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늘 명품의정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기획국에서 부의된 안건은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으로써 의사일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대형아파트 신축지역과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실정에 맞게 통․리․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진접․가운택지지구, 화도, 오남읍 아파트 단지 등 신설지역에 32개 통․리에 319개 반을 증설하고 생활권 분리와 관련하여 수동면 1개 리 신설, 단독주택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호평동 1개 통을 증설할 계획이며 예산의 절감과 반장의 역할 제고를 위한 통․리․반 축소조정계획에 의거 동의가 이뤄진 퇴계원면의 31개 반을 감축하는 사항입니다. 시 전체 통․리․반 수는 현재 481개 통․리, 4,122개 반으로 금번 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32개 통․리, 319개 반이 늘어나 총 513개 통․리, 4,441개 반이 설치 운영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2의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와 제4항에서 “동·리에서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진접 택지개발지구 등 아파트 단지 신설에 따른 리·반의 증설과 동일주거단지 내로 하나의 생활권이면서 자치회도 하나이나 행정 통·리가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통합을 희망하는 지역과 행정구역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지번이 누락된 지역에 대하여 증설과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도농복합시의 경우 통·리반 전체 평균은 465개의 통·리로써 우리 시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많은 481개 통·리로 103%에 해당되나 시의 규모가 우리 시와 비슷한 화성시의 경우보다는 169개의 통·리가 적은 수치에 해당되고 있으며 1개 통·리당 세대수는 경기도 전체 평균 273세대보다 119세대가 많은 1.4배 수준에 해당되는 등 전체적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읍·면·동별로 통·리 및 반 개편이 지리적 여건과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조정되었거나 도시화와 아파트 증설로 인하여 과다하게 늘어난 통·리는 없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통·리장 수당 등 시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통․리․반장 정원을 보니깐요. 진접이 72개, 이장님이 72명이고 화도읍이 73개로써 굉장히 과대 읍으로서 지금 가고 있는데 현재 행안부의 행정체제 대읍 대동으로 갈 추세에 있다라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정책이 좀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까지 제가 행안부나 도를 통해서 의견, 대화가 된 수준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도 시정을 하면서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측면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지금 현재도 이렇게 알려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이 잡힌 후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같이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 정도만 지금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가 되는 게 있으면 바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난 2월 19일 날 경기도로부터 행안부에 행정구역 확대 개편에 따른 건의를 했습니다. 한 주요 내용이 인구 5만에서 7만, 7만에서 10만, 10만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5만 이상인 경우는 2개 과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보조기관을 두고 또 7만에서 10만은 3명, 그다음에 10만 이상은 4명을 둘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지금 올려서 행안부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로 말하면 현재 저희가 대상이 되는 거는 물론 5만 이상은 곧 있겠지만 7만에서 10만이 경기도에 우리의 와부읍하고 화도가 해당이 되고 또 한 군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군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에는 네 군데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지금 전체 행정구역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부 홀딩 된 상태고요. 지난 6월 13일 사석에서 제가 차관님을 만났을 때 사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그러면서 그게 올라온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차관님이,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서 아마 곧 저희가 행안부에 가서 기회가 다면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6월 19일 날 이후에 진전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건이.

네, 행안부 정책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그러면 인구 7만에서 10만에 3개 과로 한다고 그러면 그 과의 사무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실무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이제 전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9월까지 모든 것을 다 스톱을 시켰습니다. 건축도 못 하게 하고 시․군․구청도 다 지금 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가 보니까 지금 다 홀딩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곧 9월 이 행정구역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검토가 될 것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쪽 진접․오남 쪽 이쪽에 풍양출장소 산하에 지금 4급 읍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읍장이 7만이 넘어서 4급 읍장이 된다고 하면 출장소장하고의 직급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또 그게 해결이 된다면 풍양출장소를 다시 검토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읍․면으로 분산하고 거기서 4급 밑에 사무관 보조기관을 둔다는 얘기는 현재의 구청보다는 좀 약하지만 읍․면․동보다는 큰 단위로써 웬만한 민원은 거기서 다 처리,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경기도에 5만 이상 동이 무척 많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업무는 폭주하고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분동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동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정부정책에 역행을 하기 때문에 분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되어야 된다는 게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그런 의견이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또 저희가 그냥 보내 놓고 있을 게 아니라 타 시․군은 시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계속 좀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정책의 방향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50만 넘어가고 추후 앞으로 이런 행정체계가 확정이 안 되면 저희도 구청체제로 가야 될지, 벌써 먼저 구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용역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행정력이 상당히 분산되고 효율적이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면밀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통․리․반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보통 아파트의 경우 입주하기 전에, 그들이 입주하기 전에 통․반은 개정을, 바꾸지요?

네.

주로 바꾸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통․리․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리․반이 생겼는데 주로 통이지요. 통이 생겼는데 통이 생기면 통장을 뽑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통․리․반설치 조례에 보니까 아파트는 한 단지를 1개 통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통을 만드는데 아파트 입주자들이 만약에 한 300세대다! 300세대에 1개 통으로 해 놨는데 이주자가 입주를 잘 안 해요. 그런데 극히 미미한 통․리․반은 통은 갈라놓았고 극히 미미하게 한 5분의 1 정도 미미한 숫자가 입주를 했는데 통장을 뽑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만약에 통장 정도 뽑으려면 제 생각에는 보통 반 정도 입주를 한다든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입주를 해야 그중에서 통장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극히 미미한, 어느 정도의 몇 % 정도의 입주자가 입주를 하면 통장을 뽑아야 되는지? 통․리․반설치 조례 이런 데에 봐도 나타나지 않아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물론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조례나 이런 데에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리장을 선출을 할 때는 시기를 두고 어느 시기까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렇지는 않고 스스로 모이면 자기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결성이 되도록 처음에 최초에 결성이 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몇 분의 1 입주했을 때까지 하고 이런 거는 저희도 크게 문제된 바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검토한 바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동네에 있다가 보니까 제가 한번 듣기로는 우리 부영아파트단지 내에 애시앙이라는 건물이 새로 생겼는데 28통인가 아마 저번에 작년 10월 달에 이게 됐습니다. 통․리설치 조례가 됐는데 지금 300 한 30, 40세대 되는 중에서 한 10분 1 정도뿐이 입주를 안 했어요, 지금도. 그런데 얼마 전에 통장을, 동장께서 연락이 오기를 통장을 뽑았다라는 지역에서 뽑았겠지, 뽑아서 동으로 올렸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분의 1 정도인데 그거 대표성도 별로 없을 거 같고, 통장을 과연 벌써 뽑아야 되는지. 이거는. 물론 시에서 지시하더라는 그런 모든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너무 좀 주민이 너무 적은데 통장을 뽑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무슨 복안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저희가 그런 사례까지, 처음 사례이고 그래 갖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던지 하여튼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네, 신정수 위원님.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또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지면서 통․리․반들이 많이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적도 있지만 지금 타 시․군에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통․리장들을 많이 통폐합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많이 높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도 그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열심히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 차원으로 지금 재건축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주가 있는 그런 지역에는 통이나 통장님들이 공석인 데도 있고 또 이사를 갔는데도 아직까지도 통장 역할을 맡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각 읍․면․동에 통장님들의 그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통장 임명을 읍․면․동장이 하다가 보니까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소상히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내실있게 통장 임명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해진 이런 통․리․반 설치가 바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통이나 이런 거를 정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지금 보면 이 통․리․반 설치가 되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증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자료를 주실 때 미리 이렇게 통․리․반 설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산 추계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산의 증감이나 이런 부분도 자료에 넣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투표권자 연령기준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며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민투표법」 제7조에 “19세 이상은 투표권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4조 제1항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6조에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대하여 투표인명부를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와 제2항 제2호에는 “선거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 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으로 한다.”로 지난 2009년 2월 12일 개정되어 이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종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를 추가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철저히 홍보토록 하여 투표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남양주시의회 소관 물품관리 등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와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라고 지난 2008년 12월 26일 일부 개정되어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이를 근거로 개정하는 필요적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물품에 관한 관리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으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과 읍·면·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개정하며 안 제11조 제4항에서는 물품관리관이 기증품에 대한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정을 마련, 적정한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4조인가요? 4조에 보면 우리 “읍․면․동장이나 의회사무국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그 이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당초에 보면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걸 “위임한다.”로 해서 읍․면․동장과 의회사무국에 위임을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서는 부서장이 기존에 조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요번에 읍․면․동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것은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물품관리의 한계를 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왜 의회사무국하고 읍․면․동장한테 선을 그어서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 물품은 부서장이 관리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이 물품관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고 또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기 때문에 위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계가 어디까지?

물품에 대한 것만이니까요.

물품에 관해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기존의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보존재산과 행정재산을 통합하여 행정재산으로 일원화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대상 중 건축공사 등의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1년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을 1년 이상 사용자의 조정계수를 용도에 관계없이 100분의 70으로 확대하여 전년 대비 대부료의 증가분에 대해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26일 일부개정되어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적 조례에 해당됩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종전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명칭 중 “잡종재산”이란 명칭은 그동안 사용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폄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형평성 등 조례상 세부화된 사항으로 인하여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었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조정계수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위법령에 의하여 확대하고 이를 일원화시켰으며 공유재산 심의사항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서 신탁개발의 유형·방법·기간에 대한 세부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에서 규정해 놓은 신탁의 종류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의 조정계수 확대에 따른 세수차액은 금년도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당초보다 감소이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공정하고 적정한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안 제39조에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지요. 그 사항에 보니까 전 조례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2배 이상, 2배 이내의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1989년 1월 2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걸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 조례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로 하고 변경되는 거는 ’89년 1월 24일로 했는데요. 그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고 국유재산법이 있습니다. 유사한 법인데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날이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81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 조례에 있지만 어디 명확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날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걸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국유재산법에 되어 있어요?

네.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국유재산법 7조하고 2009년도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에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89년 1월 24일 이전의 건물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적용하도록.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81년 4월 30일 이전은 근거가 없는 겁니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 때는 별 근거가 없는 거를.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89년 1월 24일 이전에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수의계약으로, 그 바닥면적의 2배라는 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 사항도 국유재산관리 및 처분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네, 보통 세금을 매기는 지방세법에는 보통 5배를 칩니다. 그렇죠. 5배에 대해서 별장과세를 해도 부지면적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5배가 되는 별장과세를 합니다.

네.

이런 것도 면적을 바닥면적을 넓게 하면 안 될까요?

매각을 하면서 주문사항이고요. 관리처분기준에서 2배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2배 이내에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국유재산법 제7조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제시할 때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본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제시를 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날짜가 특히 몇 년 몇 월 며칠 이전이다, 이후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자료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검토 시에 위원들한테도 판단이 용이하도록 자료를 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내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평내동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비와 건축공사비를 제3회 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규모는 지상 3층으로써 주요 용도는 복합체육관 및 문화공연장, 관람실 등을 포함하여 연면적은 2,674㎡이며 사업비는 총 76억4,700만 원으로써 제3회 추경에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1억9,900만 원을 편성하고 사업비 74억4,800만 원은 계속사업비로 2010년과 2011년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수동면 입석리 경기도 소유 양묘장부지 매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이 열악한 수동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인 체육관, 게이트볼장, 풋살구장 등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예산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상 토지는 수동면 입석리 소재 경기도 소유의 양묘장부지로써 금년 2월 27일 경기도로부터 매각계획 협의된 바 있으며 부지매입규모는 843만2,000㎡로써 가감정가액은 25억3,000만 원이며 제3회 추경에 5년 연부취득금액 5억6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도 12월 토지 매매계약체결을 시작으로 시설은 201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첫 번째, 평내동 체육문화센터 건립과 두 번째, 수동면 체육시설부지 매입에 대한 승인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내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써 평내동 체육문화센터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증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647백만 원 중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부지매입비 199.1백만 원을 우선 확보토록 하고 건축공사비는 2010년에 3,000백만 원을 2011년에 4,447.9백만 원 등 각각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평내동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활동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오나 인근 호평동 지역에 금년도 준공예정에 있는 호평동 체육문화센터가 설치되는 것을 감안하여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전문가 의견을 통한 차별화된 평내동의 체육·문화 공간의 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체육시설부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시설 기반이 열악한 수동면 지역에 경기도 소유 양묘장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관, 게이트볼장, 풋살구장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우선 계약금 253백만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지 매입비는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일부 재정경제부 소유토지로 되어 있는 149㎡의 57백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시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당초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금액이 지금 정확히 수기를 다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지요? 뭐가 잘못됐지요? 단위가 잘못됐던 거 같아요. 아까 4조가 아니라 44억4,790만 원, 그지요? 그게 잘못 됐고 바로잡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도 수동 것도 25억8,700만 원인데 그것도 좀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총무기획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사업별 보충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내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내동 체육문화센터. 네, 김학서 위원.

네, 지금 평내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그 사업내용에 보니까 항상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처음 계획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변경안이 올라오고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매번 매사업마다 이렇게 변경안이 올라오는 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 평내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지상 3층으로 해서 지상 1층, 2층, 3층 되지만 지금 주민들의 가장 큰 그런 의견은 아마 주차장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주차장이 빠져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따로 세워져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시한 건 주요 시설계획을 표기했던 거고요. 현재 이 지역은 1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따라서 건폐율 50%와 용적률 25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시설을 배치하면서 주차장도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네, 항상 보면 주차장, 건축을 신축을 할 때 보면 항상 주차장에서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항상 완공이 됐더라도 주차장 문제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만들 때 항상 주차장 부분을 먼저 우선시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추후에 변경안 주차장으로 인한 변경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이게 저 위원들이 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뭐 어느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곤란한 얘기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 동네인 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 계획은 43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95억입니다. 그래서 52억이, 당초 계획보다 더 늘어나는, 52억이 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 위원 말씀대로 이 건물 건축규모가 지상 3층입니다. 지하는 없이. 그러면 과연 여기 사람들이 지하주차장 당연히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당장 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어디나 주차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사업비는 더 늘어날 테고 지하 1층만 파자고 그러면 한 2, 3층 파 가지고 거기다 또 시설을 집어넣고 하면 공사비는 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과장께서는 과연 여기 우리 김학서 위원이 당초 얘기한 대로, 주민의 의견대로 1, 2, 3층에 의해서 실내 경기장으로 해서 배구장하고 농구장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 가지고 더 추가 추가해서 공사를 늘릴 계획인지, 당초 원 시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제가 지하 주차장을 넣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시설의 총 면적이 2,443㎡입니다. 약 한 700평 조금 넘는데요. 이런 면적을 가지고 지상 3층의 이런 체육관을 짓고자 하는 것은 향후에 더 추가로 늘어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무튼 계획된 그런 사업비 갖고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토공에서, 토공에서 2007년부터 시가 토공에 대고 무상귀속하려고 했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산다면 연부로 사는 거죠?

네.

연부인데 2년 연부를 가지고는, 햇수로 한 5년 정도 해서 연부를 하지, 보통 우리 토공이나 주공에다 연부를 취득하게 되면 한 5년 정도, 일반인에게도 사실 한 5년 정도 하는데 왜 이것은 2년뿐이 안 했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토지공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토지공사에서 불가하다는 입장표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유상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일시불로 살 경우와 또 분할 납부할 경우에 금액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 택지개발사업도 2004년 12월 말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성원가가 16억2,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매년 5%의 이자가 발생이 되어서 현재 일시불로 살 경우에도 18억 한 6,5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2년 분할할 경우와 아까 말씀하신 5년 분할할 경우에 그런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말에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과 2011년까지 2년 분할해서 19억9,1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과장께서는 아마 세입부서에 계시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시나 중앙에서는 감액예산을 산정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150억의 기채를 얻어야 되고 예금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이것을 연부로 취득을 안 하고 단년도에 내면 몇 억의 이자를 내지 않는 그런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정으로 봐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금년도에 이 땅을, 이 땅이 금년도에 계약을 안 하고 내년도에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을 하더라도 충분히,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당장 없는 살림에 이렇게 추경에 잡아 넣어 가지고 계약금을 내고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계약금만 넣고 2년 연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는지, 돈은 적의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 예산을 투자 못 하고 적게는 이렇게 2억, 3억, 또 많게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생각은 별로 세수를 편성하는 부서에서나 이런 시장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담당과장이야 이것을 좀 해서 충분히 사 가지고 계약금을 내고 했으면 참 좋겠죠. 과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시키면 바로 추경에 이것을 예산이 들어올 거죠.

네, 계약금 1억9,100만 원입니다.

이게 꼭 금년도 추경에 잡아놔야 됩니까?

아, 뭐 토지공사에서의 이견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살 의사가 있느냐 이런 의사를 묻는 공문이 왔고요. 우리 시에서 만약에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데 매각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주변 시세와 지금 매입가를 비교했을 때 약 50% 수준에 불과하니까 좀 무리가 되더라도 금번 추경에 계약을 해 놓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이런 내부 방침입니다.

매입은 조성원가로 하니까 매입은 해야 되겠죠. 매입을 안 하면 주민들 때문에 안 되겠고 사실 토공에서도 평내 택지개발지구를 지금 사업을 안 한 지역도 있어요. 거기 자체에서도. 자체에서도 안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매입을 자꾸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좀 뭐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수동면 체육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 체육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먼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일단 수동에 지금 현황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제 체육시설이 축구장 전용구장이 있고 배드민턴 클럽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대부분 특정 동호인들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많은 수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내권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 동호인들 위주의 어떤 체육시설보다는 정말 수동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수동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문화의 혜택을 지금 못 받는 부분이 수동의 굉장히 열악한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활용성이 있는지, 당초에 수동주민들은 체육시설로 요구했던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본 위원도 이장단협의회장이나 그쪽의 면장이나 여러 기관장들한테, 사회단체장들에게 좀 그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불특정다수의 많은 수동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하고 혹시 주민들이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좋은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에서 선도하고 그렇게 좀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현재로써는 부지를 매수하는 단계이고 시설물을 배치할 때는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전체 면민이 사용하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계획 수립 당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구전용구장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이제 준공을 해 놓았는데 특정 동호인들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이 되어서 상당한 전체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 국장님께 제가 위원장이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렇게 몇 년서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과연 추경에 이것을 사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옳으냐 하는 것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의아하신 것 같아요. 계획적이지 않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자꾸 하다 보면 환경이 변화하고 또 주민욕구가 꼭 연말이나 이렇게 필요할 때, 수렴할 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수렴이 되다 보니까 무리한 줄 알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때에 따라서는 무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저희도 있어서 사실 위원님들한테 뭐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업비가 당초보다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질책들을 하셨는데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그렇다고 너무 크게 잡아 놓으면 그 예산이 또 커집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자꾸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적게 잡아야 그나마 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하지만 또 그것도 그 당시에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저희가 처음에 예측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땅값은 공시지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정환경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서 이제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입장에서도 (기침) 죄송합니다. 그 비싼 땅에다가 조금만 더 올리면 더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땅을 매입하는 것은 거기가 더 해 주는 게 낫다. 이런 또 내부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무리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늘 이것은 저희가 의회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받아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도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좀, 우리 시가 워낙 큰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시설이든 뭐 도서관이든 우리 읍․면․동 시설이든 주민자치센터든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한두 개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서로 이렇게 불균형이 자꾸만 생기지 않도록 전체적인 그런 계획에서 선을 어느 정도 그어준다고 하면 아마 저기 다른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좀 적다든지 우리가 좀 불평등하다든지 이런 소외감이 안 들도록, 물론 어느 쪽에서 요구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는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국장님, 형평성이라는 문제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신청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1번 평내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의 건과 2번 수동면 체육시설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주도하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 등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 청소년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 운영을 남양주시도시공사, 당해 시설의 설치자, 그밖에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수탁자 의무 등을 규정하여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시 이패동에 건립 중에 있는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이 금년도 11월경 준공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청소년” 정의를 살펴보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정하였는바 이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와는 다른 것으로 위의 법률에서 정하는 청소년의 기준은 청소년들의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법으로서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동 조례의 입법취지와 맞는 개념이면 다른 시·군에서도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과 또는 상위 법령에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조문들에 대해서는 입법고문의 자문을 토대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 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조례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 공간과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공간조성은 물론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저 청소년 이 시설이 생기면 지금 현재 지금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시설 있죠, 우리 보호시설이라든지 뭐 쉼터 뭐 이런, 그런 것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네, 지금 청소년시설이라 하면 청소년상담실은 제2청사에 위치하고 있고요. 청소년 일시쉼터는 금곡동 다남프라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완공이 되면 청소년상담실은 수련관으로 가고요. 일시쉼터는 현 위치에서 그냥 활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일시쉼터는 왜, 여기 보면 쉼터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왜?

네, 일시쉼터는 2007년도 5월 달에 개소가 되어서 지금 봉선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그 건물의 그런 확보는 수탁자가 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위탁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음, 그러면 언제까지에요, 그 위탁계약이.

위탁기간은 3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몇 년?

3년간이요.

3년이면 언제,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 위탁이?

2007년 5월 3일 날 개소해서 당초에는 2년간 위탁을 해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고요. 다시 위탁자를 선정해서 3년간 재위탁을 했습니다.

올해?

네.

올해 5월 달에?

네, 이제 2009년 5월 3일부터 3년간인 2011년 12월 말까지 재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조의 기능에 ‘청소년쉼터의 기능은 다음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뿐이 아니라 우리 지금 청소년시설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곳에 대한 조례를 여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는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공간이 부족할까요?

네, 거기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시설할 때?

네.

차후를 대비해서 그 저기 수탁자가 거기에서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정도 청소년시설이 한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계획을 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좀 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청소년한테 필요한 시설이 올 수가 없다고 하면 조금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 청소년수련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해서 건전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5조에 보니까 주로 이용자가 청소년한테 우선권을 주게끔 되어 있죠. 저는 이것을 좀 생각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 5조하고 별표2에 이용료를 좀 같이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이 청소년수련시설이 꼭 우리 남양주시에 있다고 그래서 남양주시에 있는 청소년만 수용을 해서는 이게 과연 맞느냐, 지금 많은 모든 문화나 각종 행사도 외지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하고 관내사람도 물론 많이 와야겠죠. 많이 와서 성황리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별표2에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민이 아닌 청소년에 대해서는 50%를, 수련시설을 이용하는데 50%를 가산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모든 운영을 하는데 운영지원은 시비로 운영지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관내 사람, 남양주시민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뭐 하남시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양평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요 근방의 가평이라든가 아니면 구리일 겁니다. 뭐 서울 사람이 온다든가 저쪽 외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닌데 굳이 여기 우리 남양주시민이 아닌 사람은 50% 더 내겠다. 그러면 들어올 때 주민등록을 제시하고 아니면 학생증을 제시해서 너는 어느 학교 애냐, 어디 사는 애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50%, 30% 더 받는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극히 일부의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부의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서 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제 생각에는 어떻게 뭐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도 우리 과장께서, 과장하고 같이 얘기했지만 우리 체육문화센터에 수영장이 생길 때는 관내에 수영장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체육문화센터의 수영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외 주변에 우리 남양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지금은 수영장이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그러면 과연 체육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이 남양주시민이 아닌 타 지역의 시민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그와 아울러 이제 구리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구리시에 바로 넘어 토평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자원회수시설이라고 그래서 쓰레기를 태우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열로 인해서 사우나 시설을 하고 체육시설을 만듭니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리시 사람이 아니면 50%를 더 받겠다 이렇게 나와요. 각 시․군마다, 자치단체마다 내 지역 사람만 옹호하고 내 지역 사람이 아니면 돈을 더 받겠다는 것은 특히 구리하고 남양주 사이는 같은 생활권 아닙니까? 어느 한쪽에서라도 구리면 구리, 남양주면 남양주에서라도 이것을 좀 터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청소년시설 이용료 이것을 보고서 아, 과연 우리 남양주시민이 아닌 사람은 50% 가산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이게 맞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뭐 사설 시설이라 하면 뭐 관내다 관외다 구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 단체, 자치단체구역 내의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또 투입해서 시설을 하고 또 운영 면에서도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요인이 발생됩니다. 그 적자를 시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우선 사용권을 또 우리 관내 시민에게 또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외와 관내를 구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본 청소년수련관도 역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시설인데 별표 2에서 정하는 성인의 경우는 50%, 관외 주민에 대해서는 50% 가산했고요. 또 청소년의 경우에는 관내와 관외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와 같은 유사한 생활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우리 관내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이런 사항은 아까 우리 5조에서도 보니까 일반인하고 일반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청소년하고 하면 청소년을 우선한다 이런 조항을 우리가 집어넣는다면 남양주청소년들을 우선한다든가 뭐 조항을 집어넣는다면 굳이, 이것은 성인이지만, 요건은 성인이지만 성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인도 굳이 남양주시민이 아닌 성인에 대해서는 50% 가산한다. 이것은 이런 것은 좀 너무 어느 시점부터는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 시점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데 외부 사람이 좀 왔다고 그래서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판단을 하여간 좀 더 하셔 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번 토론할 때 같이 토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네, 물놀이시설의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저희도 유사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지식정보도서관장 이종후입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개관한 남양주시 금곡 푸른꿈 도서관 및 다음달에 개관할 와부도서관 신설에 따라 도서관 운영 조례 별표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도서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난 2월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5층에 설치한 금곡동 푸른꿈 도서관 개관과 금년도 7월경 개관예정인 와부도서관에 대하여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3조의 명칭과 위치에 명시된 별표의 상기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느끼거나 자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도서관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네, 신정수 위원님.

네, 도서관 운영 조례 심사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요, 각 도서관이 많이 건립되고 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설운영비나 또 도서구입비 그에 따른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투여되고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게 이제는 책만 빌리는 단순한 그런 장소가 아니고 이제 평생학습의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가 넓다 보니까 5개의 도서관하고 또 작은 도서관 2개의 도서관이 또 생겨서 조례 개정이 되는 건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시립도서관이나 또 새마을문고, 또 작은 도서관, 이동도서관 모든 걸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은 시급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라면 도서관 운영에 훨씬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용하는 그런 시민 입장에서도 아주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작은 도서관이나 큰 도서관이나 서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그런 문제도 있고 프로그램 확보하는 예산관계도 그렇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통합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