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보현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식
김석식전문위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2009년 6월17일 유성구청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심소명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진 운영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의 불합리한 직급구조를 우리구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직급체제로 개선하고자 중간직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6급과 기능직 7급의 비율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인구규모 및 구세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정원으로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2년여 동결된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 중 6급의 비율 22% 이내에서 23%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9급의 비율을 10% 이상에서 9%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중 7급의 비율을 11% 이내에서 13% 이내로 상향하고 10급의 비율을 35% 이상에서 33% 이상으로 하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구 공무원의 하위직에 편중된 직급 구조를 한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진 적체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조직 내 경쟁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경쟁력있고 활기 넘치는 조직, 효율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연간 3,4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네 분정도가 무보직으로 상향조정되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것은 어느 직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느 직렬로 정해진 것은 없고 타직열보다도 승진이 적체되는 직열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어느 직열이 적체가 되는지 나온 게 없나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대표적으로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 그리고 보건소 일부 직열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생각을 해서 한 겁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은 한동안 증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는 것이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4명의 정원감축에 이어서 금년에도 정원동결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제까지 증원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지금 진급이 정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살려 주려는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동사무소에 담다이 두 분씩 나가있다가 지침에 의해서 한 자리가 없어 졌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담당국에서 10인 이상 동정원을 가지고 있는 동은 총괄담당으로 한 사람 설치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실무에 종사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담당 자리가 축소된 것이네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6급은 그대로 있고 담당수가 줄어 든 것이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분들이 자리가 있는 것하고 무보직하고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정부방침에 따라서 각동에 복수직으로 이미 책정되어 있는 동이 몇 군데 됩니다만,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몇 개서 몇 개로 조정된 겁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노은 1동은 정원이 12명 이하이기 때문에 총괄담당이 없고 그래서 9명 정도가 보직없는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5개구 중에서 우리가 조정이 되면은 타구보다는 %가 높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비율은 조금 높습니다만, 워낙 정원이 적기 때문에 숫자면에서 취약한 편이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것은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동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자치위원회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차례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첫 번째는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임용할 만한 사안이 발생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은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후자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 외국인 별정직 공무원이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다음에 병역 및 육아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하기 위해서 별정직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그 임용기간을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답변을 총무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괜찮겠습니까?
보현
윤보현위원
이 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인기입니다. 지금 윤보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과거에도 지방임용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었지만 이건 별정직 임용이라 이번에 행안부 준칙안에 따라서 좀 더 구체화하고 이 조례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 날 수 있도록 하게 위해서 좀 보완을 한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임신 했을 때에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간 외에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기간이 더 길어져서 문제가 되었던 예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전의 조례로도 이렇게 운영이 되어 오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개정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다른 임용령이라든가 이런 예에 의해서 법규에서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었는데 별정직 관련해서만 이번에 외국인을 임용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손본다는 의미에서 정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은 육아 휴직기간 동안에 별정직 공무원을 따로 채용을 하고 그 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라서 임용기간이 정해지는 것이죠?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별정직 공무원은 별정직 공무원이 육아라든지 병역으로 휴직했을 때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다른 일반직이 휴직할 때는 별정직을 임용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아! 예. 그렇다면 분할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사항입니까?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그 내용은 우리가 출산휴가를 한다든지, 육아 휴직을 할 때 보편적으로 한번 신청을 하면 끝인데 필요하다면 그것을 나누어서 쓸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육아 휴직을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1년을 쉬고 다시 근무를 하다가 다시 휴직을 한다면 같은 육아휴직 명목으로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하는 사항입니까?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필요할 때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현재 남자직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례도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육아 휴직을 냈었죠.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별정직 공무원으로 외국인을 임명하는 걸로 이번에 올라 왔죠?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제까지는 사례가 없었는데 사항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가 어느 것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게 표준안으로 전국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수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지 지금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조례가 올라 왔으면 의원들이 봤을 때 필요성을 느끼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유성이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관광홍보를 외국인한테 한다든지,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조례를 개정하든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법 제25조 2항에 외국인의 임용근거를 두게 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도 필요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이것이 수렴이 되어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즈음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다 못해 외국과 회담을 한다든지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문건 하나도 어렵게 만들어서 하는 여건 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 유성구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앞으로도 더 필요에 의해서 늘어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전문가 일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채용을 해서 우리 구에 유리한 쪽으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지자체의 연건이나 어려운 점을 인정을 해서 이번에 임용령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과기원이나 충남대 같은 곳에도 외국인이 상당 부분 진출해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 자문을 구하는 정도에 국한되어 있지 그러한 인력들을 우리 구정에 접목시키고 또 우리 시정에 접목 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한 바는 없지만 만일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을 잘 알고 그 쪽 지역에도 능통한 외국인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구하고 카이스트하고 운영하는 국제화존이 있는데 거기 홍보관이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하고 혹시 연관이 없습니까?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저희들은 장소제공하고 여건만 마련해 주었지 인력부분은 카이스트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거기 직원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카이스트에 인력이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주관이 되고 저희들은 그런 역할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윤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11조 보면은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출산휴가가 2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분할 했을 때 24개월을 3개월 했다가 다시 복직했다가 또 몇 개월 쉬고 또 복직하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깐 회의규칙을 좀 지켜 주셔서 우리 과장은 답변이 끝났으면 끝난 거고,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주무과장이 답변하세요.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휴직을 할 때는 휴직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그 효력이 있어야지만 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2년 기간내에서 그 분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잖아요? 구청에서 판단하는 것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은 상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몇 회를 규정을 해야지 그냥 2년 기간 내라고 하면 요구하면 들어 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조례를 상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충분히 우려하시는 바는 인정이 갑니다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조례의 범주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에 휴직을 하고자 할 때 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횟수를 제한을 한다든지 하면 이 조례안이나 법규 자체가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것은 하나의 권고사항 일 뿐이지 토론의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는 가급적 너무 강조를 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에 행안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의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 했을 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담겨야 된다 그걸 딱 잘라서 어느 기준이 적합한지 심사숙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각 지자체에서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 수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행안부에 의견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시면 병역근무 휴직자의 결원보충사항이 개정안에서는 전체가 삭제 되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병역근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죠?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 질문 요지가…….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병역공무원 휴직자로 별정직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을 하려면 군입대를 말하는 거죠?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이때 결원을 보충해야 하는다는 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더라도 결원에 대해서 보충을 하지 않고 가는 건가요?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제11조의 2 휴직기간 분이 삭제가 되었고 12조에 병역근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차원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방공무원 법에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와있나요?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 63조 2호에 ‘별정직공무원의 휴직기간은 병역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병역공무원 휴직자의 결원보충 부분에서도 지방공무원 법 제41조 ‘휴직자의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해서 1항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병역휴직 시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상위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기
이인기총무과장
예. 하위법에 또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요.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재인
임재인위원
우선 외국인인력 별정직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임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가 올라 왔는데 아직 본 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을 외국인으로 필요한 업무가 가상적이며 아직 필요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외국인이 필요한 업무가 발생 했을 때 이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해서 반대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또 반대의견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찬반으로 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4, 반대1) 찬성 네 분 위원님과 반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안 제4조와 제6조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임용했을 때는 임용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증보험의 가입으로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하고’가 있죠? 그런데 회계관계 공무원은 발령 후 보직을 받으면 그 직에 임하는 즉시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왜 30일이란 기간을 두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최대한의 기간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지금 즉시 가입하고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차피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면 가입을 하고 직무를 봐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보험에 가입한 후에 직에 임하여야 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고칠 수는 없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상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과장이 답변하세요.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회계통신과장 이돈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을 30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면 직원 개인별로 가입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그 사항은 그 직위로 해서 가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 징수관, 담당자 등으로 구분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위로 하기 때문에 발령 전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30일 경과규정을 뒀을 때 그 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위로 가입을 했을테고 개인적인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보험가입의 범위를 넘어 섰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개인도 그 보험의 범위를 벗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왜 30일의 경과규정을 두느냐는 거죠.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30일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들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너무 길지 않아요?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책임부담을 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시나 타구도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사례표가 있으면 제출해 줘요.
돈구
이돈구회계통신과장
회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보게 제출해 줘요. 윤보현위원 질의 하세요.
보현
윤보현위원
본 위원도 신구대조표를 좀 보고 싶거든요. 전부개정이라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 신구대조표를 제출할 때까지 잠시 제출했으면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임재인위원
이 조례안이 올라 온 것은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매입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올라 온 것이 맞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사항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추경예산에는 얼마 편성되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15억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매입금액하고 리모델링 금액하고 총 얼마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한 40억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25억 예산이 미편성인데 계약금은 얼마나 주셨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계약금 4억하고 중도금 11억하고 15억을 주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잔금이 25억 남았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잔금은 평가금액이 35억7,800 이기 때문에 21억 남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2억5천하고 23억5천이 더 필요하네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에서 지난 해에 12억을 주었고, 금년에도 12억 주고 내년에도 12억 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에서 준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은 시에서 36억을 주는데 3년 분할해서 주겠다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 확실한 근거나 문서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예산은 구청 앞의 땅 매입비로 해서 도시국에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시국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회의시간에는 운영에 관련된 질의만…….
재인
임재인위원
제 얘기는 평생학습센터를 사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투명하게 되면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의원들이 알아야 조례를 승낙을 하든 아니면 유보를 시키는 할 수 있지 이게…….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자치국장님이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어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지……. 나머지 돈을 확보할지가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금년에 12억 내년에 12억 해서 24억을 시비로다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준다는 근거가 문서로 온 건지, 가상적인 것인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구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냐하면 서남부권 열병합발전소 그 돈을 이리로 넣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돈은 이리로 안 들어 갑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열병합발전소로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해서 결정한 사항은 무효라는 얘긴가요? 그 돈이 일로 들어 온다는 얘기는 아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국장님! 담당 국장님이 이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열병합발전소 예산은 국장님이 틀림없이 온천광로다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실지로는 구청장실에서 이 열병합발전소 돈을 이 평생학습센터를 사는 쪽으로 지금 이미 결정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억, 12억 넘어 온다고 하면 예산 전체가 맞지를 않으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재원대체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재원 대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조례가 올라 왔는데 그런 것이 정확하게 결정이 나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을 불러다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은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위원님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평생학습센터 관련 예산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의원들이 판단을 하지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이 조례를 올린 것은 지금 우리가 기 예산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제출 된 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서 그거에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올린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임재인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 평생학습센터를 예산이라든지 뭐가 다 결정이 난 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 와야 하는데 그것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 조례가 올라 오게 되면 어떻게 의원들이 이 조례를 다루어야 할지 난처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반대토론 때 말씀 하시면 안 될까요? 이홍기위원님 말씀 하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이고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위원장님 반론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 응답시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이따가 더 진행을 하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죠. 지난 추경에 학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경을 통했고 그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 7월에 평생학습센터를 오픈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7월 정도에 오픈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6월 29일인데 7월 오픈은 불가하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불가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운영이 지금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반대의견 때 토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
이권재위원
저번에 추경에 우리 의원님들이 매입을 하라고 했지 얼마에 하라고는 안 했죠? 매입을 할 때 진행사항을 정확히 제출을 한 다음에 이 조례안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입만 하라고 했지 금액을 제시한 것은 아니 거든요. 그래서 예산 먼저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해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매입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15억으로 돈을 주고 나머지 돈은 내년도에 주는 걸로다가. 여기 시민의 공원 부지가격으로 시에서 36억을 시에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작년도에 12억이 1차로 나왔고, 금년도에 12억이 나오고 내년도에 12억이 나오면 그 돈으로 하고 리모델링비 일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건물을 사는데는 우리가 정할 수 없고 감정평가사 2인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2인을 선임을 해서 감정평가 한 결과 36억7,800이라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중도금을 준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요. 국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애초에 대전시에서 줄 때는 36억을 한번에 주기로 했잖아요. 이게 자꾸만 딜레이가 되고 연장이 되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내년에 12억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시와 구와의 약속사항인데 그래서 12억을 줬고, 금년에 또 12억을 준다고 하고 내년에 12억을 준다고 하니까 그 사항이야 변함이 있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위원
그냥 믿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고 토론을 갖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금 본안하고는 약간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질의 응답만 되었는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앞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이지 다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4억이라는 돈을 금년하고 내년에 준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도시국에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아 이 돈이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조례가 개정되는 거지 그걸 불명확하게 그걸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거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조례안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이지 건물을 사기 위한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예산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이 건물을 매입하다가 중간에 스톱이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없는 조례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래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금년에 12억 내년에 12억을 준다는 정확한 근거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줘야, 그리고 리모델링도 금년에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도 안 세우고 건물도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올린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의원들이 같이 잘못 가게 만들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러면은…….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 본안과 관련된 질문이 없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재인
임재인위원
우선 반대를 합니다. 이 조례는 언제가 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고 평생학습센터를 위해서 승낙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센터를 매입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그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시에서 준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 또 열융합발전소 11억을 이짝에 투입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되고 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또 반대의견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보현
윤보현위원
평생학습센터 건립과 운연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한 것이 세 차례 정도 내용이 바뀌어서 보고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다시 승낙을 해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추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올 7월에 평생학습센터를 오픈하기위해서 꼭 추경을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납득을 해서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7월에 오픈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런 면으로 봐서 평생학습센터 관련한 진행이 늦춰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 하셨듯이 이 조례안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에 대한 계획과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이 조례안을 지금 충분한 토의없이 통과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해서 저도 이 조례안을 지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반대의견 더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룰 때 항상 반대의견과 찬성의견 집행부에서의 계획, 이런 것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것이 잘 되고 잘못 되고는 그 부분으로서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알아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까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운영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계약을 했고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앞에 운영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마이크 중단, 속기 중단)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금 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으로 본 안건을 유보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안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안을 올린 이유는 운영상이 문제입니까? 평생학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일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평생학습기능강화를 위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5조 기능에 5항에 평생교육기능이 포함되어 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특별히 그 문제는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고 그리고 제가 듣기는 주민이라는 자체 단어는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주민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치라는 용어는 일을 스스로 다스려 가는 게 자치입니다. 자연히 다스려지는 것, 자치단체 라면 자치의 권능을 부여되는 공공단체가 자치권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전체가 그 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스스로 우리 명칭 그대로 주민자치 스스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이번에 올라 온 조례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하고는 상반된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안 된다면 제가 답변하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답변하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예산상의 문제점, 두 번째는 평생학습실장들의 문제점, 세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예산문제점은 수강료를 받으면 그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편성하지 않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쓴다는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실장문제점은 실장이 임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를 정하려는 것이고, 세 번째 주민자치 위원회 문제점은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거기서 스스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지금 월 1만원씩 받고 있는데 구에서 세워진 것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뭐를 잘못 쓰는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각종 수수료라는 것은 예산을 세입을 잡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에서는 수강료를 받아서 동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동이든 주민자치에서 하든 예산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계획을 안 세워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법상으로 보아도 모든 예산은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수강료를 받아서 동 자체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은 법상 잘못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말한대로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례에 1만원씩 받고 내려 주는 돈으로 예산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데다 쓰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있고 그것을 동장이 전부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예산을 구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돈을 불필요하게 잘못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잘못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돼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갖다가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냥 써도 되는 겁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국장님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구청 세입으로 잡아서 그걸 세입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세입을…….
재인
임재인위원
받아서 그것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구 수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수수료는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려고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우리 유성구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감사하면 당연히 걸리죠.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그 부분에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법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 동안에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동안에 법 위반행위를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끌고 왔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평생학습 쪽에 실장문제는 뭡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실장의 임기가 없기 때문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보면은 평생학습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어도 아무나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사라든지, 교체할 때는 자격증 소지자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해 줘요? 지금 동장이 하게 되어 있죠. 그 동안은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권이 없는데 거기서 결정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동장한테 의결권을 주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자치 위원회가 의결권이 없다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심의만 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심의하고 건의하는 사항이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운영한 조례라든가 그 동안에 다 잘못된 사항이네. 불법이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사항이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위배되게 왜 이제까지 놔 뒀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와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사항이라고!
재인
임재인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그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개정하는 거 잖아요. 그렇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동을 점검을 해 보니까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갖다가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지금 점검을 해서 나온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느 동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후에 이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이전부터 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전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중간에 그런 문제점도 나타나고 해서 개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동민이면 누구나 이용을 해도 되는데 그 동안에는 사용료 징수를 안 했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거기 수강하는 사람들한테는 징수를 했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을 이용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질의 요지는 타동을 이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제10조 사용료 등이 있어요. 구청장은 이용자가 각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빠졌죠? 10조 5항에 보게 되면 면제되는 조항을 삭제 했죠. 이걸 삭제를 하면 앞으로 돈을 받겠다는 얘기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수강료가 아니고 사용료 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이용하게 끔 잘 되었는데 이걸 삭제를 시켜 버리면 돈을 받아야 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1항에 보면은 시설 장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 하고 되어 있어요.
재인
임재인위원
……. 10조 1항에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리고 4항, 5항은 살아 있죠.
재인
임재인위원
5항은 삭제 되었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현행과 같음 해서 존치 되어 있죠. 삭제가 아니라. 6항이 삭제가 되었지.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동장이 알아서 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상관이 없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동에서 수강료를 받으면 구 세외수입 구좌에다가 세입조치를 하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동안에 동에서 보내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70%, 또 행사하는데 30%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침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세입조치하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주고 또 동 행사비를 수강료의 30%를 세워 줬던 것을 동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예산을 세워 주겠다 대신. 그런 뜻으로……. 그 동안에는 수강료를 받아서 세입조치를 안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월 1만원으로 받는 것으로 조례에 있는데 이것을 삭제 시켰잖아요. 그럼 2만원을 받아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조례에서 정해 줘야지 그럼 동별로 다 틀리게 받을 수 있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동별로 각자 금액이 틀리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는 전에 기준이 있는 것을 삭제 시키면…….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사용료지 수강료가 아니죠.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회의실을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별로 판단해서 받는 것은 동장들 권한사항이지 사용료까지 얼마를 받으라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사용료는 그래도 조례를 정해 줘야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개정이 잘못 된 거네요. 그렇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죠. 사용료를 지침을 내려 보내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동안안 무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없어지고 전부다 돈을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맞죠.
재인
임재인위원
예를 들어서 온천1동에 개발을 하는데 주민들이 개발하는 문제 때문에 회의장소가 없어서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의견타진하고 묻고 대답하는데 그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하면 부적합하지 않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에는 동장이 소집을 해서 안 받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재인
임재인위원
동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예를 들었는데 동사무소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했을 때는 돈을 걷어서 해야 할 때도 있고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상으로도 할 수 있는 원칙을 주어 줘야지 동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회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사용료를 내야 하는 얘기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하나 하나 까지 다 기록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동안에는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걸 삭제를 해 버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위원님이 수정안을 해서 내 주세요. 왜 저보고 잘 못했다고 만 하십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주민을 위하는 의회라…….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지요.
재인
임재인위원
수정발의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질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국장님! 지금 여기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은 올라 온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발의를 필요에 의해서 본위원회에서 필요하면 하는 국장께서 굳이 그렇게 해라 마라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곤란해요. 주의를 해 주세요.
재인
임재인위원
자! 20조 해촉문제인데 당연직고문도 동장이 해촉할 수 있게 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름만 주민자치위원이라고 걸고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동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권한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그건 해촉하도록 동장에게 줘야 되는데 당연직고문도 동장이 해촉 하게끔 여기 조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당연직고문인 의원님들이 의원직이 상실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의원직이 상실 되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 조항을 거기다 넣어 주어야죠. 이거 언뜻 봤을 때는 동장이 의원을 해촉 할 수 있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밖에 더 보냐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님.
영진
권영진위원장
하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잘 운영되면은 저희가 그 위원회를 방해할 이유도 없고 그 위원회가 잘 되면은 적극 지원을 하는 것이고 조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조례입니다. 하다 하다 안 될 경우에 최후에 하는 사항이지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그야 말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평생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줘야지 모든 권한을 동장한테 주게 되면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여기와서 일을 하기 오히려 어렵게 만든 조례개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러면은 모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배하면서 까지 만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심의하는 기관이고 건의하는 기관이지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심의, 건의…….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의결권을 줘라하고 자꾸 말씀하시면 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 이것이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위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렇게 위법하게 놔 두었으면 공무원들이 이 책임을 다 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개정하는 조례안은 문제가 있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예?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올린 개정조례안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자 그것도 동장이 임명하는 것보다 그 전에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이 좋다고 이거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제가 금년에 와서 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개정하려고 올린 사항이라고 서두에도 말씀 드렸잖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국장님 위원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결권이 없는 사항을 갖다가 자꾸 주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안 맞죠.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의결권이 없어요? 자치위원회인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있으면 주라고 하십시오. 있으면 제가 주지 왜 안 줍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위원호에서 여기 나온대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임용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동장한테 넘겨 버리냐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동에 운영하는 것은 동장이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동장이 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위촉권한이 있으면 해촉권한도 있어야지 위촉권한만 주고 해촉은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일임한다는 것은 안 맞죠.
재인
임재인위원
국장님이 자꾸 상위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위법하고 지금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거하고는 별 문제가 없어요. 동장이 의원들까지 해촉할 수 있게 하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한해서만 된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넣어 줘야죠. 내가 봤을 때는 동장한테 잘못 보이면 동장이 해촉 시키게 되었는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하신다면…….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면 단서조항을 다시 여기다 넣으란 말이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
재인
임재인위원
자! 제가 이야기 한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상위법하고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는 스스로 주민들이 끌어 나가라고 먼저 조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를 하고 거기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회계법상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사용징수에 관련된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를 하고 집행하는 것은 세외 수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로 다시 내려 갔을 때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일정부분 존중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 위원들께서도 순수봉사직이고 하는데 개정내용에 의하면 모든 것이 조금 동장위주로다가 조례안이 올라 온 것 같아요. 지금 3항에도 보면은 동장이 정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임재인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조례가 명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석하기 나름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 동장재량으로 준다는 것은 동장도 하나의 행정행위를 하는 주체자일 뿐입니다. 그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련근거에 의해서 집행할 뿐이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재량권을 넘으면 이탈될 소지가 있고 법상 근거가 없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질의 응답은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고, 답변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답변을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해 두고 가겠습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죠.
권재
이권재위원
국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세 가지 짚어 주셨는데 예산상의 문제에서 옛날에는 다 세입으로 다 잡았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한테 돌려 줬잖아요. 또 다시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때 줄 때는 이런 것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권재
이권재위원
줬을 때는 왜 줬나를 생각해 보고 심도있게 다져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권이 없다고 하셨는데…… 의결한다고 되어 있던데, 16조 2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의결이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뭐를요?
권재
이권재위원
16조 2항에! 그런데 개정안은 삭제를 했거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박승원입니다. 이권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서두에 논란이 되었던 행정행위에 대한 의결내용하고 지금 16조 2항에 나와 있는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자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동장의 자문기구라고 해서 주민자치법에 보면은 심의나 권고나 조사나 이런 것을 준거지 아까 7조2항 단서규정에 프로그램 운영자를 임명하는 권한까지 주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결이라는 내용에 그런 차이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것도 의결은 의결이잖아요. 의결권을 주었는데 지금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또 각 지역별로 수강료나 사용료가 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썼는데 모든 부분이, 그러다 보면 8개 동에서 걷는 세외수입이 되면은 또 100% 그 돈으로 내려 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준다고 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이상으로 다 충분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요. 이상으로 준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지.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우리 유성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에 개원되고서는 활성화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지과 여성계에서 문예모임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강료를 받아서 세입조치를 해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도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니까 왜 이걸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느냐?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이전을 해야 맞다고 의원님들이 지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에 환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자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지침을 내려 줬어요.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받아서 제일 효과적으로 쓰는 것은 그 수강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써야 되고, 또 강좌를 확대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시설을 정비한다든지,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돈을 집행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저도 동장을 하다가 왔지만 쓰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옛날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쓰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다든지, 무슨 노인잔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쓰던 돈하고 지금 문예강좌에서 들어오는 이 돈하고 믹서해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에 편입을 시켜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 줄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안 쓰고 있으면 주의하고 또 감독할 의무도 있는 것 안닙니까, 그런 부분은 똑바로 쓰도록 권고도 할 수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권고도 그 동안에 했습니다. 지침도 내려 보내 주고.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프로그램운영자에 대해서 업무량과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동장님이 재량으로 각 동마다 프로그램 운영자가 금액이 틀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지금 이 조항을 넣은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8개동에 문예실장들의 수당이 다 틀립니다. 어느 동은 많이 주고 어느 동은 적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까 20쪽 해촉에 대한 문제 중에 당연직고문이 해촉되는 사항이 의원자격을 상실하면 해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 하셨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의원직을 상실하면 당연히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꼭 해촉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해촉을 하지 않으면 남아 있죠.
홍기
이홍기위원
당연직의 자격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이 의원을 꼭 해촉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이 드네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거기에다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되거든요. 의원직을 상실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상실된다. 지금 의원이나 또 고문직 같은 경우 해촉을 시키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으로 그냥 남아 있죠. 해촉을 시켜야 거기에서…….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이 되어도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별개관계기 때문에 당연직은 의원신분을 유지 했을 때만 당연직으로 되는 건데, 여기다 동장이 해촉을 한다는 사항을 넣어야 되는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동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동장이 해야죠.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면 이런 조항도 필요없이 당연히 자격을 잃는데, 자격을 잃는 것 뿐이지 동 주민자시위원에서 해촉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해촉을 해야죠.
그런데 상실되는 예가 있겠습니까? 이건 최후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는 사항이죠.
홍기
이홍기위원
두 번째로 각 동마다 실정에 따라서 수강료 수입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액을 구에서 편견을 가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동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세무과 세외수입계좌로 해서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어느 동이 얼마가 들어 왔는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적게 들어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사무실이 넉넉한 동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수입이 좋고 적은 곳은 적게 할 수 밖에 없어서 수입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 동장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동장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운영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고 행사비도 형평성에 맞추어 구비를 포함해서라도 충분하게 마음이 안 상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세워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하시겠죠. 제 소견은 똑 같은 아들들이라고 해도 더 이쁜 아이가 있는데 만약에 그 내용을 넣지 않고 집행을 할 때 국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그 자리에 부임하시면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유지 될까 하는 걱정도 되고 각 동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1만원씩을 받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자 다른데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어느 동에서 얼마를 벌었으면 구에서 얼마를 주겠다는 원칙 같은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이 그런 걱정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고, 지금 이런 것을 명문화 시키려면은 그 동에서 들어 온 것은 그 동으로 준다는 것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적게 가는 동은 불만히 상당히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 하는 것보다 예산평시에 동장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내년도 프로그램을 10개를 하거나 12개를 하거나 할 경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일 하는데 편하지, 지금 여기다 못을 박아서 그 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 동으로 준다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은 동에 속한 경우에는 그 분들에게 오히려 반감만 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에서 온 것은 그 동으로 주되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존을 해서 다른 동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화를 못 시킨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16개 운영하는데하고 전민동 같은데는 8개를 운영하고 분명히 수입의 차이가 있고 그 수입은 20개를 운영하면 그 만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적에 운영하는데는 불만이 생긴다는 것은 거기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게 아닌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물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그 운영하는 만큼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행사비는 또 틀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동별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돈 들어 가는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비 만큼은 어느 정도 맞추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명문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오는 세입 만큼만 다시 줘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비 만큼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 줘야 겠다 그것은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행사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화를 못 시키는 것 뿐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국장님 뜻이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문에 그런 부분을 표기를 하는 것이…….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지금 명문화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명문화 시킬 수가 없어요.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많아 진다니까요. 앞으로 국장님 마음하고 다른 일이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이 조례안 올릴 때 행안부표준안 있죠?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릴 때 행안부표준안에 근거해서 올리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은 행안부 표준안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과는 상반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조금 전에 임재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자치센터가 시설이용을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서 나오는 조문이 있는데 그것은 행안부 표준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기존에 담겨져 있던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개정에는 이게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하고 10조1항, 10조7항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러운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회계법상을 근거로 들어서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구청에서 다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여기 표준안에 보면 10조7항에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강료의 관리, 징수,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고 행안부 표준안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논리하고 표준안하고 상충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안을 올릴 때는 그전에는 상충된 내용이 있으면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그 근거를 삼아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생략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틀립니까 어떻게 맞는 거에요. 지금 집행부 답변을 들어 보면은 행자부표준안이 법률 상위법에 배치된 안을 내려 보냈다는 얘기랑 같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해석하기가 아주 난해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성구청의 단독판단인지,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얻어서 근거로 해서 표준안을 만들었는지 그게 좀 불분명하거든요. 답변을 해 주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단독판단이 아니고요. 지금 모든 회계법상에 보면은 모든 세입은…….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국장님 말씀은 아는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보면은 이것도 사용료를 갖다가 행안부 준칙안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고치느냐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해서 전 정부에서는 동을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로 명칭까지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지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언제 내려 온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2002년3월7일날 내려 온 사항이고요. 지금은…….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변경된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어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이걸 계속 근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현행법상에 이거는 법도 아니고 준칙안으로 내려 온 사항인데 법에는 보면은 모든 세입은 구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가 나왔을 때에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지적 당한 바가 있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일부는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내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우리가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상급단체나 의회나 계속 우리가 수년 동안 감사를 받고 있는데 2005년부터 운영이 되었을 때 한번이라도 이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으냐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거까지는 상급단체에서 감사를 볼 일이 없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시정이나 권고조치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징수관리를 위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행안부 준칙안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 져 있었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회계책임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회계책임자가 우리 소속 공무원이야? 정확하게 답변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사용료는 동직원이 하고 있고요. 수강료는 현재 문예실장들이 하고 있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적법한 겁니까? 지금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게 조례에 근거해서 적법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의 조례에서는 적법하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기존운영하는 것도 적법한 거네요. 지금 적법하다고 답변 하셨으면!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규정운영하는 거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적법하다는 얘기네 그러면. 회계책임자가 관리하는 것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여기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적법하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내가 불러 줬잖아! 왜 자꾸 그래! 명의는 위원회 명의로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회계관리하고 지출하는 것이 적법하다면은 우리가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그 얘기랑 똑 같은 거 아니냐는 얘기야.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려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현조례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놓고 볼 때 이러한 문제점이 법에 안 맞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에 맞도록!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제가 모두에 질의 드린 바에 의하면 지금 행안부 준칙안으로 내려 와서 그것도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서 준칙안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상급단체는 행안부 아닙니까? 거기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준칙안을 내려 보내서 그걸 시행을 다 해서 그거에 따르는 조례안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지금 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상위법의 회계법과 대치가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판단컨대 이게 대치가 되어서 한다면은 이 논란을 정확하게 할려면은 행안부 준칙안인 상위법에 대치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근거로 해서 상급단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급단체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질려면은 질의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변을 근거로 해서 이거를 올리면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심의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올라 올때는 거의 행자부지침이나 이런 표준안을 가지고 근거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 사항만은 이렇게 다룹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이 불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현 조례 22조에 회의가 있거든요.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정기회는 월 1회로 한다. 그리고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다시 올라 온 걸로 했을 때는 회의라는 그 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동장이 사안이 있을 때 회의소집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고치려면 이런 것까지 고쳐 줘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번 조례안은 동장의 인사권을 비롯한 위원회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율적으로 운영이 아니고 잘못 간과하면 동장의 입맞에 맞도록 운영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므로 본 안건을 찬반토론 없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