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및 안녕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문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기획재정국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4억6,559만6,000원으로 이중 132억4,179만9,600원을 집행하고 42억2,379만6,4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출내역을 사업예산의 정책단위 세부사업중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5억5,835만8,000원으로 이중 64억686만210원을 집행하고, 31억5,149만7,79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은 예산현액 4억3,081만원에서 2억9,308만5,77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772만4,2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구정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은 예산현액 1억3,655만원에서 1억1,246만7,320원을 지출하였고 2,408만2,68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법규 제개정 관리는 예산현액 1억9,986만4,000원에서 1억7,776만6,030원을 지출하였고 2,209만7,97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정보화사업 촉진은 예산현액 19억5,821만3,000원에서 17억71만2,450원을 지출하였고 2억5,750만5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화지원 및 통계조사는 예산현액 7억7,559만1,000원에서 7억6,447만9,570원을 지출하였고 1,111만1,4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예산현액 31억8,126만8,000원에서 31억5,485만3,340원을 지출하였고 2,641만4,66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2,241만5,000원에서 2억349만5,730원을 지출하였고 1,891만9,27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과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과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4억6,436만3,000원으로 이중 55억4,325만4,020원을 집행하고 9억2,110만8,98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혁신과제발굴 및 추진은 예산현액 4,156만원에서 3,142만5,940원을 지출하고 1,013만4,06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혁신공유활동강화는 예산현액 1억1,400만원에서 6,027만7,090원을 지출하였고 5,372만2,91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직원친절도향상은 예산현액 2억4,239만2,000원에서 2억1,677만4,960원을 지출하였고, 2,561만7,0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예산현액 59억9,094만1,000원에서 51억6,143만6,950원을 지출하였고 8억2,950만4,0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547만원에서 7,333만9,080원을 지출하였고 213만92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1,979만6,000원으로 이중 2억7,138만9,270원을 집행하고 4,840만6,7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관리는 예산현액 1억6,238만원에서 1억3,836만9,050원을 지출하였고 2,401만9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 1,525만원에서 1,113만2,720원을 지출하였고 411만7,28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는 예산현액 2,482만3,000원에서 1,835만7,670원을 지출하였고 646만5,3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예산현액 2,306만원에서 1,591만1,200원을 지출하였고 714만8,8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428만3,000원에서 8,761만8,630원을 지출하였고 666만4,37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면 징수과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9,626만5,000원으로 이중 4억8,411만3,790원을 집행하고 1,215만1,21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2억2,056만1,000원에서 2억2,016만5,600원을 지출하였고 39만5,4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한 바 있습니다.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1억2,945만7,000원에서 1억2,391만3,760원을 지출하였고 554만3,2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4,624만7,000원에서 1억4,003만4,430원을 지출하였고 621만2,57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2,681만4,000원으로 이중 5억3,618만2,310원을 집행하고 9,063만1,69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는 예산현액 3억3,142만6,000원에서 2억9,276만50원을 지출하였고 3,866만5,9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는 예산현액 1억245만4,000원에서 6,675만3,740원을 지출하였고 3,570만26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9,293만4,000원에서 1억7,666만8,520원을 지출하였고 1,626만5,48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집행잔액이 31억5,149만7,79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5,707만9,310원, 예산집행 잔액이 3억3,876만3,0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만8,440원, 예비비가 26억5,364만7,000원입니다. 창의혁신과는 집행잔액이 9억2,110만8,98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907만5,360원 예산절감이 4억2,280만7,840원 예산집행 잔액이 3억8,922만5,780원입니다. 재무과는 집행잔액이 4,840만6,73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208만7,450원 예산절감이 1,444만7,720원 예산집행 잔액이 766만7,4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20만4,140원입니다. 징수과는 집행잔액이 1,215만1,210원으로 예산절감이 7만1,040원, 예산집행 잔액이 1,033만3,0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4만7,160원입니다. 부과과는 집행잔액이 9,063만1,69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06만1,960원, 예산절감이 7,032만3,2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524만6,530원입니다. 이상 2008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결산 검토를 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불용처리 집행잔액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퍼센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자세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도 원인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정확히 분석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하면 매년 집행잔액이 안날 수는 없지요,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일단 예를 들면 사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집행잔액이 있을 때, 이것은 약간틀리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반기업에서는 월매출을 목표로 정해요. 연초에 과별로 우리가 얼마를 하겠다, 이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겠다, 그런데 15일 이후에는 실매출을 다시 또 적어요. 이 매출을 갖다가 15일 지나서는 초과 달성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감해서 목표치를 낮추어서 하겠다 이것은 무조건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데 우리도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면 토털적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8월이면 8월, 9월이면 9월, 각 과별로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집행잔액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감편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보내서 취합해서 2차 추경 때라든가 해 가지고 감편성할 수 있도록 업무특성상 그렇게는 못합니까?

계절적으로 물론 상반기에 많이 지출되는 그런 사업비가 있고 또, 하반기에 지출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김용운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매번 내년 이맘때도 또 집행잔액이 남으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매번 나오는 말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도 예산을 참조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매번 미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이 나름대로 과별로, 2008년도 결산승인을 하는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2007년에도 각과에서 불용잔액이 있을 것이고 2006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있을 것인데 나름대로 그런 집행잔액을 한 3개 년도를 취합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2년 연속 집행잔액 남았다든가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자료가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이 기획예산과장 답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1억원 정도가 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재정국의 특성상 예비비하고 또 여비급량비를 총액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비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대부분이고 작년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잘못 편성된 예산은 작년 추경에서 바로 잡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대부분은 예비비하고 여비급량비를 구청 전체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그대로 남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지적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불용 예산항목들이라든가, 집행잔액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 전액 불용된 금액이 51건이라는 말이에요. 금액적으로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3개년도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과에서 계속적으로 불용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예산편성시에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예산 책정하는데 있어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것하고 세부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전산과장님, 지금 창의전산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큰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9억원짜리 하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 시설전출금라든가. 그리고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9억원짜리가 하나 있지요?

창의전산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공단전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단전출금은 8억5,000만원이고요,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남은 공단전출금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결산 결과 공단전출금에서 약 8억2,9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내역은 인건비하고 성과급,

인건비입니까?

네, 집행잔액하고 기타 예산절감분입니다.

예산절감부분이 한 8억5,000정도라고,

인건비, 성과급 집행잔액이 약 3억5,600만원, 그리고 기타 예산절감이 4억7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예산절감부분에서는 무엇, 무엇이 됐는지 직원 시켜서 서류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다음이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네.

그것 좀 지금 직원을 시켜서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9억원짜리 하나있지요?

장의전산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전산과에 9억원짜리는 없고요.

토털적으로.

토털이 저희가,

보면 창의전산과가 토털적으로 여기 보면 일반회계 64억원에서 55억원 집행을 했고, 한 9억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 됐단 말이에요.

네, 창의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큰 부분만 제가 추려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네, 먼저 창의혁신 공유활동 및 지원인데 국외여비가 있습니다.그래서 그 분야에서 작년에 해외에 연수를 안 가고 국내에 감으로 인해서 2,300만원이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한 9억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 처리됐는데, 이 부분들이 예산 절감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도 약간 있을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여러 가지 복합 되어서 구성이 된 것이지요?

네, 주 원인은 정보통신분야의 낙찰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예비율 확보를 위해서, 만약의 사고발생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편성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창의혁신교육을 시키면서 예산절감한 것 이런 것이 주 분야입니다.

예산절감한 부분은 좋은 것이지요, 좋은 것이고 또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예산편성시 과도하게 편성되어서 쓰고 남은 것도 예산절감 쪽으로 들어가나요?

저희 창의전산과 예산은 과다책정이 됐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타이트하게 편성했는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후관리를 잘했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건 더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게요.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전년도 불용액에 대한 원인분석 안 하는 것 서면 답변하시겠다는 것, 국장님 답변으로 넘어가실 것이에요, 조만간에 해 오실 것이에요?

아까 질의하신 것이 기획재정국 사항입니까, 구청 전체 전반적인 사항입니까?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질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알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잖아요. 그것만 좀 빨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답변 중에 중간중간 미집행 된 것 다 감편성 했기 때문에 경비, 날짜 계산한 예산불용액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김용운 위원님 지적사항에 51건 전년대비 235%나 증가했다는 것은 전액불용한 사례의 숫자입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전액 불용된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네, 아까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51건, 그것은 한 푼도 지출이 안 된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창의혁신 공유활동이라 해서 아까 창의전산과장이 얘기한 국외여비가 한 푼도 집행이 안 됐고요. 또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하고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운영 이런 부분은 행자부하고 맞춰서 편성해 놓았다가 그것이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바람에 30만원하고 70만원 해서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 소송에 졌을 때 보상을 하려고 준비해 놓은 돈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있고, 또 법규·조례 관리 및 정비에서 외부전문가들 불러서 회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체 내부에서도 현행화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다해서 행사 안 한 것이 또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로 우리 구청 전체 예산에서 예비급양비 또 예비비를 잡아놓은 것, 그것이 31억원 불용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정업무평가 분기별로 자체 단위사업별 평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이런 불용처리되는 금액, 그때그때 잘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엄밀하게 잘 운용하시면 이런 사례들 감편성 시기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탄력적인 기관공통경비 지원에서 특별근무에 따른 특별매식비 등에서 기관운영 경비가 33.2%가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특별근무를 안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는 예를 들어서 제설대책이라든가, 수방대책 그리고 또 부서신설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꼭 특별근무를 안 해서라기 보다 예를 들어서 제설대책이라든가, 수방대책에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눈이 조금 왔다든가, 비가 조금 온 경우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외에 기관 공통으로도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율이 높았습니다.

말씀드려서 사무관리비는 공통적으로 25개 포괄사업비로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00%가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공공운영비는 100%씩 불용을 시킵니까?

공공운영비는 특히 우편요금을 많이 사용하는 부과과라든가, 징수과 같은 곳에 혹시 우편요금이 부족할 경우 그렇지 않으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같은 전기요금이 부족할 경우, 즉 공공요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과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됐기 때문에 100% 불용이 됐습니다. 참고로 2006년,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씩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운영비 예산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비비와 관련 됐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는 편성을 해도 100% 불용이 나온다, 이런 말씀인가요?

2008년도에는 불용이 됐는데요. 2006년이나 2007년에도 거의 90%이상 여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1차 추경에서 5,000만원 증액을 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4,586만4,000원 이것도 불용률이 33.2%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여비 1차 추경에서 2,000만원을 증액까지 했단 말이지요. 증액까지 해서 7,63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불용액도 33.2% 이고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1차 추경에서도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할 때 과다하게 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에서 5,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혹시 하반기에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5,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집행이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역시 추경에서 2,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760만원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책정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불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에 불용률이 2007년도에 비교해서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성 경비가,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기획예산과에는 행사성 경비가 주로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당초에 여성구정평가단 워크숍을 한 70명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 한 50명 정도만 참석을 해서 약간 불용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구정평가 활동기간 중에 실비로 지급받는 것인데,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한 7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참여인원은 한 50명 정도로 해서 불용액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이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 74명입니다.

70명 구정평가단의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20명 정도 참여 안 하는 이유는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조례로 정원을 늘려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원은 당초에는 75명에서 100명으로 증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결이 되어서 정원은 그대로 75명입니다.

75명인가요?

네.

정원 75명인데, 지금도 행사 이렇게 가게 되면 한 20명 정도는 참석을 안 하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때 따라서 개인적으로 어떤 바쁜 일이 있다든가 또 사정이 있어서, 보편적으로 보면 한 20명 정도는 잘 참여를 안 하는데, 참고로 이번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여성구정평가를 했는데, 그때는 74명중에 6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창의전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의혁신 과제발굴 포상금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금액은 612만원인데 불용률은 36.9% 이것은 창의혁신 과제발굴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창의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액이 1,668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12만원 남았는데, 그 부분은 실적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실 횟수하고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무원포상은 680만원, 2회를 계획했었는데 1회 150만원을 지출했고요. 학습동아리를 2회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1회 개최해서 시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이 300만원인데 그것도 유사제안이나 건의 들어온 것 중에서 단순 건의 같은 것은 제외해서 19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함에 따라 36%가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하실 때는 구민, 공무원 등 창의혁신과제 발굴해서 연 2회한다고 했고요. 학습동아리, 주니어보드 아이디어 우수사례 발굴도 2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1회만 했습니까?

창의혁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하고 학습동아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이 저조해서 당초 2회였는데 1회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했다는 결론입니다.

보고 할 때 50%밖에 성과를 달성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결론입니다.

예산편성하고 업무계획까지 다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50%밖에 달성 안 해서 불용된 것은 계획수립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혁신 교육활동 강화에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47.1%가 불용이 되었어요,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습니까?

다시 한 번, 어느 과목 말씀하신 것이지요?

공유활동 강화해서 1억1,400만원 중 6,027만7,000원을 집행했고요, 집행잔액이 5,372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47.1%이고요,

김원철 위원님 어느 자료에 몇 쪽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인 것 같은데요,

결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네, 창의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수사례벤치마킹 교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집행을 당초 6,000만원이었는데 연초에 우수사례벤치마킹을 위한 사례중심교육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현장조사 등 실무를 직접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말하자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부서별 벤치마킹 사업으로 대체 시행하는 과정에서 900만원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개별교육을 총 8개 과정을 실시했는데 위탁비용 단가절감하고 강사료 부대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가지고 1,500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발간집은 당초에 500만원 발간할 계획이었는데 47만원을 절감했고요, 창의혁신 사무관리비에서 395만원 절감, 이정도 수준입니다.

창의혁신 업무보고하실 때는 기대가 많았습니다만 의외로 불용도 많으신 것 같아요, 창의혁신 교육 및 학습, 행사운영 집행잔액도 61%가 불용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창의혁신을 위해서 활동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창의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분야가 직제개편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당초에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창의혁신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시달되고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사실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창의혁신 교육 및 학습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피교육자를 직급별로 그룹화하고 각 그룹별 역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했습니까?

제가 작년도 12월에 와서 그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했습니까?

구체적인 세세항목별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창의혁신분야 전체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 오셔서 창의시정을 내걸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창의혁신 과제 발굴한다든지 또, 공모화해 가지고 시상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개선되다 보니 더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자꾸 축소되고 줄어들어가지고, 작년에도 한번 창의혁신 과제발굴 공모를 해보니까 원래는 두 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민간부문에서 참여율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는 과제발굴 해 가지고 제출하는 건수나 내용이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2번해서 별 실익이 없겠다, 연말에 한번으로 갈음하자 이렇게 한 적이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육에 직원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자체 내부에서 하는 행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했고요, 또 조금 전 5,800만원해 가지고 상당부분 많이 남았다 하시는데 그중에서 2,300만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연수비 2,300만원이 그대로 불용되어 가지고, 그래서 5,800만원 중에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창의혁신분야에 새로운 과제발굴하고 이런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만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 것을 거울삼아가지고 하반기에는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서 전 직원 창의혁신 마인드함양교육은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리더십교육도 했고요?

네, 했습니다.

또, 5급, 6급 창의혁신 변화관리교육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2008년도에 했냐 이것이에요? 이것 2008년도 결산 아니에요. 본 위원은 2008년도 업무보고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에요.

네, 했습니다. 한 가지 교육만 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안 했습니까? 7급 이하 창의혁신 실행력강화교육은 했습니까?

창의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창의교육 1년 교육실적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3월에 학습동아리라고 있습니다. 6급 이하로 결성된 학습동아리가 있는데 4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6월에 5급 간부 전원을 리더십향상교육을 했고요, 그다음 7월에 3년차 이하인 직원 45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9월에 창의혁신 25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전 직원에 대해서 10월에 81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월에 282명 교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질의하냐 하면 창의혁신교육 및 학습에 대해서 예산이 6,760만원을 예산편성 했다는 말이에요, 교육은 이렇게 했는데도 불용률이 왜 많냐 이 말이에요. 6,760만원 창의혁신교육 및 학습하려고 예산 계획했던 것 아닌가요?

창의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사실상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이 발생하다보니까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더욱 알차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창의혁신교육 학습해서 6,76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과장님 답변 중 5개항에 마인드함양교육이나 리더십교육, 변화관리교육, 실행력강화교육, 워크아웃교육 다 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2,953만1,000원이 남았으며 불용률 61.4%가 나왔냐 이런 얘기지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강사료라든가, 교육단가는 경쟁에 의해서 우리가 강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약단가가 많이 낮춰져서, 쉽게 말하자면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려서 고급강사를 쓴 것이 아니라 저렴한 강사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창의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도봉구 직원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선정에는 아주 잘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창의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열심히 일하다보니까 좋은 강사도 섭외하고 예산도 절감했다고 이렇게 칭찬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소관인데요,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김용운 위원도 잠깐 언급했는데 2008년도 1차 추경에서 9,130만3,000원을 증액했는데 2차 추경에서는 869만7,000원 감추경 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도 창의전산과소관인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정확히 없는데 일단 추경에 869만7,000원을, 이것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별도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가니까 서면으로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92쪽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불용률이 35% 발생이 됐는데, 국비 우선 집행관계로 예산절감 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가 3,57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34.8%입니다. 그런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가 1,542만4,000원인데요. 3만5,000원, 4명, 5개월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209만5,000원이 불용되었는데요, 국비가 50%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7,248만원 중에서 2,627만4,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50%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구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75만원인데 그중에서 275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우편요금인데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비나 업무추진비 8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해서 집행잔액 일부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소관 같은데 결산검사의견서 5쪽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견서를 참고하면 징수결정액의 4.5%가 미수납 됐습니다. 보니까 130억원 정도 미수납 되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소불명은 과세를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그런 얘기지요.

징수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소불명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징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네,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토지의 전산조회를 하고요, 행자부 조사하고 주소추적은 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주소추적을 합니다만 그것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고질적 체납은 어떤 것을 고질적 체납이라고 그러지요?

고질적 체납은 우리가 자동차나 재산을 압류하고 있으나 취득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목이 하천이냐, 도로냐 그런 것이 있고 또 선순위 미달로 우리가 처분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3억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 제 이야기는 고질적인 체납이라는 것은 전년도에는 체납하고, 지금도 체납했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요, 계속 10회 이상 지방세 체납도 1,000여건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거소불명 부문, 이 사람이 공중에 떠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전산으로 이것은 없는 것이지만 과세할 수 있는 물권이 있는데 주인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곳에 임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곳에 살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는데, 세입자라든가 임차인을 통해 이것을 정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의 경우는 추적이 가능한데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대포차도 많고 또 10회 이상 체납자 주소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징수교육을 수립해서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줌으로 인해서 징수율을 올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거소불명이면 사실 금년도에 볼 때 별로 징수노력을 안 기울인다고요. 그래서 새로 처음부터 조회하고 하는 이런 노력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선입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소불명이라든가, 고질적인 체납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해서 징수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지금 서위원님이 징수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연관돼서, 우리 텔레서비스라는 것 징수과에서 인부임 쓰고 계시지요?

네.

그러니까 인부임 예산편성 이후에 올해 일자리사업으로써 행정인턴도 나왔고, 희망프로젝트에 의해서 희망근로자 생겼잖아요?

네.

그 인력 혹시 받아서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에 900만원을 감편성을 하였고 희망근로로 대처했습니다.

네, 2차 추경 감편성하셨으면 희망근로 일당하고 그동안 징수과에서 편성했던 텔레서비스의 1일 근로수당이 단가가 달라지지 않는지요?

1,000원, 2,000원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희망근로 단가가 좀 높아서 낫습니까?

네.

낫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네, 1,000원, 2,000원 정도 많습니다.

희망근로 단가가요?

네.

그러면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징수과도 징수 체납자 독촉하고 이러느라고 쓰던 인부임 단가가 3만원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징수기동반의 단가는 5만7,800원,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그 차이는 제가,

그런 차이가 있는지 부서에서 모르셨지요?

네.

이것은 나중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거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인부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지금처럼 했듯이 징수과, 부과과, 공원녹지과 다 다릅니다. 인부임 안 쓰도록 하는 것이 행자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지요. 그럼 지금 징수과처럼 희망근로나 이런 근로자들 받아서 쓰게 되어 있으므로 감추경 해야 되는 사례들이 부서마다 있겠는데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각 부서별로 사정이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네, 서울시 국가 일자리창출사업 때문에 생겨난 갑작스러운 동의에 의해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구에서 쓰던 인부임 예산 흐름도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마다 인부임 쓰는 단가가 현저하게 다른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공원녹지과처럼 소독약을 써야 된다든가 이런 아주 고된 일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다른 비슷한 일인데 부서별로 인부임 단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은 실은 사업 잘 했나 보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추경 때도 거론되겠지만 우리 도봉구 재정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실 텐데요. 내년도 예산짤 때 이런 정확한 명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총괄부서이니까 전체적으로 통일시켜 주시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이번에 결손처분액이 징수결정액 0,2%인 6억8,000만원 정도, 전년도에 37%인데 감소를 했어요. 이것은 결손처분액 한 30% 정도가 안 했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결손처분이 37% 정도면 금액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그만큼 근무를 열심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가요? 근무를 열심히 해서 결손처분액이 감소가 됐는데,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하고 결손을 했다하더라도 저희가 체납징수활동을,

많이 해서,

네, 계속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리고 참고로 과년도 체납 시세, 작년에도 재작년과 같이 2위를 했습니다.

고생하셨고 내년도에도 1등 하시게끔 해 주시고,

네.

보면 책임보험과태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도 책임보험과태료 등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4월분이 시효결손 보고액이 누락됐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왜 누락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책임보험과태료하고 자동차검사과태료, 자동차관리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가 있는데 작년 4월 시효결손보고액이 누락됐습니다.

네.

1억5,100만원이었는데 결산서상 1억900만원만 책정이 돼 있고,

4,100만원이.

4,100만원을 누락되어서,

업무착오예요?

네, 업무착오로 인해서 4월 달에 수정조치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서 작성의 오류인데, 2008년도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 전년도 말 현재액과 2007년도 결산액이 불일치된 사례가 있고, 이 부분이 또 그 전년도 2007년도 연속적으로 2년간 보수작성 오류가 생겼단 말이에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내용을 제가,

잘 모르시겠어요?

위원님께서는 보시는 자료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안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인데,

네.

있는 것인데,

재무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권액이 지금 불일치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채권관리시스템이 세무종합시스템에서 2008년도에 e-호조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산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정을 다시 했습니다.

하셨고요?

네.

안 하시면 안 되지요. 여하튼 전산오류라니까, 어떤 절차나 그런 부분도 찾았으니까 다행이네요. 이것이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찾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찾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도 아셨지만 저희들이 먼저,

수정조치를 언제 했냐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먼저 알고 그것을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먼저 수정조치를 했습니다.

수정조치를 했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전산오류, 또 아까 업무처리에서 보고의 누락 그래서 다시 이제 처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에서 팀 담당자와 과장님은 이런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징수과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4월분 시효결손보고액이 누락되어서 다시 발견하고 다시 원상 복구하는 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이 담당팀 부서, 그 담당자 시말서 또는 훈방, 부서 내에 어떤 행정조치가 이뤄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시스템은 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력을 하는데 결산보고서상하고 저희가 시스템상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나 나중에 확인이 되면 수정을 하고 직원에 대한 조치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가 지적되거나 그렇지 않고 미리 시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 신분조치나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즉시 발견하고 수정했기 때문에 감사대상은 아니고 이것이 1년 이후에 결산이 넘어가서도 발견이 안 되면 감사대상입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단순 숫자오류입니까?

네.

네,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숫자오류는 단순히 글자오타 난 것하고는 틀려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숫자가 아니고 돈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대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문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4월 1일자로 업무를 게시, 만 4년 2개월이 지난 우리 공단은 격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111명의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우리 공단에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때로는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사업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2008사업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2항 및 행정안전부 200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 2008년 2월 20일 도봉구청에 공인회계사 지정요청을 해서 2월 26일 선진회계법인 송재리 공인회계사가 지정 통보되어 회기 중에는 지속적인 컨설팅과 내실 있는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2008년도 사업연도 회계감사는 2009년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공단 예산결산보고서는 행정안전부의 결산지침과 표준서식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결산보고서의 총괄부분 설명드린 후 각 별 명세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08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공단 정원은 123명에 현원 105명으로 이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7명이 증가된 숫자로 그중 도봉견인보관소, 도봉수영장, 학마을다사랑센터 등 3개 사업장이 확장되어 98명에서 105명으로 인력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대규모 사업장을 위탁하면서도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인력전환 재배치 등을 통해 대처, 최적의 업무수행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08년도 우리 공단 11개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수입은 총 65억8,243만5,000원으로 수입목표 대비 2억3,100만6,000원이 미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요인으로는 신규 사업에 대한 개장지연과 수요 예측이 미흡하여 수입목표액을 다소 과대 계상함에 따라 8,628만3,000원이 미달성되었고 사업다각화 및 틈새시장 공약 등 저조한 시간대와 계절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으나 미국 금융위기 사태로 인한 사회적 여파로 인해 개인 문화생활에 대한 소비패턴의 냉각화로 창동문화체육센터의 주요 운영프로그램에서 2억8,119만원의 수입금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수입실적과 대비해 보면 3%가 증가한 2억1,130만원으로 공단 사업운영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08년도 결산액은 56억7,430만원으로 2007년도 결산액 53억9,783만9,000원과 비교하여 5% 증감된 숫자입니다. 주된 사유는 신규사업장 위탁운영과 노후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 증가 공공요금 인상과 강사료 등 보상비의 상승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공단 사업운영을 경영수지 측면에서 보면 65억8,243만5,000원의 사업수입에서 56억7,430만원의 사업비용을 빼면 9억813만5,000원의 흑자경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08년도 공단 세출예산 즉 대행사업비가 68억5,271만3,000원 중 앞서 말씀드린 2008년도 결산액 56억7,430만원과 자본예산액으로 집행한 1억6,279만2,000원을 합하면 총 58억3,70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약 15%인 10억1,562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절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으로 조직개편 2명을 감축하였고 전자 무인키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존 인력을 신규사업장으로 전환배치 하였으며 청소, 경비 외에도 홈페이지 관리운영 등 지속적인 민간위탁을 통해 예산절감 및 조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9명의 직원퇴사 후에도 신규채용 없이 기존 인력으로 대체 운영하여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VoIP인터넷 전화시스템 도입으로 통신비 절감에 노력하였고 기타 유지보수계약체결시 단가조정과 에너지 절약사업추진을 통한 수도광열비 절감, 불필요한 비품이나 소모품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체 개·보수를 통해 지출예산을 최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절감부분은 예산결산보고서 33쪽의 불용액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공단 자산현황은 보고서 53쪽 대차대조표를 참고하시고 손익현황은 보고서 5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대비 15% 절감하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이사장님 2008년도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회계감사를 2009년 3월 3일부터 3월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해서 적정하다고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예산결산보고서를 진작 주어야지 오늘 심의 있는데 오늘 깔아주었는지 이해가 안가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이것이 깔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시부터 개의됐는데 이것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빨리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야 저희가 보고 나오지 오늘 아침에 깔려있으니까 사실 황당한 것이에요. 이사장님 다음에는 결산서를 미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창의혁신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전출금이 있더라고요, 세입 세출결산서 92쪽인데요, 이것은 이사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창의혁신과 소관입니다만 기획예산과장님도 내용이해를 잘 못하셔서 자료로 답변을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59억9,094만1,000원이거든요.

네.

59억9,094만1,000원인데 2008년 1차 추경에서 9,130만3,000원을 증액했어요. 2차 추경으로 869만7,000원을 감추경까지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8억2,950만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불용률 13.8%가 발생됐는데 이것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왜냐 하면 1차 추경에서 증액을 했고, 2차 추경에 감편성까지 했다는 말이지요. 그 내용이 이상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작년도 1차 추경 때 일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일부 공공요금 이런 것 때문에 증편성을 했다가 다시 실행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2차로 감편성한 것 같습니다만 그 사유가 무엇 때문에 얼마가 되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전체 절감예산 1억 자본지출 했고 인건비 감편성, 이것이 전부 감편성한 내용인데 처음에 1차 추경에서 왜 증편성했느냐 그 말씀인데 그 사연을 제가 정확하게는, 어떤 부족한 것을 예측해서 예산집행해 보니까 여러 가지 조직슬림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작년도에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이제 생각이 납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한 40여명, 45명 정도 비정규직이 있었는데 비정규직 관련법에 의해서 정규직화 내지는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려다가 그때 시범적으로 1차에 10명정도 했었는데 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해서 그것을 다 연기하는 바람에 예비비로 1억 편성해 인건비성 해놓은 것을 쓰지 않은 것으로 해서 나중에 감편성 했고, 또 증편성한 것은 일부 직원이 임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 이동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의 인건비 때문에 발생됐다,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에서 나가는 비목과 비정규직에서 나가는 예산비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규직이 늘어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늘리다보니까 1차 추경에서는 증편성을 했고 다시 그런 것을 연기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하다보니까 2차에서는 감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추경 증액할 때도 위원님들이 바뀌었고, 2차 감추경 때도 당시에는 했겠습니다만 1차 추경은 7월~8월이잖아요, 7월에 증액이 9억입니다. 아니, 9,000만원 증액했다가 2차 추경이면 연말이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8,000만원 감추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증액과 감추경한 그 돈 자체는 크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불용처리된 그 내용이 8억2,000만원이라는 큰돈이에요. 8억2,000만원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하셨을 때에 이미 2차 추경 당시에도 분석이 안 됐던 돈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신규사업장 개장과 관련해서 도봉수영장을 10월 1일날 개장한다고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도봉 학마을 다사랑센터도 좀 일찍 개장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속 지연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앞두고 그것에 증가되는 비용 때문에 추경을 편성했었고, 나중에 개장이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예산라든지 아까 그런 것 때문에 감편성 했습니다. 어쨌든 예측을 전혀 잘 못해서 불용액를 많이 남겨서 꼭 필요한 예산에 못 쓰고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장의 과정에서 도봉공단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시설물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이것 돈 지출한 것을 하나하나 다 보면 도합 8억2,000만원이라는 13.8%를 숫자가 나오겠지만, 일단 창의전산과라는 입장에서 과 부서에서 당초 기편성되었던 돈에서 8억원은 지금 1차 추경 9,000만원, 2차 추경에 8,000만원 정도 감추경한 그 숫자, 별개로 8억원이라는 숫자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기 때문에, 13.8%에 대한 불용액 예산 원인분석은 나중에 별도로 꼼꼼하게 서면 답변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인 분석하셔서 이것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 주셔서 주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결산보고서에 보면 33페이지 집행잔액이 쭉 나오고 예산절감한 면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여기 쭉 보니까요.

네.

들어서 일반수용비 1억7,8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됐고, 도서인쇄비 같은 경우는 50%정도 한 45% 정도 절감이 됐고 차량유지비도 마찬가지이고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예산절감으로 표시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글쎄 예산절감이 됐으면 진짜 굉장히 고생하시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글쎄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수용비라든가, 도서인쇄비 이런 부분들이 여기 사유를 보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리필용 구매와 일반사무비 조달구매로 예산절감, 예산편성할 때 조달구매 단가로 편성을 안 하셨나 봐요. 또 봉투절약을 통한 예산절감, 연간단가 및 시장가격조사를 통한 예산절감,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다 얘기를 할게요. 도서인쇄비는 경영지원팀이 단가비교를 통한 예산절감, 또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는 각종 용역계약 체결시 가격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사유를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예산절감이 아니라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될 것이란 얘기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예산절감이 아니고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광고선전비에서는 지금 650만원 예산액 중에서 560만원이 예산절감 됐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플로터 이용을 통한 공단행사시 현수막 지출비용 절감, 도봉수영장팀에서는 유관업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협찬으로 예산절감 130만원, 또 문화체육팀은 도봉뉴스 지역 언론사를 통한 홍보로 예산절감, 지금 예산절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90% 정도가 예산이 안 썼단 말이에요. 광고선전비는 지금 도봉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선전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다사랑 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광고선전비 이런 부분들은 진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것을 100% 다 써도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6,500만원도 아니고 650만원인데 예산절감 해서 하면 좋지요.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식적인 예산절감으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용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절감이냐, 예산집행 잔액이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작년도 예산집행하면서 예산 10%는 절감하자는 이런 목표를 세웠고, 여러 가지 여기 광고선전비 같은 것도 하나의 예시를 들으면서 했는데, 이왕이면 스폰서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홍보할 것은 최대한 하고, 또 같은 양이라도 인쇄의 단가라든지, 색도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품위 있고 좋은 것으로 해서 이 예산만큼은 집행해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이것보다는 공단의 살림이 더 우선이다라는 이런 계산 하에서 절감이라 표시했는데, 이것이 좀 보시는데 절감보다는 안 쓴 것 아니고, 소극적으로 일을 안 한 것 아니냐 어떤 이런 질책성 같습니다.

안 한 게 아니냐는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예산편성할 때 조달구매단가표로 한단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부분이 안 맞다는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통해서 조달단가 같은 것을 미리 알아서 편성자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과대예산 편성 됐든,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았느냐는 것을 떠나서 내년도 예산결산을 하실 때는, 진짜 예산절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것 진짜 예산절감 했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도봉실내수영장이 셔틀버스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실내수영장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든, 또 공단에서 운영하든, 어디서 운영하든, 실내수영장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실내수영장에 셔틀버스가 있음으로써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데, 셔틀버스 운행함으로써 회원이 몇 명 정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셔틀버스 운행은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셔틀버스 1년간 운영하려면 1대당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늘어나는 인원과 5,000만원 지출사이에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사실 그 곳에 수영하러 오는 사람을 분석해 보면 셔틀버스는 먼 거리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제가,

일부 최근 들어 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먼 곳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금액적으로 셔틀버스를 함으로써 인건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에 마이너스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면서 꼭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여기 보면 차량유지비도 2,300만원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절감을 통해서 회원확보 측면에서도 아까도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장암지구라든가 또 그 주변 더 지나서 아파트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한번 그것을 꼭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도봉실내수영장이 맨 처음에 하실 때 1,800명 정도 회원을 예상했다가 지금 1,200명에서 1,300명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300명.

목표대비 한 500, 600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총 운영계획 했을 때는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한 400, 500명 정도가 효과를 본다면 그것은 운영를 하는 게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글쎄, 운영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언제 할 것이냐는 시기, 섣불리 잘못해 놓고서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해 놓고 그래서 지금 고객의 분포를 보았을 때에 굳이 셔틀버스 아니라도 주변에서 걸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와도 되겠나 했기 때문에 그렇지, 언젠가는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사실 어떤 구청 담당과에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공단은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공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냥 공공성만 추진하자면 구청에서 맡아도 되거든요. 공단에서 하라는 이유는 적어도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을 올려라, 그런 것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하시겠지만 한번 검토하셔서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