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과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결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서였으나 집행부의 불가피한 행사일정 관계로 행정관리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영수 행정관리국장께서 공로연수 준비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주무과장인 유지영 총무과장이 참석하여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신병치료차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해서 주무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영협 주무팀장님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8회계연도 예산은 당초 802억7,947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9억1,335만6,817원과 예비비 5억8,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47억7,783만4,817원 중 714억1,562만5,338원을 지출하고 70억,5006만2,54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3억1,214만6,939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산을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579억4,893만5,000원 중 532억5,582만7,478원을 지출하고 46억9,310만7,522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민참여 행정구축 사업비는 3억3,851만6,000원 중 3억1,798만9,810원을 지출하고 2,052만6,1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교류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1억6,713만4,000원 중 9,635만1,420원을 지출하고 7,078만2,5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사업비는 20억6,091만1,000원 중 16억6,440만20원을 지출하고 3억9,655만9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비는 21억1,259만원 중 18억6,288만2,232원을 지출하고 2억4,970만7,76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노사협력체계 구축사업비는 3,862만원 중 1,295만7,280원을 지출하고 2,566만2,7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구민권익 구체·확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관리 사업비는 1억991만9,000원 중 1억455만8,380원을 지출하고 536만6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31억2,120만5,000원 중 491억9,668만8,336원을 지출하고 39억2,451만6,664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90억5,484만6,317원 중 69억3,902만6,210원을 지출하고 13억1,976만6,5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7억9,605만3,587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비는 32억8,594만2,317원 중 15억9,728만5,120원을 지출하고 12억1,976만6,5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4억6,889만677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 사업비는 15억4,593만7,000원 중 14억6,627만110원을 지출하고 7,966만6,8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비는 5억675만원 중 4억9,868만1,220원을 지출하고 806만8,7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사업비는 8억1,719만9,000원 중 5억9,547만1,350원을 지출하고 1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억2,172만7,6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 사업비는 10억1,314만8,000원 중 9억6,248만7,580원을 지출하고 5,066만4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억8,587만원 중 18억1,883만830원을 지출하고 6,703만9,1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현액 114억1,424만1,500원 중 59억2,301만760원을 지출하고 51억391만7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3억8,732만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홍보활동 지원사업비는 9억2,591만9,000원 중 7억7,322만650원을 지출하고 1억5,269만8,3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고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13억7,758만3,000원 중 12억837만8,790원을 지출하고 1억5,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1,920만4,2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비는 89억9,082만2,500원 중 38억3,660만3,780원을 지출하고 49억5,391만7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2억30만8,0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1,991만7,000원 중 1억480만7,540원을 지출하고 1,510만9,4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예산현액 52억4,248만9,000원 중 44억9,376만3,700원을 지출하고 6억2,638만5,3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1억2,233만9,9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장학기금 전출금은 3억원 전액 지출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21억4,908만원 중 17억904만4,860원을 지출하고 3억8,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5,503만5,1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사업비는 20억6,560만원 중 17억7,580만150원을 지출하고 2억4,138만5,3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4,841만4,5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지원 및 관리사업비는 7억1,880만9,000원 중 6억9,991만8,690원을 지출하고 1,889만3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00만원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 5억6,745만2,000원 중 4억13만600원을 지출하고 1억6,732만1,4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 사업비는 4,678만원 중 4,269만2,750원을 지출하고 408만7,2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비는 4,948만5,000원 중 4,055만4,220원을 지출하고 893만7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사업비는 4억539만7,000원 중 2억5,796만4,840원을 지출하고 1억4,743만2,1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579만원 중 5,891만8,790원을 지출하고 687만1,2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5억4,987만1,000원 중 4억386만6,590원을 지출하고 1억4,600만4,4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 사업비는 2억7,425만5,000원 중 1억7,597만880원을 지출하고 9,828만4,1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민원 시스템 전산화 사업비는 1,674만7,000원 중 264만670원을 지출하고 1,410만6,3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 사업비는 2,609만5,000원 중 2,609만2,220원을 지출하고 2,7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2억3,277만4,000원 중 1억9,916만2,820원을 지출하고 3,361만1,1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세출결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하였으나 경로당 통합결연식 행사관계로 자치행정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결산을 보니까요, 보편적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특히 예산을 보면 잔액이 골고루 남아있는데 특별나게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비가 실질적으로 4억6,800만원 정도가 잔액 처리되었고 이월은 계속사업비이어서 이월된 것입니까? 계속사업비죠?

그렇습니다.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비에 잔액처리된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업무중에 집행잔액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원인분석을 해 봤는데요, 방학4동을 신축하다가 이 신축이 명칭이 바뀌어서 방학3동 문화센터로 바뀌고 그러면서 동이 합쳐지고 합쳐짐으로 해서 12억정도를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받았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다산콜센터 홍보활성화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부터 먼저 지출하다보니까 이것이 시비가 좀 빨리 내려왔어야 되는데 8월, 9월, 그리고 11월달에 내려온 것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비를 먼저 쓸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조금 많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주민센터에 가면 환경개선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14개 주민센터에 가보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끼다 보니까 만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개선으로 동주민센터에 소소하게 들어갈 것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이 2009년도 예산집행하면서도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과감히 지출을 하셔야 되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이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서 이것을 충분히 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 예산부터 내년 예산까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잔액을 가능하면 계획대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예산을 과잉하게 잡은 것이라고요, 잡아가지고 쓰다 남은 것이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환경개선사업비로 달라는 것이 사실 소소하게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주민센터가 협소해 가지고 이런 개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짤 때는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 다 삭감해 버리고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올린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짜실 때 잔액이 안 남을 수가 없죠.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남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내 부서에, 내 과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과잉적으로 많이 할 수도 있다고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특히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의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셔야 되요.

잘 알겠습니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만 하는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두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민주평통 보조금 집행상의 문제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이자수입 처리 미비, 이것이 결산검사하면서 나왔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하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민주평통에 연 3,000만원 줬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 확인하셨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도 하고 저희들이 정산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산이 사후정산을 받으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지출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점검을 잘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민주평통은 3,000만원해서 정산을 쭉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3,000만원정도 오고 있습니다. 물론 30개 각 단체에서 크고 작게 많이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분들의 사기도 키워주시고 그럴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불용율이 꽤 있습니다. 원래 2008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저도 그 때는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이었을 때는 예산과에서 2008년도 예산 잡을 때 10%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해놓고 나서 감편성을 했는데도 이 정도로 퍼센트가 많이 남는데 내가 봤을 때 동정보고회, 구민표창, 민간업무지원, 사회질서확립, 그런데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을 해왔을텐데 불용이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병주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개보수 공사라든지, 신축공사 건에서 낙찰가가 많이 생기고, 입찰 낙찰가가 생겼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연초에 내려와서,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 보는 것은 이금주 위원님 그 질문이 아니고 여기 불용율이 10% 넘는 것이 동정보고회, 도봉구민 표창, 주민등록 민간업무, 사회질서확립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이 가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불용 퍼센트가 계속 두자리 이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방학1동 환경사업이나 이런 것은 시비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것의 불용율이 높은 이유가 뭔가 이것이죠, 인구도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을테고 행정업무에 대해서 10% 이상씩 해년마다 불용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동정보고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동정보고회가 사실은 행사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동정보고회 행사를 한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부 예산을 보내놓은 뒤에 동정보고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각동에서는 다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경비로 쓰다보니까 집행이 그렇게 됐고요. 또는 여러가지로 지금 현재 질서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계획성을 가지고 처음에 할 때에 분기별로 나누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다고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세히 가는 것보다도 2010년도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2010년도 예산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이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결산 전에 미리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부서별 세외수입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현년도 하고 2008년 과년도 해 가지고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자치행정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세외수입은 각 동주민센터에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라든지 또는 전출입과태료, 인감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으시니까 예결위때 다시 한번 다룰테니까 그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보충자료를 주십시요. 2008년도 현년도에 세입목표가 5,560만원이었는데 세입결산을 했더니 9,348만1,000원이 결산결과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목표액보다 훨씬 늘었죠. 그래서 징수를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원래 2008년도 현년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5,500만원정도로 예상했는데 9,300만원이 거쳤으니까 그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고 과년도에 보시면 과년도도 5,560만원을 세입목표로 2008년도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얼마 했느냐 하면 1,90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목표가 5,500만원인데 부과는 그 목표보다 현격하게 낮은 1,900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입목표가 5,500만원이면 부과를 한 7,000만원정도해서 세입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부과 자체를 1,900만원으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이 얼마냐 하면 190만원이에요. 1,900만원을 부과했는데 10%인 190만원을 거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입목표하고 부과하고도 차이가 너무 크지만 징수 자체도 너무 10% 밖에 안 되니까 미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시고 예결위때 다시 한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청)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했듯이 위원님들이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총무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년 해 오던 행사가 실제 예산에 변동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변동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항시 잔액이 좀 많이 남는다, 세세히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류협력체제 구축사업비예산을 보게 되면 42% 정도의 불용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후생복지증진 사업비 두 가지만,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류협력사업비의 불용은 약 20%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외빈 초청여비 이것이 84%가 불용됐는데 이것은 북경시 창평구에서 우리구 방문할 때 숙박비나 식비 소요 예산이 되겠는데 작년에,

과장님 지금 교류협력체계 구축사업 예산에서 아까 몇 %라고 그랬죠?

전체 포괄적으로 하면,

42%에요. 42.4%.

산출하는 항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저는 저희과 자료를 보고하다 보니까,

42.4%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외빈초정여비가 한 84% 불용률이 많은데 이것은 작년에 중국에서 쓰촨성 지진이 일어났고 올림픽 관련해서 우리구 방문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불용이 높은 게,

직원교육훈련 능력개발 예산이 불용처리가 한 54% 정도 나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진학하는 분들이 안 계셨다든가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훈련 능력개발비 이런 부분은 직원교육훈련비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 대비 0.2%씩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을 운영하다 보면 신청하는 직원들이 업무 바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사정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못하고 많이 신청을 못하는 이유 중에서 한 가지는 전에도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교육방법이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직접 교육기관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사이버 교육도 있고 학원수강도 있고 논문을 제출한다든가 교재로 한다든가 세미나를 참석한다든가 교육시간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교육방법도 다양해졌고 그래서 불용률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 0.3%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획일적으로 예산 잡지 마시고 지금 다양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요. 획일적으로 0.3% 무조건 빼놓은 실질적으로 이것 0.3%대한 것을 국립대학을 얘기할 것입니다. 통신대학, 산업대학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외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일반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사이버나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직원들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부터 시간만 허락된다면 저녁에 술 먹고 그러는데 시간 허비하느니 학교 가서 공부해서 지식도 넓히고 학위도 더 받고 거의 8, 90% 직원들이 소망하는 사항인데 자기들 담당하는 업무가 바쁘고 또 공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체력이나 여러 가지 소모되기 때문에 업무도 소홀하고 사실 포기하고 안 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한가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느라고 공부를 못하고 한가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공부하는데 돈까지 대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교육을 중앙정부에서부터 장려를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최대한 불용처리 안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된대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 바쁘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보편 다수가 공부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는 솔직히 그 분들 존경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지만 공무원들 퇴근하고 술 한 잔 먹고 왔다갔다 한다고 그래서 공무원 관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능력계발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그 공무원은 공부하는 자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들은 최대한 예를 들어서 학비지원을 해야 된다. 굳이 이렇게 54%를 불용을 남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둘리 테마조성 예산 49억원 계속사업비가 5년이죠?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입니다.

됐죠, 지금?

올해 넘어갔습니다. 올해부터 계속비,

5년이죠. 돈 남아 있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시라고요. 지금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지만 둘리테마 조성에 대해서 그 동안 주민들에게 바람을 엄청 넣어놨거든요. 그래놓고 지금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연구만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연구할게 많은지 몰라도 사업추가 내용에 분명히 있잖아요. 지역문화센터 그 다음에 제가 제안한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아니면 예를 들어 정보센터라도 져서 무엇인가, 중복되고 이런 걸 자꾸 얘기하시려고 그러는데 중복될 것 하나도 없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구 예산으로 안 되니까 시 예산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둘리테마존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맞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둘리테마존 안 된다는 것 작년부터 끌고 지금까지 왔으면 무엇인가 지금은 과와 과끼리 협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업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둘리사업이 폐지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적정한 부지활용을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주변에 있는 문화시설 부분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수요가 반영되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적정한 부지 활용방안을 찾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될 게 없잖아요. 중복되는 것이 우리 도봉구 자체 내에 그렇게 따진다면 상당히 많아요, 중복되는 데. 그것은 우리가 내실 있는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이뤄질 수가 있고요. 사실 도봉구가 사회사업비 43%정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큰 거예요. 저도 건물 자꾸 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애초에 둘리테마 짓겠다고 공언했고 청장님도 그 작가 만나서 악수했고 주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했고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심사해서 건물선정도 됐었고 그래놓고 그냥 백지화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답을 주어야 된다고요.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문화공보과에서 만약에 안 되면 다른 과라도 넘겨주세요. 교육진흥과 같은 새로 생긴 부서에 넘겨주시라고요. 그래서 같이 지혜롭게 뭔가를, 제가 바라는 그것이에요. 평생교육관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요즘 희망일자리 창출 그거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진짜로 젊을 때 공부 열심히 했던 어르신네들이 지금 가서 쓰레기를 줍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디 가서 풀을 뜯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분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특히 컴퓨터 교육 같은 거라든가, 그 분들이 진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고 이런 것을 개발하시라는 거예요. 복지관하고 틀립니다. 복지관은 노래방 예를 들어서 댄스클럽 이런 거 만들어서 노인분들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지식 있는 어르신네들이 거기서 내가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평생 교육관을 만들어달라는 거고요. 그 건물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2, 3층에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도 만들어서 면학분위기를 만드는 어떤, 진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이런 평생교육관을 만들어달라는 게 제 취지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을 빨리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짓자고요. 그래서 50억원 되는 이 돈을 잘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나 국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있고 시의원들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서 뭔가 이뤄낼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관을 지어달라는 것이에요. 그냥 복지관식으로 정보센터식으로 의례적으로 위탁주고 이런 거 말고 위탁을 주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진짜 어르신네들이 나는 평생 공부를 하다가 세상을 마감하겠다는 분들 많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과장님들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비슷한데 도봉동의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계약만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부지매입은 작년에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약 10억원을 추경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2009년도 본 예산에 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7월에 있을 추경에 잔금 15억원 지급을 해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히 구소유로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대한 활용을 위해서 나머지 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에서 매입하는 것은 그 부지의 1/4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3/4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약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는 저희과가 감정평가를 해서 재무과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계약당시부터 문화공보과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대지는 얼마 안 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데 구에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따지면 한 평당 98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3/4을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텐데 참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되요.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정상적으로 중장기 계획이나 투융자심사의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까?

국유재산 변경심의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저희 구비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라든가를 거쳐가지고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계획으로 두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 되고 가급적 거기에 다른 도시계획 주변에 있는 것 하고 맞물려서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유주가 한 여섯분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이 분들이 2008년도에 980만원에 평당 매입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연녹지지역을. 제가 그 지역의원으로서 그 지역 토지가가 들썩들썩 거려요. 거기다 거기 안골 새동네가 나름대로 도시계획 확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것을 나름대로 슬기롭게 안하면 저는 그분들이 아무리 묶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것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물론 시설이 들어오고 디자인 서울거리 들어서고 그러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림은 잘 그려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는 계획있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쪽에 대한 것은 막무가내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일정한 자체 정책결정에 의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정 계획하고 사업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계가 되면 지금 현재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 서울거리, 문화 기반시설 이것이 하나가 어우러지면 좋을텐데 관리주체도 우리가 향후 계획을 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몇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 감사과에서 민원여권과 감사가 있었는데 거기 지적사항 중에 국철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창동역에 민원무인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정숙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지적을 해서 창동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쌍문역하고 방학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하나 있고 구청 이렇게 세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창동역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해 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식은 다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제가 2008년 감사자료를 봤더니 거의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것인데 물론 민원여권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해서 부양가족 수당에 대해서 좀 지적이 많이 되어 있고 환급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위신에 관한 문제이고 또 우리 도봉구 전체에 대한 위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부서장님께서는 이런 지적이 2009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이 지적된다는 것은 창피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율 30% 이상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민원여권과가 8건에 대해서 왔는데 건수가 좀 많은 부서예요. 금액은 소소합니다만 예산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을 알뜰살뜰 아껴서 그런 건지 집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이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율을 보니까 100%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98%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민원포롬 같은 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민원평가제도가 없어져가지고 계획을 반영을 못해서 계획변경으로 됐었고 기록물 관리 통합자료관 운영에서 통합자료관 운영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도 왜 집행을 못 했느냐 하면 각 연도마다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유지보수비라든지, 통합자료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부당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미집행한 상태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못 한 것은 기록물 관리 통합자료관 운영, 그 다음에 호적이미지 제적부 유지보수같은 그런 것이 내려왔었는데 그것은 하여튼간에 저희도 앞으로는 예산이 만약 쓰지 않는다면 내년도에도 이런 것을 감편성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감경정을 하든지, 이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가 건수가 많은데,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고이월 내역 중에 그 당시 교육체육과 소관이 두건 있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그 다음에 체육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이라든가, 체육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현재 2009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중에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강인 생활체육과장을 대신해서 체육진흥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시설물 관련해서 저희가 이월사업 내역은 도봉경찰서 시설 중에 2억8,000만원중에서 2억4,138만5,320원이, 그 당시에는 동절기로 공사로 인해서 이월되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하게 크게 이월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교육진흥과로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자운고등학교 같은 경우 2007년, 2008년 신청 자체를 안 한 것입니까? 지원이 하나도 없어서 신청 자체를 안 한건지 좀 특이한 경우인데,

교육진흥과장 김기수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운고등학교라든가, 교육경비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해서 학교에다가 사업신청을 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인초등학교나 두군데는 아예 신청 자체가 없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됐나요?

2009년도에는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고 열의가 있어서 그런지 신청 안한 학교가 없습니다.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도봉구에 35군데가 있나요?

유치원이 작년에 30개였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개가 폐원이 되고 지금 28개입니다.

28개요? 여기에 대해서는 2006년도는 일괄적으로 원당 400만원 예산지원을 했고 2007년도 300만원, 2008년도 500만원 일괄적으로 쭉 지원을 했거든요. 애로점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일괄지원이 원칙에 맞느냐, 합리적이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다 다르니까 원이 30명 원도 있고 200명인 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가 심도있게 거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 많게는 수백명, 적게는 수십명으로 차이가 많은데 이것이 유아가 많은 데는 결국은 그 지역 학생들이 많고 시설이라든가 경영, 이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의 쏠림현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 반면에 적은 유치원을 보니까 여러가지 여건이 비교적으로 나쁘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나빠지니까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인원숫자라든가, 무슨 기준으로 해서 차등지원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는데 결국 어려운 데, 인원수 적은 데에 유아교육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어려운 데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고 많은 데는 많은대로 잘 하고 그러니까 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예년에 했던 것처럼 조금 논리적이지 않지만 일괄로 지원하는 것이 그래도 맞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례가 관내 사회복지과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다섯분 계시는 데도 39만원 지원해 주고 100명, 150명 계신 데도 39만원 지원하고 그러니까 100명, 150명 되는 데는 39만원 가지고 밥 한끼도 못 먹어요. 그래서 불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한 4,000만원 이렇게 해서 규모가 있는 데는 평가를 해서 좀 더 주고 이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앞에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도봉산 입구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추진단계에서부터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도 안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집행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중외 홀딩스 이땅이 그 당시에 왜 매입을 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매물로 나와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또 주변 땅은 도시계획으로 수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중외 홀딩스 땅이 매각이 되든 말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행정목적상 도시계획으로 수용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몇 번 매각이 됐든 말든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강제 수용하면 되는 문제를 왜 중외 홀딩스 땅은 친절하게 우리가 선집행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당 근 1,000만원 가까운 땅들을 언제 무슨 돈으로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논리에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과연 도봉구산이라든가 도봉구 문화관광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느냐 제가 끊임 없이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도 있고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사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향후 이 땅은 문화기반시설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감각에 의존해서 땅을 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문화공보과장 강신집입니다. 김용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 입구에 있는 도봉동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땅을 매입하게 된 것은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절차가 뒤에 이뤄지는 그런 내용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매물로 나오면서 그 쪽 지역이 도봉산 관광브랜드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하는 과정에서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그쪽에 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서울시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을 묶는다고 했을 때 사유지로 있는 것보다는 일부가 도봉구 소유 땅으로 됐을 때 더 현실성 있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그런 시설로 묶는 데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시작이 됐던 걸로 압니다.

문화기반시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2009년 4월까지인데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용역에 대한 보고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나왔습니까?

네, 일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도봉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집행부가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과연 그 부지가 적절한지 조차부터 시작해서 이런 땅을 절차도 밟지 않고 했다는 것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셨는데요. 추경에 15억원하면 완전하게 잔금처리가 끝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등기이전은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잔금처리가 되면 재산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사업을 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우선 활용할 부서가 있는가를 먼저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활용할 부서가 없다면 일반 잡종지 재산 관리측면에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식당이 있죠?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도봉구가 내년에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재정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뭐라 그러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보고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줄 돈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빚을 내야 될 판에 이런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계획성 없이 털컥 샀다가 잔여부지가 잘 확보가 안 되면 이 땅은 임대계약이나 5년, 10년이나 하고 앉아있을 건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사서 건축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규모가 있는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우리 도봉구도 여유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처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현년도 세입목표가 1억6,800만원이었는데 세입결산을 했더니 15억원이 들어왔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년도의 세외수입을 보면 세입목표가 3,800만원이었는데, 3,800만원인지 3억8,000만원인지 숫자표시가 잘못되어 있네요. 다시 자료를 주시고 세입을 결산했더니 200만원이 들어왔어요. 3,800만원인지 3억8,700만원인지 세입목표를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입결산이 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2%가 징수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보내드린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되어 있네요. 건당 천원으로,

단위가 원단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여기가 노래방이라든가 문화마당 해서 금액은 맞을 것 같은데요, 천원으로.

이 자료는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중에 이월사업비 중에서 문화분야 평가인센티브 사업, 기본조사설계비 2,000만원 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것이 창동역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기본조사 설계를 하신 건데 이것도 사실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2007년도인가 10억원을 들여서 2008년까지 창동역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을 국비로 받아가지고 했는데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창동역 문화의 거리 아니면 창동역 주변을 어떻게 정말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사실 그 사업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계획 없이 창동역 문화의 거리를 국비 10억원 받아서 선집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동역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완겸 설계용역을 할 겁니다. 이 절차도 사실은 안 맞죠. 일단 2,000만원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설명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공보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창동역 주변 자체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교통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창동역 민자역사개발을 앞둔 시점에 창동역을 어떻게 유지 개발시킬 것인가 에 대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종합적인 계획에 접근해야지 문화공보과만 아무리 설계 10번, 20번 해봤자 아무 실효성이 없는 계획서가 되는 거거든요,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가 문화의 거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은 기존의 설치되어 있던 문화의 거리가 너무 산만하고 어디가 문화의 거리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을 포함해서 도봉구에도 문화의 거리를 하나 만들어 볼까하는 데서 문화인센티브 받은 금액으로 그 정도 범위에 대한 용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자역사 공사를 하고 있고 그것하고 문화의 거리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7월 7일 이것에 대한 최종용역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하면서 그런 내용도 자연스럽게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회 때 2차가 되겠죠. 2차 조성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와 협의해 보신적 있으세요?

아직은 그 쪽을 문화의 거리로 하겠다는 용역사의 의견이고 우리 자체에 대한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을 문화의 거리로 대대적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주차장 임대 기간이라든가 또 주변에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지도, 교통행정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종보고회 때는 교통지도과장이나 교통행정과장이 다 포함이 되어서 보고회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2차 대상지는 없고 오늘이 6월 29일잖아요. 그러면 7월 7일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용역결과대로 그 부지를 2차로 조성할지 딴 부지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지금 용역결과 보고이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받고 나서 나중에 제2차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이 계획서로 별도로 나올 겁니다.

계획서가 언제 나와요?

결과보고를 받고 나서 조성에 대한 것을 별도 수립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할 거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10억원을 우리가 투자했고 용역비를 2,000만원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만큼 용역자체가 실효성 있도록,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용역만 해놓고 전혀 사업의 연계성이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산낭비죠, 하나마나. 그래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김용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문화기반시설 용역결과 보고서를 예결위 전까지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인택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총액은 총 2억2,644만원으로 이중 88.3%인 1억9,988만6,670원을 지출하였고 11.7% 인 2,655만3,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및 잔액발생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감사활동 강화 사업에 1,060만원을 편성하여 822만5,950원을 지출, 237만4,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공직자 의식개혁 사업은 6,184만원을 편성하여 5,278만5,780원을 지출, 905만4,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사업으로 706만원을 편성하여 569만9,800원을 지출, 136만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사업으로 2,650만원을 편성하여 2,462만2,400원을 지출, 187만7,6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관리사업으로 1,092만원을 편성하여 888만9,010원을 지출, 203만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는 420만원중 409만9,430원을 지출, 10만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532만원을 편성하여 9,556만4,300원을 지출, 975만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 소관에서도 감사를 했는데요, 제가 불용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안 써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처음에 예산 계획하여 작성할 때 많이들 잡고 책정해서 끝에 가서 쓰다가 남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집행도 안 됐는데 왜 안 쓰냐 그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감사활동예산에서 약 22.4%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특히 감사과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나 구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감사업무입니다. 감사활동 강화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쓰이는 것입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안해도 돼요, 대충.

감사활동 강화 관련해서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강화라고 표현은 됐습니다만 사실 꼭 강화는 아닙니다. 저희가 연중 소속공무원들의 업무수행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오히려 요새는 합법성 감사보다는 주로 성과감사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강화까지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징계를 줄 수 있는 시한이, 징계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전부서에 대한 감사를 집행을 하면서 감사와 관련한 자료수집비, 아니면 감사사례집 발간 등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덜 집행된 것은 공무원들이 청렴하다, 그렇게 평가하면 좋은 평가라고요, 그렇죠?

감사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주로 덜 집행된 것은 감사종료된 이후에 연 1회정도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는데 발간물 제작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감사과에서 실제 예산도 별로 없기 때문에 구차스럽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집행부가 보편적으로 예산집행할 때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예산 올리면 다 삭감하고 이것은 되고 안 되고 다 평가하고서 실질적으로 예산결산 들어가 보면 예산이 다 불용돼요, 남아있고. 이런 것은 뭔가 체계적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해야 된다, 감사과에 속한 일은 아니지만 감사과도 거기에 속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불용액이 40%냐, 20%냐고 되묻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주민의 세금가지고 집행하면서 실제 편성을 하실 때 집안 살림 알뜰하게 하듯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기는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린신고센터운영 중에 보상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10만원 나간 것입니까?

네.

공무원들이 포상받을 일을 못했나보죠?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민원인이라든지, 사업관련 사업자한테 금품이나 향응 이런 것을 제공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 클린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자는 목적에서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50만원을 편성한 것은 연간 5명정도, 물론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20만원 이상은 10만원, 30만원 이상은 20만원 저희가 포상을 하는데,

신고건수가 그만큼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 공무원들이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식적으로 금품수수와 관련한 비리가 현격히 줄었기 때문에 포상금이 줄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님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먼저 전화를 합니다. 해당되는 과에다 하든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전화를 하는데 그것이 제때 처리가 안 되면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서명받고 그런데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제는 웬만큼 얘기해 가지고는 민원처리가 잘 안 되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아, 민원 처리하려면 서명운동하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라고요.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처리를 해야 돼요. 분명히 과장님은 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어느 과에다 민원제기해도 그 과에 전화하면 어느 과라고 알려주고 또 어느 과라고 알려주고 이것 세 번만 넘어가면 성질나요. 이런 것은 내가 볼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그런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무슨 공문을 만들어서 서명운동 받아가지고 제출해야지만이 움직인다는 이런 주민들한테 안일한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요새 인터넷으로도 주민들이 각종 진정민원도 많이 올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의회에 의원님들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기된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은 일단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접수되는 그런 민원들은 1차적으로는 담당부서로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민원처리를 담당부서에 맡겨서 그 쪽 담당부서에서 소상히 설명하고 해명해서 민원이 해소된다면 그것으로 민원이 해소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질, 반복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고질, 반복적인 민원이 저희 감사과의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담당부서에 민원처리를 의뢰를 안하고 일사천리민원팀이나 조사팀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민원인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것입니다. 쌍문1동에서 방학동 넘어가는 길을 보시면 법정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정사 위에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세요?

언덕 위쪽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네, 거기 건물 하나가 비어있어요. 그 민원제기가 내가 알기로는 3년이상 됐어요. 이것은 예입니다, 거기에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불장난하고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고 그것을 치워달라고 주택과에 수차례 민원제기를 했고 또 그 근처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네가 민원서명을 받아가지고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답은 무엇이냐, 그것은 건물은 가건물이지만 주인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댈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현장은 다 갔다왔을 것이에요, 누구나. 그런데 땅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댄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방치할 것이냐,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 자문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행정조치를 취해서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집주인한테 공문 보내서 쓰레기 치워주세요, 이러고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민원제기를 몇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 안되고 있다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내에 시설가설물정도의 불법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내에 재산권의 소유주가 개인한테 있는 시설물을 저희가 구청직권으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법을 검토해 보면 자세히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토지의 소유주나 건축물 소유주가 일반대중이나 일반시민들한테 극히 혐오스러운 시설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대지의 경계선 안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안 치우고 그럴 때에 그것을 저희가 강제집행하는 방법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구청에서 대집행하고 관련 소요비용을 토지주한테 물리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나 여부를 제가 꼭 단언은 못하겠지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해서 안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다가 어떤 물건을 적치했다면 벌금 매기고 그러잖아요. 자기건물이라고 함부로 오픈시켜 놓고 사람들 와서 불장난 놀고 쓰레기 버리는데 집주인은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뭔가 강제조항이 있을 것이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오늘 감사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민원이니까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충민원처리 예산을 했는데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작년에 한 차례도 안 열렸습니까?

네.

왜 민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연말에 법 개정을 해서 올해부터 민원조정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예산관련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이 수년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로 조례개정하면서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몇 가지를 보강하고 또 위원들도 여러 분야에 대한 민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려서 3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까지 다 교체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 2008년에는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였잖아요. 2009년도 3월 조정위원회가 됐고 제가 2008년도에 했던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9년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전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서 조금 전에 이금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민원이 계속 오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변전소 건으로, 거기에 대한 관계도 계속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는 주민민원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대안을 찾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시면 말이 안 되죠.

이성희 위원님께서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전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 감사도 받고 주민 감사도 받고 작년 초 이후에 계속 소송이 계류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운영과는 한계를 벗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은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고충처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순민원이라든지 고질반복민원에 대해서 민원의 소관부서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 안 됐을 경우에 소관부서의 조정,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시행되는 각종 업무가 법대로 하기에 많은 주민이 특정 개인한테 많은 피해가 간다든지 이럴 때 관용을 위한 조정의 기능을 갖고 있는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권고정도의 수준까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큰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단지 지금까지 개최실적이 없었다는 얘기는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관 부서에서 적정하게 잘 처리가 된 것이고 고질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이외의 국 단위로 국장주재에 과장들의 정책회의도 있고 대책회의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그 동안의 제기됐던 대부분의 민원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주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회부가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올해부터는 회부되어야 될 민원의 대상을 조금 더 폭 넓게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민원조정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심의기능을 발휘하도록 해보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민원접수가 되는 게 일사천리, 인터넷, 인터넷으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별로 해서 시원시원하게, 일사천리 민원도 올해부터 지금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일사천리 민원은 작년에도,

하반기부터 한 겁니까?

전 순찰팀 명칭이 바뀌어서 일사천리팀으로 변했습니다마는 순찰팀 시절에도 일반적인 인터넷 민원이나 이런 것은 다 처리했습니다.

돈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인터넷 민원이나 아니면 개인 민원이나 민원실의 민원이나 이런 게 오면 과장님은 부서별로 해서 해결이 100% 다 됐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진짜 고질민원이고 안 되는 민원은 진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분기로 한번 모아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필요성이 없으니까 안 열었다, 이것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변전소 건만 해도 서울시 감사도 했고 소송도 했고 이랬으면 한번 정도는 감사과에서 다뤄줄 필요성이 있었다고 봐요. 전 감사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4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감사과에서 전혀 준 게 없어요. 그리고 집회신고하면 그때 그때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우리 도봉구의 주민,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이 왔으면 구에서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과장님하고 논쟁을 해 봐야 답은 없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고질민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번 민원조정위원회로 바뀌었으니까 조정해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전문가들이니까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전문인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보다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도봉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관리국 총무과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지난번 상반기 3월 승진에서 소외됐던 직원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서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의 세부조정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직의 6급 비율을 현행 21% 이내를 21.5% 이내로 하고 7급 비율을 현행 32% 이내를 32.5% 이내로 해서 각 0.5%씩 증가하였으며 9급 비율을 현행 12%이상에서 11% 이상으로 하여 1%를 감소하였습니다. 기능직 6급 비율을 현행 4% 이내를 5.5% 이내로 하고 7급 비율을 현행 12% 이내를 16% 이내로 하여 각각 1.5%와 4%씩 증가하게 되겠으며 이것도 역시 상대적으로 8급과 9급, 10급 비율을 약간씩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8급 상당이 현재 15% 이내 9급 상당이 5% 이상인데 이것을 8급 상당 이하로 묶어서 8급 상당 이하 2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하위직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하위직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분명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0.5%씩 됐는데 현재 6급 현황이 20%에서 21.5%인데 7급에서 올라오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충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급수가 어느 정도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겠네요.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퍼센트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6급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회복지직이 요즘 업무가 상당히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 명도 승진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현 직급에서 9년 이상이 됐고 앞서 별정직 7급으로 한 9년 도합 한 18년 동안을 7급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을 여기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무조건 승진시킨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T/O를 잡아 놓고 승진 심사할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승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은 그렇고요. 기능직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러 가지 교육점수 반영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었습니다. 전에 자기가 상당히 높은 서열에 있어서 승진이 있다면 자기가 승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비율 반영하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1번이 2번으로 들어가고 2번이 다시 1번으로 오는 그런 제도 때문에 기대했던 직원들이 누락된 직원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장님을 면담시켜달라든지 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또 공교롭게도 내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 두 사람만 해 줄 수는 없고 그 비슷한 사람은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 6급, 7급 심지어 8급까지 검토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별정직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의회에서 12년 동안 9급으로 근무한 직원이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해서 예를 들어서 6급 T/O가 예를 들어서 5명인데 이 T/O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면 진급 해야 되는 사람이 진급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정년이 안되어서 못나가니까 그래서 정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것은 여기 퍼센트하고 아무 관련없는 것이죠?

기능직은 사실 옛날부터 조금 승진이나 이런 데에 인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워낙 6급인원이 작기 때문에 두세명만 늘려도 비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생동안 공무원으로 우리 도봉구에 근무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한직급이라도 올려주자, 그래서 비율이 조금 높더라도,

2%, 4% 라고 하면 T/O가 한, 둘 T/O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강신집입니다. 먼저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굴,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여 도봉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은 물론 문화원의 기금관리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 및 보조금 관리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봉구 문화원의 지원, 육성, 감독 및 기금 등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진흥기금에 금품을 출연하고 문화원에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함은 물론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하는 기금 및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또한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도 도봉문화원에 지원된 기금 및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집행을 위하여 회계관리 및 검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 및 보조금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아이나라하고 정보센터하고 운영에 대한 취지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금운영하고 사업에 대해서 하다보면 우리 기금을 주는 것하고, 나는 개념이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상식에 나는 센터라는 것이 다사랑 센터도 당연히 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 줬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구민의 입장에서는 문화원에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이 문화시설에 관해서 문화원에서 다 관리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하는 고유사업과 또 위탁해서 하는 사업 양 쪽의 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제외하고 도봉구의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지원하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 조례하고 거기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통일된 센터가 되어야 자유롭게 잘 가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금조성을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의 문화원 원장을 비롯한 이사진이죠. 이사진에서 기금조성하기로 되어 있죠.

임원들에 의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기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출연했던 총 금액은 8억4,000만원됩니다. 문화원의 자체출연금은 1억4,200만원되겠습니다.

그 분들 금액이 있었잖아요, 얼마까지 하겠다.

당초에는 기금 조성하는데 50대 50의 비율로 하다가 중간에 또 도저히 안 되니까 80대 20으로 하자 결국은,

구청장이 조례상으로 터놓고 주자 그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기금이 10억원 기본목표액이 달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구비로 출연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10억원,

그 당시에 50대 50으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됐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용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금 갖고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면 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법11조에 임대기능해서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이 기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제8조의 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그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되겠습니다.

8조에 사용하는 내용이 뭐냐니까요?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회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전에 기금조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10억원이. 그런데 그 때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는 사용을 전혀 못했습니까?

10억원이 모아질 때까지는 기금모금만 하고 10억원이 모아진 후에 거기서 나온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0억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산이라든가 모든 걸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기금조성에 관해서 분명히 50대 50으로 출연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구청에서 다 출연한 것이에요, 1억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그죠. 이 조례안이 되면 기금활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지만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10억이 조성이 됐죠, 과장님?

네, 됐습니다.

9억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기금이자가 발생했는데 이자가 5,0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규모는 지금 현재 10억2,3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그러면 1년의 이자수익금이 대략 현재 시점에서 보면 얼마정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예탁하고 있는 금리가 거의 연5% 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5,000만원정도 이자수입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00만원정도의 사업을 편성할 수 있다,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 내용은 좋고요. 현재 25개구 중에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구가 대략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7개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내에 기금이 10개정도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그런데 문화원기금은 사실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장이 계획을 세우고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운영을 우리가 많이 부여하는 것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한석구 위원님이 정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년 60세에 대한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대략? 예전부터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문서가 내려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내용들은 도봉문화원 자체가 자체의 정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 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시점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이고,

사무국장이요?

사무국장이,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모든 문화원의 사무국장 제도를 두면서 그때 아마 내려왔는데 정확히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임 사무국장이 60세 넘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반한 것입니까?

사무국장에 관한 채용하고 또 연령에 대한 변화, 또 법에 대해서 내려온 지침의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한석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정년에 대한 부분은 정관으로 하든지, 조례로 하든지만 어떤 식으로든 정리는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탁할 때 법인에 위탁을 하는데 법인에서 시설장에 대한 정년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60세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정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 계획서도 우리 위원회에 어차피 공개적으로 거론이 됐으니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자료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석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원 타구 기금 조성 현황 부분하고 도봉구 문화원의 정관, 도봉산 축제 선정업체 현황, 이것은 이번에 몇개 업체가 접수가 됐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심사했겠지만 심사에 대한 내용 자료도 같이 볼 수 있나요?

심사자료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업체현황에 대한 것하고 기준하고 그것만 자료를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정년지침하고 그 동안 운영현황하고요. 문화원 이사명단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의원님들에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국장 정년관계 등 이사명단해서 같이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조례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