 시설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원의 확대 도모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한 수탁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한 70억 이상 들여서 건립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복지여성과 연제순.

김영자위원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태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경희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아동청소년 김인숙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미애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규풍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승광익 경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드림스타트 차한교 팀장은 연가 중이므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행정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2009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은 대한노인회 등 12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2008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등 11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액, 지원 일자, 보조금 용도, 정산 결과, 분석내용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 번째,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1) 2008년도-2009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내용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2) 2008년-2009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보육시설 증축 1개소, 경로당 신축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경로당 신축 6개소를 계획하여 현재 2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개소는 미착공에 있습니다. 미착공지는 송우6리 경로당으로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해서 도에 승인 요청 중에 있으므로 확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3-3) 2008년도-2009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 520-1번지에 부지 9,808㎡에 건축면적 2,825㎡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총 사업비 80억을 들여서 2010년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8년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2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3월에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진도율은 33%이며, 7월에는 복지관 내·외부 공사를 하고, 11월에는 공사분 2차 계획을 해서 기한 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3-4)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접수 건수는 총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 3-5)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위탁 건수는 2건으로 먼저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1월~2010년 12월까지이며, 위탁 단체는 학교법인 경복대학이며, 주요 사업은 상담, 교육, 위기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등입니다. 다음 8쪽,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위탁 단체는 학교법인 성광학원이며, 주요 사업은 가족 교육, 가족문화 조성 사업, 가족 상담, 가족돌봄 지원 사업,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9쪽, 복지여성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정책 및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1-1) 2008년도-2009년도까지 여성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새마을부녀회 등 7개 단체를 사업 관련 실·과·소에서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5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 1-2) 2008년-2009년 여성단체 사회활동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새마을부녀회 등 8개 단체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섰으며, 11쪽, 2009년도는 새마을부녀회 등 3개 단체의 활동과 미보고된 6개 단체에서 활발한 사회 지원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1-3) 2008년-2009년도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2008년도에는 시 주관 가정의 달 행사 등 3건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찾아주는 아버지 교육 등 12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2009년도에는 시 주관으로 가정의 달 행사 1건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관으로 행복한 동행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 2008년-2009년까지 이혼 전 상담 및 이혼가정 지원 실적입니다. 이 사업 실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이용 가구는 3가구이며 85명을 개별상담하였으며, 이혼 전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23명이 참여하는 등 가족 구성원 간에 유대감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혼 가구가 5가구로 143명을 개인별로 가족 상담을 하여 가족 간에 문제를 예방, 해결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청소년 지도 육성입니다. 2-1) 청소년 유해 업소 및 유해 매개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4회에 61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회에 15개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하였습니다. 2-2)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감독 현황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대상은 8개 시설로 2008년도에는 4회를 점검하고, 2009년도는 1회를 점검 실시하여 미비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 2-3) 2008년도-2009년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지도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관리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은 9개소입니다. 2008년도에는 공부방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운영위원장과 간담회 1회를 실시하고, 공부방별 간에 정보 교환은 물론 공부방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여 이용율 제고에 힘썼으며,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회 지도·점검을 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8쪽 2-4) 2007년-2008년도 청소년 상담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청소년지원센터의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가족 일탈 및 비행 등 6개 분야에 4,206명을 상담하였고, 청소년 진로 탐색 캠프 등 7개 사업에 1,351명이 참여하였으며, 간행물 발간 및 홍보,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학업 진로 등 7개 분야에 4,073명을 상담하였으며, 부모 교육 등 11개 사업에 6,233명이 참여하였으며, 간행물 발간과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 확산과 청소년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세 번째, 보육 노인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3-1) 2008년도 어린이 놀이터 시설 관리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 관리 대상은 26개소입니다. 2008년도에는 7개소에 6,437만 원을 지원하여 보수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작년 하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보수 대상 시설이 많아 본예산에 1억을 확보하여 시설을 보수하려 하였으나 2009년도 1월 20일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 주체자의 의무사항이 강화됨으로 인해 관리 주체자인 마을회 또는 노인회에서 시설 보수를 꺼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이용자인 아동 수가 감소되어 현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3-2) 2008년도-2009년도까지 경로당 활성화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08년도에는 상운아파트 경로당 등 38개소에 사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는 송우1리 경로당 등 26개소에 게이트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3-3) 2008년도-2009년도까지 노인 취업 알선 및 노인 일차리 창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노인취업센터를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회와 읍·면·동 문화원에 위탁하여 거리 환경 개선 사업, 어린이 한자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실버인력뱅크를 노인회에 위탁하여 교통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읍·면·동에서 노인 일자리를 위탁하여 노인 인력을 사회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3-4)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모현센터 등 5개 시설을 운영하였으며, 2009년도는 작년도에 운영되었던 자혜의 집 요양원이 9월에 폐지신고를 하여 4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네 번째, 장묘 관리입니다. 4-1) 포천시 묘지 수급 계획 및 장묘 설치 계획입니다. 저희 시의 분야별 장묘시설 현황은 공설 공동묘지가 32개소, 사설 묘지가 4개소, 사설 종교 묘지가 5개소, 납골시설의 납골당 2개소, 납골탑 2개소, 납골묘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장묘시설 설치 운영 계획은 2008년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장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장사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내촌면 진목리에 1만 1,100㎡에 사업비 1억 1,000여만 원을 들여 공설 자연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대상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구 변경을 도에 요청한 상태로 도 승인 시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이 지연됨에 따라 용역 수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보사부에 지침 시달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달이 되는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과 3쪽이요.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중간에 보면 동교3통 경로당이 완공된 것으로 돼 있는데 2009년 1월 5일 날 완공이 됐나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런데 경로당 준공 시 준공식,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강림위원

준공식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앞에 건립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사실은 지연이 됐지만 그 마당에 포장 관계 때문에 지금 준공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무슨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포장 관계는 저희가 건립비 가지고 포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선단동장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선단동에서 지원해서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어서 저희가 사업비 남은 잔액 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포장이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점검을 안 해 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아직도 포장이 안 돼 있고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선단동에까지는 재배정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행이 안 돼 있어서 착공을,

이강림위원

본 위원이 행감 준비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직 포장도 안 돼 있고, 또 경로당 지은 것 다 준공식을 했는데 유독 동교3통 경로당만 준공식을 안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했더니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경로당 사업비가 아니라 그 주변,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그렇지요. 주변 정비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되는 겁니다.

이강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시정 현안 관리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도비 6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을 4/4분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 사업비 집행 계획에.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지금 공사가 공사비가 부족해서 전체 건축에 대한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2차 계약을 12월 달에 2차분에 대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4/4분기로.

김종천위원

사업이 계속 중이니까 예산을 먼저 주기는 문제가 있어서 해나가는 것 보면서 드리는 거예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부족 예산이, 전체 예산이 다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1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차 계약분 잔액에 대한 것은 2차분에 대한 계약을 나중 하반기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김종천위원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어쨌든 시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기 보면 2/4분기나 3/4분기에 지원을 안 하고 왜 4/4분기에 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문의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 전체 금액이 있으면 첫 번째 1차 전액에 대한 계약을 했으면 되는데 그게 전체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설계한 한도 내에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5억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5억을 더 추경에 확보해서 2차분 같이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러면 사업이 10월 달로 2010년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2010년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2010년 5월로 준공 예정입니다.

김종천위원

2010년 5월까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하여튼 문제없이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완료된 다음에 과연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 방안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이 중요한데 무작정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타 시·군의 벤치마킹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다녀온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벤치마킹은 한 적이 없고 앞으로 계획해서 가야 될 것이고, 저희도 건물이 올라가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게 고민이라고 실무자 담당 계장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던 사항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옆에, 앞에서 우리 이강림 위원님이 주민생활지원과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같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따로따로 주면 커다란 예산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 운영의 문제점도 많겠다.” 이런 얘기를 실무자들끼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하반기에 다른 데 잘 운영되는 데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실지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관련 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인 운영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물이 완성되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심도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셔서 타 시·군에 잘되고 있는 시·군을 방문해서 그것에 대한 장점을 잘 만들어서 저희 시에 접목해서 하자 없이 정말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다음은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수탁기관을 2000년부터 한 9년 정도 계속 한 곳에 체결해 오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 위탁받은 본래의 기능이라 그럴까요 기능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다 계속적으로 위탁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김종천위원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점 없었고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분들이 또 그 기관이 지역에 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너무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곳에 계속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잘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은 해 본 적이 있나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지도·점검을 합니다.

김종천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지적사항은 있지요. 있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고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김종천위원

조치는 잘되고 있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자료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자료 있으면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센터가 우리 소흘읍에 와 있지만 그것이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신북면이나 포천동이라든가 소흘읍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로써는 소흘읍 쪽이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아서 그쪽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신북면이라든가, 포천동이라든가 외곽 지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곳에서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지금 포천에 자원봉사센터 내에 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무실은 청소년문화센터에 있지만 이쪽에 권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포천 분소에서 이쪽 아래쪽 북쪽의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관리하고 있지요.

김종천위원

분소는 어디 쪽에?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교육 프로그램은 같습니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교육 프로그램은 양쪽에서 같이 합니다.

김종천위원

양쪽에 같이요. 시설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나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차이가 있지요.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 간혹 연계를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도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이쪽 분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 분소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것은 그쪽 놀이시설 치료하는 그런 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해서 유인해서 그쪽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게 그렇게 연계에서 같이,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김종천위원

어쨌든 저희 청소년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기 역시도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해 왔고,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아직도 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더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진 곳에서 소외된 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 정책 및 건전가정 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여성단체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9쪽에 보면 생활개선회가 있거든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생활개선회의 분과 활동 지원 내용이 뭡니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앞에서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다 단체를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생활개선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거기 산하에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지원을 해 준 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자료에 보면 생활개선회 지원 금액이 2008년도에 500만 원이거든요, 2009년도에는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활동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여기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고요.

김종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기술센터에 요청해야 됩니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기술센터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국제결혼 여성 총연합회라고 해서 지난해에 사업이 상당히 성황리에 잘 마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저희 시에서 한 3,5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찾아오셨던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또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그동안에 알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나라의 애국심이라든가 모국애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제가 한번 그분들을 만나뵙고 행사장에 갔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시 예산 3,5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됐는데 이거 혹시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올해는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김종천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천위원

장기적으로도 또 어쨌든 찾아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곳으로, 지난해에 그분들이 포천은 꼭 한 번 다시 와서 개인적으로 둘러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혹시 기회가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우리 시를 알리는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과연 그분들이 미국이나 전세계 잘 사는 곳에서 왔는데 포천이라는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전방에 산속에 무엇 하러 가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반드시 가봐야 하고 꼭 오길 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도 염려스러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분들의 생각이라든가 개념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았고, 우리나라도 다시 생각했지만 포천 역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놨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과 집행 부서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때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우리가락 맥 잇기 시범이 있는데 그것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 교육내용은 또 무엇이고? 그것도 기술센터인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기술센터입니다.

김종천위원

그럼 복지여성과에서는 예산만 지원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관리만 해 주시는 거예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전체적인 여성단체를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실·과·소에서 여성단체에다 지원하는 것까지 받아서 여기에 기재를 해 드렸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 역시도 그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에? 그것은 아니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이것도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도농 교류 한마음 시범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겠네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여성협의회에서 하는 나눔장터는 어떻게 됩니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같이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종천위원

참여 인원이 5, 6,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단체회원들이 참여하는 건데 어느 단체에서 다른 단체에서 할 때 부수적으로 가서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참여하기 때문에 회원들 참여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관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다 그러면 참여 인원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종천위원

글쎄요 단점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예산 수반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요?

김종천위원

예.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앞에 2008년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54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지원합니다.

김종천위원

자료상에는 이쪽에는 지금 예산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9쪽에 2008년도에는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2008년도에는 있는데 2009년도에는 없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산이 지금 저희 과 내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올해 계획도 돼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기가 되면 여성단체에 주고 지원해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천위원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성들의 참여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어떤 권익이라든가 또 해야 할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에서 정말 더 많이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올해 진행될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2009년도 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과의 예산에 한마음 체육대회가 80만 원이 있고, 여성단체 주관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민간행사보조로 세워놨기 때문에 여기 지원 실적에는 기재를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성단체에다 줄 수 있는 게 272만 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한마음 체육대회가 800만 원 있고,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이라 해서 420만 원, 여성주간 행사 1,000만 원, 기예경진대회 500만 원 이렇게 해서 2,720만 원이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예산을 잘 활용해서 아깝지 않게 쓰여졌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차기 계획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 지원 실적에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 사업으로써 2008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4월 달에 해서 1년에 한 번씩 인원도 올해 보면 173명 정도 참여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로 한다면 더 확대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확대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좀 더 바람직하게 확대보다는 바람직한 그런 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15개 사업에서 2009년도에는 9개 사업으로 줄었거든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줄은 게 아니라 지금,

김종천위원

계속 진행 중이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종천위원

거기 2009년도 사업에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활동이 있는데 거기에는 참여 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은 이유는 뭐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다문화가정 가족이 참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이 작습니다.

김종천위원

인원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지금 사업비가 30만 원인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3만 원입니다.

김종천위원

3만 원이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참여율도 저조한 것 아닙니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다문화가정이 지금 저희 시에 가족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김종천위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문제성 있는 것을 잘 지적해서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참여가 적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게끔 참여가 되려면 안 하느니만 못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잘못된 단점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여러 가지로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시에도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같이 정착하고 살아가려면 우리 시에서도 그만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혼 전 상담 및 이혼 가정 지원 실적에서 이혼 가구가 지원했던 것이 33가구에서 3개 가구가 이혼한 건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상담한 가구 중에 이혼한 가구가 3가구입니다.

김종천위원

그러면 지난해 33가구에서 3가구가 이혼이 된 건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잘했다는 얘기네요. 30가구는 그러면 이혼을 안 하고 잘 살고 있고요. 그 뜻인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그렇게 봐야지요.

김종천위원

2009년도에는 24가구에서 5가구만 이혼하고 나머지는 잘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근데 올해는 사업비가 전혀 없네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총 사업비의 일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것은 금액 기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쓰는 거지요 거기에?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작년에 여기 써 있는 70만 원은 집단 상담하는데 들어간 사항입니다. 실적에 보면 33가구에 108명이고, 왼쪽에 보면 상담 실적이 85명인데, 23명에 대해서 집단 상담을 별도로 5단계로 나눠서 하는 그러한 데 들어간 돈이 됩니다. 70만 원이.

김종천위원

아무튼 저희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역할을 잘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혼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가정을 만드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나 자살률이 1위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혼 전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려운 가족들 상담에 주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문제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알뜰시장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게 14개 읍·면·동에서 하는 데만 8개, 9개 읍·면·동이 하고 있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거기에 과장님 지원금이 나갔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주지를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주고 있습니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새마을단체가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래요. 참고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보니까 7~8개 단체에서 항상 알뜰시장을 하는데 30만 원 내지 4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추운 겨울만 빼놓고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전혀 단돈 10원도 지원을 못 받고 자기네들이 도시락을 싸서 나오고, 또 거기서 심지어 국수를 해서 직원들을 먹여가면서도 10원도 보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에서 그것을 지원 하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 정책 및 건전가정 육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 지도 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14쪽에 청소년 지도 육성, 유해 업소 및 유해 매체물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유해 업소의 업종하고 유해 매체물 대상이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업소는 숙박하고 술, 담배 파는 업소, 그 다음에 다방까지 관련이 됩니다.

이강림위원

유해 매체물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유해 매체물은 음반하고 술, 담배 같은 것을 매체물이라 합니다.

이강림위원

자료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에 2008년도는 4회에 걸쳐서 다 더해 보니까 1,186개 업소를 단속했고, 2009년도 1/4분기 중에 보니까 800군데의 단속을 했는데 적발 업소가 아주 하나도 없어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저희는 단속반 편성을 해도 지도만 할 수 있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반 편성을 해서 그 업소에 가서 이런 것은 청소년들한테 판매나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니까 지도·단속만 한다 이 말씀이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이강림위원

단속 실적 부진사유 했으면 여기다 지도·단속 때문에 적발 업소 수가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이해가 빠른데, 하도 희한해서 앞으로 2009년도에도 2008년도처럼 사업 예정도 분기별에 한 번씩 지도·단속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읍·면·동별로 서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니까 월별로도 할 수 있고 그 실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강림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하도 나름대로 적발 업소가 없다 그래서 지난해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지난해에 행감자료 조치 결과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2008년도 상반기 적발 수가 4건이 있더라고요. 그 4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가 누락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직접 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단속 실적한 것은 없고 대부분이 경찰서를 통해서 단속되어서 오는 것에 대한 처분은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런 부분 처분된 게 그럼 4건이 있다는 거예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지요.

이강림위원

그런데 올해는 경찰서, 2008년도에 4건이 있었다 그랬는데 왜 여기 자료에는 그 건이 안 들어가 있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여기는 단순히 청소년 지도, 경찰서에서 통보 온 것은 기재를 안 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것은 기재를 안 한 거예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우리가 실지로 지도위원들이 활동한 실적만 지금 기재가 됐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올해도 사실은 경찰서에서 단속이 되어서 적발된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12건이 통보가 와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강림위원

12건이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이강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 유해 업소 및 유해 매체물 지도·단속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도·단속이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지 았나. 많은 단속 인원을 동원을 하면서도 더 많은 단속 업체를 단속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청소년 단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인정되는데 합동으로 우리가 경찰서, 교육청 이런 부분이랑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지 나름대로 정보도 교환하고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만 놓고 볼 때도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고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교육청이나 경찰서랑 협조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연말 되면 같이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합니다.

이강림위원

이러한 부분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요 근래에 아주 놀 자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행사도 많이 추진하고 좋은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지도·단속 부분도 같이 효율적으로 했을 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청소년을 위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쪽을 꼭 유관기관이랑 합동단속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리고 16쪽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른솔 공부방 보면 거기에 귀가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 보험은 다 가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이제 내촌에 있는 공부방인데 이 공부방에 귀가 차량은 개인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들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림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평상시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만에하나 사고가 일어났을 시에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대체적으로 공부방 전반적으로 쭉 파악을 해 보고 다녀봤는데 전반적으로 시설도 그렇고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행감 때 많은 지적이 있어서 그런지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수입리 공부방 같은 데 군부대에서 나와서 학습지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 나름대로 민과 군의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 적은 있으신지?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표창했습니다.

이강림위원

표창을 해 주셨다고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그 교사들에 대한 표창을 했습니다.

이강림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행감을 하면서도 잘된 부분이라고 과장님한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 지도 육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육·노인복지 사업 추진 및 장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는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어린이 놀이터만.

김성남위원

그러니까 놀이터?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성남위원

작년에 보니까 이게 몇 군데 시설 개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출하시고 올해 점검 좀 해 보셨나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나온 데가 있어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작년도에 보수한 것 중에서요?

김성남위원

예.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작년에 보수한 시설 중에 일동면 유동리 게 지금 위원님 나가보셨으리라 보지만 거기에 유동리 것이 지금 나가서 보니까 작년에 보수를 해서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유동리 것은 잘돼 있고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성남위원

잘돼 있고, 상진씨 그 자료 좀 드려요. (사진 영상 상영) 다 거의 잘되어 있는데 사직3리요. 사직3리를 가봤는데, 다 다녀봤어요. 사직3리에 첫 번째는 그 두 번째 장을 한번 봐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안 쓰고 있는 놀이터지요. 풀이 그냥 엄청 많고, 그렇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거기 미끄럼틀도 이렇게 쭉 위에 그림이요. 쭉 내려와서 착지가 되어야 되는데 모래 속에 착지 부분이 스텐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셔도 이게 작년에 105만 원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녹이 슬고 지금 그러니까 아예 전혀 사용을 안 하는 놀이터입니다. 그렇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이거 문제점이 뭐냐하면 본 위원이 가봤더니 마을에서도 떨어졌고, 다른 데는 회관하고 붙어서 그래도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회관하고 떨어져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어린이들이 이리로 놀러가지를 않아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풀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관리를 안 해 주는 거지요. 어린이들이 할 순 없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관리 주체는 우리 복지여성과지만 마을에서 이거 사실은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복지여성과에서 점검을 이렇게 해 주실 때 이런 것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저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하고 떨어져 있고, 경로당하고도 떨어져 있고 사실 이용자가 없습니다.

김성남위원

없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100만 원이라는 도색비를 줬지만 저희가 가서 그 사업을 보고 이 시설에 대해서 이용자가 없으면 결국은 다른 것으로 앞에서 제가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남위원

전환을 하면 이 시설을 없앤다는 건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그렇지요. 지금 대부분이 놀이터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니면서 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용 아동이 없습니다. 지역에 부락에 가도 그냥 지금 작년에 잘돼 있다고 말씀드린 그런 놀이터만도 아이가 고작 몇 명밖에 없어요, 이용자가. 그래서 그런 시설을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교체를 해 줘야 되나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동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돈을 들여서 보수할 게 아니라 이것을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마을에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로 전환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주체가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의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쪽으로 앞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성남위원

사직1리에도 체육시설 때문에 가봤다가 놀이터를 봤는데 여기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이용객이 적다라면 이런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것을 교체해 주시는데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아주 흉측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풀도 지금 더 자랐을 거예요. 제가 가봤을 때 벌써 꽤 됐거든요. 흉측스러우니까 이런 시설은 바쁘시더라도 과감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사직3리 같은 경우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성남위원

이거 굉장히 보기 싫으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마을 이장님한테 이거 우리가 일일이 풀도 뽑아줄 수도 없는 얘기고 관리 좀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노인시설 당신네들이 알아서 바꾸든지 해 달라 그래서 이제 관리 대상에서 아예 빼버리세요. 그러면 좋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마을에다 그런 것을 물어서 결국 존치를 해야 된다면 돈 있는 것 가지고 보수를 해 주고, 아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전환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볼까 지금 실무 계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자꾸 복지여성과에서 할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어린이 놀이터까지 다니면서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히 마을에서 "이거 우리 안 쓰겠다" 그러면 정리해서 대장에서도 빼버리세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에서 작년에는 38개소에 3,000만 원 지원이 됐고, 올해는 26개소에 3,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게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떤 특색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신청서를 내서 저희가 심의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올해 특별히 또 작년보다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지원에 대한 시설은 적었지만 시설금은 또 늘어났지요, 그러니까 적기 때문에.

김성남위원

그렇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런데 항목에 보면 어느 동네 게이트볼에는 110만 원이 지원됐고, 어느 곳에는 70여 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층하가 왜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건강웃음체조 이것도 어느 마을은 150만 원 지원된 반면에 어느 마을에는 40만 원씩 지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유가 뭐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게이트볼은 신청 참여자들 숫자에 따라서 금액에 좀 차등이 있고, 건강웃음체조는 이것도 거의 다 강사비거든요. 그래서 횟수에 따라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김성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똑같이 '주 1회 연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왜냐하면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은 본 위원이 여기 많이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복지여성과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몇 군데 다녔는데 노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특히 마을회관에 건강웃음체조 같은 것도 분야별로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몇 명이 나오든 강사가 와서 해 주고 이런다 그러더라고. 물론 작년보다 올해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진짜 활력 있는 경로당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진짜 격려를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업 금액이 너무 층하가 지니까 이게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이고, 한번 기회를 만드셔서 사업비가 왜 이렇게 차등 지원되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아무튼 이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은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묘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납골당이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창수하고 화현입니다.

김성남위원

창수하고 화현이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성남위원

절에 있는 건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다보정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이게 화현에는 무슨 절이지 거기가?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도성사.

김성남위원

도성사. 도성사가 크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큽니다.

김성남위원

이게 이제 2개소에 여기 계산해 보니까 2만 5,522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매장 기수는 577기. 이렇게 우리 좋은 시설이 있는데 납골 안치 기수가 적은 이유가 뭔가요? 우리 포천시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데서 들어와서 사용하는 게 많은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정서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화장에 대한 것을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매장으로 거의 가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납골로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그래요.

김성남위원

이런 기수를 우리가 볼 때에 잔여 기수로 볼 때 우리 시에서 납골시설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렇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성남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수목장 내촌 진목리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우리 몇 구 정도가 안장이 가능하지요 이 수목장이? 이게 1만 1,000㎡, 3,300평 정도 되는데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저거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리 재정비 승인 신청을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라 그랬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9~10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남위원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성남위원

기간은 충분한 건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련 법이 시달되어야 된다고,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지침이?

김성남위원

지침이 시달되어야지만 용역을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지요.

김성남위원

이것은 언제 시달이 되는 거예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지금 그래서 보사부에 계속 전화로 왜 안 주냐고,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이, 용역할 시·군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장사 관련 종합계획이 각 시마다 틀린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거예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다르지요. 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다 다를 수가 있지요.

김성남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아직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지금 보사부에서는 거기도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지침이 수립 안 된 상태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아직도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정 안 되면 기간도 벌써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시달이 안 되면 다른 데 것하고 같이 저희가 준비를 해서 7~8월 달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런데 용역을 줬다가 장사 관련 종합계획이 나중에 내려와서 우리 용역 준 것하고 상이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기존에 안은 있는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기존에 안 가지고 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 맞게끔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아무튼 혹시 우리가 그것으로 했다가 용역을 줬는데 종합계획이 바뀌었다 이러면 용역 결과가 상이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사업은,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올해 해야 할,

김성남위원

올해 말, 내년 1월부터 수목장 운영을 할 계획이네요, 그렇지요?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그렇지요, 이게 내촌 것 때문에.

김성남위원

11월에 공사 준공을 하시고, 11월에 조례 제정을 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급한데 이거 보건복지가족부는 별로 급한 게 없나본데요. 아무튼 이것은 자꾸 알아보셔서 될 수 있으면 용역을 먼저 주시는 것보다 이 계획법에 하달된 연후에, 시달이 된 연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성남위원

앞에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제가 맡은 부분이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장묘 관리 이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 복지여성과에서는 아주 여러 군데에 사업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조그만 부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다니다 보니까 사업이 잘 돼서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린이 놀이터도 다니다 보니까 조금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간 데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분이 저도 그런데, 이렇게 지적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잘하고 계시는데 죄송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 부분 하나 바쁘시더라도 챙기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성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환경관리과 이윤기.

김영자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윤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우형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전주용 환경지도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에 김수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최재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신미숙 환경시설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실·과·소 공통사항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처리 내역은 없습니다. 2번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 중 2-1) 2008년도-2009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등 6개 환경단체에 총 1억 2,7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1억 5,550만 원을 지원해서 전년도 대비 2,840만 원이 증액 지원됐습니다. 2쪽에 2008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환경단체 운영 및 환경 사업에 총 1억 2,7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전액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집행 내역은 인건비가 3,871만 2,000원이고, 환경 사업 등 고유목적에 5,137만 원, 그리고 기타 경비로 2,451만 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3번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목록 중에 3-1) 2008년도-2009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3-2)에 2008년도-2009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자원재활용센터 기계 설비 공사로 8,700만 원과 수세식 간이 화장실을 2개소에 5,800만 원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자원재활용센터 내에 집하장 2개소를 8,500만 원을 들여 설치했고, 센터 내에 소각열을 이용하기 위한 스팀 배관 공사를 5,200만 원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포천천과 영평천의 수질조사 연구 용역비로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3-3) 2008년도-2009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BTO사업 방식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포천그린센터에서 소각시설 준공 후 15년 운영하겠고, 주민편익시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이관 전까지 포천시 체육회에 민간위탁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3-4)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배상면주가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니 확인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지 방문해서 최종 방류수를 채수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으나 배출기준 이내로 판명되어 종결 처리했습니다. 6쪽입니다. 3-5)에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거 2000년도부터 관내 4개 대행사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리는 분기 1회 공무원과 민간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위탁 업무에 대한 수행 실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1번에 환경 관리 시책 중 1-1)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 사업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28농가에 9,239만 9,4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철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했고, 2008년도에는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8농가에 2,399만 7,970원을 지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1-2) 2007년-2009년도까지 공해 배출 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점검 대상 1,519개 업소 중 1,104개 업소를 점검해서 184건의 위반 내역을 적발했고, 이들에 대해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88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9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점검 대상 1,624개 업소 중 1,893개 업소를 점검해서 122건의 위반 내역을 적발했고, 이들에 대해 경고,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70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점검 대상 1,718개 업소 중 253개 업소를 점검해서 4월 말 현재 20건의 위반 내역을 적발했습니다. 역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경고,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4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1-3-1)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124.4톤으로 연간 4만 5,406톤을 발생됐고 전량 매립과 소각,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08년에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130.8톤으로 연간 4만 7,712톤이 발생되어서 전량 매립과 소각, 재활용 처리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131.2톤으로 4월 말 현재 1만 5,744톤이 발생되어 역시 전량 매립과 소각, 재활용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1-3-2) 생활쓰레기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 105건과 불법 소각자 79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2008년도에는 46건과 불법 소각자 3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금년도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 4건과 불법 소각자 1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1쪽입니다. 1-4)에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는 모두 3개소로 연간 입장객 수는 2007년도에는 2만 5,874명, 그리고 2008년도에는 2만 4,352명입니다. 연간 수입액은 2007년도의 경우 2,562만 2,000원을, 그리고 2008년도에는 2,377만 8,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액의 80%를 마을에 위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5)입니다. 2007년-2008년도 친환경 상품 구매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구매 대상 77억 원 중 55억 원을 구매했고, 관내 업체에서는 12억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구매 대상 50억 원 중 43억 원을 구매했고 관내 업체에서 11억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1-6)에 2008년-2009년도 청소 대행업체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사는 모두 4개사로 2008년도에는 53억 7,800만 원을 위탁비로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51억 8,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는 총 30대이고, 종업원은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번, 환경시설 관리 및 확충 현황입니다. 2-1)입니다. 2007년-2009년도까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리 현황입니다. 2008도에 창수면 금수정가든 등 3개 업체에 9,550만 원을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2개 업체에 7,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4쪽에 2-2)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은 앞서 현안사업 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쪽에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변 영향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매년 5억 원씩 15년간 총 7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입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 마을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2개 마을에 전액 지급됐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시 출연금 1억 원과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을 매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금 지원액 2억 7,400만 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단체가 6개 단체인데 이중에 정액보조 단체가 있습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정액보조 단체는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가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의제21 실천협의회 우리 시비 이외에 지원되는 예산 있나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시비 외에 지원되는 사업이요?

정종근위원

예.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전액 시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가 2008년에 신규 설립되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단체가 또 설립되어서 지원 요청하면 해 주셔야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는 경기도에서 해서 전체 양주, 동두천, 연천, 저희 시 이렇게 4개 시·군에서 같이 지원하는데, 경기도가 50%, 4개 시·군에서 50%를 지원해서 전액 총액은 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4개 시·군의 1억 5,000을 4로 나눈 3,7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설립되는 단체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단체가 만들어져서 지원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지원하는 금액도 사실 단체 활동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것은 우리 주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사업내용이라든지 단체활동에 따라서 지원해 주시지만 전체적으로 각 단체마다 봤을 때에는 단체 지원 보조금이라는 게 서로가 다 불합리하다는 쪽에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각 부서별로 지원 단체가 많거든요. 우리 환경관리과는 6개 단체 있듯이 각 부서별로 있는데, 이렇게 부서에서 관할할 수 있는 단체가 생길 때마다, 금액을 조정할 때마다 심의위원회에만 맡기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부 지원 조례를 부서에서 만들어서 지침으로 기준을 갖고 하면 형평성에도 좋고 여러 가지 기준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이해는 가는데 이 단체를 과별로 어떤 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관하는 예산 파트에서 하면 몰라도 과별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근위원

관리는 부서별로 하고 계시잖아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관리는 부서별로 하고 있지요.

정종근위원

부서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 단체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 그게 마련되면 예산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졌을 때 부서에서 전부 그것을 관리하면서 보조금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사 단체는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인 것을 부서에서 세부 기준을 두는 게 편리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저희 과에 이렇게 관리하는 환경 단체가 12개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2개 단체 중에 6개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침을 만들지 않았어도 내부적으로 활동이 미약한 데는 지원에서 배제를 하고 이런 나름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런데 배제되는 단체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겠지요. 기준 없이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명시된 기준에 의해서 해 준다 그러면 좀 더 형평성 문제에 나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이걸 진행하면서 하청 업체들이라든가 여러 업체들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었거든요, 민원도 들어왔었고. 그것은 어떻게 해결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골재 파동이라든지 또 레미콘 화물연대 파동 이런 것을 겪으면서 하청 업체에서 체불 노임이 일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협의를 원만히 해결해서 현재는 체불 노임라든지 이런 게 일절 없습니다. 모두 해결됐습니다.

김종천위원

모두 다 해결 잘 됐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김종천위원

여러 가지로 지난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시의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그만큼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잘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운전 중에 있다"라고 여기 자료상에 나타나 있거든요. 운전 중에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계속 8월까지 해야 되니까요.

김종천위원

8월까지 시운전 중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준공일은 2009년 8월 6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공에 별문제없습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종천위원

하여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3-5번에 민간위탁 사무 관리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이게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인데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매년 체결합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김종천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때까지 향후 계획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이전까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은 없습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만약에 이관이 될 때 문제가 되지 그 되기 전까지는 문제점 없습니다.

김종천위원

지난번에 조율하느라고 일정기간 이의도 달고 문제를 또 제기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쨌든 이관할 때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안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역할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여기 나와 있다시피 공무원 우리 청소행정계장하고 민간인으로 5명을 구성해서 청소 대행사가 하는 구역을 평가하는 겁니다.

김종천위원

이거 자료는 있습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자료 있으면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 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비를 피해 농가 확인한 후에 피해 농가에 사업비를 지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피해 예상 지역에 사업을 집행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예상되는 농가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럼 자료에 사업비 나간 것은 예상된 지역에 한 것이고, 오른쪽에 피해자 주소, 성명은 그해에 피해 받은 곳이에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아니지요, 이 피해자라는 표현이 잘못됐고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사업 대상자이군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여기 자료에 보면 피해 금액 내용에 피해 예방 사업으로 피해액을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사업비를 집행한 데가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받은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피해, 저희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는 2008년도에 피해 받은 데가 5개 농가가 있습니다. 또 올해도 상반기에만 지금 2개 농가에서 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7월 달에 보상심의위원회를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 받은 게 아니고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방지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2008년도 예산서를 보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우셨는데 1회 추경에 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5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정종근위원

2008년도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 1,620만 원에 347만 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1,27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지금 2009년도에는 보상금이 1,000만 원 세워졌고, 2008년도에는 실제 집행된 금액이 236만 원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액이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크게 나오지를 않는다는 저거지요.

정종근위원

아니요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이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피해를 본 농가가 있으면,

정종근위원

그런데 347만 원으로 여기 결산서에는 되어 있는데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건에 236만 원이 보상금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종근위원

5건에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숫자가 전혀 틀려서 어떤 게 기준인지 제가 알 수 없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고, 여하튼 숫자는 오류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에 비해서 야생 유해 조수에 대한 피해 면적이 전년도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연유가 있는지요. 아니면 대책을 많이 강구하신 것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야생조수를 보호도 해야 되고, 또 농작물 피해도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진짜 양면성이 있나요 하여튼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짝짓기를 하는 그런 시절을 제외하고, 짝짓기가 대개 12월에서 1~2월 이때 해서 봄에 새끼들을 낳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안 하고 10월까지 가을에 전 지역에 한 3개월 정도 대대적으로 포획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포획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종근위원

여하튼 유해 조수 피해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계시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홍보는 별도로 하는 게 없고요.

정종근위원

읍·면·별로 그런 것 하는 것 없나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농가에서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예를 들어 멧돼지가 농작물을 훼손했다 하게 되면 포획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유해 동물을 포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지금이야 피해를 보고도 보상 못 받는 농가는 없겠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기준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에 있는데 그게 피해가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지 주고,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하고, 또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이 제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피해 받는 게 고구마 이런 것 멧돼지가 파헤치고 한 건데 사실 그렇게 피해 금액이 많지를 않습니다.

정종근위원

집행된 예방 사업 추진할 때 보조 대상자가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사업이 끝나면 읍·면에서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주는데 읍·면 담당 직원이 현지를 나갑니다. 나가서 예를 들어 철조망을 할 경우에는 철조망 계약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시비 부담금으로 자재는 살테고 대부분 자부담은 본인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정산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 업소 지도·점검 단속 실적을 보면 점검 대상과 점검 업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점검 대상하고 점검 업소 수가 상이한 게 있어요. 2008년도 같은 데 보면 점검 대상이 1,624곳인데 점검 업소 수는 1,893곳이에요. 이것은 잘못 기재된 건가요, 아니면 이런 연유가 있는 건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한 업소를 두 번 한 데도 있는 것이 되겠지요.

정종근위원

이게 점검을 한 숫자군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점검 대상은 이런 공해를 배출한 업소 숫자고, 점검 업소는 실제로 이 업소를 점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기재를 점검 대상 업소라고 해야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점검 업소 수니까 그렇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점검을 한 업소.

정종근위원

이해하기 나름이겠는데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대상 중에.

정종근위원

문제는 점검 대상 업소든, 대상이든 업소 수는 늘고 있는데 위반 단속 업소 수는 아주 급격히 줄고 있거든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월밖에 안 됐지만 상당히 미미한 단속 내역인데 이런 연유가 있습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253개 한 게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저희가 폐수 배출하는 업소에 중점적으로 하는 게 우기 대비 지금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의정부 검찰 직원하고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대개 우기철에 많이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연말이 되면 비슷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지금부터가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는 시기군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7년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여기도 아주 급격히 줄고 있어요. 2007년도에 105건수인데 2008년도에 46건수, 2009년도에 4건수. 불법 소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제가 2008년도에 환경자원과장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2007년도까지는 방침이 일단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에 내놓는 것은 수거금지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그러니까 이게 포천인터넷뉴스에 크게 났습니다만 그것을 수거 안 해 가니까 도로변이고, 마을이고 이게 쓰레기봉투로 난리가 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일단은 2008년도에는 최대한 있는 쓰레기는 수거를 하면서 계도 위주로 제가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거금지 이런 스티커 발부를 안 하고 바로 청소 업체에다 지시해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데 내놔도 수거를 하라고 정책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정종근위원

2007년도, 2008년도는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해가 가는데 2009년도하고 비교하면 또 현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1분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4건밖에 안 되는데 추이해서 본다면 16건, 20건 미만이다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줄어드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쓰레기 무단투기가 저희가 감시 카메라 작동 이런 것에 연관이 되어 있나, 해마다 저희가 그 설치를 늘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가 몇 대가 우리 시에 있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지금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감시 카메라 전부가 12대예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정종근위원

이게 다 고정식이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정종근위원

제 의견으로는 오랜 시간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곳에 무단쓰레기를 자꾸 투기하는 사람은 바보거든요. 그 근거로 본다면 그곳에서 그동안에 적발됐던 게 줄어드는 추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6개월마다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 자리에 해 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그래서 6개월마다 이동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아직은 이동 안 해 보시고 올해부터 실시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아니지요.

정종근위원

하고 계신 거예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먼저 했지요. 1분기에 했고, 또 2분기 할 때를 받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올해부터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정종근위원

올해 한 번 하셨으면 적발 건수가 늘어야 되는데, 불법 투기 건수가?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올해 무인 감시 카메라만 적발이 된 게 24건이 적발됐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쓰레기봉투를 찾아서, 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장·반장들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는데, 외국인이나 지역에서 거기 살지 않는 사람이 버리는 것은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서 여기에 부과된 4건은 인적사항이 정확히 파악된 사람한테 부과됐기 때문에 단속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종량제 봉투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활용품 봉투가 보급되는 게 있나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재활용은 비치는 투명한 비닐봉지 아무데나 담으면 가져가고, 예를 들어 캔이나 플라스틱병 같은 것 이것은 종량제 봉투가 없습니다. 일반 투명한 봉투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갑니다.

정종근위원

투명한 봉투 보급되는 게 없으면 어디서 구입할 데가 있나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마트에 가면 있습니다. 저희도 사다가 쓰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마트에 가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돈 지불해야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돈 주고 사야지요.

정종근위원

그럼 종량제 봉투만을 규격화해서 생산해서 팔면 안 되나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값이 비싸요.

정종근위원

가게 부담이 더 간다 이 말씀이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일반 마트에 가면 노란 것이나 파란 건데 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쌉니다.

정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하는 곳이 사업체가 어디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지금 포천환경하고 송우리에는 태성크린이라고 있고, 영북에는 영북환경, 그리고 일동·이동 지역에는 갈산환경 이렇게 4개 업체가,

정종근위원

아니요, 위탁 청소업체 말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음식물이요? 영중면 영송리에 조원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종근위원

여기 한 곳인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정종근위원

자료에 보면 조원산업의 처리 단가가 톤당 9만 7,000원이고, 노원구의 것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7만 3,000원에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조원산업에 계약한 9만 7,400원은 음식물쓰레기가 가면 음식물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 쓰레기봉투,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협잡물을 처리하는 비용까지 같이 준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체만은 노원구하고 조원에서 계약한 금액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전국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노원구에서는 아파트에서 대개 나오기 때문에 협잡물이 없이 순수한 음식물만 보내기 때문에 7만 4,000원 정도에 계약이 됩니다. 저희도 순수 음식물은 그 정도가 되고, 나머지 2만 원 정도는 협잡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조원산업의 1일 가능 톤수가 얼마예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1일 50톤이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자료를 보면 2008년도는 노원구 것하고 우리 포천시 것 합하니까 59톤이 되고 있거든요. 2007년도에도 59톤, 또 2006년도에는 무려 74톤씩 소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은 한 자료가 있습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그게 50톤 처리 용량이지만 또 시·군에서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들쑥날쑥합니다. 휴가철에는 확 줄었다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 용량이, 조원산업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거 처리해도 거기서 저장했다가 덜 들어올 때 보충하기 때문에,

정종근위원

1일 처리 가능 톤수라는 게 보관량 갖고 따지는 거예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보관량이 아니고 그것을 처리해서 사료로 만들 수 있는 아니 비료로 만들거든요.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양이 되겠지요.

정종근위원

그렇지요. 재활용하는, 하루에 처리해서 재활용되는 양을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 방금 말씀은 받을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있다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대답 같아서요. 저는 이게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1년에 환산해서 따졌을 때 1일 59톤이 나오지만 매일 보면 넘는 날도 있지만 적은 날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문제는 조원산업에서 계속 악취로 인해서 영평리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정종근위원

1일 처리 가능 톤수를 오버한 톤수를 계속 처리하고 있다면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와서 적체되는 기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게 더 많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실 어렵더라도 1일 처리 가능한 톤수에 대한 단속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그게 하루에 허가받은 사용량은 500톤인데 30% 범위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속 대상은 아니고 하여튼 너무나 과다한 양을 받아서 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악취를 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악취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서 조원산업이 시설 개선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조원산업이 지금 위원님이나 지역 주민들께서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 갔는데 내부에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못 느끼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퇴비를 만드는데 거기서 완전 건조해서 퇴비 포대에다 담아야 되는데 그게 이것을 건조시킬 때 열을 많이 가열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것을 밖에다 널리고 있는 것을 제가 봤아요. 그래서 밖에다 태양에 의해서 말리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못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경제 어려운 것 이런 것 때문에 건축물 규제 완화를 한시적으로 2011년까지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거기다가 허가를 받아서 보관창고를 새로 지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종근위원

여하튼 영평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뿐만이 아니라 혐오시설이 여러 군데가 들어가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음식물 처리 산업인 조원산업이 담당 부서이시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정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원산업 말고 또 있지요. 우리 포천 음식물쓰레기 말고 들어오는데?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4개가 있는데 하나는 폐쇄명령이 됐고,

이병욱위원

관인에요, 관인 거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관인하고 창수에 옛날에 가양리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병욱위원

예.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그게 폐쇄가 됐고요.

이병욱위원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가양 것 운영 중인 것 아닌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폐쇄했어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사료화 한다는 거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아니 거기도 가축 먹이지요. 사료화지요.

이병욱위원

그게 창수 게 폐쇄가 됐어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창수에 또 한 군데 있는데?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늘푸른농장이라고 조원산업에서 쭉 들어가면 주원리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늘푸른농장 거기는 포천시 음식물쓰레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지요, 전부 서울 거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거기는 아직 폐쇄는 안 됐고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거기하고 또 있는데 오가리에 신우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깨끗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아까 정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악취가 문제예요. 그리고 특히 기압이 낮을 때 날 흐리고 그랬을 적에는 냄새가 엄청 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영평, 영송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가양리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그랬던 건데, 그 사람들 민원 발생하는 사람들 얘기는 “포천 것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서울 것 외지 게 들어와서 자꾸 냄새를 풍기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과장님 있을 때 허가 난 사항은 아니고 벌써 허가사항은 오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 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시설 관리 및 확충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07년~’09년까지 ’07년도에는 없거든요, 지원 내용이 없다 그러는데.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요. 음식점의 정화조 사업.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이게 2002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07년도에는 왜 이게 빠졌지요. 어떻게 한 건도 없어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2007년도에는 그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추진을 시책적으로 추진했는데 2007년에 환경부에서 이 업무를 한강유역청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인수인계가 잘못되어서 그해에만 빠졌습니다.

이병욱위원

’08년도 사업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창수면에 세 군데, 그 다음에 ’09년도 창수면에 두 군데 창수면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이 오수처리시설 대상이 우리 지역에는 관인, 영북, 창수 3개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음식점 중에 ’97년 9월 이전에 설치된 음식 업소는 오수 처리를 안 해도 되는 업소예요.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데, 현재 이렇게 대상이 창수에 16개 업소, 영북에 14, 관인에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수가 많기 때문에 2008년도하고 올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병욱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구역 바깥에를 말하는 거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 내용은 조금 알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지역 내년도에도 업자들 그러니까 사업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사업이고 그냥 막 버리는 그런 것을 정화시켜서 내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환경에 하천 수질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2009년도 보면 3,260만 원이지요, 그 다음에 가양리. 추동리에는 4,600만 원이 되는데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전액,

이병욱위원

우리 시비예요, 국비는 아니에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국·도비입니다.

이병욱위원

국·도비가 포함된 거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국·도비 포함내용이 없어서.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국비가 50%고, 시비는 25%가 들어갑니다. 도비가 25%.

이병욱위원

전액 지원되는 거네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다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소각장이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준공 예정이 8월이에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지금 8월 6일로.

이병욱위원

그 안에는 이상이 없겠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문제점 없습니다.

이병욱위원

편익시설로 하는 수영장과 축구장은 공정률이 얼마나 됐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수영장도 다 거의 95% 정도 됐고, 축구장은 거기가 지반이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가 온다니까 비를 한번 맞춰서 더 다진 다음에 하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비만 한번 오면 바로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금방 됩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면 준공 기일은 아직 안 정해져 있네요, 수영장하고 축구장하고?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준공은 8월 6일까지 해야 되고 준공식만 더우니까 9월 달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완공이 되면 체육회에 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먼저 정례회의 첫날 휴게실에서 보고드렸을 때 의원님께서 관리공단에 이관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인사계에다 그런 의사를 전달해서 인사계에서 별도로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지 하다가 넘길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저희도 의원님들 생각하고 똑같은데 저쪽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둥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병욱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런데 운영을 일단 체육회에서 하다가 한다 그러면 인력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다 같이 넣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하여간 준공 전까지 연구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여기 보니까 지원한 금액들이 많은데 그것은 빼고 질문 안 드리고, 금주3리 먼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한 것 있지요. 그거 뭐지 영향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주변 영향지역.

이병욱위원

그것을 했는데 거기는 여기 지원 대상에 보니까 2-3쪽에 보니까 주변 영향지역 마을해서 신북면 만세교1·2리 영중면 거사1·3 이렇게 돼 있거든요. 페이지 15페이지 2-3 맨 밑에 쪽에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근데 영향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금주3리까지 포함을 시킨다 그런 얘기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럼 거기 주민협의체는 금주3리가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추천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추천을 의회에서 했을 적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환경과에서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공문을 의회에다 추천해 달라고 보내서 현재 정원이 11명인데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선 의원님이 저거 됐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을 금주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빠르면 안 됩니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아니지요 이것 운영되기 전까지만 하면 되겠지요.

이병욱위원

8월 전에?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이병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 경제위생과장 겸직 업무를 보고 계시므로 계속해서 경제위생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경제위생과장 이윤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희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전영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이광호 투자유치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에 고명희 위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최준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실·과·소 공통사항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번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에 2008년-2009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한국노총 중북부지부 등 4개 노조에 1,535만 원을 지급했고, 2009년도에는 역시 4개 노조에 1,400만 원을 지급해서 지난해보다 135만 원이 감액 지급됐습니다. 2쪽입니다. 2-2)에 2008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입니다. 한국노총 중북부지부 등 4개 노조에 1,535만 원을 지원했고, 보조금 용도로는 노동절 기념대회와 노동자 체육대회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정산 결과 1,355만 원을 집행했고, 포천택시 노조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노사정 연찬회가 노사분쟁으로 취소되면서 18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3쪽입니다. 3번에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중 3-1) 2008년-2009년도 1억 원 이상 설계 변경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설운동 도로 확·포장 공사와 가산2리 하수도 설치 공사, 무봉2리 배수로 설치 공사는 완료됐고, 경기 대진T/P 진입로 개설 공사는 현재 진도율 15%로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소흘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는 현재 5% 진도를 보이고 있고 금년 7월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3-3)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과 제품 홍보를 통한 판로 개척과 수출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에 총 65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내용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7쪽까지 세부 추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 북부지역 민·관·학·연의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는 66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286억 원이 투자됐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봉화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쪽에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평3리 한센병 정착마을에 무허가 공장을 정비해서 수질오염원을 차단하고 계획적인 단지 개발을 통해 한센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이고 사업 규모는 30만㎡입니다. 사업비는 총 320억 원이나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3월 6일 지경부로부터 공업 물량을 배정받았고, 5월 18일자로 배출시설 설치 제한 규제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향후 6월까지 조합 구성을 완료하고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운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사업으로 본 사업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려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20억 900만 원입니다. 15쪽에 문제점입니다. 자부담금 1억 4,500만 원의 확보와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 매각 동의서 징구가 지연되고 있고, 또 시장 진입로 사유지 보상비 문제로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소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3-4) 의회에서 이송된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송된 민원서류는 총 2건으로 모두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변전소와 송전선로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부서인 한전 측에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관철되도록 건의했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1번, 첨단산업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진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은 앞서 현안사업 보고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2) 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11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19쪽입니다. 2009년도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평리 도로 개선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1-3-1) 신평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앞서 현안사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1-3-2) 포천 가구섬유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322㎡로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치 업종은 가구와 섬유 업종으로 추진 방식은 민간 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금년 6월 15일날 위치 선정 등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고, 2011년도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중 2-1) 2008년도-2009년도 해외시장 개척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협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그린월드 등 5개사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방문해서 총 84건에 735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렸고, 현재까지 2개사에서 4건에 303만 1,000달러를 계약했고, 금년까지 7만 1,000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22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37개사에 35억 1,000만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회사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15개사에 13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5쪽입니다. 나번, 중소기업 운전자금 상환 내역입니다. 2008년도 상환 실적은 7개사에 9억 3,500만 원을 상환했고, 2009년도에는 5개사 해서 7억 5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26쪽입니다. 취업 알선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가번에 구인·구직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3,118명의 구직자 중 276명을 취업 알선해서 97명이 취업을 했고, 2009년도에는 515명의 구직자 중 171명을 취업 알선해서 27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32쪽까지 구직자 취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2-2) 고용촉진 훈련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9명의 훈련 위탁 인원이 수료했고 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91명을 훈련 위탁했으나 1명이 중간에 포기해서 현재는 190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2-5)에 일동 재래시장 관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운영 상황입니다. 현대화시설 초기에는 매출액이 상승했으나 현재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마트에 밀려 공점포가 늘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2-6) 운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은 앞서 현안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3번에 에너지 관리 및 시설 확충 사업 중 3-1) 도시가스 공급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가스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수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43번 노선에는 한진도시가스가 추진하고 있고, 국도 47번 노선에는 예스코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포천시에 6만 5,000여 세대 중 도시가스가 공급된 세대는 1만 4,733세대로 공급률은 22.6%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본 사업은 순수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경제성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공급 소외지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해서 공급 계획에 맞추어 추진되도록 적극 협의하겠으며, 군내면과 가산면 지역은 사업 주체를 예스코에서 한진으로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5월 25일 날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36쪽입니다. 3-2-1)에 신가평~신포천까지 송전선로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일동면, 영중면, 창수면, 신북면 일원으로 송전선로 길이는 65.1㎞입니다. 우리 시 지역에 설치되는 철탑 수는 모두 57기로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발생 내용 및 조치 대책입니다. 일동면 지역에서 일부 구간을 지중화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 측에서는 사업비 과다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전 측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3-2-2)에 신포천~신덕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신북면 갈월리와 금동리, 덕둔리 일원으로 송전선로 길이는 총 39.5㎞가 되겠습니다. 민원 발생 내용 및 조치 대책입니다. 송전선로 경과 구간을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한전에서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경과지 변경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3-2-3)에 신포천 변전소 건설 사업입니다. 신북면 갈월리 일원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마을주민들이 한전에다 보상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으나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약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한전 측의 의견입니다. 역시 한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위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4-1) 모범 음식점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109개 업소를 모범 음식점으로 관리하고 있고, 2,400여 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에 4-2) 위생 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지도·단속 결과 위법 업소 331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62쪽 4-3) 식품위생 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 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동양식품에 생산시설 개선 사업비로 5억 원을 융자했고, 2009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위생과에 대한 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소흘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공사가 이게 지금 7월 20일까지 준공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현재 진도가 5%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이강림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준공에 지장이 없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공터에다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 공사기간이 별로 안 든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할 수 있다고.

이강림위원

7월 말까지면 가능하다고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이강림위원

잘 알았고요, 맨 위에 보면 대진 T/P 진입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연말까지 다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15% 진도가 나가 있거든요. 예산 확보는 다 됐나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산 확보가 이게 대진대에서 부담할 10억이 아직 확보가 안 됐었는데 테크노파크 거기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금만 보내주면 바로 가능하답니다.

이강림위원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하고 진입로 개설 사업 별도로 가는데 자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10억이 대진 테크노파크 예산이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사회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 이사장이 과거에는 대진대 총장에서 대순진리 종단 대표로 바뀌면서 이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종단에서 지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종단 대표가 테크노파크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이강림위원

대진 T/P 총 사업비를 보면 당초에는 90억으로 했다가 나름대로 건설 자재 인상으로 해서 111억 원이 됐는데, 사업비 21억 원을 확보해야지 된다라고 먼저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나머지 11억 원은 추경에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추경에 저희가 11억 확보했고 대진대에서 10억 확보하는 것으로.

이강림위원

애초 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에 도비 46억 5,000에 시비 46억 5,000 해서 기타가 18억이 들어오기로 돼 있거든요. 기타가 대진대학에서 부담하기로 한 건데 어떻게 10억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그게 기위 8억은 저희한테 전출을 했답니다. 10억만 올해 또 부담하는 것이고.

이강림위원

그럼 10억 부담하는 부분은 대진 T/P 사업비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명목으로 그냥 오는 겁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대진 테크노파크에서 도로 개설비로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연말까지 추진되는데도 큰 문제될 것 없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저도 한번 거기를 국도에서 따라가 들어가 봤는데 제일 공사가 어려운 구간이 테크노파크 건물에서 그 구간이고 거기는 지금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 평지다시피 하고, 교량도 거기다 교량 설치할 때는 축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박스 만들어서 갖다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강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봉화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그것이 해제되었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봉화골 산업단지에 할당된 공업 물량 조정 신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신청을 해서 거기서 6월 22일 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김종천위원

6월 22일자 승인됐고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러면 봉화골 산업단지 관련 저희 예산이 25억이었었거든요. 용역비 10억하고, 지난해 부지매입비 15억해서 25억인데 운영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일단은 봉화골은 단지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삭감해서, 일단은 2회 추경에 이 예산은 삭감하고 새로운 40만 평 산업단지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평3리 마을회에서 환경부를 방문했었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과거에 수차 다니기 때문에 많이 다닙니다.

김종천위원

혹시 방문한 목적하고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과거에는 임진강 수계 고시를 해제하기 위해서 다녔고 최근에는 사업비를 어떻게 좀 확보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김종천위원

저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나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환경부 차관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그때 차관님이 방문했을 때 저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수행을 했는데, 그때는 임진강 수계 고시를 개정하는 부서가 환경청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김종천위원

그럼 공장이 만약에 실시가 될 때 무허가 또는 부적합 공장을 철거하고 또는 이전해야 되는데, 단지를 조성할 때 염색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그분들 나름대로 차관님이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일괄적으로 현재 있는 건물을 싹 철거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한쪽을 철거해 가면서 한쪽은 운영을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할 계획을 수립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김종천위원

어쨌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잘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지사님이라든가 경기도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잘 대응해서 미리미리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첨단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대진 테크노파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진 테크노파크 총 사업비가 667억 원인데 도비가 50억, 시비 50억, 기타가 567억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이강림위원

그전에 한번 확인할 게 있는데 2009년 시정 주요 업무 보고 때 대진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에 보면 총 사업비가 1,101억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 50억, 포천시 50억, 대진대가 567억, 기타가 434억이 있는데, 그 기타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좀, 죄송합니다.

이강림위원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서 보면 업무보고 할 때 했던 건데 총 사업비가 1,101억 원으로 돼 있어요. 대진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이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데는 667억이 맞고 1,101억이라는 숫자는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임대를 해 주고 그런 전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00억이라는 수치는.

이강림위원

그럼 434억이라는 게 어디서 투자하고 이런저런 게 없이?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예를 들어 종합지원센터를 짓게 되면 각 연구소가 그리로 들어올 때 임대료를 받아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재투자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이강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내용, 기타 434억에 대한 활용 방안 이런 것을 내주시고, 지금 우리가 667억 중에 시비 50억이 다 투자가 됐고, 도비가 50억이 같이 투자되기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중단되어 있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50억 중에 40억은 예산 반영이 됐고 10억은 아직 못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강림위원

2008년도에 경기도에서 10억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10억을 투자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대진대학교에서 당시 2008년도까지 투자를 해야 할 상황에서 한 47억이라는 돈을, 47억이 맞나. 470억이라는 돈이 미수가 있어서 투자가 안 되는 바람에 도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아는데 우리 포천시에서는 그 내막을 알고 있었나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저희 시에서도 그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강림위원

도에서는 같이 투자자 입장에서 도에서는 지금 대진대학교가 실지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고 결국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도비와 시비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비는 100% 다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 이사회면 이사회 때마다 그래도 시장님이 참석을 하고, 그러한 과정이 전체가 우리 직원이 거기 파견도 나가 있고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대처를 했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처를 못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5억을 투자한 것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림위원

2009년 2월 21일자 경인매일, 경기매일, 일간경기 대부분의 일간지에서 보면 지방지에 난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도 관계자는 “시·도비를 다 투자했는데 대진대학교에서 자체부담금 투자가 부진한 이유로 10억 지원을 중단 보류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용을 보면 “포천시 관계자는 도 지원 중단 사실을 몰랐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오히려 도는 거기에 파견을 안 했지만 우리는 직원까지 파견을 했는데 이런 내막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잘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데 도에서 투자를 중단하는 과정 이것은 대진대학교에서 나름대로 투자를 같이 똑같이 연도별로 해서 빨리 이것을 완성하는데 독려를 하고자 했던 과정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내막을 파악 못하고 무조건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대진 테크노파크의 확실한 완성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다른 바 없습니다.

이강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파악하셔서 대응을 잘 하시고, 특히 이 부분은 이사회 때 엊그제 다녀오셨다 그랬는데 분명히 시장님, 의장님도 들어가시지만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집고 넘어가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해서 실질적인 대진 테크노파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이강림위원

그리고 이 과정은 아까 대진 T/P 진입로 과정에 10억도 투자를 한다고, 했다고가 아니라 한다고 약속을 받았다 그랬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지금 추경에 예산이 서 있답니다.

이강림위원

아니 우리 시비 말고?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대진 테크노파크 자체 예산이요.

이강림위원

그러면 대학 측에서 투자를 했다 이거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이강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철저히 대응하셔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위생과 겸직한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한 달 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복도 참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은 한 개 과하기도 고생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윤기 과장님은 2개 과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오자마자 희망근로 이런 행사가 많고 그래서 아직 업무 파악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일 많이 하시는 분은 딱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경제위생과에 지난번 승진 예정자 보니까 승진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것이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5개의 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했는데, 금액은 말씀 안 드리고 건수는 21건 그린월드가 상담이지, 그 다음에 영진산업은 15건 쭉 있는데 그 계약 실적에 보면 없어요. 영진산업도 없고, 유진종합도 없고, 우정도 없고, 동일도 없고, 그런데 계약 실적이 그린월드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해외에 나가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한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그런데 계약 실적은 실적에 금액이 없단 말이지요. 여기 보면 금액도 있고 다 있는데 상담 실적은 있는데 계약 실적이 없으니까,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그러니까 영진산업이나 유진종합에 상담을 한 말레이시아 상인들이 살 의사가 없는 거지요, 와서 그냥 상담만 하고.

이병욱위원

상담만 하고 그냥 끝난 거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이병욱위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갔을 텐데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업체 사장들이 나가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 경제위생과에서 해외시장 개척 파트에서 주선한 것 아닐까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이것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주관하에 시·군마다 5개 업체씩 모아서 하니까 저희는 경비 들어가는 것 4,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병욱위원

실적은 없다 그 얘기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이병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관한 것은 안 하겠습니다. 고용 촉진도 넘어가고, 일동 재래시장이 사업비 14억을 투자해서 2006년도 1월 말에 완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별문제점은 없습니까?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문제점은 현대화시설을 한 이후에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이 장사가 잘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안 되는 이유를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알아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우선은 아시겠지만 농협 하나로마트가 농협 옆에 크게 대형으로 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또 재래시장이 현대화시설만 했지 나름대로 마트의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데서 더 밀린다고 보여집니다.

이병욱위원

과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농협의 대형 마트도 있고, 일반의 일반 마트, K-마트인가 여러 가지 대형 투자를 한 상가들이 많거든요 일동에 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5일장 서는 것 있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이병욱위원

5일장 서는 게 복개주차장으로 나가서 서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재래시장 이것 때문에 한 번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어 보고 그랬는데, 5일장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있다는 게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한테 자꾸 물어보기도 질문드리기도 뭣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그런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를 담당 직원으로 해서 그런 대책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일동면장을 하면서 접한 사항이 되겠는데, 과거에 일동 5일장이 현재 재래시장 내에서 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분들을 시에다 건의해서 "다른 데로 보내달라" 이래서 그분들이 현재 5일 민속장이 서는 주차장 쪽으로 밀려나간 겁니다. 그때 나갈 때 이분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었어요, 제가 파악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그 사람들을 "그리로 와라" 그러니까 5일장 상인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 간다", 그리고 또 문제는 터미널 위쪽에 기산6리부터 7리 그쪽 도로변에 있는 상인들이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5일장마저 내려가면 이쪽은 더 죽는다.

이병욱위원

그 위에가 죽지.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일동면장하면서 파악한 것은 그냥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경제논리에 두는 게 낫겠다 해서 저도 그때 이 5일장을 그리로 추진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두는 게 우리 관에서 개입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때 추진을 안 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동 하나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영북도 해야 되고 영북도 추진 중에 있고, 포천 재래시장도 또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 번의 판단이 잘못되면 이런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된다 하는 게 일동 재래시장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면장님 여기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그렇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 또 깨끗하게 된 그런 시장을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개별적인 분들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일동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 일동면장으로 있을 때 여기 빈 점포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포를 개성인삼조합 공장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 공장장을 만나서 “여기 재래시장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당신들이 임대를 해서 6년근 삼 직매장을 만들면 어떠냐. 그리고 또 여기 일동에는 골프장이 2개가 있고 또 온천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는 홍보를 해 주겠다. 골프 치러 와서 목욕 하러 와서 6년근 삼을 사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해서 개성인삼조합에서 빈 점포 주인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개성인삼조합에서는 이것을 "전세로 달라."는 것이고, 이분들은 "전세는 절대 안 된다 월세로 달라."고 하면서 이게 계약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본청으로 왔고 그런 것도 좀 저희 과에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영북 재래시장 여기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됐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전혀 이렇게 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이게 자부담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자부담도 있고 세 가지가 문제점입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지금 영북도 5일장이 재래시장 안에서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캐노피라 그러나요 이런 게 되더라도 여기도 5일장이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업 초기에 잘못 됐어요. 감사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 상인들은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전액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한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최고 첫 단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모든 것을 오픈시켜 놓고서 해야 되는데 본인 담당 직원은 자부담이 있었다는 것을 모를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 상인들에게 사업하는 주체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지를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자부담 하라니까 그쪽에서 봤을 때는 큰일 난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지금 겸직하고 계시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그러니까 애당초에 주민들이 몰랐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자부담이 있는 것을 알고 6, 70%는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을 했답니다. 처음에 시작을, 그래서 현재 19개 상가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17개 상가는 지금 다 동의를 냈고 문제가 2개 상가가 있는데 그 주변에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읍·면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설득을 하면 이 자부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소상공인 육성 자금 융자를 알선해 주면 이자도 저희가 2% 정도는 지원해 주니까 자부담 문제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문제는 주차장 부지 매입하고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보상이 너무 작다고 그것을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무튼 이게 계속 추진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고, 또 그 진입로 관계도 본 위원이 먼저 이영재 국장님하고 이쪽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잘 모르시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지금 2개사에 감정을 해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감정가는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을 건물 주인한테 제시해서 협의를 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도시과하고도 협의가 됐어요. 구두로는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하면 지금 영북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도 빨리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더욱 관심 갖고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이게 저희 과의 최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그것도 도에서 아무리 했다 그러지만 일단 우리 돈도 4,000만 원 그냥 날아간 것이고, 또 일동의 재래시장 19억 7,300만 원, 또 영북의 재래시장도 19억 7,300만 원 영북 거 그렇고, 일동이 14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하여간 이 금액 들어가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이병욱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욱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우리 해외시장 개척 추진 현황에서 지금 보면 실적이 별로 없고 또 그 이후에 사후관리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아까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예산은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선정할 당시에 우리 포천에 주로 많이 있는 게 섬유와 가구 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중국에 박람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 우리가 부스를 차려서 가면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기간 동안에 엄청 많은 바이어들과 소비자들이 다녀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우리 한국도 몇 군데에서 거기 와서 부스를 차리고 실지로 나름대로 박람회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실지로 우리 포천에서도 섬유와 가구 부분은 그러한 박람회에 나가면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포천에 있는 섬유는 세계적으로 니트산업이 발달한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수출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구쪽인데 가구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의 주력 업종인 섬유와 가구 업종이 이런 데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분명히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시설 확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가스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 시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가 43번 노선은 한진도시가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내년도까지 사업 계획이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47번 국도에 공급하고 있는 예스코는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중단된 원인과 앞으로 공급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47번 노선에는 가스 배관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일동에 큰 시장인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투자에 비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다시 한번 예스코에서 어떠한 일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없는지 다시 한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 한 내용입니다만 군내면하고 가산면이 43번 국도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 위주로 배분하다보니까 두 지역이 예스코 지역 47번 국도 지역으로 돼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 받는데 상당히 소원해져 있었거든요. 다행히 주무 부서에서 이것을 변경 신청을 경기도에다 건의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쉽게 변경되리라고는 저도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사업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정종근위원

다음은 송전선로관 전원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북, 창수, 일동이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시청도 그렇고 한전 3자가 상당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민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간단히만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한전에서 이것을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 이런 것을 시비를 들여서 해결하기도 진짜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의 충분한 고충은 이해를 해도 또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과 주민 당사자 간에 최대한 합의점을 찾도록 저희가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보더라도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응분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사업이었던간에.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일동 지역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한 예산이 올라왔다 삭감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발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인자 부담이라는 관계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송전선로로 인해서 우리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절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스스로 한전 측에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시비를 투입하는 이런 것은 모순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한전과 더 밀접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한전에 요구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우선 우리 포천처럼 한전으로 인해서 선로 문제로 인해서 지원이 된 사례가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타 지역의 사례를 파악 못했고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파악한 바가 없다 그러시면 이것은 당연히 사례를 파악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번에 이러한 한전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부담한 사례를 전수조사하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정종근위원

여하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피해가 제가 보더라도 불을 보듯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송전선로 문제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그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서 국책사업도 잘 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감소시켜지고 또 지원됨으로 해서 원만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께서 업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정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추진 실적 및 계획이 있는데, 지금 신읍동까지 왔는데 신읍동에서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한국·유한·일신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화랑이발관~동사무소까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하게 되면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묻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완공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이 연결되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서로가 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건의를 해서 공기가 서로 약간 차이는 나지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사항 같습니다.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현재 저희 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이강림위원

그러면 협의하시고 그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경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강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 관리 및 시설 확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2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보건소장 정연오.

김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고 전에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우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팀장이 휴직 중이므로 오명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최미옥 의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숙 건강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늦은 밤까지 의정 업무에 수고 많으신 김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영북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비 1억 1,100만 원으로써 2008년 9월 3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사업으로써 보건소 증축 공사가 사고이월로써 사업비는 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 13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관인 보건지소 신축은 사업비 3억 8,000만 원으로써 6월 25일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사무 위탁 관리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포천시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11월 1일~2010년 12월 31일까지로써 내용은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 주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카톨릭의과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으로써 위치는 보건소 내 3층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센터장 등 총 5명으로써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으로써는 2009년도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및 지도가 1회 있었고, 예산편성 및 집행 지도가 2회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지도 2회, 연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 및 평가회가 1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건소 소관 건강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로써 먼저 보건지소 증축 및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실적으로는 보건소에 작업치료실과 정신보건센터가 증축되었고, 영북 보건지소 리모델링이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 사업으로는 학교 구강보건 사업이 1만 9,798명, 구강보건의 날 행사로써 인형극이 개최되어 1,800명이 관람을 했으며, 예방과 처치로써 650명, 그리고 무료 노인 의치 보철로써 24명을 서비스해 드렸습니다. 다음 진료 및 이동 진료로써 8만 7,970명을 진료했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 및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단 배포 및 판넬 전시 42회, 인터넷 게시 29회, 홍보물 배포 3,644부, 홍보교육 11회 1,0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로써 5월 1일~9월 30일까지 2시간 연장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음 질병 모니터 운영으로써 120명을 위탁해서 120명이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방역반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역반 구성 운영은 방역기동반 1개 반, 민간 용역반 2개 반, 그리고 주민 자율방역반 24개 반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방역 소독은 4,34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및 취약시설 방역 약품 지원이 있습니다. 취약시설 살충제 배정이 347개소에 1만 4,900개를 배정했고, 취약세대 모기 기피제 배정이 1,135세대 4,792개를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 및 취약지역 주민 방역 살충 약품 3,470ℓ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4,000만 원으로써 의료비 지급을 71명, 지급액은 1억 3,754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 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 친화 사업은 임산부 산전 관리 및 건강교육 4,080명, 영·유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 1,347명, 어린이 건강 검진 등 4,889명, 그리고 불임부부, 산모 도우미, 출산 축하 지원을 927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암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무료 암검진이 1만 1,442건,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이 1,674건, 그리고 여기에서 검사해서 나온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 246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먼저 주 2회 운영되는 정신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으로써 주 2회 운영을 해서 연 2,010명 실적을 거양했고, 등록환자 사례 관리는 각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으로써 1,5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민건강 증진 교육으로 30회 1,623명, 정신보건 행사 5회 210명, 치매 예방 검사 1,1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3,398가구로써 1년 동안 4,307가구를 방문해서 126%를 달성했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으로써 2,550명이 목표였으나 3,710명으로 145%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99·88 Health Plan 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연, 영양, 운동 실천 사업은 각각 110%, 190%, 237%를 달성했고, 절주 사업도 182%, 노인보건 사업은 25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약회사별 의약품 구매 현황으로써 먼저 2007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본 내용은 단가계약 7건, 입찰 4건, 수의계약 10건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실적으로는써는 마찬가지 내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2009년도 전염병 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1군전염병은 2008년도에 없었으며, 2009년도에는 장티푸스 환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다음 2군전염병은 2008년도에는 없었으나 2009년도에 유행성이하선염 환자가 1명 있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군전염병은 2008년도에 말라리아 6명, 결핵이 76명, 2009년도에는 말라리아가 현재 1명 발생했고, 결핵은 23명의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외에 2008년도에 쯔쯔가무시증이 3명 있었고, 브루셀라 환자가 1명 있었습니다. 또 2009년도에 신증후군출혈열 환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08-2009년도 전염병 예방 시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29회 5,946명을 교육했고, 홍보로는 84회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교육으로써 13회 4,309명을 했고, 홍보로써는 55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결핵 사업 예산은 331만 9,000원으로써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실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환자를 41명 등록했고, 병·의원에서 신고된 환자가 35명이 되겠습니다. 학생 결핵 검진은 3,109명을 했고, X선 이동 검진으로 413명을 했습니다. 결핵 예방접종은 250명이 목표였으나 인구의 감소 등으로 241명을 했고, 내소민원 X선 검진은 9,852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보건소에서 11명, 병·의원에서 12명의 환자를 신고받았으며, 학생 결핵 검진과 주민 이동 검진은 7~8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결핵 예방접종은 96명을 했고, 내소민원 X선 검진은 4,294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식중독 발생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 8월 3일 영중 양문리 곰고개식당에서 3명의 설사환자가 발생해서 1명에게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치료 및 조치를 했습니다. 9월 9일에는 화현 지현리 명덕천변에서 시 행사 중 200여 명의 설사환자가 발생을 해서 치료 완료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방역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대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실적으로는써는 식중독 예방교육 3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회, 의료기관에 1회의 공문을 보내서 철저를 당부했고, 위생 업소 종사자 보균검사와 집단급식소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에는 식중독 예방 홍보 1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회, 또 의료기관 등에 2회의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당부했고, 위생 업소 종사자 보균검사와 집단급식소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 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의·약 업소(의원, 약국)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100% 완료해서 의원 42개소, 약국 9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4월까지는 의원 48%, 약국 70%를 점검했고, 의원 3개소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 업소 위반사항 및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의원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단에 2008년도 약국에 대해서 조치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건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9년 4월까지 의원에 대해서 조치한 것은 솔모루한의원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약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 시책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밤 늦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4페이지요. 급성전염병 예방 홍보는 이게 7개 사업 추진 실적이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이병욱위원

7개 사업이 뭐 뭐지요? 고객 만족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 이건가요? 희귀난치병,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큰 사업인데요 맨 밑에 맞춤형하고 지역사회 중심이 하나인데 분리를 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우리 요새 유행하는 신종플루 그것은 우리 포천에는 어떻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현재 환자 없습니다.

이병욱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동안 약 250명 정도 외국에 갔다 오신 분이 있어서 추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증상 있으신 분이나 환자는 없습니다.

이병욱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해마다 방역반 구성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여기서 보면 방역기동반이 1개 반, 그 다음에 민간 용역반 2개 반, 주민 자율방역반 24개 반이거든요. 기동반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방역기동반은 보건소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어디서든지 급박한 민원 요청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낮에 출동해서 방역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영북에서 노래기가 있다는 신고가 있어서 가서 응급 조치한 바가 있고요.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민간 용역반 2개 반은 우리 포천시 전체를 다니는 겁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3개 권역으로 나눠서 2개 반이 2개 권역을 밤에 연막을 하고, 저희 보건소가 또 한 군데를 맡아서 밤에 연막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14개 읍·면·동을 다 다니는 거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3개 반이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역반 24개 반은 읍·면·동에 있는 거예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병욱위원

이게 새마을지회였나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새마을지회 포함입니다. 농협이나 이런 데 자율방역단이 따로 있고, 새마을 또 따로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여기 약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저희가 약품 지원 맨 밑에 줄에 주민 방역 약품 배정 3,470ℓ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름값이나 운영비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요. 이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모기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하여간 방역은 바로 우리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1-2) 99·88 이것은 추진 계획을 보면 실적이 200%에서 190%까지도 되어 있는데, 금연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 계획에 1만 명인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병욱위원

그렇지요. 1만 명인데 추진 실적에 1만 1,072명 110% 성과를 거뒀고, 1만 명 정도 금연사업을 하게 되면 성과는 얼마나 돼요, 몇 명 정도나 합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6개월 금연 성공률이 37% 됩니다.

이병욱위원

금연 성공률이, 6개월 동안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사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전국에서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평균이 33%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4%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영양사업이 이것도 1만 명 그랬는데 1만 9,000명으로 실적이 돼 있네요. 190%인데 이것은 어떻게 9,000명이 더 많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금연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개인 면담이 들어가는데 영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집단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실천 사업도 보면 이건 237%고, 그 다음에 절주가 거의 배 이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노인보건 사업이요 이것을 보면 3,000명의 추진 계획인데 7,500명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250%를 달성했는데 2007년도 계획을 보니까 7,500명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08년도 계획은 3,000명으로 줄은 이유가 있어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2008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에 공사가 있어서 중간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사업을 못했는데 다행히 포천동에서 강의실을 빌려줘서 일부 사업이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3,000명 계획을 했는데 7,500명?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절반밖에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7,00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이 계획표를 보면 전부 110%에서 많게는 250%까지 추진 성과가 나오니까 계획을 적게 잡고 실적 위주로 가지 않았나. 성과로 보면 110%~250%까지 하니까 너무 계수에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다만, 절주나 영양 이런 것은 집단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실적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운동 실천 사업은 각각의 정확한 회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녁에도 10시까지 회원을 받아서 운동을 실시하고, 또 주말에도 실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동 실천 사업은 저희가 정말로 열심히 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도에서도 3년 동안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노인보건 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늘려서 우리 노인들이 덜 아프고, 덜 불편하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병욱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다른 것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가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3쪽에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나쳤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괜찮습니다.

김종천위원

정신보건센터에 민간위탁 배경 및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를 그동안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체 대부분의 보건소가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고, 또 복지부나 도의 광역센터에서 기술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보건소도 규모가 커지고 그랬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환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008년도에 경기도에서 마지막으로 4개 보건소가 자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모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천위원

업무 위탁 시에 업무 위탁 체결 및 공증은 했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것은 했고,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설치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첫줄에 근거로써 정신보건법 제13조하고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보건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줄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타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조례를 정했는지 아니했는지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수집 못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천위원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타 시·군의 조례를 참조해서 필요하다면 빨리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참조해서 조례 제정을 꼭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 시책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8쪽에 결핵관리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결핵환자 예방 및 치료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자체 발견하거나 병·의원에서 발견되어서 신고 들어오는 환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학생 결핵 검진, 또 주민 X선 검진, 그리고 내소민원에 대한 X-ray 검사를 1년에 2008년도 같은 경우에 9,800여 건을 실시했습니다.

김종천위원

우리 시 결핵환자 등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2008년도에 76명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2009년도는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2008년도에는,

김종천위원

2009년도 우리.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2009년도에는 현재 확진이 23명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혹시 결핵환자 사망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우리 시에서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한 예는 없습니다.

김종천위원

결핵 사망 환자는 저희 시에는 없고요?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료상으로 보면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한 60% 가까이 증가되었거든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2008년하고,

김종천위원

2007년보다 2008년도?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김종천위원

2008년도~2009년도. 2007년도~2008년도에 증가율이 60%가 되는데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2007년에 결핵환자가 95명이었고, 2008년도에 76명으로써 19명이 줄었습니다.

김종천위원

줄었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김종천위원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발췌해 주셨는데 약했나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2006년도에 101명 그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줄었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우리 시 결핵 검사 대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소민원에 대한 X-ray 검진이 약간 취약한 계층으로써 유흥업소나 또 음식점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일반대중을 많이 접하는 분들에 대한 보건증 건강검진을 위해서 X선 및 객담 검사가 9,800여 건이 있고, 또 학생들이 취약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고등학교 1·2·3학년에 대해서 전수 X선 검사를 하고 있고, 또 결핵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X선 차량을 동원해서 취약지역을 가서 X-ray를 찍지만 이 부분은 주민 협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우리 시의 학생들에 대해서 여기 2008년도 학생 결핵 검진자 3,109명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000명 정도가 결핵 검진을 받은 건가요. 이건 어떤 자료가 된 겁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결핵협회에서 와서 찍은 건데 그래서 거기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약 3,00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유치원생들하고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모든 학생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는 BCG 접종으로 갈음을 하고 예방접종으로,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결핵에 어떤 발생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고등학교도 한 학년만 했었습니다마는 최근 언론에서 고등학생들이 한 반에서 결핵환자가 있어서 4~5명이 한 반에서 집단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중학생까지는 결핵환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여기저기 군데군데 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고등학생 이상은 한 학년만이 아닌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저희가 모두 하기에는 사업상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에 대해서 2년마다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X선을 같이 찍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아직 없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차기 연도부터는 저희 시에서 특별히 대안을 특단의 대책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군데군데 할 것이 아니라 좀 집중화시켜서 데이터도 정하고, 문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반드시 고등학생들 정도는 최소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고등학생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1·2·3학년에 대해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올해 이것이 전부 맞춰지면 자료를 고등학생들에게 전수조사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결핵 같은 경우는 사실 후진국 병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벌써 몇 십년 전에 나타났다가 지금 소멸된 상태고, 거기다가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매스컴에 보니까 병원보다는 보건소가 월등히 치료율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결정이 났거든요, 보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보건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오는 사람들만 치료하지만 보건소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병률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보다 보건소가 치료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월등히 높게끔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소흘읍 보건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잘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보건소장님의 어떤 역할이 반드시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것도 모두 감소의 대책이 되고 있거든요. 결핵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다른 감소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현재 예방접종이 민간에서 하는 성형적인 어떤 그런 미 때문에 자국이 안 남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비용이 비쌈에도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명확한 효과가 우리가 쓰는 주사로 하는 BCG보다는 효과가 증명된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BCG를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보건소의 역할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효과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 방법이라든가 홍보 전략을 철저히 세워서 보건소의 우월성이라든가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는 혹시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는 안 나타났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종천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 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의·약 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점검 결과를 보니까 많이 작년도 보면 103개 중에 40%인 42개소가 적발이 됐네요. 그렇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김성남위원

여기 보면 세탁물 처리대장 미비치, 미작성, 방사선 장애 방어용 기구 미설치는 뭐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엑스레이 기사나 또는 보호자들이 엑스레이 시설 쪽에 접근할 때 입는 에이프런 앞치마가 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것을 미설치했다고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오래 쓰다가 보니까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또 방사선에 대한 어떤 주의가 부족해서 맨몸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적발을 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 밑에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 선량 측정 미실시는 뭐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방사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방사선 노출량을 적정히 연간 한 번씩 측정해서 과도하게 쬐었을 때는 일정 휴식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것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네요. 그렇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김성남위원

우리 의·약 업소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대상 업소 수가 한 사람이 전부 다 담당하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100%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이것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김성남위원

점검반이 없는 거고?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나갈 때는 여러 직원들이 같이 2명이 나가서 팀을 짜서 하게 되지만,

김성남위원

자격이나 이런 것은 있는 거예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김성남위원

자격은 없고 우리 보건소 직원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나가는 거예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김성남위원

1년에 많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또 문제가 있거나 무슨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여기 보니까 세탁물 처리대장 미비치, 미작성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원에 다른 것은 못해보고 방사선 이런 것은 세탁물 5개 정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처리대장이 지금도 전혀 없거든요. 세탁물 처리업자한테 받은 카드 있잖아요. 영수증 같은 것 이것만 비치해 놓고 처리대장 같은 것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시정명령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병·의원에서는 대장을 정확히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입원실이 없는 치과라든가 주로 이런 병·의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치과원장님들의 주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입고 있는 가운이라든가 간단한 수술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소용되는 천 쪼가리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물론 세탁을 의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장을 정리 안 했는데, 민간에 계신 분들이 대장 정리하는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고 뭔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지도 또 하고 여기 시정명령 받은 데를 또 시정명령 내리는 건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시정명령해서 시정이 안 될 때는 좀 더 중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본 위원이 5개 정도를 조사해 봤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 2009년도에는 조사를 아직 안 한 건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2009년도에는 아직 이 부분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성남위원

올해 반이 흘렀는데 여태까지 안 하셨고 작년에 시정명령을 내린 데를 수시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하반기에 9월까지는 전부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약국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운을 다 입어야 되나요 약사 말고라도?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약사만 입으면 됩니다.

김성남위원

약사만. 그런데 조그만 약국 같은 데는 약사도 전혀 가운을 안 입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저희가 적발이 되면 행정 조치가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어떤 행정 조치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제가 기억하기에 과태료 3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요? 그런데 소장님도 아시지만 길거리 다니다가 조그만 약국 보시면 가운 안 입고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금방 적발하지 않나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저희가 하여튼 약국을 많이 점검하거든요. 간간이 위생복 미착용이 적발되기는 합니다마는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단속을 안 하신 건데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봐도 가운을 안 입고 있는데, 그러면 금방 우리 직원들이 적발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법을 어겨가면서 왜 가운을 안 입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소장님도 그러시지만 그렇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맨 앞에서 약 이렇게 나눠 주시고 그러는 분들은 대부분 약사가 아니고 약사들은 대부분 조제실에 있기 때문에 저도 나가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약을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국에 가면 약사 얼굴을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으시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김성남위원

앞에 계신 분들은 약사가 아니고 일반 행정 업무 보시고,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대부분 일반 종업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런 분이지요. 아무튼 올해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작년도에 약국 단속한 것 보니까 위생복 미착용해서 과태료 부과가 있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 진열 업무 정지 3일, 그 다음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해서 업무정지 1개월 이런 게 꽤 많아요. 그 이후에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업무정지 1개월만 해 놓고 그 다음에 무자격자가 또 조제를 해서 판매하는지 점검을 해 보시나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청심약국 같은 경우에는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고 그래서, 또 그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한 것을 저희가 적발해서 아예 약국등록을 취소할 정도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김성남위원

2번 걸리면 등록 허가가 취소되는 건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약국 업무정지 기간에 이분들은 또 했기 때문에.

김성남위원

업무정지 기간에?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김성남위원

그럼 만약에 업무정지 한 달이 끝나고, 1개월이 끝나고 그 다음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좀 더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이 중에서 작년에 걸린 중에서 한 곳에 갔더니 또 무자격자가 조제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단속권도 없고 그래서 어떤 확인증도 안 받아가지고 왔지만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찰들이 제일 먼저 수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과자들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한 번 한 사람들이 자꾸만 한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16만 시민의 건강한 삶에 의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2008년도에 처분한 약국을 보시면 대부분이 군내면, 신북면입니다. 즉 의약분업에서 예외로 지정된 곳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로 약품을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약품을 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 자기 종업원을 시켜서 이런 행위를 하는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는 다른 약국을 한 번 가면 여기는 세 번, 네 번 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아무튼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보건소에 과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바람은 여기에 점검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인력을 증강시키더라도 팀을 만들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아직까지는 그런 방안을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직개편 후에 새로 오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서류만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인원이 모자라서 점검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녀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다녀보면 다 그런 거예요, 눈에만 띄더라도. 우리는 수시로 못 다니잖아요. 또 어떠한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 팀을 구성하든지 전담반을 구성해서 수시로 돌아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현

윤길현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김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니 설명을 간단하게 생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윤길현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희 공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희창 공연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반월아트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및 사회단체 지원 현황 등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에 3-2)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아트홀 대공연장 조명봉 설치 및 회로 증설 사업으로 6,0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냉온수기 및 냉각탑 교체 공사를 9,400만 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3-3), 3-4)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에 반월아트홀 운영 현황입니다. 2008년도 관람 인원은 18만 2,870명이며, 공연, 영화, 전시 현황은 492회, 이에 따른 수입액은 4억 4,973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2억 3,534만 8,000원으로 수지 비율은 2007년도 18.3%보다 조금 향상된 20.1%가 되겠습니다. 4쪽에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14종에 2,741만 3,000원이며, 2009년도에는 12종에 3,851만 3,500만 원입니다. 6쪽에 시설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린이 놀이 공간 설치 공사 등 12건에 1억 1,860만 7,000원이며, 2009년도에는 공조기 자동제어 시스템 수리 등 6건에 5,465만 7,000원입니다. 7쪽 하단에 시립 예술단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속예술단 정원은 42명에 현원 31명입니다. 이는 단장 1명, 기획홍보팀장 1명, 부장 3명, 단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립 합창단은 정원 44명에 현원 43명으로 이는 지휘자 1명, 부지휘자 1명, 기획홍보팀장 1명, 반주자 1명, 파트장 3명, 단원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공연 현황입니다. 2008년도 민속예술단 27회, 합창단 9회, 2009년도에는 민속예술단 8회, 합창단은 4월 현재 공연 실적이 없습니다. 5월, 6월에 3회의 공연 실적이 있었습니다. 예술단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 민속예술단은 2억 6,133만 1,000원을, 합창단은 1억 9,411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민속예술단 7,450만 9,000원을, 합창단 5,25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10쪽, 11쪽 상단에 공연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하단, 12·13·14쪽은 예술단 운영 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월아트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반월아트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반월아트홀사업소의 업무가 몇 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지요?

길현

윤길현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장비라든지 업무는 전부 이관이 됐고 7월 1일자의 개청과 더불어서 모든 일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의 마지막 소장님으로 재직하시게 된 상황인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마지막 소장님으로서의 소감을 한 마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현

윤길현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소감보다는 공단 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그동안에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갖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셔서 2003년도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에 있어서 전문직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시설이 운영 관리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연, 전시, 영화 등의 유치에 있어서는 앞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고려할 경우에 질 낮은 공연 유치가 예상되며, 또 아니면 시민의 관람료가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공익성과 경영성을 잘 조화해서 양질의 공연을 시민에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숙제가 아마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팀이 만들어졌는데 팀장을 전문가로 공채해서 운영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처음이라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관장을 하면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 소장님으로서의 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관리, 업무가 이관되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직을 떠나시더라도 그러한 부분쪽에 많은 자문을 해 주셔서 우리 반월아트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현

윤길현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그리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립 예술단 운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서 몇 개월 근무하셨어요?

길현

윤길현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지난해 10월 6일자로 왔으니까 8개월 근무했습니다.

김성남위원

시립 예술단은 우리 문화체육과로 들어오는 거지요?

길현

윤길현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좀 전에 이강림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개월 동안 우리 아트홀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립 예술단이 잘 되고 있고 문제점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점을 우리 소장님께서 노하우를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더라도 많이 전수하셔서 우리 시립 예술단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조언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현

윤길현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8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윤길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23시 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강림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6 명)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이윤기(경제위생과장 보건소장 정연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영자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전문위원 노경만 전문위원 강승봉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중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