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성룡입니다. 존경하는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탁신선 감사팀장입니다. 최낙현 조사팀장입니다. 김주례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김선수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09년도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5담당으로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렴성 향상대책 수립입니다. 청렴성 향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체계적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공직자 의식개혁 및 자정노력, 시민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청렴수준 향상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추진내용은 공직자 의식개혁 및 청렴교육, 청렴시책 부조리신고 홍보, 클린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명함을 제작 활용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책자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패제로(zero)리서치 시스템 개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만족도와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해피콜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키며 주민 만족도를 통합메세징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해피콜시스템 운영입니다. 해당 팀장이 전화면담을 실시하고 불만족 사례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이해를 구하고 관련 직원이 있으면은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직원의 실천의지와 참여노력을 유도하고 민원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청렴하고 건전한 근무분위기 확립입니다. 공직자 청렴 및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구내방송을 실시하며 공직기강 검찰활동을 상시 시행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근무분위기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구정실현을 위한 예방감사입니다. 연간 감사계획에 의한 실질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번 복지보조금 지급실태 감사결과 우리 구에서는 횡령 및 유용 사례가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구 본청 종합감사를 3년간 미실시 부서를 선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동 행정감사를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입니다. 주요추진사업 심사 분석결과 부진사업 등에 대한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부서간 유기적 협조체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입니다.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범죄 통보사항을 접수하고 비위내용을 조사하며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해서 공직사회 부조리를 척결하고 기강을 확립하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구청장이 직접 듣는 신문고 운영입니다. 구청장이 직접 듣는 신문고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구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고충민원의 효과적인 대응 및 신속처리입니다. 반복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하여 원인 규명 및 해결책을 제시하고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 직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징계양정규정에 의거, 엄중 문책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며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 및 주민 편익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시민불편살핌이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 해결 및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행복중구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직소민원실로 다양하게 접수되는 민원을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처리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 사항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성룡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여기 직제에서 직소민원담당은 누구세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이요?
이혜경위원
예, 직소민원담당,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최창규 팀장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최창규 팀장은 왜 안 오셨어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지금 직소민원처리 때문에 오늘 민원이 와가지고 민원처리 때문에 못 왔습니다.
이혜경위원
직소민원담당은 몇 명이 있어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에 팀장 하나하고 직원 두 명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여기 5개 부서가 있잖아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5개 부서 중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결성을 해서 구립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런 거와 같이 어떤 과별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사할 수 있는 감사 기능은 전혀 없나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혜경위원
발생하기 이전에 미연에 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미연에는 예방감사를 3년 주기별로 해서 부서를 선정해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요? 올해는 어떤 부서를 감사를 하나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금년에는 3년간 감사 미실시 5개 부서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지금 세무1·2과하고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토목과에 대해서 부분감사도 실시하고 또 세무1·2과하고 도시디자인과, 토목과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1년 동안, 2009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그건 잘 하고 있나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2009년도 월별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무1·2과를 4월달에 했었어야 되는데 복지보조금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감사 관계로 해서 세무1·2과를 4월중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1·2과, 도시관리과, 토목과, 도시디자인과 그리고 또 무슨 과라고 하셨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지금 세무1·2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토목과.
이혜경위원
이거는 종합감사구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그리고 이제 각종 인허가 취약 부분에 대해서 부분감사는 이제 또 주택과하고 도시관리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세무1·2과 거기도 들어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이 과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올해?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세무1·2과를 4월 중에 하게 돼있었는데 못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제 타 과가 아니라 타 과에 해당되는 어떤 민간보조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도 감사를 하나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민간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이혜경위원
민간단체라든가 아니면은 일단 구청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기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그런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지금까지 있었나요, 6월까지?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부분적으로 이제 사고나 무슨 개연성이 있을 경우가 있을 때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특별감사를 실시한 데가 어디가 있나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어린이집 전체 다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다는 못 하고요. 지금 사건 난, 사고와 관련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을지어린이집하고 신당5동어린이집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그거는 강북구에서 어린이집 감사,
이혜경위원
어디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강북구.
이혜경위원
강북구.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강북구에서 어린이집 감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 어린이집에 연관된 부분에서 횡령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북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혜경위원
그럼 이 두 개의 어린이집이 검찰 고발된 그거와 관계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두 개의 어린이집이?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예.
이혜경위원
어떤 식으로 관계가 됐는데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그건 이제 한 원장이 거기에 직접 거론이 됐고 또 한 원장은 그 거론된 사람의 실질적인 부부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통보받고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하고 있는 도중인가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연선위원
그거와 관련돼서요. 지금 강북구 어린이집 감사는, 감사도 어린이집 감사는 무슨 특정한 일이 아니고는 감사를 할 수 없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구청에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으면은 방침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래요? 구청에서 방침을 받아서 그럴 때, 지금 강북구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난 집에 대해서만 했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했나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제보가 있어가지고 그 어린이집만 특별감사를 한 거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제보사항에 의해서 강북구청에서 조사한 결과 고발을 한 거네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검찰에 고발 의뢰를 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검찰 고발하면서 저희 어린이집과 연루가 됐다든지, 부부 단순히 그거 관계였기 때문에 뭐 “이거를 조사해 주십시오.”는 아니고 뭔가 연관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한 어린이집 원장이 정식으로 거기 같이 명단에 거론이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은,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동시고발이 된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동시고발인으로 아니, 피고발인이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예. 피고발인.
김연선위원
피고발인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한 분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한 분은 이제 부부관계입니다.
김연선위원
부부관계. 그러면 둘 다 다 어린이집 원장입니까?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종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으로 거의 100%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니까 어떤 제보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맨처음에 2006년도 10월달에 감사했나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그때는 이제 정책적으로 감사를 했었구요. 가정복지과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1년에 매번 하게 돼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매년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필요성이 있을 때 방침을 득한 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까 말씀대로 연례적으로 하는 건 가정복지과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목적을,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제가 06년도 10월달에 했나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2006년도 8월하고 9월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8, 9월이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한번 어린이집을 감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민간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감사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요. 해당,
김연선위원
그때에는 왜 그랬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그때 당시는 제가 감사담당관을 안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아! 그 당시 다른 구에서 어린이집이 사고가 많이 터졌답니다. 그래서 그때 일괄적으로 전부 감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아마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실시한 거 같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김연선위원
지금 조사하면은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건가요, 저희 자체 결과?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이번 주까지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번 주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조사 결과를 저희 의회에다 주는 거는 어떻게 비공개입니까, 공개입니까?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김연선위원
조사내역을.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글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김연선위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이 맞다 하면은 보고하시고요. 만약에 또 어려우시면 또 어려운 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그렇게 하시고요. 구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9페이지에 보면은 인센티브사업 추진실태 점검이 있어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김연선위원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 하면은 가령 예를 들면 2억을 받으면 한 10%는 자본투자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상적, 우리가 직원사기라든가 어떤 뭐 하는데 쓰고 90%는 그 과에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인센티브사업을 받으면 그 포상금액의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내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다 내서 저희가 승인을 받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약속 아닙니까? 저희는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포상금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약속이지요? 어떻습니까?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업계획이 또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김연선위원
변경될 시에는 어떻게, 변경을 또 서울시에다가 서류로 해서,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받아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이고 올해 해보니까 인센티브사업이 변경 받지 않고, 서류로 변경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기에 지금 인센티브사업,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실태 점검하는 거는 인센티브를 추진을 잘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1등이나 2등 이렇게 상위권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항을 점검하지, 나중에 이제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과에서 하는 대로,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상을 타는 데에 주력하도록 추진실태라든지 그런 걸 점검해서 하는 일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점검은,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김연선위원
예, 그럼 어디서 해야 되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각 해당 부서에서,
김연선위원
그럼 해당부서에서 사업 주체인데 그분이 쓰고 그분이 점검을 하면은 어떻게 점검이 되겠습니까?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근데 이제 그게 서울시 지시를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게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은 승인을 안 해줍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자, 말을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에 A라는 사업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B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B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승인 변경승인을 받고 난 연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사업변경 신청을 안 하고 B사업을 했다라는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본인 자체의 주무 과에서 본인들이 신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것을 본인 과에서 책임지도록 한다고 그러면은 본인 과에서 써먹고 말았는데 점검은 안 하면 어느 과에서 이걸 점검해야 되지요? 그냥 걸릴 때까지 가봐야 되나요, 서울시에? 왜냐 하면 저번에 그래가지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말할 것 없지만 알게 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해 줄 것을 우리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관계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결산심사 중에 사고이월 부분의 내용이, 금액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면서 간주처리다 뭐다 이렇게 에둘러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관계서류를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역시, 역시 그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면서 좀 아쉬운 건 A와 B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A를 빼먹고 C사업을 집어넣으면서 A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명목으로 또 간주처리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중구청의 회계질서에 어떤 이런 문란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승인 받고 그럴 때 그냥 구청에 묶어가지고 그냥 과별로 뭐 100억씩, 50억씩 묶어서 그 과에 합당한 돈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제대로 넣으십시오 하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지요. 사업에 대해서 각각 승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필연적으로 못 썼을 경우에는 전용이라든지 사고이월, 얼마든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 우리들이 정말, 뭐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보는 게 다를 보지 않고 일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셔서, 참 나는 이런 것들을 발표하실 때 저는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도 모르고 손바닥으로 뭐를 가리는 양하고 있어요. 자, 감사담당관으로서 이런 우리 중구청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받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본말이 좀 전도됐다, 왜 그러냐 하면 인센티브사업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의회에서 투자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인센티브 사업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는 것이 평가기준이더라구요. 어떻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담당관님?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인센티브를 최대한 많이 타기 위해서 그거를 점검하고 추진실태를 계속 유기적으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타고자 하고 뭐한 게 창의적 노력과 업무적 무슨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 때문에 인센티브 타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타기 위한 인센티브사업이 그걸 점검하는 것까진 좋다 이거예요, 감사업무에서. 그것까지 제가 뭐, 왜 그것까지 하느냐고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단, 인센티브 탔다 이거예요. 탔으면 서울시하고 약속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도 변경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것조차 인정합니다. 그러면 변경됐을 때 그 절차에 의해서 변경승인을 받고 하지 저희는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모조리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일부 사업을 빼고는 나머지를 전부 절차를 안 밟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태가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이제,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들도 각 과에다가 그런 위원님의 취지를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요. 또한 이게 인센티브사업의 사용관계는 서울시에서 또 관리 감독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 해당 부서장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거를 부적절하게 다른 목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을 때는 제재조치가,
김연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서울시에다가, 감사과에다가 저희가 이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저기한 거를 갖다가 조사 의뢰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님한테 이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번에 형사고발하게 되게 된 경위는 몇 개년 동안 4~5년 동안 우리가 행정이 방치된, 고의든 임의적이든 잘못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거래관계도 잘못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시정하고 그런 어떤 구청의 그런 처신을 바랬던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혀 그런 저기도 없이 그냥 하셔서 할 수 없이 저희가 형사 고발하게 된 경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디다라고 떠넘기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이런 행정질서의 어떤 문란한 사실을 저희 구의원들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라는 구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인센티브, 어차피 사업실적을 하신다고 하니까 독려만 할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하실 의향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시에다가 뭐 전가하시지 말고요.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손이 닿는 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당연히 해주셔야 될 거고요. 저희 사실 뭐 여기서 의원들이 숫자도 적고 일이 방대하고 여기서 해주시면 해주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김연선위원
근데 요번에 그 사업만 단순히 변경한 게 아니라 교묘하게 그걸 빼가지고 다른 일반회계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타까운 건 저희들이 예산회계나 이런 거 할 때 좀 이게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절차만 승인받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안타까워서 한번 짚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감사반에서의 기능이 어떤 게 중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일을 추적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 사후감사하거나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공사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 심사과라든지 계약과를 우리 의회에서는 요구했지만 그것이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면 이번에, 예를 들겠습니다. 신당1동, 3동, 5동, 필동 동사무소가 리모델링공사를 하였습니다. 개중에는 2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본예산 한 번 하고 추가경정으로 2차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곳은 한 번 더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인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하여튼간 기본적으로 추경예산까지 저희가 승인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결산검사 시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돼서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추경예산을 쓰기도 전에 이미 전용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통상적으로 공사비를 총 공사비 안에서 그 공사를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지금 09년도 6월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작년 12월에 전용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전용이 일어날만한 공사를 함에도 추가공사를 할 만한 이유였는지 아니면 돈이 연말에 남으니까 그것을 쓰고자 했는지 참 이런 걸 볼 때 저희 이 공사에, 공사하는 과정이 저희 중구에는 굉장히 저기하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사가 애초, 당초 계획되고요, 두 번째 추가경정이라든지 어떤 예산투입이 됨으로써 그 계약변경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연히 계약을 변경하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 내역에 의해서 집행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구청의 현 주소는 금액은 확보해 놓고 가설계에 의해서 전부 집행해 놓고 마지막에 그 설계를 완성해서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도 감사과에서 감사업무 특성상 그런 어떤 공사계획에 계약의 적정성은 어떻게 감별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공사계약에 저기되는 거 공사계약과 더불어 계약변경할 시에, 그 계약변경은 해 놓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설계변경은 하지 않고 그냥 가설계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비경제적이고, 저희들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내용을 좀 조사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 어떤 좀 방침을. 아니, 제도를 좀 한번 정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손이 좀 달려서 거기까지 손이 미칠지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한꺼번에 많은 걸 이루겠습니까만서도 인력 달린 건 저희들이 보기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력이 정기적인 인력도 있고요 비정기적으로 업무를 맡겨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의 공사계약의 실태 그 다음에 현재의 문제점, 앞으로 개선돼야 될 방향, 그런 점에서 감사관에서 총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줘서 그것을 한번 우리 중구의 공사실태를 어떤 조사와 더불어 개선방향이라든지 그걸 잡아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정기적 직원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인원도 어렵고 전문성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김연선위원
어떻게 그렇게 잡아보시겠습니까?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제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꼭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건 저희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 점을 좀 개선책을 내놓게끔 용역을 줘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룡
전성룡감사담당관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러, 두 위원님께서 인센티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타 구의 서초구같은 경우에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센티브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론 쓰는 사업에 쓰는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인센티브 타기 위해서, 상을 타기 위해서 그 과 우리 48개과가 중구청에 있는 48개과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서 그 상금을 탔을 때는 그 과라든가 또 우리 노조에서나 이런 것들이 후생복지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나무 심는다든가 또 구청의 무슨 행사성에 이런 데다 쓰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것을 좀 감사를 해서 좀 해주시고.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했듯이 건축계약, 지금 과가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가, 팀장들이. 5개 있는 부서에서 건축을 예를 들어서 신당3동에 문화체육센터를 지었다 그면은 실질적인 감사보다도 한번 서류라도 훑어보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투명하게 공정성있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공고해서 입찰가격은 어떻게 했고 낙찰가격은 낙찰차액금액은 얼마고. 또 설계변경도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했을 때에 관공서라고 하면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는 일조권이나, 주민이 다발적으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의 우선 목소리에 높여가지고서 설계변경이 입맛대로 된 거를 돈을 달라고 해서 이런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과에서 지적을 좀 해주셔 가지고서 투명한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설계하면 끝나야지 자꾸 두 번 세 번까지 하고 또 모자라서 동 청사의 운영금을 갖다가 전용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우리 결산검사에서 깜짝 놀랐어요, 운영금을 갖다가 전용해서 공사비로 쓰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할 적에 우리가 동 청사의 운영비를 다 깎아야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 저 뭡니까? 7월달이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진급하셔 가지고 다른 어디 국장님으로 가실 거고 또 구청장 정례회의 때나 간부회의 때 이런 걸 좀 지적을 해 주셔서 후임에 감사담당관이 어느 분이 오실랑가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들이 시정돼야 우리 중구의 행정이 바로 선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관해서 다음 후계나자 또 안 그러면 간부급이 이제 됐으니까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우리 구청이 여러 사람이 봐도 진짜 깨끗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룡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과별 세부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충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 배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병한 기획팀장입니다. 박종영 예산팀장입니다. 유헌모 혁신평가팀장입니다. 한수경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이재승 대외교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개 담당으로 인력은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2635억 4900만 원과 특별회계 306억 2900만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94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첫 번째 중구발전 4개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중구발전 4개년계획 수정·보완 사업입니다. 부서별, 국별 보고회를 통하여 구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책 발굴 및 우수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여 2009년 12월 중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2010년도 예산의 확정과 연계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구정발전과정 기록물 발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난 추경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격년제로 발간하는 구정백서는 6월, 7월에 자료를 수합하여 9월에 발간할 예정에 있으며 1년간의 구정주요업무와 행사동향 등 기록하여 발간하는 구정일지는 지난 5월에 발간하여 관련부서와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예산 편성 및 운용입니다. 재정수요를 예측하여 적정규모의 예산편성에 의한 재원배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 유지 및 재정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재정운용 사항을 2009년 8월 중에 지방재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바람나는 창의구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와 열정으로 업무개선 및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여 구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월 1회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61건을 접수하여 총 1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왕 선정 그다음에 창의혁신마인드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 1회 창의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하는 등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신바람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경쟁력과 활력 넘치는 구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되겠습니다. 대외기관 평가업무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홍보하여 서울시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 때 저희 평가를 보면은 제3회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또한 서울시 인센티브에서 6개 사업에 8억 여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고양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구민의 자긍심고취 및 인센티브로 인한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정업무 평가대상이 180개 사업입니다. 그 180개 사업을 분기별 1회, 연 4회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연도시는 현재 중국 등 3개국의 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외도시와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통한 상호방문 및 신규 교류사업을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 외국도시와의 교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저희가 방학기간 중에 북경시 서성구 중·고등학생 15명을 초청해서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제3회 충무로국제영화제 교류도시에 초청해서 영화제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국외도시인 중국 하얼빈을 방문해서 안중근 의사 100주년 기념사업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국내교류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자매도시인 무주군과 장성군, 속초시 등을 방문하였으며 농산물직거래 축제참가 등 또한 직능단체의 교류 등을 통하여 도·농간 교류증진 및 구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학 협동사업으로서 동국대학교에 장학금도 지급하였으며 특히, 지난 5월에는 대구 중구청에서 실시하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도 하반기에도 여름 하절기에 의료지원봉사 및 의료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농·수산물 특산물 직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7월에는 숭의여자대학교와 교육·정보·문화 등 교류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관내 대학교를 구정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정을 추진하는데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 등 주요사업은 사안별로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구정발전협의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구청과 구의회가 원활한 양수레바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송업무 지도 강화 및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소송을 진행한 실적을 보면 총 126건 접수에 확정판결된 것이 44건, 진행이 8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을 보면 총 111건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률문제에 대한 대처 및 소송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자문을 받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고충을 정성껏 해결해 줌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하겠다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조기집행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절차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최대한 단축하고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자금집행 방법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바, 지금 현재 저희구가 예산 조기집행 실적에서 2009년 6월 25일 현재 전국 69개 자치구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대상 예산실적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안부와 서울시 인센티브 점수가 월별로 점수가 부과되는 관계로 우리 구가 1월, 2월에 예비비가 많아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지만 남은 이틀 동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윤 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11페이지요. 2009년 상반기 투·융자심사를 한번 언제 하셨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추경, 저희가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셨느냐고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3월 5일날 서면심사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영유아플라자건립에 대해서는 얼맙니까? 혹시 자료 있으세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81억 82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81억?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8200만 원.
김연선위원
8200.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및 건립비용까지 들어간 겁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요양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53억 9300만 원이요.
김연선위원
50?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53억 9300만 원.
김연선위원
9300만 원.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주야간보호센터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13억 71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13억.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7100만 원.
김연선위원
그러면 주야간보호센터건립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신당동 337번지 7-6호.
김연선위원
신당2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해 주세요. 주야간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13억 7000은,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용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뭐만 했는지 제가 모르겠구요. 요양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은, 그 필동입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아니 장충동2가,
김연선위원
장충동, 글쎄요, 그게 장충동이 필동 그거고.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쪽에. 예.
김연선위원
예. 영유아플라자건립에 대해서 81억 8200에는 구비가 전액입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전체가 구비입니다. 81억 8200만 원.
김연선위원
여기 있는 게 전부 구비입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3개가 다? 100% 구비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되겠네요? 100% 구비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외도시와의 교류 항목으로 저희들이 2억 3300을 예산을 저기 했거든요. 예산집행 사항을 좀 보고 싶은데요. 지금 자매도시, 국제교류사업 해가지고 나간 집행내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김연선 부의장님께 다시 별도로 자세하게 저희들이 내역해서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김연선위원
저희가요 이제 뭐 중간보고가 항상 저희들이 예산을 연말에 확정하고 중간보고의 의미는 저희 나름대로 제대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면은 당연하게 지금 집행된 정도가 어디이다라고 표시해 줘야 아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러는데 지금 예산, 돈은 조기집행해서 전국의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은 줬는데 지금 내용은 어떤 것이 진전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어요. 이게 뭐 보고내용이 이렇습니까? 앙꼬 빠진 찐빵이지. 그냥 저희는 항상 느끼는 게 좀 허망한 게 뭐 어디 1등 했다 우리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진정한 그게 상의 등급인지 묻고 싶어요.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니까 별걸 다 조기집행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중간보고 업무보고 받는 성격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당초에 1년 계획, 연간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못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지금 도대체 이 몇 장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런 내용 없이 추후로 뭘 보고하겠다는 겁니까? 자. 그러면 보고할 내용이 없으시니까 추후라도 해주셔야지. 자, 다시 정리하겠어요. 교류사업에 대해서 저는, 예산서에 보시면 국외도시하고 국내도시가 있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도시 상황에 맞게 여기에 예산편성과 맞게 항목에 따라서 그 집행내역,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자세히 국내하고 국외를 따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요걸로 정리해서 언제 주시겠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곧바로 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윤 배 과장님. 김연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는 조기집행이 됐든 어떤 집행이 됐든간에 금년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서 우리가 심의해 준 부분을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을 중간점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그 내역을 자세히 적어와가지고서 어떻게어떻게 물어보면 위원님들이 쓰고 있고 지금 미집행됐다는 부분은 미집행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종이로 한 장 해서 간단히 와버리면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업무보고 이 받는 자리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7월 3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지니까 그때 답변하도록 하고 서류는 미리 갖다 주세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음 제가 이번에 그때 이제 과장님이 안 오셔서 업무보고 시에 한번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한 겁니다.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예산을 잡아서 예비비를 잡아놨다가 그 예비비도 사후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비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해놓은 사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충무아트홀의 업무보고 듣는 시에 충무아트홀 광장 확충 및 거북선카페 설치 운영에 대해서 3억 8000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비비에서 썼다고 합니다, 3억 3000을.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뭐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불허 할 수 없는 것, 그런 어떤 우발적인 사건 사고, 그런 거에 대해서가 아닌 일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 사장님이 3월 며칟날 부임을 하셔서 본인 방침, 구청의 방침도 안 받고 본인 방침에 의해서 그 예비비를 전액을 털어서 사업비로 구청장 방침 없이 본인 사장의 방침에 의해서 사업부장이 사업보고계획을 넣어서 그 사업보고계획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 지금 내정을 하고, 뭐라고 그럴까 계획이 아니고 뭐지요? 계약. 계약내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점적으로 이렇습니다. 예비비를 문화재단에 가있는 106억 중에서 3억 3000이랍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100억 중에. 그렇지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100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 1억 정도였어야 되는데 거기는 왜 3억을 얼마를 둬서 그 예비비의 용량을 그랬는지. 그래서 4개년치를 가져오라고 그랬지만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 예비비 항목이 우리 구청에 쓰는 예비비 항목하고 그 재단에서 쓰고 있는 예비비의 항목은 이사회에서 사전승인 받으면 예비비는 뭐로 써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양동용 위원장님께서 또 하시고 김연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쭉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하고 물론 거기에 나와있는 중구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14조에 예비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 미리 보셨겠지만 미리 이거하고 준용해서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미리 사용 및 금액을 명시한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돼있습니다, 규정상. 제가 알기고는 재단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이게 우리 구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1%를 예비비로 의무적으로 두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은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3%를 갖다가, 총액의 3%를 갖다가 예비비로 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 3억 3000만 원을 사용한, 승인요청을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구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예비비가 행안부에서 만드는 건 하나의 지침이구요. 그 사람들이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지침의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지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문화재단도 통상적으로 그거에 준하는 별개의 집단이 아니고 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의 저거는 사업적으로 추가편성해서 쓰게끔 여력을 준 게 아니고 사실은 예측,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단에서 나를, “사업을 뭐뭐뭐뭐 하겠습니다.”해가지고 기획예산과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 문화체육과로 넘깁니다.
김연선위원
예, 문화체육과에 넘겨요.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기지요. 그치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김연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뭐하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일단 100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걸리는 체계는 재단에서 문화체육과로 문화체육에서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는 우리 전 과의 금액을 총합한 다음에 우선순위, 뭐한 순위를 걸러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거르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걸르며 그 편성할 때 예비비 항목까지 편성을 합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안 겁니다. 저희가 그 집에 대해서 뭐뭐뭐뭐 쓰겠다, 사업을 뭐뭐뭐뭐 쓰겠다라고 문화재단에서 넣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다가? 그러면 저희한테 올라오는 건 예비비에 대해서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의회에다가.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비비도 같이 올라오지요.
김연선위원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이 여기 예비비도 올라옵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우리 전체 예비비에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는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김연선위원
문화재단의 사업비에서 예비비 항목도 여기에 승인받을 때 올라옵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다가 처음에 요구를 할 때 예비비를 올렸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억 3331만 4000원을 갖다가,
김연선위원
잠깐만. 문화체육과에서 거기 충무아트홀 재단에다 주는 돈이 이번에 얼마였지요? 106억 맞습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106억 정도,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기억이. 김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여기는 39억입니다. 충무아트홀에 대해서 39억입니다. 전년도에가 81억인데 그니까 거기서 지금 106억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할 때 106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충무아트홀 운영에 관해서 항목을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무아트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거다, 그러면 그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옳다라고 생각하면 승인, 여기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럴 때 예비비 항목이 올라옵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 항목에 포함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말로 하시지 말고요. 지금 거기서 말하는 106억하고 여기가 다릅니다. 작년도에 작년도, 메모하십시오. 작년도 2009년도 예산편성시에 09년도 예산편성시에 문화체육과에서 받았겠지만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충무아트홀에 예산편성 요구내역이 있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 요구내역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충무아트홀에서 낸 거고요.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한 거,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과 더불어 저기, 뭐지요? 여기여기. 예산 확정된 것이 삭감이 되고 안 됐는지 제가 확인하고자 하니까 예산편성 시에는 얼마를 했고 예산확보에는 얼마, 뭐 예산확보는 여기에 나왔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내역을 주시고. 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자체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예산의 성격을 무려 3% 이상을 둬가지고 우리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인 어쩔 수 없는 예비적 성격의 예비비 항목을 소위 말해서 추가 사업비로 사용했다 이거지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꾸로 어떤 거냐면 문화재단은 자기, 우리의 자(자) 집단입니다. 모(모) 집단이 아니고 소속된 자(자) 집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편성권에 대해서 재량권이 너무 크다 이거지요. 더군다나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거였습니다. 충무아트홀 광장 확충 및 거북선카페 설치가 그렇게 위급하였는가. 또 집행부의 그것도 받지 않을 만큼 무엇이었는가. 저는요, 돈 사용을 들어서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냐면 저희가 충무아트홀에 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들인 돈이. 총 투자액도 막대하고요. 우리 중구로서 굉장히 큰 포션이 있는 문화사업 파트입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큰 틀에서의 어떤 외관적인 미적인 요인, 어떤 운영계획, 어떤 이런 것이 큰 틀에서 우리가 중구에서, 본청에서 이런 계획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화재단이지만 큰 틀은 우리 구청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디자인하고 잘 지어 놓은 그 건물 운영계획을, 이게 무슨 구청장님이 뭐 바뀔 때마다 누가 바뀔 때마다가 아니라 저희들은 그런 내용들에서 우리 중구의 장기적인 발전에서 어떤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광장은 우리의 들어가는 입굽니다. 거기다가 카페를 설치한다라는 것은 과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어떤 외관적, 미적인 것을 해치지는 않는지 또 그다음에 그 카페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중구 인근, 그 바로 아트홀 근처의 지역경제를 어떻게 침식할 건지, 우리는 여기가 관에서 집행하는 회관입니다. 저희는 단지 사업성과 편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과 직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의 연관 관계, 뭐 이런 걸 전부 검토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걸, 일개 사장이 온지 며칠이나 됐다고 3월달에 와서 4월달에 계획서 넣어가지고, 그것도 구청의 방침을 받지도 않은 상태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다면 설치된 걸 없애기는 더 어렵습니다. 누더기처럼 하고. 더군다나 작년 우리가 78억씩 들이면서 800석에서 1200석을 만들면서 우리가 대대적인 투자비를 뒀습니다. 그때 검토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200석이 늘어남으로써 향후 들어오는 관람객이라든지 어떤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것이 된다든지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짜집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오늘 기획예산과장님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문화체육과에다가 물을 것이고요. 우선 예비비 항목이 지금 단순적으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예비비 항목을 인정해줌으로써 그 이사회에서 승인해서 쓰임의 절차는 하자가 없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항목을 절대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동안 고의든 아니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3% 이상의 줬던 금액이 결국은 예비비라는 항목을 악용한 거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비 항목을 본청에 연락도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이사회 승인만 받아가지고 이걸 집행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향후 예산 들어올 때 충무아트홀에서 이번 거를 점검하면서 그동안 저는 몇 개년 동안 예산이 집행되면서 이 예비비가 과연 뭐로 쓰였는지 4개년 걸 자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 이번 처음인지 아니면 그동안도 몇 억씩 예비비 항목으로 놓고 자기 추가사업을 벌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향후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비비 항목은 철저하게 거기는 충무아트홀에 대해서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우선 저희는 조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 위반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그래서 저희가 스톱을 시켰습니다. 저는 구청장한테 구정질문할 겁니다, 이걸 승인하겠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일개 사장이 어떤 한 계획의 좁은 부분을 보고 이걸 갖다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보다는 구청에서 좀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우리 미관을 해칠 것인지 또 이런 카페의 설립이 정말 저기할 것인지, 뭐 이런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것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회계는 회계지만. 그래서 이것을 묻고자 하니까 이 내용을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셔서 그 내용에 뭐 어떤, 기획예산과가 됐든 문화체육과가 됐든 문화재단의 어떤 이런 재량권, 저는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사회에서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 이사회는 뭐하는 이사회인지 나는 감히, 회계나 뭘 알고 하시는 곳인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걸 뭐 이제 와가지고 이사회에 가서 뭐 그럴 성격도 못 되고 단지 요번 기회에 우리 본청에서 이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가이드라인과 어떤 제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겠다라는 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는 겁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왔다면은 제도적으로 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김연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렇게, 저희들 1%선에서 예비비가 너무 많아서도 예산의 효용성이라든가 운용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충분하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충무로영화제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예비비들이 다 있습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왜냐 하면 우리 행안부, 우리 지침에 따라서,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는 하는데, 자치구는 하는데 거기는 재단이라든가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것이 규정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 단지 우리에 준용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둘 수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예비비를 뒀을 적에 1%를 둬야 되는데 3%씩 둬버리면 안 되잖아.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과다하게 설정이 됐고 두 번째로는 예비비를 써라 이야기예요. 쓰는데 어디다 쓰느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뭐 소모품이 망가졌다든가 우리 문화재단, 충무아트홀 내에서, 그런 부분에다 쓰라는 것이지 이런 새로운 거를 하려면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못 하게끔 지금 만들어놓은 거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우리가 법 개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충무로영화제가 됐든 충무아트홀, 문화재단이 됐든간에 제가 예비비를 두지 마라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 특별하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물품을 곧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잖아. 그때 예비비 성격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사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필요없이 새로운 거를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예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통상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오실 때 우리가 예비비 항목을 저희 예산에 승인받지 않습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단이나 그때의 예비비가 항목이 거기에 포함 안 되고,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동시발언) 포함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순수 본청의 예비비만 승인받고 각 구청에 대해서는 예비비 아니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이렇게 하지요. 지금 예비비 종목에서 시설관리공단도 예비비가 있고 충무로영화제,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추진위에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세 곳뿐이야.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여기 충무아트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에도 있습니까? 중구문화원인가 거기도 예비비가 있습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예비비는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크게 시설관리공단, 충무로영화제, 아까 충무아트홀은 했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충무로영화제 추진위에서 거기에 우리가 예산 편성 시에 우리가 편성해준 예비비, 금액 알 수 있지요, 총액을?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것 좀 09년도 하고요. 08년도, 07년도 3개년만 주십시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적으셨습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교류사업에 대해서 하고요. 두 번째는 충무아트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충무로영화제 추진위에 편성된 예비비 금액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11페이지의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내실있는 사업예산 편성 및 운영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 저희가 이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월초에,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거하고 다른 게 무엇이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그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처음에 받았던 업무보고하고 똑같은 형식의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실적, 추진계획 이런 식의 어떤 형식적인 이런 자료를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초에 저희가 봤을 때하고 사실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보고 형식의 업무보고를 한다는 그 의미라는 것을 아신다면 1월부터 12월중에 이 6월이라는 시점에서 중구청에서 예산을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분야에 치중해서 집행을 했고 어떤 거에 더 치중을 했느냐 이런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그냥 하시면 되지, 이거 초반에 업무보고 할 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좀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듣는 저희나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동시발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중간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저희가 해보면서 이걸 지적을 저희가 한 번도 안 한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똑같이 천편일률적인 시스템으로 그냥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보고도 그냥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이런 점은 정말 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맨날 반복되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 한 가지는 본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럴 때 저희가 2008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전용된, 예산전용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것들을 쭉 봤을 때 아까 물론 지적하셨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것이 본예산에 얼마만큼 이것이, 그 내용이 참작이 돼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저희가 지켜볼 거거든요. 왜냐 하면 동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 예산 중에서 뭐 3000, 4000 이런 돈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연말에 다 동 시설을 리모델링하는데 예산 부족의 이유로, 돈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그걸 써버리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동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예산이 과다 예산편성됐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과다 예산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저희가 예산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리고 문제, 예산편성이 가장, 그러니까 예상전용이 가장 많이 된 과가 왜 그렇게 됐으며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이번에 자치행정과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왜 계속 그런 식의 반복적인 것이 일어나는지. 그럼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눈길로 볼 수밖에 없는 의혹이 분명히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내에서 기획예산과라든가 감사과내에서 제대로 지적을 해주셔야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연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집행내역을 갖다가 타 과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지.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불가능하긴 하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감시 감독은 할 수 있지요?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본예산에 (청취불능).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제어는 할 수 있는 있습니다. 제어는 하는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있는 거는 연말 예산편성 시에 그 내용을 보시고 편성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보통 담당 국장으로 전결이 되기 때문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나 김연선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중간에 결과보고를 만들어 와야 되는데 지금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얼마큼 일을 했고 아직 미집행된 것이 어떤 부분이고 다 까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안 되면은 우리가 날짜를 잡아가지고서 새로운 날짜를 잡아가지고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근데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2009년도 추진실적에서 1월에서 5월까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6월부터 아니, 7월부터 할 계획을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근데 단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느냐, 구에서. 그것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이 전체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조금, 이렇게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이 예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줬는데 이만큼 썼고 주요 항목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조금 부족했을 뿐이지 단지 저희 자료를 보시더라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업무들을 이렇게이렇게 했고요.
이혜경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20페이지에 재정조기집행 추진에서 서울시 1위라고 했거든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조기집행 민간대상 이것이 어떤 것이 어떻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이 20페이지에 관련된 것만이라도 다시 만들어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빨리해서 주세요.
이혜경위원
형식적인 몇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어떤 걸 얼마큼 어떻게 지불했냐, 우리가 볼 때 30%, 50% 한 거를 40%, 60% 했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가장 적정성있게 집행했냐가 더 중요한 거지 인센티브 1위 했다는 건 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거든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 국가시책에 대해서 그거 호응했다는 얘기고요,
이혜경위원
어차피 국가시책 중에서도, 아니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시책에 어떤 항목이 있었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서울시 1위하면,
동용
양동용위원장
1위 우리는 중요 안 해. 꼴찌해도 상관없어. 내실만 중요하면 되지.
이혜경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나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을 서류로 빨리 갖다 주시고 또 지금 서류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7월 3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 자료나 빨리 갖다주세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여기 09년도 7월달에 숭의여자대학과 교육정보문화 등 교육협약서 체결 그러는데 이걸 하면 뭐가 달라지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숭의여자대학교하고 명동자치센터 위층에, 4층에 저희가 컴퓨터, 구민들에게 수강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만 하다보니까 동국대학교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숭의여대는 굉장히 좀 “왜 우리하고는 않느냐”좀 그런 면도 있고 저희도 숭의학교 나름대로의 동국대학교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문화사업이라든가, 어차피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정에 끌어들이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고 동국대학교만 그거 할 것이 아니라 숭의대학교도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교류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7월달에 할 겁니다.
김연선위원
체결함으로써 이제 숭의여자대학교의 어떤 활성화를 좀 도모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저희는 큰 틀을 잡고 각 부서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잡아서 좀더 치중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좀 많이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서 디자인설명회라든지 학교에서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뭐 또 숭의여고와 연관도 돼있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대로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거인데 마침 과장님이 핵심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부가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가 여자대학으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거기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원을 설계해가지고 만들 겁니다. 그리고 중구 관내에도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어느 한쪽에 편향된 거보다 하고,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이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내실있는 교류사업 이게 아까 자료요구 하셨나요? 1월부터 6월까지 도·농교류의 활성화라든가 행사한 것을 방문 3회, 내방 1회가 아니라 이걸 좀더 자세하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자세하게 좀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까지도 같이.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 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관광공보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장 장성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 김연선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관광공보과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관광공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선 공보팀장입니다. 김진수 홍보팀장입니다. 박순종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철진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관광공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언론매체 활용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 사업 및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 열린 구정실현과 구정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저희 언론기관 현황으로서는 일간지, 중앙언론사 관내와 관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내에는 일간신문은 13개에 관외가 9, 방송사 4, 7 그리고 통신사는 관외가 2 있습니다. 지역 언론으로서는 지역신문 둘과 케이블 TV 2개가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다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까 큰 틀만 이야기하세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위원님들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6174만 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유료정보화 시스템운영, 언론전자 스크랩운영, 구정홍보비가 좀 부족합니다.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연 1월부터 12월까지 보도자료 배포, 구청장 인터뷰,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서 중앙언론사 및 지역언론사에 언론매체 보도율을 제고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유료정보수집 시스템운영 1500만 원, 언론전자 시스템 1700만 원, 보도실적 1503건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260건을 배포하여 구청장인터뷰 28건, 기자간담회 51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홍보지 구독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이나 행사 등이 게재된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통장 반장 및 각 부서에 배부하여 구정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정기구독 하는 게 일간지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있겠습니다. 지역신문으로서는 중구신문 등 7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반장 및 구청 및 각 부서,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사무소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 일간지 및 월간·주간지 구독. 구청 45개 부서에 일간지 23종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서 케이블방송 관리는 각 부서 및 부속실에 C&M 케이블방송과 큐릭스 방송을 설치하여서 관람하고 있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1억 3405만 5000원, 지역신문은 1억 2957만 8000원, 부서일간지 구독은 1188만 5000원 되겠습니다. 월간·주간지 구독은 390만 6000원, 부서 케이블방송 관리는 4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구광장 발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소식지인 중구광장에 주요정책이나 구정소식 등을 다양하게 게재하여 구민에게 배포함으로써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유도하는 데 있겠습니다. 규격은 8절 16면 매월 발간부수는 6만 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표지 및 구정소식, 의회소식, 기획, 주민자치, 보건소 소식 등이 되겠습니다. 배부대상은 중구민 전 세대, 유관기관, 학교, 다중이용장소가 되겠습니다. 편집방향으로서는 매월 기획기사를 게재하겠습니다. 재개발 등 관련, 교육, 관광, 복지, 공원, 충무로국제영화제, 인터뷰, 전문가 기고 등 편집의 다양화 추진. 시기적절한 생활문화기사, 주민 참여코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억 98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구광장 발간비는 1억 7520만 원, DM발송료는 6240만 원, DM 발송우편은 972만 원,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 것은 보고하지 말고 큰 틀만 읽으라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2009년도 추진실적은 중구광장 5회 발간해서 5328만 9000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정시책 홍보물 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구 생활안내 책자는 새로 발간해서 사업 완료했고, 구정홍보 책자 발간은 7월 중에 이번 주에 다음 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보영상물도 지금 보완해서 8월 중에 보완해서 제작하겠습니다. 홍보게시판은 7개로서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고 수시점검해서 잘 하겠습니다. 구보발간도 우리 구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등을 연중 수시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구광장 및 관내 전광판 홍보영상물을 매월 제작하여 발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홍보마케팅 및 축제지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을 찾는 외국관광객의 70~80% 이상이 명동, 남대문, 북창동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에 봄과 가을 정례적 축제 개최로 볼거리 제공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으며 명동, 남대문, 북창관광특구 지원과 동대문패션타운에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특구의 홍보동영상 및 관광안내지도 리플렛을 제작하고 관광안내 표지판을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 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광안내 리플렛을 2009년도로서는 상반기에 6만 5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홍보동영상 제작은 8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 관련업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호텔은 28개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여행사 일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추진실적으로서는 89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올해 제일 중요한 게 일반여행업 등록 사무가 우리한테 이양이 됩니다. 단위사업으로서는 일반여행업 등록, 변경 및 지위승계, 일반여행업 등록 취소 및 폐쇄조치, 일반여행업 과징금 및 과태료. ○ 2009년 9월 26일날 저희 구로, 시에서 구로 이관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유기구는 처리하겠습니다.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음악산업과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한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사법기관과의 공조체제로 단속 적발된 불법 유기구를 폐기처분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폐기처분한 거는 34회에 2025대를 처리하였으며 차량 104대를 지원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으로서는 16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공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장성삼 관광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공보과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이번 결산보고시에요, 관광공보과에서 불용액 중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금년에 그면은 불용액이 뭐뭐예요? 관광공보과가.
김연선위원
불용액 된 거.
동용
양동용위원장
불용액 된 거 있어요? 불용 처리한 것.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불용된 게 뭐냐면 작년에 사업예산이 취소됐다든지,
김연선위원
그게 뭐냐 이거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뭐예요? 불용된 것이 뭐냐고.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
김연선위원
아니, 어제 그저께 발표한 거잖아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 내역서 없으셔? 내가 가서 갖고 올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큰 가지 2개가 있던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몇 개야?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두 가지인데, 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이제 사업 변경됐고 사업 변경된 거에 의해서 집행 못 하는 거 고거 두 가지입니다, 큰 거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뭐뭐?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게이트, 남대문시장 게이트 만드는 게 올해 시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변경된 거하고 또 하나는 청계천 안내지도가 새로 이제 시에서 하기 때문에 불용된 건 그 두 개뿐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은 작년에 우리가 전국매일한테 7000만 원 준 것 있잖아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건 어떻게 됐어?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것도 한 4000만 원,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4000만 원?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5000만 원인가 있을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5000만 원이 불용됐다고?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근데 왜 우리가 주라고 한 것도, 의원들이 발의해서 그 예산이 편성돼갖고 통과됐는데 왜 안 준 거예요? 아, 돈을 주라 한 것도 안 주면 어떻게 해? 편성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모르지마는 돈을 주라는 것도 돈을 안 주면은, 왜 왜 돈을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 못 하겠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을, 작년에 관광공보과에서 구정홍보 활성화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2200이네.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조금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87페이지 보세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87페이지.
김연선위원
예, 87페이지에 의하면 언론매체에 의한 구정홍보하면 뭡니까? 어느 거예요? 언론매체에 의해서 구정홍보. 지금 중앙언론이나 이런 데에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가,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지금 양동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난번에 추경에 저희 7000만 원 배정해 준 금액 중에서 4600만 원일 거예요.
김연선위원
네? 얼마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7000만 원 중에서 전국매일에 배정해준 데에서 4600만 원 남은 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7000에서 2400정도는 집행하고,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연선위원
4600을 남겼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연선위원
왜 그러셨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것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한 거,
김연선위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의회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7000만 원을 예산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필요 없다 해가지고 남기셨어요. 그러면 이제 가령 의회에서 7000만 원 얘기할 때 예산승인, 의원발의를 한 부분 아닙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게 의원발의 됐다고 승인되지 않지요. 집행부에서 『YES」해야지 되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때는 『YES」해 놓고 그다음에는 필요 없어졌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이제 뭐 내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지요.
김연선위원
그게 뭐냐구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의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게 술집에 앉아서 그냥 한마디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는 좌석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식적인 업무적인 스타일로 말씀하세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러니까 저희,
김연선위원
내부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국매일을 명시해서 7000만 원해가지고 명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의원발의로 예산을 이정도 필요할 것이다 하면은 우리가 잘못 짚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집행부에서 YES 할 때에는 아 그것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승인한 거, 그 내용이 돼야지만 그것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7000만 원 할 때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 안하고 그냥 YES 한 거예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것도 인제 그 당시에 할 때도 내부적으로 같이 상의를 해서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같이 상의해서 한 거지요.
김연선위원
내부적으로 누구, 내부가 누구냐구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뭐 저희 국장님도 있고 부구청장님도 있고 다 계시지요.
김연선위원
그니까 내부적으로 상의해가지고 의원들이 7000만 원 발의했는데 전국매일에 7000만 원 했는데, 좋냐 그랬더니 다 좋다고 얘기하신 거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데 또 나중에 번복을 하셨잖아. 결과적으로는 2400만 집행하고 4600은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그건 내부적으로 또 갑자기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없이 그냥 안 썼습니까, 집행 안하셨습니까? 거기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상의해서 못 하게 된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몇 개 언론사들에 대해서 얼마얼마 지역신문 얼마, 전국신문 얼마 해서 몇 부수를 보겠다고 1년 총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계획을 갖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매일에 대해서도 7000만 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의원발의니까 더욱 더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른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YES 해놓고 나중에 집행을 안 했다 이겁니까? 내부적으로 뭘 어떻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집행 안 했으면 그거에 대한, 몇 개월을 7000만 원을 계산한 게 12개월이기 때문에 집행할 당시에는 몇 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달수의 부수가 그거밖에 안 됐다든지 해야지 뭐든지 내부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건 내부적으로 감정적으로 처신합니까? 그 내부적인 기준이 뭐냐라고 여기서 묻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냥 부구청장님이랑 국장님이랑 해서 거기 그것만 집행해라 그랬기 때문에 집행한 것입니까? 지금 내용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이 그런 선을 제시한 게 아니고 위에 부구청장 이하 국장님이라든지 전국매일은 이만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내부적 방침이 정해지니까 과장님은 그걸 실행한 거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으로서,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집행 권한은 이제 구청에 있으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그것만큼만 집행한 거지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권한이 있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희가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컨트롤했습니까? 어떤 말 그대로 집행부의 부수를 갖다가 언론사들이 부수 판매라든지 그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언론의 방침과 구청장의 방침을 잘, 친하게 지내는 그런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많이 집행해 주고 아닌 것은 못 해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네요, 즉 그 말씀이. 자. 있지요, 이제는 중구청의 어떤 퀄리티는 이미 판정이 났습니다. 저희는요 3년 동안 개선되기를 바랬고 이렇게 되는 시정방침을 이렇게 얘기해 봤자 마이동풍이에요. 저희는 사실은 구의원이라는 게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지적하는 거 외에는 우리의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짖어대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정말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업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 알고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바램입니다. 더군다나 이 언론이라는 것은 그런 홍보를, 누구를 위해서 홍보합니까? 구청장이 자기의 실적과 모든 것을 나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실정 아닙니까? 그 내용에 뭐 우리가 꼭 필요한 구독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인정이 되고 의회에서 또 의원들이 특별히 전국매일이 배제됐기 때문에. 각 언론사들이 와서 불만이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배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일개 저기 지방지인 여기 구 관계되는 신문들도 어디에는 많이 주고 어디에는 적게 준다 우리는 좀 이런 게 어렵다라고 와서 토로를 합니다. 전국매일할 시에 저는 7000만 원에 대해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의원들이 이 정도 집행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의원발의를 냈던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의원발의 사항은 예산편성 이후에 저기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 우리 마음대로 이게 통과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승인이 있어야지만 통과됩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상황인데 결국은 나중에 집행되는 것을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문질러버렸어요. 두고 보겠습니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앞으로 이제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참고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말로만 그냥 그렇게 매끄럽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실 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장성삼 과장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서울신문, 문화일보를 한 부당 1만 5000원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저희가 1만 2000원에서. 그리고 소요예산이 3억 6000입니다.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서 저희 의회에 관계된 기사가 난 적 있나요? 스크랩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난 거 있나요?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체크했지요. 예. 난 게 여러 번.
김연선위원
뭐가 났나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
김연선위원
자. 예를 들면 지금 답변 못 하시는 거 보니까 특별한 사안이 아닌 거 같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안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이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래요, 저희가 볼 때. 구의회에서 어떤 행정사무조사라든지 한 것을 뭐 일개 큰 신문에서 다 낼까만서도 저는 이게 우려입니다. 제가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구의회에서 형사고발하는 거는 그렇게 흔치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런 전국신문, 이런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는 작은 사안에 대해서는 인터뷰하지 않고 기사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도 의회에서 흔치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흔치 않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헌데 제가 이번 기회에 보니까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에서 연간 3억 6000씩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줘서 이 분들한테 부수 판매를 올려주면 결국은 중구청에서 잘 하는 것도 홍보하지만 중구의회에서 일하는 것을 알리지 않도록 막는 데에 관광공보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보도자료를 내셨나요?
김연선위원
예?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서울시민이나 문화일보에다?
김연선위원
예, 거기다가 보도자료 안 내면은,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의회 공보팀에서 보도자료를 내셨나요?
김연선위원
그건 확인 못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공보계 계장님 부르세요. 보통 자료를 주면 내주시나요?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에서?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렇지요. 그거야 뭐,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이 기회에,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거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구청은 구 거 하지만 의회의 것은 의회에서 하니까,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내주겠지요. 안 내줄리가 없겠지요.
김연선위원
계장님을 불러가지고 그 내용을 좀 점검해서 구청이 잘 하고 알리는 거 좋구요, 잘못된 거 뭐 그렇게 알리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면, 네. 공보계장님, 저희가 보통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에 보도자료를 보냅니까?
왜요?
돈을 지급해요? 무슨 돈을 지급하지요?
어떻게 보냅니까? 홍보 차원에서 돈을 지급하는 게.
네. 그럼 홍보비로 별도로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 신문에는?
안 주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공보과장님.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네.
김연선위원
이게 바로 우리 의회의 한계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일보와 문화일보를 집행하는 곳이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집행액을 가지고 부수를 봐 주지 않습니까? 돈도 지급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따로 홍보비를 주지 않아도 그 기사라든지 보도자료가 냈을 때 낼 수 있는데 지금 구에서는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에다가 보도자료를 낼 수 없는 게 저희들이 별도로 서울신문이라든지 문화일보에 대해서 구독한다든지 저희들이 어떤 접촉한다든지 어떤 그런 비용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 내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 그거는 보도자료 내시면 되지요.
김연선위원
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보도자료 내면 된다니까, 그거는 상관없이. 우리 서울시 출입기자 명단 있잖아요. 거기 내면 되지, 보도자료 보내면 되지.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구의회에서 한번도 보내본 적이 없답니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의회에서 보내야지요. 그거는.
김연선위원
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의회에서 보내셔야지요.
김연선위원
보내면 그것이 채택되고 안 되는 건 관광공보과장님 역량 아닙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 제 생각이 아니고 기자가, 우리 담당 기자가 데스크에서 채택해 주거나 그건 기자들 고유권한이지요. 우리가 한다고 다 내주는 거 아니지요. 저희도 뭐 하루에도 수십 건씩 보도자료 내도 거기 채택이 한 두건 정도 채택되고 안 될 때도 많고,
김연선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자료를 내는데 과장님이 갖다 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줘서,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 체제상으로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회에서 쭉 내면, 뭐 꼭 낼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저도 그쪽 신문에다 얘기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네?
김연선위원
느낌은 지금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내가 저기,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태까지 내지 못한 게 뻔하기 때문에 내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자. 뭐 과장님이 절대 아니라고 아니겠습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거는 기자들이 채택하고 안 하는 건 기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사항도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고유권한인데 꼭 넣을 사안도 있고 또 부수적으로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 정도 몰라서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사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만약에 구청의 자랑이거나 뭐 하면은 열심히 해서 그거 좀 실어 달라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하여튼 의회의 것도 하겠습니다, 같이.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보내시면, 저희에게 얘기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보도자료 내서 그거 과연 얼마나 실어줄지 모르지만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계장님이 저희가, 우리가 한 번 체크해 볼테니까요, 지역신문에다가 보도자료 내듯이 똑같이 저기 서울·시정 거기 한번 보내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보낸 게 10건인데 한 건이 되는지 100건이 됐는데 하나도 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주민홍보용신문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배부하는 것이 옳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합니다, 계장님.
이혜경위원
그러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똑같은 보도 자료를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에 보내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이혜경위원
그 두 가지 보낸 자료를 우리하고 관련된 예산하고 관련된 서울신문이라든가 시정신문, 문화일보 똑같은 보도 자료를 보내는 거지요. 채택하는 거는 거기서 선택의 문제지만,
김연선위원
그래서 기사화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좀 확인해 가지고 연말에 이 신문에 대한 예산편성에 어떤 저희가 피드백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보내십시오. 이제부터,
그리고 제가 이거는 여기에 써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기 관광특구의 여행업협회에서 지금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 사단법인 여행업협회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한 군뎁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동시발언) 아니지요. 지금 현재에,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거기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i인포메이션 지금 그, 이동하면서 인포메이션하는 그 친구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이렇게 우리은행 바로 옆에 부스로 있는 거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 옆에 있는 거. 예, 예. 사단법인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거는 사단법인이지요? 예. 지금 여행업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지 허가가 아니지요? 여행업 업체에 대해서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여행업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업무보고 드린 거와 같이 14페이지 보면 국내외 여행업 일제정리 그거 하는 내용 중에서 국외여행업이 488개, 국내여행업이 136개, 일반여행업이 146개거든요. 또 그 뒤에 15페이지 보면 일반여행업, 그 국내여행업하고 외국여행업하고 같이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이제 2009년 9월 26일날 사무이관이 돼서 시에서 구로 이관돼서 넘어옵니다. 그때도 같이 저희가 하게 되겠지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등록, 일반여행업 등록은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국내외여행업에 대해서 등록은 자치구에서 한다 그러는데 이 여행업의 차이가 뭡니까? 일반여행은 뭐고 국내외여행업은 뭡니까?
담당
업담당관광사
김철진 제가 보충설명,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일반여행업은 서울시장이 하는데 이게 다시 우리한테 구로 이관되는 거거든요, 전 업체가 다.
김연선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서.
담당
업담당관광사
김철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네.
담당
업담당관광사
김철진 여행업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여행업은 아직도 저희한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9월 26일날 넘어올 예정이고 그 일반여행업은 국내외 여행객들 모두를 싣고 갈 수 있는 여행사가 일반여행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단지 등록허가를 내주는 거는 순수 국내 한국 사람을 위한 여행 알선업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행알선업인데 국내에서 하는 여행업이 있고 또 해외를,
담당
업담당관광사
김철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김연선위원
있는 거를 하는데 일반 국내,
담당
업담당관광사
김철진 국내 사람만.
김연선위원
국내 사람만 하는 거고 해외에서,
담당
업담당관광사
김철진 해외에서 외국사람이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는 게 일반여행업,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김연선위원
아, 그게 일반여행업이고 국내외여행업은 국내 사람만 하는 거고 일반여행은 해외여행까지 같이. 해외여행 아니,
담당
업담당관광사
김철진 그러니까 국외여행업은 국내 사람이 해외에 나갈 때 알선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반여행업은 외국인이라든가 국내 한국사람, 내국인들도 다 이렇게 여행업을 알선할 수 있는 운영의 폭이 넓고 그리고 지금 국내여행사 등록은 순수 우리 한국사람 위주로다가 국내여행, 국외여행을 알선하는 여행,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등록이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영업을 나는 할 거다 해서 사업을 신고해줘서 등록을 하는 등록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관광사
김철진 기준은 일단은 자본금에 의한 기준이 있거든요. 자본금이 국내외여행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국외여행업은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유치를 하고, 그 뭐냐 하면 사무실만 일단 여행업의 알선만 갖추면 저희가 등록을 일단 내줄 수가 있겠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거기서 여행업의 어떤 그 뭐지요? 피해 사례 같은 거 있는 분들은 그러면 구청이 관할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앞으로는 구청이 하지요, 다. 9월 26일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여행업은 시에서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우리한테 이관되는 거지요. 9월 26일 이후에,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와서 등록업체가 어떤 소비자들의 고발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등록취소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중구에 온다는 건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렇지요.
담당
업담당관광사
김철진 민원사항이 생기면은 여행불편신고센터에 민원사항이 등록될 거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예.
담당
업담당관광사
김철진 저희 과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할 때 뭐냐 하면 일정량의 보험을 들게 돼있어요. 뭐냐 하면 3000만 원 미만에 대한 보험을 들게 되면은 여행불편에 의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을 경우에 여행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합의를 볼 수 있게끔 하고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김연선위원
여행중재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아니고 어디에 있나요? 문체부에 있나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문체부에.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우리는 등록을 해준 관할 구청으로서, 관청으로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담당
업담당관광사
김철진 그렇지요.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9월 26일날 오면 모든 여행업에 대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럼 여행업에 대해서 등록 사항에서 아까 얘기되는 대로 피해규제라든지 어떤 거 내용을, 잘 뭐 굴러가는데 괜찮은데 만약에 어떤 피해액이 크거나 만약에 인수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을 허가 아니,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렇지요. 거기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되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도 또 심의할 수 있는 무슨 기구가 있습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거는 저희한테 없고 아까 문광부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돼있지요.
김연선위원
그 기준을 우리가,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중재해 주고 하는데 거기 처분기준은 이제 법으로 정해놨고 내려와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지금 국내외여행업 등록하는 거 그거는 저희가 좀,
김연선위원
잠깐만. 그러면,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관광업에서 지금 소재지가 중구에 있는 업체만 이렇게 우리한테 등록하는 거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전국적인 데는 다 전국적이 있고 그런데 그럼 지금 사단법인여행업협회에서 3개 국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인포메이션을 만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단법인에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부에서 사단법인에다가 금액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까? 운영을.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건 시하고 문체부하고 두 군데서 운영비는,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메모하셔서요. 지금 현재 명동에 있는 관광안내소, 명동관광안내소 운영실태라 그럴까요? 운영실태하고 그다음에 운영실태가 24시간이면 뭐 24시간이라든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라든지 그 내용하고요. 두 번째,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게 서울시하고 어딥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문체부하고,
김연선위원
문체부. 문체부에서 인건비라든지 그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운영비 보조내역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얼마. 그리고 그 사단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내는 거 있습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것도 일부 보조를 하겠지요, 자기들이.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를 내고 90%를 보조받는다든지 그래서 전체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와 두 번째, 문체부 운영비 보조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연선위원
문화관광부. 그거는 제가 다른 것도 다 저기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저거하고 필요합니다. 명동관광특구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올라와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를.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일어, 중국어, 영어 3개 국어지요? 그치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우리가 보통 3개 국어고 그게 시간제한은 있는데 요일제한은 없지요?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운영이 되지요? 어떻습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운영되고 월요일날은 안 되는 거 같애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실태를 알고 싶다고,
아니, 아니에요.
예, 365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실태를,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직원에게) 365일하는 거야, 그게? 움직이는 관광 그것도 365일 같이?
김연선위원
그거는 별도로 지금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그거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 별도고 지금 얘기하는 사단법인에서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관광안내소를 설치한 거기를 알고 싶은데 아마 365일 하는 거 같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문화체육부 거기에서 운영비 보조내역이 상당 부분이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포션, 왜냐 하면 사단법인 여행업협회에서 그 많은 인건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동시발언) 예.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일반?
여행자협회.
잠깐만, 16명이 있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서울?
관광협회. 예.
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는다,
(동시발언) 문체부.
문체부는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실까요? 사단법인 일반여행자협회하고요. 지금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의 16명,
그것도 운영실태하고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거 이번 기회에 명동에 어떤 관광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도 하구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일반여행자협회는 무엇이고 서울관광협회는 무엇인지 가령, 예를 들면 그런 내역의 소속이, 그거를 좀 자세히 주시면 해서 이것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주세요. 꼭 부탁드립,
예, 예.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관광협회는?
남상만 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일반여행자협회는요?
예, 그러세요.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예. 지역신문이 지금 이제 똑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역신문 두 부인데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의 분량이 똑같이 나가고 있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지요. 다르지요, 부수가.
이혜경위원
어떻게 다르게 나가나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1800부하고 1460부하고 다르게 나갑니다.
이혜경위원
아, 제가 말하는 거는 한 부당 금액이 두 신문이 똑같이 나가지요? 얼마얼마지요, 한 부당? 1000부를 주냐 1200부를 주느냐 주는 게 아니라,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 예. 똑같이 나갑니다.
이혜경위원
똑같이 월 4회, 주 1회 발간을 하고 나가는 금액은 똑같이 한 부당 1750원이 나가고 있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중구신문이 몇 면이지요, 신문이?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12면.
이혜경위원
12면. 자치신문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12면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자치신문이 8면으로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지난달까지는 이제,
이혜경위원
몇 주 동안 8면으로 나갔나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지난달까지 8면 나가다가,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8면이었나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러니까 5월달까지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1월부터?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5월까지는 8면. 그것도 4주에 걸쳐서요, 한 달에.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지불이 됐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지역신문의 어떤 역할이라는 면에 있어서 어떤 걸 가장 중점으로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를, 하기 위해서 각 저희가 하는 거지요.
이혜경위원
알 권리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알 권리, 단순히 그냥 알 권리예요? 알 권리 한 가지?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 그것도 하고 뭐 이제 주민의 저기,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의원님들 하시는 일도 홍보도 하고 다 하지요. 예.
이혜경위원
그럼 단순히 홍보만의 기능이 있나요, 신문 언론이라는 게? 우리가 구청,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매스컴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기획취재에서 보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지요.
이혜경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제 홍보물을 발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보책자도 있고 영상물도 있고 홍보물도 많이 발간을 하는데 지역신문이라는 게 단순히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하는 행사를 홍보하는 역할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건 아니지요. 주민들 하시는 것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알림의 기능만이 언론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 우리 주민들이 뭐 어떤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선출직 의원이 동네 나가서 청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크게 실었어요.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주민들이 알 권리입니까? 예? 물론 무슨 뭐 편집권이라든가 모든 것이 자치신문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 자체 내, 언론사 자체 내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돈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집행부의 어떤 입장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치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근데 어떻게 지역신문에서의 역할이라는 게 단체장이라든가 뭐 의원들이 열심히, 필동 아니면 회현동 어디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다는 모습 사진을 크게 싣고. 그니까 우리가 볼 때 물론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반 일간신문이라든가 많은 신문들이 있을 때 그 신문들이 무슨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든가 무슨 뭐 어떤 단체장들이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 그런 것만 보도하지 않잖아요. 그니까 알권리, 알권리 하지만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 한다면 중구자치신문이나 중구신문이나 다른 기타의 어떤 신문들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각 동 15개동에서 어떤 행사를 했다는 거, 구청장이 어떤 행사를 했다는 거, 각 과에서 어떤 행사를 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만이 그 신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신문이 12면의 신문이 격주로서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순보로 나오다가 그다음에는 주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주간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12면이 8면으로 해갖고 5개월 동안 나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예산을 집행해주는 게 아니라 한 신문사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집행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꼭 그 돈만 갖고 집행하는 거, 운영비를 우리가 집행하는 돈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꼭 다 100% 그렇다고 볼 수가 없겠지요.
이혜경위원
이게 좀 너무 하더라고요. 아마 다른 데는 전례 없을 거예요. 12면을 채우지를 못해서 8면을 만들면,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하여튼 저희가 한번 그쪽 대표에다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신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냥 차라리 그러면 격주간으로 신문을 발행을 해서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거 만큼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데 12면 하던 것을 8면으로, 증면은 못할망정 8면으로 오히려 줄여서 그것을 격주, 순보로 나오던 것을 주간으로 바꿔가지고서는 지원을 받는다는 거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그 회사를 발전시키는 데 결코 도움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직접적인 도움은. 어떤 신문의 자생력이라든가 신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려면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는.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스스로 좀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주면서 어떤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게끔 해야지 이건 양적으로 팽창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부수만 늘려가지고, 횟수만 늘려서 내용의 질은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그건 구청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 하시겠지만 그거는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제대로 신문을 발행하지 못할 거 같으면 발행하는 부수를 줄이셔야지, 그래야 양심적인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아까 윤 배 과장님께서 관광특구를 확대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현재 지난번에 해서 서울시에 심의 올렸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이쪽의 황학동까지 하고 저쪽의 무교다동이 좀 들어가는 걸로 확대해서 올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구 전체가 관광특구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중구 전체가.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않아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저는 관광특구가 지금까지 동대문패션특구라든가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 이렇게 하면서 또 한번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관광특구를 지역적으로 얼마만큼 크냐, 작으냐의 문제보다는 그 관광특구가 얼마만큼 질적으로 우수한가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국가나 구청에서 지원해줄 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진짜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양쪽으로 확대돼서, 특구가 확대돼서 큰다고 해서 질적으로 향상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이걸 확대시켜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뭐 『전국최초, 전국최대, 최고」이것만을 지향하다보면 양적으로만 팽창할 뿐이지 질적으로는 향상되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하실 때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 이제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시에다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뭐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용역하고 또 이제 필요한 걸 주민들이 건의하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그것을 구청장님이 요새 민선이다 보니까 그것을 “안 돼요”라고 딱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만 지금 이혜경 위원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이름이 관광특구라고 해서 관광특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주무관청으로서는 관광특구에 맞게끔 저희가 좀 질적인 성장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면적의 몇 %를 해서 관광특구가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명동, 동대문 뭐 이런 특구들이 포함된 구가 몇이나 있습니까, 25개 구에? 말 그대로 저희가 관광특구 아닙니까? 그런데 좀 남발하고 있다, 아무리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특구, 남발되고 있다 그리고 꺼죽대기만 요란하다, 특구라고 해서 특구가 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집약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명동관광특구의 어떤 여행안내소에 대해서도 그겁니다. 지금 또 구청에서 진행하는 거 보면 우리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체부나 서울시에서 이 관광특구를 좀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저기에 보면서 그걸 가지고 좀 우리를 도와줘서 구청이랑 같이 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데에서 마땅한 그런 것들을 끌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관광특구라고만 지정해주고 이름만 명명해 주면 중구에서 일이 다 됐냥 한 것이 좀 껍데기만 좀 그럴 듯 해보인다라는 게 좀 아쉽다 이거지요. 위원님 더 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우리 관광공보과에서도 조기집행 하시나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하셨나요, 하시고 계시나요? 우리 중구가 조기집행 1위라고 하길래 우리 관광공보과에서는 어떻게 기여를 하시나 그 1위가 되는데 있어서 궁금해서.
김연선위원
혹시 신문부수 보지 않은 거 돈을 주지는 않지요? 본 것만 주시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일단 그러시면 조기집행한 내역서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저희는 일반적인 거, 우리는 이제 달달이 집행하는 게 많거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못 하지요. 신문값 같은 거는 미리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았고 현재 우리가 책 만드는 거, 이런 걸 좀 빨리 만든 거는 그랬지요, 집행하기 위해서. 중구생활안내 책자 같은 것도 좀더 빨리 만들고 6월 이내에 하면 다 들어가니까 조기집행한 거,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럼 조기집행한 내역서를 한번 해주시고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다음에 자치신문이 지금 몇 부를, 1400부. 그다음에 중구신문이 1800부라고 하셨나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럼 이 1400부, 1800부가 어떻게 배부되는지는 나와 있겠네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럼 어디어디에 배포되는지 배부처의 목록 좀 한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관광공보과에서 발간하는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홍보물 같은 게 그거를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하고?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네, 네.
이혜경위원
그 사업별로, 항목별로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해갖고 이게 발간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알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관광공보과에서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우리 중구 관내에서 지금 관광특구 지정을 서울시에 올렸다는데 특구 지정은 뭐합니까? 문체부 거기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아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와야지 특구만 지정해갖고 혜택을 못 보면 만드나마나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타오기 위해서 특구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저기, 거의 확정은 됐는데 남대문에다가 이제 문광부에서 저희한테 이제 관광안내소를 전국에서 제일 좋게끔 지어준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장
관광안내소만 키우면 뭐합니까? 거기에 있는 희소가치가 사람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보강이 돼야 되고,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 그러니까 보강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남대문이라면 그 상징물이 있기 때문에 중구관내에 관광을,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우리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1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적에 부르짖고 언론매체만 홍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구청이나 서울시가 문체부에서도 특구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과 시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볼거리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 걸 우리 관광공보과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거를 서울시에다도 보고를 하고 문체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보조금을,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건 보고 했지요.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떻게 그 사업계획서 있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사업계획서 한번 우리 봅시다. 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몇 군데만 이야기할게요.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내가 관광공보과장으로서 중구의 관광특구가 지정이 됐으니까 이러이런 것을 좀 설치를 했으면 우리 관광객들이나 국내외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서 많이 오겠다, 그런 느낌을 느끼고 주문진의 그 시골동네도 읍이란 말입니다. 르미에르 그, 불 있지 않습니까? 거기라든가 목포라든가 지금 다른 남원시같은 데 이런 데도 다 설치가 돼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구의 관광특구, 여기서 지금 굿모닝시티 앞에서 관광특구 밀리오레로 이렇게 나가는 거 우리 구민회관 앞에까지라도 우리 돈 안 들이고 그 소나무특구로서 정동일 구청장이 기업체한테 후원받듯이 여기도 기업체에서 후원 받아갖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거를 아이템을 구성을 못 하고, 명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동도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우리 주 은행이, 그 자치단체에 물어봤더니 우리은행의 주 고객이기 때문에 후원받아서 그런 걸로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구는 왜 제일 돈 많이 거래하는 우리은행하고나 다른 기업체에서 그런 걸 못 합니까? 소나무 심는 데만 열중하지 마시고 관광과장으로서는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볼거리 제공을 만들어줌으로써 자꾸 발전이 돼야지 그런 거를 한번 지금 예산, 금년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번 구청장 방침 받아갖고 한번 해 보세요. 볼거리제공을 만들어줘야지 관광객이 어디 말로만 관광객유치, 관광객유치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게끄럼,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끄럼 중구에 그럼으로써 지역경제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는 거지요. 사람이 많이 오면은 음료수라도 사먹고 또 무엇을 보러 와가지고서 물건 하나라도 사가고 그럼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것을 한번 활성화해 보세요, 우선 쉬운 것부터서.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명동의 관광안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상만 회장님이 관광, 개인안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24시간 하루도 안 쉬고 한다니까 사람도 지원받아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와가지고서 안내를 물어보면, 남대문으로 갈라면 어디로 가고 남산으로 갈라면 어디 가고 예를 들어서 명동 뭔 백화점 어디로 가고 이런 것을 안내를 잘 하도록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관광안내소도 진짜 우리 돈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시 돈이나 국가보조금을 문체부에서 타다가 하라 이야기예요. 우리 돈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올해도 저희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지 얘기해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재무과에서 지금 땅 산다고 우리한테 돈 달라고 올라온 거 아니요, 지금.
김연선위원
아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저희가 지금 그걸 야간에 하기 위해서 15억을 우리가 문광부에 얘기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숭례문 앞에 관광안내소 새로 짓는 것도 얘기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구 예산 말고도 문체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있냐고.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현재 하고 있는 건 없지요.
김연선위원
현재 한 적 없고 그거는 지원요청을 한 상태다 지금 이거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동시발언)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문광부도 저희가 세 번이나 갔었지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그 지원요청한 게 뭐뭐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지원요청한 게 뭐뭐예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숭례문 앞에 지금 관광안내소 짓는 거하고 명동의 야간조명등 만드는 거 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명동의 루미에르 말고,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 루미에르 아니고,
김연선위원
야간조명등?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경관등이요, 경관등.
김연선위원
어디다가? 가로등에다가?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렇지요. 예.
김연선위원
그럼 가로등을 야간에 뭐 안 키고 있나? 우리 지금 키고 있는데.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재 바닥 한 거 하고 좀 다르니까 나머지 못 하는 부분을 좀 하려고 그러지요.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김연선위원
못 하는 데가 어디냐구요. 지금 우리가 도로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몇 백억을 들여서 지금 새로 깔고 만들고 있잖아요, 가로등이랑?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예. 시비 받아 갖고요.
김연선위원
그러고 있는데 그거 외에 기타 또 하는 게 어디냐구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니까 거기 가로등 한다니까,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로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된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달라?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은 이혜경 위원님이나 김연선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고 그거를 못 제출했을 때에는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묻도록 하고 또 그러지 못할 때에는 관광공보과에는 다시 업무보고를 받지 않도록 서면 질의답변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공보과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봉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위원장님 그리고 김연선 부의장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팀장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1담당 김재남 팀장입니다. 재산관리2담당 김순희 팀장입니다. 계약행정담당 정공학 팀장입니다. 계약운영담당 김한수 팀장입니다. 지출담당 주상천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1쪽입니다. 재무과는 5개의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런 것은 그냥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인력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동평화시장 토지매각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구의 재정수입증대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대지가 2823㎡이고 상가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이 안 되고 정부 지원이 곤란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매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추진 중으로 다음 페이지 보면은 금년 3월 달에 서울시에 매각승인 요청을 했고 승인이 떨어지면은 7월달이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구의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2번 철저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국유재산 모두 2468필지에 10만 5487㎡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으로 인한 재산수입은 금년에 35억 원 정도를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2억 5669만 2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수입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번에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관리·운용 내실화입니다. 본 기금의 용도는 공영·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매입비, 건축비 등 기타 부대경비입니다. 지금 현재 잔액은 57억 원이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약 7억 원 정도가 신당구립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으로 추가 지출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지출할 사항이 있으면은 구유재산 변경동의안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는 34억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관급공사 품질향상 제도 방안입니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으로는 발주 전에 주민 의견수렴제를 운영을 하고 계약시에는 공사품질 향상 서약서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품질향상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부실신고센터를 감사담당관에 설치·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들로 인한 명예감독관제를 시행을 하고 홈페이지에 관급공사 안내시스템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이 다 이행이 될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구 재정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우리은행으로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 기간의 약정으로 금고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자금은 383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자금수급계획도 반영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은 1일 평균보유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또 부서별 일상경비도 잔액을 최소화해서 가능한 한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의 투명성, 회계의책임성, 성과측정을 위한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서 작성을 철저히 해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결과는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봉용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김연선 위원입니다. 우선 42페이지에서요. 지금 현재 국유지매각에 대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중구로 6월 30일날, 그니까 근 1년 전에 이런 회신을 한 거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서울시와 중구청의 판단에 따라 매각 가능여부 판단을 해라 하고 권한위임을 했어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권한위임 되면 금방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서울시에서 이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추가로 이제 접촉을 아직 하고 있는데 조만간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아직 명확하게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중구청은 절실한데 재정기획부에서 서울시까지는 내려서 서울시하고 중구청하고,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서울시 승인,
김연선위원
매각협의를 해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김연선위원
승인이 안 떨어진 거예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곧 될 수 있다라는 건 무슨, 뭐 접촉해 보신 결과 그렇습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서울시,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의 관할 사항으로 생각이 된다, 알아서 판단을 해라 이런 쪽으로 아마 서울시로 그 공문을 내려보낸 거 같은데 서울시에서 아직 저희한테 지침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얘기는 지금 몇 번 계속 반복되는데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서울시에서 왜 여태껏 지금 1년 쯤 가까이 되는데 재경부에서 우리한테나 서울시나 똑같이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러면서울시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도 근 1년 동안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애당초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그런 요지로 얘기가 있어서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 3월달에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했거든요.
김연선위원
3월에?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그랬더니 이제 서울시에서 그걸 받고서 자기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 해서 기획재정부로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는데 지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재차 자기네가 다시,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기획재정부로.
김연선위원
기획재정부로.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최근에 서울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하라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직 안 떨어졌구요.
김연선위원
그니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3월달에 냈는데,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아직 재경부에서 안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재경부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그거 굳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요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시달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우리가 정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기획재정부로 요구를 했는데 이제 서로 검토를 하다가 최근에서야 서울시로 기획재정부에 아마 공문이 서울시로 내려간 거 같아요.
김연선위원
내려간 것 같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내용도 모르시고?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쪽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도 자치단체고 구도 자치단체인데, 그러니까 시하고 구하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내용은 뭐 종전하고 똑같네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이 어떻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원래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해당 동화상가의 주민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줄기차게 서울시 쪽에 요구를 하니까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김연선위원
그럼 언제 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왜냐면 재정수입을 한 60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 거는 뭔가 될 거 같아서 계산도 뽑은 거 아니세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그래서 인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뽑았고요,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또 담당은 그런 긍정적으로 답변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분발하시구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두 번째,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국유재산이 91%이고 시유재산이 4%, 구유재산이 5% 해서 되고 있는데 국유재산관리는 자산관리공사 아닙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아, 그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예.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이 있고,
김연선위원
예.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거기에서 흡수하지 못한 나머지 국유재산은 저희가 옛날부터 그냥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이 있고,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알기로는 조금 덩치가 크고 모양이 좀 번듯한 재산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2148필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는 말 못해도 굵직하게 어떤 겁니까? 국유재산은 제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 않은 구에서 관할하는 국유재산관리는 어떤 겁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거의 다 이제 조그만한 자투리땅이나 아니면 도로로 용도가 돼 있는 그런 땅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쓸만한 땅은,
김연선위원
건물을 지을만한 여건은 아니고,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거의 예.
김연선위원
그건 아니고 자투리나 어떤 도로필지,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떤 그런 것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크게 용도가 크게 필요치 않은 거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김연선위원
그럼 시유지도 그런 겁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아닙니다. 시유지는 애당초 가지고 있던 것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시유재산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거.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그러면 저희가 목록을 따로 뽑아야지 되는데 한번 부의장님한테,
김연선위원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업무보고를 처음 들으면서 느끼는 소감이 이렇습니다. 담당 과장님들이 나왔을 때 제가 세세하게 모든 걸 물어보면 자료를 나중에 주는 게 합당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 때는 아까처럼 자투리나 도로라든지 그러면 뭐 어디 명명된 것 없이 그렇다 하는데 시유재산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어떤 명목인지 뭔지 그 정도 기억이 없으세요? 여기 재산관리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김재남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서울시유지에 대해서는 안 가져갔습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동시발언) 주로 인제,
김연선위원
구유재산만 가져갔어요?
그러면 서울시 71필지 시유재산에서 지금 대표적인 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대표적인 게 주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서 깔고 앉은 재산이라든지,
김연선위원
예.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그 다음에,
김연선위원
유휴지는 없습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유휴지도 일부 있는데 저희가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게,
김연선위원
그럼 이렇게 해 주십시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시유재산 그것이 뭐뭔지. 저거는 자료 주실 수 있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시유재산.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시유재산 목록은 부의장님께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시유재산이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재산 71필지에 대해서 대상지 주시구요. 구유재산은 어떤 겁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이것도 거의 행정재산이 많지요. 그 동사무로소라든지 구청 청사라든지,
김연선위원
구청이라든지 다 들어간 거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재산관리라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 그 사업비가 어떤 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실태조사 하는 사업비요.
김연선위원
또 실태조사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2억 6900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이건 어떤 데에 쓰이나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이제 실태조사 한다든지 감정평가 한다든지 또 거기에 추진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이제 예산에 저번에 책정된 걸 보니깐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재무과에 시유재산, 아니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 1억 4500이 나갔는데 여기는 1억 2500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지요? 이 자료 뽑으신 분이 구유재산관리로서 1억 2500이라고 구비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1억 4500으로 돼 있어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금년 걸 말씀하시나요, 작년 걸 말씀하시나요?
김연선위원
아, 이게 2008년도 거니까 2009년도 거여야 되나? 올해 거가 1억 2500입니까? 이게 2008년이니까 2009년인가보다. 그지요? 사업예산서가. 2009년도가 이겁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2008년도를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직원에게) 2009년도 사업예산서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구요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금액의 출연금이 94년에 설치된 이후로 2005년까지 437억으로 돼 있어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2006년이나 7년, 8년에는 기금 출연한 적 없습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2006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191억이구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아까 의원들이 점심을 먹다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희 예산이, 중구예산이 이제 재무과장님 저번에 결산보고하실 때 보면 한 3300억 중에서 실제로 추경 아니, 저기 순세계잉여금 735억을 빼면 한 2600억, 700억 정도 되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은 94년도에서 2005년까지는 예를 들면 예산이 훨씬 적었었을 겁니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때는 또박또박 좀 청사부지라든지 시설부지에 대한 매입기금으로 꼬박꼬박 이렇게 해서 모았다 이거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동일 청장님대서부터는 모은 적은 없고 전부 쓰는 데만 있어요. 가령 부지매입 마련하는 것으로 일반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제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저희가 100억 미만의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큰 청사, 크게 할 거는 목돈이 뚝 떼여나오지 않잖아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당초의 목적은 아마 공공용청사라는 그 정의가 어떤 그렇게 큰 덩치의 매입 그것을 하려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 솔직히 말해서 부지 매입 및 건립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이 아까 얘기한대로 2600억, 700억에서 경상비, 인건비나 경상경비 빼고는 한 1000몇백이, 1000몇백억, 1500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뭐 일반사업비 빼고는 1년간 연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600억, 7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런 데로써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여기서 야금야금 다 썼어요. 정말 유감이지요. 지금 여기서 썼을 때 아까 얘기한대로 중구청, 그 구청에 대해서 쓰는 기금도 여기서 썼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126억? 그치요 과장님?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맞습니까? 구청을 지은 게 아니고 밑에 지하주차장하고 광장, 중구광장을 하는데 126억을 썼어요. 그치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정동일 청장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쓴 게 뭐지요? 기금. 시설부지 매입대금으로. 노인회관 건물부지 매입했지요, 그건 작년에. 그 다음 변상금 냈지요? 경로당부지 매입했지요. 그리고 요번에 신당동 구립도서관 부지매입했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희가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시설부지 매입기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사는 했습니다. 예산 확정도 하고요. 기금에 대해서 했는데 요번에 우리가 신당구립도서관 부지도 저희가 39억 6000을 승인했습니다. 그치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데 그 39억 6000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나간 게 41억 7000이 나갔어요. 그러면 얼마가 더 나갔지요? 2억 1000만 원입니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2억 1000만 원을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냐 그랬더니 기금이라, 기금의 15%입니까, 30% 입니까? 30%,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50%,
김연선위원
50%,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까지는 승인이,
김연선위원
승인을 받아도,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애당초 기금이라는 건 어떤 좀 큰 거를 하기 위해서 좀 모였다가 축적돼서 그 목적에 맞게끔 쓰고자 했던 것이 결론적으로 기금도 사후승인을 받던 걸 지금 우리한테 사전에 예산과 똑같이 승인받은 이후에 쓰게 돼 있거든요. 제도가 바뀌었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기금의 관리도 우리가 승인해 준 금액의 50% 증액을 그 이내에서만 하면 재량권이 있다, 저희는 허망해요. 요번에 이거 부지 구립도서관건립 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번에 이런 뭐가 위법하다, 부당하다라는 사실을 이런 내용에서 알게 됐습니다. 당초가, 2억 1000만 원이 우리 예상보다 추가로 승인돼서 의회의 승인 없이 미리 계약이 체결된 거 보고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기금의 재량권이 엄청 많구요 또 그 다음에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지금 열외가 돼가지고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뭐 재무과장님이 어떻게 매입기금에 대해서 쓰자 말자 하겠습니까? 쓰는 요청이 들어오면 요건에 맞게끔 하는데 안타까워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매입기금의 당초 목적에, 그 94년도면 뭡니까? 한 11년, 12년을 매년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띄어가지고 축척해서 무려 437억이나 해 주고 거기에 이자가 191억 해서 629억입니다. 물론 629억을 다 쓴 건 아니지만 여기에 나오는 우리 청장님은 오로지 있는 돈 다 쓰기에도 바빠. 지금 이제 잔금 얼마 남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지금 현재 57억인데 나중에 집행이 끝나면 아마 49억 원,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2005년 돼서 출연금 대고 이번에 쓴 정동일 청장님이 쓴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기금액수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다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따로 뽑아야 될 것 같고요.
김연선위원
그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재무과에다가 부탁드린,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시유지 목록하고,
김연선위원
시유재산하고요, 두 번째 매입기금이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에 그게 기금표에 보면 나왔을 텐데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출연금인데 지출,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출내역이 있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기금사용현황이요?
김연선위원
예, 예. 사용현황. 예. 그것을 날짜. 그치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언제 언제 또 어떤 사업에 얼마를 했다 요거를 좀 맞출 수 있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액이 나왔듯이 지출의 571억이 있는데 거기서 지출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 전체를 한번 줘보십시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거 곧 주실 수 있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다음에 관급공사 품질향상 제도 시행 그랬습니다. 과장님. 부실예방 및 품질향상인데 관급공사가 주로 어떤 것이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사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제 주로 어떤 공사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보도블록을 바꾼다든지 어린이집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공사에 관해서.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품질향상 제도시행이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하는 것이 발주 전에 주민의견 수렴제로 운영하겠다가 주된 포인트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관급공사를 부실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왔다고 생각하나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그런, 주민의견수렴 얘기는 뭐냐면 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지 조금 더 경청하겠다는 뜻으로 주민의견 수렴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예.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를 들면 지금 관급공사가 정말 부실 투성이입니다. 이루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감시감독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가령 어린이집에, 약수어린이집도 2006년에서 2007년도에 공사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2009년도에 수족구병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공사가 잘못돼서 벌어지고 또 뭐 창 공사해가지고 그걸 해당 관청에다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관급공사의 실태를 보면 눈뜨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집 공사도 그렇구요 두 번째 도로. 도로도 지금 민원인들에 의해서 저희가 내일모레 나갈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주민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피부적으로 볼 때 주민들의 눈에 띄는 거거든요, 도로는 제일 먼저 띄지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이집이나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주민들이 알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국민 열 명이면 열 명 한번 지나가는 사람 잡아놓고 물어보십시오. 멀쩡한 도로 파헤쳐서 제대로 못 한다, 또 그 다음에 마무리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리고 관급공사는 왠지 허술하다라는 게 각인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산집행과 사업 따는 데에는 급급하지만 사후관리 관급공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이 소홀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걸 관급공사 품질향상 제도시행이라고 슬로건을 거셨길래 과연 품질향상이라는 게 주민의견 수렴해서 당연히 그 수요자가 뭘 필요한 지에다 댄다면 나중에 그런 저기 추가적으로 어떤, 저기 되는 게 줄어들겠지요. 그러고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제가 어느 과에다 얘기를 했지요? 감사과에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요 태반이 저희가 보통 계약을 할시에 설계도가 있고 실시설계도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내역이 정해지고 그게 내면은 그 공사내역을 가지고 저기 우리가 뭐라 그러지요? 뭐라 그러지요? 계약이 아니라 그걸 공모해가지고 저기 낙찰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그게 계약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런 계약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계약이 변경될 시에 사업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변경을 해, 경미한 변경 말고요. 그런데 저희가 변경될 시에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약변경은 당연히 하더라구요, 그 종이로서. 왜냐 하면 그래야지 금액 정도가 확정이 되니까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가설계 받아가지고 시공을 하더라고요, 태반이. 그래가지고 가설계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가설계는 말 그대로 완성된 설계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하다가 거의 끝나면 마지막 설계를 마무리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소나무조사특위도 백발백중 다 그랬구요. 저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업에서도 전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요식행위로 그동안 가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변경하고 멋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마감한 것을 가지고 설계를 마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설계서로 제출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과장님?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그 부분은 잘못된 걸로 이해를,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이런 점들이 분명히 그래서 공사라는 게 이렇게 좀 부실하게 되지 않나 물론 재무과는 계약업무를 보지만 아까 그대로 저희가 어떤 그, 계약을 하고 실시설계하고 하는 근본 목적은 우리가 합리적 지출 또 제대로 하겠다라는 걸 미리 설계서에다가 다 반영을 하고 그것이 혹시 조금 변경하는 것은 뭐 그 정도는 유도리를 주면서 합니다. 그런데 막 사업의, 그 공사의 근간이 바뀌는 거 그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감사담당관한테도 그 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공사에 관계돼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으로서 또 마침 관급공사 품질향상 제도시행이라고 했습니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 마치 주민의견수렴제가 주민의 의견을 다 넣어서 잘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내용이 없는 겉만 그럴 듯한 포장에 불과하거든요. 실지로는 공사계획이 그 공사와 그런 실행 단계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을 좀 개선할 방법, 그래서 저희로서는 계약심사과, 계약과 관계되는 과를 우리는 신설하기를, 진짜 나라에서도 그걸 권장했고요, 우리 구로서도 좀 그게 필요하다, 왜냐 하면 우리는 토목공사도 많고 실지로. 구는 면적이 작은데 비해서 액수는 상당히 큽니다. 지금 사실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한마디로 일축한다면 엉터리예요. 우리 중구, 그거는 뭘 보면 아냐면요. 결과물이 있습니다. 걸어가면 나옵니다. 도로에 깔린 현황은 굳이 어디가 아니더라도 벽돌이라든지 그 도로 포장, 아스콘 도로 포장 이런 것들이 진짜 타 구하고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기반시설이 얼마나 우리가 덕지덕지인가. 돈은 처발랐어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그냥 정말 눈 뜨고 보지 못할, 천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시스템의 문제다, 시스템의 문제다. 감독하고 그런 그 제도가 좀 제대로 안 돼있다라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계약은 어차피 여기서 관계하지 않습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중간에 사업변경이나 됐을 때 이 과에서 변경확인하고 그, 왜냐 하면 설계서라든지 재설계에 의해서 공사내역이 와가지고 사업변경에 대한 공사계약을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럴 때 무슨 근거로 하십니까, 재무과에서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술적인 사항을 뭐 심사를 하고 하는 거는 아니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김연선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기술적인 게 아니라 저는 이거지요. 그때 당시에는 실시설계서가 있구요. 공사내역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설계와 가설계에 의한 공사내역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설계에 의해서 중간에 계약서 계약만 변경이 됩니다. 그런 거 할 때 재무과에서 계약변경 시에 실시설계라든지 그 계약변경된 거 그게 없어도 도장을 찍습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저희가 가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개입하는 사항은 없고요. 정식으로 설계가 완료가 돼가지고 주관 부서에서 공사발주가 들어오면은,
김연선위원
그러면 날짜가 설계변경됐을 때 계약금액을 중간에 계약변경할 때 재무과에서 승인해 줍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계약변경이 이루어지면 계약변경에 따른 사항을 재계약을 해줍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요. 그 재계약할 시에 공사가 다 끝날 시점에 재계약을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소나무특화거리에 대해서 전부 그렇게 하셨어요. 재계약을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간에 설계변경 안 하고 마지막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계약변경도 그때 다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선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까? 계약질서에 대해서 체계를 잡는 게 재무과 영역 아닙니까? 공사가 중간에 사업변경이 되고 그것이 되면서 그거 되면은 분명히 계약, 변경된 계약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를 변경해야 되고 설계서를 변경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승인해주는 곳이 재무괍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 말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조장하게끔 재무과에서 아무 제어도 없이 그 승인을 해줍니까, 계약변경된 걸?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부의장님, 사실 재무과에서 계약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돼있질 않거든요. 서류상으로 확인해서 타당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재계약변경해 주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실정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사 마지막에 계약, 저기 설계서를 만들고요. 그 설계서에 의해서 집행한 거 그거를 만듭니다. 그니까 저는 이거지요. 본말이 전도됐다, 저희가 그러면 그냥 돈 얼마 7억을 주고서 “이거 공사를 잘하시오.”하지 뭐 때문에 설계서 만듭니까? 뭐 때문에 계약서 만들고? 그런데 지금 마감하면서 한다는 거에서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당시의 공정이라든지 그건 모르고 단지 그 부서에서 그런 게 올라오면 그냥 그걸 승인해준다,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방침이라든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방향을 확정을 하고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면은,
김연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게 지금 만약에 그렇게 공사 말미에 짜맞추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마감해버린다면 그것이 당초 계약과 그런 목적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업무에 분명히 계약변경 시에는 그렇게 하라고 거기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경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마지막에만 해가지고 한다는 건 이제부터 만약에 재무과가 안 한다 그러면 방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니까 과장님이 안하신 건 뭐 그게 고의든 아니든 일단 안 하신 건 안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계약법에 있습니다. 거기 경미한 사항일 때는 아니고 예외사항일 때는 그것에 대해서 계약변경을 해라, 그게 당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향후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재무과장님으로서?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직원에게) 계약변경에 대해서 따로 심의하거나 하는 제도가 없지?
김연선위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편한 대로 집행하고자 하겠지요, 당사자들은요. 왜냐 하면,
50% 이상 늘어나는 것도 억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질책을 위한 질책이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다 이거지요. 관급공사들이 정말 눈먼 돈이고 엉터리로 한다라는 게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라고, 한번 길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얘기한 대로 타 구청이 그럴지라도 저희만큼은, 그래서 아마 국책에서 계약심사과라든지 그런 걸 좀 신설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계약업무를 좀 철저히 좀, 시스템 속에서 그걸 좀 하라 그랬는데 이번에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거는 못 했더라도 아까 얘기대로 감사업무라든지 계약업무파트에서 좀 이걸 마련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령 예를 들면 금액적인 면, 금액적인 면이 뭐 30% 이상 증액이 될 시에는 사전에 이거를 철저하게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든지 또 그다음에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하면 금액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하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결산하다 보니까 갈수록 저기하는 게 공사가 내년으로 이월이 돼가지고 사고이월된 품목들이 거의 다인데 전용을 그 전년도 12월에 다 해서 썼어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 다른 데 있는 돈을 끌어다가 또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이게 회계질서도 좀 문란해 있고요. 계약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거에서 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도 얘기하시고, 담당자도. 과장님도 알고 있다시피 저희가 좀 솔선수범해서 정말 피같은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한 번에 단번에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발전된 그거를 좀 해서 그 주무, 토목과나 어떤 공사해주는 그 주무과에서 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한번 재무과장님 좀,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중요사항이 변경이 된다든지 어떤 금액의 상당한 부분이 변경이 되면은 하다못해 그걸 심의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연선위원
그리고 거기 계약법에 있어요.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그거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관례적으로 우리가 허용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무과에서 계약 파트의 부분 만큼은 좀 어디가 어떻게 하자, 지침이라든지 어떤 거라도 한번 마련해서 해 봅시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이제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은행과 5년간 구금고 약정했는데 몇 년도에 했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2006년 1월 1일부터,
김연선위원
이천?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제가 2006년 7월달에 저희가 의원이 됐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8월말인가 9월에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걸 제일 먼저 들어가봤어요. 그건 왜 그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3000억 정도의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금액도 크고 아까 얘기대로 정기 이자수입이 크거든요. 늘상 이용하는 부분이 적고 그러면 저희는 좀 은행 간에 경쟁을 부칠 필요가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자를 좀 많이 주는 곳에 가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5개년마다 약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경쟁이라든지, 지금 계속 중구청은 우리은행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이자수입이라든지 자금 운영 면에서 좀 저기하고 싶은데 이거를 5년마다 해야 된다고 조례에 정해져있습니까? 구 금고 약정에 대해서,
담당
지출담당
주상천 그 당시 2005년말에 서울시에서 할 때요. 서울시가 25개 구를 다 동일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 제정은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무엇을 동일하게 입니까?
담당
지출담당
주상천 시스템상 우리은행이 서울시금고가 되는데요. 시에서 저희한테 돈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스템상 다른 데는 그 당시는 설정이 안 돼 있었어요, 은행 시스템상에, 5년 전에는요. 그래서 그 당시는 25개 구가 우리은행으로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구로서 중구면 중구, 25개 구가 전부 우리은행에서 받는 겁니까?
담당
지출담당
주상천 예.
김연선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저는, 왜냐 하면 각 구마다의 독립된 그런 예산의 저기를 해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하는데 하물며 서울시에서 주는 보조금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은행을 관리하는 데에서 그 은행에서 이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보조금 때문이 아니고요. 시스템이 이제 시금고 프로그램,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그겁니다.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지요. 가령, 예를 들면 저희는 저희 돈을 가지고 받아서 저희가 쓰기 때문에 거기 시스템하고 연계가 필요없지요? 그치요, 시하고는?
담당
지출담당
주상천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시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계해서 돈을 받는데 그렇게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저희가 일개 개인이 통장을 거래합니다. 제가 뭐 다달이 전 과장님한데 제가 드릴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내가 우리은행을 거래하는데 “당신 우리은행으로 거래하는 계좌로 만들어. 그러면 내가 거기로 보낼게.” 그런 거하고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쪽에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25개 구의 자치구로서 지금 15년 동안 이렇게 발전했어요. 서울시의 어떤 컨트롤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 약정 금고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지정해 줄 수 있지요? 그거는 담당자께서 다시 한번 그 조례를 보시고요,
담당
지출담당
주상천 내년에 저희가 다시 할 텐데요. 내년에는 서울시하고 각 자치단체별로도 타 은행하고 같이 공개수의계약을 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지 그건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걸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구 나름대로의 어떤 자치적인, 이건 우리 권리예요, 우리 권리. 그거를 서울시에서 준다고 해가지고 돈 이체만 하면 되는 건데,
담당
지출담당
주상천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거는 재무과장님으로서 그 근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내려오는 내용의 하달내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것이 아마 비단 우리만 아닐 겁니다. 타 구도 그럴 겁니다. 그런 내용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우리 거대로 올려서 해서 하면은 이자율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0.1%라도 돈이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경쟁이 됐을 때 우리한테 이득이 옵니다. 이렇게 오래 돼가지고 이렇게 고정되면은 우리한테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들었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은행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방분권화를 지금 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기초를 관여한다는 거는 지금 안 돼요. 자기 돈 줄 거 있으면 자기가 돈 내려보내주면 되는 거고 우리 구는, 우리 세수를 거둬서 내가 하나은행이 됐든 기업은행이 됐든 어느 은행에다가 예금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 것까지, 예금시키는 거까지 서울시 지시를 받고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어긋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전에 이야기했던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했던 계약을 할 적에 계약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라 이야기입니다. 자, 실무부서에서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약수동어린이집을 진다, 지었을 적에 설계도면과, 맨 처음에 계약을 하려면 설계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설명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실무부서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런 집을 지을 때는 어떠어떻게 지어주고 외벽은 어떠어떻게 해주고 옥상은 어떻게어떻게 하고 화장실은 뭐뭐로 하고 이렇게 다 설계를 했는데 갑자기 설계변경이 들어왔어요. 그러면는 관급공사에서 설계변경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구조상에 크랙이 갔다든가 큰 하자가 생겼을 적에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의 다발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뭐 수도꼭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고쳐주라, 뭐 밑바닥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고쳐주라, 이거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중구청 재무과에서는 계약심사과를 우리가 두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감시 감독을 철지히 안 해서 계약심사과를 두려다가 행정부와 우리 의회와 철저히 그런 제도를 막겠다, 해가지고서 우리 재무과에 계약심사담당팀이 있잖아요. 구성이 됐잖아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를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없게끄럼 설계변경이 되면 안 돼. 관급공사에서 어떻게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요? 설계변경이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기준이. 기준틀에서 그 이상,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되고 설계변경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주무과 계약담당관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짜로 이것이 설계변경해서 꼭 해주어야 할 계약인지 아닌지 우리 혈세가 남용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요. 그 명예감독관제 이거 예산은 우리가 편성 안 해줬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이거 왜 또 올라왔어요? 이거 여기,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사업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필요하면 그렇게 비예산으로 하겠다는 얘기구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비예산이 어떤 거예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안 들이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어떤 돈으로 한다는 거야?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아니, 돈 안 들인다니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돈 안 들이고 그냥 공것으로 무료로 한다 이거야?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혹시 필요한 사항 또는 감독할 사항, 요구사항이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달라, 이런 취지니까 꼭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지금 오늘 관광공보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동일 우리 청장님이 소나무특화사업거리로 해서 기업체에서 기부금을 받잖아요. 예? 기부금을 받듯이 우리의 주 은행인 우리은행을 1년이면 3300억을 우리가 예금을 해요. 예금하는 그 이자 타산만해도 엄청난 그, 은행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한테 혜택이 뭐 있어요? 이자 그건 당연히 주는 거예요. 어느 은행이 됐든간에 당연히 주는 건데 지금 주문진이나 내가 지금 세 군데만 이야기할게. 내가 가본 데만 주문진, 강원도의 읍에 가면은 거기나 남원시나 목포시나 제가 가본 데를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르미아르, 우리는 중구의 관광특구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 볼거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우리은행에서 기부협찬을 해서 우리 중구 돈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연구해서 찬조를 하라고, 협조찬조를 하라고 해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는? 막중한 돈을 우리 3300억을 우리가 매년 지금 그 은행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익을 하나도 보고 있지도 못하고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그런 행사성, 저 뭡니까. 걷기대회, 자전거나 몇 대 받고 냉장고나 하나 두개 받는 것이 아니라 큰 후원금을 받아서 중구민의 혈세가 남용되지 않도록 그 기부금을 받아서 그 관광, 보기 좋게 구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또 볼거리 제공도 할 겸 이런 거를 사람이 와서 ‘아, 정동일 청장님이 이런 것을 좋은 거 해놨구나.’이런 것이 되도록 좀 하시라 이야기예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은행 측에서 행복더하기라든지 또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눈에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런 거는 다른 기업체에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보다도 더 우리 주민들한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영세민들 행복더하기는, 그 몇몇 사람은 정동일 청장, 정동일 청장 하려고 하지 말고 크게 봐서 지역 주민들이 해놓은 것이 없다고 자꾸 불평 불만하잖아요. 그런 거를 해놓음으로써 이름 세 자가 기억이 되잖아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하여튼 철저히 감독을 건축, 우리 담당이 이제 새로 팀이 생겼으니까 진짜 이것만큼은 철저히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봉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하세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희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팀장 소개하지 말고 그냥 팍팍 넘겨버려. 이 앞에 큰 틀만 읽고 그냥 넘겨요, 빨리빨리.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5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4담당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도 빼버리고 53쪽부터 하세요.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남대문시장, 자유시장 2개 시장이 되겠으며 2008년 이월사업 두 개가 있겠습니다. 청평화, 동화상가입니다. 2월말 현재 청평화상가, 동화상가, 자유상가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서류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남대문시장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발주 계획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쯤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영세시장 활성화 지원업무 추진실적은 중앙시장에 진공포장기 7대를 구매해서 주요지점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방산시장 이벤트행사와 약수시장 중추절 이벤트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유망 국가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터키 이스탄불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가 되겠습니다. 방문기간은 KOTRA와 협의한 결과 2009년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파견대상 업소는 10개사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해외시장 개척 홍보 참여업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자 시장성 평가를 한 다음에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현지 발송하고 실무협의를 통한 다음에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홍콩에서 개최되는 쥬얼리 액세서리 전시회에 관내 수출유망 중소기업 업체를 참여시킴으로 해서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고용창출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파견기간은 9월 21일부터 9월 24일이 되겠습니다. 파견규모는 관내 쥬얼리 액세서리 관련 업체 15개사 내외이며 이미 홍보부스를, 홍보관 계약을 완료했으며 전시회 참가업체는 7월 중에 모집을 해가지고 이것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업체의 고용촉진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예산은 60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융자실적은 38개 업체에 31억 7800만 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3/4분기는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기초생활 필수용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물가조사원 10명이 384회에 17만여 건을 조사해가지고 물가를 올린 252개 업소에 대해서 인하지도 246, 그다음에 불응한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26개소를 발굴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사업추진입니다. 상가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백열등을 고효율 조명기기인 안정기내장형 램프로 전면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차상위계층 896세대를 조사한 결과, 936등이 있었습니다. 4월달에 구매를 해가지고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한 개 개당 6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산품 품질관리 및 위조상품 단속강화입니다. 불법 공산품 단속실적은 4만 6542개소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가지고 상시 매월 10일간 직원 2명과 조사 2명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업소 30개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했고 그다음에 파기명령은 3개소 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위조상품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석유 제품의 판매를 방지하고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들이 석유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주유소 15개소와 일반판매소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3일 실시했는데 품질검사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청소가 미비해가지고 현장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4회 정도 더 실시해서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용자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스안전점검을 총 5회 실시해서 부적격 83개 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수 등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교육을 3개교 초·중·고등학교 3개교 1867명 실시하였으며, 가스안전캠페인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공공장소에 버려진 및 유기동물의 적극적인 관리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처리방법은 보호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주로 개가 되겠습니다. 포획해가지고 보호시설에 계류한 다음에 공고, 주인에게 인계하거나 기증, 분양하고 있으며 길고양이는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위치에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리실적은 131마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연중 계속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희창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창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홍룡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9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소개하지 말고 간단히 얼른하세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68쪽부터 하세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68쪽이요? 예. 68쪽은 자주재원 세입목표 달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원발굴,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 등 총력체제 돌입으로 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추계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구세 1264억 5900만 원, 세외수입 858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800만 원, 재정보전금 49억 8100만 원, 보조금 292억 6800만 원 총 2477억 6100만 원으로서 2008년 목표 대비 1.3%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목표 달성 추진방향으로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징수체제 구축으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여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을 특별관리하고 비과세·감면대상물건 조사와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세수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목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계획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과징 기본방향은 재정수입 확충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정확한 과세자료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며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무1과 세목의 세입목표는 구세, 즉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805억 7800만 원이며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등 2521억 300만 원입니다. 세입 목표달성 추진방향은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런 것은 서면으로 큰 틀만 하세요. 71페이지 하세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그러면은 70페이지 세목별로 달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총괄 들어가구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예.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71페이지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원발굴 목표는 2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구세 30억 원, 시세 181억 원 등 211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누락여부 조사, 법인 취득 부동산 중과여부를 조사하고 고급오락장 및 고급주택 등 중과세 대상을 전수조사해서 세원발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법인지방세 세무강화입니다. 우리 구 사실 지방세수입의 62%가 법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연중 실시하여 서울시 목표 배시액의 달성과 우리 구 자주재원인 재산세의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목표는 1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서면조사는 2500개 법인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 법인이 총 7500개인데 그 1/3인 2500개를 서면조사하고 방문조사는 2.5%인 100개 법인에 대해서 하고 정기조사는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63개 법인으로 하고 기획조사는 37개 법인으로 해서 총 114억 원을 방문조사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조사는 관내의 법인소득 법인의 31% 1/3이고 방문조사는 서면조사대상의 약 4%로 잡았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체납징수 활동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입 여건이 비교적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와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실시, 고액 체납자 방문을 하여 징수하는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현재 세무1과 소관 체납은 구세가 24억 3800만 원 등 총 81억 9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총 1·2과 합해서 48억 6800만 원을 목표로 했으며 우리 세무1과 소관도 23억 4800만 원을 징수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홍룡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과세 대상 건물 있지 않습니까?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징수, 구청장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는 옛날에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청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라든가 국립의료원이라든가 미군부대라든가 경찰기동대라든가 등등 국립극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과세 건물이잖아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지금 비과세 건물이라고 해서 땅은 중구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세금은 안 내고 있고 또 중구민들한테 교부금도 많이 안 내려주고 혜택도 못 보고 있는데 그것을 부과세를 부과해 버리면 안 됩니까? 구청에서 부과해 버리면은.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본회의에서도 질의하신 기억이 있고 그래서. 지방세법에 184조하고 186조에 지방세법에 소유에 의한 비과세가 있고 즉, 그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는 비과세로 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또한 그 사용 용도에 의해서 비과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교단체라든지 기업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사용 목적에 의한 비과세로 지방세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기 전에는 자치단체장이 부과할 수는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청이라든지 이런 데 비과세라면 다음에 특히 종로하고 중구에 그런 뭐 고궁이라든지 학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 취지에 맞추려면은 보조금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줘야지 사실 구 단위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건의를 하셔야 된다 이야기지. 우리 기초의원들이 건의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 주면은 저희들이 하겠지마는 지금 국회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여기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비과세 건물이 제일 많은 데가 종로, 중구란 말입니다.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혜택도 안 주고 있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요. 그리고 지금 영업을 예를 들어서 순수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영리단체가 비과세 면세 건물들이 진짜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남산에 있는 뭡니까? 균형발전본부라든가 또 소방방재본부라든가 그런 것은 공공성을 띄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 시청같은 데는 세수를 지금 저 뭡니까? 수수료를 돈을 벌고 있잖아요. 한국은행도 돈을 벌고 있고 자. 서울역도 돈을 벌고 있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립극장이나 장충체육관도 우리 서울시 땅이지마는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은 하나도 주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중구에 체육시설 운동장도 하나 없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의 건강생활체육에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복지에 관련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면은 모르지마는 그런 혜택도 안 되지요, 또 데모하면 서울광장 앞에서 우리가 청소 다 하지. 그런 것들이 안타까우니까 그런 수익사업을 낸 데. 예를 들어 경찰기동대같은 데는 수익사업을 못 내잖아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못 내는데 근데 우리가 중구 땅에 있으면서도 유스호텔도 이용도 못 하지요. 거기도 돈 받고 얼마 할인해 주면서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라든가 장충체육관이라든가 국립극장 다 돈 받고 운영하는데 우리 주차도 못 하고 있잖아요. 또 자유총연맹 저 웨딩홀도 그 큰 땅덩어리에 주차세를 다 부과하잖아요. 주차를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하나도 무료로 제공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을 예식장에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사업자등록증 있어 갖고,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아, 그 국립국장이라든가 국립의료원 이런 국가 소유는 현재 비과세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남산자유센터 그 웨딩홀 같은 경우는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법인에 의해서 비과세 대상은 대상이지마는 수입목적의, 국가 소유가 아니고 공공법인에 대해, 그 쪽에 대해서는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재 재산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자유센터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액이 조사돼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로구하고 제가 날짜는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 걸 지방교부세 좀 해달라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도 건의를 좀 하시라니까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같이 해서 합동으로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애기도 울어야 젖을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이건 무슨 뭐 시행령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입법,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특별법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특별법을. 법을 만들어 주라는 게 아니라 종로, 중구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거를 혜택을 줘야 된다 이야기지.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구하고 종로는 옛날에 계획된 도시이고 또 이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특별법을 만들어서 교부금을, 뭡니까? 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교부금을 안 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좀 받아와야 된다 이야기지요, 저는. 그 재산세를 부과를 못할 바에는 그 법을 제정해서라도 돈을 받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룡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조직현황에 대해,
동용
양동용위원장
팀장들 소개하지 그냥 말고 막 보고해 버리세요. 시간 없으니까,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예. 저희는 세무2과는 인력현황이 정원이 34명에 현원이 32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2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79페이지부터 설명하세요.
경수
김경수세무2과장
예. 79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세 및 구세를 부과함에 있어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적극적인 세원을 발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지방세 과징 기본방향은 재정수입 확충으로 세입목표달성과 정확한 과세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 혁신에 있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2009년 5월 31일 현재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인 면허세, 사업소세 5월 31일 현재 185억 3500만 원을 부과해서 183억 7400만 원, 99.1%를 징수·달성을 했습니다. 시세는 3735억 77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3705억 5900만 원을 징수하여 99.2%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2009년도 세입목표달성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의 정비로 탈루되는 세원을 방지하고 감면, 비과세 적법 처리여부 및 사후관리 철저히하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과세자료의 정밀대사 및 적기과세로 탈루되는 세원을 방지하겠으며, 대형 건물의 건축물 현황 및 종업원 현황을 상시 조사하여 사업소세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달성입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우리 구의 재정안정 및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세입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확보 및 징수율 제고에 있으며 누적 체납금에 대한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구 재정수입이 확대 돼 있습니다. 2009년도 5월 31일 현재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7억 8200만 원을 부과해서 943억 6100만 원을 징수하여 98.5%의 징수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 향후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신규 수입원의 지속적 발굴 추진하겠으며 과년도 수입체납금 일제정리를 연 4회 추진을 하도록 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하겠으며 세입징수보고회 개최를 6월, 11월 해서 세외수입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기침체 장기화로 체납 지방세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 독려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강도높은 체납 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구 예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증대에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체납지방세과징 기본방향은 우리 구 추진 예산사업의 차질없는 세입확보를 하겠으며 중구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하겠으며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추진을 하며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5월 31일 현재 징수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액은 17억 9300만 원, 36.8%의 진도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세부 추진계획은 중구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영치활동을 강화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자동차번호판 영치목표 영치실적은 5월 31일 현재 5800대의 목표를 정해서 실적은 2514대, 43.3%의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효과는 2009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하겠으며,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평가 사업을 적극 대응토록 하겠으며 우리 구 예산사업에 차질없도록 세입증대에 힘을 쏟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경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