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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조성대 의원 발언

제16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6-29

조성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겁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현 법률과 일치되지 않는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시․읍․면 총 10개 위원회 중 동지역을 관할하는 위원회 명칭을 『남양주시 동지역 농지관리위원회』로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개정된 농지법령에 맞춘 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법률에 맞추어 재조정하였습니다. 시 전체 농지관리위원 정수는 총 215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정수에서 위원회별로 1명씩 감소되는 총 10명의 위원정수는 농민대표위원 정수로 증가 조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명시한 사항과 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신설 규정하여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4월 11일 농지법이 전부 개정되어 개정된 조문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보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전부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농지관리위원의 정수 및 농지관리위원의 추천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선임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지법 전부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우리 시 조례에 인용하여 수정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된 것 때문에 지금 이걸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개정을 의회에다가 이렇게 상정을 하고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위법이 개정되게 되면 하위법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바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좀 경과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했던 것 아닌가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사 선임제도를 신설하였다라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변화가 있는 겁니까?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지금까지는 담당자 그러니까 읍․면에서 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그 담당자가 그냥 간사 표명 없이 그냥 간사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무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담당을 아주 간사로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간사를 명문화시켜서, 그러면 간사가 하는 역할이 업무가 특별히 많이 있습니까?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업무를 이제 거기 총괄을 하지요. 그 심의위원회 하면 거기서 회의내용도 전부 정리하고 설명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일반적인 것들을 간사한테 따로 맡겨서.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지금까지는 실무자가 했는데 그 간사가 보통 담당자, 팀장 있지요? 팀장이 간사를 하게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특별히 간사한테 뭐 수당 같은 거 따로 지급하는 건 없는 거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은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6조 2항에 보면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농지전용 신청농지 리․동의 농지관리위원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한다.”에서 리․동의 농지관리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2조 2항에 보면 동지역은 하나로 묶고 나머지 읍․면지역은 따로 별도로 농지관리위원회를 두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소위원회는 표현이 리․동의 농지관리위원이라고 했어요. 리․동의, 그러면 읍․면 산하에 리 관리위원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여태까지는 동지역은 시에서 했어요. 근데 그게 남양주시 농지위원회로 그냥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서 동지역은 동지역 농지관리위원회로 둔다 하고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있어요. 있어 가지고 거기서 법정리 있는데 거기서 다 오시진 않고 법정리 해당되는 농지심의에 해당되는 그 리의 옆에 부락까지 해서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리․동의 농지관리위원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했는데 리․동의 농지관리를 이런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아, 그게 옛날에는, 지금 이번에는 띄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남양주시 만약에.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리 단위의 농지관리위원이 있냐고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아, 리의 저기는요, 당연직이 보통 3년 이상 농업을 경영을 했다든가 이장님이라든가 농업에 대한 학식이 있는 분들.
광호

이광호위원

리 단위별로 다 있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리 단위별로 다 있지요. 리 단위별로 다 추천을 하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화도읍에 몇 개 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화도읍이.
광호

이광호위원

화도읍이 몇 개 리나 있습니까?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화도읍이 지금 27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읍․면장이 당연직으로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리별로 관리위원이 별도로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별표에 보면 화도읍의 전체가 30명이에요. 화도읍이 지금 60명, 지금 몇 명이지요?

조성대위원장

70개 리인데.
광호

이광호위원

70개 리가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아, 이게 아파트를 제외하고요, 일반 자연부락 리 있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자연부락 농지.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그래서 거기서 인원수를 추천을 해서 받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리․동의 농지관리위원은 좀 정의를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정의가 없으니까. 이것의 정의는 별표에 있는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농지관리위원을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읍․면 아니, 그러니까 동,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 농지관리위원으로 이렇게 관리위원으로 둔다 이렇게 고쳐서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요, 동지역은 남양주 전체에서 남양주 농지에 관해서 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리는 옛날에는 와부읍 농지관리 띄어쓰기를 안 하고 그냥 쭉 붙여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와부읍 한 칸 띄고 농지관리위원회 이런 식으로 이걸 조정을 하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여기 정의가 없으니까. 이 조례상에 리 단위 농지관리위원이라는 정의가 없으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이거 취지는 소위원회 안건이라는 그 농지에 농지를 관할하는 리 등 관할하는 그 농지관리위원회를 의미합니다. 그 의미입니다. 소위원회를, 어떻게 무슨 안건이 되면 소위원회에 올라갈 것 아니에요.
광호

이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의 그거는 뭐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이건 뭐 심의를 할 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그 지역에 해당되는 리 농지관리위원을 소위원회로 구성한다라는 말씀, 뜻이잖아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런 뜻이죠. 네, 그렇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동도 마찬가지로 더 세분화시켜서, 동에는 세분화시킨 게 통 아닙니까?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렇죠. 근데 법상으로 동은 남양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요, 통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금곡동하면 동에서 농업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 있는 분들,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을 그냥 추천을 받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남양주시의 특성상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표현이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렇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제1차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관리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