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구정업무보고 진행방법은 별첨 상임위원회 일정대로 각 국별로 실시하며 국별 업무보고 시 국장님의 인사 및 국별 간부소개 후 각 과별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장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받고 난 다음 질의 및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주무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입니다.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세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임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봉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5과 24담당 2TF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184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다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중구 행복더하기 사업 내실화를 위해 차상위계층 200%까지 후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이웃사랑 1사1동 자매결연사업 등을 통하여 후원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푸드뱅크, 마켓운영을 확대하여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늘어나는 신 빈곤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보훈회관, 중림복합시설 건립을 통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소외계층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기금조성 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급여지원,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 자활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고 효도특구로서 다양한 효실천 사업, 실버타운 건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의 능력 발전 및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가족동요대회, 여성발전기금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영비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 개선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아동급식 지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가로청소지킴이, 골목가꿈이 봉사단 운영 등 주민참여를 확산시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중구환경 보존계획 수립 시행과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별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행정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등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심복섭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행곤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옥미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박광일 민생안정TF팀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복지기획담당, 서비스연계담당, 통합조사담당, 자원봉사담당, 민생안정TF팀 등 4개 담당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은 25명으로 6명이 과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육아휴직, 가사휴직, 요양휴직 등 실 결원 3명과 민생안정프로젝트 등에 의한 필요인력 때문입니다. 복지시설은 중구종합복지센터 하나, 종합사회복지관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등 종합복지관이 2개소, 기타 사회복지법인이 8개로 총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은 국민기초수급자가 3437세대, 차상위계층이 1257세대로 합계 4694세대 8107명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8개 단체 1361명입니다. 자원봉사 등록인수는 총 1만 3166명으로 개인이 9150명, 단체가 135개소의 4016명입니다. 다음 9페이지, 중구 행복더하기사업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연계해서 지역사회복지로 강화하자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1직원1가정 보살피기로 우리 구 1300여 전 직원이 차상위계층 1가정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고 방문간호사 1인1동제, 이웃사랑 1사1동 자매결연사업, 하루 100원 행복더하기 사업을 전개하며 각 동별로 행복더하기위원회를 운영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행복더하기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며 차상위계층 등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8추진실적으로 성금모금 실적은 2004년 9월부터 2009년 5월 31일 현재까지 84억 8330만 9000원의 성금·품이 모금되었으며 지원은 76억 3647만 1000원의 성금·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정기후원으로는 1641가구에 매월 9168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루 100원, 행복더하기사업은 신청자 수가 1158명에 7560구좌로 매월 2267만 9000원이 모금되고 있습니다. 다음 1직원1가정 보살피기는 차상위계층 1121가구에 직원 1121명이 결연되어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고, 다음 이웃사랑 1사1동 자매결연은 12개 기업, 1개 종교 단체가 13개 동과 결연해서 차상위계층 398가구 및 공부방 1개소에 매월 7946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1-1, 행복더하기 사업 확대 및 후원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금년부터 차상위 200% 중 중증장애인과 와병세대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업체에는 감사편지를 보내서 후원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행복더하기 소식지를 발간해서 행복더하기 사업 소개와 참여 안내를 통해 후원자들에게 후원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복더하기 후원자의 초청의 밤을 개최하여 후원자의 사회복지 유공에 대한 격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 양극화현상의 심화에 따른 위기가정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액수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및 주소득자의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476만 1000원이고 현재까지 실적은 85가구에 1억 3249만 7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4, 중구 행복더하기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 확대입니다. 유락복지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는 신라호텔 등 관내의 제과점 등 25개 업체가 참여해서 우리 구 관내 27개 복지시설에 빵과 제과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작년 7월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개관해서 이때까지 400세대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3만 원으로 시비 33%, 구비가 67%입니다. 이때까지 푸드마켓을 운영해본 결과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3월부터 500세대까지 확대하고 2단계로 10월에 800세대 등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도 7월 푸드마켓이 개관한 이후 올해 5월까지 추진실적은 푸드뱅크가 연 4970건에 6억 7137만 7000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됐고 푸드마켓은 3215건에 9756만 8000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민생안정추진 지원대책입니다. 민생안정추진은 경기침체로 서민·중산층의 빈곤층으로 추락이 예상되므로 민생안정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민생안정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한시 생계보호비 지급과 재산담보부 한시생계비 융자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7850만 2000원이고 국비, 시비, 구비로 조성됩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한시생계비 보조가 210가구에 2893만 원이 지원됐으며 재산담보부 한시생계비 융자추천은 8가구에 8000만 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국대학교 그리고 또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응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19개 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돼 있지만 우리 구에서 3개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동국대학교에서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로 방과 후 어린이들이라든가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 대 1 노인케어 방문서비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맞벌이가정 아동돌보미 서비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은 3억 60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민생안정에 한시생계비 등이 총 7억 7850만 원 중 구비가 2억 6287만 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사업단 구비가 9000만 원으로 이것은 아마 2009년도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1, 보훈회관건립 추진입니다. 보훈회관건립은 지하2층에 지상5층 건물로 연면적 1251.99㎡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지가 11억 4050만 원을 포함해서 48억 8966만 6000원으로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지난 12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돼서 현재 5층 골재공사 중으로 금년 10월에는 준공을 해서 개방할 예정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와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림복합시설 건립추진입니다. 중림복합시설은 중림공영주차장 3259.6㎡ 부지에 지하2층, 지상4층 건물로 연면적이 8202.42㎡를 건립해서 보건분소, 사회복지관 및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코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43억 575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해에 10월 2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10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설계공모를 하고 지난해 12월 19일부터 금년도 4월 18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 3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은 내년 4월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2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족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 등 총 17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인원 60만 명에 1일 평균은 201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유락사회복지관이 10억 4933만 6000원으로 순수 구비고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10억 632만 8000원 중 구비가 3억 7054만 2000원, 시비가 6억 3578만 6000원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중구 종합복지센터 건물관리는 지난해 12월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대원지엘에스로 낙찰이 돼서 금년 1월부터 대원지엘에스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7억 5778만 9000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구 직원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우리 구 직원 5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배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즉, 도배와 집수리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추진실적은 도시락, 밑반찬 배달봉사는 20가구에 주5회 그래서 연 1026회를 실시하였고 도배, 집수리도 11가구에 대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자원봉사 박람회는 5월 26일 화요일에 장충단 공원에서 가졌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국민장 기간으로 부스만 설치하고서 전시하는 형식으로 그냥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사업비는 235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6월 3일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운영인력은 소장을 비롯해서 7명이고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로 5억 원입니다. 향후 자원봉사 기본계획과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개발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는 우리 통합조사팀의 일상 업무로 복지수혜자와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수급자 여부 또 차상위세대 등 구호수준을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추진실적은 781세대를 조사해서 404가구를 선정, 결정하고 136세대는 중지하였으며 241세대는 제외결정을 통지했습니다. 향후에도 전문성 강화 등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훈회관건립이 내년 4월에 준공해요?

중림복합건물이 내년 4월로 되고요. 보훈회관은 지금 5층 골재가 더 들어가서 내부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들어가는데요. 최소한 10월 달에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올 10월 달이에요?

네, 네.

그러면 올 10월 달에 준공되면 지금 지난번에도 새로운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보훈단체, 보훈회관은 당연히 보훈단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계획이나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번에 조례에서 말씀드렸듯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된 분들이 운영체를 협의해서 구성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원가 검토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해서,

그러면 현재 보훈단체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지금 HID가 6개, 옛날에 저기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HID가 못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다 나머지는,

HID는 지금 사무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자기들이 또 그렇게 원하지 않더라고요,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분들도 HID를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예, 그래서 독립된 지금 현재 청사에 있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단체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HID 제외하고 나머지 그 보훈단체가,

7개 단체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고도 공실은 있지요?

예?

공실이 남습니까?

공실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강당 옆에다가 거기까지 저기해서 6개밖에 안 나옵니다, 한 층에. 그리고 하나는 강당 옆에서 센터를 거기다 한 사무실을 둬서 7개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월 달이면 완공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다음에 중림복합시설은 지금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내년 4월 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철거까지 다 끝나고 4월 달, 4월 30일 날 이렇게 착공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성당 측에서 감실이 그 쪽에 있습니다. 신위를 모시고 옛날 성현들의 그것을 모시는 쪽이 있어서 거기에 진동관계로 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이번 수요일까지는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한 뒤에 이렇게 저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위에 일단 겉흙만 헐어내고 지금 작업을 이렇게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성당 측에서는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게 자꾸 업자들을 갖다가 들여놓으니까 자기들이 장비를 안 놀리려고 자꾸 무리하게 추진하고 성당 측에서는 안전진단이 끝난 뒤에 해라. 그런데 저희가 감시만 나가면 그냥 업체들이 가서 또 그것을 공사를 해가지고 소리, 소음을 내니까 성당 측에서는 자꾸만 신뢰성이 조금 없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그것을 잘해서 안전진단이 완전 끝난 뒤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심각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감독해서 하길 바라고요. 지난번에 6.25 유공자 조례가 통과된 바 있고 그다음에 또 보훈단체 조례를 통과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들에게 명예수당을 아직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 5월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에게 65세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월 3만 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데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월 2만 원 이하, 3만 원 이하해서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1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게 명예수당인데요, 명예수당을 이때까지 지급을 각 단체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예우에 대한 수당을 책정해서 일단 갖자는 그런 방침이었거든요. 그래서 1~2만 원 이내지만 1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추진했는데 6.25는 1월 달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조례 통과된 시점으로부터 월 1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는, 각 기타 보훈단체는 5월 달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5월부터 하면 그게 차라리 또 1만 원이 오히려 적어집니다, 옛날 기준보다. 그래서 그냥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위문금 형식으로 해서 3만 원씩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배려가 계셔야 되겠지만 좀더 현실화시켜서 서울시하고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 구에 사시는 보훈단체분들이 손해가 없도록, 손해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6.25참전유공자는 우리가 사실 조례를 미리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6개월 해서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더 혜택이 주어지는 거지요, 먼저 조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조례 통과한 내용을 보면 월 3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월 3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65세 이상 서울에 거주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한 43만 원이 됩니다. 43만 원에서 44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예산이 한 158억 정도 되거든요. 158억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6.25참전유공자들은 사실은 연세가 많잖아요. 이제 얼마 사시지도 못하고 또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도 이런 분들을 정말 예우하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또 앞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누가 국가를 위해서 싸우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통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방침을 보니까 이 예산은 아마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은 조례를 통과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중구 조례 내용에 보면 우리 중구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현재 서울 중구나 강남이라든지 또 중랑구인가, 그 3개 구는,

서초,

서초구입니까?

예, 서초, 중랑,

예, 중랑,

양천.

양천 이렇게 통과가 돼 있는데 이중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또 그렇지 않는다면 아예 시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우리 구에서 예우수당을 하니까 이중지원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조례가 있는 구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 서울시에서 그런 저기 같은데요. 서울시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그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괜히 월 1만 원씩 해가지고 소급적용해서 예산을 집행해 놓고 또 집행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3만 원씩 하는데도 그것을 혜택을 못 본다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유공자들은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행정적으로 업무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게 조례가 있으면 지원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중지원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이중지원을 안 한다는 조문을 갖다가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만 원을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는 1만 원 주고 서울시는 3만 원인데 당연히,

그런 구에서는 안 준다,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례를 먼저 만든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하여튼 그것은 좀 검토해서 상황 되는 대로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잘못된 것은 적극 건의를 하고 해 나겠습니다.

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민생안정TF팀은 지금 뭘 하는 것이지요?

지금 민생안정TF팀은 사실 보건복지, 지금 희망드림프로젝트하고 설명을 하려면 장황하게 엄청 긴데요. 민생안정팀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지침을 내려서 어떤 경기가 위기가 닥쳤을 경우에 중산층에서 아주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융자라든가 아니면 생활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TF팀을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청에 구성해서 운영하라, 한시적으로. 그래서 한시생계보호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한시생계융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대중입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이 닥쳤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생안정추진 지원 대책이 TF팀 거기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 위기가정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이게 지금 거의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했어도 거의 옛날에 하던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이런,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옛날에 기존에 하던 것을 갖다가 자꾸만 조금 확대한 것뿐이지 이렇게 크게 발전된 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민생안정추진 내려오는 건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지금 그러면 민생안정추진 그것은 지금 국비는 얼마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국비가 3억 6000, 시비, 구비 2억 이것 맞습니까?

예, 그 밑에 민생안정추진TF팀 구성하면서 이게 또 한시생계하고 액수가 이렇게 민생안정추진TF팀 구성하면서는 예산이 50%, 25% 그것을 했는데 한시생계비보호에 대해서는 또 시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조금 덜 했습니다, 그 50% 중에. 50%는 국비로 주면서 시에서는 배정을 여기 여건이 차별화를 시켜서 중구는 인원도 적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조금 60 대 33 이렇게 조정을 해서 몇 개 구청만 그렇게 해서 그게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실적이 적지요? 지금 이것 보면 위기가정 같은 경우도 예산자체는 4억 2000인데 지금 지원실적은 1억 3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위기가정이나 이런 예산액은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작년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실정하고 대비하면 많고,

작년 대비 실적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위기가정이나 지금 민생안정추진 대책도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작년 연말부터 경기가 갑작스럽게 고꾸라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책으로 해서 나온 부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작년이랑 대비를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속출하니까 정부에서도 긴급 지원대책을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 너무 실적이 미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도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타 구를 비교하지 마시고, 타 구를 비교하면 타 구로 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볼 때 어려운 사람은 좀 지원 더 해주라는 부분이라면 지금 물론 위에서 상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겠지만 좀 융통해서 풀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해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동네가면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다 포함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은 포함 안 돼요?

그게 규정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위기가정이 닥쳤을 때 지원하고 해주는 것 외에 더 구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기가정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추천이 돼서 검토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리는 대로 최대한 도와드리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것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근 반이 지나갔는데 돈 쓴 것 보면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러면 어차피 편성을 한 부분이라면 좀 제대로 해가지고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기 계장님 누구시지요?

우리 TF팀장이,

어떻게 좀 열심히 발로 좀 뛰어 봐요.

TF담당 박광일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혜택을 더 받는 것이니까,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게 힘들더라도 열심히 좀 하세요.

TF담당 박광일 네, 알겠습니다.

푸드마켓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마켓에 지원되는, 기탁하는, 이건 전부다 100% 기탁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운영을?

그렇지요. 운영비가 거기 인건비하고 조금 지원이 되고요. 다 물건이라든가 그것은 마켓은 다 기탁받아가지고 이렇게 수혜자한테 드리는 건데요. 지금 위탁을 하면서 좀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경기가 나빠지니까 지원해 주시는 업체도 좀 적어지고 그래서 사실 물건이 없어서 저희도 한참 그냥 CJ 같은 데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에 묶여있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마켓이라면 기부를 받아서 항상 우리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실제로 그분들이 필요한 생필품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 마켓에 대한 운영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긴급가정복지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상 없는 사람들 주는 부분인데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세요? 이게 마켓이라는 부분만 해놓고, 사실은 푸드마켓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서 쓸 수 없는 물건들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마켓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마켓을 활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그렇게 생필품 중에도 라면이나 쌀을 가져가시지 저기 같은 것은 일반 저기는 안 가져가세요. 뭐 기름 같은 것 이런 건 사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름은 못 먹고 살아도 라면하고 쌀은 있으면 밥을 해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게 안 맞으면 개선방향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고정의 틀에 박혀가지고 하실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것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한 대로 위기가정 이것 해가지고 돈 4억이니 뭐니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것이랑 사실상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그렇잖아요? 위기가정하고 사실상 민생안정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이 안 되면 위에 복지부나 이런 데 얘기해가지고 이 부분을 푸드마켓이나 이런 데로 좀 확대해서 운영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상위법에서는 목에 딱딱 정해져 내려오지만 실제로 불용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능력이 계시면 위에랑 해가지고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그런데 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 했는데 이게 자원봉사 모집 홍보하고 홈페이지, 중구광장 이것이 지역신문 아니에요, 자치신문이에요? 29페이지, 추진실적에 두 번째 보면 자원봉사 모집 홍보하는데 홈페이지하고 중구광장하고 자치신문하고 되어 있는데 이 자치신문이,

지역신문이 맞는,

지역신문이 맞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한 군데 신문만 또 이렇게 도와주는 것인지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 조영목 팀장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고경인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문한경 팀장입니다. 자활고용담당 장정송 팀장입니다. 노숙인보호담당 남명우 팀장입니다. 저희 과에 이번에 태스크포스팀으로 6월 1일자로 새로운 한시 조직이 신설이 됐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TF팀장 이승복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주요현황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에게 가구 수의 주 인구대로 차등해서 급여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업무추진실적으로는 2739가구에 4030명에 50억 1888만 8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융자지원 사항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으로는 2000만 원 이하를 하고 있고 또 생활안정자금으로 1000만 원 이하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지원실적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19세대에 2억 2940만 원을 저희들이 융자지원을 했고 전세자금은 54가구에 10억 237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시켜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조건부적인 그런 급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서는 392명에게 1억 9313만 6000원을 지원을 했고 민간위탁 사업에서는 141명에게 1억 5212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입니다. 노령이나 질병, 장애가 있는 분들,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현재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63시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그중에서 27시간은 무료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36시간은 차등해서 약간의 부담을 갖고 지원을 받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 차상위도 63시간 중에서 27시간하고 36시간을 차등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14명의 도우미가 360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거나 어떤 작은 소규모 사업을 할 때에 위험이라든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김밥장사를 한다고 할 때 김밥에 대한 같은 사업을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장사노하우를 어떻게 터득해가지고 창립해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길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위탁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2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도 4개 사업을 위탁업체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부를 만들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가사 간병 방문 바우처 같은 사업도 지금 위탁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남대문에 있는 쪽방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목욕이라든가 세탁, 이미용 또 건강검진 이와 같은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759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요양시설 건립사업입니다. 필동에 요양시설 건립부지와 건물을 매입을 해서 2009년도 5월에 매입하기 전에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고 6월 달에는 23억의 부지대금을 지금 완전히 완불을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등기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39페이지, 주야간 보호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신당2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용으로 당초에 구입했던 건물을 현재 Day-care센터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 설계 의뢰를 했고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가 완료되면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당3동에 있는 은빛사랑 그 건물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 뒤에 건물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정밀안전진단과 설계가 완료가 됐고 지금 또 거기에 따라서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발주가 끝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중구종합실버타운 건립사업입니다. 회현동에 지금 건립 예정으로 있는 건물로서 지하3층, 지상12층의 건물입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다 수용되어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는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쳤고 5월에는 저희들이 시에 가서 투융자심사 설명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공모를 6월 중에 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물품구입 사업입니다. 경로당이나 종합복지관에 시설을 개보수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명동경로당을 비롯한 16개소의 시설을 개보수를 했고 약수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도 같이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황학경로당을 비롯한 18개의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효도특구 지정에 따른 효실천 추진사업 내용입니다. 지금 5월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한국효도회 중구지역회 사무실을 3월 달에 개설을 했고 또 지난 5월 7일에는 우리 구청 강당에서 후원가족결연식이 있었습니다. 32세대의 결연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20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확대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 일자리사업이 있고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운영봉사 사업이 있는데 국시비보조 일자리사업은 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3회를 근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2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사업은 이것은 1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참여하시면 10만 원, 시간 당 5000원씩 해가지고 10만 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3722만 5000원이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국시비보조사업은 723명이 참여를 했고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운영사업은 898명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입니다. 사회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에게 층고에 의해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최저 2만 원에서 8만 7000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급 인원으로는 3만 7405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고 예산은 30억 6151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각 44개 경로당에 최소 적게는 58만 3000원에서 최고는 67만 1000원까지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은 요금이 나오는 고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9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 사업입니다. 현재 유락복지관에 지금 들어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보훈회관이 비워줘야만이 본 사업이 들어가는데 보훈회관이 지금 9월 말에서 10월 초쯤 완공이 되면, 그때 공간이 확보되면 사업이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지적장애인협회 이렇게 네 군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활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인쇄물에 음성출력기를 달아가지고 배포를 한다거나 영상전화기를 통해서 수화를 통해서 업무를 본다거나 또 안내지도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못 봤을 때는 촉지도라 해서 손으로 더듬어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시설을 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52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우미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가지고 야외활동을 한다거나 경제활동을 한다거나 할 때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일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 구는 770명이 현재 사업에 참여를 해서 58개 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일당은 3만 3000원에 간식비 3000원 해서 3만 6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특이한 것은 급여의 70%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되 30%는 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제도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이것은 전에 시행된 사업 중에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30명이 단계별, 1단계, 3개월을 단계별로 해가지고 지금 4단계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260명 1, 2단계 2월 말까지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추진 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취업을 하고자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또 취업정보를 줌으로써 이분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으로는 341개 업체에 777명을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박종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필동에 요양시설건립하고 40페이지에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하고의 차이점이나 무슨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은빛사랑하고 필동에 요양시설 건립할 내용하고,

40페이지는 지금 어디에다가 이걸 하는 겁니까?

은빛사랑이 지금 기존에 있는 건데 그것이 건물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안전점검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해서 리모델링하는데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확대를 그러니까 수용인원을 확대를 하면 국시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규모를 좀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추후에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은빛사랑은 천주교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필동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야 될 사항입니다.

어디에다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아직 건물도 안 됐는데 뭘 정해진 건 없고.

예.

이게 지금 은빛사랑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운영이 되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운영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줘야지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규모가 늘어나면 규모가 좀 늘어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날 것 아니야? 기존 하던 사업 외에 늘어나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국시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또 지원이 되나요?

예. 지금 하는 데도 3억 8800만 원을 지금 시설보강비도 지원을 지금 받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리 필동 같은 경우에도 국시비가 운영비는 계속 지원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4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업들이 이제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보면 참여인원이 77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일자리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게 제일 어려움이 뭐냐하면 비슷비슷한 사업에 참여자들이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편하고 돈 많이 주는 데, 그런 것 때문에 여기 현재 자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조건을 두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배제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어제 사실은 중림동에 임대아파트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월 임대로 이자내고 이렇게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런 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담배꽁초 줍기 이렇게 많은 근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중구 발전이나 국가발전에 필요한 그런 일을 하고 정당하게 일을 제대로 하고 자기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그런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하루 중 나가서 몇 시간 하든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는 일이 지역이면 지역발전에 아무런 그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을 사업개발을 정말 연구를 해서 어떤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중구 발전에 어떤 일을 시키면 좋은가 그런 사업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과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 자활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지금 58개 사업을 지금 각 과별로 동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기관에서도 제일 염려하는 것이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사업의 목적이고 정신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가지고 그런 사업을 개발한다는 게 지금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좀 젊은 분이라든가 능력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좀 적고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70% 이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떠한 특별한 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호구지책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업개발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저희들의 숙제이고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겪었지만 국가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 간접자본으로 투자해서 건설경기가 없어지고 이럴 때마다 그때도 과거에 생각나는 게 평화의 댐 이런 것을 해서 시멘트를 대량으로, 평화의 댐이라는 게 그런 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구에 필요한 예를 들자면 우리 중구는 남산이 있지 않습니까? 남산에 어떤 새로운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의 남산 가꾸기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과거에 우리 산에 나무심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실효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효도특구 지정에 따른 효실천 추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왕 우리 중구가 교육특구 뭐 효특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타 구하고 다르게 정말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잡아서, 지금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신당동, 광희문경로당3층에 사무실을 해가지고 한국효도회 중구지역회에 지원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효도회가 있고 중구지회 있고 다른 구도 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도 차원이라면 이것은 뭐 효도특구가 아니지요. 그래서 효도특구답게 지회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또 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타 구와 좀 획기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몇 년도 이렇게 되면 몇 차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중구는 타 구하고 다르게 효도특구답게 제대로 효실천에 맞는 그런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있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좌우간 효도특구로서의 어떤 위상을 정립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효실천 해가지고 예산 삭감하고 이랬는데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래에 우리 중구가 정말 제대로 효특구다운 그런 사업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34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얼마씩 받는 겁니까?

이것도 똑같이 3만 3000원에 3000원 씩 간식비해가지고 3만 6000원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90만 원 돈 되는가요, 월?

보험료 빼고 하면 한 83, 4만 원 정도 되겠지요. 4대 보험료 빼면.

그러면 이 사람들 사실상 희망근로로 갈 이유가 없네 그러면 거의 비슷한 거구만 보니까.

그렇지요. 왜냐면 상품권 30%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구만 내가 보니까.

그런데 혹시 업무의 강도 같은 것이 좀 강약 따져가지고 그렇게 오고가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배당된 인원이 770명입니까?

당초에는 749명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참여인원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 받을 때 몇 명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749명이 배정인원이었습니다.

749명을 배정받았고, 그런데 참여를 처음에 770명이 했다 이겁니까?

아니요, 749명이 배정을 받았는데 서울시사업을 조성하다보니까 추가가 된 겁니다. 770명으로 749명에서 한 21명 정도가 추가로 저희들이 더 배정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사업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서울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게 지금 전체 749명이 다 배치됐습니까?

770명이 현재 배치돼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용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보면 아까 말한 대로 TF팀이 따로 만들어져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가보면 운영이 안 돼요.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예, 지금 현재 저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749명, 770명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58개 사업별로 각 과별로 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58개 사업을 주관하는 과에서 이 사람들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일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모집을 해 주고 배정을 해 주고 4대 보험료 관리해 주고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사업을 집행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은 기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TF팀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TF팀이라는 것은 인원선별하는 걸 각 동별로 몇 명씩 올려라. 간단한 거잖아요? 그걸 무슨 TF팀을 구성을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희망근로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770명에 대한 4대 보험료 관리해 주고 이게 이 사람들이 보험료 뿐만 아니라 급여도 이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오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뭐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 사람, 다섯 번 다 나오는 사람 있고 또 한 달 중에서도 열흘만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 이렇게 여러 케이스별로 급여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만만치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라든가 보험료관리 사업이라든가 또 이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은 우리 TF팀이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현장관리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 TF팀에서 주면 과별로 주면 무슨 목적을 갖고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받을 때 사업계획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에나 동으로 나가계신 분들이 실지로 움직이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주무과 아니에요, 어떻게 했든 간에.

예.

그러면 주무과에서 그것을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는 돈 주고 그거 관리만 해준다고 그러면 지금 동네 가보시면 엊그제도 여기 보니까 와서 완전 노는 거야, 아침부터 와서. 그거 뭐하러 그러면 일 시켜요? 그냥 돈 주고 말지.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놈의 고민은, 아까 과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한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회의할 때라든지 얘기해가지고 좀 조정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뭐 월 단위나 하는 실적이나 이런 보고를 받는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요. 주간보고 받고 일일보고도 받고 있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이게 지금 초창기가 아니고 이거 해봐야 몇 개월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엊그제도 여기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거기 한 열 몇 명이 쭉 앉아있는 거야. 처음에 저건 뭐하는 사람인가 그랬어요, 나는. 그런데 나중에 희망 그분들이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사실상 그분들이 와서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부분도 진짜 서류로 점검을 받든지 실제로 나가서 확인감독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보험이나 해줄 것 같으면 뭐하러 TF팀을 만드냐고요. 하나 그냥 과에서 해가지고 일반 계에다가 계 밑에 주임하나 줘가지고 ‘야, 이거 관리해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게 복잡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릴까요? 복잡한 일이 지금 뭐가 복잡하다는, 지금 처음에 근로자들 받을 때 아까 말한 주단위로 할 거냐, 물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분들이 아프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연락 없이 무단으로 그냥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제재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재수단이 있는데 770명이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급여를 주는 것도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제 말 들어보세요. 770명이 사실상 다 그런다면 문제가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 770명 하려면 한 명씩 다 따지면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TF팀은 얘기해 봅시다. 지금 하루에 나와가지고 770명 안 나와가지고 근무를 안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데이터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만근했을 경우에.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뭐 주에 2회 이상, 1회 이상 이런 규정을 둬야지, 강제조항을 둬야지, 제가 볼 때 아까말한 대로 아파가지고 못 나오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사정 있을 때 안 나오고 이러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는데 힘든 일 할 때는 안 나가고 편한일 할 때 나오고 이건 지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요새 굉장히 많아요. 파란 옷 입고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 교통과를 줬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뭘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한 5개월 써 봐가지고 더 좋으면 우리 구청에서 다른 사업으로 연계시키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시적이다 보니까 그냥 5개월 동안 시간 때우다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특히 더울 때 보세요. 보면 그늘아래 쭉 앉아 있다가 한 4시나 되면 갈 준비하고 앉아있고. 사실상 그렇게 할 바에는 돈 주는 게 나아요, 그냥. 아예 주면 고맙다는 얘기나 듣지. 그 사람들 앉아 놀다가면서도 임금은 다 받아가잖아요. 이승복 팀장님이세요?

예.

그런데 급식을 안 하는 데도 지금 지정을 해서 돈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밥을 해먹는 것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을 주고 있지요? 지금 두 명인가, 세 명.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 오세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덕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고영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창배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병성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전체를 가져온 걸 다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전반기하고 실적 큰 틀하고 후반기에 새로운 게 있으면 그것만 얘기하세요. 연초에 보고받은 내용 그대로 카피 떠 온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연초에 한 사업해서 중요한 사업하고 후반기에 좀 바뀐 사업있지요? 저번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전부 다 연초에 보고한 거 똑같은 건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예.

하세요.

먼저 여행프로젝트 사업 활성화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1월 초에 여행포럼 활동가로 하여금 공공시설 내 61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곳에 필요한 기저귀교환대 23개, 유아거치대 31개소 등 총 15개소에 53개 편의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여행포럼 활동가 및 중구여성과 여행CF, CF Manager의 역량 강화 등 여행 프로젝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육차량에 승하차 보호대도 두 개소 설치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주차장 현장조사, 여행포럼 활동가의 교육과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곳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여성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이 매년 6월 1일부터 7월까지 남녀차별문화를 개선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촉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지도자의 연수를 통하여 리더십 향상과 여성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결혼이민자 여성 대상 가족폭력 예방교육과 시각장애여성 대상 양성평등교육, 공익근무요원 성관련 예방교육, 성·가정폭력 없는 중구만들기,

과장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도 보니까 구민회관에서 합동결혼식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거기서 제대로 지원은 하는 겁니까?

예, 그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도 지금 겸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쪽에서 그들의 모임을 주선을 하고 이번에도 한국 문화캠프를 그쪽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특별법이 제정돼 있잖아요?

예.

거기도 여러 가지 장단점, 문제점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특별법에 보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지금?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거 확인 안 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임용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성팀장님 누구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000몇 년도에는 인구가 1500만으로 준대요, 우리가 4000만이 넘는 인구가. 그러면 중구에서 그런 출산제고율을 위한 세미나를 공청회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지 지원방법을 고민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과장이 할 일이지, 맨 와가지고 이거 돈 얼마 줬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대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출산방법을 위해서 공청회를 연다든지 외부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뭘 가져와야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의원님 둘째가 세 명 낳았으니까 얼마 지급했습니다. 셋째가 몇 명이고 이건 초등학생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무슨 좀 새로운 팩트를 갖고 와야지. 이게 지금 보면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현황 둘째아 162명 3240만 원, 셋째 이거는 애들도 다 뽑는 숫자 아니에요? 저희가 요구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둘째 애 낳고 셋째 애 낳는 분은 이렇게 작년보다 좀 많아졌다. 많아진 이유가 뭐다. 그런 많아진 이유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다. 이런 대안을 가져와야지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대안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사업도 국가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몽골이니 중국 애들 무지하게 들어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져와야지, 지금 여기 보면 문화탐방 가는 것 한 번, 이것 말고 이 사람들 어떻게 묶어줄 것이냐, 어떻게 우리 주민들과 같이 동화시킬 것이냐,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만드는 게 구청에서 할 일이지, 이거 뭐 돈 나온 것 같고 일부 찔끔찔끔 나눠주고, 이게 무슨 그거예요? 저도 그건 초등학교 5학년 갖다놓으면, 6학년 갖다놓아도 이 정도는 해요. 돈 얼마 있으니까 몇 명 주고 이건 저도 한다니까요! 이거는 밑에 계장님 밑에 주임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 한 명만 있어도 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버스 몇 대, 80명이니까 버스 두 대, 두 대 얼마, 점심 가가지고 몇 군데 먹고, 한 군데 가서 먹고, 그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선물 몇 개씩 주고. 이런 거 말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에 문화가정이 지금 몇 퍼센트니까 앞으로 늘어날 추세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과 동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못해 거리를 조성을 시켜달라든지 무슨 이런 팩트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지 만날 보면 숫자놀음 해, 이거 와가지고. 돈 500만 원 줬으니까 200만 원 쓰고 300만 원 남았으니까 나머지 6개월에 300만 원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정도가 되면 근 30년 이상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가져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씨름을 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연초에 한 거나 지금이나 틀린 게 글자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얘기가 전체 지금 과장님들 다 똑같은 팩트예요, 와서 하는 게.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뭐라고 그러면 만날 인상이나 쓰고 있고. 일들을 좀 하세요, 찾아서.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임생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진창호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임길용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김팔영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최인태 시설장비팀장입니다. 2009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담당 인력은 74명이 저희 청소행정과 일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청소인력은 36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장비는 구 직영, 대행을 합쳐서 111대의 장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자원재활용처리시설, 미화원휴게소 16개소, 공중화장실 21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일반폐기물은 1일 216t으로 작년보다 1.8% 감소되고 있으며 재할용품은 24t으로 역시 11%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없고 쓰레기 없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 물청소, 주요 간선도로 청소활동 강화, 이면도로 및 골목길 청소체계 확립, 클린데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44억이 되는데 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33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클린도시과에 시달된 바가 있고 전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시간 조정입니다. 18시부터 07시로 되어 있는 것을 22시부터 01시까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수거방법은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수거하는 방법도 문전수거로 바꿨습니다. 이것을 중구광장 홍보물 배포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 물청소는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 클린데이 물청소는 그간 총 2회 실시한 바가 있으며 특히 여름철 대비 특별 대청소를 각 동별 1회씩 해서 총 1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사례발표를 서울인재개발원에 가서 저희가 3월에 도로측구 빗물받이 물청소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 이번 6월 26일 날 역시 서울인재개발원에 가서 장마대비 특별대청소에 대해서 사례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3페이지입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없는 클린 중구 조성입니다.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저희가 환경미화원 10명, 기간제 근로자 12명 총 22명이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휴지통이 50조 100개가 설치돼 있으며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무단투기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6개소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적정지역에 이설 등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400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 홍보를 기초질서 캠페인 및 안내문 배부를 해서 12회 한 바 있으며 담배꽁초 단속 영상물을 민방위교육장에서 방영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첨, 옥외전광판 또 동사무소 전광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가로휴지통을 총 500개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0조 100개를 3650만 원에 조달구매로 구매를 했으며 20개조는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실적은 6877건에 3억 5135만 원이 되는데 우리 구 서열이 3위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일에스티엠에 1494만 원에 연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9개월 동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시카메라 단속 실적에 30건에 27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적극 지시도 하고 홍보도 해서 무단투기 실적을 30건을 거양하겠습니다. 또 무단투기카메라 유지보수를 두 군데 420만 원을 들여서 7월 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당1동 성동기계공고 앞에 1개소, 필동어린이집에 1개소 두 군데 이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골목가꿈이 봉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매주 수요일을 우리 골목청소의 날로 정해서 스스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5개동에 583골목이 있으며 매주 수요일 골목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요일은 집결해서 청소를 하며 첫째, 셋째, 넷째는 자율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에 중점 청소를 2회, 동별 자율청소를 15회, 여름철 대비 특별청소를 15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월 달에 15개동 30명의 골목가꿈이 봉사단의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하고자 구청장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지킴이 운영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종료 후에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관내 어르신과 차상위계층으로 150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두 시간 씩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1만 1000여 명이 활동을 참여를 했고 쓰레기 수거량은 50ℓ가 3787장의 쓰레기 수거가 실적이 있습니다. 혹서기에 건강을 고려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발생량이 1일 142t이 발생되며 우리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정도가 되겠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에 처리비 지급을 4억 3400을 지급을 했으며 그다음에 신규계약을 동우바이오 업체가 신규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4개 업체의 계약량이 총 90t입니다. 우리가 72t을 처리해야 되는데 약간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4개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시설 점검을 했으며 감량의무사업장 80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또 수거차량에 음식물 용기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해서 세척을 해서 깨끗한 용기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용기 세척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규모로는 아파트 단지 내 공동 수집용기가 4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를 세척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제이케이커리어고요, 금액은 3091만 20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개당 청소비용이 3220원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입니다.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서 문전 및 문전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집·운반을 하고자 합니다. 6개의 대행업체가 하루에 24t 정도를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정도이며 저희가 계약한 것은 12억 52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실적은 5월 말까지 5558회 3581t을 처리하여서 5억 29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야간순찰과 조기순찰 등 지역의 재할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쓰레기 처리입니다.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활용처리장에서 선별작업을 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을 함으로써 재활용품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배경으로는 잔재쓰레기가 마포자원 회수시설에 소각처리 하였으나 주민협의체에서 유해물질 발생을 사유로 반입을 중지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방법으로는 잔재쓰레기를 민간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데 금년에 서흥인테크 업체에 낙찰이 돼가지고 8738만 4000원의 잔재쓰레기 압축기 제작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해서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처리시설비는 1억 1500인데요. 이것은 잔재쓰레기 압축기가 완공이 되면 거기서 생산되는 잔재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개입찰을 해서 탑이엔티라는 업체와 2월 중에 계약을 했습니다. 1254t의 물량을 9만 2000원씩 해서 1억 1500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잔재쓰레기 압축물 저장 공간으로 설치하기, 이것은 압축된 잔재쓰레기를 적재하는, 안정성 있게 적재하기 위해서 저장 공간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잔재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포소각장 가서 시달리는 일이 많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원활한 제작·공급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적기에 제작·공급하고자 합니다. 제작업체는 3개소로 되어 있으며 분기 1회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구매로 해서 제삼자 단가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300만 매 정도 해서 4억 790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구민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입니다. 6850명이 대상이 되며 1인당 매월 60ℓ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원이 되며 동사무소에서 소요량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등 유지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9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10개소, 무인공중화장실 11개소, 개방화장실 77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화장실이 청계천변에는 월 10만 원씩 또 기타지역은 월 5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무인자동화장실은 아이리녹스라는 관리회사에게 월 126만 5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장충체육관 보수가 750만 원, 중림동 화장실보수가 620만 원, 1/4분기 민간개방화장실 소모품비 지원이 1275만 원, 무인자동화장실 소모품 지급이 632만 5000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및 소규모 수리가 1778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개선을 통해서 미화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휴게실 1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회현동 남대문 휴게실을 9000만 원에 시비로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회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당4동 석산휴게실을 개보수해서 1215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또 산림동, 황학동 휴게실을 1347만 원에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처리장 컨테이너 휴게실도 198만 원을 들여서 안락한 휴게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해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인력은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시설입니다. 내용으로는 건축물시설 보수, 투입기 등 기기보수와 기전설비 유지관리 또 쓰레기 압축기 교체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시설물 및 투입기 및 시설장비 일상유지 보수가 5억 9700이 소요가 되며 쓰레기사전압축기 교체 이 사업이 7억 8700인데 공개경쟁을 한 결과 경북기계가 5억 9689만 9000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0%의 선급금을 2억 3800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시설물 점검 수리 및 물품구매 35건에 7000만 원을 추진했고 사전압축기 아까 5억 9600을 입찰로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계약을 해서 10월 9일에 압축기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사전압축기는 고철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는 대형으로 100t짜리로 압축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수동으로 그것보다 작은 50t으로 해서 4개가 제작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용산구청이라든지 각 구청에 벤치마킹을 해서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수동형식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 및 대체취득입니다. 서울시의 디자인 도색,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도색을 하고 있고 대폐차는 살수차 1대, 순찰차 1대, 2대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디자인 도색은 3300, 대폐차 비용은 1억 6457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실적으로는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을 30대를 했습니다. 해서 2778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대폐차는 순찰차 1대 그다음에 살수차 1대 해서 1억 8789만 1000원을 집행하여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남은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압축차량의 후방에 덮개를 제작을 해서 깨끗한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임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 물청소 살수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로 청소를 하지요?

저희가 5시 30분부터 7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혹시 그 물청소 관계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습니까?

민원은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청소를 해서 도로에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데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차들을 깨끗이 닦고 나오는데 그 물차로 인해서 도로차가 옆 차라든가 튀겨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주행을 하면서, 물을 뿌려놓은 다음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민원은 혹시 안 들어와요?

가끔 들어옵니다. 죄송스럽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저건데, 자기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은 아마 좀 약간,

서울시 태평로 쪽에는 5대가 이렇게 쭉 서가지고 쫙 합니다. 그런데 바로 따라오면 좀 튀기지요. 그래서 좀 뒤에 쳐져서 따라오면 괜찮은데 바로 따라 오면 또 튀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마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이 같이 이렇게 차가 가다가 이제 승용차끼리 서로 물이 튀기면서,

둘 다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지저분해지니까, 다른 시간에, 그것도 작업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을 또 공무원들 출근시간도 그렇고 새벽에 작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아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중구는 이렇게 보면 청소 수요가 많아가지고, 청소행정수요가 많아서 그게 상업지역이 많아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늘 청소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늘 보면 이렇게 우수행정을 해가지고 또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4대 때부터 늘 지적한 게 우리 중구가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가 있지요?

6개,

6개요?

예.

6개 있는데 4대 때도 늘 지적한 게 청소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청소구역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A라는 지역의 청소대행업체가 청소하다가 또 큰 도로를 건너서 또 가서 그것을 수거해서 오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도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가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4대 의회에서도 늘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봐서 청소대행업체도 그냥 균형 있게 어떤 수입에 있어서도 균형 있게 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몇 개 업체를 보면 약간의 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통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 원인, 역사를 물어보니까 취약지구에 다들 원하지 않으니까, 옛날에 원하지 않으니까 아마 떠맡다시피 해서 처음에 맡아왔다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 반전이 됐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문 온 것 보니까 폐기물관리법하고 시행령 이런 게 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대행업체 구간을 서울은 서울특별시 이렇게 광역화해서 이렇게 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그 사업범위가 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8월 달에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조례도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가 있었을 때 우리 청소행정구역 변경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전체를 그림을 두고 나름대로 좀 연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런 행정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살수차가 지금 우리 9대예요, 물 뿌리는 차가?

예.

9대?

예, 9대입니다.

이것 크기가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 11t, 8t, 5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t.

8t, 5t.

8t, 5t. 차가 다 틀리네?

예, 골목길은 5t차가 들어가고,

그런데 물은 어디서 부어요?

물은 소방서 급수전이 있습니다, 소화전. 그게 서울시내에 각 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틀어서 우리가 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돈 주는 것 아니지요?

그 비용은 이 자료에 7500만 원에, 82쪽에 서울시에서 7500만 원을 시비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 값을 7500만 원을 우리 것을 주는 거네, 서울시에서?

예,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데는 또 아까 김수안 위원님은 해가지고 물이 튀었다는데 어떤 데는 시장 같은 데는 지금 그걸 안 해 줘서 난리라고요.

시장이요?

예.

요청을 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에 좀 요구를 한번, 물어보세요. 각 동별로 동장이 그래도 잘 아니까. 그 뒤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먼지가 엄청 나는데 지금도 거기 끝나질 않았어요, 사실.

조금 덜 끝났지요.

거기도 지금 물청소 해달라고 난리인데 내가 볼 때에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들어가요, 매일해요?

거기는 매일 못 들어갑니다. 대로변에는 매일하는데 골목길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갖다 쌓아놓고 막 그러니까 상인들이,

예,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장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재래시장 측에 속하잖아요.

예.

거기도 내가 볼 때는 주변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고, 거기도 좀 이렇게 해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원산지 표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자꾸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고기를 먹든 뭐를 시켜서 먹든 이것이 국산이 아니고 외국제다 하는 것을, 그냥 사업주가 국산하면 국산으로 믿고 먹어서 또 적발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예.

그러면 국산이다, 중국산이다, 뉴질랜드산이다, 이것을 갖다가 분석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고기를 보면 압니까?

우리는 아니고요, 식품의약안전청하고 그런 데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구청도 그러면 그분들하고 합동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아직은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고,

예,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또 요청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의심이 되면 저희가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300ｇ 정도를 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이번에 식육점에 저희가 거의 그걸 전부 수거를 했는데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식육점이 문제가 아니고 식육점이나 원재료를 판매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만 소비자가 직접 먹는 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게 문제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어느 모 식당을 가서 고기를 시켜먹든 야채를 먹든 지금 보통 야채류 같은 것은 60% 정도가 전부 수입산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이게 원산지가 어디 것이다. 야채 국산, 김치 국산, 쌀 국산, 고기, 돼지고기 국산 이렇게만 되어 있지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뭐, 눈감고 아웅이지 그게.

그런데 현재는 다섯 개 품목에 한해서 쌀과 배추는 하고 그 다음에 고기하는데 우리가 원산지를 쌀과 배추에 대해서는 거의 국내산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배추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 또는 민원이 제기됐을 때하고 혹시 민원인이 가서 고기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할 때는 거기 가서 거래증명서가 있어요. 거래명세서, 내가 고기를 어느 정육점에서 어디 도매상에서 사 왔다 하는 걸 그걸 보자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된 생산지, 미국산이냐, 뉴질랜드산이냐, 호주산이냐,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그걸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백화점에 강남에 그게 나온 게 원산지는 미국산이에요, 거래명세서에. 그런데 거기서 팔기는 호주산으로 판 겁니다. 그런데 집중단속 나와서 거래명세서 딱 보니까 틀린 거지요. 그래서 나타난 건데 우리도 공무원이 아니고 민원인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얘기가 안 되면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수거를 해다가 DNA 분석을 하지요.

손님은 사실상 그냥 다음에 안 먹으러 오면 되지 그걸 끊어달라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고요. 그게 참,

그게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채소류라든가 모든 식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을 갖고는 수급을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파도 양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입을 안 하게 되면 원래 국산생산을 하는 게 수입이 없다 그러면 양파 한 자루에 몇만 원이 가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사람이 이게 양파로 요리를 해놓은 거에서 이게 중국제냐, 국산이냐 이걸 어떻게 물어보냐 이거지.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지도점검을 하러다니는 사람들이나 적발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 인력이 그렇게 있습니까? 난 도대체 그게 의심되는 게 어떻게 그 쇠고기를 보고 돼지고기를 보고 이게 뉴질랜드 건지 어디 건지 아는 게 난 도대체 지금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혹시 한번 그런 것을 직접 나가서 한번 보셨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는구만.

예.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한다든지.

박승배 계장님이 이거 담당인데 직접 그렇게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음식점 가서?

박승배 예,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라든가 표시판에 붙어 있는 걸 보고 확인할 따름이지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고 또 의심사항이 있으면 그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보건연구소에다가 의뢰합니다. 사실 이게 출산지가 맞냐?

그러니까 그런 게 몇 군데나 있어요?

박승배 금년 같은 경우는 정육점이 26군데고 식당은 몇 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 정육점은 내가 볼 때 큰 문제가 아니고 식당들이 문제가 있지.

그런데요, 정육점에서 고기가 식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속이는 거지.

예, 정육점이 중요해요, 사실. 큰 마장동 가서 사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주위의 식당의 고기는 정육점에서 다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걸리는 데는 아까 나온 백화점이면 그 사람들이 근처의 정육점에서 안 사요.

그렇지요. 백화점은 틀리지요, 또.

이상입니다.

저는 하나만 할게요.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원산지 중국.

예.

그런데 그것을 좀 걔네들보고 쓰라는 것보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규격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은 고민해보셨어요?

그거 작년에 저희가 만 개를 제작해가지고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보질 못 했는데?

그런데 그게 부족합니다, 만 개 가지고도. 그래서 또 위원장님 지적을 하셨으니까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렵니다마는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나온 것도 많이 양식이 있는데 이게 만 개 가지고는 턱이 없더라고요. 더 한번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규격이 우리 것이 많이 보급돼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부시장이나 황학동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중림동 가도 이런 시장들 있잖아요. 그런 시장들을 보면 사실상 영세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라면박스 같은 데다 이렇게 해서 써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크릴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시로 물건 올 때마다 바꿀 수 있게끔, 지금 여기 중앙시장 쌀가게 같은 데도 가보면 쌀에다 꽂아놨다고. 그런데 무슨 일정한 그게 없고 그냥 라면박스 같은데다가 비닐 조금 입혀가지고 이렇게 찍어놨단 말이에요, 무슨 산, 무슨 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신빙성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볼 때 살 때도 딱 보면 아, 이거 그래도 구청에서 이렇게 했구나. 그거 좋아하잖아요? 서울의 중심 중구, 해가지고 원산지표시 해가지고 딱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야,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그런 경각심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족하면 여기 아까 김수안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못 믿겠다니까 그런 것을 좀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것보다는 조례문제, 그것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봉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수안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허동길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토지관리과장 홍상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도시관리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하게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허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 이전우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 이상현 팀장입니다. 재개발1팀 안경선 팀장입니다. 재개발2팀 정진후 팀장입니다. 주택정비 최선중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에 보고드린 사항은 생략을 하고 하반기 앞으로 저희들이 수행해야 할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주택재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대상사업이 재개발은 10개 사업입니다. 10개 장소가 있습니다. 구역지정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6개이고 그 다음에 정비예정구역은 되어 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을 위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신당6구역입니다. 신당5동 80번지 일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착공과 일반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자로 해서 100% 분양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 일정으로는 대지조성을 금년에 완료하고 201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공사로 인해서 환경공해 등 주위의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대책으로서는 공사에 따른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민원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당7구역 되겠습니다. 신당6동 45번지 일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이주와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6월 달에 착공을 하고 7월 달에 일반분양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일부 거주민이 이주 거부를 해서 지금 착공이 약간 지연되고 있고 또 착공 이후에 환경공해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주대책은 정확히 저희들이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고 또 공사로 인한 문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민원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8구역입니다. 신당8구역은 신당4동 321번지 일대입니다. 상반기 때는 저희들 당초 구역보다도 거의 2분의 1을 확대한 구역확대 변경신청서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고 관련기관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 달에 재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금년 12월경에 설립인가를 최종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도 문제점으로는 먼저 사업구역 확대에 따른 일부 토지소유자 등의 반대 민원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주민 이해 설득으로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신당제9구역입니다. 신당2동 432번지 1008호 일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보완에 따른 도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저희들이 11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지금 마칠 예정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지역은 최고고도지구로서 7층 이하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책으로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하고 재개발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신당제10구역입니다. 신당1동 23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이후에 설립인가를 다시 내려고 추진위원회 측에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재 이 지역은 조금 노력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구청에서 약수, 신당 역세권개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방향을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신당제11구역되겠습니다. 여기는 신당5동 8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으로는 3월 달에 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는 금년 12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민원이 지금 현재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만리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