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때이른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에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안은 집행부의 재정운영을 통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게 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심도 있는 심사가 우리구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3개위원회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나 기획행정위원회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이 결산서 책자 해당 소관 과에 합철되어 있는 관계로 일괄 상정한 후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안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심사하여 최종의결 시 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안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중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고 내일 30일은 경영기획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를, 수요일인 7월 1일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모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서수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33억 41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31억 1,405만 1,000원, 특별회계 1억 9,01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행액은 총 12억 7,64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총 5회에 걸쳐 10억 9,550만원이 사용됐고 특별회계는 총 2회에 걸쳐 1억 8,09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을 회차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차 사용내역으로는 노후 균열된 구청사 제3별관 긴급보수를 위하여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회차에는 2008년 4월 1일 자양골목시장 화재로 소실된 아케이드 등 공공용 공영시설물에 대한 복구비용 3억 3,300만원 중 구비 부담분 6,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3회차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로 천호대로가 선정됨에 따라 총 20억원의 사업비 중 구비 부담 추가분 6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4회차는 도로 무단사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판결을 근거로 우리구 구 금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가 진행되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3억 2,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5회차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무실 재배치비용으로 3,7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차에서는 중곡3동 1동 1마을 주차장건설 사업 추진중 원자재 가격인상 및 철강노조의 파업에 따라 조달청 연간단가금액이 인상되어 발생한 예산부족분 1억 5,500만원을 사용하였고 2회차에서는 구의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사업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및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변경에 따른 소송수임료 지급을 위해 2,59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09년 2월 27일 출납을 폐쇄한 후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대표위원이신 박성연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둘째, 잉여금 처리 현황 셋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예비비 지출 현황 넷째,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현재액․세입세출 외 현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957억 4,860만원에 대해 3,320억 4,436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2,956억 8,957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율은 89.1%로 전년도 88.1% 보다 1%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363억 5,479만원 중 12억 1,295만원은 불납결손처분하였고 351억 4,184만원은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57억 4,86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426억 9,296만원으로 지출률은 82.06%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6억 7,47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3억 8,092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2,956억 8,957만원 중 지출이 2,426억 9,296만원으로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529억 9,661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108억 5,436만원은 중곡제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등 명시이월사업비이며 128억 2,037만원은 광나루터 주변도로 확장공사 등 사고이월사업비이고 19억 6,965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를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 5,22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47억 9,449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1억 5,77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4분기 연금부담금 지출을 위해 총액인건비 내에서 2억 3,851만원을 이용하였고 예산전용은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 등을 위해 11억 3,926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08년 1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통폐합과 부서 간 업무이동에 따른 이체로 45억 9,167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른 보도개선 구비 부담분 예산확보 등을 위해 12억 7,64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7,777만원을 지출하고 5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현재액․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공영 및 공공용 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 12개 기금으로 보유액은 240억 8,010만원이고 채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외 16종으로 총 136억 9,009만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구가 갚아야 할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구 소유의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성되며 토지 1.06㎢, 건물 1.13㎢, 공작물․기계․기구 등 기타 2만 3,718건 등으로 1조 6,708억 9,376만원 상당입니다. 우리구 물품은 총 20종 421개 정수물품을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32억 8,854만원 상당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08억 2,50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 위주로 집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바랍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수원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은 동료위원이신 박성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세 분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검사한 내용임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에 있는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와 목차표를 참조하여 국 소관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짧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27쪽 사이 세입 결산안 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승인 전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우리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결산검사를 동료위원이 함께 한 달간을 했고 또, 우리 기획행정, 복지건설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지난번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양 위원회의 속기록을, 그러니까 다루지 않았던 위원회에 좀 배부를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중복심사가 안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참고로 예산의 전용 28건, 예산의 이용 1건, 이체에 46건 부분하고 인센티브 사업비로 지출했던 내용, 또, 예비비 사용을 했던 내역, 그 다음에 불용액 60건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위원회 소속된 것들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산승인 절차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고 또, 결산을 잘해 줘야 내년도 예산이나 집행에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던 걸 참고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찬경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시게 되면 속기록을 준비를 해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 관한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복지건설위원회의 속기록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려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심도있게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간략하게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 네, 김창현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서 검토보고에서 보면 충실하게 조목조목 빈틈없이 잘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세입에 대한 부분은 기획행정에서 이미 다뤘고 복지건설에서 다뤘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은 넘어가고 세출만 하자?

세출도 이따가 위원회 것을 서로 교환해서 보면 중복된 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가결해서 끝내자 이거죠.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건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전추진담당을 보면요, 비전추진담당관 운영이 몇년도로 돼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계약기간?

2007년 4월부터 해 가지고요, 내년도 3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입니까?

네.

그런데 비전추진담당관을 보면요, 이번에 불용사업도 보면 제일 많아요. 구청장협의회 우리 의원들이 예산 그것 깎자고 그렇게 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줬는데 불용됐고, 지역경제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1,000만원이 불용됐는데, 올해 또 예산을 300만원 넣고, 지역균형발전 연구용역비 2,000만원도 불용됐고, 죄송하지만 비전추진담당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 존재가 필요한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예산 2,500만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질의요지는 비전추진담당관이 현 시점에서 광진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비전추진담당관 역할이 필요한가? 현재까지 뭘 해왔는지, 또 처음 취지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이. 그런 예산의 불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책적인 측면이 강한데 우리가 2년 계약을 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 보면 실질적으로 비전추진담당관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구를 존속시킬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전추진담당관에는 크게 업무하는 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정책개발 및 창의행정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균형발전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경제활성화, 이 세 가지를 저희들 크게 3대 축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했던 업무로는 광진비전과 구정목표, 구정방향, 핵심전략에 대한 정립을 하고 공유, 전파하는 활동들을 첫째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이 광진 브랜드하고 슬로건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해서 광진구에 보면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저희들이 한번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고구려역사공원을 조성하고 박물관 건립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활동들을 저희들이 2007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디자인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공공디자인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방향을 설명하고 사례로써 강변역 공공디자인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중곡동에 뻥튀기골, 노을길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서울시와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공디자인개선 차원에서 디자인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이 기업활성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포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 기업포털을 구축해서 기업 상공인들이나 지역경제 관련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광진구의 활동을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08년도에 국가생산성대상을 응모해서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일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경제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청에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창의행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공유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니어보드를 구성해서 7급 이하 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 단위로 구청장님하고 좋은 창의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간부들 대상으로 해서 혁신메시지 릴레이를 추진하면서 간부들이 솔선수범이 되어서 전 구성원들과 같이 창의행정과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비전추진은 광진의 비전과 미래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쪽인데 일반 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비전추진담당관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2007년 4월 1일부터 2년 계약입니까? 3년 계약입니까?

3년입니다.

3년입니까?

네.

내년 말까지, 내년 3월말까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그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겠지만 민원여권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뭐 계속 의회 회기 때나 기타 무슨 모임, 회기 때 보면 항상 지적된, 지적사항인데 테크노마트에 있는 민원여권실을,

아, 여권민원실이요?

네, 여권민원실을 앞으로 어떻게 지금 대처해나갈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그거를 종합검토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내년도 11월 30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지금 보증금을 낸 게 5억원이죠?

네.

그 5억원에 대한 부분, 회수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채권확보는 지금 5억원에 대한 것은 보증보험 가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억원은 안 주는 걸로 지금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 보증보험 이제 와서 추진한다는데 추진이 되겠어요? 이게.

그거는 뭐 하여튼 업무니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동료 위원님께서 아마 열심히 그 문제 가지고 지적했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세수 5억원이 날아가지 않도록, 우리 재산인데.

네, 위원님 당부말씀대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아니, 팀장님이 답변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하셔야죠.

그러시면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30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구려역사공원에서 예산전용 한 게 고구려축제에 2,000만원, 또 고구려역사공원조성 사무관리비 해서 고구려축제행사운영비로 660만원, 또, 아차산 고구려역사공원 행사운영비 해서 지역문화예술공연 1,000만원, 그러면 고구려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 해 놓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고구려역사공원조성 행사운영비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지역문화공연, 경서도소리극 공연을 했는데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서도소리극 결산서를 보면 작품비, 특별출연비로 해가지고 650만원씩 매년 경서도소리극 할 때 마다 지급된 거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일단 단체에다, 그 선정된 단체에다가 공연비를 준 것인데 그 세세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연진에 대해서는 거의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왜냐면,

어느 분을 많이 줬냐 적게 줬냐 하는 것은 조금 간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은 좀,

그것은 구청이 업무를 방기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집행부가, 민간이전이라 그랬다 해서 민간업체에 모든 걸 넘기면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관리감독 하는 건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물론이죠. 포괄적으로는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부사항에서 어떤 출연하신 분들에 대해서 많이 줬다 적게 줬다 평가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배뱅이굿연구소 이은관 선생님에 대한 예산을 쭉 집행한 내용을 보면 작품 내용도 똑같습니다. 대본도 똑같아요. 물론, 행사 때마다 약간 연출기법이나 음향, 조명 이런 것 약간 달라도 실질적으로 작품 내용은 똑같은데 작품비로 계속 650만원을 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현재 경서도소리극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경배 씨도 사단법인 배뱅이굿에 사무국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특정단체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특정단체에 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사무국장이니까 그 돈 150만원을 사단법인 배뱅이굿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은관 선생님한테 우리 경서도소리극 할 때마다 650만원씩 계속 지급되고 있어요. 지금 몇회 했습니까?

지금 8회째입니다.

8회째요? 8회째 곱하기 650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창기에는,

아니, 제가,

200만원을 가지고 그걸 한 것 같은데요.

아니, 결산서를 다 내가 봤어요, 오늘. 네? 작년도 보고 재작년도 보고 계속 봐왔습니다. 왔는데, 항상 해년마다 6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가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게 과연 무형문화재라 해가지고 누구는 650만원 주고 누구는 뭐 100만원씩 주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 왜 600만원씩 갈까? 제가 판단은 그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단법인 배뱅이굿연구소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앉아있어요, 김경배 씨가. 또, 그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이은관 씨예요. 결국에는 거기에다 650만원을 주고, 그 배뱅이굿 연구소를 위해서 돈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돈 650만원 회수해라’. 왜? 동일 제품, 동일 작품. 똑같은 작품인데 한번 와서 노래 불렀다고 해서 150만원 준다? 광진구는 그렇게 부자입니까? 그 정도로 650만원까지 이쪽으로 전용해 가지고 줄 정도 상황이에요? 그것만 회수해도 1,000만원 전용비 안 줘도 되잖아요. 네? 현실이 이렇단 거예요, 현실이. 올해도 지금 내가 듣기로는 이번에도 경서도소리극을 이번에 공모를 했죠? 두 군데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극단 Y&C하고 경서도소리극하고 두 군데가 참여해 가지고, 이번에 결정된 데가 경서도소리극 김경배 씨로 결정됐죠, 며칠 전에, 6월 10일경에?

네, 됐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을 전용해서 주겠다라는 의견이 이미 있어요. 올해 예산이 5,000만원 아닙니까? 4,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이죠?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더 추가돼 가지고 한 2,000만원 더 지원해 주시겠네요?

어떻든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금액과 일정 내용은 협상에 들어가고, 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과장님도 당시에 ‘회수 하겠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회수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회수가 왜 곤란합니까? 예산이 잘못 집행됐거나 민간단체에다 줬다고 해가지고 민간인들 마음대로 돈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단은 그 총액, ‘얼마에 행사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협상 계약이 아니잖아요, 작년은. 올해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만 작년은 협상의 계약 아니잖아요. 올해 이전에는.

아! 민간이전 했어?

민간이전사업이니까 그것은 협상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연차적으로 공연했던 결산서를 쫙 보면 650만원 동일하게 계속 지급됐단 말이죠.

금년부터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 금년부터가 아니라 작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650만원씩 예를 들어서, 4회를 공연했다 칩시다. 2,400만원이에요. 동일 작품 가지고 동일 대본 가지고. 작품비로 그 정도 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해년마다 작품의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리고 행정감사나 결산검사 할 때도, 예산 때도 늘 하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 당시에 ‘회수 하겠다. 잘못된 것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작년에 올해 창작극을 공모해서 공개입찰로 하자라고 작년에 예산을 항목을 바꿔 가지고 올해 예산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올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죠. 물론, 계약 관계도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는 나중에 따지도록 한다 하더라도 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무조건 1,000만원 또 올려주고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결국은 개인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작년에 행사 규모가 좀 커서 그 당시에 경비가 너무 많이 났다고 본인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요. 민간위탁이면 결산서를 잘 봐야죠. 집행이 잘 됐는지, 그걸 봐야지 무조건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냥 예산, ‘그래, 1,000만원’ 갖다 주고 서울시에서 또 1,000만원 갖다 줬죠? 네? 서울시도 문화체육과 관련된 부서에서 1,000만원 갖다 줬잖아. 그 시비로.

시비보조, 그건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책정돼 있으면 올해 또 1,000만원 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은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줘 가지고 그것이 문화예술 그것 괜찮다 해가지고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그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겁니까? 회수 문제 검토해 주시고, 쭉 보세요! 년도 쭉 공연했던 거, 결산자료 보세요. 아마 650만원 동일하게 쭉 몇 년 동안 지급해 왔을 겁니다. 그 부분을 관리감독 하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회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하시고 또, 올해는 부탁하건대요, 5,000만원을 갖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정됐죠? 협상의 계약을 하겠죠? 5,000만원 다 안 주겠죠? 네? 4,000얼마 정도 할 거 아닙니까, 대략? 그러면 의회에서 또 이제 주겠죠. 인센티브다, 기타 뭐 서울시에서 끌어오고, 또, 모자라면 전용해서 줄 거 아닙니까? 4,700만원? 4,70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협상의 계약은 그것 외에는 지급이 안 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본인이 스스로가 좀 채워서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서도소리극 공연을 어디에서 했어요?

초창기에는 자기들이 무대, 작년에요?

네.

작년에 주 무대에서,

몇명이나, 대충 얼마에요?

출연진이 컸습니다, 작년에.

아니, 관람객이?

관람객은 그 당시는 한 5,000명 됐습니다.

아, 야외무대에서?

네. 우리가 아차산고구려 행사장 주 무대에서 했거든요.

하여간 ‘예산책정이 과다하다’라는 그런 평이 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과연 예산전용까지 해서 밀어주는 것이 타당한지, 잘 검토해서 해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술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규모가 크고 하면, 많이 주면 또, 공연이 더 좋아지고 출연진이 좋아지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데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올해 봄에 ‘아차산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 공모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공모를 했던 그 공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무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전에 문화체육과가 경영기획국에 있었고, 당시 국장님이 거기에 계셨을 때 이것 한 건데?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결산자료가 증빙이 미약하고 현재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빨리 해서, 지금 공연한 지가 언제입니까? 3월 초인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예산 제대로 집행돼 있는지, 결산 증빙자료를 제대로 했는지,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빨리빨리 위원들이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야지, 그래야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동료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자료 좀 빨리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12월 29일, 작년에 예산절감 인센티브 6억원이 나와서, 그래서 사고이월 같은 게 있는데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증축이 3억 1,000만원이 사고 이월로 되어 있잖습니까?

네.

12월 29일에 인센티브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틀 동안에 그 인센티브 사업 종류가 다 확정되어서 그 사업별로 가격 견적은 언제 그게 다 가능했는지,

네, 지적 잘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인센티브가 크리스마스 전날인가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통지가 왔는데 경상비는 쓸 수 없고 10%는 쓰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로 예산을 올려라 그래서 그게 연도폐쇄일이, 또 지출을 월내에 해야 되거든요, 연말까지. 그렇게 각 부서에서 우선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럼 사업 예산을 무엇으로 지출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그게 낙찰이 그렇게 됐습니다.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인센티브,

처음에부터 그 배드민턴 늘려놓으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부경찰서, 소화기 등등 해서 다시 이렇게 있는데 소위 말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연말, 25일 넘어서 26일쯤 이 견적이 그러니까, 견적금액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냐 이거지요.

그 전에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에 100%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견적이라든가 이런 건 미리 받아놓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급하니까 이왕 받은 것 중에 이 예산 불용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산금액 자체 책정이 좀 부당한 것도 있겠는데 시기적으로,

어차피 이제,

국장님 말대로 예산을 받은 시기하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설계도 받고 나중에는 보완을 받고 영수증 받고 하니까 그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이 어느 날 배정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출조서 85페이지 상단부터 91페이지 중간까지, 사고이월 332페이지 중간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희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창의적 구정운영 사무관리비 630만원이 불용됐고 올해는 또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63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불용되고 올해 이렇게 1,000만원을 추가해서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창의행정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려고 63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의 책자를 비전추진담당관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은 그러면 발간하지 말고 거기에 자료를 좀 넣자, 그래서 발간하는 것으로 끝냈고요, 금년에는 우리 구정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1,63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과급제도가 있는데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인데 작년에는 왜 집행을 안 했지요?

저희가 12월 24일, 2008년도 12월 24일 서울시로부터 예산절감 25개구에서 저희가 1등, 최우수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원을 주기로 했던 인센티브 비용이 6억 2,9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더 예산절감 포상금을, 인센티브를 활용하자 그래서 우리구에 예산편성된 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질의, 아차산메아리 아시죠?

네.

이 아차산메아리 보면 우편으로 발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송대상자가 총 몇명입니까? 현재 발송하고 있는,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고요,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아차산메아리 우편발송 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 그 자료는 보나마나 뻔할 겁니다. 아마 아차산메아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타구나 어떤 광진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보낸다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와요. 저는 반상회 때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또 옵니다. 참 친절하게도 옵니다. 굳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우편발송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관련된 봉투제작비, 우편료 해서, 아무리 행정우편이라 하더라도 연간 따지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장님, 통장님, 통장님은 안 보내겠지요. 주민자치위원들, 각 직능단체 회원들 한 2,000명, 우리 구의원, 시의원 포함해서 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구청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아마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차산메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보내줄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 예산절감 대책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발송대상 좀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한 가지 덧붙여서 한 마디 하면 저희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또 일차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아차산메아리가 지난번 예산 때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했다가 감액했지요? 지난 연말 예산 때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김창현 위원하고 동감하는 내용이 저희들 반장들을 통해서, 아니 통장들을 통해서 배달되는 신문이 저희 집에 분명히 오거든요. 오는데 또 저희 집사람 앞으로, 왜냐하면 저도 또 저희 집사람도 단체활동을 하니까 온다고는 믿는데 그게 광진구에 그렇게 이중적으로 배달되는 숫자를 대략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확인하신다면 굳이 관내, 뭐 받아서 기분나쁠 것은 없어요, 받는 측에서 볼 때. 아, 그래도 내가 동네에서,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생각해서 해주는 거로만 본다면.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창현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그 예산이 1년 따지고 2년 따지고 계속 따지면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닐 것이다, 그 돈 가지고 정말 불우한 이웃이나 뭐 좋은 일에도 쓸 수 있을 텐데. 우리 관내에 배달되는, 우리 관내에 살지 않고 관내 활동하는 사람이나 또는 타지로 우리 광진구를 알리기 위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거는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거 외에 관내로 배달되는, 모든 우편으로 배달되는 아차산메아리는 전체를 다 없앨 용의는 없으신지, 그걸 좀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좀 낭비인 것 같아요.

네,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증하겠습니다. 검증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가는 분에 대해서는 우편발송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걸로 다른 신문이라도 하나 더 본다든지 예를 들어 우리 기획공보과 맨날 신문사 주는 예산 없어서 연말이면 계속 예산 가지고 그러시는데 과장님이 계실 때 과감하게 우리 관내에 세대구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배달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굳이 이중으로 이렇게 낭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창현 위원이 얘기한 대로 발행하는 명단을 제출하라고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그걸 파악해서 우리 광진구 내로 배달되는 아차산메아리의 숫자와 외부로 나가는 숫자를 좀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것까지 그 자료를, 자료에다 첨부시켜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것을 김창현 위원이 아니라 필요하시면 뭐든 자료가 복잡하지 않으면 저희가 공동회람을 할 것이고 저희가 원하는 앞장의 관내에 배달되는, 관내 우편으로 배달되는 아차산메아리와 외부로 배달되는 숫자는 종이 한 장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열 세분, 여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있는 위원 모두에게 한 부씩 회람을 다음, 내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명단 같은 거는 아마 전체를 주려면 그게 괜히 그것도 낭비일 것 같으니까 명단은 김창현 위원한테 주시고 제가 자료로 요구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전체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석해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내년도 예산 때 검토해 보려고 자료요청한 것이고요, 추가로 자료요청할 것은 뭐냐면 발송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07년도, ’08년도, ’09년도 현재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까? 봉투 발송하는 예산은.

포괄비에 잡혀있습니다.

포괄비?

네, 우편발송료가,

예산서에는 따로 그게 발송료라고 나와 있지 않죠?

네.

깎일까봐,

일단 그것을,

이것은 기획공보과에 잡혀있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일반우편물로 저게 되기 때문에 아마 민원여권과에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서로 이런 안 좋은 쪽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한번,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여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우리 통장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 아차산, 광진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다 보면 진짜 배달이 안 되는 것은, 통장들이 제대로 배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보내고 통장이 갖다 주니까 이중적으로 가기 때문에 배달 안 됐어도, 통장들이 제대로 만약 배달이 안 된 곳이 있다고 그래도 밝혀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올해도 예산에, 올해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공사중이니까 못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끝나면 올 가을에는 공사가 완료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촬영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년부터는 인센티브를 의회 추경 승인을 받아서 사용합니까?

금년부터는 인센티브가 한 번에 내려옵니다. 시기가 조정이 돼서, 미리 통보해서 그때그때 내려오는 게 아니고 8월 이후에 내려오는 걸로, 재정보전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모아서 다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처럼 막 8월부터 12월까지 분산해서 들어온 걸 어떻게 추경하나 궁금해서, 알았어요.

일단 그 이후에 저희가 추경 예정을 8월말이나 9월초, 중순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은 12월 정례회의 때 마지막 추경작업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고 시정해 달라는 부분을 즉각 시정 가능한 것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자료 같은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도 좀 알 수 있게끔, 아주 복잡한 것, 두꺼운 외에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차산메아리가 10만부를 발행했는데 지금 각 가정에 봤을 때 신문이라든가 이게 사실 지금 아주 굉장히 좀 난립입니다. 심지어 7만원을 주면 1년을 구독을 해주는, 참 조중동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일어나는데, 과연 이 많은 예산을 써가지고 10만부를 발행을 해서 우리 광진구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구정이라든가 일반상식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이것도 검토를 한번 좀 해줘 보세요. 이게 그냥 처음에 배포된 2, 3일간 정도만 배포돼 있고 그 다음에 파지로 돌아가는지, 길거리에 볼썽사납게 돌아가는 건지 정말 이 많은 돈이 우리 광진구 구정의 홍보가 제대로 돼있는 건지 한번 면밀히 좀 살펴봐주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답변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운영에 관한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기획공보과장님, 그것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가요? 지금 덮어놓고 그대로 계신가요?

우리 고문변호사 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건은 현재 우리가 규정에 일률적으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정례회가 끝나면 모든 것을 다른 타구 사례도 좀 검증을 하고, 그래서 검토해서 좋은 안을 돌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1년에 17건, 변호인 선임사건에 고문변호사가 12명이 있다는 게 이것 참,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12명을 15만원씩 주느냐고. 180만원이면 1년에 한 2,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알뜰하고 알차게 운영하는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기획공보과에 법무팀이 있는데 테크노마트의 그 계약서 13조 2항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계약서에 13조 2항이 구청의 을이 그 보증보험을, 임대보증금 증권을 교부받기로 돼 있어요. 아니, 갑이 보증보험을 교부받는 데 해줘야 되는 문제이지 임차인이 어떻게 단독으로 해서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렇게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 모든 계약은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그냥 계약해 버리는가요? 어디 통제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대외적으로 계약이라든가 무슨 다른 데, 공사수주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 통제가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하신 아차산메아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2008년도 예산이 1억 7,500만원 가지고 12개월 동안 편집해서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알뜰하게 하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주를 주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편집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만부씩 발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각 세대에 골고루 지금 통장님들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완료 성사시킬 때까지는 사업 주관부서장이 그 위에 국장님들이나 그렇게 해서, 필요시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어떤 사업시행에 대해서 외부에 표시되기 전에 기획공보과의 통제 받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분명히 그때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제가 꼭 고문변호사에 관계된 사무국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70살이 넘은 고문변호사는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7건 사건에 변호사가 12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뭐 때문에 12명을 매월 15만원씩 똑같이 돈을 줘가지고 2,000여만원인데, 차라리 우리 광진구 고문 행정에 관계된 그 자료대를 더 지급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기획공보과장님 난처할까봐 더 이상 질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12명에 대한 선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 계획안이 나왔을 경우에 합당치 않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마트 그 5억짜리 계약서는 참, 초등학교 5학년도 쓰지 않을 계약서를 작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자문을 받고 있다, 아, 세상에 부동산신탁한 회사 건물을 임차해 가면서 거기에 따른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13조 2항 먼저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공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조서 106쪽 하단에서부터 117쪽 중간까지, 예비비 지출 323쪽 상단, 명시이월 331쪽 상단, 사고이월 332쪽 하단, 기금결산 352～364쪽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수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한 건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광진구특화거리 연구개발비 그게 불용된 게 왜 불용 됐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7년도 11월 달에 특화거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1,900만원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특화거리를 해가지고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상점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모두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국비지원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한 군데도. 5개 권역을 봤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부득이 그렇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실 분 있어요?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동대문구 재래시장을 방문을 하셨죠?

네.

그래서 내가 우천수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네.

지금 광진구에는 스타시티 같은 좋은 아파트도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시간에도 돈 몇만원, 몇천원을 벌지 못해서 재래시장에서 손에 물이 젖어서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는 영세상인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원종합시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시간 나시면 현장방문을 제가 한번 동의를 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어려운, 재래시장특별조치법이 금년 한시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연장이 되면 다시 한시법이 연장되겠습니다마는 용적률이 인센티브가 100%가 더 많이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조합인가까지 우리 우천수 지역경제과장님 각별히 좀 살펴보셔 가지고 어렵고 그늘지고 소외된 영세상인들 정말 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중소기업청에 현대화사업 굉장히 저리융자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자료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전에 공보과장님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하셨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지금 331쪽에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상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래서 이게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알지만 주민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곡 제일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두 집이 좀 비협조적이라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협조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평당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협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 모든 것을 보면 뭐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등등 여러 가지 정말로 집행부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 연말까지 가면 불용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건 보니까 지금 반납방지라고 이렇게, 반납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방지라고 돼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보건센터 있죠, 중곡2동?

네.

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계획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도시계획으로 오늘에는 입주권을 줬는데 지금은 임대아파트로 이렇게 가잖아요. 협의보상이 됐을 때 이제 그런 거죠, 그것은. 그런데 정말로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될 일 같으면 뭐든지 빨리 서두릅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금 여유있게 해도 되겠다, 하면 일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편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가? 지금 제일골목시장이나 자양골목시장 이 사업 추진을 해 온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자꾸 속된 얘기로 ‘늑장을 부린다’고 그럴까요? 이것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잖아요? 모든 게 지금 우리가 광진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한 두 사람, 또 예를 들어, 80% 동의하면 20% 강제수용 해버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설득과 방법을 잘 좀 찾으면 지금 진즉 기공하고 착공해서 할 텐데, 아직도 어떠한 보상과정도 협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속 시원하게 한번 답을 좀 주십시오.

먼저, 중곡골목시장은 처음에 협의보상을 추진하다가 협의보상이 도저히 추진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 초에, 금년 3월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가지고 지금 추진해 가지고 거의 보상이 다 되고 있고, 강순주 할머니 그 한 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강순주 할머니도 지금 당초에 한 5억 3,000만원 나왔는데 그것 재감정 해가지고 한 5억 9,0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순주 할머니는 7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협상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 공탁을 하고 재개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한 9월 안으로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다 협의보상이 됐는데 이 할머니만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할머니만. 할머니하고 도로 6평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아들한테 상속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 공탁만 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고, 강순주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부 협의보상이면 임대아파트 같은 것 이게 뭐?

네, 임대아파트 나오고, 이전비하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임대아파트 하면 그냥 옛날에 한 12～13평짜리 막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이 제대로 전달이 돼야 돼요.

저희들이 개별 호호 방문 다 해가지고 서류를 다 드렸습니다.

네, 다 하시겠죠.

다 해서 이번에 그렇게 보상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금은 임대아파트라 그러면 이런 협의보상 때는 몇평 정도가 가능합니까?

임대아파트 한 25평까지 가능합니다.

25평 이상은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느 특정인 한두 분한테 압력이 들어가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주차장, 그 부분에 공영주차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뭔 주차장이 있으면 그런 얘기가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서워서 일을 못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농산물원산지 관리도 거기서 단속합니까?

원산지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지역경제과에서 좀 하지 않았었나요?

네. 처음에 저희들이 취급하다가 보건위생과로 넘어갔습니다.

하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천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세출조서 117쪽 중간에서부터 121쪽 하단, 채권현재액 381～384쪽, 채무결산 387～390쪽, 공유재산 393～394쪽, 물품증감 397～ 399쪽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채문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소관 부서에 전체적으로 구정질문으로, 또 행정감사에서 했기 때문에 세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채권현재,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 이런 것은 행정감사 때나 또 우리가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각 부서에 일단은 계획서가 올라와야 재무과에서는 이 계약체결을 하죠?

네.

재무과에서 계약체결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라든가 모든 수의계약이든 공사 건이든 물품이든 용역이든 간에 올라오면 재무과에서는 충분한 또 검토를 하십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검토를 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섬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조서 24～27쪽까지, 세출조서 121쪽 하단에서부터 124쪽 하단까지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무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신상무 과장님은 세무1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일반적인 재산세, 취득세, 모든 것을 안내면 부과를 하는 데가 세무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사를 갔을 때는 이게 노출 되고 또, 이게 많이 못 받아 보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 거기 살면서도 그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 몇 개월 동안 자기 집에 안 들어오고 막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그냥 계속 고지하십니까?

이사를 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전산 매치를 시키면 현주소가 나타납니다.

아, 그런데 그 분이 이사를 가도 어떠한 긍정적으로 모든 게 자기가 완벽하고 뭐 죄도 없는데 간 건 있지만 또 그냥 이사를 갈 때는 좀 사실 채무가 계속될 때는 굉장히 어렵고 막 어떠한 부정적으로 어떻게 이사를 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무단전출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특별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두 번 연체, 체납이 되어서 계속, 예를 들어서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보냈는데도 안 되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계속 보내면 우편발송비도 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막,

반송 오게 되면 동에서 1년에 몇번씩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합니다. 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무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출조서 124쪽 하단에서부터 127쪽 중간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종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동료 위원이 한 달에 걸쳐서 전문 회계사들하고 다 잡아서 문제점을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해 놓은 상황이고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쭉 해서 배포해 드린 부대의견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 쭉 있습니다. 솔직히 해서 뭐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부서가 아니거나 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면 안 하셨으니까 하셔야 되는데 우리 박채문 위원님, 양윤환 위원님만 계신데 여기 부대의견에 있는 내용 말고 또 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좀 간단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진급도 하셨고 자꾸 물어봐야 좋은 대답을 하시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걸로, 유관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영기획국 심사를 마치기 전에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서수원 경영기획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원 경영기획국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갑자기 인사말씀을 하라시니까 당황스럽고요, 여하튼 조동기 위원장님, 위원님들, 그동안의 성원에 하여튼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제가 참 공로연수다, 정년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남의 일로만 생각해 왔는데 그 세월의 무상함이 다시 제 가슴 속에 스며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자꾸 과거로 흘러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의 소중함이 새삼 더 느껴지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출발하면서 참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근무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밑거름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설계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은 69년도에 서울시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의 최초 부임지가 어디냐 하면 분구되기 전에 성동구 성수2가동이었습니다. 2가동에 근무하다 성동구청에 근무하다가 그 후에 분구되어서 다시 또 광진구로 이렇게 와서 정년, 공로연수를 맞이하려고 보니까 이건 하나의 우연이 아니고 어떤 필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동이나 광진은 제2의 어떤 직장의 고향이고 여기서 아주 여러 가지 정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하여튼 옛 선인의 말에 의하면 만남은 하나의 인연이고 헤어짐은 또 인연의 만남의 시작이라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위원님들, 뭐 헤어진다기 보다 저는 앞으로 만남의 어떤 기회로 가슴 속에 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공로연수 동안에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더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그 동안 업무추진하면서 조금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서운했던 일 있으시면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잊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광진구민은 물론이고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품고 있는 계획들 꼭 이루시는, 더 큰일 할 수 있도록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위원님들. 이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수원 경영기획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경영기획국 심사를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과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