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랜만에 의원님들 아주 좋은 지적도 받도 좋은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하면 보충질문 해 주시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길식 의원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정말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정말 진짜, 요즘 경제든 뭐든 이제 환경을 제외하고는 이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말이 아예 안 되어 버리니까 당연히 우리 구도 마찬가지 국가시책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따라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까지 국회에서 논의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도 재정경제국장을 책임관으로 해서 맑은환경과를 총괄 부서로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관련 법 제정 내지는 정부의 추진계획 확정시 자체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해 온 정책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공사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고요. 또 도시녹화사업들, 나무를 많이 심고 좀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우리 지역에 이산화탄소라든지 새로운 산소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친환경 C&G버스를 전환해 가지고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께서 예산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이번에 우리가 공공시설 몇 군데에다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다가 태양광 시설도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여튼 이런 태양이나 풍력이나 지열이나 여러 가지 대처에너지 사업을 꾸준하게 해서 여러 가지 국가시책에도 부응하고 또 에너지라든가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된 많이들 할 것이고 특히 요즘 세계적인 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전거타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제천변에 자전거종합센터, 자전거도로 설치 그리고 무인대여시스템 등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그 외에도 내년 초쯤 봐서 자전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앞으로 주민들의 저탄소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더욱 더 강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던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운동을 하고 걸아가는 게 낫겠다 싶은데 또 어제 역설적으로 이런 게 있답니다. 걸어가다가 물을 한 병 생수를 사서 마시면 그 생수를 만들고 페트병을 만드는 이게 탄소배출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1년에 한 8억병이 나온다고 하는데, 페트병이 하나가.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배치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참 이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게 진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하여튼 구청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논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또 그 다음 주민들 많이 참여시켜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인 탄소 마일지리제 또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그 다음 대중교통 이용 또 그 외 여러 가지 주민참여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물어주신 게 예산절감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대책인데 맞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일이고 저희도 금년 2월에 2009년도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시행해서 11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 관용차량 자동차세 절감, CCTV 신규이전 통합발주에 따른 절감 등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언론에서 보도도 크게 됐었는데 우리 구 구청 공무원이 염화칼슘 살포하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해서 특허를 내 가지고 서울시 창의행정에 채택돼서 인센티브도 받고 연간 41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어려운 경제연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45억원 정도를 감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 사업 창출에 투입을 했고요. 다만 다 아시겠습니다만 올 상반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정부에서도 그랬고 저희가 그랬고 어떤 예산 감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조금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예산을 투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6월말부로 조기집행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7월 8월에는 예산절감을 주제로 한 구민들이라든지 혹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아이디어를 공모하기도 하고 예산절감에 더욱 더 힘써 나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아까 홍길식 의원님 지방세 고지서 송달 전자우편 전환 실시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더 의원님께서 알아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요. 아마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냥 보내는 것 하고 전자우편 하는 것 하고 예산상으로는 도리어 전자우편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방식으로 하면 한 매당 한 347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우편 방식을 택하면 한 660원 정도가 1인당 들어간다고 그래요. 똑 같은 양식을 보내는 거라면 비교적 용이하게 보낼 수 있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금액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방세 세금같은 게.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 처리가 어려워서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답니다. 세금고지서라는 게 꼭 빨리 보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일정한 기한 내에만 보내면 되는 것이지, 빨리 받아봐서 기분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의원님도 살펴보셔가지고 제가 아는 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심사제,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들었고 얘기했는데 다만 이게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계약심사제를 위한 기초작업, 복식부기를 바꿨어야 됐거든요. 복식부기팀도 만들어야 되고 인원조정도 해야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제 복식부기팀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전환만 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올 하반기 중으로 보겠습니다. 시간 주시면 올 하반기 중으로 계약심사제를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예산절감 부분에 제한도 해주시고 하는데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구민들이라든지 혹은 직원들에게 표창도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앞으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문제에 관한 거는 꾸준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업체를 더 늘리는 게 어떠냐, 문제는 업체를 더 늘리면 더 영세해져서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청소과장, 9월달부터 한다고 했나요? 서울시에서 조례 바꾸는 거. 그렇죠? 아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 근무여건이라든지 대행업체 서비스를 높여나가는데 아마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때는 업체들을 들어올 여지가 있지만 지금 서대문구내에서만 하는데 많이 하는 건 도리어 업체를 더 영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솔직히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배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늦게 수거를 하면 마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처리해 줘야 되니까. 너무 늦게 해버리면 반입이 안 되면 그것도 곤혹스러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초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수거를 하고 나머지 수거하지 못한 부분들은 나중에 재차 수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는 과정이 빠지다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수거해가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들을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더 해보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열 의원님 영천시장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영천시장에서 와 계시네요, 지금 와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법규, 노점상을 점포로 인정한다는 이것은 다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유효한지, 한 때는 그런 적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지금현재로서는 이게 이렇지 않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또 이게 과연 노점을 점포로 인정하는 분야가 지금처럼 무등록 시장을 등록시장으로 시장을 인정하는 그 경우에도 노점상을 점포로 인정하는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과정, 시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노점상도 점포로 인정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등록시장으로 하는 과정까지 노점상을 인정하는지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유효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러저러나 여러 가지를 떠나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생각을 의원님하고 똑같이 갖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한동안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인왕시장을 했잖아요. 10억 들여 가지고 할 때. 사실은 맨 처음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인왕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영천시장을 원래 아까 말씀하신 신월시장이나 다른 데처럼 만들어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알겠지만 영천시장이 무허가 시장이다 보니까 여건이 안 되었고, 또 시장내에 노점상과 일반점포가 섞여있다 보니까 일부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었는데 그 부담금을 서로 합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영천시장으로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인왕시장으로 갔고, 그게 마치 큰 특혜나 준 것처럼 오해도 받고, 저도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코 구청이든 저든 영천시장을 소외시킬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건 하여튼 노력하겠다는 말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고 시장상인들 하고 좀 더 노력해서 방법들을 찾아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더 열심히 방법을 더 강구하고 시장상인들하고도 더 대화를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방법들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혜연 의원님 물어보신 거는 저희들이 서면답변 드리면 되겠지요? 저희들이 지금 소송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