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박대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현액은 323억 3,470만 730원이며 집행액은 307억 1,341만 3,140원으로써 집행률은 94.9%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총 16억 2,128만 7,590원 중에서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9,913만 3,890원 예산 절감으로 7,238만 2,160원 예산 집행잔액 13억 6,414만 4,040원, 보조금 집행잔액 8,562만 7,500원입니다. 부서별로 예상 규모와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현황은 예산 현액 2억 2,165만 원 중 집행잔액은 1,996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인쇄물 및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558만 원, 기본 사무용품 등에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1,297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6억 4,254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1억 5,668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보상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7,327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4,875만 원, 사무용품 예산절감 1,725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 현액 14억 949만 원 중 집행잔액은 5,273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직원 국내여비 및 급량비 집행잔액이 528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자전거보관소 정비 등 사업비 낙찰차액이 4,561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로서 예산 현액 220억 377만 원 중 집행잔액은 8억 7,65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1억 3,048만 원,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억 8,834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 1억 9,286만 원, 제설자재 구매 등 집행잔액 6,638만 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13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는 예산 현액 80억 5,726만 원 중 집행잔액 5억 1,533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집행잔액 8,213만 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3억 1,581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5,7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16억 414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157억 3,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8억 6,91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공영주차장 건설 및 그린파킹조성사업비 집행잔액 5억 9,721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44억 8,082만 원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6,421만 원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주&middot정차단속경비로 1억 8,338만 원을 지출결정해서 과태료 부과 안내문 및 고지서 우편 송달료로 8,244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8,0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130쪽, 131쪽 내에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절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약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절약이 됐는지 3개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 10% 정도는 절감하게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절약이라는 표현은 그런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을 숫자적으로라든가 양적으로 좀 덜한 부분, 덜 제작을 하거나 좀 적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렇게 절약이라는 부분을 쓴 부분은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뭐를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어떤 업무적인 생활습관을 통해서 절약이 되었으면 되었다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약한 부분은 거의 인쇄물과 유인물에 관한 것인데 저희가 건설업을 매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신청서를 인쇄소에 유인물을 책자로 하지 않고 복사기 내지는 시험지로 인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해서 인쇄하지 않고 복사기 내지는 시험지 인쇄기계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절약이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를 타 부서는 하지 않고 건설관리과만 유일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타 과에 대해서는 양적이라든가 수량 면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희 과에서는 양적인 면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사용을 한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유익한 이런 행정집행이라면 타 부서에도 이렇게 해서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과 조금 업무에 도움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가로정비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 도시정비 차원에서 많은 예산 투입을 해서 가로 정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우리 구에서 소유자에게 가로정비를 자진해서 철거하라는 그런 공문들이 배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간판인데 간판이 아니고 아마 사설안내표지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설안내표지판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사설. 사설도 있고, 학교도 사설이라고 그러나요?

네, 시설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은 전부 사설안내표지판입니다. 일반간판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산업, 교통, 관광, 휴양 이런 공용분야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을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디자인서울의 일환으로 해서 사설안내표지판을 표준디자인으로 서울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준디자인에 맞춰가지고 전부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을 세워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보내고 지금 우리 중랑구에 사설안내표지판도 기존으로는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138개소의 허가 안내표지판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허가 내지는 불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안내판으로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가로환경을 저해한다고 보고 전부 표준된 디자인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거기에 맞춰서 설치 업체를 선정하고 설치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러한 옥외광고물 심의를 도시디자인과에서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나 종교 기타 복지관 시설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판 정비할 때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했는지 아니면 승낙을 받고 했다면 승낙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서가 아마 그 당시는 건설관리과가 안 했던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안내는 지금 예로 볼 때 아파트 같은 경우 주택과에서 시설을 할 때 아파트 건축허가라든가 그 이후에 정비단계에서 주택과에서 일부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는 녹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법에 의해서 된 공원들, 소규모공원 이런 데에 대한 사설안내표지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시설물 외에는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다음 영ㆍ유아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소관 과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정비대상이 지금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 허가난 것은 구청에서 다시 정비할 수 있고 허가나지 않고 사설간판은 하지 않는다. 그 뜻인가요, 그러면?

네,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허가나지 않는 것은 올해 안으로 전부 다 제거하는 것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네.

허가난 것은?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나지 않은 부분도 본인이 허가에 의해서 하고 싶으면 표준디자인에 의해서 설치 업체에 그런 표준디자인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 질의의 요지 속에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 공공시설 그러니까 학교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런 것들도 우리 구에서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 차원에서. 스테인리스 지주로 해서 간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서울의 일환으로 해서 기존에 안내표지판은 모두 새로운 표준디자인에 의해서 바꾸는 것으로 전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으로 만들어서 있던 것도 새로운 표준디자인에 맞춰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아니, 교체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다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소유자가 할 것인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설이 있는 소관 부서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는 교육 구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유치원, 영ㆍ유아시설 이런 것은 교육지원과와 가정복지과와 하고 원칙적인 것은 소유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라서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겠고 추후에 구체적인 부분들을 상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가로정비 감시초소가 따로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네,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초소가 작년까지는 묵동 경계 있는데 은행 앞쪽에 하나가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면목동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위치를 태능시장 있는 쪽 아파트 앞쪽에 그쪽하고 나머지 하나는 망우로 변에 하나은행 옆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소가 두 군데 그다음에 정비시설집하장에 하나 또 있고 해서 세 군데를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감시초소가 유용하게 활용도가 높습니까?

네,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이전까지는 초소에서 야간에 근무할 때 잠시 휴식장소 내지는 대기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용역을 사용하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용역직원의 이동문제라든가 용역직원의 어떠한 대기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활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라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왜,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전신주나 이런 것을 대부분 통해서 현수막 또 기타 다른 여타 통신선 이런 등등에 설치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낫으로 그냥 끈만 팍 잘라가지고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잔재물이 그대로 전신주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왜 그런 것을 끝까지 마무리를 안 하시는지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인지 그냥 급히 철거하면서 제거하고 그냥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통신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관리하는 것이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선주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회사에서 한전 측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관리 자체가 한전에서 하고 있다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제거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 측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마무리가 깔끔히 되도록 좀더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네지역에 이렇게 보면 전신주들에 각종 부산 잔재물들이 매달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강력하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정비가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보도 같은 벽면에 각종 유인물이나 포스터 붙이는 것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정비하시지요?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사업용화물자동차감차보상사업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차보상사업이라고 했는데 감차보상사업이라는 게 무엇이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2008년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한 사업입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가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화물자동차를 과잉공급 했기 때문에 감차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게 국비 예산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3대가 있는데 화물자동차를 신청을 안 하게 됩니다, 감차를요.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3대밖에 안 돼요?

네, 저희는 3대뿐입니다.

우리 구 전체가?

네, 작년에 3대 했습니다.

어떤 차종인데 감차가 3대 정도밖에 혜택이 돌아갈 수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개별화물자동차인데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국비로 매입을 해서 감차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중랑구에는 3대만 하였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개별화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t짜리부터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1.2t, 3t, 5t?

네, 그렇습니다.

정부방침에서는 우선 너무나 난발이 됐기 때문에 감소를 해 가려고 하는 취지에서 왔던 부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3대를 감차를 시켰으면 어느 정도로 대당 보상을 해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저희가 3대를 구입을 해서 총 1대에 2,200만 원, 한 대는 또 1,5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 2대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폐차를 하고요, 1대는 매각을 했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3대 감차시킨 차종이 뭐예요?

개별화물차입니다.

개별화물차인데 톤수로 얘기한다면?

톤수는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요.

우리 계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지요.

담당계장님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638쪽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 때 번호판 교체 시에 보조판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업무처리가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변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보조판에 대해서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조판은 본인들이 원해서 사서 달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타 구나 위에다 물어보니까 그것은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1만 원씩 구입해서 사기 때문에 특별한 행정조치나 제재조치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이미 당연하지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왜 구나 신규번호판 교체 시에 한 1㎝정도 차이의 변동을 줘서 우리 주민들을 갖다가 그렇게 낭비를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정부에서 하는 일을 국민들이 절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낭비를 지금 유발하고 있어요. 아니, 똑같은 번호판에다가 번호교체만, 색깔만 틀리게 해서 넣으면 될 것을 1㎝ 틀리게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쓰게 되면 흉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잔액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행정부에서 이거 번호판 판매에 대해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까?

행정부에서는 번호판 판매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보조판.

보조판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러면 돈은 누가 받아서 누가 지금 그것을 대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7월 1일부로 해서 매점에서 판매해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얘기.

그것도 개인이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판매를 해요?

판매는 저희가 안 하고요, 개인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판매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고요.

판매는 교통행정과 그 안에서 아줌마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 구매를 누가 해요, 그 아줌마가 합니까?

그렇지요.

그 아줌마가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의 장소가 어디에요?

구매는 교통행정과에서 아줌마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외부 잡상인이 들어와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누가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방치입니까?

방치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개인별로 본인들이 원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개인이 구매는 하지만 결국은 지금 음성적으로 허용을 집행부가 해 주고 있잖아요. 아줌마가 무슨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거기 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타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당연한 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우리 중랑구가 뭡니까? 행정대상 1위 아닙니까, 1위. 그러면 그런 부분도 소멸되어야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당연한 듯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신규 등록 시 이럴 때 보면 등록대행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행업자들이 와가지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것의 제재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못 하냐고요. 그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서 그것을 사무실 안에서 당연히 판매하게끔 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부분은 문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관행적으로 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아니, 멀쩡한 보조간판을 1만 원씩이나 추가로 주고 교체하게 한다는 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국가가 나서가지고 주민들을 그렇게 예산 낭비를 할 수 있게끔, 정말 문제 있지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민성이 차량에 대해서 너무 사치스럽거든요. 멀쩡한 차를 구입하면 타이어 내지 휠 바꾸고 차량에 막 이것저것 부착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교통경찰서에서도 애물단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유난히 우리나라 국민성이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하나 포함된다면 행정부에서도 거기에 발 맞춰가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1인당 한 사람 1만 원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요, 정부에서 이런 일에 앞장서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차량번호판이 고유의 번호판대로 부착을 하면 정상인데 보조판을 부착하지 않고 그것만 붙이면요, 차가 이상해요. 뭔 뜻인지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녹색에서 백색으로 바꿀 때 처음에 백색으로 바꿨을 때 차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녹색을 달고 다니면 그 차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번호보조판이 필요 없는 것을 왜 우리 국가에서 그것을 마치, 만들어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 제작비, 사실은 그거요, 원가 따지면 2,000원도 안 돼요. 폭리를 하고 있어요, 폭리를.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지요. 기존에 새로 번호판이 제작되는 부분에 조금만 디자인을 겸비시키면 그 많은 국민들이 쓸 필요 없는 예산을 지금 유발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정부나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 기업을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늘 주장하는 부분이, 칭찬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공무원들 업무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진짜 공무원에 대해서 칭찬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지금 방치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것이 결국은 예산 절약입니다. 아마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히 누가 나서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중랑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지적을 하는 것이 결국은 행정을 잘 한다고 저는 이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추후에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제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번호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청색번호판에서 백색번호판으로 바꾸는 데 혹시 절차나 조건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색번호판에서 백색번호판으로 옮기게 되면 교통행정과로 내방을 해가지고요, 서류가 있습니다. 청색번호판을 떼어 갖고 오면 백색번호판으로 간단하게 바꿔 주고 있습니다.

그 번호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번호로 하는 게 아니고?

번호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국번호는 바뀌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번호 전국번호는 그대로 나가고 기존에 있던 번호는 청색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색번호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접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개인자가용하고 법인소유 차량하고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안 받아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내용에 따라서 틀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안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인이고 개인이고 무조건 접수를 하면 다 바꿔준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질의드린 거예요.

번호판이 청색에서 백색으로 바뀌면 수수료 7,600만 원 주면 다 바꿔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인해서 포상금을 일부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1,187건에 11억 4,500만 원을 걷어 들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311건에 4억 1,300만 원이 지금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산세 붙는 것은 각 실과마다 세외수입에 따른 것이라 우리도 해당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2008년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미리 선납을 하면 좀 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무보험료 같은 경우는 가산세가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징수율이나 그런 데는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134쪽 여기는 스쿨존 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앞서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스쿨존에 대한 바닥 색상이 뭐로 되어 있고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변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바닥에 붉은색의 도로포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네.

지금 그 포장은 색깔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색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치를 하면서 미끄럼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도 순찰을 하면서 보니까 일부 일어나는, 하자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해서 하자를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방지턱에 설치할 때 옛날에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설치를 했는데 일부에는 바닥벽돌로도 해 보고 또 그다음에 플라스틱 종류로도 해 보아서 문제점이 아마 있어서 현재는 그냥 아스콘으로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접착제가 강한 색상 있는 그런 부분들로 아마 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마저도 지금 색상이 탈색 내지는 이물질 그런 때가 끼어서 현재에 있는 아스콘 검정색과 거의 유일한, 투톤이 되지 않는 그런 색으로 변동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스쿨존에 공사할 때 저는 그 얘기를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공업체는 '설계상 시방서대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답변인데 그러면 결국은 설계시에 그 설계가 합리적이었는데 시공 잘못입니까 아니면 시공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색깔로 변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지턱 관련해서는 일단 탈색된 부분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해가지고 하자도 지시를 하는데 일단 평지보다는 좀 경사가 있어가지고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탈색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하자 된 부분들을 좀 대안책을 세워서 설계에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시공업체들도 하자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쌓고 있거든요, 그 업체들의 자문도 사실 필요해요.

네.

그분들은 설계상 입찰 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좀 안타깝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쿨존사업이 거의 우리 관내 22개 초등학교는 다 설치된 거 같은데 추후에 관리가 자꾸 필요하고 일반 바닥 차선에 대해서 글씨 쓰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정지턱에 대한 부분들은 유명무실해 졌어요. 주민들이 비웃어요. 처음에 시공을 할 때는 상당히 산뜻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불과 한 3, 4개월만 되면 일반 도로와 다름없이 색깔이 같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하자도 많이 생기고 사실 좀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나라 건설 기술로써는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왜 저런 하자가 계속 반복이 될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한번 하자가 되면 보수를 하고 나면 다시 재하자가 나지 않게끔 말로써 끝내지 않고 실천을 보여 줄 수 있게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179쪽에 보면 민간위탁 4,000만 원이 예산은 잡혔는데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원래 목적은 왜 이걸 잡아놨는지.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은 저희가 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한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요, 그 실적이 좀 미흡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위탁, 민간업체에 위탁이 되지 않았지요?

야간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면 면당 얼마씩,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야 되는데,

네, 민간인에게 주는 겁니다.

민간인이 선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용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민간인한테 저희가 설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면을 야간개장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쪽에서 협조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 주차단속은 평일에는 10시까지 저희 단속원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간에는 차량이 많다보니까 골목 단위로 좀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골목단위 주차단속은 저희가 지금 일일이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민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앞이나 골목 초입, 횡단보도 이런 데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10시 이후에는 저희 야간당직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당직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도 저희랑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실에서 야간민원접수를 하면 당직자가 순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단속이 가능합니다.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취약지역은 동양나이트 거기가 좀 야간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음식점 있는 데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도 일부 좀 야간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지금 조금 민원성인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 내지는 참여하고 있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시설은 저희가 구에서 다 하고요. 그 배정이나 접수나, 배정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묘미나 이런 구체적인 관리는 교통지도과 소관이지요?

시설하고 라인 긋고 표지판해 주고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업무체계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교통지도과의 지시를 받는 거지요?

근데 접수하고 배정 이런 관계는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원론적인 업무체계.

네, 전체적인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장애 내지는 애국 훈장받은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또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주차 위반사례를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자동차에 대한 목록을 좀 만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 시에 이런 교통위반, 주차위반 사례가 많은 차량은 후순위로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량운행이 모범인 차량은 거주자주차 시에도 모범적인 차량으로 좀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가 단속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저는 교통지도과에다가 건의하고 싶은데 잘 검토해 보시고 시설관리공단과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고.

네.

또 한 가지는 신내동에 위치해 있는 동은 망우동입니다마는 화훼단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교통지도과에다가 일주일 단위로 단속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집행부가 주말에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도 잘 이해하시겠지만 아주 행락철이나 주말에는 정말 도로를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또 차량은 다반수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구체화해서 대안책을 혹시 뭐 세운 게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훼단지는 주로 주말에 2개 조를 편성해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훼단지 앞 부분에 교통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청에 지금 건의한 바가 있어요.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같이 하자고 올렸었는데 그게 좀 약간 부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직진하고 좌회전을 동시에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래가지고 경찰청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재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실 횡단보도가 양쪽에 있는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습니다. 거기 횡단보도가 지금 이용보도에 따라서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과 20m 정도 가면 횡단보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택지 입주자들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그려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더 해야 되는데 거기 입주가 아마 올 9, 10월 달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CCTV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단속요원이 지나가고 나면요, 비웃듯이 한 바퀴 싹 돌아서 다시 그 위치에 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이 거기에 상주를 못 하다보니까 차에 탑승해서 움직이는 척하다가 단속요원이 가고 나면 웃으면서 다시 그 자리로 또 주차를 해요. 얼마나 이게 참 웃기는,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그거는 결국 단속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영업 차원에서도 필요는 합니다마는 제가 그 영업을 하고 토지주라면 그 후미가 지금 법적인 부분에서 하자없이 인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골목이 도로입니다, 도로. 지금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주차장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업인들이, 상인들이 그 주차를 필요로 하는 차량들은 유도를 해서 그 뒷면으로 이용하면 화훼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애는 쓰지 않고 그때그때 단속에서 그냥 회피만 하는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그 토지주나 상인들하고 모임을 좀 가져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차가 한두 대도 아니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쉽게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 우리 교통지도과에 전문위원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그분을 좀 잘 활용하셔서 좀더 대안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138쪽 기타 예산액 현황에서 집행잔액 내역이 없는데 6억 2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집행을 하고 1억 3,800만 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은 밑에 보시면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합쳐져가지고 기타 경비가 돼 있는데요. 인력운영비 중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4억 5,969만 원, 집행액이 3억 3,834만 3,780원, 잔액이 1억 2,134만 5,220원 그거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상용직이 당초에 9명을 채용해서 사용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2명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7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상용직에서 2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1억 한 3,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네, 1억 2,100만 원이 거기에 남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 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쪽에서 일부 조금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137쪽 201-02 공공운영비 가로등, 보행등, 소등 및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 대한 예산 절감에서 아마 이건 전기요금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격등제를 실시하면 한전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가로등을 격등제하면 당연히 절감을 받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 부분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사용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겁니까?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보안등은 저희가 개수로 해서 정액제로 내고요, 가로등은 실제 쓰는 양대로 내고 있습니다.

양대로?

네.

계량기를 달아서 계량기를 설치해서 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사거리마다 기존 지주에 가로등 1개가 설치되었던 것을 Y자로 1개 더 설치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사거리 코너부분에는 한쪽만 설치하게 되면 약간의 반대편 쪽에 사각이 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코너에 지주를 세워서 양쪽으로 하면 그런 사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설치를 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어떤 부분에서 아마 통계가 나와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심지가 사실 너무 밝다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외국에 비교하면. '아, 정말 우리나라는 돈도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국내 국산차량도 라이트 부분이 너무 발전이 돼서 너무 밝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어두워서 그걸 추가를 한다는 부분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너무 밝아요. 문제점이 왜 생기느냐, 가로등이 너무 밝다보니까 개인상업하시는 분들의 간판이 자꾸 밝아집니다. 왜? 간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두운 곳에서 자기 간판이 눈에 잘 띄어야만이 간판의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로등이 밝다보니까 간판이 거기에 퇴색되니까 자꾸 더 밝게 가요. 왜? 가로등보다 밝아야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보도 부분에 격등제로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예산 절감에서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12시 지나서 도로에 차량들의 이용도가 숫자가, 횟수가 상당히 줄어지기 때문에 가로등을 차라리 격등제로 가고 격등제 사이에 보행 가로등을 보완을 해서 보도에 다니는 주민들이 그 밝기의 혜택을 받아야만이 더 안전하지 않느냐, 저는 이 시스템을 바꾸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가로등이 너무 밝다하는 거는 김시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도를 하향 조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지침이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도를 낮춰가는 그런 쪽으로 지침이 시달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일부. 그다음에 보행등 격등제 문제도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 작년에 유가 급등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보행등은 전체 다 켜는 걸로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구체적인 답변해 주셨는데 사거리에 Y자인 가로등 추가 설치는 조도가 현재에 있는 조도하고 맞춰서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조도가 맞춰진 겁니까?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물론 그 부분은 현재의 조도기준에 맞춰서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등에 와트 수를 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도로의 조도를 맞춰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그거는 조금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잘못된 부분이 대안책으로 계획이 섰다면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 맞춰서 아마 설치를 해야만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다음 부분 2단계로 가서 기존에 있는 조명기구를 교체 내지는 유지보수할 때 조도에 맞춰서 가버리면 이중 예산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데 그건 좀 구체적으로.

네.

저 혼자의 소견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또 개인적으로 논의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지금 집행잔액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얘긴데. 요즘 주민들이 보도 부분에 보도 설치, 보도블록 설치에 인증제 내지는 그걸 머라 그러지요? 거기다가 시공날짜를 보도블록 어디에다가 표기를 해서 내구연한을 좀 지키자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지역 곳곳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이디어 제공받거나 부서에서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교량 같은 거 보면 준공표시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지요.

언제 준공이 됐다는 이력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시행되거나 시행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 저희 구같은 예를 들어 보면 계획적으로 저희가 보도를 개량하기 위해서 보도를 다시 재포설한다든지 그런 구간은 없습니다, 사실상 큰 도로변에. 그리고 대부분 굴착이 수반돼가지고 상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굴착이 수반된 구간에 대해서 기왕에 팠기 때문에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다른 보도 재질로 교체도 하고 상태가 좋은 거는 그 보도 재질에다가 낡은 것만 빼고 다시 좀 깐다든지 그런 형태가 있고 또 최근에 서울시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르네상스사업, 디자인거리 이 부분은 조금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보도를 그렇게 전면적으로 개량한 구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재보수하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주민들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모르고, '얼마 전에 공사하는 것 같더니 또 하네, 또 하네.' 결국은 상수도 내지는 도시가스공사하면서도 다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공사를 하나보다 이렇게 깊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시공할 때 보면 업체가 시공내역에 대한 불용내역을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제가 늘 현수막이나 기타 등등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그걸로 일단은 해소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역에 이 보도블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도교체를 한다 그러면 그 내역이 몇 년도에 이 보도블록을 시공한 거를, 그러니까 역사지요? 기록을 표기를 하면 어떨까. 지금 현재 과장님은 우리 바닥에 건물 준공 내역 내지는 시공업체 그런 표기하는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또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보도 부분은 결국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계속 유지관리 보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소수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 보도블록 교체 내지 이런 걸 할 때 아니면 하수관로공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면 '이 보도블록은 몇 년도에 시공했기 때문에 재사용합니다.' 라는 로고를 넣어주면 주민들이 '아, 공무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약하나 보다.' 그런 이해를 돕는 그런 문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예산 조기집행이래가지고 곳곳에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얘기는 '지금 우범지역에 CCTV를 하나 더 설치해 주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조금 더 도와주지 그런 공사를 몇 년 됐다고 또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쉽게, 많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우리가 구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가거든요. 그 부분들이 꼭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불만도 우리가 해소시키면서 사업진행을 하면 좀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재사용 문제가 주민들은 그걸 뜯어다가 전부 다 버리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애도록 저희가 오래된 블록이 적회색이 오래된 거고 그래도 한 5, 6년 내에 깔은 게 녹색하고 백색점 해가지고 녹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깔은 건데 그런 녹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재사용합니다, 바로. 굴착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다음에 적회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대부분 상태도 안 좋을 뿐더러 그걸 재사용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군부대라든지 이런 필요 처에 재활용하도록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수막을 요즘에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과에서는 하지만 치수방재과 같은 데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 유관기관도 전부 다 하도록 최근에 문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이 됐고 그 전에도 말씀이 나와가지고 현수막을 걸도록 유관기관에 전부 다 안내가 나갔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문구가 들어 있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민원성 같지만 이거는 민원이 아니고 우리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을 검토하면서 또 절약했던 부분 절약한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길하면서 좀 시간이 자꾸 지연됩니다마는 얼마 전에 한번 우리 도로과에도 제가 건의했습니다마는 4m 정도 되는 골목길은 굳이 우리가 양쪽에 빗물받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좁은 도로인데. 차라리 도로 가운데로 나가면서 빗물받이를 만들어 주면 공사비도 절약이 되고 유지비도 절약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택과 거리가 떨어지면 악취가 주거하고도 거리가 더 떨어져서 민원이 예방되고 여러 가지 등등 아마 좋은 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안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서 그 전에 한번 제가 건의했는데 부서에서 혹시 검토해 보신 것 있나요?

아직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엔가 그 대안책을 우리 도로과 현장감독이 있는데 건의를 했더니 도로관리시공 상위법이라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아니, 상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어디 하나 선정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시공을 해 보자 해서 정말 예산 절감이 되고 장점이 많다면 앞으로 이거는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감독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과장님하고 이 얘기를 한번 토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보도블록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각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형태가 틀린 블록이 깔린 데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보도블록의 내구연한은 서울시에서 한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도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청소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서 시행여부를 판단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도블록 형태를 우리 구에 특색 있는 그런 거를 깔아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종전에는 아시다시피 녹점이라는 녹색하고 백색점블록 이렇게 해서 녹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블록이 인터로킹블록인데요, 서울시에서 거의 유행처럼 그걸 많이 깔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에도 그게 많이 깔려 있는 상태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보도블록 재질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능성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그런 보도블록을 좀 도입을 하는 거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각종 보도블록을 전체 시 도로관리과에 가면 옆에 전시를 쭉 해 놨습니다. 저희 구에도 물론 여러 가지 종류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름대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특색 있는 거 이런 거를 좋은,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우리 구에서 어느 한 특정회사 제품을 일률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외하고 디자인이라든지, 강도라든지 그런 기능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 밑 지하보도&middot차도 유지관리비 또 보안등 유지관리비 이제는 유지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보안등 유지는 사실 '90년대에 설치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요, 많이 남아 있습니까?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네, 집행잔액을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90년도의 가로등 설치한 원지주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다 교체하는 게 어떤가 하고. 왜냐하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제는 원주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90년도에 됐든, 민원이 있든, 없든 사고 예방책으로 교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가로등이 수목이 크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유실무실하게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하셔서 사고가 초기에 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형 보안등 교체에는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금 해 오고 있어서 상당수 많이 교체를 한 실정이고요. 골목에서 신형 보안등은 물론 가세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마는 또 등 밝기가 약간 더 밝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어느 주민들은 너무 밝은 걸 싫어해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지금 내년 정도면 거의 많이 교체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목으로 인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조도에 지장을 받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순찰을 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히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부서별로 발생되는 부분이 현수막인데, 우리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실질적으로 게시된 장소 외에 불법게시가 되는데 주민들 보는 앞에서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불법게시를 하면서도 게시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는 거는 주로 수방관계 현수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공공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하지만 그다음 각 동에 주민들이 많이 보는 장소, 어차피 저희들 현수막이라는 게 수방과 관계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잘 보는 데다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게시판 외에 일반 뒷골목에 주로 게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그런 현수막을 게시를 하면 효과적이라는 부분은 옛날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도 그런 현수막을 게시해야만이 주민들이 뭔가 느끼고 뭔가 변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수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거는 물론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데다 게재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현수막하는 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인식이라는 것이 자꾸 쉽게 만들어 주면 자꾸 쉬운 쪽으로만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반회보를 좋게 많이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우리 기획홍보팀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거를 숙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난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예를 들어 현수막 게시는 흔히들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하나보다, 개념은 그래요. 지금 일기예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알려 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알려 주면 '그냥 알려 주나 보나.' 하면서 괜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원망만 하고 탓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의식이 지금 IT시대에 걸맞게 그런 재래식이 아닌 현대화로 가고 있어요. 거기는 뭐 일부는 우리 반회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반회보를 많이 숙지를 하면 뭔가 혜택이 있고 정보가 있다 라는 쪽으로 갔으면 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대에 설치하는 장소가 부족하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방차원에서도 거의 아마 완벽하게 지금 다 준비가 된 것 같고 산불은 간혹 조그만하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등산로 입구 같은 데 쓰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는 각 부서별로 이런 현수막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문제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지금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불법현수막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러 다닌다 하니까 동시다발로 그냥 대로변에 현수막 있는 거 강제철거 쫙 하고 나니까 며칠 지나니까는 또 무슨 르네상스해가지고 현수막 그냥 누가 뭐 뒤서거니 앞서거니 해가지고 막 갖다 걸잖아요, 그것도 대형으로. 공문 보셨지만 우리 청사에는 서울시에서도 걸지 말라고 하는데도 청사에서 먼저 걸어요. 현수막 보세요,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철거한다고 해도 철거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행정을 잘 한다고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일일이 다 지적을 못하니까 우리 의회가 있는 거거든요. 꼭 치수방재과만 해당되는 부서는 아니지만 부서 부서가 거기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현수막 없이도 우리가 한번 생활해 보자 이거예요. 하면, 금방 적응됩니다. 우리가 시차 적응을 첫날, 두번째 날 힘들지만 거기에서 한 3, 4일만 지나면 적응이 돼요. 또 적응하려고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수막은 자제하고 도시디자인에 걸맞게 우리도 각 부서별로 좀 참여를 하자, 이거지요.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간부회의 때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거론하십시오. 해가지고, 정말 우리 중랑구가 인센티브를 떠나서 도시디자인에 먼저 앞장을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거를 토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지요?

네, 저희 과에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불가피한 현수막은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공공게시판에다 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검토하는 걸로.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매년 반복되는 그 현수막 중에서 역류방지 이런 부분들 저도 처음에는 새로운 사업이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 시간대를 잘 몰랐던 부분을 치수방재과에서 현수막을 걸어주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제가 사비를 들여서 현수막도 한번 설치했었어요. 얘기했다가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시의원이 나더러 선거법이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자진해서 철거한 적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장점도 많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들은 어느 정도 숙지가 됐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구조물 보수공사하고 준설공사 낙찰차액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그 구조물 보수공사에서 어떤 구조물 보수과정에 44억 정도가 지출, 집행이 됐어요?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이 구조물 보수공사는 저희들 하수도 구조물입니다. 하수도 구조물공사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준설공사도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 구조물 보수공사라는 거는 주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구조물입니다.

하수도 시설 그 구조물을 전년에 그렇게 많이 보수를 했었습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하수도 구조물 연간단가계약이 15억이었습니다, 예산이.

그 하수도 구조물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하수도 구조물이라는 게 우리 하수도관 매설하는 거 있지 있습니까?

네.

관 매설하면 주로 주민들이 앉아 하수도관이,

오래 되고 낡고.

네, 주민들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CCTV를 구매해가지고 CCTV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관이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매설된 거를 다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수도 구조물이 대대적으로 한 번 딱 정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희들이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가 다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다 정비되지는 않았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 보면 다 노후 파손돼가지고 정비를 안 할 수가 없는 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있어야만이 이게 발견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아닙니다, 꼭 민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주로 민원이 많은데 저희들이 구매한 CCTV를 가지고 매일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아주 노후된 부분부터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CCTV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조사해가지고 올해 몇 건을 보수한 거예요, 민원 말고?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지만 아마 한 2/3 이상은 저희들이 CCTV로 조사해가지고 저희들 자체 조사한 겁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마 금년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기후 변화가 아주 많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지역적으로 하수도 부분을 면밀히 좀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